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준호 의원 발언

국장님, 그동안 공무원 생활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게 또 상임위장이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155페이지의 의정 운영 공통 경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선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53페이지로 예산 규모는 172만 원이며 예금 이자 수입과 신용카드 포인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총세출 예산 규모는 14억 1446만 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126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54페이지 의정 활동 지원 부분에서 의정 활동비, 자산 취득비 등 지난해 대비 6380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15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정 홍보 활성화 등 일반 운영비 1억 759만 6000원, 의원 수행 여비 등 3607만 5000원, 의정 활동비 등 의회비 8억 9968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의사 운영 지원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 관리비 등으로 지난해 대비 606만 8000원이 증액된 43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입니다. 정책 지원관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전년 대비 7602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5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기본 경비는 사무 관리비, 국내 여비, 업무 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3325만 원이 감액된 3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의정 운영 공통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예산안이 지금 5900만 원이었고 그 앞에는 지금 6900만 원으로 예산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의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가 추경 때 저희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두 분하고 예결위원장님 업추비, 앞에 교섭단체 의원님들 신규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예결위원장은 조금 추가되어서 2025년도 본예산부터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본예산부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였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사실상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안에 연구단체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토론회 같은 경우도 예산이 사용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 저희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를 활발하게 운영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023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 했던 것처럼 예산을 69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상 우리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연구단체를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당장은 힘들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증액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혹시 국장님, 우리 의정 운영 공통 경비를 지금 사용을 해 보시니까 이 금액에서 조금 어떻습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빠듯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의정 운영 공통 경비는 사용 내역을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연구단체 특강이라든지 토론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심에 따라서 거의 예산액의 근사치에 가깝게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롭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실 5900으로 잡아 놨던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마 저희가 이제 연구단체도 의원님들께서 초반에는 연구단체를 많이 활동을 잘 안 하시고 그냥 같이 진행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 올해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3개 연구단체가 같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금 더 의원님들께서도 활발한 정책 활동의 하나에 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 예산 편성이지만도 이 부분 저희 계장님들께서 좀 챙기셔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라면 추경 때 조금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추이를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신규로 된 것 같아요. 신규로 된 거, 의정 활동을 위해서 AI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아마 우리 비즈니스로 조금 더 좋은, 이제 보안도 잘되어 있고 조금 더 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비즈니스 요금으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개수는 저희가 지금 8개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거를 위원회별이든 아니면 어떻게든 정해서 8개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8개를 했는데 위원회별로 하고 그다음에 교섭단체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인데 그거를 딱히 산출 기초를 위해서 그렇게 8개를 마련해 놨는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요즘에 AI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간혹 가다가 이거를 아직까지 사용 안 하시는 의원님들도 사실 계시기는 하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공통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위원회별이든 아니면 교섭단체별이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조금 더 나은 보안, 사실상 저희가 플러스보다는 제가 알기로도 비즈니스가 보안도 그렇고 정보력도 그렇고 더 활발하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구 재정 여건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예산을 정말 고민하셨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34년간 공직 활동 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의정 활동 AI 프로그램 사용 관련해서, 이게 4개의 아이디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아니, 8개.

8개입니다.

예.

예, 위원님.

그러면 이게 한 아이디가 로그인하면 다른 데에서는 로그인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8개는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열한 분이 모두 동시에 하고 우리 국에서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모자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도 써야 되고 의원들도 11명이나 되고 이래서 이것을 차라리 11개로 하는 것은, 11개∼12개 정도 하는 것은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예산 크게 차이 나는 것 아니고 의원들이 대부분 쓰실 걸요? 지금 현재도 자기 개인적인 경비 사용해서 AI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고민해 봐 주시고.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이러면 개선 방향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고 입법 고문이 있잖아요.

예, 위원님.

월 16만 5000원씩을 1명씩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수당이 너무 적다 보니까 뭘 물어보기가 대단히 미안하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이만큼을 주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밑의 집행부하고도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러면 꼭 숫자도 1명이, 1명씩이어야 하나요?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1명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2명?

각각 한 분씩 해서 두 분으로.

그러니까 1명, 1명 해서 2명이라는 말이죠?

예, 입법 한 분, 고문 한 분.

사실 현실적으로 의정 활동 하다 보면 자문받을 거나 이런 게 많은데 이 예산을 보면 전화 한 통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실제로 저희들도 업무하면서 찾아가 뵙기도 하고 전화도 드려 봤는데 아주 원활하게 저희들이 의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자문을 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는 할 텐데 하여튼 저는 만약에 이거를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든지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더 해서 지급해 줄 수 있다면 의원들이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 데에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한번 의원들이, 조례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번 좀 차기적으로는 검토를 좀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은 승합 차량 구입에 대해서 취득비가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기존 차량 카니발이 저희들이 최초 등록일이 2015년 3월 3일 자로 최단 운행 기간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해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차도 사실 작기도 하고 해서 의원 의정 활동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서 정원을 증대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9인승에서 11인승 스타리아 투어러 가솔린으로 지금 구매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번에 또 그러면 교체를 하니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즘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행사에나 이럴 때는 개개인 차를 가져가는 것보다 또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우리 도심지 주변에는 주차하기가 혼자 우리 의원님들이 나서 가지고 차량 주차하고 또 지역에 활동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물론 의원님들께서 개인 활동에는 아마 차량을 누구나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민원과 관련하여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도 제가 아마 그거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직원이, 나갈 직원이 없다는 둥 이래 가지고 제가 조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역 활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량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만약에 직원이 또 준비가 안 됐다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민선미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예산 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었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근조기 배송 대행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연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해마다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신청 수에 비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420만 원인데 저희들이 11월 기준 해서 지금 309만 8000원까지 집행을 했거든요. 약간 근사치까지 아마 집행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듭니다. 이게 저희들이 추이를 조금 봐 가면서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면 추경에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증액을 편성해서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근조라든지 우리 상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 넉넉하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하면 추경 때 바로바로 올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 우리 김기준 부위원장님께서 근조기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지역에서 아무나 이렇게 근조기를 달라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거를 제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도 근조기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제한을 해 주시고 저 역시, 저는 지나간 시절의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아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제가 근조기, 또 그 당시에 제가 좀 숫자를 늘려 달라고 했는데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돈으로 다 근조기를 샀었어요. 더 필요한 부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근조기를 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 가지고,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도 물론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 또 무분별하게 나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과 적합성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차량 구매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이, 11인승 가솔린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요즘에 친환경이다 보니 혹시 이게 가솔린 말고 스타리아도 하이브리드가 나오는데 하이브리드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가솔린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가격이라든지 그 대비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 어느 차가 더 합리적인지 한 번 더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주차비 이런 외부 공용 주차를 나갔을 때도 그렇고 차량 운행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큰 차이점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친환경 고민을 한다고 하면 하이브리드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기왕 저희가 차를 사게 되면 한 10년 정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11인승인데 저희들이 하이브리드도 가격이라든지 다른 측면으로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고 말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회의록은 영구 보존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이 부분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해외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의회 측의 판단으로 취득하는 걸로 했습니다.

렌트하고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장단점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자산 취득으로 하는 게 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전 변준호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데 대해 제가 조금 더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관련요, 책은 안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연수 관련해서 해외 그게 취소가 돼 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 목적에 가더라도 얼마든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언론이나 기타 그런 데에서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드린 자매도시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자매도시를 그 지역을 감으로 해서 나름대로 많은 시야를 넓힐 수 도 있고 우리 한국과 그 지역과의 장단점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도 해외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집행부가 아니고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부에 밑에 너무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선진 문화를 선진지 아니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또 우리 지역의 IT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체들도 방문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또 그런 기업체들과의 상호 교류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없으면 찾아야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무국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지역에 사회에 보면 외국인과의 교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 가지고 먼저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