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원주영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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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은 74만 남양주 시민의 삶과 희망이 담겨 있는 핵심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째,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업에 재원이 최우선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불요불급하거나 효과가 의문시되는 낭비성,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 계획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성과에만 머물지 않고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투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심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과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협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부 말씀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6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먼저 소명 후 질의·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시민안전관, 감사관, 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감사관, 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43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매도시 등 교류 활성화 기정액보다 좀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인력 운영비에서 인건비 초과 근무 수당 한 내역들 보면 그 기정액보다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좀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명우

문명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네.

명우

문명우행정지원과장

자매도시 협력 강화 부분 예산 절감… 삭감하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이 갑작스럽게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해외 방문 계획들이 좀 취소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럼 그다음에 또 재난으로 인해서 해외 출장 계획이 취소시킨 이유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초과 근무 수당 부분들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적으로 초과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부분들은 단가를 좀 단가는 조금 증액이 되긴 하는데 기본 수당 시간을 좀 줄여서 내년도 예산은 좀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초과 근무 수당하는 근무 초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명우

문명우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최대 몇 시간이지요? 한 달에.

명우

문명우행정지원과장

지금 35시간 편성했고요. 내년도는 30…. (기획조정실장,행정지원과장에게설명) 네.

김지훈

(민) 위원 네. 35시간?

명우

문명우행정지원과장

네.

김지훈

(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게 매년 우리 지급하는 내역들이 있는데 그 초과 근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막무가내로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우

문명우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우리가 이제 집행 완전히 다 잡아놓는 것보다 1차 추경, 2차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가 또 잡을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 좀 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우

문명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부위원장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 남양주시 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3회 추경에 1억 1000 들어와 있는 거지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손정자부위원장

이 사업에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제 전통시장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성장 방향에 맞춰서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이제 금년 본예산에 연구 용역비로 기 서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정연구원이 개원을 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다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다 그 과목 변경을 통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손정자부위원장

이 연구 용역이 지금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던 거를 지금 목을 바꿔서 하신 건가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법에 특별법에서는 그게 반드시 하도록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남양주시의 이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손정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비 안 하시고 있던 거를 지금 시비 100%로 어쨌든 지금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생기니까 갑자기 이 용역을 주려고 혹시 준비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금년 본예산에, 작년에 예산 수립을 통해서 금년 본예산에 그 연구 용역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마침 시정연구원이 발족이 돼서 개원을.

손정자부위원장

작년에 하려고 했으면 올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에 이제 반영을 시킨 부분인데 시정연구원에 하게 되면 좀 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더 구체적인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손정자부위원장

그러게요. 남양주시 전체적인 지금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는 정말 전반적으로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상권 활성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 어떻게 보면 군락 지역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인이 무엇인지. 주차가 문제인지 상권의 어떤 길목 현상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어떤 이런 것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정말 진작에, 진작도 더 많이 정말 아주 오래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시정연구원이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뭐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일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시스템들이 은근히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 용역도 지금까지 안 하던 연구 용역을 하긴 해야 돼요. 하려면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시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주면 시정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정연구원에서 또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시정연구원이 그 자체 연구 인력들을 투입을 해서 시의 성장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지금 분산돼 있는 다핵도시 성격에 맞는 그런 상권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꾸준히 밀고 갔을 때 도시 성장에도 같이 부합할 거라고 봅니다.

손정자부위원장

도시 성장의 발전에 부합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긴 했겠지만 시정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만들어 가는데 연습을 하는 단계로 인해서 이런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남양주시 지금 상권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셔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어떠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걸 시정연구원에 주는 거에 대한 목적으로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본 위원도 그럴 거라 믿고요. 이 용역 자체가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어쨌든 큰 예산을 가지고 이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기본계획수립이 꼭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네. 면밀하게 잘 살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주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손정자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잡았다가 우리 시정연구원 개원으로 인해서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 시정연구원 개원이 7월 달에 개원했잖아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김지훈

(민)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어떤 좀 상의나 논의를 좀 해 보신 내역이 있어요? 이 기본계획수립 용역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이고 용역비도 1억 1000만 원 되는 용역인데 시정연구원에서 수행 가능한 용역인지 아닌지 이런 협의나 이런 게 검토가 좀 사전에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시정연구원이 7월에 개원을 하고 8월에 그 1차 연구심의위원회 과제 심의를 통해서 그게 우선 과제, 수탁 과제로 이제 분류가 됐고요.

김지훈

(민) 위원 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그리고 8월 21일에 또 연구과제 제안 제출을 하면서 9~10월까지 계속적으로 심의회 결과라든지 연구의 내용, 범위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수행 가능한 용역이라고 판단하시고서 지금 진행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억….

김지훈

(민) 위원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면 우리 시정연구원에 위탁 줄 때 어떤 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그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냥 할 수 있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김지훈

(민) 위원 위탁 동의안 이런 거 없이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김지훈

(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18페이지에 보면 기타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등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세 건이 있더라고요, 과태료가.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하고 방문판매 위반 과태료.

김지훈

(민) 위원 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지도·단속을 꾸준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이 있었을 때 ‘행정처분을 해라’라고 해당 시·군청에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훈

(민) 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없고 그냥 상급기관에서 적발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목해서 내려주면 그때 우리는 조치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선제적으로 그거 검토는 안 되나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이제 통보가 오더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좀 이게 경미한 사항으로 지도의 성격으로 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 그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도 사전에 충분히 좀 안내를 통해서 좀 이렇게 선납을 하신다든지 하면 또 감경이 되지 않습니까?

김지훈

(민) 위원 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는 과중하겠지만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과태료가 나오지 않게끔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원주영위원장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장님의 질의와 같을 수 있는데 우리 33페이지 남양주시 상권 활성화 지원 지금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서 과목 변경을 하셨어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전혜연위원

우리 위탁 동의가 없어도 되는 건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서인가요? 어디 지침이나 규정 있으신가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공기관에 대해서 업무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 동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 왔고 또 지금 현재 관련 조례상에도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본 위원이 이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이유는 같은 이유로 우리가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삭감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여기서 위탁 동의가 누락이 돼서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같은 내용이라서 우리 그러한 명확한 지침에 있는 기준이나 규정이 있다면 우리 또 예결위에서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 차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요. 이번 예결위 끝나기 전에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원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3회 추경에 70억 편성하셨지요?

태일

강태일노인복지과장

네.

김동훈위원

그러면 향후 이제 예산 확보에 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태일

강태일노인복지과장

올해까지는 3회 추경 70억 세우게 되면 이제 147억을 올해 세우는 거고요.

김동훈위원

네.

태일

강태일노인복지과장

그다음에 내년에는 본예산 15억 플러스해서 123억을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훈위원

123억?

태일

강태일노인복지과장

네.

김동훈위원

123억.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15억?

태일

강태일노인복지과장

네.

김동훈위원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태일

강태일노인복지과장

내년에 한 추경 때 지금 현재 부족한 108억을 예산을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김동훈위원

그 공기가 준공이 2027년이란 말이지요.

태일

강태일노인복지과장

네.

김동훈위원

사실상 1년 내에 공사를 다 끝내야 돼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한 123억 정도 있는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이에요.

태일

강태일노인복지과장

네.

김동훈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강태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원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