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권대인입니다. 녹색성장과 2026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3,031만 8,000원이 감액된 총 185억 8,4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과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비로 5,9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1,3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 보호 및 관리 분야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비 1억 8,2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드론방제사업비로 2,000만 원, 보호수 보호 정비로 500만 원, 산림 보호 단속 운영비와 장비 구입비로 4,9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시스템 강화 분야, 5쪽입니다.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경비로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비로 1,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를 위하여 17억 8,1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루웰자연휴양림 내 산불 소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헬기 공동 임차료 2억 9,701만 5,000원, DMZ 산림항공관리소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와 운영비로 13억 3,9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는 2026년부터 10개월간 연속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분야입니다. 경제림 조성을 위하여 7,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내화수림대 조성 조림사업을 위하여 4,8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특화림 조림사업을 위하여 1,7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 자체 사업비로 1,400만 원, 나무은행 조성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 산주 기타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군부대 군화 철쭉 지원비 1,000만 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비로 21억 7,9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재정 일자리 사업비로 1억 8,3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집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물품취득비로 5,9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임도시설 신설을 위하여 12억 3,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임도시설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 5,3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사방사업 평가 및 점검비 1,556만 2,000원, 사방사업 일반운영비 및 응급복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5,8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하여 1,940만 원, 임업 기계·장비 보급을 위하여 6,0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원 녹지 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12억 3,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하단입니다.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지원금으로 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임업인 지원 보조금으로 2,490만 원, 도시숲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2,7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보조금 143만 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조금 1,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금학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가든 유지를 위하여 2,2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실외정원 조성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꽃묘 식재 등 녹지 경관 조성사업을 위하여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비 5억 원, 일반 가로수 내대리부터 동막리까지 구간 식재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도시 녹지 관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비 3억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직탕 은행나무길 현무암공원 군 관리계획 용역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수목 종합관리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분야입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비로 총 17억 7,6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유아숲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유아숲 지도사 위탁 운영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5,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숲길 등산지도사 공무직 인건비 4,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6쪽입니다. DMZ 산림항공관리소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고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5,900만 원이고 2026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직탕 은행나무길 현무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 설명 22페이지, 201-02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보시면 거기 39만 원 곱하기 40개인데 등짐펌프하고 불갈퀴는 이해가 가는데 진화 장비 구입은 보편적으로 뭘 하시나요? 등짐펌프하고 불갈퀴야 당연히 구입하셔야 되고, 거기에 진화 장비 구입인데 그래서 39만 원짜리를 40개 구입하시는 걸로 내역이 있는데 진화 장비는 뭐냐, 그러면, 내용이……

이게 아마 등짐펌프하고 불갈퀴를 주로 하는 그런 것을 사는 진화 장비를……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등짐펌프하고 불갈퀴가 하나가 39만 원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죠. 등짐펌프가 18L짜리인데, 플라스틱으로 된 거고 간단한데 그게 세트가, 불갈퀴하고 39만 원이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

개인 진화 장비 세트가 있어요.

알아요. 뭔지 아는데……

그걸 한 가지씩 하기 뭐 하니까 통틀어서……

그러니까 내용이 궁금해서, ‘등 진화 장비 구입’을 해놨길래……

주가 등짐펌프가 되겠습니다.

등짐펌프하고 불갈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사업 설명 30페이지인데요. 기타보상금에 산불 신고 포상금인데 이게 더러 나와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이……

올해 2건 있었습니다.

2건? 그러면 건당 얼마씩 포상금을 하는 거예요?

신고 포상금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여기 포상금으로 300만 원이 섰길래 그래서…… 2건 나왔었다고, 올해?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다은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인데요. 식목일 행사하면서 매번 행사, 묘목 구입해서 나무를 식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재하는 장소나 이런 것은 매번 변경을 하나요?

네, 매년 장소를 변경합니다.

그러면 식재하고 나서의 그 나무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당연히 물 주기라든가 비료 주기는 저희가 식재한 장소는 주기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사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작년에는 산불진화센터에 심었는데 그건 괜찮은데 재작년에 근대문화센터에 심은 나무는 나무는 고사가 되고 철쭉은 살아 있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라서 이렇게…… 물론 녹색성장과라서 나무 관리 잘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잘 보니까 매년 이렇게 나무를 우리가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행사를 하는데 심는 것도 좋은데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행사하시면서 향후에 나무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서 고사된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추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나무은행 조성사업을 하더라고요. 나무은행 한다고 그러면 나무를 식재, 우리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나무를 뽑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른 데다가 옮겨 심었다가 필요하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부지나 이런 데는 확정이 됐습니까?

두루웰 숲속문화촌 입구 굴다리 지나서 좌측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존에도 은행나무가 한 20구 정도 있는데 그 부지를 도비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옮겨 심을 나무들은 옮겨서 살려서 다시 필요한 곳에 심는 그런 나무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무 특성상 예를 들면 이런 나무하고는 상성이 잘 안 맞는다든지 예를 들면은 숲속문화촌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향후에 관리를 하실 건가요? 부지에 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숲속문화촌 부지에요?

네.

일단은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나오는 그 나무를, 폐기하기가 아까운 나무들은 옮겨서 하는 곳인데 일단 부지는 그쪽 한곳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여건이 안 맞는다면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가 환경에 다 적합하지는 않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공사나 하다 보면 이 나무를 옮기다 보면 오히려 고사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숲속문화촌을 주된 곳으로 하되 나무 여건에 따라서 대체 부지도 하나 정도는 더 마련을 해놓고 나무은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한 두 군데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관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사업 추진해 보시면서 차차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6페이지에 평화광장 나눔의 숲 장비로 이번에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이 평화광장은 저희 군 소유지의 땅입니까?

백마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뒤편에 철쭉이 심어져 있거든요.

네, 거기 뒤에 심어져 있죠.

풀도 뽑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철쭉이 잘 자라나요? 여건이……

잘 안 자라서 저희가……

네, 여건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매년 지금 관리를 하는데 수량이 많고 너무 밀식이 돼 있어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를 오히려 나무은행을 통해서 이식을 하고 다른 걸로 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고요. 나무은행이 내년부터는 활성화되니까 그런 걸 잘 관리해서……

거기가 여건이 철쭉이 자라기 어렵다고 들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무은행을 통해서 그런 데에다가 이식해 놓고 거기는 대체로 다른 나무를 심으면 적합하지 않을까, 화초류가 됐든 적합한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한번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실 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페이지인데요. 현무암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번에 군 관리계획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선정이 잘 안 됐는데 국비 선정을 계획하고서 군 관리계획 용역도 변경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군 관리, 우리가 그때 국비사업 응모할 때의 계획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 주차장 조성할 때 당시에 은행나무 길을 우리가 조성하면서 거기에 관광 오시거나 혹시 그런 분들이 주차가 불편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었던 사업이니까, 한편으로는요……

그러니까 은행나무길 조성은 별도 사업이었고요. 그 밑에 있는 부지는 현무암공원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려고 했었고 다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현무암공원은 그 부지를 주차를 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그 부지는 현무암공원으로 살리자 해서 그 용역을 마쳤고요. 주차장은 그 밑에, 하단부의 공터에 지금 조성을 하는 것이고요.

군 관리계획 용역을 이번에 들어가는데 주차장부터 만들 필요 없이 한번 계획을, 먼저 용역 결과를 보고 주차장을 조성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군 관리계획 용역 결과도, 변경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계획 결과를 보고서 더 좋은 데다가 주차장을 배치할 수도 있고 공원 계획도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섣불리 너무 편의시설부터 조성해 놓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 땅을 사게 되면 3년이나 5년 내에 사업을 해야 되는, 용어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환매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환매권. 그래서 그 부지 산 것도 주차장 용도로 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주차장은 단순히 현무암공원이나 은행나무길보다는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요. 다 사유지거든요. 식당 앞에 세우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 직탕폭포라든지 은하수길이라든지 그 앞에 나중에 오토캠핑장도 짓게 되고, 그 전반적인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공영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크지가 않습니다.

직탕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주차장을 짓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했다,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 향후에 관광실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직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없는데 너무 편의시설부터 조성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차장이 19대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조그맣게 하는 겁니다.

한 번 잘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인데요. 이거 작년에도 한번 질의드렸었던 것 같은데, 유아숲 관련해서 위탁 용역하고 있는데 왜 편성을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데다 편성을 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저희 의회 동의 대상이 아닌가요, 이게?

검토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드릴 때 사무관리비는 사무 대행 차원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사무 대행으로 해서도 문제가 없는 사업인 것은 보고를 드렸고 그 후에 차후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18개 시군을 조사를 했는데 12개 시군이 유아숲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은 저희와 같이 사무관리비, 운영 용역비로 하고요. 나머지 4개 시군은 위탁 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처럼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위탁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좀 더 추후 상황을 봐서 전반적으로 위탁 용역을 하는 추세면 그때 조례 개정을 해서 바꾸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위탁에 가까운 성격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대행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부서에서도 봤을 때 대행사업들도 다 위탁 거기다가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서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이든지 대행이든지 제가 그 사무를 구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만 그렇게 성격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사무관리비로 세운다고 너무 그렇게 가는 것도 업무의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한번 예산 부서랑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8쪽, 설명서 31쪽…… 지금 두루웰자연휴양림에 시설비로 산불 소화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2억 5,000만 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설치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내에 휴양림이 지금 18동이 있거든요. 숙박동이요. 거기에 기존에 산불 소화시설이 수막시설 타워로 해서 쏘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위에서 높은 곳에 내려 쏘는 수막타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군데로 다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나머지 세 곳을 더 설치해서 만약에를 대비한 산불이 났을 경우에 그 건물을 보호하기 하기 위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3동은 설치돼 있고?

네, 기존에 3개가 돼 있고요.

추가로 3개를 설치하는데……

3개 더 해서 6개가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다 됩니다.

전체가 다 되는 겁니까?

네, 숙박동이…… 숙박이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 소화시설 총설치비가 2억 5,000?

네.

생각보다 수치가 많은데……

타워를 설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5쪽, 저번 행감 때도 내가 한번 질의했는데 DMZ 산림항공관리소 주변 상수도 설치 이 사업이 지금 6억 2,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사업 내용에 지금 계량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계량기를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다시피 계량기는 토지경계선, 보통 담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담까지는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담장 안에는 개인 소유고 그거는 아무리 해도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개인 부담을, 자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납득을 시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주민설명회 뭐 할 때 거기에서는 그때는 다 해주기로 했는데 그걸 지금 와서는 또 공사 끝나니까 안 해준다고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해준다는 얘기는 상하수도를 얘기하시는 거고 어느 정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상수도 설치할 때 담장 안까지 설치하는 것은 그건 지역적인,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 주민설명회 때 그 관계를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다 해준다고 무조건 했다고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또 그 당시에 있던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나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 주민들이 증거나 증빙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때 회의록이나 그런 게 없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또 부서에서는 원리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는 담장까지만 해주고 그 안에는 주민들이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거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연말이나 연초에 다시 한번 마을 회의나 이런 것 할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주민들한테 설명을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잘 이해를 시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45쪽 두루웰 숲속문화촌 그것도 시설비·부대비예요. 수목 식재가 2,000만 원 그다음에 산책로 조성…… 기존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두루웰 숲속문화촌 뒤쪽이 다 군유지입니다. 군유지라서 기존에 산책로가 돼 있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차원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로를 산책하는 그런 보수 작업,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보수? 전반적으로 지금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운영비가 1년에 보니까 17억……

네, 17억입니다.

17억 들죠?

네.

일자리 창출 해서 소득면도 있지만 투자 대비 지금 거기 세입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매년 한 4억 5,000 정도 들고 투자 대비는 높지는 않고요. 유지관리비는 매년 크게 그런 비율로 들어가는데 17억은 주로 인건비, 지금 24명이 고용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빼면 시설비 대비 투입액은 그렇게……

그러면 인건비, 관리·운영비가 지금 그렇게 되는데 향후 계속 그 정도로 계속 들어갑니까? 어느 정도 시설이나 다 구비하면, 완성되면 추가로 되는 것…… 인건비는 고정 지출이니까 계속……

네, 그렇습니다. 시설들은 지금 현재 추가로 투자되는 그런 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유지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1년 중에 지금 숲속문화촌 거기 이용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숙박동은 주말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예약이 매년 다 꽉 차 있어서 그런 관계고 캠핑장은 주말 이용객은 한 50~60% 정도, 평일에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주말 이용객은 상당히 많고 또 저희 철원군의 관광 시즌에 따라서 많이 유동적입니다.

그렇다고 향후 관리, 시설비도 추가되지만 시설이 완공되면 인건비 정도 지출하는 걸로 운영비를 줄이는 방면으로 하고 세입들은 계속 늘리고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장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페이지 5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나무은행 조성…… 설명서입니다. 이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중복된 건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무은행이라는 자체가 이식 공간보다는 그거를 잘 활착하고 고사율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의 땅이, 지금 아까 그 부지가…… 아까 부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숲속문화촌 들어가는 입구……

그 공간은 지금 있는 거죠?

네, 왼쪽, 터널 지나서……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공간은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토양의 상태가 특히……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개량을 하시고 세팅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부지만, 터만 닦아놓고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터는 닦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환경에 맞게 토양도 일부, 나무 수종에 따라서 그런 것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무 이식해서 심어 놓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심어놓고 고사되지 않게끔 잘 유지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토양 개량이나 배수 같은 건 물론 신경 쓰겠지만은 향후에 다른 지자체도 보면 운영·관리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차후에 운영·관리비는 별도로 책정하실 겁니까?

나무은행 조성사업비는 초기 투자가 좀 들어가고요. 그 후에 기존의 나무를 옮겨서, 보관하고 있다 옮기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투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좋은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그것이 고사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고 그 짧은 시간에 관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천만 원짜리 소나무도 산에서 캐 와서 옮겼는데 고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수액 맞히고 엄청난 비용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무은행이라는 명칭은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새롭게 이식을, 굴착해서 이식을 했는데 나무가 고사될 경우에는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활착률을 높이고 고사율이 떨어지게끔……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도 제가 보니까요, 운영·관리비 없으면 안 돼요. 그거 고사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말 지금 도로공사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을 좀 파헤치는 공사를 많이 하는데 육안으로 너무 좋은 나무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활착할 수 있게끔 운영비가 들어가면 투자를 하셔서 정말 나무 순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의사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연계……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수천만 원짜리 갈 수 있는 나무가 고사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관리하는 데 더욱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14페이지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이게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분이나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도 예산 배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감소 물량은 그런 차원에서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 예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신청대로 다 주지는 않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예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내시 받은 건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전체……

향후 만약에 차후에 더 많이 신청하시거나 하면 어떻게 하실……

저희가 매년, 내년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다시 또 하는 그런 성격인데 회전 물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도에서도 감안해 주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와서 전반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이거 잘 보시면 우리 지금 여건상 펠릿을 만드는, 제조하는 사업까지는 아직 힘들어서 이런 것까지 수급이 되고 연계가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목재펠릿보일러가 기존에 쓰는 그런 기름보일러보다는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지금 저탄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점별로 이게 너무 산재돼 있잖아요, 주거지가. 그러다 보니 뭔가 LPG사업망 같은 경우에도 보급하기 너무 어려울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목재펠릿보일러가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에도 몇 개 봤는데 어떤 데서는 중앙난방 형식으로 마을에 조그맣게 목재펠릿보일러를 통해서 난방도 하고 좀 더 나아가면 그걸 발전사업으로도 연결을 해서 하는 공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나가보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과 이런 게 같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면 이 사업 분야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고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목재펠릿 생산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혹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물량을 늘리는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탄소 배출 분야도 있지만 산불 거기하고 또 대척되는 그런 분야도 있어서 아마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물량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한 가구당보다는 마을 단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부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제가 봤는데 산불이나, 아무래도 재가 날아가기 때문에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앙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완벽한 대비 체계를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 한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많은 면적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바로 다음 쪽에 116페이지인데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과거에 진행됐던 것을 다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 3년 만에 사업비가 확보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은 일단 거의 설계 용역을 맡겨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 단계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공모사업에 진행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내년에 6월 상반기 중으로 설계가 완료가 되게 되면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금학산 밑에 국궁장 커피숍이 있는, 두루미 커피숍 반대쪽, 건너편…… 위치는 거기 확정이 됐고요. 설계만 끝나면……

그대로, 저번에 했던, 3년 전에 거랑 거의 비슷한……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까?

네.

잘 되셨네요. 이거 군정질문에도 넣었었고 이거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혹시 그러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산림치유원 조성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유력하게 후보지로 생각하는 게 근남면에 있는 복주산 일대를 했으면 하는 것도 있고 아마 지도부에서는…… 2개 권역은 지금 생겼잖아요. 동남권에 하나, 영주·예천에 있는 것 1호.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천안 구간에 2호인 진안에 있는 거라 그러니 북부 권역에 여기 DMZ에 철원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도 몇 번 방문해서……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이 다 끝났고 여러 가지 다 끝났는데 일단 산림청에서 자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커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한 5억 원 정도 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을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

신규니까……

네, 산림청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추경 때라도 계속 산림청 방문해서 꼭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접경지역이나 특히나 강원도 지역 내에서 혹시 경쟁하는 타 지자체가 있습니까?

강원도 자체 내에서는 철원으로……

일단은 모아져 있습니까?

일단 선정이 돼……

그러면 좋은 분위기인데 그냥 빨리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지도부랑 면밀히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도 계속 국회라든지 산림청에 방문하시고요. 지도부에서도 지금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무래도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 돼서요, 산림진흥지구 지정에 관련된 것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최대한 산림에 대한 모든 자원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섰으면 좋겠고 그 역할에 녹색진흥과가 잘 담당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내년도에 그러면 완공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 2층까지 다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공사 중지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착공을 해서……

동절기만 지나면……

네, 당초 보고 드릴 때는 5월 중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공기 연장을 해서 한 7월까지는 마무리 짓는 걸로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준공은 여기 9월로 돼 있는데 거의 마무리는 한 7월……

네, 하고 내부 하고 해서 9월 정도에는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의 초기 때 할 때 현장 점검 가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한 사항들이 다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걸로 지금 판단을……

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그러면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 안에 그러면 어떻게 지금 구성되고 있고 저희랑 협의한 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만 간략하게……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심태현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6년도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9억 1,492만 4,000원이 증액된 287억 9,531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효율적 건설행정 관리를 위한 건설행정 운영비로 674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950만 원을, 소규모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6개 읍·면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3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700만 원을, 사문안천 물놀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김화 도창리 화강 산책로 인도교 설치사업에 3억 원을, 군도11호선 청양리 인도 개설사업에 6억 원을, 문혜1리 마을안길 개설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3억 4,450만 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로 1억 5,000만 원을, 갈말305호선 순담에서 군도4호선 도로 개설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김화311호선 사금학 일원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7억 원을, 성재산도립공원 진입로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역 군도1호선에서 3사단 전차대대 산안고개 도로 확·포장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철원203호선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철원201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5억 원을, 도로시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190만 원을, 갈말215호선 병영체험장서부터 송동 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동송105호선 오지3리에서 철원여고 뒤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 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관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길 유지관리를 위한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1억 원을,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42억 6,8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마을안길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사업비로 6,050만 원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및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을, 도시계획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 유지관리비로 6억 원을, 도시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개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428만 원을, 갈말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3-4 군탄1리 개량사업비로 4억 원을, 별빛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접경지역 생태평화 관광거점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 3-129호 동송체육관 앞 개설사업비로 3억 원을, 갈말도시지역 시가지 정비사업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철원읍사무소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재정비 사업에 6억 6,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리뉴얼 계림 자누리마을 조성사업에 4억 원을, 도시 경관 정비를 위한 경관 유지관리비로 240만 원을, 광고물 관리비로 1억 4,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경비로 3,038만 원을, 명품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한탄강 주상절리길 기초환경시설 확충 사업비에 22억 원을, 건설도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3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서면 달빛공원 주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 48쪽부터 66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계속사업비는 총 20건으로 변경 사항이 있는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없는 14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조서 51쪽입니다. 갈말305호선(순담~군도4호선)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및 사업량 변경 없이 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로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2026년 10억 원, 2027년 12억 7,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철원208호선(갈막교 일원) 도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 내용 변경 없이 사업 기간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여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성재산도립공원 진입로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를 13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1억 원 증액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기간을 2027년으로 1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6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 군도1호선 3사단 전차대대에서 산안고개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변경 없이 2026년 사업비 중 10억 원과 2027년 사업비 중 170억 원을 감액한 총 180억 원을 2028년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7쪽입니다. 철원203호선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철원201호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가 도로 확포장 0.7㎞에서 0.9㎞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로 연장하고 총사업비를 5억 원 증액하여 2026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66쪽입니다. 서면 달빛공원 주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및 사업량 변경 없이 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로 1년 연장하고 2026년 예산액 중 12억 7,338만 원을 2027년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계속비사업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전년과 동일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보다 3억 3,004만 7,000원 증액된 2억 3,17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억 6,474만 9,000원을, 광고물 관리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업 설명 22페이지, 김화31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인데, 먼저도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56억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7억이 들어가고 현재 기투자된 게 41억 500만 원인데 그다음에 2027년도에 또 7억 5,000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가구가 있었는데 지금 몇 가구가 있다면요, 거기.

네.

그러면 몇 가구를 위해서 56억을 투자한다는 게…… 위원장님! 혼자 앉아 계시니까 관광정책실장님께 답변 좀……

그 당시 건설도시과장님이셨잖아요, 공사 시작할 때. 혹시 왜 공사가 시작됐는지 사유 간단히 말해 주실 수 있어요? 한 가구 때문에 56억을 들인다는 게……

제가 서면장 하다가 건설도시과장 부임해서 사업을 확정,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사업비 확보가 이미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아니, 사업비 확보된 건 우리 군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확보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왔을 때는 사업비가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실시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발주하는 단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또 깊이 모르시네,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후임으로 왔으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도로를 내주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당시 딱 한 가구였었는데 56억을 들인다는 것은 뭔 배짱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궁금해서 또 한 번 질의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사업 설명 32페이지 되겠어요. 갈말215호선 이게 아주 잘된 사업인데, 그렇죠, 건설도시과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작전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그 위치로 쭉 따라가서 8m 폭으로 하나요?

8m 폭으로 하고 연장 길이는 0.8㎞ 정도로 합니다.

0.8㎞밖에 안 돼요?

네.

여기는 1.3㎞인데?

이거는 총인데요, 지금 예산 확정이 된 것은 0.8㎞까지 하고요.

그러면 송동 쪽이야 아니면 문혜리 병영체험 쪽이에요?

송동 쪽입니다.

송동 쪽에서? 지금 기존……

송동 쪽에서 군부대 내려가서 그 집 있는……

그렇죠. 꼭대기 집이 몇 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대기 지금 도로 형태 돼 있는 데까지는 우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그러면 병영체험 방향까지 할 예정이시죠?

그거는 접경권을 한번 해서요. 사업비를 반영해서 달라고……

그래서 이게 자등1리 주민들의 아주 숙원사업이더라고요. 이장님들이 바뀔 적마다 공약 사항이에요, 이게, 거기 자등1리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하여간 최대한 잘 마무리해서 병영체험장까지 도로가 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가 또…… 57페이지 되겠어요, 갈말 도시계획도로. 이게 지금 보면 내년도에 다 사업이 완료되네요. 토지 보상까지…… 토지 소유자들하고 얼추 얘기가, 좀 협의된 게 있습니까?

이게 토지 보상은 얼추 한 80% 정도는 이루어져 있고요.

좀 협의가 돼 있고?

지금 우리가 보건소까지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군탄리에서 4차선을 닦는, 김근태 씨 있는 데.

알아요. 인삼밭 있고 또 우리 여기 직원, 김근태 집이 있고 그다음에 정미소, 방앗간 하나 있고. 그렇죠? 그걸 치워서 나가는 건데, 잘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원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잘됐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게 토지 보상까지 다 포함된 사업비가 4억인가요?

네, 맞습니다.

4억 갖고 충분하다?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궁금해서, 사업 설명 78페이지 한탄강 주상절리길 기초환경 확충사업인데, 드르니 쪽인데 보니까…… 드르니 쪽이 어느 식으로 확정이 되나요? 이게 700m하고 8m로 또 오수관로까지 매설하면서 도로를 내시는 건데, 그렇죠? 그 위치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 드르니 쪽의 마을에서 우측으로……

마을에서?

골프장 들어가는……

네, 골프장 들어가는……

후문 쪽 그쪽 방향입니다.

우측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살짝 언덕, 고바위 넘어서?

지나서……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네, 오른쪽……

주차장까지는 안 가고 위쪽으로 간다는……

우측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서에요, 70페이지에 보면 계림양조장 관련된 사업…… 당초 예산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게 사업이 시행이 됩니까?

네, 내년에 사업비가 4억이 추가돼서 내년부터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사실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업 내용 중에 편의시설이 들어가는데 레스토랑하고 카페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고 설명하셨던 게 어떤 이유였냐면 결국에는 시음도 해야 되고 하니 그거를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말로 다시 반문을 드리면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안 그래도 자등리에 있는, 시가지에 있는 상권하고 결국에는 이해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재고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 방식을 하실 건지 아니면 설계 용역이 나올 테니 거기에 맞추어서 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저희가 계림양조장에 안전진단 용역을 하면서요, 주민들과 충분한 간담회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운영체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수한 이런 비슷한 양조 관련된 이런 관광시설, 근래로 중국의 칭다오나 아니면 일본에 가도 이런 전통,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있어서 양조를 했던 공간이 있는 곳에 가면 대부분 그쪽에서는 음식을 팔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음만 하고 굿즈나 관광상품을 그냥 연계된 산업으로만 하지 음식을 팔거나 하지 않아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수익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고 역시나 그 여파로 저는 이게 되도록 거기다 특별한 관광상품을…… 관광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에는. 지역이 특색화되는 어떤 것들을 이벤트,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허나 그것이 거기서만 수익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파가 나타나서 그 지역에 있는 일대의 상권에 영향을 끼쳐서 경제 활성화가 되게끔 이끌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하니까, 아직 초기 단계니까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사단이 거기에 주둔되고 있으니까요, 3사단 또 관련된 걸로 해서 모색을 한번 해봐서 잘 운영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거…… 굉장히 자등리 상권이 지금 굉장히 붕괴가 돼서요. 이럴 때에 좋은 거리를 잘 제시를 해주셔서 이 지역에 있는 기대감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잘 진행이 돼서 그 지역 일대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8쪽, 사문안천 어린이 물놀이공원 조성사업. 그때 현장 갔을 때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현장 확인을 했을 때 1단계, 2단계가 구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방부 쪽에서 토지 1단계 위쪽을 하고서 공원 조성계획에 맞게…… 그리고 그 전에는 놀이기구를, 주차장 때문에 많은 문제가 또 내재가 돼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 관계나 그 전에 설계 때는 동송읍사무소를 통해서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 기존 도로를 활용을 해서 들어가게 하면 우측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래쪽 단계 쪽에는 그렇게 해서 배치 계획을 짜서 간담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다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은 거주하는 주민들과 위원들이 다 파악이 되거든요. 물론 용역 줘서 운영할 수가 있지만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으셔야 돼요.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용역으로 해서 돌린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거를 방향성을 다시 설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0쪽, 리뉴얼 계림 자누리마을 조성사업. 계림양조장이 역사적이나 스토리로 상당히 매력 있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지방자치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공 사례가 100에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데만 투자하고 건물 외형은 근사한데 운영을 못 해서 망가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래서 제가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 디자인 쪽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공간 디자인이라는 게 전문가, 알고 계시겠지만 건물 짓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계림양조장의 역사적 특성, 문화적 그리고 감성에 대한 모든 부분이 포함된 게 공간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전진단 하시되 공간 디자인 쪽으로 보셔서…… 진짜 전문가들이 보면 동선이나 문화적 이런 걸 다 연결시켜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주실 때에도 분명히 그걸 주문하셔서 건물 지어서 망가지는 그런 사례가 안 되도록……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자등리의 보물이거든요. 그리고 자등리는 다른 게 매력적인 게 없어요. 이 계림양조장, 정말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몇 번 벤치마킹했는데도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에 그 나무 하나 있잖아요, 안에도 나무 하나 있는 것.

네, 맞습니다.

그 디자인도 너무 좋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문화와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디자인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셔서 이 계획을 추진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림양조장은 환경적으로 거기에 하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옆에 오래된 건물이면서 그 건물을 활용해서 하천과 그다음에 그 마을과 어우러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용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진행 상황도 우리 의회와 항상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41쪽, 42쪽 관련해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해서 442개소 해서 2억 2,276만 8,000원이 있어요. 전기세를 절감하는 방안이 혹시 있나요?

신호등은 주기 체계가 경찰서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비는 저희가 내는데 신호등 관리체계는 우리가 야간이나 밤에는 점멸등으로 실시해도 전기요금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게 점점 더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산책로 같은 데 야간 조명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듯이 이 방안, 방법이 혹시 교통신호등 체계도 전기를 이용하는 걸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면 어떤가 해서 제안드려 봅니다.

그런데 신호체계는 신중한 거거든요. 교통사고나 나면 보험 소송을 철원군으로 하게 되면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겠는데 신호체계는 예민한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소송이나 그런 것들로 연루되기 때문에……

442개가 철원군 관내 전체입니까?

네.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제안드려 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쪽에 도로포장 유지·보수사업, 재포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2억 2,7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건 도로포장 유지·보수를 어떻게 돼 있는지…… 내년도 계획이죠?

올해는 총 한 여섯 군데를 아스콘 절삭하고 재포장을 했거든요. 내년도 계획은 청양교 외에 5건을, 6.7㎞ 정도를 노후된 것을 절삭하고 재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10㎞로 돼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예산서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6페이지인데요.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도로보수원이 14명으로 책정돼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도로보수원을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715㎞ 중에 한 49% 정도가 포장률이 확정이 돼 있는 도로인데요, 군도나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지금 철원이 한 14명인데 연말에 또 2명이 갔고요. 명퇴하고 또 퇴직하시고 한 명이 또 시험을 봐서 운전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3명이 결원 상태가 나는데 자치과에서는 2명은 인원 확충을 봐서 해준다고 했고 또 1명 정도가 결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자치과하고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직원들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결원하고 있고 관리해야 될 도로들은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엄청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도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개선을 어떻게 하면 될지 이건 한번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이 우리 지역의 도로 유지관리라든지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해보셔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 보수, 이렇게 나가서 하시고 그러는 건데 안전 문제도 따라올 것 같은데 피복비나 이런 것은 뭐 없네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동절기 때는 피복비 같은 경우는 구입해서 드리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피복비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세우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야외에서 하시는 일이 많고 또 그리고 도로에서 하다 보면은 어쨌든 안전 문제가 항상 따라오니까요. 헬멧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밤에 시야가 식별이 잘 안 되니까 야광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건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최대한 근무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피복비 확보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라든지 교량 유지라든지 이번에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표지판 교체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 관리 도로는 아닌데 463번 도로만 봐도 표지판이 그 짧은 구간에 한 4~5개,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표지판을 잘 들여다보면 실제 현황하고 도로 표지판하고 불일치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걸 교체를 계기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교체를 한 다섯 곳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게 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도로 표지판하고 지금 너무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현황하고 불일치하고 있는 곳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463 도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오지리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없고 그냥 농로인데 거기로 갈 수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나 관인으로 빠진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보면 교차로가 아니에요. 거기는 농로지, 그냥 농로로 해서 가는 거지 정식 도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표지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원군의 이런 도로 표지판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교체는 하시되 전반적으로 현황 조사가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계기로 현황에 맞게 파악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교체사업 하시면서 한번 도로 표지판 전수조사도 한번 같이 겸해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463하고 464 도로에 대해서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 보고가 이제 나오거든요. 위험한데 가드레일이 없는 구간이나 같은 것은 나와서 그걸 적극 강원도에다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표지판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표지판이 주민들한테,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예지하는 것도 되지만 너무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적절한 설치하고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페이지인데요. 별빛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 공유재산 심의 대상인 것 같은데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오지를 않았더라고요. 사유가 있습니까?

아직 현재 진행 단계입니다. 달빛공은을 하고 있고요. 별빛공원은 올해 사업비를……

확보가 된 겁니까? 확보할 예정입니까?

확보가 된 겁니다.

확보가 된 건데 왜 사업…… 공유재산 심의가 반영이 안 됐을까요? 예를 들면 확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건 이미 사업을 확보를 한 거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것 다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서에 먼저 반영이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사전 절차는 예산 전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사업 검토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 입장에서도 사전 절차 미이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전 절차, 예산 전에 반영될 수 있게끔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만 요구할게요. 동송 도시계획도로 동송체육관 앞에 개설사업하고 있는데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10페이지에 철원읍사무소 진입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거 회전교차로 만드나요, 차고지 쪽으로 도로 내서?

경기고속 있는 쪽이거든요.

네, 거기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그 앞쪽에 교통 심의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예산서 11에서 12로 이어지는 건데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사업인데 이거 제가 잘 찾아보니까 옥외광고물법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대통령령하고 조례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타 시군 사례들도 찾아보니까 이거 의회 동의 대상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의회의 심의를 그동안 받지를 않았더라고요. 혹시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됐던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신 상황일까요?

이거는 현재 지금 옥외광고물 위원들이 내정돼 있는데요. 이게 약간…… 저희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 사무 동의 대상인 것 같아서 한번 부서에서 사업 검토하시고 타 시군 사례도 보시고 저희 의회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에 빼먹었던 건데요. 마을안길 토지 보상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1억 원 증액해서 하더라고요, 한 2억 원 정도로. 그런데 과거에 주택들 인허가 내주면서 마을안길 같은 데 현황이 있으면 많이 주택 인허가가 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농어촌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가 편입돼 있는 마을안길들이 이런 시군에는 많아서, 우리 시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년 이 사업 세워서 예산 추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유지 편입되어 있는 도로들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이거는 그냥 민원 사항이 들어올 때마다 추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마다 사업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마을이 옛날에는 동의서를, 토지주가 동의를 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했는데요. 이게 바뀌다 보니까 마을안길 쪽에 형제들끼리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뭐냐 하면 땅을 사서, 새로운 분이 땅을 사서 이만큼 마을안길 포장을 보상해 달라 그런 것을 떠안아서 저희가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하고……

강원도에 정확히 제가 어디 시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해서 이 마을안길 문제를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민원 사항이 접수될 때마다 해결을 해주고 민원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데는 몰라도 마을 중심에 없으면 완전 이용이 불가능한 곳들 이런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마을들도 많고 우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엄청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원 중심보다는 계획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사업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건 부서에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석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76억 188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255억 144만 9,000원보다 21억 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429만 원, 강원농수산포럼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청사 운영 인건비 3,335만 7,000원, 일반운영비 2억 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청사 운영 시설비 1억 1,0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청사 관리 및 노후시설 수리 개선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 등으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차량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로 950만 3,000원,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6,652만 8,000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7,540만 원과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3,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이차보전금은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수당 지원 사무관리비 1,196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4억 3,070만 원,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56만 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기타보상금 1,19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5,734만 8,000원, 농촌 왕진버스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7,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행사실비지원금 1,540만 원, 농업경영인 지원 한국여성농업인 도대회 철원군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1억 2,000만 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660만 원, 으뜸농업인 육성 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 사무관리비 5,437만 2,000원을,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억 1,000만 원을, 승계농 영농 정착 지원 기타보상금 4,600만 원을, 농촌마을 개발 지원 사무관리비 884만 원과…… 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3,450만 원, 시설비 8,000만 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사무장 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942만 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76만 원, 농촌체험마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8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16만 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소프트웨어 사업 6,400만 원, 하드웨어 사업 5억 5,600만 원, 총 6억 4,000만 원을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개선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지원에 기타보상금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만 원,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에 공공운영비 13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인건비 1억 3,466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 7,5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8억 3,930만 원이 증액된 9억 9,99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9,2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2억 2,1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채소류 자조금 조성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5,503만 원, 시설원의 현대화 지원 고추 비가림 재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500만 원,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4,177만 6,000원, 원예·인삼농가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00만 원,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170만 원, 화훼 생산·유통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만 원, 곤충 스마트팜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38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FTA에 등에 대응하여 원예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26만 5,000원, 원예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을 위해 공동선별비 1억 4,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산지저온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375만 원, 농산물 출하가격 불안정에 대응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 5,000만 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36만 원을, 원예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428만 원, 원예 분야 생산 인프라 확충 지원 사무보조로 3,3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시설원예 영농현장기술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4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기타보상금 6,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571만 7,000원,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3,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비 1,87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930만 원, 국내여비 432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국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 원…… 1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 도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만 원, 농업기술 보급사업 자체사업으로 신품종 멜론 러시멜로 재배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6,000만 원, 농심테마파크 운영 유전자원 전시포 운영으로 재료비 1,150만 원, 시설비로 720만 원, 귀농 정책 추진 사무관리비 1,110만 원, 기타보상금 2,6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농업전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975만 9,000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2,396만 원, 농업인교육관 방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로 4,400만 원, 시청각 장비 구입을 위해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4,3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농업인 드론 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 국내여비 432만 원,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356만 원, 교육강사 수당 2,624만 원, 총사업비 1억 7,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900만 원, 급식 및 실비 보상 600만 원과 농업인대학 강사 수당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24쪽입니다. 기타보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지원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 25쪽입니다. 재료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기타보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기타보상금 1,8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사무관리비 3,324만 원과…… 26쪽입니다. 재료비 4,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4-H회 회원 교류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회원 과제 활동 지원 시범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2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 민간자본이전 1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미정비된 용·배수로 신설 사업 시설비 16억 7,300만 원과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 내 노후관 교체를 위해 시설비 10억 원…… 28쪽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원공 유지관리비 시설비 10억 원과 수리계 운영 지원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800만 원, 민간자본보조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750만 원, 국내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용 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철원군 가뭄 대책 및 생산 기반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총 10억 원 중 2026년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농로 보수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 민통지구 기계화 영농을 위한 기반 확충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9억 6,500만 원, 도창지구 배수개선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6억 7,821만 1,000원, 철원 평야 소류지 둠벙사업 시설비 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홍원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8억 1,400만 원, 철원읍 외촌리 사유지 일원에 용·배수로 시설개선을 위한 느르지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4억 5,100만 원, 신규사업인 안전한 경작로 개량사업 시설비 1억, 학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2억, 양지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이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각각 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326만 원과 다음 쪽 농정시책 추진 여비 4,736만 원, 업무추진비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67쪽입니다. 철원 평야 소류지 둠벙 조성사업은 2026년 준공 예정으로 2026년 계속비 예산액은 7억 3,8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인 안전한 경작로 개량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철원읍 동송읍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게속비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45페이지요, 여기 승계농 영농 정착 지원인데 승계농하고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귀농 지원하고 틀린 거죠?

네, 다릅니다.

귀농·귀촌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승계농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뭘로 증명하나요? 승계……

저희가 청년 창업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 40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세 그때까지만 하고 지원이 딱 끊기니까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철원에 정착할 사람은 창업농도 좋지만 승계농인…… 승계농이라는 게 부모한테 물려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만 45세까지……

45세까지?

네, 해서 저희가 1년 차는 80만 원, 2년 차는 50만 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 좀 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프리카 4,000평이야. 그러면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 그러면 토지처럼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승계에 대한 증명을 뭘로 할 것이냐……

저희 농업경영체 등록에 보면……

경영체 등록으로?

네,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제일 확실한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인데 이게 홍보마케팅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우리가 한탄강 주변에 펜션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말에도 50%밖에 안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그런 시설을 거부하기 때문에 50%밖에 안 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민박은 더 안 찬단 말이에요. 실제 내가 2년 전에도 민박 한번 다룬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실제로 운영되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저희 철원군의 민박 개수가 한 16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박펜션협회도 있고 운영 실적은 저희한테 내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박펜션협회나 저희가 시설 점검을 하게 되면 운영이 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나 아니면 시설 개선하는 걸……

그러게, 또 그렇다고 이거 지원 안 해줄 수도 없고……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가구가 많지 않거든요, 사업자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인삼농가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면 시행 주체가 보조사업자, 26년 1월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자는 어느 사업자가 대상이 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올해는 17농가가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농가한테 보조사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농가가 계약을 하는 거고……

농가가?

네. 저희는 원예농가나 인삼농가 중에서 원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보조사업자라고 하면 농가? 인삼 재배하는 농가? 쉽게 생각해서……

네.

알겠습니다. 91페이지 화훼 생산·유통 지원인데 농업정책과에서 화훼 상토는 안 다루죠?

상토는 기술……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산지저온시설 지원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사업 규모가 3평짜리가 있고 5평짜리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10평짜리 지원을 해주시는데, 저온저장고…… 이게 3평, 5평, 10평 이렇게 몇 동 몇 동 구분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명단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미 받았죠, 그러니까? 받아서 선정됐고……

선정까지는 아니지만……

안 됐고, 아직은?

네, 거기서 우리가 선정할……

그러면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예산서 보고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4페이지인데요. 농업인수당 지원 관련해서 장용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었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얘기들이 있었는데 농업인수당 관련해서 올해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면 지금 농업인수당에 관련돼서 상당수 농업인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인수당이죠?

네, 농업인.

농업인수당 관련해서 저희가 농협에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용 위원님도……

네, 가장 큰 민원이죠.

정부에서 개정법은 발의는 됐는데 통과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관련 부서랑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행히 또 민생지원금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선불카드 형식이 생겼더라고요.

네, 선불카드요.

그래서 선불카드 형식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선불카드를 농협도 쓰는 걸로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긍정적으로 답은 받았고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어쨌든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내년도만큼은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데들도 많이…… 고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그 바로 밑에 들녘별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 계속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설치까지는 못 이어졌었습니다. 특히 농지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행정 문제가 따라와서 못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향후에 될 예정입니까?

이게 농지법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농림부장관님하고 대통령님하고 대화한 것도 유튜브에 많이 뜨기는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농림부에다 직접 건의까지 공문을 했는데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다행히 된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에는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는 아직 안 됐고 그게 통과가 거의 될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통과만 된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얼마 전에 EBS 다큐를 한번 봤는데 화장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 인권의 문제로 봐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고 그러면 농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게 들녘, 전방에 여성농업인이 갈 데가 없어요. 화장실 때문에 집에 와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도 농막 같은 경우는…… 휴식 장소를 할 수 있는 게 농막이거든요, 휴게하는 게. 그러면 화장실에 가는 것도 휴식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을 그 전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특히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정책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5페이지에요,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제가 사업설명서 보기는 했는데 이게 상한이라든지 대상자나 이런 것들이 다 충분합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네, 그 정도 충분하고요. 저희가 상한이 300만 원까지입니다.

네, 그 대상자나 이런 것들이 다 충분하고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모자라면 도랑 협의해서 또 배정받아 옵니다. 그거는 충분히 계속……

요새 이율도 자꾸 올라가고 있고 또 청년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초기 시설 투자 많이 하다 보면 대출 많이 받고 이러다 보면 어렵거든요.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예산 많이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14페이지인데요, 장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다 빼고 그냥 원예·인삼농가 폐기물 처리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인삼 경작 같은 경우는 경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폐기물을 한 번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신청하면 대상이 됩니까?

네.

그런 건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거 자료만 제출 부탁드릴게요. 15페이지에 곤충 스마트팜 육성 관련해서 이거 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28페이지에 관정 관련해서, 수리계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수리계를 형성한 곳만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몇 페이지……

28페이지예요, 예산서.

수리계요?

그런데 수리계 외에 관정이 아니면 용수를 해서 농사를 하기 어려운 농가들이 있어서 관정사업을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관정이 많이 고장이 나서 수리해야 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정 수리 비용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섣불리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리계 외에 혹시……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조금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조사업식으로라도 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떤지 부서에서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칙은 저희가 수리계가 5인 이상 공동으로 하는 걸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은 하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이나 형평성이나 그런 걸 전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관정사업을 너무 많이 지원해 줘서 관정을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농가들이.

저희가 가뭄 때 가뭄 대책 일환으로 개인까지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한 것은 원래 개인이 관리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가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해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게 아니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가들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부분만이라도 농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 사업 자료만 요구할게요. 29페이지에 가뭄 대책 및 생산 기반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 자료 부탁드리고요. 30~31페이지에 이번에 용·배수로하고 농로 포장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획경지사업부터 시작해서? 관련해서 철원·동송 지역에 하고 있는 곳들만 사업계획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황하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31쪽 한번 봐주십시오, 신규사업 농촌 왕진 버스 지원. 사업 규모가 3개소로 지정됐는데 지금 권역별로 나누신 건가요, 이게?

저희가 당초에 농협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그 주체는 농협이고요. 농협에서 건의 와서 4개 농협이 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개소만 일단 반영됐고, 나중에 왔는데 다 되는 걸로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그건 내년 추경 때 4개 농협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 농협인데 3개소로 표시가 돼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혜택 받는 게 조합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고령…… 의료취약지역 가구 고령자 및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동네에 또 이렇게 편을 가르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합원만 하게 되면 옆집 어머니는 가는데 여기는 왜 안 가, 조합원의 혜택을 못 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비, 도비 같은 매칭사업…… 물론 농림부에서, 중앙에서 주관을 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왜냐하면 되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또 자식들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옆집 어머니는 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안 모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고령 사회에서는 되게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바로 옆에서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필히 질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설명서 41쪽,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올해도 10명이고 내년도 10명 하는 겁니까?

일단 계획은 그런데…… 저희가 그 정도는 계속 꾸준히 있더라고요.

꾸준히 10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5쪽 농촌체험마을 지원인데 1명이고 앞에는 7명인데 여기 1명은 어느 마을로 특정이, 1명이……

이게 사정이 있는데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철원군에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장이나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게 8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도 사업비가 7개 마을만 적어서 저희가 1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안 줄 수가 없어서 대상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다 할 수 있게끔 군비로 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 마을……

그러니까 7개 마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장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군비사업으로 해서 정연리 사무장님이……

11개에서 그러면……

아, 나머지 3개요?

네.

그거는 거의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운영 안 하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에요, 1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결국에는 계약 물량, 그러니까 그 농가의 벼 수매에 대한 벼 수매량을 갖고 담보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담보량이 지금 물량이 ㎏당 1,2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원가로 했을 때는 거의 한 70%로 제가 들었어요.

네, 그 정도……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날 수도 있겠으나 만에 하나 농가에서 미리 월급을 받아놨다가 부도나거나 뭐 해서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결국에는 일단 있는 금액의 재배한 벼 수매 물량의 여기 70% 담보이기 때문에 가져간다는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체 군비 100%로 다 하는 거고…… 물론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담보 물량을 짓는 것은 원래 그렇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이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만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농가에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에 그러면 70%가 아니라 한 80% 이상은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금 지회, 농협하고의 협의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결해서 답변…… 혹시 답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거는 농협에서 수매약정이나 그거 해서 저희가 뭐라고 그러죠, 자금 확보 그거는 다 하고 있고요. 담보권은 저희가 그 정도 선을 하겠는데 늘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대상자가 또 조금, 우리가 농가를 많이 주자는 취지이기는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쯤 고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25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이 있는데요.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의 차입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청년에 대해서. 그런데 자료를 보면 농가인들에 대한 부채율이 거의 한…… 통계마다 지금 다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 못 잡는데 생각보다 제가 높은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부분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모색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에 대한 이차보전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그게…… 이 건에 대해서는 국비 지침으로 와서 이거는 해당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후계농, 귀농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세 가지만 해당이 되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당 계층이 따로 있고 방법도 따로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외의 사각지대도 농업정책과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질문드려……

고민은 무지하게 했습니다.

아는데 예산 문제기는 하겠죠. 예산 문제……

다 돈 문제입니다.

일례로 경제진흥과에 소상공인 이차보전만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많은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다 돼서 하고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알파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출이나 받는 부분들을 많이 하게…… 물론 대출이 해결 방법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급한 불도 끄면서 동시에 악화될 수 있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의 차원에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각지대도 조금 정책 발굴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고민 무지하게 하고 있고 옛날에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저희가 100억으로 해서 이차보전 사업을 하려고 조례까지 만들고 정리하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돼서 조례까지 폐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했더라면 뭐 1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정 부분의 기금을 농업에 관련돼서 준비를 했으면 어떨까…… 비슷한 예로 사실 농업인 월급제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자 비용을 쓰지 않고 기금을 썼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대상자도 되게 적고…… 물론 도비 관련 매칭사업이어서요. 금액도 작년하고 크게 차이도 없고 해서, 비용도 그렇게 큰 게 아니라 거의 1,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또 300이 있으니까요. 이 금액도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도 도에다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코로나 때는 한 30개소 막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도의 접경지역개발과 그런 데서 많이 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저희가 농정부서로 오다 보니까 이게 물량이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민박하시는 분이 아까 160개소라고 그랬는데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는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많이……

만약에 향후 요청하는 업체가, 민박 업소가 더 있게 되면 혹시 차후에 추가 추경으로도 보완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다가……

할당이 딱 이렇게만 지금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에요, 철원 가뭄 대책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이다은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기는 했지만 이거 관련돼서 짧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벌써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한 3년간 거의 1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용역사업비가 10억…… 이게 저희가 농촌공사에다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반영된 건데 용역사업이 10억으로 철원군 가뭄 대책하고 생산기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농촌공사의 국비를 확보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2,000억짜리, 4,000억짜리 뭐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거가 없으면 선정을 잘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철원군에 그러지 않아도 가뭄 대책 저런 게 없었거든요, 현황 자료가. 그것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비사업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게 좋다 판단돼서 저희가 지원하게……

이해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튼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하면서 같이 수립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다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나중에, 내년에 의회에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