양주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진안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본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에서 104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국도비 내시 및 일상적인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57쪽입니다. 보건사업과 2026년도 본예산 세출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908만 원이 증액된 50억 191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관리 운영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3억 308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원장 관사 매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 7억 30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58쪽 하단부입니다. 장례식장 관리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6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936만 원을 편성하여 총 89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59쪽 중간부입니다. 중간 부분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수당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보건시설 관리를 위해 보건시설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6000만 원과 물품 구입비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60쪽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관리 운영사업으로 진료 의약품 구입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5억 94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61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노후 의료장비 교체에 1350만 원, 방문보건사업 차량 구입을 위해 3300만 원과 차량 구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자체 군비 2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62쪽입니다.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지소에 필수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책임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보건지소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군민 건강보건 관리사업으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2쪽 하단부터 568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9쪽 중간부입니다. 국가암 건강검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및 검사재료 구입 등 1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70쪽입니다. 노인성 질병자 조호물품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조호물품 성인용 기저귀 구입비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 한의학 사업부터 575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으로 아토피 로션 등 구입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사업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77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부터 578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8쪽 하단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운영물품 구입과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사업부터 580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기저귀 지원사업에 1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부터 584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4쪽 하단부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부터 586쪽 중간부까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86쪽 하단부터 589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인력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수당과 위험수당에 1억 3380만 원, 보건사업과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에 5852만 2000원, 각 보조사업 공무직 근로자인건비에 5억 2854만 2000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8억 3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본예산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에서 87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통계목 간 예산 변경, 감액사업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233만 8000원이 증액된 58억 6917만 5000원입니다. 보건의료사업 관리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2520만 원, 장례식장 관리 운영에서 360만 원, 보건지소·진료소 관리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와 의료 및 회복비 2178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시설 개선 시설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덕보건진료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시설비 1억 5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6쪽 중간부입니다. 군민 건강보건 관리에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187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46쪽 하단부터 249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 및 통계목 간 예산 변경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50쪽입니다. 상단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지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부터 251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52쪽 중간부입니다. 공중보건의 인력운영비 2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하단부터 253쪽 중간부까지는 통계목 간 예산 변경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재활 지원사업과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은 전문인력 인건비 부족분을 각각 600만 원과 4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요.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있죠? 여기 지금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5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좀 적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하는 군이 진안하고 무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읍시가 있어요. 그런데 진안하고 무주는 현재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정읍은 5만 원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저희 임실은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일정 부분.

그런데 현실에 보면 택시를 타고 가거나 우리가 개인 자가용을 타고 가도 택시 같은 거 갔다 오면 한 7만 원 돼요, 왕복으로. 그런데 15만 원으로, 주 보통 2~3회를 가잖아요.

주 2회 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 맞지 않나. 그럼 인공신장실을 이쪽에다 하나 좀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시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에요. 그래서 버스나 일반 기차를 타고 다니면 그 금액도 괜찮은데, 그분들이 가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대기하고 있다가, 그것도 불편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또 행정적으로도 뭐 그런 절차도 좀 복잡하잖아요, 그 서류도.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하루 가면 반나절은 그분들이 좀 뺏기고, 아니면 자기 자가용으로 가면 가족 누가 가서 갔다 오면 또 비용이 좀 들어가지 않나 해서 그 부분 한번 추가적인 지원과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6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지소 2명하고 보건소 1명 해서 9200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역할은 뭐죠?

560페이지요?

예, 560페이지.

아, 저기 기간제 근로자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하셨던 부분인데요. 퇴직자들을 좀 활용해서 기간제로 채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셨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현재 관촌하고 오수하고 퇴직공무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료소에는 또 진료소 퇴직자가 1명 지금 근무하는 상황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건 보강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인력으로?

예.

그러면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계속 연장 계약을 하게 되나요?

예, 1년 단위로 하는데요. 이제 다른 일반 공무직들은, 2년 이상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염려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면 뭐 자격증 획득해서 6개월 교육 받아서 보강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런 인력들은 별도로 없나요?

이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사항에 있습니다. 저희가 간호직렬들이 저희 의료원에 상당히 있는데요. 현재 연령대가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현재 인원으로는 교육을 보낼 여력이 없어서 그 직원들이 어느 정도 복귀하고 안정화되면 점차적으로 해서 그 직원들을 교육 보내서 보건진료소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팀을 하나를 편성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팀은 보건사업과로 배정이 되나요?

예.

그분들 역할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재택의료센터 관련 업무를 그 팀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다른 사업도 그 팀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62페이지요.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 5200만 원 있죠? 이 사업내용은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현재 감소됐잖아요. 그에 대응으로 1차 보건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저희 1차 보건지소 지금 현재 다 공중보건의사가 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 1회 방문진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는 참고로 현재는, 또 변경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 예수병원에서 파견 나오는 걸로 지금 현재 도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지원과에 여쭤봐야 되는데 시니어도 어떻게 채용을 할 구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임 의사를 채용할 계획도 계시고요. 그럼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보강되는 형태로 되나요, 내년도에는요?

예, 좀 저희가 아무튼 다각도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좀 공백을 메꾸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566페이지요.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 지원사업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들 내용하고 몇 개 정도 마을을 감당할 수 있는지요, 2400만 원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체조를 운영하거든요, 경로당 체조교실을.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12개소, 하반기에 12개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보다는 이게 뭐 축소됐네요? 전에는 한방…….

아니요. 그건…….

뜸 뭐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사업입니다. 그거는 한방진료, 경로당 한방진료사업이고요. 이거는 운동,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보강이 된 건가요? 방문 프로그램 내용들이 좀 더 보강된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방문건강 관리 64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 2명 이거 방문건강 관리 이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71페이지요.

571페이지요?

예.

방문건강 관리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그 사업내용.

사업내용이요?

예.

방문건강관리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 경로당에 방문해서 혈압, 혈당도 재주고 그다음에 한방진료도 해 주고 또 거동불편자들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케어도 해 드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말이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아까 체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방문해서 하는 부분의 인건비 2400만 원 이 부분은 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데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하고 유사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절감을 해서 유사기관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고, 예를 들면 이제 방문건강 관리 같이 좀 더 의료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좀 모아지는 것들이 역할 분담에 어떤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소 수가 많지 않잖아요. 1년에 24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타 단체에서 하는 그런 경로당은 제외하고 그 외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제 그런 것은 좋습니다,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전문성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의료원하고 체조, 물론 건강 관리하고도 연관이 되긴 하지만 그건 다른 영역에서 담보를 해 주고, 의료원은 좀 더 의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업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고 관사 매입비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관사 매입한 지가 11년 됐다고 했어요.

예, 2016년도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파트는 몇 년 됐어요, 구입하신 지?

저요?

예. 아니, 돈 벌어서 한 2~3년 전에 구입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교 좀 하려고 그래요, 비교 좀.

저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파트는 새 것이잖아요. 리모델링도 하고 도배, 장판도 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뭔가를 꾸미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료원장 관사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꾸며주고 관리 했으면 굳이 이 큰 재원으로 아파트 구입 안 해도 되잖아요. 11년이면 아파트 아주 깨끗하고 씽씽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이 아파트를 구입해 줘야 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런데 이제 노후된 부분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저희 원장님께서 가족과 함께 임실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있는 관사로는 조금 열악한 환경이라고 조금 내비치셔서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

제가 의료원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사모님 내려오신다면서요.

예, 사모님이…….

그 두 가족 사신다고 그러면 27평이면 뭐 그렇게 애달프고 그렇지 않아요. 단지 전관예우로 해서 의료원장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해 주려고 하는 그 의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559페이지 보면 임상연구수당 있잖아요. 아니, 들으세요, 그냥. 들어 보세요. 지금 월 400씩 해서 연 4800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제가 임상연구수당은 지급을 좀 인상시켜 주려고 조례 개정하려고 한번 자문을 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심민 군수께서 충분하게 형평성에서 많이 지급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목적으로, 그렇죠?

예.

타 지자체 의료원장보다 더 과하게 지금 현재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형평성 따져서는 이렇게 과하게 지급해 주고 있는데 굳이 아파트까지 신규로 구입해서 그 사람의 처우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는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깔끔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당초에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 관사로 매입하고자 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전문의료진을 유치하기에는 복지 이런 것도 많이 뒤따라야 그게 조금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의료진을 저희 임실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후에도 더 그런 부분을.

시기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2026년도 본예산안에 아파트 구입비가 12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랬을 때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과히 비싸다고 판단을 했어요. 너무, 임실에 존치돼 있는 아파트에 평당 단가, 분양단가 봤을 때 1300이 넘어가면요.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신규 아파트를 구입해 준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하지 않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쪼개고 쪼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규 아파트를 구입해 줘야 할 그 의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파트를 분리해서 1채, 1채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용차 아니면 뭐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하듯이 이렇게 연차적 사업으로 해 주면 모양새도 좋고 의원님들 오해를 안 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서 판단했으면 좋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해 주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임실군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의료원장 처우 개선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12억을 계상했을 때는 저희는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하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여기 예산팀장도 와 있고 하니까 이거를 연차적으로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심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양주영 위원님, 김종규 위원님, 김정흠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애 의료지원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황경애입니다. 언제나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보건의료원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호흡기감염병의 재확산 우려, 고령화 심화 등으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지켜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실질적 요구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편성되었기에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2025년 대비 1억 3770만 3000원 증액된 21억 1403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장을 넘겨 593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4억 1317만 9000원으로 국비 6485만 2000원, 균특 4000만 원, 기금 11억 7484만 2000원, 도비 2억 5433만 8000원, 군비 24억 7914만 7000원으로 2025년 대비 6억 8378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건강검진에 필요한 문진표 유인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하단부터 594쪽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으로 기금 포함 총 123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94쪽 하단과 595쪽입니다. 진료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상병리 수탁검사와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6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유지비와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1785만 4000원, 의료사고 보상금 200만 원, 진료 의약품과 임상병리 검사 시약 등 구입으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95쪽 하단, 596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으로 보건의료원 특수 구급차 교체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96쪽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시니어의사 채용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억 2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전담의사 인력 운영입니다. 공공의료 전담 의사 채용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9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응급실 전담 의사와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4억 9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자 진료 지원을 위해 9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98쪽에서 60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백신 구입비 등 4억 7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00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예진표 제작, 백신 구입비 등으로 9036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및 백신 구입비 등으로 3억 7281만 4000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01쪽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 지원에 198만 원, 하단 취약지역 응급의료비 이송비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02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소독 인부임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2억1100여만 원과 감염병 홍보물품 일반운영비로 2156만 원, 방역소독용 살충제 구입과 유류 구입 재료비로 4700만 원, 방역소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홍보와 검체 배송비 사무관리비로 130여만 원, 결핵 역학조사와 여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03쪽 국고 보조사업인 지자체 결핵 진단검사비에 의료 및 회복비로 1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04쪽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에 기생충질환검사, 홍보물품 구입, 양성자 치료비 지급 등으로 36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에 1억 31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05쪽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일반운영비로 2249만 2000원, 살균소독제, 기피제, 방역물품 구입 재료비 3250만 원, 결핵진단검사 지원 등 의료 및 회복비로 300만 원, 한센병 이동진료 위탁금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0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억 22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협력의사 수당,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540만 원, 홍보물품 사무관리비로 3990여만 원, 607쪽입니다. 607쪽 일반운영비는 국비사업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608쪽 기타보상금 강사료로 600만 원, 이동편의서비스 택시 지원으로 1050만 원, 치매 진단비와 조호물품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2000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1억 7100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사무관리비 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하단 치매 관리사업 지원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09쪽 치매관리 지원사업 세부내역으로 치매환자 위치추적단말기 지원에 600만 원, 치매 치료비 확대 지원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총액여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인력 운영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 위험수당과 추가업무 활동장려금으로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인력 운영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보험료 부담금 등 인건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10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응급의사 당직수당,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3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11쪽 예방접종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예방접종 공무직 인건비 244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인건비 공무직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세입예산은 21억 7036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523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에서 80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82쪽 하단 국고 보조금인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8억 7104만 원으로 기정 대비 61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사업에서 시니어의사 인건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8쪽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접종사업 구입비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의료 및 회복비에 25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가결핵예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등 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9쪽 신종감염병 예방관리로 선별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260쪽 넘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변경내시와 통계목 간 예산 변경으로 416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61쪽 중간입니다. 치매환자 이동편의서비스 지원입니다.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인력 운영에서 예방접종 전산등록요원 인건비 15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62쪽 국가결핵 인건비에서 전담인력 보수 5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서 집행잔액과 이자액 발생으로 16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라옵건대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료지원과 직원 일동은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군민들에게 최고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제 1명, 전일제 1명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상주입니까, 방문의료입니까?

상주 아니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요일별로 근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의료원에서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인데요. 공공의료 전담 의사 인력 순수 군비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진료과목이 뭐가 됩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가 현재 실정이 내년도가 되면 공중보건의사가 다 종료가 돼서 외래의사가 원장님 혼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차질이 많아서 현재 내과 원장님 옆에 보필하고 계신 선생님을 저희가 사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분을. 그래서 그분을 지금 이 인력으로 해서, 그분이 인턴을 마치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과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의 역할인 예방접종이나 예방접종 문진 그다음에 보건사업 하는 데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1페이지 공중보건의 8명 이 부분은 지금 예정인가요?

예, 예정입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예, 최선을 다해서 수소문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합니다. 얼마큼 배출될지도 확실하지 않고.

좋습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페이지 8페이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공보의 4명, 봉직의 2명 이 인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거는 응급실에 관련되는데 응급실이 지금 4개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사가 4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4월이 되면 두 분이 근무가 만료돼서 나가십니다. 졸업을 하시니까 그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 된 예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확보해야 될 인력이 공중보건의 여덟 분하고 공보의 응급실에서 2명 하고 10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예.

10명이요?

일단은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일단 구해 보는데 지금은 어떻게 배출이 될지를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그 전문의나 일반의 포함해서 토털 17명의 의사를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역대 최고 의사 채용기준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음알음 인맥을 동원해서 주변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하고 의사협회나 원장님이나 저나 같이 노력을 해서, 이게 지금 이번에 의료, 의학사태 때문에 의사들이 시골로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음알음 알아보지 않으면 어려워서 다방면으로 지금 의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열일곱 분의 의사가 계신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으니 시니어의사 이것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9월부터 가정의학과, 피부과 전문의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도비하고 매칭돼서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예.

이 부분이 우리 지역수요에 의해서 도비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자체예산을 좀 더 보충해서라도 이 시니어의사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의사 부분도 원장님이랑 저희가 같이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비뇨기과 선생님을 많이 군수님도 원하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셔서 비뇨기과, 안과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을 위해서.

시니어의사 채용은 지역 내 의사 퇴직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전라북도 뭐 지역 구분 없이?

그거는 관계없이,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요. 뭐 지역 내 퇴직하신 분들도 의사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예, 있으면, 지역 내 계신 분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망을 좀 확보를 더 하셔서 이분들 최대한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부터 시설사업소,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