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보통 마약류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발생한 마약에 대한 대장 관리, 예를 들어서 마약을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시스템에 등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자체 점검을 통해서 처분을 하고 있고요. 보통 경찰하고 같이 가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도 마약을 사용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 협조 요청이 되기는 합니다.

현재 저희한테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마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요. 일단 저희는 의료기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에서 제대로 마약 관리가 되어 있는지 수시 점검을 통해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시민들이 남용하는 경우 그리고 저희도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약간 오피스텔 이런 데서도 그런 마약 행위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경찰서하고 평상시에 저희가 유대 관계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같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에 조사되고 있는 게 136개인데요.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신장동 일대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동 일대가 지금 조사된 게 26개인데요. 그중에서는 위치 조정을 해서 몇 개 겹치는 부분들은 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유지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전일입니다. 2026년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1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총칙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괄표의 우측 예산 총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총액은 약 309억 원입니다. 전년도 418억 원 대비 109억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수입 부문에서는 영업수익이 전년도 대비 약 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12억 6,000만 원으로 전망되며 자본 잉여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4억 6,000만 원이며, 유보자금은 2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상수도 사업 사업 비용은 정수 생산 관리비 증가와 급배수 관리 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25억 원 증액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비가 포함된 상수도 사업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153억 원이 감소한 38억 7,9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수입 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1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 195억 원, 급배수 공사 수익 16억 5,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억 1,0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입은 예금 이자수입 13억 8,000만 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4억 7,000만 원, 불용품 매각수입 400만 원으로 사업수익 총액은 23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투자자산처분 35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14억 6,000만 원, 보조금수입 12억 8,000, 원인자부담금수입 1억 2,000만 원, 유보자금 28억 3,000만 원으로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104억 9,000만 원이 감소한 총 7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 지출예산 총괄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출예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9억 원이 감소한 3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구입비로 약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고, 정수 구입비로 약 89억 7,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수장 및 정수장 운영비는 총 27억 2,3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5,800여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억 3,79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기요금 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력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 총 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7페이지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10억 원과 누수복구 도로포장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입니다. 상수도 부속시설 유지관리비 전년도 대비 5,400만 원이 감소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억 5,100만 원을 증액한 총 1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8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소구경 계량기 교체비 5억 원, 대구경 계량기 교체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요금 징수를 위한 통신용 자동검침단말기 2,000대를 교체하는 스마트미터링 구축 사업비 3억 원과 계량비 교체 공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중간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총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약수터 유지관리를 위한 약수터 환경정비 사업으로 약수터 청소용역 및 안내판 및 수질검사 사업비로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 공사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단부터 58페이지까지 일반행정운영관리비로 총 4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로 2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하단 사업 예산의 예비비는 총 24억 1,1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 2억 4,4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1억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본 예산입니다. 정취수장 개선 사업으로 환경 정비 개선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지 및 가압장 개선사업 시스템 에어컨 설치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하단부터 6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확충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43억 3,800만 원이 감소한 총사업비 3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남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8억 7,800만 원을, 노후관 교체 공사 사업비 국비 50%, 시비 50% 총사업비 25억 3,800만 원을, 노후관 세척 사업비로 1억 원, 상수도 관망 구축비로 1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사무 자산취득비 공기구 비품 구입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5,800여만 원이 감소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 총 3억 8,6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전년도 대비 1억 9,000만 원이 감소한 3,900여만 원을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전년도 대비 7,100만 원이 감소한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63페이지부터 74페이지부터 자금운영계획과 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급여비명세서, 계속비 이월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