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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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정례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일자리경제과, 원전정책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553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914페이지·91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어떻게, 없으세요?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세출 관련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년도가 148억이었는데 올해 한 65억 정도가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증가된 데 보니까 56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이제 노인일자리 증진 정책사업 관련해가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58억 40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됐는 데 반해가지고 우리 562페이지 보시면 청년복지 정책사업 관련하고, 그거는 이제 약간의 감액이 있고 566페이지 보시면 이제 장애인일자리 증진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16억 4000만 원 정도,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면 주로 보면 이제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만 좀 예산이 많이 늘고 청년이라든지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감액이라든지 변동이 없는데, 요게 이렇게 된 이제 이유 한번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먼저, 562페이지의 청년 관련한 예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실제 일부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이었던 모다-일 청년인턴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또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에서 올해 상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부 감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들 청년 전체 사업으로 본다면 청년센터 설치 운영이라든지 청년창업자들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산이 절대적으로 감소했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청년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65페이지 노인 관련한 사업은 지금 민간위탁금이 58억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본예산 대비해서는 58억이 증이 되었지만 최종 예산을 대비를 하면 한 31억 정도가 증이 되었는데, 이게 국·시·군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요번에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금 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566페이지에 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통 추경을 통해서 조금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청년 관련돼가지고는 좀 신규사업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 게 뭐 공모나 이런 게 하반기 되면 좀 별도로 진행하실 예정인 거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청년사업으로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게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이 한 7, 8천 정도에 예상이 되는 1월달에 지금 공모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한 80%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특정 세대나 뭐 계층 이런 데 좀 편중 안 되고요, 골고루 복지가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계획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