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06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5116만원 증액한 18억7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세입은 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앞골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에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45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억6080만원 감액한 122억8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분야로 공원기획 및 운영에 전년 대비 2억2712만원 감액한 32억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및 공공공지, 광장 어린이놀이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예산서 646쪽 사항별설명서 136쪽 원도심공원 녹지조경 관리에 권역별 공원 관리 유지관리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 각 권역별 1억7천만원씩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기존에 공원녹지 유지관리공사와 별개로 분리 발주하였던 시설관리용역이 건설공사로 간주됨에 따라 26년부터는 관리공사로 통합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25년도 시설관리용역 예산은 각 1억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총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646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다음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5118만원을 감액한 48억50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심 공원 및 공원화장실, 수경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공원기획 및 운영과 동일하게 예산서 647쪽 사항별설명서 138쪽에 신도심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로 공원 유지관리공사와 시설관리용역을 통합 발주하며 25년 예산 대비 총 1억41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앞골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총 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 나머지 사업비 2억원은 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서 649쪽 사항별설명서 139쪽 녹색문화 증진에 전년 대비 994만원 감액한 3억9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 프로그램 운영 등 늘솔길공원 내 늘솔길 숲 이야기의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650쪽 사항별설명서 140쪽에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 전년 대비 5억5941만원을 감액한 24억7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와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 남동둘레길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예산서 651쪽 사항별설명서 142쪽에 권역별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공사를 시설관리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하며 25년 예산 대비 90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652쪽 사항별설명서 143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산림 재난 및 산림 보호에 전년 대비 1억1194만원을 증액한 13억2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시작 시기마다 계절적으로 운영하던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현장 대응 인력을 통합하여 26년부터는 산림재난대응단을 연중 운영합니다. 예산서 657쪽 사항별설명서 146쪽입니다. 푸른 산림 조성에 3370만원을 감액한 5억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조림사업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659쪽 사항별설명서 147쪽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와 급식 및 여비 등으로 3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
오용환위원
네, 오용환입니다. 우리 공원 유지관리비가 권역별로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이 예년보다 올랐는데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공원녹지시설용역이 건설공사로 통합이 됐단 얘긴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저,
오용환위원
간주되었다는 건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그 고용노동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그 풀, 가지치기하고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건설공사인데 이거 용역으로 가느냐, 그래서 요건 통합발주를 하자, 이렇게 그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럼 왜 이게 증액이 된 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어떤 부분이 증액됐다는 말씀하시는,
오용환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하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올 예산하고 증액이 된 이유는 뭐냐구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증액이 된 거는 요번에는, 작년에는 용역으로 분리 발주했던 거를 통합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어디 항목에서 뭐가 빠지냐구요, 대신에? 그렇게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증액이 1억7천씩 된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오용환위원
136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책자 찾아봄) 공원녹지 유지관리공사가 권역별로 많이 전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1억7천씩 이렇게 올라, 오른 것같이 보이는데 요거는 작년에는 시설유지관리용역으로 발주됐던 겁니다. 근데 올해는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1억7천이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오용환위원
아, 그러니까 이, 다른 항목에서 이만큼 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디서 빠지냐구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용역이 다 빠져나갔죠. 없죠.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유지관리공사비가 따로 없습니까? 여기 통합됐으면은?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용역은 없습니다. 공사만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억7천만원씩 다 세워져있다는 그 얘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니까 공원녹지시설관리용역이 건설공사로 간주되어서 통합 발주를 하겠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1억7천이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그거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 맨발산책로 수시정비가 1억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정비로 하고 인력은 누가 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오용환위원
맨발 산책로가 전체 몇 개나 되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남동구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24개소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1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어떤 정비를 하고 인력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 맨발산책로는 재료 특성상 흙이잖아요. 흙이니깐 비가 오게 되면 유실이 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을 들여가지고 흙을 사가지고 갖다 보관하는 부분도 있고 자연발생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훼손이 되게 되면은 그들을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수시정비비를 좀 세웠습니다.
오용환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잠깐만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책자 찾아봄) 네, 작년에 천만원 했었습니다.
오용환위원
천만원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게 지금 맨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인력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공사로 발주, 발주를 하거나 재료를 사야되기 때문에 인력이 공사로 발주할 수도 있고 훼손이 심하면은, 그러면 아니면은 그 황토, 흙만 사가지고 보완이 된다면은 그 재료를 사가지고 저희들 그 공사에 태워가지고 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니까 전체 24개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유실이 됐다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곳을 천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정비비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인력은 용역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죠, 근데 사실 그 황토맨발걷기가 건강에 좋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환자들한테는 또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아시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위생적으로 좀 철저히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수시정비는 안 세우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위생이라는 게 무슨,
오용환위원
맨발로 땅을 짚었을 때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좋은 점도 있을지 몰라도 뭐 환자들 내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좋다 합니다. 왜냐면은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안 돼있는 것은 어떤 미생물이라든가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바닥에 균이라든가 이런 걸 닿았을 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것을 따로 세워야되지 않겠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 운영하는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설치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다 하구요. 그리고 일반 그 산이라든지 운동장에 대해 가지고는 뭐 검사 기준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청소라든지 그리고 훼손됐는 거, 이런 거 보수하는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그 환자, 일종의 뭐 뭐라 어디 환자라고 딱히 제가 여기서 말하긴 좀 그렇지마는 하여튼 아무튼 환우들한테는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일부 뭐 듣기도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들으셨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안내판은 전부 다 돼있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안내판들은 다 돼있습니다. 그 상처,
오용환위원
그분들은,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자제를 해라,
오용환위원
상처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당 있는 분들도, 당뇨환자들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그런 걸 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은 입증되지 않은 거니까 들은 걸로 말씀드리자면은 과장님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들은 적, 기억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니까 상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공지를 좀 해야되지 않나요, 거기다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뭐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저희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대로 사용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될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따로, 사실 그분들이 보통 많이 관리를 하면서 쓸고 그러긴해요. 그런데 25개소, 24개소 전체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4개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걸 말하는 거지 비정상적인 거, 그런 거까지 합치면 더 많지 않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맨발산책로가 잘 정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안내판을 통해서 그걸로 인해서 유의가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후공원 수시정비가 1억을 태워놨는데 이거 지난번 특교세로 해가지고 1순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6억?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올라갔었는데, 올라갔었는데 그 행안부에서 양식에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공원 수시정비성 사업을 특교세로 줄 수가 없으니 사업성으로 만들어서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도 부서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예산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올려도 된다, 될 거 같다라고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결국에는 이 자료가 행안부로 가니 행안부에서는 사업성을 가지고 특교세를 주지 수시정비라든지 관리성으로 특교세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사업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니까 원도심하고 신도시 간에 지난번에 6억씩 넣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넣으라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부서에서 넣으라 그런 거 아니었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 부서가 무슨 부서를 말씀하시는,
오용환위원
기획예산과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 구 재정의 형편이,
오용환위원
아이, 제일 처음에,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어렵다 보니까,
오용환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넣은 거예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공원에 대해서 특교세를 올렸었는데 그렇게 넣지 말고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고 과장님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기획예산과가 그렇게 원한다고. 맞잖아요,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말씀하세요.
오용환위원
네, 그니까 맞냐구요. 그렇게 넣은 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니까 예산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할 때, 자료를 이렇게 내보자, 우리가 구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냈는데 그 자료가 행안부로 가니 행안부에서는 사업성으로 특교세를 줄 수 있지, 관리 비용으론 좀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사업성으로 바꿔서 줬다,
오용환위원
네, 그 내용은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쨌든 간에 원도심 게 6억이 먼저 올라가 있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리고나서 제가 공원정비사업을 논현동 거 올렸었는데, 특교세로 올렸었는데 그냥 구도심처럼 그렇게 해서 6억으로 올리면 안 되겠냐라고 6억으로 올린 거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그게 막상 올라가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 그거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못 올리고 다시 바꿔서 올린 거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지금 노후공원 수시정비를 지금 1억을 태우신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니까 저희가 이제 이 계속 긴축재정, 긴축재정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가능하면 특교세라도 내려서 하려고 뭐 부서에선 특교금을 많이 생각하겠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특교금이라도 내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했던 건데 부서간의 그런 조절이 잘 안돼서 그렇게 두 번씩이나 다시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던 거구요. 어쨌든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따로따로 올라가 있는 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것은 이제 수시정비사업으로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공원 목적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 공원만 하면 되는 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인데요. 그 공원에 관리할 때 그 관리인이 여기서 이렇게 주는 금액이라고 해야 돼, 그거 얼마 정도 돼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따로따로 이렇게 목을 해서 할 거 아니야, 조금씩은 틀리겠지?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 네,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인이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여기 오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관리공사,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민원 생기는 것도 좀 정리 좀 하고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우리 남동구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용역 주면 거기서 이렇게 하는구나.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라는 것도 잘 모르겠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뭐 확인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솔직히 기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
오용환위원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우리 광장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지금 2억5천 올라와 있는데요. 137페이지에.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광장 불법행위 단속용역, 내용 아시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광장 불법행위 단속용역.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네, 이것은 공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거리도 아니고 말 그대로 광장이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어디 광장일까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광장이 한 13군데 정도 있습니다. 로데오광장도 있고 논현동에도 광장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여기 지금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작년도 있었습니다.
오용환위원
얼마 있었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같은 금액입니다.
오용환위원
같은 돈인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여기는 광장 불법행위 단속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뭐 여러 가지,
오용환위원
광장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용역비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용역비.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적치물이라든지 진입, 차량 진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적치물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적치물 말고는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뭐 차량 진입, 진출입 이런 것들도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상시 상주입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몇 군데에서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군데를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불법행위들이 많은 논현동하고 로데오쪽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논현동이 불법 하는 곳이 많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논현광장이 좀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광장은 불법이고 도로는 불법이 아닙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광장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하고, 도로는 불법이 아닌가요, 그럼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제가 뭐 도로까지는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저희들 관리하는 광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은 광장은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럼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4명, 5명 정도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주,
오용환위원
4명, 5명이 13군데를 어떻게 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논현동, 로데오광장 이쪽,
오용환위원
아깐 13군데시, 주요 13곳이라면서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광장 13군데였고, 저희들이 주요 그 단속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현광장하고 로데오광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4명, 5명이 날마다 상주를 한단 얘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1시부터 8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아침 11시부터,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8시까지.
오용환위원
8시까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에 대한 이제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거 인건비입니다. 네, 용역 인건,
오용환위원
용역이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4명에서 5명이 날마다 11시부터 8시까지 상주를 하고 있고 어떤 적치물이라든가 교통, 그다음에 뭐 어떤 위법행위 이런 것을 단속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상주하는 곳은 13군데 중에서 아까 몇 군데요? 고정상주하는 곳은?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논현동하고 로데오광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아, 로데오하고 논현광장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아까 4명에서 5명이라 그러면은 2명, 3명 이렇게 나눠집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심한 데는 한꺼번에 다 갈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로데오거리나 논현동이나 뭐 심하고 안 심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불 보듯 뻔한 거 같은데 이게 심해서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심하다는 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성으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몰린다든가 이럴 때 심한 거고, 로데오나 논현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인 거예요. 상시적인 거잖아요, 거기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니까,
오용환위원
상시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인원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니까 4명이나 5명을 용역에다 그냥 맡기는 거네요? 이렇게 해라.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용역사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근데 왜 11시부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침 9시에는 불법행위들이 별로 안 심하기 때문에.
오용환위원
그럼 11시에는 불법행위가 있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11시부터 8시간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오용환위원
아, 8시간 근무 때문에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아, 8시간 근무를 맞추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 시간에 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췄습니다.
오용환위원
8시간을 맞추는 건 아니구요? 근무시간을?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근무시간 8시간을 맞춰야죠, 어떻게 12시간씩 시킬 수는 없잖아요.
오용환위원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8시간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니까 로데오하고 논현이란 얘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따로 옷을 뭐 표시나게 입고 있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담당과 대화한 후)네, 저희들 조끼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그냥 서서 상주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서서 있을 수도 있고,
오용환위원
이동하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앉을 수도 있고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오용환위원
그니까 특정 지역에서 그 언저리를 배회하는 거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배회라는 말이 적당한진 모르겠습니다. 순찰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순찰이요, 그니까 로데오 같으면 로데오 그 부근을 순찰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 논현은 논현 그 주위를 해서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근데 따로 이렇게 뭐 조끼 같은 것은 보이게끔 입는 것은 아니구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급하는 조끼가 있으니까.
오용환위원
딱 보이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순찰이라고 보여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오용환위원
11시부터 8시까지, 오전 11시부터 8시라 그랬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또 빠져야 하구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유광희 위원.
유광희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142페이지 보면 인천대공원 소래포구 친환경 꽃길 조성사업이 이제 5천만원,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이게 이제 그 만의골 그 거기 유휴공간에다가 이제 봄철에 심으시는 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공사기 때문에 그 대공원에서부터 만수천 따라 가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야 그 해당화 같은 이런 꽃들을 많이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 풀 나는 거하고 그리고 밖으로 기어나오는 것들 좀 잘라내는 거, 가지 잘라내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돈이 5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광희위원
총 구간은 얼마나 정도 돼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길이가, (공원녹지과장, 책자 찾아봄)
유광희위원
소래,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8km 정도.
유광희위원
8km 정도, 그러면은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습지 가는 방면으로,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쭉 하시는 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이 유지관리도 하고 꽃도 이제 봄철에 다시 배치하시고, 그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8km 정도.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유광희위원
여기서 남는 좀 꽃이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도심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용지에 심은 데가 굉장히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진 않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돈도 5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풀 뽑고 가치지기 하는 데 전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꽃 같은 경우는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좀 수급을 해가지고 좀 심고 있는 요런 실정입니다.
유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아, 여기 사실 여기가 그 소래습지까지 가는 게 지금 시에서 치수과에서 그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그러면은 그게 내년에 진행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꽃 관리하는 거는 그 뚝방, 뚝방 위쪽에 다 심겨져 있고, 그리고 종건에서 하는 공사들은 아마 그 하상, 밑에, 그리고 아니면 그 위에 편의시설을 더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뚝방길도 전체적으로 다 공사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제가 이제 뭐 과다하다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이 남는 이제 꽃 같은 경우 공공용지에다가도 한번 심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맹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5쪽 사항별설명서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63쪽 사항별설명서 14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2423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225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5년 11월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설치사업 1억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사업 1억3816만원, 부서 행정운영경비 3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4쪽 사항별설명서 23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5억3592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5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외에 논현역 일대 노상무인시스템 수입금 등 32억1200만원을, 인천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7억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5천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8억원,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만수동 915-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증설공사 20억원, 그린파킹사업 3250만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1억5천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운영보전금 및 시설비로 2142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0쪽 사항별설명서 24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6억5510만원을,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 8백만원,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홍보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1쪽 사항별설명서 240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유지관리분야로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선박비 등 3억3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사업으로 고정형 CCTV 3개소의 신규 설치 및 CCTV 성능 개선을 위해 2억22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비로 1억9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견인사업소 인원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가 감액되어 1억8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2쪽부터 1014쪽 사항별설명서 246쪽부터 24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분야입니다. 세부 내역은 구월동 1261-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로 18억6800만원을, 만수동 915-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는 시비 포함 35억2700만원, 구월동 1259-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는 1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월4동에 위치하고 있는 성실공영 증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기존 지평식에서 입체식 1층 2단으로 주차 면수 30면을 추가 증설하여 총 41면을 조성하기 위한 인근 토지 매입 계약금 및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간석동 16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는 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분야 세부 내역입니다. 2026년 남동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는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관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 65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3억4284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비 6천만원, 주차공유 활성화사업 홍보비 5백만원, 노외·노상 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총 5억8400만원을,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37억88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액을 계상하여 7억6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5쪽 사항별설명서 248쪽 특별인력 운영비 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 및 민원상담원 인건비 15억7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은 예산서 1022쪽과 1037쪽에서 103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오용환 위원.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교통,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사업지원이라고 있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천만원이 사업지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모범운전자회 사업지원, 이게 논현동에 있는 그 건물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저희 그 모범운전자회로 단체가 이제 남동모범운전자회와 논현 저기 모범운전자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2개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오용환위원
여기는 말하는 사업이란 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분들이 저희 관내에 이제 교통안전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교통질서 관련해서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이분들이 나오셔서 계도해 주시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권익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용환위원
그니까 사업이 아니라 봉사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봉사죠. 봉사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
오용환위원
그니까 봉사하는 데 있어서 그럼 뭐 식대인가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약간의, 뭐 전체적인 식대를 저희가 다 드릴 수는 없구요. 기본적인 간식비라든지 뭐 장갑이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여기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활동 인원은, 봉사활동 인원은?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활동 인원은 지금…, (책자 찾아본 후) 백 명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남동이 한 53명이고 논현이 한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랜덤식으로 해서 어떤 공사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봉사를 하신다는 거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니까는 한 분도 빠지시는 분 없는 건가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이제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그 인원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다만 구에서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니까 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거기에서 이제 식대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럼 보통 뭐 사업에 따라서 시간도 예측할 수 없겠네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큰 저기는 소래포구축제라든지 뭐 김장축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지원하는,
오용환위원
그럼 이 봉사가 아침에 출근 시간에 하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포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거는 아니구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럼 어떤 행사나 봉사,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게 천만원 돼있단 얘기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네, 그리고 요번에 그 교통안전시설물이 많이 감액됐네요? 감액됐다고 봐야 되나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
오용환위원
전년 예산이,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후반기에,
오용환위원
5년인데,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요번에 1억만 세웠어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받아서요. 이 시설비에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수시정비비에 6억원이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오용환위원
아, 특교,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돼서.
오용환위원
금으로,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내시를 5억을 받았다구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5억을 받았다, (책자 보면서) 그 내용은 써있진 않네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오용환위원
지난번에 서점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과속방지턱 혹시 규격은 알고 계시나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아, 제가 수치로는 정확하게….
오용환위원
남동구에는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는데요. 불법일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규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규격.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규격, 규격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도로가 6m 미만인 경우에는요, 폭이 2m 돼야되고 높이가 7.5c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6m 이상인 거리는 3.6m 길이가 돼야지만이 됩니다, 높이는 10cm구요. 근데 국장님 10cm 높이가 얼마 안 되죠?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네.
오용환위원
10cm 높이가 얼마 안 돼요. 이 10cm가 높은 데가 10cm고 길이가 3m60이에요. 그럼 거의 밋밋하게 가는 수준이에요. 그렇겠죠?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남동구에 밋밋하게 가는 데가 더 많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거 먼저 정비하세요. 지난번에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부터 정비하세요.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그런 그 규격에 안는 부분,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비랑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게 좀, 그니까 원하시는 만큼 저희가 충족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말 그대로 속도방지턱이잖아요.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네.
오용환위원
속도를 줄이라는 거잖아요.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뭐 5km, 10km 줄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죠, 그런데 넘다 보면은 자칫 차량에 있는 것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게 노트북 같은 게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부서에서는 고칠 마음이 있으신가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뭐 지금 말씀하,
오용환위원
고칠 마음 있으면 제가 다음 달부터 적극적으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남동구 전체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지난번에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안돼갖고 보충 질의를 못 했는데 아무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은 지켜야되고, 거기에 대한 실선 긋는 것도 규격이 있습니다. 흰색, 노란색 규격이 다 있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해서 고칠 때 한 번에 고쳤으면 좋다는 말씀드리겠구요. 다행히 특교금이 5억이 내려와서 우리 예산이 많이 4억이 줄어들어서 너무 다행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그 만수동 915-2 공영, 공영주차장 지금 이게 씌워져 있는데 이거 장소가 어디쯤 돼요? 복개천 옆인가?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아, 복개천에서,
점원
서점원위원
복개천 그거 공사하면서 이거를 지금 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주차 면수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이게 하고 있는 거,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오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물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이 이거 여기 지금 적혀 있어요, 지금.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조금 봤을 때 얘기했을 때 그 도로포장이 제대로, 옛날에 거기가 버스 다니던 길이에요. 버스 다니던 길인데 거기에 둔덕이 2개, 3개가 있나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거기 둔덕이 과속방지턱이라 그래야지, 둔덕이 아니라. 정말 잘못돼 있어. 그걸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현장을,
점원
서점원위원
도로포장이 옛날 된 대로 그대로 있어. 근데 도로과에 포장하려고 내가 했더니 10집인지 12집인지 서명을 받아야 된대. 근데 거기 사람들 한두 사람 만나면은 다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 12집을 다 머리쓰기 싫어서 그냥 놔뒀는데, 그거를 지금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된다면 그거를 뜯어내고 다시 한다면 그 옛날 포장에다가 그냥 해야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그게 포장이 참 진짜 오래됐거든요. 지금 나가보실 수 있으세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지금?
점원
서점원위원
네, 현장에.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도로부서하고 같이,
점원
서점원위원
같이 나가면 좋을 거 같아.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해야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도로과하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나갔다 와서 다시 할,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저희가 현장을 도로과고 확인해 보고서요,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하고 같, 설명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지금, 지금 정회하구요. 나갔다 올게요. 나갔다와서 뭐 차후에 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가서 방지턱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거기를. 거기 어떤 분을 나가면서 옆으로 가면서 욕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어. 해도, 가도 돼죠?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둔덕이 있는 부분이 방지턱일 수도 있고 기존에 이제 도로포장을 따라서 포장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로과하고 먼저 확인이 해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까 나가서 보면은, 나가서 보면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예요. 정회 요청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지 말고 그냥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방지턱에 대해서 먼저부터 질의를 했지만 좀 남동구 내에 그런 데를 좀 찾아서 그걸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장덕수 위원.
덕수
장덕수위원
그 저희가 어저께 그 만수2동 송년회에서요, 이인교 시의원님께서 그 수현부락 뒤에 그 보존지역 지정이 돼있고 개발제한 지정이 돼있는데, 그 어떤 내용으로 주차장을 하겠다는지, 이게 며칠만에 결정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셔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그 수현부락이 아니구요. 만부경로당,
덕수
장덕수위원
그니까 만부마을.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그쪽 주변에 말씀,
덕수
장덕수위원
한 3천 평?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맞,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 하는데,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원래 그 만수2동,
덕수
장덕수위원
아니면은 팀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니까 팀장님이 말씀 정확하게 하시죠. 네, 나와서 그냥, 네. (주차시설담당, 발언대로 나옴)
네.
시 100%요?
50%, 50% 우리가 가능해요, 그게?
예정이었는데 지금 어저께 그러면 그거 실시용역 세우신 거예요, 예산을?
네, 시에서 세운 거예요?
얼마 세웠죠?
1억에서 2억 사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거기가?
아니, 이거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시의회에서 주관적으로 이게 일방적으로 가능한 얘긴가요?
일방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가요, 이게? 어쨌든 이거는,
거기가 지금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섞여 있나요, 지금 매입할 게?
아니, 근데 이거는 어저께 발언 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100% 되겠다는 취지하에 발언을 하신 건데, 이거 지금 보존지 그거 개발제한지역 구역 안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 사유지 매입도 구비로 태워서 해야될 거고, 전혀 사업성이 있어 보이나요, 사실?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위원님 그거 제가 한 말씀,
덕수
장덕수위원
네.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어쨌든 의원님이, 그 이인교 의원님께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긴 거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저희가 사업, 실질적인 시행을 한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저희 구가 담당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이고 보존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부분에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제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사업 시행 여부까지는, 실행 여부까지는 굉장히 힘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도 이제 더 지켜봐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치인이고 그리고 지역을 위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은 공수표 안 날리고 제대로 된 지역에서 뭔가 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서 이게 사업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마치 이게 사유지 100%고 뭐 사업성도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 얘기를 공공의 앞에서, 그리고 대다수의 공인된 그 자생단체들이 계시는 곳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될 거 같아요, 사실. 저도 어저께 처음 내용을 들어가지고 저희 이인교 의원님도 당황했고 저 역시도 당황한 부분이라 뭐 어쨌든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이 많은 일들을 하겠지마는 그래도 내용이 전달이 안 된 상황에서 저도 이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은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일단 자료는 추후에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오용환 위원.
오용환위원
네, 오용환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속도방지턱 아까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말 그대로 속도방지턱은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이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 사고 위험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재 경찰청에서 하는 게 5030으로 되어있고, 그러면은 50km에서 40km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은 40km로 줄여서 간다할지라도 턱 높이가 맞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턱 높이에 대해서 수시분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은 없죠? 금액이 되나요? 공사비용이? 있습니까?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된 상태구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교부금 5억이 명시이월 된 거 하고 내년도에 이제 1억 반영하면 6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 운영을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은 점차 정비,
오용환위원
네, 안되면은 추경을 세워서라도 어쨌든 제대로 좀 갖춰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이 손괴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건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쓰라는 예산인데 실제로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은 이건 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으면 지금 시 특교금하고 5억, 그다음에 지금 세워놓은 거 1억하고, 6억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추경을 세워서라도 남동구 전체에 그런 개인이 놀라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유발되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 물품이 손괴돼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문제 생기는 것도 남동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보도블록이 잘못됐을 때 넘어지면 배상책임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예산을 그런 데 써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광희 위원, 질의 있다고 함) 네, 유광희 위원 질의하세요.
유광희위원
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제 시에서 용역비를 지금 세워두신 거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희에게는 아직,
유광희위원
아직 안 내려왔지만,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확정된 내용이 없어서 저도 오늘 처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말씀은 들은 적이 있는데 예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유광희위원
시 자체적으로 아마,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시달된 게 없습니다.
유광희위원
세운 거 같은데 아마 그건 조만간 통보가 오겠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유광희위원
네, 용역설계비를 내려주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용역설계비를 받으면 어차피 용역을 해야되는 입장이긴 하나 이게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게 된다면 충분히 좀 피력을 좀 해주시고 이제 그런 부분도 좋지만 우리 지금 교통행정과에 필요한 기타 경비를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또 건의도 좀 받으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나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주차장으로는 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좀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시하고도 좀 협조, 협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6쪽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3790만원이 감액된 20억2431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타사업수입 등 3175만원, 현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11억4100만원, 범칙금 2540만원, 과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6억5천만원과 시 보조금 1억761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67쪽 사항별설명서 1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36만8천원 감액된 8억6318만6천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먼저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 예산으로 3억2275만원, 버스승강장 관련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1억9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8쪽 사항별설명서 150쪽에서 151쪽입니다. 자동차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위한 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4834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216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무단방치차량 정비비로 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9쪽 사항별설명서 152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64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669쪽에서 670쪽 사항별설명서 152쪽에서 15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531만6천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812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
오용환위원
네,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우리 그 자동차관리팀에서 쓰고 있는 컬러 인쇄용 프린터가 렌탈이 아닌가보죠?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컬러 인쇄용 프린터요?
오용환위원
네, 토너 구입으로 75만원 올라와 있길래.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렌탈이 아니에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렌탈로 하는 게 더 비싼가보죠?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죄송한데 거기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용환위원
비교해 보셔가지고 렌탈이 더 싸다 그러면은 구입할 필요없이 그냥 렌탈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우리 거니까 지금 토너를 산다는 거잖아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잠깐만요. (뒤에 담당과 대화 나눔)
오용환위원
우리 프린터니까 토너를 구입한다는 거지 우리 게 아니라면 토너를 구입할 일이 없잖아요. 그니까 뭐 향후로서는 각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렌탈이 사용 범주에 따라서 렌탈이 더 사용료가 더 싼 건지 아니면은 우리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더 싼 건지를 좀 판가름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버스정류장 그 한파대비시설 125개소 요번에 탈부착하지 않습니까?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게 지금 8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면은 작년보다도 좀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런 거죠? 작년에 4천만원으로 돼있네요, 전년 예산이. 근데 올해는 8400이라고 돼있는데요. 탈부착 바람막이 125개소 버스승강장 한파대비시설 설치 제거 보관.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금액이 올라온 사유요?
오용환위원
국장님, 아시죠, 이거?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그거는 작년도에는 예산 관계상에 탈착하고 이제 제거하는 비용만 반영을 했었구요, 본예산에. 추경에 이제 부착 비용은 이제 별도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오용환위원
아, 추경에 따로 반영했습니까?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오용환위원
어차피 요번에 또 고정형이 많이 생겼잖아요.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니까 아무래도 탈부착이 자꾸 좀 줄어들겠죠.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소모성 예산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고정형이 자꾸 많아질수록, 고정형이라고 그래서 여름에 그렇게 뭐 못 들어갈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니까 가능하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고정형을 계속 추구함으로써 이런 탈부착에 들어가서 일시적인 이런 예산이, 낭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거에 의하면은 버스정류장 한파, 겨울에 그걸로 인해서 8400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거 탈부착하는 거 보관 이용료도 있겠죠. 창고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고정형으로 많이 바꾸면서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일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억6348만원 대비 96억4781만원이 증액된 150억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천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430만원, 남촌동 도시재생사업비 5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비 1억1640만원,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16억9백만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 5500만원, 간석1동 행복마을가꿈사업 13억9500만원, 간석3동 행복마을가꿈사업 13억5900만원, 구월2동 양계 행복마을가꿈사업 27억9070만원, 간석3동 뉴빌리지사업 3억1500만원, 도림동 행복마을가꿈사업 2억930만원, 행복마을가꿈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2억5천만원,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7쪽 사항별설명서 154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8억6414만원 대비 87억377만원이 증액된 155억6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추진 및 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952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동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검토를 위한 용역비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체계적인 관리분야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7쪽 사항별설명서 155쪽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남촌동 도시재생마중물사업은 희망꽃창작소, 어울마당 등 운영시설비로 7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촌동 도시재생자체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수당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로 일반운영비 및 집수리 지원 공사비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5쪽 사항별설명서 155쪽으로 간석1동, 간석3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일반운영비, 부지매입비 등으로 각 1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월2동 양계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일반운영비, 부지매입비 등으로 27억9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7쪽 사항별설명서 157쪽으로 간석3동 뉴빌리지사업은 건강문화센터 공원정비 설계 등으로 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8쪽 사항별설명서 157쪽 도림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일반운영비, 부지매입비 등으로 2억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9쪽 사항별설명서 157쪽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한 만부마을 사후관리는 만부마을 공동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79쪽 사항별설명서 158쪽으로 행복마을가꿈사업 집수리 지원사업은 행복마을가꿈사업 구역 내 집수리 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0쪽 사항별설명서 158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분야로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을 위한 3억8700만원,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우편요금 등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순찰 및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시설 수시정비비, 출장비 등 3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1쪽 사항별설명서 159쪽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전담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억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서 681쪽 사항별설명서 160쪽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와 급식비 및 여비 등으로 3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사항별 155페이지에 도시재생, 그 남촌동 도시재생에 전문가 수당 지급이라고 해갖고 2500만원, 무슨 전문가예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사업구역 내에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장이랑 그 총괄코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 그 현장 업무 지원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얼마큼 하는데 지금 수당이 몇 사람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두 사람으로 책정이 돼있는데요. 보통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뭐 한 1회 이상 보통 근무를 하구요. 그다음에 그,
점원
서점원위원
그 사람들 일당은 하루하루 해줘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보통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구요. 만약에 1일 8시간이 아니면 시간당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재생사업 하는데 거기 그니까 전문가를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그런 계획인가, 뭐야?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이게 가이드라인에 뭐 인건, 그 센터장이나 뭐 코디에 대한 그 인건비가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얼마동안 하는 건데 이렇게 2500만원까지 세우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보통 저희가 도시, 남촌도시재생사업을 5년동안 저희가 보통 하기 때문에 5년은 기간 동안은 저희가 지금 수당을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 수당 활동 그 기간은 좀 줄어들 거로 지금 판단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그 우리 무인택배, 마을주택관리소에 무인택배 관리용역이 80만원씩 들어가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우리 어디 과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인택배 관리하는 그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뭐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설치돼있는 공간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안 들 거 같은데, 몇 개를 설치하는데 80만원씩 들어요, 이거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총 마을주택관리소에 네 군데에 설치가 돼있구요. 보통 한 군데 설치돼 있는데 보관소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이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용을 하시다가 이제 뭐 그런 에러 같은 게 발생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유지보수도 저희 거기서, 관리용역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질의한 사항들인데요. 솔직히 행복마을가꿈사업에 전문코디네이터 운영비, 총괄코디네이터 운영비가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분들이 정말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분들 위주로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잖아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사업을 4년동안 하면서 5% 진행률을 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 진행률이 5%밖에 안 되는 부분은 이 전문코디네이터나 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그만큼 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거는. 그 이후에 이 4년동안의 틀을 짰을 때에는 기본계획들이 잘 돼야 되는데 앞으로 조금 2년 남은 시간에 이 95%를 다 쓰겠다는, 그걸 어떻게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 맞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어쨌든 가이드라인에 그 코디네이터라고 그런 운영유지비가 이제 어느 정도 쓸 수 있게는 돼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이 이제 원만하게 쓸 수 있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오용환 위원.
오용환위원
네, 오용환입니다. 우리 그 간석1동, 간석3동, 구월2동 지금 행복마을가꿈사업을 예산을 올려놓은 게 있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오용환위원
거기 그 보면은 토지매입비들이 각종 올라와 있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 토지매입비는 이 금액에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한다는 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토지는 지금 구입이 아직 안 한 상태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간석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부지소유자가 좀 매도계약을 철회해 가지고요, 다시 지금 다른 토지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구요. 다른 간석, 지금 구월2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삼호빌라 저희가 3개 동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쉼터나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거는 지금 협의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부지매입까지 하고 공사까지 할 예정입니다.
오용환위원
간석1동 안 돼있고, 간석3동 안 돼있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간석3동은 지금,
오용환위원
구월2동만 얘기돼있다는 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현재 매도 하계약 저희가 받아가지구요,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보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행복마을가꿈사업에서는 부지 매입할 때는 보통 몇 평 정도를 매입을 하나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게 어쨌든 저희가 사업비가 이제 33억으로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행복마을가꿈사업 기반시설, 주차장이나 쉼터를 조성할 수도 있구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또 이제 나중에 공동체 활성화나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2개가 다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구요. 기반시설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만 저희가 설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쨌든 주민들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수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어쨌든 협의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부지를 매입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매입하나요? 공고를 내나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저희가 뭐 수용을 하고 그런 방식은 아니구요. 저희가 보통 감정해서 협의매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공고도 해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공고는 따로 안 합니다. 저희가 동의서만, 매도합의서만 받고 저희가 협의해서 감정평가해서 저희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감정평가하기 전에 그러니까 물건이 있어야지만 감정할 거 아니겠어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 물건 찾는 건 어떻게 찾느냔 얘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그 주민들이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코디네이터 전문가분들이 현장에 직접 그런 부분을 부동산이 그런 데 가서 그 매물 같은 거를 좀 확인해서 직접 그분들이 그 동의서도 받고 매도확약서도 좀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여기에 보면 임차비나 뭐 코디네이터비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금 이 사업 안에서 지불하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이런 것은 공고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근데 이거는 어쨌든,
오용환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공고를 통해서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필요하지만 그분들도 볼 수 있게끔 해서 많은 분들이 봐서 뭐 추천할 수도 있고 이러는 건데, 코디네이터들도 외부 사람들 아닙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건물들을 좀 중심에 있고 그다음에 편리성도 있고 이렇게 하려면은 코디네에터만 믿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오용환위원
공고를 하는 것에 뭐 문제가 있나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공고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진 않구요. 따로 홍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오용환위원
누구한테 홍보를 해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니까,
오용환위원
주민이 어떻게 알아요, 공고도 안 하면은. 공청회도 안 하는데.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뭐 주민설명회 할 때도 안내를 할 수도 있구요. 저희가 뭐 현수막이나 뭐 그런 거 통해서 안내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홍보를 좀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에 내려온 금액에서 부지를 매입해야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되고 면수를 맞춰야되고, 이런 건 맞는데 어쨌든 좀 편리한 곳, 그다음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면 좋겠다, 왜냐면 각 동마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설명회 한 번 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다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코디네이터 한두 분들한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뭔가 공고를 통해서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분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저기 158 사항별 페이지에 간석성락지구아파트 이거 시비가 100% 내려왔는데, 3억8700만원.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 부분 좀.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간석성락아파트는 지금 이제 사업이 준공이 됐구요. 그래서 지금 내년 초까지 입주자 공고가, 이제 입주자가,
점원
서점원위원
간석1동이 아닌가.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간석1동 맞습니다. 성락아파트 됐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정비기반시설 이제 도로나 공원을 이제 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데 그 시에서 이제 그 정비기반시설에 50%를 보조하게끔 돼있습니다, 시비 100%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시비 받아서 저희가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 간석성락아파트 그쪽 조합에다가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에게)앉으세요. 이상으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5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산안, 아니 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54 출석위원( 7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순미 출석공무원( 6 명) 환경교통국장 이수화 도시국장 김기봉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김맹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