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지금 50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지금 만덕도서관 같은 경우는 들락 날락이 4년정도 올해가 내년이 4년으로 안정화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설유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되면 시비지원이 종료가 되는 시점 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거는 저희가 구비를 충당해서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유지비도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500만 원을 감액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다음년도 예산에 담았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태식 위원입니다. 도서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보니까 덕천도서관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가 1,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덕천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관내에 보면 도서관이 4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한 6천, 7천 정도가 깎였습니다. 덕천도서관이 지금 1,000만 원이고요. 다른데 다 합하면 6천 7,000만 원이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구재정상의 문제로 예산이 깎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재정상 문제로 6, 7천만원이 깎이면 기존에 하던 어떤 사업들을 축소 편성해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독서증진문화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사전에 조금 기획실하고 나름대로 예산실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도서구입비가 전체 도서관 예산이 40억이라면 자료구입비만 해가지고 한 10% 지금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3억 한 2,500 정도 되고 나머지 인건비조로 한 10억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한 독서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서구입비가 이번 연도에 너무 이렇게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지금 기획실하고 많은 협의를 거쳤으나 지금 조금 그게 여의치가 않는 상황입니다. 구재정상이 너무...

그러면 향후라도 1차 추경에서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정확한 확답을 못 받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때나 지금 본회의때도 의원님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구입비에 대해서는 지금 10%가 조금 안 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자체가 책만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워낙,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어떤 대안 없이 이렇게 삭감시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6, 7천 정도 됐는데 1차 추경 때는 한 50% 이상 정도는 저희가 더 요구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참고...

만약에 우리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서 조금 예산을 증액을 시켜드리면 그러면 충분히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게 더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니까 세계도서관 정보대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정보대회가 지금 올해 90회를 맞이했습니다. 매년 한다고 보면 너무나도 조금 뜻깊은 국제행사입니다. 지금 국제행사를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즉 부산에서 유치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반, 학술 대회라든가 워크샵이라든지 그 부대 행사에 관한 비용이 들 텐데 그거를 지금 각 도서관이 등록돼 있는 참가비로 조금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서울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부산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총 90회.

부산에서 이런 좋은 대회가 유치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많은 부분들을 보고 배우고 듣고 서로 소통하고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문화를 전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 여러가지 운영관련돼서 디지털화되고 있다고 해도 첫 번째는 도서의 퀄리티거든요. 덕천도서관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좋은 도서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기존에도 지출이됐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게 되면 볼만한 책들이 많이 없다는 느낌이 항상 듭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상황에 지금도 도서구입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도서관 퀄리티를 유지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도서관들의 참가비율 관련돼서 그럼 전체 도서관 인원이 몇 분 정도 참석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도서관 지금 등록되어 있는 한국도서관협회에 등록되어있는 도서관이 거의 다 지금 공립도서관 다 협회에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마다 하면 저희는 지금 4개의 도서관이 전부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당 참가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고요. 그게 일단 직원들이 가서 물론 학술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보고 느낄 텐데 그 협회에 지금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부산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비로도 지금 참가비 이거를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참여를 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들이 참여할 거지 않습니까? 몇 분 정도 직원들이 여기 가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지를 여쭤보는 건데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일단은 저희는 한 사람으로는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더 많은 직원들이 저희가 지금 총 28명인데 그거의 한 80% 정도는 가게끔 저희가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가 이렇게 특정부서같은 경우는 이렇게 뜻깊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출장여비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올해 넉넉하게 책정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좀 논란이 되긴 됐지만 일괄적으로 출장여비가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특수한 요건들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런 좋은 기회에 이왕이면 도서관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볼 수 있도록 좀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의 대다수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취합된 자료는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용소방대 등 예산의 필요성이랄까 이런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서면자료를 제출해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저는 받아 봤거든요. 받아보니까는 전체 내용중에 16개 구군중에 2개 구군은 지급이 안 되고 있고 많이 지급된 강서는 1,5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고 적게 지급된 건 200만 원인가 150만 원 있었던 것 같고 300만 원이면 중간보다 조금 못하는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중복지원의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게 대부분 다 보산시에 지원하는 게 물품구입비 형태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지원하는 활동비 형태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지원의 문제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다른 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봉사를 위주로 하고있는 상황에 그 형평성에 맞게끔 300만 원 지급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혹시 그 자료 저는 받아봤는데 다른 위원님들께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최갑수 토지정보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35년 동안 공직에 있다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이자리까지 오기에는 주위 동료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구민으로 돌아가서 복구의 발전된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수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에 평생학습도시가 시작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 평생학습도시가 시작된 이후에 10주년이 되어서 관련해서 평생학습 관련 수혜를 받은 교육생들하고 저희 평생학습 선생님들하고 의미를 기념해서 전체적인 축제 페스티벌을 한번 추진해 볼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님입니다. 교육체육과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지금 보니까 193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조정 및 유지보수 금액은 3,000만 원 되어있는데 올해 신규 설치라던지 이러한 예산은 편성이 된 게 있습니까?

저희 동네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1개소에 1,520여 점의 체육시설이 관리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체육시설을 한 700만 원어치 설치를 신규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동네 체육시설이라던지 신규로 설치대상지가 되는 곳을 항상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개보수나 신규설치대상지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 금액 안에 3,000만 원 편성되어 가지고 신규설치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항목에 포함은 안 된 것 같은데

조성 및 유지보수기 때문에 신규시설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에 들어가네요. 이 금액이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혹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교체라던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지금 많은 곳이 이미 선정되어 있고 저희도 개보수 기간제근로자들이 워낙 보수를 열심히 충실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나 신규 조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보니까 우수 인재양성에 있어서 미래형 지역인재 양성사업이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주로 어떤 사업들인가요?

저희 미래형지역인재 양성사업은 학교에 1대1 코칭 수업이라든지 아이들 서울에 우수대학에 선제적 방문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대학 선진지, 우수대학 견학 같은 경우는 전체 규모가 학생들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고 어느 정도 스카이대학이 스카이대나 이런 쪽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각 분야별로 우수한 학과들이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저희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시설명회를 상하반기에 고입,대입 입시설명회를 2회 하고요. 그다음에 1대1 입시멘토링을 해서 자기 성적을 가지고 어느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멘토링 사업을 2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수대학 방문도 하신다고

그건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그 돈을 가지고 선제적 대학이라든지 부산의 우수한 대학이라든지 그리고 입시설명회도 하고 이 금액은 저희들 직접 주관해서 입시설명회하고 1대1 입시 멘토링을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북구체육센터 개보수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사항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공정률이 한 70% 정도 되고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지금 입찰이 한 3주 가까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시비를 받아오는 이런 과정 때문에 지금 공기는 저희들 1월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지역체육시설 하나가 부도 문제 때문에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언제 재개장을 하는가가 초미의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2월달부터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전 행정력을 총력해서 제가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1월 말까지 준공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6월초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태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보니까 긴급돌봄지원사업들이 현재 85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액된 사유는 부산시 전체에서 긴급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구군별로 필요한 예산의 95%를 반영했습니다. 사업수요는 전년도랑 수준이 비슷하고 부산시 전체의 구군별로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부산시나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긴급돌봄이 돼가지고 굉장히 특히 긴급돌봄뿐만 아니라 돌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예산이 그렇게 깎여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균특이고 시비고 구비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수요라든지 대상자가 있으면 내년에 추경이나 연말 시점에 가면 또 구군별로 예산을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추가로 교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요 부족이나 크게 이런 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긴급돌봄 사유들이 많이 생기면 추가로 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작년보다 한 7명 정도가 저희구에서 수요조사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좀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구군과 조정해서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객만족도조사는 항상 500만 원씩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단지 바뀐 거는 외부업체에서 하다가 우리 관내업체로 전환을 시킨 거 외에는 동일하고요. 항상 추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항상 뒤에 고객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하니까 앞쪽하고 시간 텀도 길고 해서 그런 여건이 좀 애로가 있어가지고 본예산으로 해서 1년 전체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고객만족도조사가 연초에 진행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원래는 1회 진행을 했었거든요. 추경 이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1회 안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4회 정도로 분기별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하는 거는 직접 고객응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가지고 채점을 하고 두 번째에 또 전화를 해서 전화친절도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대로 해서 점수를 내고 해서 최종합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예산서 588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 이거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은 요즘 장애인중에서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자립 지원을 위해서 주거코치라든지 단기체험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구장애인부모회 북구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탁은 이제 1년에 2억씩 해서 코디네이터랑 주거코칭 인건비가 한 70%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의 핵심 요지가 뭐였습니까?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던 핵심요지는 이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시범사업이 처음에 24년도 7월부터 해서 2년간 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2년이 내년 6월 말까지니까 2년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보고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어쩌든지 협약기간인 2년을 지켜야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과 입장에서는 우리 북구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이 관련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회에서 노력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제정돼서 27년 3월에 시행됩니다. 그러면 27년도에는 이 사업 관련해서 국시비 예산이 내려올 예정이라고 보고 있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7월부터 27년까지 6개월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공백기 그러면 단기 체험홈의 임대라든지 코디네이터는 인건비 4명 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중단을 짓고 다시 하면 27년도 사업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가지 방향을 해서 6개월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사업의 효율상이라든지 발달장애인들한테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1억을 더 반영해서 그 협약기간보다 6개월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우수 행정 우수 사례로도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올해 7월에 매니페스토 대회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구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이 전국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이게 발단이 되어서 그 법 제정하는 데까지 큰 성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국가가 인정하는 사업이고 장애인부모들 입장에서는 꼭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지 효율성이 있고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여쭤봤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남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