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도시건설위원님과 함께 한 모든 시간이 소중했고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도 도시건설위원회와 도시안전국에 더 큰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5년 제3회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졍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51억원, 세출 77억원 정도 증액한 세입 227억원, 세출 470억 정도로 소관 부서별 당면 현안 업무 추진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은 앞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도 있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이 주민의 소중한 혈세로 쓰여진다는 점을 거듭 명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안전국 직제순에 의해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도시과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신암동 부지 그게 과장님 생각에는 다시 우리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저희가 어차피 저희는 지금 현재로써는 대구시에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동료 위원이 그쪽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거기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은 일절 안 했습니다마는 그게 개인의 어떤 재산 관련 이런 것도 아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 같고 민원 주신 분이 한다는 의사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일부 사람들은 조합 측에서는 말만 하고 그 사람이 다른 부지에 자기 또 그게 있는데 그걸 또 많이 받아서 옮기기 위한 작전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는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또 참고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가 그 땅이 유치원 부지로 사용했을 때 허가를 내줬잖아 그죠?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유치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 또한 그 당시 시점의 상황을 보고 또 심의를 용도변경을 할라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를 거치면 가능할 수도 있나요?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도 저희가 할라 하는 이유가 용도변경을 하려고 심의를 상정한 건이라서 심의 결과에 따라가야 될 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분이 그거 가지고 많은 시간을 끌면은 주민들한테도 피해도 있고 그죠? 우리 관에도 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예를 들어가 힘들다라고 하면 가정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치원 부지에다가 유치원을 건립했다가 나중에 안 될 시에는 변경하기가 어려운 점이 프로 수로 따져 갖고 많다라고 했을 때 그분도 물론 어느 정도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유치원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거로 설명을 해 가지고 협상을 빨리 좀 보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제 입장을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혹시 전에 얼핏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용도변경이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신 거 같았어요. 제가 그때 한번 설명 있었을 때 우리 하중호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그런 얼핏 들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그분이 선뜻 그렇게 결정을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거를 확실히 아셔 가지고 심의 거쳐 갖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지금은 아직 건립이 안 됐으니까 그 사람 하고 안 하고 차이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지만 그때는 유치원이 딱 이렇게 건립되고 나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니까 그거를 확실히 아셔 가지고 하면 아마 빨리 조금은 해결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함 해 봅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수시로 시하고 정보 공유해서 동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