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복지국, 보건소, 도시계획국,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주민복지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쪽 세출총괄표 및 일반회계 317에서 470쪽, 특별회계 827에서 8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 세출 총괄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 8,650억 8,346만 원 대비 518억 48만 원이 증액된 9,168억 8,395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9에서 335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 세출예산은 총 800억 8,900만 원으로, 2025년도 780억 4,866만 원 대비 20억 4,0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및 기능보강사업에 3억 9,347만 원, 주거급여 사업 26억 5,901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은 10억 8,80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352억 8,617만 원으로 44.1%, 시비가 280억 7,234만 원으로 35.1%, 구비는 167억 3,048만 원으로 20.8%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39에서 346쪽, 827에서 833쪽 생활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과 2026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1,717억 4,631만 원으로 2025년 1,682억 3,000만 원 대비 35억 9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7억 3,701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 12억 14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생계급여 48억 1,921만 원, 의료급여지원사업 4억 7,284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분담비율은 특별회계 포함 국비가 1,011억 8,355만 원으로 58.9%, 시비가 481억 3,374만 원으로 28.0%, 구비는 224억 2,901만 원으로 13.1%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에서 359쪽 고령사회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2026년 세출예산은 총 235억 8,882만 원으로 2025년도 276억 1,112만 원 대비 40억 2,2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8억 6,316만 원 감소, 노원형 어르신일자리사업 10억 8,787만 원 감소 등입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60억 7,337만 원으로 25.8%, 시비가 75억 1,966만 원으로 31.9%, 구비는 99억 9,579만 원으로 42.3%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에서 381쪽 어르신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르신지원과 2026년 세출예산은 총 2,889억 7,195만 원으로 2025년도 2,752억 7,827만 원 대비 136억 9,3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연금 사업 120억 1,168만 원, 중계어르신센터 운영 3억 4,473만 원 등입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2,403억 360만 원으로 83.2%, 시비가 237억 6,974만 원으로 8.2%, 구비는 248억 9,860만 원으로 8.6%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77에서 395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6년 세출예산은 1,238억 6,108만 원으로 2025년도 1,101억 6,563만 원 대비 136억 9,5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73억 4,650만 원 증가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3억 9,96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484억 6,047만 원으로 39.2%, 시비가 598억 8,929만 원으로 48.3%, 구비는 155억 1,132만 원으로 12.5%입니다. 예산안 399에서 409쪽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가족정책과 2026년 세출예산은 총 716억 1,395만 원으로, 2025년도 611억 1,259만 원 대비 105억 136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 만 8세 아동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아동수당 지원 사업비 43억 5,09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320억 7,727만 원으로 44.8%, 시비가 252억 450만 원으로 35.2%, 구비는 143억 3,217만 원으로 20.0%입니다. 예산안 417에서 430쪽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육지원과 2026년 세출예산은 총 1,277억 4,601만 원으로, 2025년도 1,163억 8,591만 원 대비 113억 6,0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 보육료 단가와 보육교사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금으로 104억 1,7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314억 1,160만 원으로 24.5%, 시비가 655억 1,394만 원으로 51.3%, 구비는 308억 2,047만 원으로 24.2%입니다. 예산안 427에서 458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6년 세출예산은 총 262억 5,870만 원으로 2025년도 254억 7,763만 원 대비 7억 8,1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다함께돌봄 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2억 8,090만 원 증가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 사업비 1억 8,30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35억 4,633만 원으로 13.5%, 시비가 102억 8,969만 원으로 39.2%, 구비는 124억 2,268만 원으로 47.3%입니다. 예산안 461에서 469쪽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청년정책과 2026년 세출예산은 총 30억 809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27억 6,660만 원 대비 2억 4,1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1억 8,902만 원, 노원 청년심리상담센터 운영 2억 2,166만 원이 증가하였고,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4,522만 원 노원 청년평생교육센터 청년배움 운영 6,08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5억 7,990만 원으로 19.3%, 시비가 2억 4,250만 원으로 8.1%, 구비는 21억 8,569만 원으로 72.6%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주민복지국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책자 899쪽에서 900쪽입니다. 주민복지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부서 8건으로, 총 136억 114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 총 5,353만 원입니다. 푸드뱅크 마켓센터 관리운영 및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으로 노원구민의 전당 리모델링 공사가 연장되어 입주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입주 후 사용예정인 물품구입비 5,353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 총 10억 8,772만 원입니다. 첫 번째, 노원구민의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노인회관, 즉 중계어르신센터의 인테리어 공사와 물품구매에 필요한 비용 10억 5,867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으로 설계비 확보 후에 설계공모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2,90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사업으로 예산이 25년 10월 1일 자로 교부되어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 1억 2,688만 원입니다. 첫 번째,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안부 및 서울시의 올해 예산잔액에 대한 이월요청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노원구 청년 창업센터 조성입니다. 설계용역의 준공 연기에 따라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노원구 청년심리상담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대상 공간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으로 개관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된 9,888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민복지국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 주민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운용기금은 총 3건으로,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책자 55쪽부터 65쪽, 생활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규모는 총 23억 9,037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자활 활성화사업, 자활 지원사업, 운영자금 대출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69쪽부터 7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규모는 총 4억 2,146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고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 기금사업과 장애인 행사 운영지원, 예치금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77쪽부터 85쪽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규모는 총 4억 951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행사, 여성들의 취·창업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을 위한 공모 사업비와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미아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 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복지국은 저희 다른 데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상임위기도 합니다. 보니까 여기서 삭감된 곳이 두 곳이 있어요, 보니까. 인건비가 삭감됐어요. 한 곳이 어르신일자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삭감됐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왜 줄었나요?

저희가 2026년 전체 예산 수요에 비해서 확보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는 바에 따라 저희가 기간제나 여러 인건비 부분은 충분히 저희 직원들이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좀 조율했습니다.

어르신들 지금 여기 보니까 클림지킴이 600분, 2024년도. 어르신일자리 가 보면 진짜 많이 와 계시고 정말 치열하게 뽑히신 분들 정말 운이 좋다고, 현장민원실에 오셔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해서 내가 떨어진 것 같다고, 보복성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 걸 조사해 달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많이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빠졌는데 이거는 그러면 클린지킴이 300명에 대한, 클린지킴이가 준 게 아니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준 건가요?

저희가 관리하시는 기간제분들도 좀 감축되었고요. 어르신일자리도 많이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일자리를 줄이고?

전체적으로 많이,

전체적으로요?

예, 감축되었습니다.

어르신상담센터도 줄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긴 줄고 다른 데는 다 예산이 늘고.

매칭 비율이 거의 복지국은 많아서,

그럼 한 가지 묻습니다. 노인지회는 1,500만 원 운영비는 뭐에다 쓰는 겁니까? 그 1,500만 원 용도는 뭡니까?

중계어르신센터 이전에 따라서 그 부분의 여러 가지 사무관리,

아니, 그 노인지회는 항목이 뭐냐고요. 거기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인건비밖에 없는데 사무관리비도 아니고, 제가 작년에 이 앞에서 깎았단 말이죠. 왜, 거기는 인건비가 세 군데서 받아서 저희한테 감사에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깎은 거잖아요. 지회에서 받고 노인회에서 받고 우리 구에서 받고 세 군데서 받아서 그게 근거가 안 돼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때도 작년에. 그래서 나간 건데, 지금 그걸 다시 올려준 거 아닙니까, 1,500만 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

다시 단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거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상세내역에 대해서 어르신지원과장이.

과장님.

어르신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이 리모델링이 내년 3월이면 거의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컨테이너에서 지회가 거기서 지금 지내고 계시잖아요. 내년 3월에 개관을 해서 옮겨가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인 책상 의자 정도만 사드리고 나머지는 다 지회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비용 1,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사무관리비로?

예.

확실합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는 절대 안 나가,

원래 위탁금은 따로 거기에 위탁이 되기 때문에 따로 나가는 거 없고요?

예, 없습니다.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내년에 그거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셨어야죠. 인건비가 아니죠? 사업비인데 그거를 충분히 위원님들께,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하셨어야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인건비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또는 운영비로 쓰인다, 이 부분을 잘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필요하신 자료 잘 좀 갖춰서 드리길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 보건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단체 운영보조금이 보면 광복회부터 해서 월남참전지회까지 있는데요. 이 배분하는 배분율이 있나요? 어떤 곳은 320만 원씩 4분기 돼 있고 어떤 곳은 600만 원이고 이렇게 보면 이 배분율이 활동하는 활동 수, 아니면 활동하는 그분들의 참여 수 이런 게 있나요? 어떤 기준인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회원단체 분들이 이제 등록되어 있는 회원 관리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 관리자 수를 위주로 해서 큰 분류로 해서 이 정도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월남참전이 제일 많지 않나요?

예, 월남참전이 현재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월남참전이나 6‧25참전이나 상이군경이나, 상이군경이 제일 많이 받아요. 무공수훈자회가 이렇게 인원이 많으신가요?

예, 무공수훈자회는 보통 훈장을 받으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은 퇴역 군인에서부터 공무원 이런 분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위로금 17페이지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구가 대상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 구에 7만 원, 5만 원 주는 데 하고 같이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실제로 제가 업무보고 들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서구나 타 구에 우리 구 못지않은 데 많은 분들이 계신 지역도 7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계속 3만 원밖에 못 줘 왔다는 거죠? 이 3만 원을 주고 있는 구는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이렇게 딱 4개 구밖에 없어요. 진작에 이렇게 좀 더 상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 3만 원의 수당을 드리지 않고 있었다가 2025년 올해 처음으로 3만 원이라는 병급수당제도를 도입을 해서 올해부터 드리기 시작을 한 거고요. 사실 동북4구가 유사하게 가기로 해서 3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고 저희 노원구가 국가유공자 숫자가 서울시에서 상위 한 5위 정도 권 내에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사실 수월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예산이 보훈 예우수당만 해도 한 37억 정도가 나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예산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구도 중복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 중복이,

우리만 중복지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복지원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인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받는 지원금이 달라진다면 좀 억울한 생각이 안 들까요?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인데, 나는 노원구에 살고 있고 다른 분은 마포구에 살고 있어 마포구에 살고 있는 분은 지원을 많이 받고, 국가정책이 이래선 안 되지 않나요?

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보훈처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셨는데 동일한 수준으로 지자체에서 수당을 좀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내긴 하셨는데요. 구 입장에서는 사실 재정자립도나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이런 국가유공자의 예우는 정부 차원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줘야지, 지자체에서 책임질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자면, 이런 사업도 국·시비 매칭으로 해야지 된다, 그런 걸 좀 부서에서 제안해 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고령사회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82페이지요. 시니어유튜브방송국 운영하고 있죠?

예.

오늘 보니까 이번에도 증감이 많이 됐어요, 예산이. 실제로 여기에서 시니어방송국에서 활동하시는 시니어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어르신은 아나운서가 두 분 계시고요. 경로당 중심의 홍보 활동하시는 어르신이 세 분 그리고 편집을 도와주시는 한 분 그래서 총 여섯 분 계십니다.

시니어분이 여섯 분이고?

예.

시니어 아닌 분이 여기 몇 분 근무하시나요?

그 외의 인원은 없고요. 총관리하는 우리 직원 한 분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분만 있고 나머지 여섯 분은 시니어분들이 이걸 직접 제작하고 제작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호응은 어떤가요?

저희 구독,

유튜브 하면 유튜브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예, 저희 관공서에서 하고, 시니어유튜브 쪽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유튜브고요. 공공기관의 유튜브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구독자 수가 많은 편입니다.

콘텐츠는 주로 어떤 콘텐츠인가요, 내용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콘텐츠는 체조하고요. 체조도 두 가지로 인기가, 체조 부분이 인기가 좋아서요. 의자 체조, 건강 체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뉴스 나가고요. 그다음에 주요 행사 그다음에 어르신 중심의 어르신들이 알 필요가 있는 정보들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도 구정 홍보 같은 걸 하나요, 여기서? 이 유튜브에서 구정 홍보.

구정 홍보는 아니고 큰 행사나 어르신들이 아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뉴스들을 정리해서 주 단위로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구정 홍보도 좀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건강 체조를, 유튜브를 보면서 콘텐츠가 어르신분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보기만 할 수 있는 동작들인가요?

어르신들을 구독자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콘텐츠를 만들고 구성을 합니다.

따라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홍보단 세 분이 경로당을 방문하시면서 경로당에 있는 TV를 활용해서 유튜브 들어가는 절차, 경로 안내해 드리고요.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까지 홍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87페이지, 노원형 어르신일자리사업이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려운 재정 여건에……

삭감됐다는 거는 결국은 어르신일자리가 줄었다는 얘기죠?

예, 절반. 애석하게도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600명 했는데, 올해 300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이면 우리 어르신일자리에 참여했던 분들이 일자리 잃은 거잖아요. 50%를 줄이면서 그분들의 허탈감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지금 전화가 엄청 와요, 신청했는데 좀 되게 해 달라고. 그런데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신청은 했는데 떨어지고 나면 이분들이 다 알아요, 일자리를 작년에 600개였다는 거를. 이렇게 50%나 줄인다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희도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부득이 예산이 어려워서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서에다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 구민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노원구 축제가 계속 많이 생기고 있다. 어느 단체, 어느 분도 만나면 축제 하나만 줄이면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단체에 지원금 받을 수 있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일자리 이거 300개 예산 얼마예요?

10억 정도 됩니다.

7억?

10억.

10억.

예.

8억 7,000인데, 여기? 8억 7,000인데, 축제 하나만 하면 8억 7,000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사실은 축제는 늘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없었던 우리 석계역에 축제 이번에 또 하나 늘었죠, 뭐 부서가 달라서 모르신다, 그러겠지만. 이거 좀 아닌 거 같아요. 우리도 다 어르신이 될 건데. 그다음 95페이지요. 공릉청춘카페 운영, 월계, 중계카페, 청춘카페 세 군데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 운영하는데, 두 곳은 한 곳에 위탁을 맡겼고, 그렇죠?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한 곳은,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시는데 여기 사업비가 하고 운영비가 조금씩 달라요, 인건비도 다르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사용 인원수에서 상관없이 월계청춘카페는 예산이 공릉청춘카페보다 많이 받아 가요. 이유가 있나요?

공릉청춘카페와 중계청춘카페는 공공건물, 우리 구립 건물을 이용을 해서요. 월세나, 월세가 이제 지원이 되지 않고요. 월계청춘카페는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한 달에 한 430만 원 그다음 공과금 관리비가 35만 원 그래서 월계가 좀 지원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용자를 보면 월계는 2만 5,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월계랑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중계보다 월계가.

우리 구 지역적인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타 정책이나 사업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월계와 공릉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소외된 이러한 인식들이 있고 지금 공릉하고 중계에 지역에서는 공공건물이 있어서 이용하는데 월계 지역에서는 그런 수요가 있으셨어요. 월계 지역에도,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월계가 중계보다 더 적게 드는데,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고요.

그거는 월세, 말씀드린 월세 때문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다른 곳은 시설관리비가 또 35만 원씩 잡혀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한 달에 35만 원씩 잡혀,

공과금입니다.

그러니까 공과금이…… 아니, 그러면 청춘카페나 저기 중계나 공릉은 이 공과금도 안 냅니까?

공릉은 들어가고요. 중계는 온마을센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물 전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과금을 처리를 합니다.

공과금이 안 잡혀있어서 그래요, 여기 예산서에. 그리고 가족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234페이지, 여성단체지원에 올해 71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

이거는 25년도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24년도에 있다가 25년도에 없다가 26년도에 생긴 건가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의 사유는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자치안전과에서 다 관리하다가 내년부터는 각 사업 부서로 내려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적십자봉사단과 여성단체연합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연합회가 적십자봉사회보다 활동영역이 적은가요, 사업이?

여성단체들은 각각 소속돼 있는 단체는 각 부서에서 사업이 있고요. 이 단체는 모든 여성단체에 있는 여성단체장님이 소속돼 있는 그 단체장연합회 모임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때 저희들이 업무 협조를 받고 있고요.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든가 자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활동은 회의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주로 회의가 많고요. 여기 활동은 지금 170여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다시 또 활동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부사업설명서 315페이지,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상상이룸센터가 다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 운영비인가요?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3,0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증액이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인건비 상승이 이렇게 많이 돼요, 3,000만 원씩?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3,88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다 인건비가 이렇게 오른다고요, 1년에?

공릉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시설이 조금 오래되고 낙후돼서요. 시설유지비가 한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유지비가 2,000만 원요?

예. 그리고 캠프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방학캠프 이런 거 관련해서도 예산이 전혀 없었었거든요. 그 부분도 증액되었습니다.

상계청소년문화의집도요? 똑같은 건가요?

상계청소년문화의집은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3,300만 원씩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이 되냐고요? 몇 분이신데요, 여기?

상계청소년문화의집은 여덟 분이십니다. 여덟 분.

공릉청소년문화의집에 열 분 근무하세요.

예.

상계청소년문화의집에 여덟 분 근무하세요. 상상이룸센터에 6명 근무하세요. 그럼, 상상이룸센터는 인건비가 상승이 안 되나요? 인건비 상승률로 보면 상상이룸센터는 1,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상계는 3,300만 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률이 너무 높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상계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올리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 기준을 저희한테 내려주시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한 겁니다.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공릉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기준에 맞춰서 줄 거 아닙니까, 급여를. 그런데 상승률을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아예 애초에 다 급여체계가 높게 잡혀있었기 때문에 같은 5%라 하더라도 더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애초에 측정이 잘못돼 있는 거죠, 다른 문화의집에 비해서.

저희가 급여체계 기준에 따르는데요. 이제 호봉이 높으신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그러면,

조금 차이가,

공릉청소년문화의집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상계청소년집은 오래됐기 때문에 호봉 수가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계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호봉이 높으면 저희가 인건비 상승할 때 상승분이 조금 높게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봉이 왜 높냐는 것, 호봉 높은 이유를 제가 질문하잖아요. 여기가 개관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와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호봉 수가 높은 거냐고요.

근무하는 기간도 따지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했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호봉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거의 경력은 여기에 근무하지 않은 과거의 경력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총예산을 상계청소년문화의집에 노원구에서 얼마를 줄 테니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라는 거지, 너희가 뽑는 인력에 대해서 그분들의 호봉 수에 상관없이 너희가 뽑고 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민간위탁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상계문화의집을 운영할 때, 민간위탁을 줄 때 보통 이러한 수준의 민간위탁을 받는다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거 쭉 포함해서 1년에 6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6억에 맞춰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운영하는 거지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우리는 인력을 이렇게 뽑았는데 호봉 높은 수를 뽑았어요. 경력자를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건비가 이만큼 높으니까 이렇게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주냐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전체 예산 규모에 맞춰서 아마 경력 호봉을 고려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계속 근무하시던 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마 문화의집별로, 시설별로 조금 금액이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새로 신규 채용할 때는,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자랑 청소년 공릉이랑 같은 데인가요?

다릅니다.

다른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분들이 호봉이 높은 거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세부사업설명서 458페이지…… 죄송합니다. 한 가지, 근무자들 하고요. 거기에 대한 급여체계를 따로 서류 좀 갖다주세요.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꼼꼼하게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예산하고는 별개이고요. 어쨌든 그래도 진행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원터경로당 현재 진행 상황이 어때요? 원터경로당.

어르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설계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라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설계비가 확보되면 이것이 매칭이 진행 예정입니다.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설계비를 반영 못 했어요?

예.

그러면 그냥 계속 예산사정이 안 좋으면 차일피일 미루나요?

일단 내년에 저희 서울시 특교금, 특교세라든지 이렇게 한번 예산 확보 방안을 추경이라든지 예산 확보 방안을 잘 살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도 설계비를, 확보를 못 한다고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설계비를 확보를 못 한다고 하면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거 하고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진행하셔야죠. 부지는 매입을 해 놓고 설계비를 확보를 못 해서 진행을 못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약속한 그분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어긋나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가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언제 원터경로당 되냐.” 라고, 계속 말씀을 주세요. 저희가 답변은 “2028년 정도면 가능할 거다.” 라고 말씀을 쭉 드려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계획된 부분은 계획대로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설계비 확보 못 했습니다. 또 내년으로 갑니다. 그다음 연도로 갑니다.” 그러면 언제 해요? 아무리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김경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말하자면 축제라든가 이런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려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그 축제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랄까, 기획예산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확보를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언제까지 예산이, “예산사정이 안 좋습니다, 예산사정이 안 좋습니다.” 이러고 가는 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별빛경로당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별빛마을경로당은?

어르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별빛마을경로당은 지금 진행 중에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사전협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견을 주는 과정에서 여기 이 부지가 구역 지정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녹지법에 의한 건폐율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건폐율이 서로 같이 두 가지가 다 합당하게 들어가야 돼서 실제적으로 검토해 보니 여기 면적에 건폐율이 20%밖에 적용이 안 돼서 실제적으로 경로당 들어가는 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쪽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여기가 경로당을 짓기에는 지금, 이 건폐율이 안 되니 그분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봐서 쉼터라도 거기다가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건폐율이 안 나온다고요?

예, 바닥면적이 6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전에 애당초에 시작할 때의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었을 텐데, 예측 못 했던 일이 지금 발생이 된 건가요?

그렇죠. 저희 푸른도시과나 서울시나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에서 좀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은 복지시설에 관계해서 그 부분이 맨 처음에, 물론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린벨트 지역인데, 복지시설은 가능하다 해서 사실 당초에 시작했던 거잖아요.

예, 그린벨트 시설로는 가능한데요. 건폐율에서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니 공원녹지법에 따라서는 건폐율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울 수 있는 바닥 면적이 6평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것도 이게 벌써 몇 년째 저희가 약속해 놓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당초에는,

사실 지금 감정평가까지 다 끝나서 부지 매입 단계에 있었거든요. 부지 매입하면 올 11월쯤 저희가 착공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람에 저희가 다른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아니,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혹시 얘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서울시……

아니요, 별빛마을에 계시는 분들.

거기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만나본 적은 없으시죠?

예.

이것도 저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얘기가 벌써 3년 전 얘기입니다, 3년 전 얘기.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저희가 설득시켜서 거기에 텃밭처럼 하고 있고 약간의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분도 어렵게 못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설득, 설득해서 해보자고 했던 거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 10월 정도는 우리가 철거하거나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물론 사항에 따라서, 사항이 이렇게 바뀌어서 물론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좀 더 스피드하게 탄력 있게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차일피일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을 동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시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납득가도록 설명하시거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을 찾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저희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그 방안을 찾고 있거든요. 설문조사도 해 보고 어르신들이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범위 내에서 쉼터를 놓을 수 있으면 쉼터를 가져다 놓고 화장실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경로당은 아니지만, 어르신이 잠깐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 하고 저희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물론 부서의 장이 바뀌고 연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이런 사항이 그전에는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부서에 오셨는데, 장이 되었는데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연계돼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원터경로당이라든가 별빛마을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야기 나온 지가 꽤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민원 받게 되면 그냥 받아서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그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납득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하고 아니면 정 안 될 것 같으면 그분들을 설득해서 진행하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대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부서에서 그냥 잡고만 있어, 이거는 없어서 못 해, 이건 못해서 못 해, 이렇게 하시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지금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혹시 뭐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어려움이 있으시면 또 우리 김성환 장관님, 환경부 장관님 아니십니까? 좀 도움 요청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강구를,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잖아요. 그냥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테두리로 하게 되면 하천에 전부 다 철거해야죠. 시설물 다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풀어갈 수 있는 방법 한번 여러 각도로 연구해 보시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장관님한테 부탁하시든 해서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상의도 하시고 또 거기까지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어쩌겠어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서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까 원터경로당은 설계비를 적극 반영하시고 그다음에 별빛마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럴 때 장관님 도움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위원님, 이제 질문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경로당에 저희가 비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전체. 잘 모르시죠? 비데를 설치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비데는 놔드리면 굉장히 관리비가 굉장히 매년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은 어렵게 해서 화장실에 온열패드를 전부 다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됐죠, 전달도 못 받으셨죠? 겨울이면 굉장히 차가워서 우리가 원래 비데를 놔주면 좋은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온열패드를 전체 설치해 주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화장실은 상관없는데, 밖에 있는 화장실들은 굉장히 차갑고 해서 온열패드를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오래전부터 그 얘기 했는데 아마 전달이 잘 안된 거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마켓은 워낙 과기대가 했었던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추추마켓이라는 형식으로 여러 해 방문자센터 있는 쪽으로 해서, 여러 해 진행하다가 캠퍼스타운 사업이 종료되면서 저희가 그 청년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경춘선숲길에 다니는 인구가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진행한 것으로는 예산 3,000만 원 정도로 한 4번 정도 2번은 커피축제할 때 9월하고 10월하고 4번 진행했는데 청년들만 한 게 아니라 청년들 50% 그리고 일반 샐러들을 한 50% 해서 같이 해서 서로 배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했었습니다. 꽤 수입도 많이 나와서 청년들은 많이 지원하고 싶어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경춘선숲길 안에서는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4년까지는 캠퍼스타운사업으로 진행,

일단 사업 예산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줄여놓은 건데, 워낙 청장님도 이 마켓 잘 진행되고 있으니, 부스나 이런 거를 사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워낙 사업 예산도 어렵다 보니 삭감돼서 이번 예산으로는 내년에 1번 정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4,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준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청년들을 위한 걱정을 하셨고요.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복지국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행쟁정재경위원회에 계신 분들께서 또 갑자기 희망의 말씀해 주셔서 우리 부서 과장님들께서도 희망 고문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들려요?

잘 들립니다.

주민복지국 위원 생활하면서 처음 접했습니다. 마지막에, 마이크 안 나와요?

나옵니다. 잘 들립니다.

그런데 자꾸, 노인네 귀가 먹어서. 고령화고 어르신에서 챙겨주지 않으셔서 그래요. 보니까 업무보고는 봤는데 이 사업들이 생소하고 그래서 크게 질문할 건 없고, 하여튼 우리 성미아 국장이랑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청년정책과, 425페이지 노원구 청년창업센터를 보니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거기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보니까 청년정책 올해 총예산이 한 30억밖에 안 잡혀있는 거, 이거 맞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진현황 보니까 2022년도에 부지 매입했다가 추가 매입하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도 예산이 크게 잡혀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언제 착공 들어갑니까?

위원님, 워낙 올해 설계가 선정되어서 내년 8월까지,

언제요? 잘 안 들려요.

설계가 올해 선정되어서 내년 8월까지 설계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착공은 빠르면, 내년 말이면 할 수 있는데,

내년 말?

예, 그런데 예산이,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형편입니다.

예산이 편성돼야 내년 말?

내년 말입니다. 그래서 한 8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올해 제출했었는데 워낙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편성 못 한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예산 상황이 내후년에는 조금 좋아진다고 하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내후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게 부지 매입이 1차로 2022년도 1월 달이에요. 2022년도 1월 달에 부지 매입을 해서 철거하고 지금 펜스가 쳐져 있어요.

예.

그 옆에 있는 상인들이 난리예요. 왜, 동선이 끊어지니까, 국수거리가 노원구에서 거기를 국수거리로 지정해 놓고 아무런 도움도 안 줘요. 그래서 상권도 죽어있는데 이렇게 노원구에서 건물을, 땅을,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죽은 자리로 만들어놓으니까 그런 민원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없고 예산이 없으면 사지를 말든지 돈을 들여 사놓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퇴직하는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아닙니다.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고 증액은 못 하고 있어서 불편이 많으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일단은 내년 예산에는 어렵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분이 국장님 오시는지 몰라도 부지 매입해서 이렇게 예산이 이미 기투입된 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이게 땅을 사놓고 기예산 투입된 데, 그러면 그 예산이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 그 주변하고의 또 환경문제 여러 가지 마찰들에 대한 그 민원 소지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정책과장님이야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았지만, 받으면서 제가 주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아지트 사업을 보면 8개 지금 운영 중인데 다 민간위탁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20업체에서 여기가…… 8개 업체 전부 다 민간위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

그러면 25년도 운영실적이 그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지트마다 운영실적은 다르게 실적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월계동, 월계1동, 동별로…… 그 아지트가 공릉동은 없네요?

예, 공릉동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지역별로 안배가 없나요?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공릉동 같은 경우는 공릉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서,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어서 그렇고…… 보니까 소요 예산도 5억 2,700. 지금 하는 것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 민간위탁들이죠?

예, 민간위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민간위탁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민간위탁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청소년아지트 운영사업도 또 5억씩이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실질적으로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런 사업에서 우리들하고 접할 기회가 없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우리 위원들이 없는 거 같아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 청소년들의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나 또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소속과 직‧성명 그때그때 마다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금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상임위에 교육지원과와 평생학습과가 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공히 하신 말씀이 우리가 노원이 교육특구임에도 학교지원사업도 등, 교육 관련한 예산이 많이 준 것과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발산한 곳이 없다는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가 지금 있다 보니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두 곳에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결국 인건비라는 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물론 상상이룸센터도 있고 청소년아지트도 여기저기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그나마 갈 공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은 하지만, 상계청소년문화의집과 공릉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다양한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한번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활동내역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도해서 하는 자치 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낸 의견이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게 하거나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 자치활동도 하고 있고요. 동아리활동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질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거기도 교육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어떤 말씀을 주셨지만, 한참 발산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탁하고는 있지만 부서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혜성여고 앞에 있는 청소년 미래체험센터인가요? 청소년 미래진로센터. 거기에 그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같은데 올해는, 물론 시에서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구비로 지원됐던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게 있어서, 노원퓨처로드? 이건 아마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학부모들한테도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거 같아서 이 또한 내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되지 않은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원퓨처로드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자유학기제라고 해서요,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다양한 진로 탐색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진행했던 건데 올해 너무 애석하게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2024년에는 구비가 9,300, 9,360만 원까지 지원했었던 사업인데 올해는 3,000만 원 내년에는 아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구비가 편성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저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75쪽, 의료급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의료부양비, 의료급여부양비 폐지하는데요. 관련해서 의료급여지원사업 예산이 현재 이 금액으로는 아마 감당이 안 될 거 같은데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금 저희 구의 어떤 준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강나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준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라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급자분들이 병원을 이용하셨을 때 지원되는 비용은 저희 구를 거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건보공단을 통해서 병원에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이 현재 잡혀있는 이 예산들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급자 선정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마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건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발표가 되면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거고 저희도 현장민원실에서 주로 많이 얘기 듣던 게 급여를 많이 떨어져서 자녀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신청자가 많이 늘 거고, 모르고 또 못 받으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동에서 또 사전에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월남참전용사신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장 부담되는 게 의료비다. 그래서 다른 걸 떠나서 의료비를 많이 해 주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거니만큼 잘 챙겨서 동에서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는 저희가 의료급여가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형적으로 생계급여는 받으시는데 의료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포함해서 잠정적인 대상자 군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안내문을 한 번 발송한다든지 해서 문자 발송을 같이 병행한다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39쪽, 다함께돌봄 사업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원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여기 다함께돌봄 사업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뭐가 있나요,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독감 예방비하고요. 복지포인트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지원하고 아이들에게는 식비 할 때 그렇게 국·시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휴센터 조성 운영현황 29개소를 봤는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많게는 12명이 더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종사자분이 4명이에요. 그런데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적은 데가 있어요. 종사자 네 분이에요. 그런데 면적대비, 그러니까 정원보다 미달인데 면적도 더 넓어, 그런데 사람은 더 많은데 종사자는 4명이 똑같다, 이거는 많은 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애들이 많고요. 어디는 적은 데도 똑같은 종사자예요. 어떤 입장이냐면 운이 나빠서 내가 거기 있으면 애들 엄청 많이 돌봐야 되는 거고 어떤 분은 센터장님은 운이 좋아서 적은 데 가서 편하게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복불복이잖아요. 이건 진짜 힘들겠다. 아이가 1명 는 거와 10명이 다르거든요. 이 기준이 10명 이상이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 돌봄이 제대로 질적인, 양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건.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일시돌봄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오는 친구들 아니고 집에서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10~20% 정도 일시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은 시설인데 어느 시설은 아이가 굉장히 많아서 종사자분들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시설에 근무하지 않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종사자분들을 조금 인사 발령시키는 방법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모니터링이 좀 돼서 저희가 이걸 바로 유동적으로는 진행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도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그런 거와는 전혀 무관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고민해 봐주십사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마켓은 정말 제가 자주 애용하는 곳입니다. 오래전부터 다녀봤고요. 거기가 워낙 사람이 많은 건 대단히 반짝이는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제가 많이 사기도 하는데, 청·아·장이라는 아동‧청소년들이 파는 마켓과 연결해서 팔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좀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세대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혜택을 받아야 될 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좀 아쉬움 있는데,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우리가 문화복지는 굉장히 수요 대비 큰 공급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화복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축제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문화성 그런 복지인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소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그다음 또 노인 세대를 위한 그런 복지가 우리 복지국에서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싶으셨을 테지만 또 그런 부분에 예산 상황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다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 예우수당 건입니다. 거주하는 곳에 따라서 보훈에 대한 예우가 달라지는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상당히 유감스러운 거고요. 현 정부 들어와서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참전용사 예우수당 부분도 조금 더 예우, 예우 자체는 우리가 의무로 해야 하는데 노원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가장 적습니다, 3만 원으로. 3만 원을 다른 자치구는 지금 5만 원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 거의 모든 자치구가 7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우리 부서의 설명이 있었지만, 90세 이상 어르신들, 90세 이상 참전유공자분들이라도 그분들은 시간이 그분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이웃에 있는 성북구 같은 경우도 지금 90세 이상 참전용사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춘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산 상황이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보훈, 특히 특별히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예우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예,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 모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젊은 시절 자신의 시간, 모든 인생을 걸고 또 참전하셔서 평화를 이루어냈던,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셔서 현재 우리가 있는 거고 미래의 청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 고민을 하셔서 예산 부분도, 정책 부분도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아직 지금 조례가 완전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그렇긴 한데, 배우자 부분 승계하는 건이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가결되었는데 최종 18일 날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된다면 이 부분도 잘 홍보하셔서 지금 예우수당을 받고 계시는 참전용사분들이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경우에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건입니다. 그 승계되는 건이 또 이전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되니만큼 그런 부분에 많이 홍보하셔서 배우자분들께서도 그런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예산항목에 잡혀서 그게 예산에 기입된 것이 우리 예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발언권 한 번만.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 이선경인데요.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좀 자수를 하고 양해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사업, 세부사업설명서 31쪽에 보시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가 아니라 사실 균특으로 재원을 구분했어야 되는데, 착오를 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수정 부분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건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이고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께 그렇게 공지해 주시니 그 부분을 수정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장내 정리)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5년도 예산 대비 31억 1,616만 9,000원이 증액된 511억 6,73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75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32억 2,732만 1,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5억 4,061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89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5억 2,67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8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23쪽, 생활보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3억 9,61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6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이며 감액 사업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891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연성공자 지원금과 금연표지판,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025년 예산 대비 1,232만 5,000원 감액된 2억 4,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3쪽, 의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7억 8,72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5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등이며 감액 사업은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73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억 8,320만 4,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3억 4,21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인력운영비,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예산안 총규모는 1억 2,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식중독 예방관리에 2,9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에 2,480만 원, 제조․유통식품 안전관리에 1,220만 원, 식품접객업 청소년유해업소 관리에 1,580만 원 등이며, 기금예치금으로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 후 결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8페이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접객업소 관리 지도‧점검을 하시는데요. 32명이에요, 감시원 위촉이. 여기는 예산이 없이 운영이 가능한가요? 감시원 활동비용이 안 나가나요?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단속과 점검이 주 업무기 때문에요. 소비자 감시원들이랑 저희 직원들 합동점검 또 서울시 합동점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보시다시피 일반보전금에 있는 그게 원래는 작년에 잡혔었는데 그 부분 예산사정 때문에 기금에서 그거를 대체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 지도‧점검하는 감시원이 있잖아요. 위촉하잖아요, 23명.

예.

이분들 활동수당이 없냐고요. 32명에 대한 활동수당,

그러니까 그 활동수당이 작년도 같은 경우 4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2026년에 그 부분을 예산 사정상 잡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전금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에서?

예.

기금에서 얼마를 사용하시려고 그러세요?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400만 원?

예.

여기도 수당 5만 원이죠?

예, 1일 5만 원입니다.

여기랑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여기도 수당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기금에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얼마 쓰나요?

거기도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

예.

공중위생업소 축산물 유통 지도점검 그다음에 식품안전감시원 이분들 중에 혹시 위촉이 중복돼 있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요, 중복은 없습니다. 이게 파트별로 다르기도 하고요. 아무리 감시원이지만 그 분야에 활동하셨던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모집하는 분이 20명 정도 되시고 구에서 하는 분이 또 40명이 돼서 중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적격업소 감시원하고 원산지 표시는 혹시 중복될 수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 중복을 막기 위해서 다 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중복은 안 됐다는 거죠?

예.

이게 예산에 보면 되게 적어요. 실제로 이게 실적이 있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도점검이 원칙이고요. 우선 만약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첫 번째는 시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형편도 어려운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만 능사는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가서 시정하고 또 시정 개선 안 돼서 다시 한번 추가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산지 같은 경우는 식품을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냈을 때 그 부분에서 뭐 한우인데, 그러니까 한우라고 표시하셨는데 다른 육이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는 다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나 벌금 먹인 업소가 있나요, 우리 노원구에?

있기는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많지는 않고 올해 같은 경우는 1건 있었습니다.

25년도에 1건.

예.

제가 여쭤보는 건 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이런 사업이 앞으로 필요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꼭 원산지 표시, 단속이 지도점검 차원이라면 식품위생감시원이 가서 원산지 표시까지도 안내하고 와도 되지 않을까요? 꼭 구분해야 되나요, 이게? 이 사업이 달라서, 서울시 사업이고 국가 사업이고 이렇게 나뉘어서 그런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사실 지금은 지도점검 위주로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수거해서 샘플링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샘플링 조사에서 안 나와서 다행인 거고, 만약에 조금 느슨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산지 할 때 물품을 시즌별로 또 가져와서 물품별로 다 검사 의뢰하고 다행히 올해는 걸린 건이 하나였고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가 기존 사업 자체를 조금,

아니, 같이 해도 되는 걸 왜 굳이 이원화시키냐는 거죠. 이게 식품위생감시원이 나갔을 때 원사지 표시를 안내하고 그때 같이 동행해도 돼요, 감시원은. 그분이 감시원만 같이 동행하면 되는 거지, 식품감시원하고 원산지감시원하고 별도로 뽑아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합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는 같이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식품위생감시원 했습니다. 5년을 했었는데 식품위생감시원 나갔을 때 식품위생 보건증 검사하고 식품위생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원산지 표시 얘기도 해요, 그분들이 나가서.

예, 알겠습니다.

“원산지 그렇게 표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거죠. 혹시 원산지 표시 몇 분이나 되나요, 위촉자가?

잠시만요, 제가 정확히 외운 게 아니라서. 원산지 표시는 2인 1조로 4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서울특별시장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4명이요?

예, 4명입니다.

이분들도 5만 원이잖아요.

예, 다른 분들도 5만 원,

식품위생감시원은 3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활동수당이 연간 40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여기는 네 분이 활동을 엄청 더 많이 한다는,

아니요, 식품위생원은 28명이고요. 원산지 표시하는, 점검하는 업소 자체는 500,

아니, 제가 활동수당 때문에 여쭤보니까, 이 위촉받은 식품위생감시원 위촉자는 32명이라고 보고해 놨잖아요, 여기요. 그렇죠?

예.

원산지 표시를 지도점검하는 분은 몇 분이시냐고요.

원산지는 네 분 계십니다.

네 분.

예.

이 네 분이 기금에서 400만 원을 쓴다면 이분들은 같은 활동수당 5만 원인데 엄청난 횟수가 더 많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결국은?

예, 횟수는 좀 더 많습니다.

이 네 분은 서울시에서 위촉한다는 얘기고요.

예,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관리에 여기 위촉은요?

그거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얼마라고요?

예?

보건위생감시원, 우리 숙박업소 다니면서 하시는.

숙박업소요?

예.

그 숙박업소도, 잠시만요. 거기는 명예공중감시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위촉되어 있는, 서울시 풀이 283명이고요. 그중에 노원구에 10명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촉하는데 예산은 우리 노원구에서 준다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

식품위생점검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위촉하는 분이 있고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서울시에서 했는데 그때 활동수당을 서울시에서 받았어요, 구에서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구에서 위촉하신 분들은 활동수당은 구에서 받았어요. 이게 원산지 표시나 공중위생을 서울시에서 위촉한다면 이 수당을 서울시에서 줘야 되는 거지, 왜 노원구에서 주죠?

그거는 제가 법적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쪽에 예산이 잡혀있었고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축산물 유통업소도 그렇고.

예.

이것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예.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생활보건과. 생활보건과 527페이지, 우리 방역소독사업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새마을에서 많이 해 주셨어요. 저는 주택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가에 불만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실 모기가 되게 많이 극성해요. 그런데 예전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새마을에서 방역할 때는 그나마 좀 물론 모기도 적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소득을 자주 하니까 그나마 위안이 됐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새마을에서 하지 않아요, 방역을. 그래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앞에, 공원에 모기 소독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고요. 주민들 요구가 되게 많은데 그 방역이 미흡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방역 요청 민원이 연간 한 1,000건 정도 발생하는데요. 지금 그래도 금년까지는 저희 방역 기간제 두 분이 있어서 민원 들어오면 즉시 저희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월 2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아파트보다 주택가가 모기가 더 많은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가는 환경이 아파트만큼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모기들이 기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아서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방역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산출내역에 보면 모기측정기 유지보수비,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유지보수비, 해충유인살충기 유지보수비에서, 이 유지비, 보수비들이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있나요?

그중에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유지보수비가 제일 많이 잡혀있는데요. 우리 산자락 입구에 저희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지금 28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액체가 많이 소모돼서 그래서 많이 잡혀있습니다.

해충기피제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나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저희가 연간 1.5t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신 건 알지만,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모기 극성, 해충에 대해서 방역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식품적객업소 관리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감시원 하시는 위촉이 2년씩 하는 모양이죠?

예, 2년씩 진행합니다.

2년씩 진행합니까?

예.

단속기간은 어때요, 단속기간은? 주기적으로 되어 있나요?

주기적으로도 있고요. 또 서울시랑 공통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민원이 나왔을 때도 하고요. 시즌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고민이 있어서, 이게 생활과 관련된 얘기기는 합니다만, 보통 보면 지금 상계2동이나 5동 쪽, 특히 전에는, 요즘에는 변종업소를 저희가 분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변종업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그런 데 들어가시면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잘 안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말씀 주신 변종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월 2회 이상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점검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손님이 한 분 들어오시면 아예 셔터를 내리고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일체 점검을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 관련해서 다 샅샅이 뒤져서 과태료 부과하기도 하고 보건증이나 그런 걸, 검사를 철저히 하는데 이게 야간에 저희가 점검을 월 2회씩 나가보면 딱 열려 있는 집이 한 30%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30% 정도 열려 있는 집은 구석구석 다 뒤져서 처음에는 시정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또 갔을 때 식품이나 그런 위반 있으면 그 부분은 과태료 100% 부과합니다.

대체적으로 점검해 보신 건수는 어때요? 약간 빈번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위반되는 것까지는 많이 안 가는데요. 다만, 거기 업소의 특징상 저희가 가기 전에 1명이라도 손님이 들어오시면 셔터를 내려서 진입을 못 하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뭐랄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물론 거기에 이번에도 저희가 거기 일부 앞쪽이나 부분에 CCTV를 더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조명부터 밝게 하고 내년에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해서 고보조명까지 저희가 전부 다 쏠 예정인데, 좀 우리 보건소에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같이 협업하셔서 그게 허가상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님이 들어가시면 그런 식으로 영업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주변에 그쪽이 아이들 통학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민원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집중단속하셔서 그 부분을 좀 더 어쨌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못 할 경우에 우리 과장님들 하실 때 소속과 직·성명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위생과 426쪽,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과 관련해서요. 유기동물 여기서 지금 보니까, 유기동물과 관련된 위탁관리, 대부분 200두라고 하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용을 어느 동물을 지칭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주인이 없고 길거리에 돌아다니거나 목줄도 없고 주인도 없이 다니는 동물이 배회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신고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동물이 보이면 저희가 동구협으로 회수해서 보내고 아니면 또 직접 민원인들이 데려오시기도 해요, 저희 보건소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동구협으로 보내서 고시공고하고 칩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입양 조치 안 되면 그때 유기동물처리법에 따라,

거의 대부분 강아지죠, 개?

예,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자체가 다 반려견에 되어 있어서 지금 마들스타디움 뒤쪽에 계속 그 고양이를 버리고 있는데 유기하고 있는데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걸 제가 계속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랑 맞물리냐면 지금 캣만 민원이랑 계속 맞물려 있거든요. 어떤 지금 조치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체나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보호팀이. 그래서 왜 모든 반려 문화가 멍멍이에게만 다 집중되어 있는지 민원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반려 가구가 총인구의 30%로 작년 대비 2024년도 지금 30%고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고양이는 반려묘는 30%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계속 반려견만 보고 있어요. 놀이터 만들어 주고 쉼터 만들어 주고 이 지금 반려묘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교육도 다 그냥 그 댕댕이 이게 그런데 민원은 다 캔맘 지금 중랑천에 멸종 위기가 사는데 거기 캣맘들이 거기다 먹이 줘서 지금 장지뱀이 거기 살지를 못해요. 그런 것도 지금 거기가 자연생태팀이 해야 됩니까, 동물보호팀이 해야 됩니까?

그거는 자연생태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길냥이들은 어디서 챙겨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은 배정되어 있습니까, 거기 TNR사업 따로?

지금 재개발·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를 따로 배정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했잖아요.

백사마을 관련해서,

그런데 5단지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37마리 있는데?

5단지 거는 우선 저희 배정된 예산으로 먼저 진행하고요. 모자랄 경우에는 또 저희가 추경이라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아직은 공사 시작이 안 되기도 해서 미리 또 얼마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도 덜 되어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노원의 현실인데 여기에는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TNR도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이게 그런 걸로 반영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고요. 입양비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다 반려견에 집중돼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올해도 5분발언을 통해서 반려동물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6개의 동물종에는 멍멍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섯 가지 다양한 종들도 있는데 너무 한 쪽에 종류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미리미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예, 말씀 주신 거……

그리고 이번에 계수조정 됐던 여기 정신질환 관련해서 소장님, 보건소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학 쪽은. 워낙 내용이 어려워서 그래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보고를 못해 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보니까 응급 입원, 행정 입원 뭐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치료비지원 사업이 점점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2023년 57명, 2024년 43명, 2025년 101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막 감액돼 있어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이렇게 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좀 체계적인 설명이 디테일하게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는 정신질환자, 취약계층이 어느 자치구보다 높은 순위로 계시고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 구청장님은 정신 병상, 병상을 2개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고, 수치에서도 보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명수들이 2배 이상 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질환 치료자의 부족 예산은 10월 정도에 전체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서 덜 쓴 예산들을 또 돌려서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과정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서울시 어느 구보다 발 빠르게 앞서서 병상을 2개 마련을 했으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더 예산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추경에서도 저희가 몇천만 원 잡았고 더 이상 이렇게 구비로만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딜레마를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양한 사업 그리고 다양한 계층들한테 저희 예산들이 골고루 나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수용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예산위에서 위원님들이 또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게 정신질환자라는 분들이 대단히 이분들을 제가 정신건강센터에 있었던 분을 제가 알거든요. 되게 위험한 상황에서 사례관리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예산을 준다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경험상으로도 제가 만약에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조금 예산을 많이 줘도 되는 부분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 이 부분을 조금 증액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당 상임위원들만 계시고 제가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이요.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정말 아파트 거의 뭐 90% 해당하는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졌고 그동안 공동주택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서 내년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예상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최고 4,500만 원까지 시설보수비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줄어든 예산에 맞춰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준비를 못 해서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더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5억이 편성이 돼서 내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잘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액도 줄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단지도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25개 단지였거든요. 가능하면 내년에는 20개 단지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단지에 지원하던 지원금조차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20개 단지라도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잘 좀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행히 아파트경비원들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분들이 책정을 해 주셨던 부분은 다행이다 싶네요. 하여튼 어려운 부분들, 약자들에게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보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국장님께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세부설명서 162페이지,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가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들어오셨죠?

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토허제가 지금 실효가 되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는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인력적인 부분에 좀 피로감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괜찮으신 건가요?

저희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요. 민원인은 좀 많아졌습니다. 모든 들어온 신청 건수를 기존에는 중개사님께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신고하던 것을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구청에 와서 담당자랑 협의하다 보니까 일이 좀 많아지고 또 시간이 길어지고 일일이 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허가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들어온 이후에는 언제 또 해 줄 것이냐, 라고, 또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허가증이 나오면 기존에는 우편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이분이 급하다고 또 이렇게 전화 달라 그럽니다. 전화해서 또 이렇게 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저희가 다른 팀 인원들을, 인원을 좀 더 추가로 보강을 시켰고요. 그리고 많이 좀 얘기하셔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서 지금은 잘 운영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이렇게 행정 인력을 1명 더 추가해 주신다고 언질을 받으셔서요. 그 인원 받게 되면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되고 계신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되어지고요.

예.

아무래도 제도가 새롭게 되게 되면 구민분들의 문의가 없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 섞인 그런 쪽의 민원이, 그러니까 궁금해서 민원을 넣기도 하겠지만, 이 제도 자체에 불만이 가지고 할 수 있는 질문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정적 피로감이 좀 쌓이더라도 친절하게 잘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전달해서요, 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인력적인 부분도 국장님과 상의하시거나 또 업무분장이 가능한 부분은 인력 보강을 받으셔서 초창기에 조금 대처를 하게 되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좀 덜 해질 거니까 시행 초기에는 그렇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산하에 일들을 너무 잘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도 질문도 많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업무를 잘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고, 혼자 좀 추리를 해 봅니다.

예,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입니다.

지금 우리 강금희 위원장님도 방금 언급하셨지만, 노후된 도시에 또 낡은 아파트가 굉장히 즐비해 있는데 재건축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 데에 비해서 또 토허제가 이렇게 제도가 실현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재건축사업과에서 지금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텐데, 어떤 편이세요?

이번 토허제 때문에 이사 대출이 규제되다 보니까 사고팔고 싶은데 그런 것 관련해서 전화가 오는 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이전까지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그 이전까지는 또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알려드리고 지금은 좀 한, 두 달 지나니까 그렇게 많이 전화는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각별히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의 질문이나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계획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청장님과 포럼 형식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재건축에 대한 그런 새로운 정보들이 있으면 계속 홈페이지도 좋고 아니면 재건축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재건축추진모임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공유하셔서 알권리도 충족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최신 정보를 취하게 되면 우리 재건축 추진한 단지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포럼 할 때마다 달라지는 제도 같은 거는 안내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강금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주택지원과에 예산이 많이 감축된 부분이 조금 아파트가 많은 곳에 지역구를 둔 위원 입장에서 좀 많이 섭섭함이 있는데, 3,000만 원으로 줄이신 걸로 여러 아파트가 더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지원액을 5,000에서 3,000으로 낮추고?

4,500에서,

4,500에서 3,000으로,

4,500에서 3,000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맥시멈을 좀 낮췄습니다.

그러시군요.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서 그 부분에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또 예산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초기 내년 예산을 전체를 잡는 입장이라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셨겠지만, 중간에라도 아파트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또 예산에 대한 증액도 고려를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명심하고요. 가능하면 많은 아파트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정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60쪽,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예산 313억 9,252만 5,000원 대비 33억 118만 1,000원이 증액된 346억 9,370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511쪽부터 522쪽, 안전도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79억 8,336만 6,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 76억 3,958만 7,000원 대비 3억 9,37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기반 개선,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523쪽부터 529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9억 4,961만 2,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 12억 3,541만 8,000원 대비 27억 1,41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주민제안사업 마들역 스마트쉼터 설치,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31쪽부터 535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9억 4,114만 1,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 23억 6,175만 2,000원 대비 4억 2,06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유지보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867쪽부터 882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총 85억 7,488만 8,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 93억 9,769만 6,000원 대비 8억 2,28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담장허물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인력운영비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37쪽부터 546쪽, 토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총 64억 7,193만 2,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 63억 3,274만 7,000원 대비 1억 3,918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주민제안사업 급경사 보행로 울타리 및 핸드레일 설치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47쪽부터 557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총 57억 7,276만 7,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 44억 2,532만 5,000원 대비 13억 4,744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하천 시설물 안전 관리,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건설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며, 예산안 책자 9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해 특교세로 교부받은 4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치수과 하천제설 용역입니다. 동절기 관내 하천 제설 용역이 25년 11월부터 26년 3월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3,263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교부받은 특교금 42억 300만 원 중 1,64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6년도 용역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2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12억 4,500만 원과 공금 이자수입 5,000만 원 및 예치금 회수액 23억 3,552만 4,000원으로 총 36억 3,05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책자 96, 9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재난 대응 물품 구입 등 1억 원, 재난대응 예찰 및 복구 활동비 2억 원,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조치비용 등 시설비 7억 5,825만 원, 기금 예치금 25억 7,227만 4,000원으로 총 36억 3,05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2쪽,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8억 5,82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일반부담금 등 기타수입 7억 8,500만 원으로 총 16억 5,820만 원입니다. 다음 책자 133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 공사비 등 11억 1,620만 원, 인력운영비 4,200만 원, 기금 예치금 5억 원으로 총 16억 5,8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 후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최용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목과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4페이지고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주셨는데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지금 4건이잖아요?

예.

4건인데 진단 결과에 따라 다행히 괜찮으면 상관없지만, 2등급을 받거나 위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용역 이후에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할 건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 하셨나 봐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점검 용역은 3건인데요. 첫 번째로는 정밀안전 진단으로서 노원마을 고가차도가 등급으로는 1종이기 때문에 1종은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1건이 있고, 그다음에 한천교, 한천교는 C등급인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공릉지하차도 A등급인데 3년에 한 번씩, 총 3건을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을 한 다음에 문제가 지금 없다고 보셔서 예산을 잡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긴급으로 예산을 융통하실 계획이신 건지.

예, 맞습니다. 우선은 점검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다음 횟수에 맞추는 건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게 시비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구비 확보를 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 그게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안전을 다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재원 마련은 급한 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용역만 받고 그칠 것이 아니다,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162페이지, 아까 제가 질문드리려 했던 건데,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건에 대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박용길입니다.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해서 저희가 하계역 6번 출구에 구비 20억을 태워서 반영해 주십사하고 상임위에서 올렸던 건인데요.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그 나머지 40억은 시비로, 시예산으로 태우기로 당초 계획됐었는데요. 그 내용이 좀 변화가 생겨서 60억 전액을 시비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상임위 끝나고 예산팀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60억을 준다고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을, 통보를 받으셨어요?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서울시 상임위도 15일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60억 다 태우는 걸로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예산팀에서 통보받았습니다.

여기는 이 에스컬레이터 아주 필요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확보를 하시느라 노력하셨을 테고, 혹시 부족분을 예상해서 구비를 태우려고 했다는 건데, 확장적인 거라고 그러면 믿고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 걸로……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설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주기로 했다는 그 예산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확실한 거예요? 아니, 제가 현장민원실 매주 일요일 갈 때마다 매일 와서, 어저께도 송년회 갔는데 그 얘기를 또 하세요. 지금 하계2동 주민분들하고 중계2·3에서, 그 안 해 준다고 쫓아올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한다고 안 되면 구비 20억이라고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만약에 또 시에서도 틀면 저는 진짜 거의 이제 맞아 죽을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위원님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똑같은 거 같은데요. 간절하게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 1만 명이에요, 어르신회관으로 변하면. 거기 올라오시는 분들 가만 안 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확실하죠?

가능은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혹시 각서라도 받으실 요량이시면……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똑같은 질문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20억이, 그러다 보니까 6억이 불암산역에,

예. 역명 개정.

잡혔는데 갑자기 그 6억이 꼭 6억입니까?

저희가 코레일 측에서 견적을, 어느 사항을 보수·정비해야 되는지 견적을 받아서 낸 금액이 6억 원입니다.

6억이 꼭 떨어지다 보니까 6억이 이게 맞는 건지,

5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 맞아요?

예, 저희가 받은 금액은 5억 9,500만 원 정도됩니다.

아니, 갑자기 20억짜리에서 6억을 우리가 쓰고 14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들이대니까 우리가 의아해하는 겁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고민이 있겠지만, 하여튼 6억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남은 거 없어요? 더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는 없고요. 모자르면 모자를 거 같습니다.

질문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여름이면 힐링냉장고가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요. 올해는 한파 대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1,000만 원밖에 지금 안 올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지금 예산 상황으로 힐링냉장고는 삭감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계속 사업은 진행할 건데 예산 사정상 지금 깎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은 내년도에 상황을 보고 추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산 상황이나 그런 걸 봐서 검토 예정입니다.

안 하던 사업을 주민들이 했을 때 호응과 기존 몇 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을 폐지했을 때, 진행을 못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추이를 지켜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추경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여름을, 7월, 8월,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름에 더위라든가 겨울의 한파는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아주 걱정은 됩니다.

예,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잘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음료수병을 아무 데나 버린다든지 그런 약간의 부작용은 있기는 했지만, 잘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주민들이 편하게 나와서 진짜 한 모금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사업이었는데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든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사전보고 때 여쭤봤습니다만, 안전한 시설물 관리, 예산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삭감한 거냐고 여쭤봤더니 그거는 아닌 시설물 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거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안전시설물들을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물론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사고는 건축 과정에서 있었던 사고잖아요. 물론 상황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런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노원이 되었다 싶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온열의자 따숨쉼터 운영 업무보고 때도 우리 보고받아서 말씀드렸는데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금 스마트쉼터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단가는 조금 낮지만 조금 더 따숨쉼터 우리가 매년 그때, 우리 상임위 때도, 도시환경위 때도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 겨울에 잠깐 설치했다가 떼어가고 이러다 보면 맨날 설치했다, 철거했다, 하다 보면 이게 늘 파손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어떤 제가 표현이 부족한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재로서는 딱히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이제 새로 11월부터 재설치하면서 이제 나오는 문제점 그리고 저희한테 접수되는 민원사항 그거 다 제반사항을 가지고 정리해서, 수합해서 개선책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내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아무래도 재설치하면서, 보관하면서 떼어서 가져가면서, 또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부서에서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받아 보는 민원에 의하면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런 사항을 절실히 느끼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거는 전문가 의견을 수합해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절실히 찾아보도록 애쓰겠습니다.

과장님, 전문가 의견이 아니고 우리가 따숨쉼터 운영하게 몇 년이죠?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고요. 2018년 그 정도, 2019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죠, 예산이?

보통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지금 소요 예산이 2억 정도, 지금 올해만 해도 2억 정도예요.

따숨쉼터 설치, 재설치했을 때 8,000만 원 정도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에 따른 그런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노원구에 지금 보면 온열의자 빼고 따숨쉼터 지금 설치하는 게 몇 개소죠? 82개소?

따숨쉼터는 82개소입니다.

82개소. 82개소를 연차적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비용, 지금 4만 원씩 계산했어요. 그거 하고 우리가 보통 비용 계산을 10년짜리 어떤 컨테이너라고 표현은 그렇고, 어떤 좀 정기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10년 주기, 5년 주기 아니면 7년 주기, 어떤 그런 거를 계획적으로 생각해서 쓸 수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주민들도 늘 민원이 그런 거예요. 이게 약간의, 어떤 조금 갖다 설치했다가 철거할 때 보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과장님, 그거 이해하십니까?

예, 사전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잘 숙지하고 있고요. 안 잊어버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까지 보완해서 하여튼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비닐로 설치되고 이런 게 겨울의 효과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완벽, 완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말씀하신 당부 내용을 중간중간 점검하셔서 필요하시다면 보고 내용, 공유할 내용 있으면 보고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치수과 우리 국장님에서 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고요. 하수도 준설공사를 비 오기 전에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빗물받이도 우기를 대비해서 그전에 굉장히 잘하시는데 지금 오래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그거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준설공사는 아파트 내부에서 해야 되는 게 사실 원칙이긴 한데, 애매한 게 뭐냐면 구유지와 사유지, 시유지까지 연결되는 것이 하수관이지 않습니까, 배수관도 마찬가지고 오수관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을 때는 이 부분에 집중 관리가, 물론 우기 전에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하수관이 깨지고 배수관에 문제 생기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12단지와 가로공원 사이에 있었고요.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리면서, 이 하수관이 파손되면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가야 할 생활 오폐수가 그 주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토목과에서 하는 도로 유지보수 건, 아니구나, 도로, 상세내역 207페이지 노원구 관내에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건이 있습니다. 이게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예비로 이 공동조사를, 용역을 지금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어정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년 주기로 해서 관내 전체를 한번 스캔 다 떴고요. 그중에서 보수는 한 60%, 70% 했는데, 나머지 구간은 내년 초에 바로 연간단가 시켜서 작업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중계동 시작해서 또 앞으로 5년 동안 할 건데요. 말씀 중에 보면 노후주택이나 또 사유지 등등에도 도로 함몰 또는 싱크홀 우려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장비를 투입해서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만약에 저희 토목과나 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즉각 조치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은 점검결과 용역을 제출해 드리고 조치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상계역 주변에 싱크홀이 발견이 됐었고요. 단지마다 내부 속사정을 잘 모르는 아파트에서는 그게 싱크홀 전조증상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멘트를 들이부어서 그 작업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염려가 아니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예산은 5,000이 깎였어요. 이 노후화된 도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지만 안전을 대비해야 될 건데, 혹시 예산이 감축된 거에 있어서 부서에서 기꺼이 동의하신 거신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1억 5,000이 올해 예산이었는데요. 26년도는 1억입니다. 다만, 시에서 매칭으로 1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이 2억이라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그 돈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곳에 항상 나가서 조사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늘 언제나 아주 기민하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을 살피신 터라 일단 그 부분에 염려를 제가 접고 시비 1억을 또 확보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정리를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잘 확보하시고 크든 작든 그런 민원을 지금처럼 잘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