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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제36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이순매 의원 프로필 보기 →

함형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6년도 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행정관, 환경과, 교육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6년도 예산(안) 가.총무행정관
먼저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셨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함용빈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의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연례 반복적인 업무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그중에서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장님들 건강검진이 있어요. 이게 이장님들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66명이다 보니까 3×6, 18. 128개 리.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차례가 돌아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66명을 산정한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고요. 저희가 홀수 연도 출생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28명 중에 저희가 66명의 홀수 연도 출생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홀짝 이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하는 겁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66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홀짝으로, 격년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겁니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확실합니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다음은 교류 협력 추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일전에 기획실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예산은 이제 총무행정관 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국제 업무 여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총무행정관에서 편성을 하고 거기 부서에서 업무차 라오스를 간다든지…….

함용빈위원

예산은 이쪽…….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저희 쪽에 편성이 된 겁니다.

함용빈위원

부서에서 편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은 기획조정실에서.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국외공무여행 심사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거기에 가시는 부분들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함용빈위원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하셨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여기에 보시게 되면 5명이 가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하여튼 생각 잘하셔 가지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맞습니다. 라오스 쪽에 저희 외국인 계절근로자…….

함용빈위원

그러면 예산은 여기다 세우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저희가 국외공무여행.

함용빈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 추진하는 거로?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과 할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경제과, 외국인근로자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서에는 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24년도에 개정을 해서 만들었어요. 제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행위 자체는 일체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주관 부서는 경제과인데 실제로 경제과도 일부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대부분 어촌이나 농촌이나 여기서 주로 많이 쓰는데 협의체 구성하는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협의체라든가 내지는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들여다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부서가. 그러면 그 내용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건지.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만들어 놓고 행정에서는 어떤 행위 자체를 안 했어요. 총무행정관께서 관련된 실과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들 회의를 하셔 가지고 교통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훌쩍 넘어서 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부에 보게 되면 정보화마을 관련된 건데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관리자 육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저희가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라고 그래서 화진포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쪽에 예산을 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역하고 다시마를 판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원재료들을 사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역, 다시마를 채취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재료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채취한 거를 수매를 해서 작업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 구입비하고요. 그리고 거점센터에 보면 무인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는 커피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실제로 여기서 실적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올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한 게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함용빈위원

예산이 총 5,000 얼마인가 되는데 그 정도…….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전체 매출은 한 8,600 정도. 생각보다 온오프라인 미역, 다시마 판매보다 오히려 무인 카페를 통해서 올리는 수익이 좀 더 많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함용빈위원

그러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일전에도 회기 중에 정확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생산된 제품이 팔리지 않아 가지고 의회에서 나서 가지고 그때 전량 정리를 한번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1년에 거기 관련된 데만 거의 한 5,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사실상 실정은 그렇거든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거점센터라는 게 말 그대로 거점센터인데 그 역할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너무 미비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관리자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전자상거래에서?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런 물품 관리하고 무인 카페에서 무인 카페 운영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함용빈위원

그런데 그분한테 드리는 돈이 적지 않아요, 이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최저 인건비입니다.

함용빈위원

최저 인건비입니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일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마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품의 판로라든가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아까 총무행정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인카페가 8,000만 원 중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자상거래에서 물건을 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뭔가 개선되는 상황이 나와서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냥 예전에 해 왔던 대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 뭔가는 고민을 해서 수정하고 보완을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채널이 이 지역에서는 안 먹힌다고 했을 때 방향 전환을 틀어서 다른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 그냥 이 시간 듣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그리고 나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크게 된다고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활성화가 안 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8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전에요. 통합관제센터, 87페이지.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돌아갑니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저희가 4개 조로 해서 2명씩 짜서 주간 근무가 되고요. 당직처럼 야간 근무를 2명이 순번제로 짜서 돌아가는 방식. 3교대나 2교대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함용빈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24시간 연속해서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면서 범죄 예방이라든가 어떤 다른 그런 예방 차원에서 어떤 실적 이런 게 있습니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저희가 CCTV 관제 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 자체적인 어떤 실적보다는 유관기관, 경찰서나 이런…….

함용빈위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CTV를 보게 되면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전 특이한 사항이 나오면 그런 걸 가지고 사전에 캐치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예방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아, 그래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저희 보면 여기 지능형 선별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걸 구축하게 되면 전체 CCTV가 한 780대 정도 된다 그러면 그중에 사건이 발생할 특이 사항이 있으면 그 화면이 메인 화면으로 뜨게 됩니다.

함용빈위원

아, 그래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러면 그런 걸 확인해서 경찰서 쪽에 얘기를 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경찰서 쪽에서 그런 거동 수상한 자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영상을 찾아서 제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사건이 발생이 되면 수사 협조가 되면 그런 걸 판독해서 범인을 잡는 경우는 들어봤지마는 간간이 요즘에 TV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사고라든가 내지는 범죄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CCTV로 사전에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그걸 관련된 관청에다가 상호 협의를 해서 연락을 해서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게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하는가 싶어 가지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지능형 선별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런 특이 동향…….

함용빈위원

그런 게 아직까지는 구축이 안 됐는데.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게 되면…….

함용빈위원

그건 언제 할 계획입니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이번에 올해 예산.

함용빈위원

이번에 올린 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8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정립이 잘 안되더라고. 인구소멸대응기금은 어디, 그다음에 접경지역은 어디, 이런 게 잘 정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서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인구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이거 인구소멸대응에 대한 이런 투자 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기금을 10년 동안 1조 범위 내에서 89개 지자체에 행안부에서 배분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투자 계획에 대해서. 중점 사업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거를 발굴해서, 그러니까 인구 증대하고 관련된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택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발굴을 하게 되는데 그 발굴을 위한 투자 계획 수립 용역이 2,200만 원 들여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저희 지역에 맞는 소멸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용역의 성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구소멸지역대응기금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자고 이 사업명이 선정되면 그걸 가지고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투자 계획을 쭉 만들어서 거기서 정확한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와서 우리가 인구대응소멸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나는 이게 좀…….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용역을 통해서 나온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용역 과정에서 부서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받아서 그게 지방소멸대응에 맞는 사업인지를 같이 판단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7년도 투자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대충 해서 그리고 용역사한테 그걸 던져주고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지역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이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합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이 용역비를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대부분 행정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주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통상적인 사업 선정 방식인데, 그런데 별도로 이거 관련해 가지고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반드시 법적으로 이걸 꼭 해야지만 그러그러한 사업이 선정되는 건지 이걸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투자 계획서를 수립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주로 담기 위해서 만드는데, 어쨌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치에서 그 투자 계획서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경쟁력이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투자 계획서 평가를 대비한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투자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공무원들만…….

함용빈위원

아니, 공무원들 역량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아니,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올해도 받아 보니까…….

함용빈위원

요즘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뭐야.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AI, GPT요?

함용빈위원

예,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챗GPT 이런 거로 해 가지고 무수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 요즘 지금 공무원들이, 각종 정보를 활용해서. 그러면 지방공제회 이런 데보다는 더 세련된, 정말 완벽한, 거의 선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좀 염려가 됩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공무원들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충분한 역량이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짜임새 있고 평가를 대비해서…….

함용빈위원

돌 맞아요. 이거 끝나고 밖에 나가시면 공무원들한테 돌 맞는다고.

웃음

함용빈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많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위원

저는 세부사업 설명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이장자녀 장학금 보면, 요즘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장님들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거의 몇 퍼센트인가요? 60대 이상.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거의 한 70%,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럼 30, 40대는 몇 프로?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30, 40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 10명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60대 이상이면 이장자녀 장학금 혜택을 보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거를 이장님들 본인을 위한 그쪽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그냥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다른 쪽에 60, 70%라고 하면 이장님들 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혜택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저희 13페이지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있어요. 여기 후생복지 증진은 어떤 거를 직원들한테 할애하시나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후생복지잖아요, 직원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후생복지에 어떤 거를 할애하시나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후생복지 쪽에 저희가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것이 맞춤형 복지제도로 포인트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행정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나 손해 비용들을 보상할 수 있는 공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여학자금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분담금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후생복지 조례가 있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직원들 생일 챙겨 주게 돼 있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생일을 맞은 직원들한테 그날 커피를 한 잔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던데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다 알고 있는데 행해지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아닙니다. 여기 &‘행복한 시간이 있는 곳&’ 카페에서 10월이면 10월에 생일인 분들이 드시고 그때 못 드셔도 11월까지 저희가 드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커피?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얼마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제일 비싼 4,500원까지 됩니다.

이순매위원

4,500원?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많이 주시네요.

웃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리고 저희가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 내년에는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는데 거기에 보면 실비보험이 있고 입원일당 지원이 있는데 기존에는 복지포인트에서 입원일당에 대한 부분들은 차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후생복지를 좀 더 강화해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힘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 직원들이 없으면 우리 군민들도 일할 수 없잖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복지가 좋아야 일할 맛도 나고 건강해야 뭐도 움직이고 하는데 그런 사소한 것부터 챙겨서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에, 여기 말 그대로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20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지원이 있어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작년에 비해서 아주 대폭적인 삭감이 됐네요. 왜 그럴까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삭감요?

이순매위원

예.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여기가 전에 저희가 예산서에 표시됐던 게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하고 사회단체 지원이 같이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은 민군협력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사회단체 지원 부분하고 분리해서 뒤쪽에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줄어든 걸로 보이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그 뒤에도 보면 다른 우리 단체들이 봉사를 많이 해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렇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는 게 이 단체 분들이 거의 많이 가서 하시더라고요. 봉사활동 할 때 거의 같이 이렇게 윈-윈 해서 하는데 보면 단체들 다 조금씩이라도 180만 원 이렇게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단체가. 그렇게 그분들이 큰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조금, 더 증가를 안 해 주셔도 삭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몸소 느끼는 건데.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사회단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한 부분은 아니고 단체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간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요 예산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경을 통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게 단체별로 지원되는 액수가 다르면 회원들도 그쪽으로 옮겨가요. 자기가 하는 게 편하지 않으면, 봉사도 편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서 일을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의 불편이 있으면 안 되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세심하게 귀 기울여서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었어요, 18% 정도. 왜 줄었을까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자원봉사센터요? 저희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있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되면서 그 예산이 빠지니까 18%가 줄었고요. 실질적으로는 다 올랐습니다. 추가적으로 화물 차량도 행사 지원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서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홈페이지 구축도 도비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순매위원

어쨌든 거기도 우리가 재난 재해 입었을 때 제일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우리 사회단체고 자원봉사센터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편하자고 봉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하는 거 편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까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동료 위원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저희도 가 보면 화진포 초도 앞에.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맞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지역 정보화 추진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건가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저희가 가 보거든요. 가 보면 정말 카페는 잘 돼요. 그런데 그거 자판기 하시죠? 자판기.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자판기 하는데 자판기가 하나씩 하나씩 나와 가지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순매위원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계신가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직원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그 자판기에 하나씩 하나씩 넣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시스템을 다섯 잔이면 다섯 잔 결제를 하고 바로 나오게 이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런 장비가 최신형이 나오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해 놓은 장비가 저희가 알기로는 최신 장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게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몇 년 됐는데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내구연한이 지나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니, 바꾸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게 기존에 있는 게 그렇게는 안 되냐. 너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기다리시면서 초도항, 대진항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게요. 그 옆에 미역이랑 이런 것도 많이 해 놓긴 한데.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그것도 하기는 하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것도 한번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45페이지에 보면 인구시책 추진에 대해서 있어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올해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이 되나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한 94명 정도.

이순매위원

우리 고성군에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날로 증가를 하는 건가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저희가 알기로는 소폭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저희는 전국 평균보다, 0.75명보다는 한참 높습니다, 1.15명 정도.

이순매위원

높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높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우리 인구시책에 보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보면 우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위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수당이 있대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인구감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10년 동안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게 내년에 5년이 되고요. &’27년부터 &’31년까지 5개년 종합계획 인구소멸 인구감소지역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순매위원

본 위원은 그냥 &‘인구가 감소하니까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하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인구 대책, 시책 이런 거는 사람이 많아야 우리 고성군도 운영이 되겠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재난통신 구축이 있어요. 그러면 이장님들께서 스마트로 방송을 하시면 그 마을분들이 듣는 거잖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오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만약에 거기 얼마간의 수신하는 데가 있을 거고 구간이 있는데 거기 지나서 수신을 못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실 때,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표 부기에도 설명이 산출 내역에도 나와 있지만 무선행정방송 시스템은 핸드폰으로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스피커를 통해서만 나가는 거고요.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송으로도 나가고 핸드폰으로도 연락이 갑니다. 전화로 가서 그 전화를 받으시면 방송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할 수 있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장님들께서 아직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자주 드려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건 이장님들인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고성군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지역에, 원암리에 큰 재난이 났어. 그런데 이장님이 방송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주파수 안에? 주파수라 그래야 되나요? 그 안에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들어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 듣는 분들은 어떻게 듣느냐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은 각 그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 핸드폰으로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전화가.

이순매위원

전화가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방송을 안 쓰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리고 큰 재난이 났을 때는 경보 시설을 통해서 사이렌이 울리고 도나 행안부 쪽에서 방송을 또 하고.

이순매위원

그쪽에 그거는 큰 재난이 왔을 때 그런 거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 이장님이 핸드폰을 통해서 하면 각각의 주민들한테 핸드폰으로 방송이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잘 모르시고 설명이 잘 안된 부분들이 있어서 680-1000번으로 전화가 가는데 그거를 잘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걸 받게 되면 마을 이장님 방송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제가 680-1000번이 있다는 거 지금 처음 알았어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렇죠? 있었어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이장님들께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그러니까 홍보의 부족인 것 같기도 해요. 보면 저희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거를. 지금 어쨌든…….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가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장님이 안 하시네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장님께…….

이순매위원

그러면 이거 스마트 하시는 마을이 몇 마을이나 되나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아니, 이게 구축은 다 돼 있습니다. 123개소가 다 돼 있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밑에 있는 무선행정방송 시스템을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희가 원래는 단계별로 해서 무선행정을 접고 스마트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도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들한테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순매위원

이장님들 되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암리 이장님뿐만 아니라.

웃음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가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좋은 시스템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군비 들여 가지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이장님들이 불편해하셔도 그게 불편해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두려움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적으로 처음 딱 갖다 놓고 &“이거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다는 분들이 안 계셔요. &“기존에 있던 거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주민분들을 위해서는 스마트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조금만 하면 자기가 이렇게 한 몇 초 이러기만 하면 자동 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긴 합니다. 그런데 교육들 잘 시켜야 되겠네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철저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김일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내부 살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도 한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집에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갈 때 가정이 안정되면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77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9페이지요. 청사 게양용 기 구입이 있는데요. 4호기하고 7호기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호기는 뭐고 7호기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4호기는 저희 본청 청사에 걸린 기가 큰 겁니다. 큰 거고 7호기는…….

김일용위원

사이즈 차이구나.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사이즈 차이입니다. 7호기는 읍&middot면사무소에 걸리는 거라서 사이즈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김일용위원

같은 태극기인데…….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크기가 달라요.

김일용위원

같은 태극기인데 사이즈가 달라서?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태극기가 커지는 건가 봐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0페이지요. 사회단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행정동우회 사업 보조가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저소득 가구 집수리 지원 봉사반. 우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회단체를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공익 서비스 해 주는 역할이란 말이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한다는 얘기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소규모로 도배장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두 가구 정도를 지원합니다.

김일용위원

1년에 두 가구 정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있잖아요, 지원 근거들이.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또 행정동우회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상당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다양하잖아요. 맞죠? 행정직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기술직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그 재능을 발휘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부분들인데 가장 필요한 건 재능 기부의 전문성인데 그런 제공자들이 없고 있다고 해도 외부에서 가끔 1년에 한 번 이렇게 본인들이 도와주러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이분들의 기술, 재능을 활용하게 되면 상당한 공익 서비스 효과가 제고된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조금을 더 주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본질을 딱 봤을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우리 주민들한테 잘 전달이 되면 상당한 우리 주민들이 아주 행복해질 거고 그분들 또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그분들 단체의 위상도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2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유관기관 교류 추진을 보게 되면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역치안 강화 활동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저희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사회 4대 악에 대한 근절 부분 그런 부분들을…….

김일용위원

캠페인 같은 거 하시나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캠페인을 전개하고요. 캠페인을 전개할 때 필요한 홍보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김일용위원

캠페인은 이분들이 하시고 그에 따른 물품 지원만 우리가 해 준다는 얘기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물품 지원도 하고 실질적인 치안협의회를 실제로 대면 회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의 치안이라든지 우리가 경찰서에 필요한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물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현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저는 유관기관 교류가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다르듯이.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소통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의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교류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그 교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창구의 운영 역할은 우리 총무행정관이잖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얼마 전에도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다 쪽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맞죠? 부대하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우리 총무행정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 주민들이 기관에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역할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2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37.5% 증가했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증가 사유요?

김일용위원

예.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읍면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이 기존에는 작년까지 1,3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한 3년간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2,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던 것들이 조정됐던 부분들입니다. 그거를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김일용위원

아,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우리가 읍&middot면 예산 심사를 할 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읍&middot면장님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잖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왜 그런 사업들이 안 보입니까?&”라고 했더니 우리 예산팀장님께서 &“총무행정관 쪽에 그 사업들이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산 증액된 이유가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질의를 한 거고 그래서 그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사업들이 올라와 있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통해서 읍&middot면…….

김일용위원

그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자료로,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들, 그것들이 정말 우리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맞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주민들이 스스로 그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이 되고 사업이 효과를 봐야겠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려면 누가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주민자치회의 보조 인력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에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 전 주민자치위원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지원이.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더 사업들이 발굴되면 새로운 형태의 보조 인력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자나 사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고 실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조례에?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근무 일수라든지 업무량을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보조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그 관련해서 잘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같이 운영이 될 때,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는 간성읍에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그분들 또한 생업을 우선으로 하는 분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 지속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경기도 호평동인가에 잘되고 있을 때 거기는 유급 직원을 고용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수 년 전에도 잘 되는 지자체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 지원은 필수 지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단 하나 걱정되는 것은 재원 문제인데요. 재원이 우리가 균등세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33페이지요.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저는 이 본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 본질은 어떤 사업이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정보화…….

김일용위원

전자상거래 사업인 거죠?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게 상거래라고 하잖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전자로 하는 거잖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오래전부터 이게 되었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온라인 거점센터로 해서.

김일용위원

그렇죠? 이게 마을 기업이라고 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전에 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마을 기업이면 비즈니스 상대인데, 우리가 B2C, C2C, B2B 이렇게 과거의 전자상거래는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C2C 개인 대 개인, B2C, 그래서 이 형태는 B2C 거래 형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 기업에서 개인한테 판매했던 전자상거래. 하지만 지금은 이게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손쉽게 개인이 누구나 당근 마켓이나 기타 등등에서 거래가 용이한 세상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것도 형태를 바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카페 수입에 의존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단 말이죠. 우리가 카페를 위한 사업은 아닌 거죠, 사실은. 카페의 얘기를 다뤄서도 안 돼요, 사실은. 하지만 그 속에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도하고 또 판매가 되고 그분들의 쉼터 제공 때문에 카페가 만들어진 거지 카페가 주는 아니었어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온오프가 같이 이루어지고 하면 전자상거래라기보다도, 우리가 사실 이분들의 제품들이 고성몰에 다 올라와 있어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올라와 있다고요, 고성몰에. 그게 전자상거래잖아요. 맞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몰이 지금 활성화가 더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미비하다는 얘기죠. 과거에 고성몰이 없고 개인의 거래가 어려울 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자고 했는데 그때 효과가 좋았어요. 잘했어요, 그분들도. 하지만 지원 형태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41페이지에 네트워크기반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도비가 중단이 됐더라고요. 도비 중단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도비 증가 부분 말씀하시나요?

김일용위원

아니, 도비, 도비. 그러니까 예산은 18.2%가 증가를 했는데 도비는 전년도에는 7,000만 원 도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비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전년도에는 왜 있었는지. 이것도 추후에 설명 자료로 주실 겁니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아마 이게 저희가 연속 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사업에 도비 보조가 됐던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래서.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 사업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례 반복 사업이지만 군비로 하더라도 도비 지원을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7,000만 원 도비를 우리가 편성했는데 그것을 또 기점으로 해서 도비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더 좋은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 사업을 저희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5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middot장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방독면 현황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현재 몇 개이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전체 저희가 지금 1만 2,82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1만 2,000?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823개예요.

김일용위원

823개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중에 주민 보호용이 1만 1,443개. 그리고 대원용이 한 1,100개 정도 되고요. 주민들한테 지금 보급된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 보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김일용위원

우리가 주민 수가 어떻게 되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2만 6,000…….

김일용위원

2만 7,000 정도 되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2만 7,000 조금 안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사시에 주민 1인 1개 보급이죠, 원칙이?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절반도 안 되네요, 사실은?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여기서 제외 대상들이 있습니다. 거기 6,500명 정도 되는 제외 대상이 보면 군인이라든지 소방대원 이런 분들 빼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 수준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70% 정도 확보되네요. 이게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되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저희가 10년 정도.

김일용위원

10년?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10년입니다, 10년.

김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교체가 몇 개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올해 20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일용위원

520개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20개요.

김일용위원

20개잖아요. 맞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아니요.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 거는 그때그때 확인을 해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읍&middot면 행정복지단체 창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쉽지 않잖아요. 맞죠? 어렵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비상시를 대비한다고 그러면 다 100% 보유하는 게 맞는데…….

김일용위원

뭔가 잘못했다는 걸 꼬집을 게 아니라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군에서 이거를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줘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저희가 다른 접경 지역 시&middot군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주민 보급용을 확보하고 있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비로 계속 유지해서 관리한다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방독면은 맞아요. 하지만 지자체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관련 지자체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거를 의원으로서 &“이거 잘못됐다.&” 할 수 있어요, 사실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총무행정관님, 조직 개편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전에 사무감사 때도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적정한 조직으로 조직 개편을 검토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대규모 중점 사업들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변화보다는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서 조직 개편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쯤 다시, 지금도 검토 중에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내년 정도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함용빈위원

본 위원이 조직 개편 얘기를 왜 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전에 기술직들이 태부족해서 그때 행감 때 추가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1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채용이 당초 계획 내용대로는 안 됐지만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사안 같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조직 개편 얘기를 자꾸 하냐면 지금은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시대가 많이 변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직이 개편돼야 되는데 옛날의 그 조직을 가급적이면 유지하면서 약간 늘리고 줄이고 그런 식의 조직 개편이 여태껏 이루어졌어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관광과의 업무를 축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업무를 통합해서 교육문화과를 만든 그거는 사실 조직 개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검토를 지금 계속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현실에 맞는 조직 개편을 해야 돼요. 제가 가령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유사성이 있는 그러한 업무라든가 또 상호 협의가 필요한 그런 업무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도시하고 건축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지금 도시하고 건축을 떼어 놓다 보니깐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게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향후 조직 개편을 할 때 반드시 도시․건축을, 건축․ 도시를 과를 신설하는 그러한 부분 그것도 한번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전교통과에 있는 업무 일부도 건설과에서 흡수를 해야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업무가 지금 안전교통과로 가 있어요. 하천이라든가, 물론 재해위험지구 정비 같은 경우도 안전이라는 그런 거 때문에 거기로 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기술직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다입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그리고 차라리 인적 재난이나 이런 부분, 그런 거를 안전교통과 쪽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무슨 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바꿔야 되고, 절대적인 거는 지금 주민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건축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축하고 도시하고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다음 조직 개편 때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직들이 채용이 되고 어느 정도 근무하다 보면 1년이 안 돼서 관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그럼 왜 그럴까, 그게? 인근 시&middot군으로, 속초시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왜 이직을 하고 속초시로 갈까?&’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인력을 확보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환경 모든 면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관두고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못 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를 해놔야 돼요. 강제 조항이든 아니면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행정관님께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런 자리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어렵게 경채로 채용을 했는데 가까운 속초에서 경채를 또 해서 들어온 직원을 어떻게 보면 뺏어가다시피 해서 가져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middot군 단위에서 서로 논의할 필요도 사실 있다고 보고요. 행정구역 면적상으로 봤을 때 속초보다 고성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느끼는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크다고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살펴서 경채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필요할 때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렇게 보강도 하고, 저희가 속초에는 사실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직원들이 자꾸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경채는 안 해도 된다고 저희는 보는데 꼭 경채를 하더라고요, 속초가.

함용빈위원

그건 인근 시&middot군 얘기고, 어떻게 됐든 간에 고성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방치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직무 유기입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아니,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함용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원도로 전입하는 분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 개방을 시켜 놨으면 좋겠더라고. 그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전입고사에 합격이 돼 가지고 강원도로 가는 경우 어떻게 보면 고성군의 대단한 인력입니다, 자원이고. 그분들을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고성군에 유리한 행정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활짝 열어 놓고 적극 권장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지, 이거는 숨어서 시험 봐 가지고 되면 이렇게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내지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안 보내 주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전입고사에 합격이 되면 어느 정도 양분은, 어느 정도 소양은 갖춰져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정말 고성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큰데 그거를 제한한다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입고사를 통해서 자체 전입고사도 있고…….

함용빈위원

강제로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제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고성군에서. 그거 말도 못 하고 올라가서 시험 보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함용빈위원

그래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저희가 제한을 둔다기보다는, 저도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 가서 역량을 펼쳐서 고성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고성군에서 안고 있는 인력 규모라든지 결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판단했을 때 남아있는 조직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돼서 최소 인원……. 최소 인원이라기보다는 전입고사를 통해서 가는 쪽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신규 채용을 할 때 보통 몇 프로 이상 이렇게 넉넉하게 채용을 하는데 지금 출산도 그렇고 기타 등등, 또 질병으로 인해서 요즘에 행정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그거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정신적인 질병도 굉장히 큰데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최소한 2년 안에만 소화를 하면 되는 그런 제도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당초 채용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채용 인원보다 좀 더 해서 결원을 그때그때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게 되면 파트타임 이런 것도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우리가 보통 지역이 소멸된다고 하면 여성이 이탈할 때 소멸된다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본의 경우에도 여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지역 소멸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되풀이되고 있더라고요. 공감하시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저는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김일용위원

보통 여성들이 자식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문제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군인분들도 전입 와서, 제가 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거진에 전입을 와서 어떤 계약 형태가 있었으니까 계약 전에는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와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또 속초에서 들어오기가 그렇게 그분들이 판단하기가 멀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딱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때 남성은 있고 싶어 했죠, 직장이 가까우니까. 하지만 여성이 가자고 하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이 떠나면 지역이 소멸된다. 그게 일본의 「일본은 없다」라는 책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동해 같은 경우도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동해를 가서 논의를 해 본 결과 가장 큰 고민이 일자리더라고요, 일자리.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일자리 때문에 새로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성 일자리.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아까 군인분들이 여기 전입 와서 1년, 2년간 생활하시잖아요, 간부들이. 같이 오신 여성분들이 상당한 재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본 여성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대학을 나오고 어떤 자격을 갖추고. 그러면 그분이 충분히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상당한 전문 수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시면서 어떤 제공자로서 이분이 떠나지 않고 정착을 할 수 있게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저는 또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과장님. 우리가 그전의 고민은 제가 처음만 해도 속초로,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하고 잠은 속초에서 자잖아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헌법에. 하지만 김포가 제가 기본계획 패널로 나갔을 때 김포의 이런 사례들, 다른 지자체 사례들, 우리 유사 지자체 사례들을 학습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 열몇 개 사례를 제가 학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포는 다른 고민을 하더라고요. 김포는 베드타운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일은 다 밖에서 하고 우리는 와서 잠만 잔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나온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 고성군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성군의 장점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장점을 못 살리는 부분들, 그게 디테일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거는 저도 무너졌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꼭 강제라도 해야지.&’ 했는데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학습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용역을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을 실행을 잘하면 인구 정책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안에는 전입하시는 분들이 화천이나 이런 데 비교한 내용들도 다 담길 거고, 또 속초에 나가는 이유도 다 담길 거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말하긴 되게 어려워요. 꺼려 한단 말이죠. 아니, 당당하지만 꺼려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니만 떨어뜨리고 나만 여기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당당한 얘기 자체도 꺼려 한단 말이죠. 하지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거 하면 아마 머리가 시원해질 걸요, 이런 이유를 먼저 딱 알고 그다음에 해결 방안을 내놓으면. 그게 우리 총무행정관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좀 추상적인 말을 했는데 그 부분들을 좁혀 나가는 것이 총무행정관의 역할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추상적인 대화만 이루어질 겁니다. 좁혀지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질의를 하면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막중하게 책임감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기술직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의료 관련해서 인력도 필요합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저도 어젯밤에 고민하면서 그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보건소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지방공무원법」상에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고. 10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고민은 뭐냐 하면요. 지금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못 모시고 있어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때는 예산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맞죠? 그러니까 보건소장님하고 제가 여기서 또 리바이벌하기 좀 그러니까 보건소장님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미래를 보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야지만 지역 소멸도 막을 겁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또 정부에다가도 &“그런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소멸 대상이 되더라도 이 노력의 결과까지는 연장해 주지 않겠습니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휴일 수당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두 가지죠? 행사, 축제. 맞죠? 예산평성 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2025년도 또 2026년도에도. &’26년도는 더 완화가 됐어요. 과거에 우리가 휴일 수당 4시간까지 주잖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시간 외 수당이요.

김일용위원

시간 외 수당.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풀로 줄 수도 있어요, 과거 규정에도. 하지만 지금 사무관리비로 그걸 풀어놨단 말이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고성군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행사, 어떤 축제는 우리가 하겠다는 그 결정은 고성군에서 하게 되어 있죠? 스스로.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침에 보게 되면 스스로 정해 놓고 그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는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과거 시간 외 수당하고 별도로 해서. 그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9급, 8급 이런 직원분들 급여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요. 또 우리 공무원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노동자, 근로자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맞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노조가 있다고 하지만 당당하게 요구하는 부분들도 적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말에 나왔을 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타 삶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 주면서, 이걸 해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주자 이거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위원장님, 잠시만 발언해도 될까요?

함형진위원장

아니, 아니요. 설명 더 하실 거예요?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팀장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시간 외 수당이나 대체 휴무하고 중복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 때 차출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지자체에서 정한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 대상을 어떻게 정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판단이 돼야 될 걸로 보고요.

김일용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리고 직원들이 원하는 바가 정말 차출이 돼서 나왔을 때 수당을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대체 휴무를 더 원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지침에는 행사와 축제를 우리가 정해서 수당을 201-01 사무관리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물어보면 누가 옆에 눈치 보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게 문제예요. 포상을 주더라도 내가 어떻게 자천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환경을 만들어서 해 가면서 이게 나쁜지 좋은지 그때 판단해서 좋으면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야지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누가 대답을 해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아니, 이게 만약에 중복으로 다 시간 외 수당도 그렇고 대체 휴무도 그렇게 중복이…….

김일용위원

시간 외 수당은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러니까 그 수당하고 지금 말씀하신 휴일 수당하고 중복 지급이 안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201-01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산편성지침에 사무관리비로 줄 수 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시간 외 수당은 4시간 플러스 풀(Full)로 줄 수 있어요, 그전부터, 여기서 결정해서.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예산편성지침은 201-01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12만 원 한도 내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거 검토할 때 행사, 축제를 여기서 결정해야 되고 거기까지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해되셨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그래도 우리 예산팀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은데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함형진위원장

팀장님,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지금 저희가 이게 4시간 6만 원 그다음에 이상은 1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시간 했을 경우에도 12만 원을 줄 것인지. 그런데 시간 외 근무수당은 시간당으로 따지거든요, 분으로 따지지 않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47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3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련 부서만 줬을 때는 한 1억 1,800이 들어가고 300명 정도 우리가 직원이 나갔을 때는 한 18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기준을 그 해당 과만 줄 것인지 그다음에 지급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모든 직원에게 줄 수는 없는 문제고 그건 저희가 지금 1차 예산 때 판단하고 있고 2차는 저희가 총무행정관하고 예산 끝나면 다시 어느 쪽에서 적정선을 찾아 가지고 최대한 직원들 복지후생 쪽으로 해 드리려고 지금 1차 먼저 예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총무행정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할 겁니다. 지금 다른 타 시&middot군도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목의 모든 게 풀(Pool)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307-04하고 301-11인가 그것만 됐었는데 지방자치에서 이제 알아서 주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총무행정관 쪽에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총무행정관에서 건의가 올라가야 된다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어머니 역할이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총무행정관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어차피 그 예산은 기획실에서 다루는 예산이란 말이죠. 제가 기획실에서 이야기 나눌 때 그래도 수요가 있어야지만 기획실도 그걸 반영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우리 문태원 팀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결과를 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작을 해 달라는 생각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권한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거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만 해서 좋으면 더 확대, 아니면 보완, 이런 것들을 의회와 공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후생복지 관련해서 이거 아시죠?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한 수년간 논의 속에서 조례가 어렵게, 어렵게 통과가 됐다는 거.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총무행정관 세 분하고 바뀔 때마다 논의가 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 이유는 중앙부처 우리 공무원을 총 담당하는 분하고 논의를 했을 때 앞으로 공무원 수를 그렇게 크게 늘리겠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왜? 9급, 8급 분들 처우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영을 안 시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우리가 좀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후생복지가 잘 되는 곳을 보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잘돼 있어요. 우리가 가끔 약주 한잔하게 되면 대리비도 지하철 타고 이렇게 늦게까지 운영하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패기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급여 갖고는 대리비 타고 다니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럼 만남도 적을 수밖에 없고. 이 환경이 안 좋구나, 하드적인 환경이. 그래서 일을 또 따져 보니까 도시는 한 가지 일을 갖고 한 사람이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갖고 혼자 일을 해요. 이게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또 새로운 업무를 수요에 맞는 걸 하려고 하면 아예 지쳐버리고, 또 그 충격 때문에 이탈도 하고, 또 그 충격 때문에 기존 업무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의원으로서 &‘이 얘기 어렵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은 도시나 여기나 같아야 된다.&’ 해서 우리 의회가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는 기본적으로 본인 휴가 갈 때 관련되어 있는 숙박 시설하고 행정에서 계약을 하고, 그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본인을 그 조직에서 책임져 주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나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아니, 별도 계획 수립한 건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본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협의는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어떤 콘도로 갈 때 어떤 숙박시설로 갈 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아직까지 안 해봤죠? 그런 협의를 해 주세요. 지금 아마 강원도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보다 열악하고 이런 데만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해도 되냐.&’ 이거보다도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후생복지 조례에서 후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고성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고성군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이 동기 부여가 돼야지만 열심히 일하고 결국은 우리 후생복지의 목적이 고성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아까 그런 이야기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총무행정관님은 그러한 수요 때문에라도,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도 저거랑 똑같이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움직이셔야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안은 이런 식의 커피가 아니고 &‘훗스위트&’라고 2008년도에 한 5명에서 이렇게 시작한 스타트업이 지금 1,000명이 넘어요. 우리 조직보다도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소통 해결책을 찾다가 만든 게 랜덤 커피입니다, 랜덤 커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누구랑 누구랑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카페에서 마시든 어디서 마시든 해서 인증숏을 찍어서 보내게 되면 그게 랜덤 커피거든요. 지금 랜덤 와인, 랜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각각 지금 부서에서 다른 부서 하고 협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분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이해가 되고 그래서 조직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만든 게 랜덤 커피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찌 됐든 간에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작이 되면서 점점 조직의 활성화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거진 쪽에 보게 되면 농협에서 농기계 창고 이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새로운 수요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CCTV 수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꼭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을 방송 시스템 관련해서 과거에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지금 새시(Sash)도 좋아졌어요, 문.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도 오는데 그조차도 열악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고는 항상 그분들한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고흥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각 개별 집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이장님한테 연락이 가게 되어 있고 자식한테 가게 돼 있거나.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환경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환경과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예산(안) 나.환경과

11시 2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22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화진포, 송지호 기타 등등 우리 석호에 대해서 갈대 제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깐 갈대숲을 제거하신 것 같고 내년에도 계획이 돼 있고. 그런데 금년에 어느 정도 제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4개의 습지가 조성돼 있는데 올해는 죽정습지하고 금강습지 위주로 인부 기간제를 통해서 일부 실시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겨울에 얼음이 얼면 그때 다시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보트도 있고 장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적절하게 인부를 활용해서 제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 밑에 보면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사업인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물론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진작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매입을 해야 될 필지가 52필지나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협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일단은 전체 거기가 한 5만 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부지가. 저희가 &’23년도에 감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24, &’25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 특히 생태완충습지도 있지만 생태습지 중에서 면적이 넓고 중요 부분에서는 지금 토지 매입이 많이 이루어졌고 향후도 저희가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순위가 토지 매입인데 토지 매입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잘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계속 사업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함용빈위원

장기계속사업비를 몇 년간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이 2001년부터 스타트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원주청 협의 이런 걸 통해서 2027년까지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지금 각종 환경청하고 환경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도에, 거기 뱅어다리천이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거 협의하고, 또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2027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정 안 되는 경우라 그러면 아까 중요한 사업 부지는 다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제척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어떤 보강 사업을 더 하시는 걸로, 복원 사업을 더 하시는 걸로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협의 안 되는 사유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 봐도 그분들이 안 팔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강제 조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계속 표류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결단을 하시고 정리하실 부분은 정리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223페이지 보게 되면 기후변화 안심회관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그게 흘2리입니다. 흘2리에 있고, 폭설 이런 거 대비해서 2016년도에 준공된 건데 거기가 지금…….

함용빈위원

아, 고립을 예상해 가지고 폭설 등으로 인해서 고립이 예상돼서 고립된 분들이 회관에 오시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그렇죠, 보조사업으로. 그게 흘2리에 조성됐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 페이지 봐 주시길 바랍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좀 불만스러운데 이게 보전을 앞세워서 행위 제한을 강하게 규제하는 이런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전을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같은 맥락인데 사실 저희가 생물권보전지역이 강원도의 5개 군이 &’19년도에 유네스코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10년마다 쉽게 말해서 갱신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큰 고민이 그겁니다. 이걸 해서 과연 우리한테 득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파악한 거는 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것이 유네스코의 인증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산하는 각종 상품이나 이런 것, 특산품에 유네스코 인증 마크를 붙이는 그런 식의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떨어져, 그것도 많이.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여기에 해당되는 부락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총 한 30여 부락 이상이 돼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이런 보전을 한다는 명분으로 어떤 행위 제한을 하고 그거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국가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책을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 반하는 그러한 부분도 건의를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 걸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그리고 담당 계장님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다음 2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 관리가 있어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함용빈위원

화장실의 숫자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하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실과에서 화장실 지으면 다 관리 전환을 환경과로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잘 정리가 돼 있는 화장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화장실도 꽤 많아요. 유지 비용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시설도 개선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또 혐오스럽지 않게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230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용종료매립지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내지는 매립 시설 기준 지원이나 실무 기준에 보게 되면 보통 안정화되려고 하게 되면 10년에서 30년 이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통상은 한 20년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년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5개 읍&middot면 안정화 사업을 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반증을 할 것이냐. 안정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반증할 것인가. 첫 번째는 침출수 양이 상당히 적게 나오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양이 미미하다든가, 그다음에 지반 침하라든가 이런 게 안정화됐을 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 정도는 더군다나 이것도 관리하는데 용역을 주잖아, 그렇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 관리한 결과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일단은 5개 읍&middot면에 비위생매립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관리 기간이 2033년까지입니다.

함용빈위원

그거는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장으로 잡았을 때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침출수 양이 현저히 줄었다든가 내지는 가스가 미미하게 나온다든가 지반 침하율이 거의 없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안정화가 완전히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게 공원이라든가 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위치에 있어요. 더군다나 간성 같은 경우는 도시하고 연접돼 있는 지역에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만 30년까지를 못 박아 둘 필요는 없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그러한 상황이 줄어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봐야 돼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거진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 집을 짓는다든가 건축물이 들어선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마는 정말 무게가 적은, 하다못해 정치망 그물 건조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정도 무게면 충분해요. 그물 무게라고 해 봤자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 있어 가지고 실제로 받는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적합한 그런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지금부터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용역 줄 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애정도 남달리 강하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시설 관리를 잘해서 연소율도 제고하고 매립장 관리도 잘해서 사용 연한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신규 매립지 조성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토지 문제는 다 끝났습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토지 중에서 종중 땅이 사실 메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협의는 어렵습니다.

함용빈위원

어렵다고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함용빈위원

대토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교환 토지까지 미리 다 해서 현장도 다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차액분에서도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최종 협의 단계에서 거의 제로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토지 확보 건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절차를 현재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차질이 크겠네요, 그렇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직매립 금지가 30년이라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30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으로 봐서는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서 하면 최대한 그 기간 내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지금 매립지의 사용 연한이 몇 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30년까지 갑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4단계 증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지침 변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불가하다고. 저희도 그 담당 국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불가하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그 판단 여부를 현재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양이 도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어요.

함용빈위원

환경부에서도 그 4단계 조성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10년입니다, 10년.

함용빈위원

10년이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그 지침이 올해부터 바뀌어서 저희는 한 5년만 하려고 그랬더니 10년 이상으로 지침이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못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함용빈위원

10년 이상을 써야지만 해 주고 5년은 안 된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 신규 매립지가 토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설계 해야지, 시설 결정받아야지,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지금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게 되면 6월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게 제날짜에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시설 결정이라든지 또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토지 이용은, 토지에 대한 권한 확보 자체는 협의가 최종적으로 안 되면 사업 인허가를 받아서, 인가 고시를 받아서 수용하는 거로…….

함용빈위원

그게 물론 토지 협의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정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한 경우 거기는 그 장소 외에는 특별하게 확장할 곳도 만만치 않아요, 여의치가 않다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제 수용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그거로 인해서 행정 행위가 계속 안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하여튼 판단 잘하시고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위원장님.

함형진위원장

예.

함용빈위원

보충 질의 같이 해도 될까요?

함형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함용빈위원

최근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불법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그런 단속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주민들의 인식이 불법 투기해도 전화 한 통화면 해결이 다 된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요. 결국 선출직 분들이 담당 부서장님이나 계장님, 또 담당자한테 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거를 무마시키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개 읍&middot면 다 똑같겠지만 만연해 있는 상태예요. 어떤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계도하는 현수막도 게첨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단속반도 편성해서 강력하게 시범 케이스로 정리가 되면 주민들도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그 불법 투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 참에 이런 불법 투기로 인해서 &“좀 봐달라.&” 이거 딱 일소하고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단속을 해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주변 환경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쓰레기로 인해서 고성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이참에 다 일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저희가 현장에서 실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현수막이라든지 이장님들께도 계도 기간을 정하고 환경과에서 직접 읍&middot면이랑 협의해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 주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주민 의식이 약간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의식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다. 과장님, 우리가 외부에서 &‘고성&’ 하면 환경을 보더라고요. &‘청정고성&’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준 우리 최도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환경에 관련해서는 그거는 국가 차원, 그러니까 범국민 차원에서 아마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아마 우리 직원분들을 괴롭힐 일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221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2페이지인데요. 다음부터는 세부사업 설명서로 가겠습니다. 하천&middot호소 수질보전인데 석호 점검용 모터보트 수리비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대가 있는 거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1대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1대. 석호가 우리 여러 개가 있잖아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5개소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배를 물 위에다 띄워 놓는다고 해야 되나, 표현을? 정박장에다가. 그러면 다른 데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나요, 그걸 또?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환경과 창고가 있습니다, 보관 창고가, 각종.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 거기 보면 밑에 캐리어라 합니까? 그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보통 저희가 끌고 나갑니다.

김일용위원

캐리어로 해서.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보통 우리 일반적인 소형 선박처럼 똑같이 이렇게 차에다가…….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트레일러 식으로 해서 이동하시는구나.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바로 이동은 가능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이 석호 점검은 누가 어떻게 점검을 하는 거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석호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가끔 어류 폐사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보트를 활용할 수 있고, 또 각종 오염 사고가 있을 때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내용을 보니까 쓰레기 수거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운영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내용처럼 정기적인 점검과 쓰레기 수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사실은.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좀…….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그렇죠.

김일용위원

아니면 또 그 점검 기간이나 이렇게 정해 가지고 움직이겠네요. 알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비상용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특히 봉포호나 이런 곳은 &‘마름&’이나 이런 것들 제거 작업으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수초재배섬 철거 신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동절기에 화진포 1순위로 하고요. 그다음에 송지호 오봉 쪽에 있는 인공 수초재배섬도 그쪽은 물이 얼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차 피해가 발생 안 되도록 신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8페이지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 이게 토지 매입 관련해서 우리가 매입 예정 필지가 52필지가 남아 있는데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어떤 지연이나 차질 같은 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송지호 생태 복원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 질의를 간단하게 앞으로 매입 예정 필지 관련해서 매입 지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발생이 될 수 있냐, 아니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 필요한 필지는 협의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로 판단합니다.

김일용위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이게 좀 고민스러운데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계속적인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이 지원비가 항상 나중에 남습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사실 승용이나 화물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한다는 게 100%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70%든 80%든 소화하는데 수소 쪽하고 그다음에 버스 쪽은 그때그때 따라서 다른 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승용, 화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승용, 화물 수소차를 제가 많이 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실태조사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있어요. 그 지원 대상 사업장의 선정 기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235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김일용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35페이지. 그러니까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있는데요. 선정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뭐냐 하면 대기 배출 시설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기배출 사업장이 지정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Internet of Things&’ 해 가지고 사물 인터넷 기기를 거기 압류계, 전류계 이런 걸 대기 배출 사업이 제대로 시설이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대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대기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그 시설을 지원해 줄 때는 어떤 문제 후에 지원해 주는 건지, 사전에 어떤 점검을 해서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그렇지 않고 신청, 저희가 홍보는 다 하죠, 다 하고.

김일용위원

신청을 받아서 가는 거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받고 여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자부담이 또 포함돼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원 사업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점검은 항상 하실 거고 그전에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시설 고민을 그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더라고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특히 환경 분야는 전년도 사례나 평균에서 보조 사업량을 미리 정해 주는 건 있습니다, 사실은, 도하고는 협의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도 작년 대비 100% 같다는 건 아니고, 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신청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적어졌다는 얘기이신 거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런 환경 분야는 예측이 어렵고 어떤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량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불법 적발 시에 제재 방안은 어떻게 하죠, 제재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미세먼지 감시 요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년 연중.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불법 적발 시에는 어떻게 제재를 취하는지.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거기서 현장 다니시는 분들이 맡은 곳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서 개선이 되고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예방이다 보니까 저는 바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보다도 어떤 기회, 기간 동안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사실 어떤 처분 이전에 앞서서 사실은 계도라든지 어떤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반복적이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행정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한 번 더 제가 되짚어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일용위원

모든 사업체가 다들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방하고 지원해 주면서 계도 기간도 줄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37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소 관리. 이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위탁인가요, 용역인가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23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이게 용역인가요, 위탁인가요? 제가 봤을 때 용역 같은데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용역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탁관리라고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위탁을 주나 해서……. 용역인 거죠, 용역?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이유가 없어서.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어떤 과업이 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성군에 어떤 대기오염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됐을까 봐 본 위원이 걱정이 돼 가지고요. 그리고 42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업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관내 업체가 못 한다면 충분히 능력이 되는 업체가 와서,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고성군 환경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관내 업체가 두 가지를 다 한다면, 관내 업체의 입장과 능력이 된다면 관내 업체를 앞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도 사실 업체인지는 잘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렌더링 시기가 2023년도 4월인가 봄에 했는데 그 시기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분하고 만나서 미팅했고요.

김일용위원

그렇습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내년 봄에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녹색성장 육성지원 관련해서 여기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떻게 되고 목표 달성률을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제가 사실 세세하게는 지금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예산이 대폭 증액됐고 지금 우리 고성군은 청정고성인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데 어디까지를 감소시키려고 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감소가 되었네요, 75%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8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올해 600만 원 감한 200을 세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분야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 계획을 할 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실제 실적에 맞춰서 참고한 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게 개개인들이 지원을 받는 사업비 같아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비사업용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되면 아마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은데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주행거리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건데 이거 아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탄소 포인트제에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수도 있고 가스도 있는데 같이 하여튼 저희 홍보에…….

김일용위원

그것도 우리 고성군 모바일이나 이런 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아시면,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48페이지를 보게 되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이게 수거율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일단 영농 폐기물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폐비닐이 있고 폐비닐 외가 있습니다. 폐비닐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거는 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더 문제 되는 건 폐비닐 외가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도에서도 반영을 해 줘서 지금…….

김일용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정책적인 개선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제가 현실적 개선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후에 이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58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폐기물 수거환경 개선 사업에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처리비로 7,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죠. 또 단속 카메라 CCTV가 있고요. 지금 억대가 넘는 돈을 가지고 여기다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단속된 분들은 단속돼서 불편한 위치가 돼 버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폐기물을 내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지라고 하나요? 붙여놔야 되잖아요, 맞죠? 그걸 구매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분이 다리도 불편하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좀.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다음 날 친척분이 와서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걸 동네 주민한테 부탁해서 일단 그건 내놓고, 그런데 그때 단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사유서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의회하고 같이 했던 연구소가 있어요, 나라살림연구소라고. 우리 행정도 거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도시는.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슈퍼라든지 이런, 그분이 살고 있는 데 슈퍼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그런 딱지를 판매하게 되면 아주 편하게 그게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선이 되면 그거 하나만 개선됐다고 해서 환경이 다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부터 하나씩 개선하게 되면 그분도 편하게 가서 구매를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건 100% 그분 탓이겠죠. 슈퍼에서 판매를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딱지 같은 거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위원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고 저희도 재차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도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거기 재활용 내놓는 데다가 직접 본인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농촌의 집하장들에 보게 되면 내놓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들도 어떤 정책적 개선을 통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발생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공동집하장 관련해서도 농촌에 기존 집하장하고도 연계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청소행정 수거체계 개선사업에 &‘재활용 동네마당&’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이게 다회용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김일용위원

어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다회용기.

김일용위원

다회용기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접목을 해 보려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행사, 축제 때 예를 들면 강릉에는 커피 축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김일용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를 들면 커피 축제 때 다회용기를 입구에서 나눠 주고 회수하는 그런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 업체들이 많은 건 아닌데 저희가 올해 방향 설정한 것은 명태축제 때 한번 입점 음식점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다회용기로 하는 것을 방향 설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를 가게 되면 다회용기 회수장이 있긴 있더라고요, 또 다회용기를 가지고 다니고. 그런데 어떤 도시를 가게 되면 다회용기를 반납하게 되면 돈이 나오더라고요. 돈 나오는 시스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가 지금 기존에 다른 데서 하는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폐기물 관련해서. 위원장님, 보충 질의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함형진위원장

예, 한꺼번에 하세요.

김일용위원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올해 4월과 또 최근에 두 번 간담회를 했는데요. 간담회 때 내용을 잠깐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 해결 방안이 먼저 하나 나왔고요. 그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하고 똑같이 사전에 단속 예고를 하고 기간 설정해서 그 당시에 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배치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해 달라는 얘기가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주민 인식 개선을 시켜달라. 쓰레기 배출 방법이나 교육을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도 교육을 시켜서 그 학생이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눈치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간접적으로 해달라. 그게 학교에 그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올바르게 크라고 하는데 돌아와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주도 클린하우스 아시죠? 시간 되면 딱딱 되고 그다음에 속초에 이마트 앞에 있는 클린하우스를 한번 얘기했는데 그러한 시설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거는 그렇게 설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일부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 개선도 해 달라, 교육도 마찬가지고 단속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드렸습니다. 현재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서 집중 단속 기간 예고를 하고, 두 번째는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 문제, 세 번째는 시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입법 관련해서 우리 조례를 한번 손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폐기물 처리할 때 딱지 판매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에 그런 대파 트레이 이런 것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아까 농촌 폐기물 이런 거 관련해서 인센티브 도입할 수 있으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사탕과 매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아까 위생 매립장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동료 위원님과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저도 여기에 관심 많아서 이거 관련 하고 있는 사업장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업장은 개인 업체지만 거기에서 가스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천안시 모델이 괜찮다고 판단을 했는데 천안시에는 &’96년도에 그걸 조성해서 2002년도에 거기다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곳을 한번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우리 고성군 매립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2002년 종료하고 현재 파크골프장 했던 천안시 모델이 상당히 와닿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걸 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거꾸로 반대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도 비위생매립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조성하는 습지들 있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정말 어렵게 습지를 조성합니다. 화진포 습지 같은 경우도 아까 송지호 습지도 약간 우려 얘기를 들었지만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화진포 같은 경우 토지 보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놓고 그렇게 해야지만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석호가. 그런데 그런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딱 두 가지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적인 부분들, 또 물이 회전이 잘돼서 석호가 석호로서의 가치가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습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광 자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그때 현장을 가서 예산 반영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 추경 때는 그게 꼭 반영이 돼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할 사업들도 그게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산팀장님! 그렇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습지가 그렇게 변모를 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추경 때 올라오게 되면 반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가

김일용위원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 더 하실래요?

함용빈위원

없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없습니까?

함용빈위원

예.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운행차 저공해 조치 사업 중에 DPF 부착 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DPF를 부착하고 나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태워 주는 건지 수동 겸용인 건지 이런 것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이게 에러가 났을 경우에 이걸 수리하려고 그러면 서울 쪽에서 굉장히 원거리로 출장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며칠씩 걸리고. 그럼 운행이 중단돼 버리겠죠. 거기에 대해서 불편 사항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신 거 없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매연 저감 장치에 대한 그 부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함형진위원장

아니, 장치 부착에 대한 거는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DPF 장치가 자동으로 태워주는 건지, 수동으로 태우는 건지, 복합적인 건지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이게 장치를 부착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분들이 이게 에러가 나면 복구가 안 돼요. 꼭 출장 서비스를 받으셔야 돼. 여기에 그걸 대행해 주는 업체들도 없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위원님, 그 건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확인 좀 해 보시고 어디에 위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다 위탁해 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이게 의무 사항인가요, DPF 부착이?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있으니까 신청자분들이…….

함형진위원장

의무 부착인가, 아닌가 판단도 해 보시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다음에 산림과 할 때 산림과에서 그 파쇄목들 펠릿 조성하고 펠릿 만들고 펠릿을 만들 수 없는 고입자들, 그러니까 분쇄를 했는데 좀 사이즈가 큰 것들, 이거를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낸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음식물 처리 시설에 비료를 하기 위해서 톱밥을 씁니다, 톱밥을.

함형진위원장

톱밥 대용으로 그걸 활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단지 그거를 전체 양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일부 양을 써 봤는데 그것만 100% 써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혼용해서 활용하는 부분으로 한 거죠.

함형진위원장

전량을 다 받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전량 받는 건 아니고요.

함형진위원장

그럼 남는 물량이 거기 있다는 거네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산림과 내용을 정확히 봐야겠는데 저희가 그 톱밥에 필요한 양이 있는데 일부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일부는 활용을 하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그거는 조금 더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톱밥은. 입자 크기나 수분 함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서.

함형진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도 물량이 제 생각에는 거기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려고 그래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문화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교육문화과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예산(안) 다.교육문화과

12시 28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셨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1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역에 보시게 되면 대학교 캠퍼스 탐방하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외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외대를 서성이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외대를 견학을 와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설명을 하는 걸 듣게 됐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접하지 못한 그런 교육 환경을 접하고 그거로 인해서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역시 고성군도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급적이면 이걸 확대해서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달홀 온마을 학교 운영하고 샌드아트 체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이 사업은 더나은교육지구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교육청과 저희가 예산은 50 대 50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샌드아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8개소에 한 300명 되는 학생들하고…….

함용빈위원

무슨 내용을 교육하는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샌드아트, 모래로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함용빈위원

아, 샌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요즘은 그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어서 8개 학교에 한 300여 명이 진행을 했습니다.

함용빈위원

온마을은요? 달홀 온마을 학교 운영하는 거는 어떤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달홀 온마을이요?

함용빈위원

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 조류. 새 탐조 마을. 새 탐조 마을 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더나은지구교육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함용빈위원

무슨 거요? 더나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더나은교육지구사업 그걸로 하는 거고 나나 공작소라고 죽왕면 소재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한 10회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 지금 거의 끝마무리에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주도를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공항에서 모래를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다시 지우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게 샌드아트입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18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고향올래사업 운영계획 및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일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입주를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대상이라든가 내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가족 친화형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인구 유입과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가정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은 총 6동을 지을 계획이고.

함용빈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고향올래&’라고 그래 가지고 고성 군민이었는데 출향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잠시나마 돌아오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인식이 되더라고, &‘고향올래&’라고 그래서. 그런 개념은 아니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저희 쪽으로 학교를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가족 체류형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인구 유입과 작은 학교 그리고…….

함용빈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이런 게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직 세부적인 거는 저기 보시면 연구 용역비가 있거든요.

함용빈위원

지금은 건축하는 그런 단계.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없으면 이게 건축 단계에서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러그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지원 내역을 이렇게 검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원금은 농촌 학교로 확정이 되면 6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건 있고요. 지금 이 부분도 같이 프로그램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사례를 조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뭘 지원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강원RISE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연초에 강원RISE 사업을 전체적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가 됐거든요. 경동대하고 하는 라이즈 사업, 그리고 도립대하고 하는 라이즈 사업이 됐는데 도립대는 평생교육 쪽으로 됐고요. 경동대는 AI 교육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라이즈 부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일전에 이 라이즈 사업에 관계되시는 분하고 미팅을 한 번 가진 적이 있어요. 사업 내용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지자체하고 어떤 대학하고 그런 기반을 구축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이거와 관련돼서 찾아낼 수 있는,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문화하고 교육인데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뒤편에 보시게 되면 무슨 거, 무슨 거, 무슨 거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AI라든가 이런 게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는데 과연 이 분담금 900만 원으로 정말 돈을 안 들이고도 그분들이 다 분담하는 그런 사업인데 얼마만큼 실무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만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커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특히 교육문화과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더 좋은 그러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 대학, 더군다나 우리는 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이 있고 해서 그렇게 삼각이 어떤 축이 돼 가지고 고성에 맞는 특별한 교육이든 문화든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시니까 이거를 정말 고민해서 용역에 의하지 말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용역으로 안 합니다.

함용빈위원

저희들 스스로가 학생들한테, 또 예술하시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세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진부령미술관 명예관장 활동보상금이 있더라고요. 진부령 미술관의 관장님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전석진 관장님이 계십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그분 말고 명예관장이 또 있습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분이 명예관장님이십니다.

함용빈위원

아, 그분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최소한도의 활동비만.

함용빈위원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활동비를 보전을 해 주시는 그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19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송정분교장 관리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191페이지에 있어요, 상단 부분에.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송정분교장이 저희가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위탁을 매년 받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놀다가&’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흙을 만지면서 뛰어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함용빈위원

그게 무슨 거라고요? 놀다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더 놀다가&’라는…….

함용빈위원

더 놀다 가라.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이름을 &‘더 놀다가&’라고 명명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걸 했고 지난해에는 &‘집으로&’ 아니, 명칭이…….

함용빈위원

제목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런 게 있었는데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문화재단에서 1개씩 다 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개발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재활용하기 위해서 올해는 조금 축소가 된 그런 개념입니다.

함용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까 라이즈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데 &‘실제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에서 무슨 교육을 하면 가장 바람직할까?&’ 이런 부분도 라이즈 사업하고 연관을 시켜서 고민을 해 보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 정말 자연경관 수려하죠, 강이 있죠. 하천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산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하고 연접돼 있죠.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여태껏 그걸 방치 수준으로 놔두다가 겨우 우리 고성군에서 그거를 무상 임대를 받는 그런 시점인데, 하여튼 학생들이 거기서 마음껏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라이즈 사업하고 연관을 시켜서 하게 되면 예산 안 들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커요.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아트케이션 고성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문화재단에서 지난해까지는 출연금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함용빈위원

어떤 거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명파에 청년 예술가들이 저희 쪽으로 와서 한 달 동안 거주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한 달 살기 그런 개념이고, 돌아가면 그분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되는 그런 취지인데요. 지난해까지는 출연금으로 했었고 올해는 이거를 인구소멸대응기금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총무행정관 쪽에. 그래서 그쪽에서 2억을 지금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지 않아도 명파의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시설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많았어요. 그런데 보수하고 보강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예술 청년인들이 명파 아트센터에서 한 달간 지역 주민들하고 살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렇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교류도 하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데 아트센터에서 거주하는 건 아니고요. 대진에 있는 민박집들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함용빈위원

민박집에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그래서 민박도 같이 활성화해 드리고.

함용빈위원

그런 것도 지원이 됩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이 사업비로 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모하면 이번에 8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함용빈위원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고요. 성과가 날 수 있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요즘 성적이 부진했어요. 그런데 교육문화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탈바꿈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참고로 여기 예술가분 중에 한 분은 아예 이주를 하셨습니다.

함용빈위원

아, 그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한 분 실적이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194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간성향교 지원이 나와요.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시설비 쪽으로는 없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시설비는 없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마다 겨울이 되면 화장실이 동파가 돼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수차례 보수 내지는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해마다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향교를 운영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거의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전해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최소한 동파가 안 되게끔 관리를 해 주십사 해서 보수 요청을 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게 안 들어갔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캐치를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때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되겠거니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동파가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거 다 뜯어 가지고 다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위원장을 보며) 예산계장님 답변 요청할게요.

함형진위원장

예산팀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줄 그런 건 없습니까?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이거 들어오면요. 전체적인 단순한 동파만 할 것인지, 전체 수리를 다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교육문화과와 출장을 나가서 보고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추경 때 하시는 김에 크게 보수하는 거 말고 소소하게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런 거를 찾아서 지금 일괄 예산을 요구하시면 예산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뭐 일 있으신가 봐요.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쉽지 않죠, 교육 문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쉽진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고성군 최상위 계획에 보게 되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문제를 교육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고성군 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고성군 주민들께서 가장 원하고 불편한 게 뭡니까?&’ 했을 때 교육과 의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풀어나갈 때 고성군 주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문화과는 고성군의 앞으로의 미래를 짊어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힘내시고 그러한 수요,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요구가 앞에 계신 분들 업무나 업무 외의 잡(Job)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힘든 상황들이 발생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꿋꿋이 잘 노력해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일용위원

185페이지 평생교육운영, 세부사업 설명서 9페이지거든요.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이 변했습니다, 수요가 변했습니다. 인구도 줄었고요.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평생학습에 대해서 목적이 있고 대상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학생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학령인구도 감소됐고, 감소도 됐지만 우리 고성군에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많이 감소가 됐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여기서 우리 학생 대상으로 학력 보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할 수가 있고, 조례상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 학년의 학력 보완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으로 제공자가 나타나서, 그전에는 제공자가 없어서 못 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공자가 있어서 진행을 할 때 참여도가 100%가 좋을까요, 한 20%가 좋을까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 보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도를 안 볼 수가 없어서 저희는 정원이라는 걸 두잖아요. 정원이 필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100%가 좋을까요, 20%가 좋을까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는 이왕이면 참여도를 100%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럼 앞으로 그렇게 퍼센트가 높은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주실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그것이 마중물이 돼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우리 고성으로 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고 있고 그 사업 플러스 평생교육에 또 보완 교육도 해 주게 되면 소문이 나고 많은 분들이 오고 결국은 올 때 부모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인구 증대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할 때 이 상황은 닭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효과보다는 어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다 보면 알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00% 참석을 했는데요. 학생이 1명이에요. 입학생 1명이었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100% 참석했는데 학생 수를 세어 보니까 1명이에요, 1명. 그 학생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우 관계, 사회성 중요하잖아요.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뒤늦게 학교가 또 공동 학교로 돼 가지고 외부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1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효율적인 차원에서 그 1명이라도 학습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100%입니다. 50명이 있을 때 20%는 10명인데 10명은 진행하고 100%인 1명이 지원했을 때는 진행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 공식이 무너집니다. 그 학생에게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그 학교에 소문이 나고 아이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기에 과장님께서 저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학생만큼은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적용을 안 하겠다고,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기억은…….

김일용위원

우리가 사실 조례나 이런 데는 없어요, 인원수가. 내부적인 부분들인데 그것은 과거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효과를 중요시할 때 학생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참석 안 해서, 할 때는 효과성을 보고 인원수 제한 두는 게 맞지만 지금 그 학년의 학생이 1명인데 100% 참석해도 1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럴 때 피보팅(Pivoting)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실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환경적인 것도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시급합니다. 사실은 내년도도 더 걱정입니다, 입학생 때문에.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제공자들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결혼해서 오신 이주민분들, 그분들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세요. 하지만 수업을 할 때 한국어가 전달이 잘 안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이쪽으로 전입한 분들 중에 군인분들, 장교분들의 부인들이 어떤 분은 일본에서 유학한 분도 계시고 또 지역의 어떤 분은 보니까 영국에서 유학했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말도 잘하고, 체계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전달할 수 있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학력 보완이라든지 이런 데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사실 군정 질의를 하려다가 오늘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걸로 정리했는데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저기 있는 분들, 사실 제공자분들이 고성에 일자리가 없어서 카페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의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좋고, 또 성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소문이 나고 하면 학교도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2페이지 진부령미술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게 흑자 사업인가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진부령미술관은 흑자로 볼 수 없고 복지 개념으로, 문화 개념으로 보고요.

김일용위원

과거에 입장료 받았었죠, 최초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최초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입장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수익으로 보지 않고 문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지금 고성군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미술관은 관에서 관리하는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가 불모지에 관장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과거에 환경, 계실 때. 시대가 변했어요. 그 고마움은 항상 가져가야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지만 시대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환경에 맞게. 여기 이 안에 계신 분 중에 올해 안에 개인적으로 미술 작품을 감상하러 가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이 자리 안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는, 팀장이랑 직원들은…….

김일용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일로서 말고요. 가족들을 데리고. 없을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반대로 고성군의회에서 연구회를 통해서 아트 마케팅 진행을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 중의 하나가, 여러 개가 있었지만, 지금 실현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공설운동장에 전광판 있죠, 큰 전광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전광판을 예술 디지털화시켜 가지고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그런 예술 작품들을, 또 지역 작품들을 스캔해서 거기다가 보여 주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예술 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접목할 수 있다.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현재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여기 들어올 때 입구 벽면, 아마 계실 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입구 벽면에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여기다 전시를 하자. 그래서 고성군청 공무원들이라면 이틀에 한 번 꼴은 감상을 하고 지나갑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작품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바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서 그때 그분들이 탄생했던 것이 달홀협동조합입니다. 그때 마케팅 연구회를 할 때 그분들이 한 번쯤은 행정에 요구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일회성으로 줬는데 이분들은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하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어서 &“우리가 잘했으니까 칭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다음 요구를 하는데 그다음부터 지원을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고충을 우리 고성군의회와 함께하면서, 세 번의 마케팅 연구회를 진행하면서 그러면 본인들이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십시오. 예술 협동조합이냐, 아니면 미협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조합을 선택하셨고 그 당시에 우리 자문위원들과 해서 이천의 조합 모델을 가지고 컨설팅을 했고 또 고맙게도 우리 교육문화과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뒷받침해 줬습니다. 그래서 태동이 됐죠, 탄생이 됐죠.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작을 했으면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렇듯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현실에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직접 풀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진부령미술관은 현실하고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 고민에 대해서는 잘 연구해서 거꾸로 반대로 의회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첫 질문이 그랬습니다, 수익 시설이냐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어렵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지만 고성군에 미술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성군에 미술관이 몇 개나 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세 곳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개인 미술관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 바우지움 있고.

김일용위원

현내에도 있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현내에도 있고 거진도 있고.

김일용위원

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야촌도 있구나.

김일용위원

그분들은 오죽 힘들겠습니까? 맞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질문을 했던 거고요. 바우지움은 우리 등록 미술관 고성군 1호일 겁니다, 아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정은 도지사가 해 주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올라 왔더라고요. 지원 근거 때문에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문화과가 역시 이제 정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군비 지원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 불편했었거든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 조례에 개인 미술관들 지원해 줄 수 있는, 저도 초안을 지금 만든 게 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해 주죠.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거를 우리 같이 고민해 가지고 그 지원을 하나 만들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공적 예산을 들여서도 이렇게 힘든데 개인 예산을 들여서 우리 문화 부흥을 위해서 하는 그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188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7페이지. 이게 1,529%가 증가가 됐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어떤…….

김일용위원

사업비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문화활동, 뭐였었지?

김일용위원

활성화 지원 사업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17페이지요?

김일용위원

예, 17페이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 저희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금이 있거든요, 2억 8,000. 그게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많이.

김일용위원

우리가 부담금을…….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안 그래도 사업 추진 지자체 부담금인데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우리가 문화도시 선정되기 위한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니, 이게 저희가 된 게 아니고요. 지난해에 속초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협약을 속초, 고성, 양양 광역으로 엮어서 같이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부담금을 우리가 내는 겁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그래서 지금 양양이랑 저희랑 같이.

김일용위원

조금 안타깝네요, 사실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속초밖에는 지금 안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이거 시도를 했었잖아요,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저는 질의 요지가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와야 돼요, 사실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연구회에서 연구를 했어요, 9대 때. 해서 그 결과로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첫 번째, &‘기업과 같이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을 나오시마 모델을 잡았는데 나오시마 모델, 성공 사례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기업과 같이해서 했던 것들 성공 사례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인천의 오케스트라 같은 게 삼성에서 해 준 것처럼 그렇게 큰 대도시도 자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업과 같이 갈 때 지속적이고 또 기업은 그 이미지 그걸로 어떤 공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피드백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모델을 한번 보러 같이 교육문화과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외 연수 때문에 시끄러운 세상에 우리가 그런 롤모델을 잘 만들어서 지역을 발전시킨다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콘셉트를 한글문화 수도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문화도시로 도전한단 말이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부담금 갖고 끌려가지 말고 우리만의 콘셉트를 한번 잡아주십시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그 콘셉트를 가지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가 하나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엄청나게 장려,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사업비 예산도 상당하고요, 보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저희도 관심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달홀영화관 내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매출이 올해 1억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달홀영화관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어가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4억 들어갑니다.

김일용위원

4억 들어가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검토된 부분들이 있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적자 해소 방안은 사실 직접적으로 검토된 건 없고요. 대신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광과에 질의할 때 그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을 해 달라고 한 답변이 뭐냐 하면요. 시너지 효과, 부도 효과, 형평성, 맞습니다만 우리가 최초에 이런 것을 할 때는 나름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의 매출, 매출. 그런데 그게 목표 달성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들 풀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다가, 하다가 그렇게 나와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달성 계획에 대해서 지금 준비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기업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곳 거기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를 벤치마킹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파주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CGV인가 거기서 사회 공헌 사업으로 실직적으로 파주에 그걸 제공했어요, 동시 상영을, 지자체 예산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지자체들도 있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올릴 때는 우리가 직접 예산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들의 어떤 사회 공헌을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에 어떤 운영, 경영을 도입시키면 우리가 고민했던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왜? 그런 동력들이 와서 관련하니까.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최소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당신들이 해 주게 되면 우리도 고성군에서 우리 고성군을 위한 당신들의 어떤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우리가 어필해 주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상당히 좋은 공간과 상당히 좋은 동시 상영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5페이지에 관동별곡 송강 문학대전. 18회째입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내년이 18회입니다.

김일용위원

달라진 게 있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올해는 사실은 청간정에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다 잡았었는데요. 우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체육관으로 다시 왔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은 더 문화를 접힐 수 있도록 실내에 책도 설치해 놓고 보기 좋은 예술 파트 있잖아요. 그런 걸 요소, 요소마다 그렇게 설치했었고요. 그리고 달라진 점은 책상도 예전에는 바닥에서 누워서 했었는데 책상도 조금은 해 주고 그런 신경 쓴 부분은 있고요. 사실은 바깥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맞죠?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 청간정에서 하게 되면 청간정 홍보도 되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제인가요? 만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인제 만해.

김일용위원

눈으로 보이잖아요, 어떤 공간들이. 본 위원이 원하는 부분들은 그런 공간들입니다. 18회째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기는 그런 어떤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공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최초에는 거기를 참여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본인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입상했을 때의 상들이란 말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지금 최고상이 누구 상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문체부 장관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문체부 장관이요.

김일용위원

예전에 대통령상 한번 준 적 있지 않나요, 우리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대통령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국회 뭐 있지 않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대통령은 없었고 문체부까지만 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처음부터 문체부상이었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거를 가지고 스펙을 쌓아서 진행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강원도 고성에서는 18회째 되고, 관동별곡 이런 브랜드 문학대전이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나 이런 데 어필하고 했을 때 상도 더 올려서 대통령상 같은 거 하나 딱 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26페이지에 공공조형물 관리에서 이건 간단하게 &‘명태의 꿈&’ 철거 이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거진11리에 명태의 꿈이 있는데, 지금 거진11리요, 바닷가 옆에. 해풍에 부패가 돼 가지고 지금 많이 안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일용위원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약간 그게 화려하더라고요. 포토존이잖아요,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포토존 옆에 있는 건데 이게 저희가 한 &’21년도인가 그때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걸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해 버린다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간혹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고 하던데요, 지금도.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은 그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거기는.

김일용위원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봤어요, 지나가다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러셨어요?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화려해 가지고 너덜너덜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화진포를 가게 되면, 거진 쪽에 보게 되면 하트 조형물이 있을 거예요. 핸드폰으로 검색하게 되면 한 수십 개의 언론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작품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용의 설계를 할 때 재질이 달라요, 스테인리스로. 다르고 도색 자체가 달라요.

웃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한 4~5년 됐나? 지금 사고 외에는 변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똑같은 비용으로 설치됐던 것들은 다 변색이 됐어요.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작품으로 설치가 되고 또 그 작품이 되면 그 작가가 재능 기부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산을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치 비용 그대로 가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시키자 이거죠. 그러면 한 7, 80개 언론에 그게 또 노출이 돼버려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언론에 노출되면 그분들이 또 보고 그걸 보러 오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작품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한 분만 갈 게 아니고 또 다른 분들의 작품, 작품, 작품을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당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또 그 제자들이 보러 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조형물 하나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본 위원은 직접 느껴봄으로써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거진초등학교 송정분교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남북 관련 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무상 위탁을 줬습니다.

김일용위원

언제 줬죠, 이거를?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3년 전부터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한 거 같지 않나요, 지금? 최초에 송정마을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할 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어렵게, 어렵게 마을 주민들이 내줬는데 못 하나 못 박게 했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운동장도 사실은 어려운 면이 조금 있어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말이 안 돼요, 제가 봐도. 그러면서 여기 지역에 미술 학원이 없다 보니까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두 번, 어르신들 해서 미술 그분들이 다 가지고 와서 그때 당시 홍익대하고 연결을 했었거든요. 아이들도 와서 작품 발표 했는데 못 하나 못 박게 했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 저희도 협의를 해 보고 있는데도 관철이 안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정말 교육청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데도 못 하나 못 박게 하는데 어떻게 그 진행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 기관에서 하는데도 그렇게 한다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똑같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 같이 한번 뵈러 가죠. 제가 도교육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위원님 가시면…….

김일용위원

17, 18일에 고성군에서 원하는 교육 하나를 이거 가지고 오라고 이번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 관련해서 이 내용 하나 해서 저한테 주세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같이 담아서,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올라가서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데, 지금 보니까 다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들어오는데,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꼭 좀 해주세요.

김일용위원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31페이지에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 활성화. 방금 전에 아트케이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만족도 조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만족도 조사 굉장히 높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지역 예술인들도 참가를 했어요. 네 분이 참가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했습니다, 네 분.

김일용위원

외부에서 여덟 분 오시고 우리가 네 분인가 참석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네 분, 예.

김일용위원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가 보고 직접 이렇게 보고 느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계자분들은 만족도가 높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우리 주민들 손 뭐 해서 어떤 작품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 가지고 사실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짐을 줘야 돼요, 짐을. 왜? 과거에 이 사업을 할 때 최초에는 너무 잘 됐어요. 또 그렇게 해서 정착된 마을들이 있어요, 경기도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열정,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와서 그냥 지나가고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말 그대로 베케이션이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본인들 방학, 휴가를 온 거예요, 사실은. 워케이션, 베케이션, 아트케이션.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베케이션 그래서 워케이션, 아트케이션.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예술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면서 여기 휴가 와서 일을 하는 게 아트케이션이란 말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그런 개념이죠.

김일용위원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냥 휴양만 하고 가는, 예산을 받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역이 발전되어야 되는데 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숙제를 하나씩 주세요, 성과를. 어떤 목표치를 하나 줘 가지고 그 목표치만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편하게 왔다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 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나눔 한마당 문화 축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이 사업은…….

김일용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 한국불교사암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연등제를 보조금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심의해서 선택이 된 사업이고요. 이 연등제가 국가무형문화유산 제122호거든요. 그걸 곁들여서 우리 고성에서도 이걸 또, 저희 지금 불교도 열세 군데 정도 사찰이 그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교연합회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고 그 문화로 승화시키려는 사업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연등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

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추진을 해 보고요, 조금 더.

김일용위원

아니, 저는 이 사업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속 여부 때문에 아마 질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문화로 보는 거잖아요,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맞습니다, 문화로 봐야죠. 크리스마스 문화죠? 전 국민이 다 즐기는 문화잖아요,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식으로 문화로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크리스마스도 &‘코카콜라&’라는 데서 만든 거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성 니콜라우스에게 빨간 옷을 입혀서 겨울에 코카콜라가 안 팔리다 보니까, 코카콜라 마케팅의 최초 사례지 않습니까, 우리 브랜드 마케팅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만큼 그게 문화가 됐고 전 국민이 즐기는 행사가 됐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문화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격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잘 서로 간에 이해를 시키고 어떤 걸 떠나서 고성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어떤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항상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풍어제가 문화재입니까, 아닙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풍어제가 문화재는…….

김일용위원

맞죠? 이쪽 우리 포항부터 동해안에 하는 이게 문화재 등록이 돼 있는 문화재죠? 그러니까 풍어제도 어떤 종교에서 샤머니즘이나 이런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의 어떤 문화가 등록돼 있다면 교육문화과가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오해 없게 잘 만들어 가지고 할 때, 왜 그러냐 하면 고성군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성격들의 문화거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번에 제가 대진 가서 풍어제를 봤을 때 &‘이거 우리 문화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예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그거 신기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우리 고성만의 문화구나. 바다가 없는 곳에서 그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또 바다 중에 최북단 바다에서 하니까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오히려 홍보할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행사 또한 앞으로는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로도 만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61페이지요. 화암사 치성광여래회도 보존처리와 62페이지 화암사 지장시왕도 보존처리. 이게 보존처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이게 올해 1월 10일 자로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게 도면 같은 그런 거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올해 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박리하고 박락 같은 거 있잖아요. 벗겨내고 다시 덧칠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예산을 들여서 최초의 복원 같은 개념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복원이 되는 개념입니다.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여기에 총사업비가 2,588만 원인데요.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1,316만 원이에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쓰이는 돈들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 보편적인 일반 운영비, 학생들 쓰는 데 있어서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김일용위원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 사무관리비는 한 10% 정도 내외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 보편적으로 다 쓰이는 거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그 절반이 사무관리비인데 보통 일반적인 거는 한 70~80%가 저거고 사무관리비는 그 정도인데 이게 좀……. 우리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이게 아이들 간식비……. 잠깐만요.

김일용위원

그렇죠?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들어가겠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겠죠? 사무관리비가 그렇게까지 들어갈 거 같진 않아서 저는. 사무용품 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까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과장님!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이잖아요,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보건복지부 사업, 다함께돌봄.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교육문화과가 딱 교육만 집중해도 쉽지 않은 업무예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교육과 다른 지자체 많이 있죠? 거기도 이렇게 약간 복지과 업무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아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거 복지과 업무 사업이에요, 맞죠? 드림 쪽에 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드림…….

김일용위원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양은 엄청 많은데요.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행착오는 누구나 겪는 거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조직 개편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업무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특화시켜야죠. 이것도 저것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돌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 이어갈게요. 이건 사실 저는 복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과에서요. 그런데 교육문화과하고 성격을 맞춰 가보겠습니다. 이 돌봄이 학교 돌봄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저학년 돌봄하고.

웃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하고 저학년의 1, 2학년 돌봄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학교 내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실에서는, 공간에서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교육부 지침에서 보게 되면 그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교육부의 돌봄을 침범하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지침이 딱 서 있더라고요, 교육부 지침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위탁을 다 줄 수 있어요, 우리도 위탁을 줄 수 있고 교육부 지침도 위탁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우리 고성군에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없으면 외부의 동력들을 유치한다든지. 그렇게 한 곳이 많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어린이집들 급식을 개별적으로 못 갖추다 보니까 경동대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 또한 똑같은 성격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야지만 뭐가 해결되냐면 다함께돌봄의 장점은 부모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프로그램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요. 거기 떨어진 아이들이 학교 돌봄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같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또 그리고 학교의 공간 그 안에서만 다 이루어지는데 그 관리는 아까 위탁받은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성군 모델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저 또한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모델은 한번 만들었지만 그건 개인 모델이니까 양쪽 지침을 학습을 해 봤는데 그 모델을 따라서 그때 당시에 현 교육감님이 하려고 했는데 일선 학교하고 부딪히는 게 많더라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맞죠? 선생님들은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 방과 후에, 일과 후에 사고 날까 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제안을 하면 그쪽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게 되면요. 도시 같은 데는 이 돌봄 시간이, 우리 몇 시까지 하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7시요, 평상시에는 7시.

김일용위원

17시까지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17시.

김일용위원

7시가 아니고 17시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17시.

김일용위원

17시. 그러면 부모들이 퇴근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시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니, 19시까지인데.

김일용위원

이거 운영하는 이유가 돌봄이에요, 돌봄. 맞벌이 부부들이 있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맞벌이, 저소득.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들 퇴근 시간이 5시에 퇴근을 못 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니, 저희 19시까지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19시까지인가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학교는 17시까지예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퇴근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선택한 게 뭐냐 하면 학원을 선택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학원 차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프로그램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부모들의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모델을 연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딪혔던 것이 선생님들의 아까 그런 문제들. 또 간성초등학교는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서 방과 후 학교 선생님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유는 선생님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속적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7시까지 하니까 그런 학부모 수요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부 지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벌이가 늘어나면 맞벌이 부모들의 수요를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분들이 원하면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도시는 여기처럼 19시, 20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퇴근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런데 왜 우리 고성군은 그걸 못 하죠? 부모들이 왜 주장을 못 하죠? 부모님들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잘 못 하더라고, 학교에다가 아이를 맡겨서인지 몰라도.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부모들 수요가 있다는 거를 고성군에서 전달할 필요는 있다 저는 판단해요, 교육문화과에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전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대신 전달한 것뿐이잖아요,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답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답을 받은 거를 우리 주민 부모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 부모들이 정확하게 알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청에다가 어떤 제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상당히 돌봄 심각합니다. 문제 많습니다, 이거. 그리고 88페이지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운영지원요. 이게 지금 몇 회째 하는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 매년 하는 거로 알고…….

김일용위원

오래됐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오래됐습니다.

김일용위원

한 수십 년 됐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거 각각 분담금 내서 하는 거예요,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왜 그런데 고성에서 안 합니까, 이거? 저도 일부러 속초 할 때 몇 번 가봤는데, 이거 순회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예산을 내는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항상 속초에서.

김일용위원

우리 아이들이 가서 공연을 해요. 거기 가서 공연하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아요.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에서도 하고 또 양양에서도 한 번 하고 이렇게 순회에서 해야지. 같은 돈을 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불편하게 가서, 또 우리 관계자들이 가서, 가면 특히나 속초 행사……. 아니, 속초시한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가면서 그 지자체의 그런 상황들도 이분들이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저쪽에서 오시잖아요, 법원에서. 와서 그분이 축사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성에서 했을 때 고성 아이들이 봤을 때는 색다르고 위상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다음에 고성에서 꼭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부탁을 할 때는 고성에서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멋진 훌륭한 공연 하나 더 보여 주시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순매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저는 세부사업 설명서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일용 위원님과 함용빈 위원님께서 찬찬히 자세히 질의를 하셨기에 저는 거의 보충 질의 식으로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문화콘텐츠 산업기반 조성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이게 도비 보조로 하는 사업인데요. G1방송에서 해마다 일고여덟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비슷한 걸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올해 하고 싶었는데 지원이 안 됐고요. 내년에는 지원하게 돼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22년부터 했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한 10분 이내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저희 고성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노인상과 노총각 이런 걸로 했었고 &’21년도에는 벼락바위, 그런데 올해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태를 모티브로 해 가지고 &‘명태와 화진포&’ 그리고 &‘어로요&’ 이거 다 엮어서 고성을 홍보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순매위원

내년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내년에.

이순매위원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어디 가면 홍보물을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보면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화진포 쪽으로 해서 고성군을 쭉 한 10분 정도.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10분 정도.

이순매위원

예, 남자 아나운서인가요, 성우인가요? 이렇게 나와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성우가.

이순매위원

약간…….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내레이션 다 해 줍니다.

이순매위원

예, 그건가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더빙해서 하는.

이순매위원

예, 그런데 신규로 올라와 가지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순매위원

G1방송에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G1에서.

이순매위원

작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난해 못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지난해 못 했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22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순매위원

&’22년도.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저희가 했던 게.

이순매위원

이게 G1방송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하면 얼마간 상영을 하나요, 이거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방송이 나가잖아요. 방송 나가는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나갑니다.

이순매위원

방송 나가면 몇 회간 아니면 한 달간 이런 게 있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3월에서 12월까지.

이순매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12월까지.

이순매위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제가 그 횟수까지는……. 그건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면 고성군을 알리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우리 35페이지에 보면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가 있어요. 저희가 체육 행사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김미란 팀장님께서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때 체육 경기, 그거 들으셨나요? 체육 경기에 대해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제가 한번 했을 때도 함용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순매위원

체육 경기가 우리 여기에 보면 향토 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체육대회가 누가 다쳤다고 해서, 누가 조금 그거 했다고 해서, 참여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향토 문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풍선 불기 이런 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번에는 체육 경기를 하면 씨름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누가 다쳤다나 어쨌다나 그랬다고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난해 좀…….

이순매위원

축구 경기 또한 우리 향토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속력 있게 중장년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것도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도 아쉽다. 그때 씨름이 없어졌을 때도 아쉽다고 했는데, 올해죠, 올해? 올해 축구를 안 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것 또한 아쉽다는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조금 하다 보면 다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취지에 맞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왕곡마을은 지나가고, 향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많이 공감합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건에 대해서. 이건 신규인가요? 신규라고 들어와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왜냐하면 당초 개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올해 세웠었고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순매위원

2,100만 원 제가 작년이죠? 작년 예산 다룰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저희가 우리 가정집에서 울타리 망가지고 그러면 군에서 고쳐주시나요? 아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그건 아니죠.

이순매위원

그래도 사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자주자주 손 보고 그러면, 그때그때 손 보면. 옛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그냥 조금 망가진 거 슬쩍만 해 주셔도 하는데 &‘에이, 군에서 고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건데 올라와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러니까 사찰에서도 본인들이 하기는 하시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공익성이 있는 하천 같은 그런 부분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하천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하천.

이순매위원

하천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수목비 이런 게 올라오셨는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하천이 태풍 때문에 쓸려나가면 그걸 공익성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걸 사찰의 개념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원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죠? 우리 53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나눔 한마당 문화 축전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적으로 해서 우리 수성문화제나 명태축제 이런 거를 연계해서 같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아직 시기까지는 정확히…….

이순매위원

이게 따로 하시는 것보다는 4,000만 원짜리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따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생각 같은데 일단 처음이잖아요. 처음 하시는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 거 보면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제들, 아니면 여름에 해수욕장이라든가 도루묵 축제 같은 경우에 그럴 때 보면 굉장히 볼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서로 윈-윈 돼서 좋지 않을까, 그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이랑 우리 직원분들이랑 같이 고민해 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가 있어요. 우리가 체험 부스하고 놀이 부스. 놀이 부스 같은 경우에는 에어바운스 14종.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외 14종인데요.

이순매위원

외.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에어바운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외 14종인데.

이순매위원

에어바운스 14개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돌면 얼마나 가나.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게 에어바운스 하나 넣고 외에 다른 종류가 있다는 거죠, 놀이 종류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그날 급식을 주시나 봐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간식이 나갔습니다. 급식은 못 드렸고요.

이순매위원

여기 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300명분이 나와서 밥을 주나 했어요. 6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매식비 지원&’ 해서 270만 원 해서 급식비 9,000 해서 &‘밥을 주나? 그 좁은 공간에서 밥을 주는 건 조금 그런데.&’라고 했더니 이거 급식비가 아니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이거는…….

이순매위원

아닌가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간식비로 저희가…….

이순매위원

간식비?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간식비인데 여긴 급식비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간식비 1인당 9,000원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간식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가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이게 진행요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순매위원

진행 요원이 300명 들어가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자원봉사들도 다 옵니다, 여기에.

이순매위원

다 해서 300명? 자원봉사자들이랑 다 해서 300명?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소방도 오고 센터도 오고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어린이집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이순매위원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했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운동장에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아니면 체육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니요, 체육관에서 안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밖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밖에서 했습니다. 보조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 작은 보조경기장.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아무튼 이것도 어린이날 행사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은 종목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놀이가 아이들이 굉장히 싫증을 잘 내요. 그렇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 가 보고 싫증 나면 안 가거든요, 그리고 불편하면 안 가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5월의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해서 크리스마스로 다 복장도 달리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내년에 또 다른 아이템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우리 고성군에 보호아동들이 꽤 많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보호아동 그거 말씀하시는…….

이순매위원

75페이지,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4명, 1명.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75페이지.

이순매위원

75페이지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은 없었습니다. 1명이 있었는데 전출을 갔고 사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는.

이순매위원

없는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18개 시&middot군 공히 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그다음 76페이지도 없는 거네요? 똑같은 거죠? 자립수당.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자립수당. 맞습니다, 이분도 전출 갔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그냥 예산만 세운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돌봄 있잖아요. 돌봄이 학기 중에는 이루어져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학기 중에는 이루어지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방학 동안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방학 중에요?

이순매위원

방학 동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죽어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방학 중도 하긴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짧아지죠.

이순매위원

하긴 하는데 그게 그냥 1, 2주 그렇게 그때 동안에 다 하지 않더라고요, 1, 2주 안에 다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겨울방학이 더 긴 것 같아요, 봄방학이랑 연계돼서. 오히려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한 2, 3주만 봐주면 되는데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봄방학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12월에 방학을 하면 3월 1일, 2일 그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봄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저희가 돌봄이 정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원수가 그거밖에는 안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서 방과 후 같은 경우에 그런 거나 어떻게 연계를 해서 조금 그거를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아이 길러보셔서 아시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 같은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십사, 이해를 해서 잘하시리라 믿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흘리분교는 어떻게 하시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흘리분교는 지금 산림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헬기 계류장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 그분들을 활용하는, 피망 하시는 작목반들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보충 질의 이어가도 될까요?

함형진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유럽 탐방하셨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과장님도 같이 다녀오셨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마지막만 갔다 왔습니다.

이순매위원

몇 차례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3차.

이순매위원

3차?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1차, 2차, 3차가 지역이 다르더라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왜 그랬을까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24년부터 했던 이유는 가장 우리하고 걸맞은 그런 아이템을 찾아내기 위한, 이번까지는 시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갔던 중에서 가장 아이들하고 효율적이고 대학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차가 똑같은 지역으로 가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한 두 군데 놓고 갔다 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게 갭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하고 일본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베트남을 갔고 어떤 아이는 일본을 갔어요. 그거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느끼는 차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저희 이번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이순매위원

어쨌든 신청을 받았는데 그게 탈락 순이 있더라고요, 1차, 2차, 3차. 1차에서 정해 주는 게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만약에 일본을 가고 싶다 그러면 다 일본을 가면 어쨌든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리된 학생이 베트남을 가야 되니까 얘네는 일본 갔다 왔을 때 너무 좋았어. 그런데 베트남 갔을 때 별로 안 좋았어. 이거에 대한 보는 견해의 차이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탐방 다 가잖아요, 모든 학생이. 우리 고성은 다 가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고성에 주소를 둔 학생.

이순매위원

그 학생들이 다 가면 그 학년은 같은 데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거기 가니까 어떠냐.&” 하고 정보도 공유도 할 수도 있는 건데 다르니까 &“나는 거기 갔다 왔어, 나는 거기 갔다 왔어.&” 해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26년도에는 스위스를 갔다 왔다. 그리고 그 후년에는 네덜란드를 갔다 왔다. 그래서 오히려 차이를 두지 말고 같은 데를 넣어서 그거에 대한 경험치나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그거 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오히려 이게 3개가 달랐는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나 같으면 여기 가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딱 들려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님께서 알아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아이들을 위한 방법일지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우리 전통사찰 중에서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사찰이 몇 군데나 되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3개가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어디, 어디, 어디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건봉사, 극락암, 화암사 이렇게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저도 동료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전통사찰이 문화재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마다 연년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불편한 심정이 많이 느껴져요. 이게 크게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몇십억 단위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물론 국비가 반영이 되고 그렇기는 하지마는 이게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문화재는 소멸되기 전까지는, 지정이 있는 그 상황까지는 계속 유지 관리&middot보수를 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함용빈위원

그런 개념은 아는데, 그래서 불편한 심정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유지 관리해 줘야 된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가령 본인들이 사찰을 관리하고 거기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시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군비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 정도는 충분히 그분들이 자력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크게 훼손이 돼서, 또 크게 박리 현상이든 뭐든 해 가지고 반드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받아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존 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석축하고 이런 거는 사실 그 사찰에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석축도 사업비가 그렇게 넉넉지…….

함용빈위원

문화재 보호하는데 석축이 들어간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그런데 문화재가 또 아시겠지만 재질 하나, 자료 하나…….

함용빈위원

아니, 문화재가 있는 주변, 석축을 물론 하신다고 하겠지. &‘그런데 이 석축까지 하는 거를 고성군에서 돈을 들여서 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도 지정 문화재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와…….

함용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석축을 하는데 국비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성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지금 이 석축 사업비를 지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니요, 매칭해서 하는 거예요.

함용빈위원

매칭이 된 거예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매칭입니다. 그건 매칭입니다.

함용빈위원

아, 매칭이구나.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것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거의 10억이라는 돈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문화재 자재 자체가…….

함용빈위원

석축이 무슨 자재가 뭐 있습니까, 그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전문가들이…….

함용빈위원

아니, 물론 목수도 대목수가 필요하고 문화재만 전문으로 보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관리를 계속해 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찰도 많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분들도 하다못해 주차장 하나, 내지는 석축 하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다못해 주차장 하나 해 달라고 해도 거의 안 해 줍니다, 거의. 그런데 허울 좋게 문화재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석축을 난 어떤 식으로 석축 공사를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불편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비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해 드리고도 있긴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실제로 어려운 거는요. 그분들이 더 굉장히 어려워요. 사찰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반면에 거기를 찾는 신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지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현장을 보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물론 현행 틀 자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아까 질문을 못 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3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있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게 사업 목적을 보니까 굉장히 취지가 좋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게 한 1억여 원 되는 것 같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매년 이렇게 소진이 되는 겁니까, 이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지금 이게 50 대 50 거의 100%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상자가 살짝 감소는 했습니다, 115명에서 90명으로 감소는 했는데…….

함용빈위원

대상자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셨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이 부분들은 다 저소득입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참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아동이 있으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20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밑에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이 아동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급을 받는, 수혜를 받는 기준이. &‘아동&’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초등학생만 되는 건지 어떻게 유치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기 중.

함용빈위원

학기 중?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초중고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이게 초등학교…….

함용빈위원

아니, 여기 아동이라 그래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동은 법에 따라 다 다른데.

함용빈위원

아니, 이 사업 목적에, 사업 내용의 수혜를 받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이거 18세예요, 18세.

함용빈위원

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18세.

함용빈위원

18세.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러면 결국 고등학교까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아니, 그래서 방학 중 아동급식비 이렇게, 학기 중 이렇게 부기가 달려 있으니까 실제로 아동이라고 하게 되면 초등학교 입학 전.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민법하고 아동복지법하고 다 다릅니다, 아동의 개념이, 나이의 개념이.

함용빈위원

그러면 아동복지법이 그런 게 있습니까? 있겠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 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입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 아동이라고 그러니까 좀……. 초중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이, 이거를 이런 지원 계획이 있고 또 실제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이걸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당연시 받아야 된다는, 또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전환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동은, 고등학생은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잘 살피셔 가지고 적절하게, 교육을 해서 되는 상황은 아니겠지마는 그런 차원이 아닌 복지 차원이든 뭐든 그런 식으로 잘 설득해서 그걸 스스럼없이 받을 수 있도록.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자존감 상하지 않도록.

함용빈위원

예, 이게 상당히 마음의 상처가 되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받는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존감이 상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잘 설득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탐방 관련해서 제가 간담회를 진행을 해 봤었거든요, 학부모들이랑. 그때 제가 일요일에 전화 한번 드렸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요일에 진행을 해 봤었는데 제 생각과 일부 학부모들한테 들었던 내용들이 정리가 안 돼서 공식 간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 좋다고 하더라고요. 방학 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런데 방학 때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김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방학 때 해야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선별해서 갔습니다. 학부모들 말에 의하면 성적순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은 다 보내 줍니다. 과거에 성적순으로 보낼 때 남아 있는 학생들은 수업 진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 말에 의하면 성적이 안 돼서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데 수업 진행을 자율 학습으로 진행했답니다. 지금 다 보내 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도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학생들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물었더니 여기는 학생부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내신 성적에 문제가 될까 봐 신청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자율 학습을 한답니다. 오히려 어떤 부모한테는 불편을 끼쳐 드리는 사업이라는 거죠, 현실은.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회성이라는 이야기가요, 안 가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게 되면 내신, 또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수업 진행을 못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종합적으로 해결 방안은 방학 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강하게 협의하세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의가 아니라 비행기를 못 구해서 못 가는 겁니다. 30명씩, 50명씩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김일용위원

잘 아세요. 학부모들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그 얘기 나왔으니까요. 방학 때는 이 여행비가 올라가거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올라가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여행비가 올라가서 방학 때 진행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비행기를 못 구하는 게 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해결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안의 디테일한 것까지는 제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학부모들하고 그런 소통을 해보세요. 해 보시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럽을 갑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대학들이 많이 있죠. 그 아이들이 꿈도 꿀 수 있는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모 지자체에서 세계 100대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 전액 학비 지원을 해주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죠.

김일용위원

1년에 거의 억대에 가까이 나오는데 다 지원해 주죠, 1인당? 해 주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우리가 생활형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그분 자제분이 세계 100대 대학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이 경쟁력의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유럽 탐방,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시는데요. 여행사도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거 턴키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외교부 등록 기관, 그런 곳과 연계해 가지고 턴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두 달 전에 온라인으로 학습을 합니다. 다방면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 멘토가 정해져서. 그리고 진행을 합니다. 어떤 게 성과가 더 클까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사전 학습을…….

김일용위원

그렇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지금 하는 이유는 자기주도학습도 스스로 능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민 교육이 우선이란 말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세상을 넓게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가치관을, 세계관을 심어주려는 거란 말이죠. 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거든요, 자기주도학습 높이고 세계 시민 교육 함양하는 것. 그래서 고성군 청소년 유럽 탐방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체인지 리더, 이 사업 아시죠? 체인지 리더 사업,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아이가 스스로 아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잘못된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바뀌고, 또 그것이 자기가 했던 것이 리더가 돼서 성장을 해서 지역에다가 다시 한번 자기 능력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교육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 교육이 그런 교육이에요. 그 플랫폼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저 또한 교육 관련 할 때 그걸 3단계로 봤거든요, 시민화 교육. 그래서 아까 결론은 그렇게 냈고요. 그 이유를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집중 효과라는 장점은 있을 겁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강렬한 경험을 제공해서 깊은 인상은 남길 수 있습니다. 또 단기적인 이벤트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지역도. 하지만 단점은 아까 피상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고, 겉으로. 그리고 그 일회성 경험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데이터가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공적 플랫폼 연계 방안인데요. 외교부 산하 청소년 교류 정보 플랫폼입니다, 그게. 외교부 산하에 있는 플랫폼이고요. 이게 국제 교류 활동에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탐방 전에 플랫폼을 활용해서 유럽의 역사라든지 문화, 사회 이런 대화를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럽 전문가와 실질적으로 경험자로부터 해서 사전에 지식을 습득하는, 탐방 계획을 스스로 습득하게 구체화돼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활동 중에는, 탐방 기간 동안에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탐방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약간 숙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사진이나 동영상은 다른 학생들하고 공유하고 소통합니다. 또 현지 전문가나 멘토와 그런 온라인이나 Q&A 세션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바로바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갈 때는 이런 전문가들 섭외가 어렵습니다, 여행사와 할 때. 그리고 탐방 후에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기획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수 사례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2차, 제3차를 진행할 때 도움이 상당히 된다는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에서 교육에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새롭게 제공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은 공적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는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물론 공적 플랫폼에서 가면 정말 정확하게 기획부터 추진 중, 피드백까지…….

김일용위원

그렇죠. 공무원들 편합니다, 턴키 방식이기 때문에 예산 모든 것들 다 정리해서 하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사실 저희도 사전에 숙제,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마지막까지도 미션을 주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부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턴키 방식이라서 공무원들이 편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제안을 그전에도 한 번 했었고, 사실 이거를 코로나 전에 교육청하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3단계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 지원해 주고 있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이라도, 이거는 저 혼자 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그때 우리 고대하고 프로그램 십수 년간 했잖아요. 할 때 그 고민 속에서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면서 파트너, 동력들이 대화를 하면서 정해졌던 부분들이거든요. 전 혼자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외부에 그런 부분들이 있던 것을 연결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서운한 말씀드리고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하고 연결 프로그램을 최초에 초등학교 연결을 시작하면서 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연결되고 그다음에 중학교 연결했잖아요. 초등학교는 지속가능원, 고등학교는 크림슨봉사단.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크림슨봉사단.

김일용위원

중학교는 사범대학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사범대.

김일용위원

각각 각각 다 다른 데서 하는 겁니다. 같은 고대지만 성격이 다 다른 거는 알고 계신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가 중단이 됐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그건. 하여튼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먼저 의견이 왔었고 공문이 왔었던 부분이라서.

김일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장님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또 기회 되면 고성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노크를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아이들만 보고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하고 어떤 성토할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하고 연결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맞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지속적이지 못했던 부분들도 아쉬웠습니다. 그 대표하고도 다시 연락을 취할 테니까 기회가 되면 또 연결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지금 제가 했던 것들은 고성군 예산으로 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할 외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랬어요. &“일회성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기억하시죠?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쪽에서 어떤 요구들이 계속 없었고 또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1회 때 아이들의 진로에 따라서 필요했던 부분들을 원했던 걸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임의대로 팀을 꾸려서 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우리 아이가 원하는 멘토가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다음에는 원하는 것을 보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팀을 꾸려 내려오겠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분들이 아닌데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간성초등학교 군 자녀 연결 사업 끊겼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군 자녀요? 군인…….

김일용위원

예, 군 자녀. 그거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육군 참모총장의 고민이 뭐였냐 하면요. 장교들이 올 때 교육 때문에 과거에는 가족이 왔지만 지금은 본인만 떠난답니다. 왜? 교육 문제 때문에. 왜? 고성 교육이 어때서? 하지만 고성 갈 때는 아이는 같이 안 간답니다, 교육 때문에. 그래서 사기 저하의 원인이 교육이라고 해서 최초로 한국일보 기사가 있을 겁니다. 여기를 연결한 겁니다. 군 자녀가 70, 80 명 돼 가지고 만들어서 연결했는데 그것도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거기에 LG 유플러스가 연결돼 있었죠?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간담회 때 부모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이들이 싫어해서.&” 알고 보니까 학교하고의 부재가 좀 있었더라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부모하고 공유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의견 청취를 이제는 교육문화과에서 청취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끊기지 않고 또 단절됐다면 다시 한번 더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대학하고 협력 사업 중의 하나가 BrainKorea21 그 당시에 해서 코딩 6년짜리 갖고 왔는데 그것도 끊겼습니다. 중학교 아이가 고3까지, 여기는 코딩 학원이 없어요, 속초도 없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고성에서 그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걸 갖고 와서 이어 줬다면 그 아이 진로는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또 끊겼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더 확대는 못할 망정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안타깝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또 부탁, 당부는 뭐냐 하면요.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사범대하고 지금 하고 있죠? 아까 여기 예산서에 있다 보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사범대에서 교육 봉사를 합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어느 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곳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지속적일 수 있는 곳.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오히려 일회성인 것은 피상적이고, 오히려 그들의 홍보 효과만 누릴 수 있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속적인 곳은 계속 지속적일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현재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담당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들도 끊기지 않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슨봉사단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데 이번에 간담회 때 부모들 입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크림슨봉사단 관련해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어떤…….

김일용위원

최초에 할 때는 부모 상담이 같이 이루어졌었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그게 없나 봐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부모 상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있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아주 좋게 평가를 안 하시더라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봉사단을요?

김일용위원

예,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담회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하고도.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간담회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안 오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일용위원

저는 이거 할 때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고 했는데 오해가 있더라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자리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5일 10시에 개회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무회계과, 복지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심사할 것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