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진욱 의원 발언
상호
김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최은선 기획홍보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최은선기획홍보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최은선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에 앞서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본 예산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열정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홍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 예산은 3,070억 7,394만 3,000원보다 56억 8,573만 8,000원 감액된 3,013억 8,820만 5,000원이며, 세출은 392억 8,741만 1,000원에서 46억 8,310만 9,000원이 감액된 346억 4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올해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한 해 구정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을 위하여 늘 한결같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이제 이게 정리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본예산 때나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는데 이거 연구용역비 있잖습니까? 우리 5,000만 원 풀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뭐 내년에도 이 금액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내년이 올해보다는 더 일하시기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봄부터 이제 또 선거가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후반기 되면은 정리작업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예산을 또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좀 잘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업무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지금처럼 잘 하셨는데 그래도 이 연구용역비, 물론 예산 잡았다가 이게 없을 정도로 뭐 의회에, 구정에 일을 잘 하셨다 카면 상관 없지만은 부서 성격상 이게 예산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많은 아쉬움이 남고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희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이진욱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 민원 처리 및 환경 순찰에서 지금 비용이 좀 남았잖습니까? 왜 남았을까요?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저희들이 환경순찰이라든가 현장 민원을 쭉 많이 가기는 가는데 저희들이 방문하는 방문민원이라든가 전화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응대를 할려고 하면 다 나갈 수는 없고 또 일부는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전체 감사실 특성상 또 외부 상급기관 감사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수감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이 많지는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이진욱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저번에 형광차선 시범사업 때문에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그때 재해재난목적비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재난재해 비용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그거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예?
진욱
이진욱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국비를 신청해 놨는데 재해재난으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게, 그 사업이.
진욱
이진욱위원
그면 우리는 지금 특교세를 그렇게 올려놨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아, 특교세로는 이제 사고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재난특교세로 방면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에 쓰는 돈이거든요. 예비비는. 근데 그거가 긴박하고 아주 위험한 상태였던 그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그 재해재난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긴급하고 안 긴급하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근데 과장님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반납할 정도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제가 별도로 다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진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엽 세무1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갑 세무2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