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획실, 감사실, 미래전략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효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법정ㆍ필수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ㆍ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716억 2,800만원보다 4.93% 증가한 5,998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957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76억원의 4.97%인 281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0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 2,800만원의 0.05%인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617억 5,000만원보다 23억 5,700만원 증액된 64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49억 2,300만원보다 2억 700만원이 감액된 14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225억원보다 6억원 증액된 231억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 670억 4,300만원보다 28억 7,400만원이 증액된 69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3,811억 9,900만원보다 226억 7,500만원 증액된 4,03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100만원을 감액한 20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0억 2,800만원보다 200만원 감액된 40억 2,600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억 300만원이 증액된 2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9,9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8억 3,9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4,200만원입니다. 6쪽과 7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기능별ㆍ성질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9쪽부터 18쪽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예비비, 기타 분야는 총 20건에 1,206억 2,3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에 936억 1,200만원, 맞춤형 복지운영 23억 3,400만원, 통장 활동보상금 22억 3,700만원, 지방선거 운영 15억 4,600만원, 그 외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탁금, 통신관리 공공요금 등 16개 사업에 20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육분야입니다. 총 5건에 30억 7,000만원으로 학교 무상급식지원 10억 600만원, 친환경 지역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11억 5,000만원, 각급학교 교육경비보조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총 13건에 8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대덕물빛축제 7억 5,9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7억 6,400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6억 7,600만원, 대덕문화원과 대덕문화관광재단 운영 등 10개 사업에 6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총 13건에 14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청소 위탁사업비 64억 2,6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34억 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 및 반입수수료에 14억 7,100만원,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10개 사업에 3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53건에 3,88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 1,029억 4,000만원, 생계급여 509억 6,5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12억 8,7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179억 5,600만원 등 48건에 1,79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건 분야입니다. 총 20건에 12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예방 접종사업 31억 5,8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13억 1,000만원 등 18개 사업에 7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로 총 20건에 15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3억 5,700만원,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17억 4,000만원 등 17개 사업에 11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 및 물류 분야로 총 13건에 17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06억 2,8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기요금에 13억원, 대전터널케이블트레이 정비사업 5억원 등 10개 사업에 5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총 18건에 15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대청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25억 8,800만원, 장동과 이현간 도로신설사업 15억 원 등 15개 사업에 10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탄소중립 지역아동센터 조성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진료비 등 4개 사업에 7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등 총 4개 사업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신탄진역 서측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2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45쪽까지 국ㆍ시비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1쪽까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13개 기금을 운용 중으로 2026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93억 3,328만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 678억 4,506만원에서 585억 1,1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12개 개별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116억 58만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 688억 7,564만원에서 572억 7,50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0쪽부터 51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 소관별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효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4쪽입니다. 예비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전년 대비 8억원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재난 부분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예비비의 경우에는 재난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긴급 사태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 운영의 어떤 신축성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난 부분을 줄이고 일반으로 편성했고요. 또 재난 부분 걱정되셔서 질문 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들 재난안전기금이 한 30억 정도 확보돼 있고 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일반예비비에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적으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동구와 유성구를 보면 전년도 대비 일반예비비는 감액한 반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각각 6억, 30억으로 동일하게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도 각 예비비를 형평성 맞게 책정하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검토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한 건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8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과 26년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국외출장을 어떤 분이 어떤 국가를 다녀왔는지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동안 향후 출장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하반기에 청장님께서 두 군데, 두 지역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부구청장이 다다음주, 다음 주 그렇게 지금 예정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상반기 유럽을 다녀오셨는데 그리고 하반기에 홍콩 다녀오셨고, 저희들이 그 공무국외출장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에 대한 현장적응력 향상이라는 부분하고 좀 식견을 넓힌다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바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 부분에 대해서 그걸 우리한테 100% 도입하거나 그런 거는 어떤 식견 부분에서 그대로 도입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청장님 다녀오셨을 때 유럽 같은 경우는 철도하고 자전거 그리고 관광이 중심인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BRT 아니, 도시철도 생겨지면 이제 역세권이라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그런 부분이 반영이 제시됐던 것 같고, 홍콩의 경우 같은 경우는 콤팩트시티 부분 때문에 다녀 오셨는데...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에 다녀오신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살펴봤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이 드는 사항이 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월 말 북유럽 4개국을 다녀온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유럽의 콤팩트시티 조성계획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구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제 구정사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라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사례를 저희들이 그대로 도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례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대덕구 지역적인 특성이 주택을 한다든지 어떤 그 대거주택이라든지 어느 상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유 있는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차장역 같은 경우에 도심 내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밀집된 도시 형태를 저희들이 구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이게 목적에 처음에 갈 때 설계를 목적성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출장이라는 부분이 어떤 정책을 그대로 갖고 온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그 정책을 보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거라는 부분에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서류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완벽하게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은 반영하겠다 라는 부분은 이게 표출되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추진 과정에서 다녀오신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장자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11월 홍콩, 마카오 출장을 9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다녀오셨는데 그 소속 부서를 살펴보니 출장 목적과 어떤 일관성을 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선발 기준인지 좀 알기 어렵거든요. 콤팩트시티 조성과 업무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보건소, 운영지원과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선정은 어떤 형태로 하셨나요?

이제 그 콤팩트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주거, 복지, 교통, 상업 다 어떤 밀집된 도시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부분별로 이제 복지라든지 어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넓혀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부서에 이렇게 계속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현할 때 좀 그 시기에 조금 어떤 정책적인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어떤 직원 개개인별로 어떤 성향,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담당하는 저희들이 목적했던 부분부분 담당 부서의 직원을 그렇게 선발해서 갔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 목적성 맞게 가시는 분들도 선발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행 기관이든지 의회 구성원들의 국외 출장에는 공감하고 장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외출장은 분명한 목적과 명분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적과 명분이 없는 출장은 외유성으로 치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 목적과 명분을 나름 준비를 해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건 저희들 자체 평가적인 부분이고,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밖에서 보는 기준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외출장이 분명한 목적과 명분을 가질 수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내년도에도 확정된 국외출장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CES에 계획돼 있습니다.

몇 분이 가십니까?

5명 갑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사업 목적의 관계성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관계성을 찾아보자면, 저희들이 이제 대전산업단지나 대덕산업단지가 있고 기업들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굉장히 뭐 40년, 30년 이상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첨단화 부분에서 조금 빨리 전환이라든지 업종 추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 보고 와서 기업인들,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희들이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원의 예산은 기존 5,800만원에서 2024년도 추경에 4,2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으로 2배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2배로 증액된 만큼 우리 구의 글로벌경쟁력이 2배로 배가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있습니다.

양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4쪽에 보시면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0?

54쪽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 취지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통계 자료가 요즘은 상업, 주거, 어떤 일반인들의 어떤 결정, 어떤 삶을 생활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들이 보통 다 데이터들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통계연보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민간데이터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이번에 저희들이 4개를, 4개 분야를 사는데 유동인구하고 생활인구 그다음에 카드매출 실적, 카드소비 실적 그 정도를 저희들이 민간데이터를 시랑 5개구랑 같이 공동구매해서 어떤 장사하시는 분, 아니면 이사오시는 분, 아니면 여기서 또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공해서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민간데이터를 한번 구매를 시작하고요.

그러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지역경제 부분인데 예를 들어, 카드 매출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카드라는 부분에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고, 어느 업종에서 소비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굉장히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통닭집을 한다 했을 때에는 어느 연령층에서 어느 지역에서 그런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면 그분들의 어떤 사업성공률을 굉장히 높일 거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컨설팅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예,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이런 데이터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이동경로가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구역에서 연령대 20대, 30대, 40대 유동인구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20대를 상대로 하는 어떤 업종을 하겠다는 경우에는 20대가 많이 지나가는 지역에 점포를 구하게 될 테고 그래서 민간데이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공하는 통계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더해서 저희들이 생성할 수 없는 민간데이터를 처음 구입하게 되는데 하면 대덕구에 생활하시는 데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와 11개구 시군구에서도 지금 이 데이터를 접목을 하고 있어서 많은 민간인들이 필요한 데에 접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무료로 개방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 다 무료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전문가 통해서, 전문가를 좀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일반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조금 가공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들 각종 홍보하는 채널을 통해서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게 이제 한계점도 있고,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계점이 있다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밀집된 지역이 대덕구 전반을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신탄진 저쪽 이현이나 장동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나 상업데이터들이 잡히지를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 사실은 조금 더 유리한 감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시 개발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촘촘하게 잘 하고 계신데 방대하고 많은 민감정보들을 다루는 만큼 그런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좀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 명심하고요. 민간데이터 부분은 개인정보 부분은 각 제공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민간데이터 부분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75쪽에 보시면 창업지원공간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신탄진 다가온주택 1층에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신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은 아니고요. 현재 다가온 1층에 공간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5월달쯤에 이제 운영을 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공간이 조성이 되는데 이 공간은 누가 활용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창업 교육이라든지 창업과 컨설팅. 청년을 위한 공유공간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덕구민들 누구나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청년을 주로 하고요. 구민들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 조성 후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다가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탁은 아직 선정은 안된거죠?

지금 경제재단 쪽을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간이 로컬크리에이터 등 지역 기반사업 육성에 창업 생태계에 선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15쪽입니다. 대덕물빛축제 행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대덕물빛축제 예산 산출기초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을 이제 최소한으로 잡았고요. 승인을 해 준다면 알차게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올해 대덕물빛축제 기간동안 그 신탄진 지역 소매업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행정에서의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끝나고요. 이제 상가를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혹시 뭐 근거 자료로 신용카드 매출이라든지 관광객 동선 또는 방문객 통계분석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국장님? 2024년 자료라도?

그 자료는 특별히 없습니다.

예, 대덕구는 최근 3년간 고래를 축제 상징물로 사용하여 2023년 ‘고래를 품다’ 24년 ‘고래 날다’ 25년 ‘고래는 바란다’ 라는 주제로 일관되게 홍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래 마케팅이 축제의 인지도 상승이라든지 관광객 유입 증가, 구 브랜드가치 형성에 어떤 객관적 효과를 냈는지 분석한 지표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그런 주제로 테마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기간도 예전에는 한 30여 일 했다가 내년에는 한 15일 정도 단축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경제 효과 측면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82억 정도 경제 효과를 나타낸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보다는 고래를 이미지로 한, 제가 말씀드렸던 마케팅 효과가 좀 있었는지 그 근거가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요. 추진했는데 이제 호기심도 있었다. 많은 호감을 갖고 전년도에는 아니, 금년도에는 이제 1개 정도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래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번 더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한번 다섯 개 정도를 한번 더 설치를 해서 대덕구 이미지 제고도 한번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제 관점하고는 완전 반대입니다, 국장님. 현재 문화관광체육과 축제 예산 7억 5,000만원 외에도 환경과, 건설과 등 타 부서의 축제 관련 예산이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는 주관 부서 단일 예산 체제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부서별로 예산을 쪼개 편성하는 명확한 정책적, 행정적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환경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각과 별로 업무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편성해서 나왔고요. 어쨌든 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물빛축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축제 관련 시비 지원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가 축제의 질과 규모에 직결됨에도 우리 구가 시비 확보를 위해 어떤 전략적 노력을 해 왔습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도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시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뿐만이 아닌 다른 사업도 구 재정 여건상 하나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시에 가서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대덕물빛축제를 국가적 축제로 키우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좀 하셨나요?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공모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비뿐만이 아닌 모든 재원 확보에 지금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4년 국가축제 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하였으나 탈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어떤 보완점을 개선해서 이게 2년마다 하는 거니까 이제 26년에 이게 공모사업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

전략적인 것들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24년도에는 이제 중구가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자치단체별로 선정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하고 구민들이 외면하는 축제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74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우수선수 영입비 4,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같은 항목으로 같은 금액이 계상되었는데 예산 사용 계획이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직원들 아니, 직원들 인건비를 지금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 우수선수를 영입하다 보니까 선수영입비로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대덕구 세팍타크로팀은 창단 첫해에 전국체전 은메달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간 약 6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 대비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직장운동경기부 예산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며, 예산 대비 성과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창단 이래 이제 24년도에는 저희가 전국체전 은메달을 수상한 바가 있었고요. 최근에 수상 실적이 저조한 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선수들을 우수한 선수를 영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팍타크로 운영이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주민들 생활,

예,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가 있는지 연계해서 뭐 행사한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 세팍타크로 저희 구에서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500여 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제 경제 효과도 높였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운영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좀 있나요? 세팍타크로팀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운영의 성과.

성과요? 아까 조금 전에...금년도 실적은 조금 저조했습니다, 조금 사실상은.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수한 선수를 영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좀 성과를 높여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덕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구민 중심적인 체육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이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우리 의원 전원이 다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다 국민들, 구민들도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좀 더 신중하게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

아니, 제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양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설명자료 187쪽에 보시면 회덕다목적체육관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민의 그 오랜 숙원사업인 회덕다목적체육관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공무원 분들께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보시면.

예.

예, 회덕다목적체육관 운영 효율을 위한 위탁사업자 선정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 본 사업은 이제 한 내년 2월 정도 지금 준공 예정에 있고요. 지금 개관 시기는 한 4월 정도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데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해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민들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많은 의견을 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촘촘하게 잘 챙겨서 위탁사업자 선정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물빛축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25년도 최종성과평가 용역보고서 나온 거 있죠?

예.

예, 그 자료를 좀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해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럼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대웅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참가한, 그때 방문한 고객 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뭐 70만, 30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문자 수는 뮤직페스티벌 하는 날 이틀 동안만 추계를 하신 방문자 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날이 이제 주가 이틀 동안에 많이 왔다는 분석이 나온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히 알아보셔서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