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별 설명서 158페이지, 명세서안은 127페이지 우리 서리풀라운지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심의 과정 중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올해부터였나요? 우리 서초구 홍보대사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홍보대사로서 대니 구 씨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오실 홍보대사분들의 다양한 콘텐츠와 능력들 그리고 또 그것을 비롯해서 우리 서초구에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서리풀라운지 등 조성·운영에서 아트살롱 관련해서 그렇게 다양한 예술인들의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의 확장과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떤 의견이신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대로 서초의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매력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조수미 씨 측의 선제안으로 본 사업이 출발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반드시 특정 인물 한 명에 국한해서 운영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대사 대니 구 씨 등 포함해서 다른 많은 서초의 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주민들 일상에 문화예술 콘텐츠와 그런 프로그램들을 풍족하게 더해 주실 분들이 있다면 대상을 좀 더 확장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 충분히 고려해야 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보다는 서초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자산으로서 모이는 그런 플랫폼 공간의 성격으로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해 보는 방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 중에 나왔던 여러 의견들 반영하고 검토를 잘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정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별 설명서 453페이지, 명세서안 300페이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된 예산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육 쪽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계속해서 증대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거의 3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세부 내역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장난감수리센터 관련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도 이제 현장 나가서 수리센터가 운영될 때 바퀴달린 서초 칼과 우산과 함께 운영이 될 때 가서 보니까 수리기사분들이 나와 계시고 그리고 장난감들을 접수받아서 수리해 주시고 하는 모습들에서 굉장히 호응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올해는 계속 거의 매달 여러 번,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보육과에서 사업성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 그래도 호응이 있었던 장난감수리센터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좀 많이 삭감이 되어서 혹시 그렇다면 지금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장난감수리센터와 육아용품점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사실은 9000만원을 저희가 감액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여성보육과가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한 250억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는 실제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비 자체가 50억이 증가를 하다 보니 저희가 그래도 저희 구 사정에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는 안 되지만 그중에 자체사업 중에 하나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올해 기존에 장난감수리센터는 서리풀 문화광장에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바퀴달린 장난감 수리센터라고 해서 찾아가는 수리센터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이라든가 우산과 칼 사업과 함 같이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만족도라든가 그런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절감을 해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전혀 바퀴달린 장난감수리센터는 예산을 잡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시다면 이 사업은 워낙 반응이 좋은 만큼 내년에도 지속됐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여러 홍보 차원에서 아기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도 나눠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갖고 놀다가 고장 나면 수리할 수 있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만약에 예년처럼 2025년 올해처럼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혹시 더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올해 바퀴달린 장난감수리센터 사업 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예산만큼만이라도 내년에 그대로 잘 살려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9000만원이라고 했던 것 중에 바퀴달린 장난감수리센터가 6000만원이었고요. 저희가 육아용품점 운영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했는데 같은 서리풀 문화광장 내에 있는데 저희가 아이들은 한때 잠깐의 카시트라든가 식탁의자라든가 그런 것들은 한때만 필요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실 이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 제품을 구매해서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올해 대여율을 좀 많이 낮춰서 작년 대비 올해 굉장히 이것도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의 3000만원과 바퀴달린 장난감수리센터 6000만원 해서 사실 내년 예산 9000만원을 삭감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육아용품점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더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올해 예산 육아용품점은 4500만원에서 내년은 1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상황인데요. 물론 기존에 제품을 가능하면 최대로 써야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체하거나 수리하거나 그런 것도 좀 필요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산정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우리 행정 업무 분야에 있어서의 AI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번 예결위 밝은미래국 심의 때 계약 업무에 있어서의 계약검토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고 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도입하기 위한 필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 설명드렸고 또 위원님들 찾아봬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운영 방식은 저희가 계약서류를 검토를 할 때 여러 가지 계약문서도 있고 과업내역서, 설계내역서, 기타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서류를 일단은 사업 추진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함께 재무과에 보내고 재무과에서 2차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2차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검토가 되는데 사실 이게 100% 완벽하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50%~60% 정도의 정확률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개발비가 1억 1000만원 필요하고요. 그리고 GPU서버 구매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총 2억 6000 정도의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홍보담당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예련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83페이지에 지난 저희 행복위 상임위 예비심사 때 언급이 됐었던 내용인데 통·반장 신문 구독 지원해 드리는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서는 앞으로 추가되는 통장님들과 그 수를 좀 고려했을 때 2400만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동결 내지는 감액으로 모든 부서들이 편성을 했었는데요. 새로 입주하신 아파트의 통·반장님들, 또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 통·반장님들에 대한 신문 구독료를 편성을 하지 못했었는데 상임위에서 그런 염려 어린 질의와 숙고 끝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내년에는 통·반장 한 245명 정도가 새로 들어오시게 되고 다 위촉이 되면 그런데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시기와 구성되는 시기가 달라서 저희가 2400만원 정도 증액을 하면 내년도 통·반장 신문 구독 예산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예비 심사 때 서초종합체육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당장 어떤 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이 됐지만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는 기간을 가진 후에 이후에 진행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점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결과 40억 정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감액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또 설명하실 것이나 의견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란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란 문화행정국장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서초종합체육관 증축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국장으로서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신 점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설계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이고 마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좀 예산 사정이 좋아지거나 그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설계한 내용을 추후에 증축이 가능한 시기에 적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 중에 서리풀원두막 트리 설치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이인규 안전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인규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10개소 정도에 대해서 트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별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열 군데 정도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숫자를 줄여서 6개소나 5개소 정도 설치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예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치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또 원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 입장에서는 열 군데 다 설치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여론 이런 것도 듣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트리를 설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트리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연말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트리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한 해를 어렵게 보내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빛을 드리기 위해서,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트리를 설치하고 도시 경관을 가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설치된 트리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지 온 줄 알았습니다. 트리에 파란 불빛, 초록 불빛, 노란 불빛 이런 것들이 번쩍번쩍이기만 하고 과연 그것이 진짜 트리를 설치하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나를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단 예산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 우리가 어떤 트리를 설치를 해서 진짜 서초구민분들께 연말에 연말 분위기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어떤 희망과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 보고 다시 트리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고 다시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66페이지.

박우만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6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초3동 열린문화센터 1억 7000 잡혀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첫 개관을 하면서 집기류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서초3동이 다른 데만큼 어느 정도 차이의 규모가 있는지 하고 이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신청사가 서초역 인근에 내년도 하반기 개관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 입주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를 현재 편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초3동 신청사 가구라든가, 집기라든가, 장비 그리고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직원 휴식공간 이런 것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저희가 동주민센터 쪽으로는 1억 7000만원을 현재 편성 요청을 해 드렸고 또 자치회관 운영 쪽으로 1억 600만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 7600만원을 편성 요청을 드린 상태고요. 서초3동 주민센터는 지하 5층에서 지상 11층 규모지만 실제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에서 쓰는 면적은 1층 로비와 지상 8층까지 총 8개 층의 3500㎡ 정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개관을 반포2동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한 1500㎡ 정도 되고 그때 집행된 자산취득비가 약 2억 3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반포2동과 비교를 해 보면 면적은 2배 이상 되는 규모가 서초3동인데 자산취득비는 사실은 별로 늘어나지 않아서 저희가 실제로 충분하게는 반영이 안 됐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8000만원 정도가 자산취득비가 추가편성이 되면 내년도 입주 시기에 맞춰서 동주민센터 신청사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과 또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원활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으면 물론 면적 대비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충분히 면적이 더 크고 그리고 그동안에 서초3동 주민들은 제대로 된 청사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 열의로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은 것인데 좀 할 때는 새로 지을 때는 시설뿐만이 아니고 여러모로 구청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80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서초3동 주민들이 서초3동 신청사 개청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고 많은 우여곡절과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비로소 청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청에 맞춰서 주민들이라든가 민원인들, 또 청사를 이용하는 많은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 직원들에게 개청에 맞춰서 어느 정도 완비된 장비와 시설, 가구, 집기들이 갖추어지면 훨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8000만원 정도를 만약에 증액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청사 개청을 시작을 하고 만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후 보완을 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되게 좀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저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불만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신경 써서 새롭게 개관을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기대하신 만큼 쾌적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원여가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진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24페이지 이번에 정원여가과는 많이 얘기를 적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질의도 한 가지밖에 안 드렸었는데 물론 과거에 공원녹지과에서 했었던 업무들이 많이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간혁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물관리과에서도 일부 일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를 보고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든 아니면 뭐 결산이든 다음 예산이든 이렇게 우리가 좀 언급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말을 많이 줄였는데요. 그런데 이젠 상임위의 의견을 항상 존중을 해야 되지만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조성 및 정원지원센터 운영에서 공공운영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해서 지금 삭감이 일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친 것 같아요. 그것으로 그런데 이게 사람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기간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줄여지게 된다고 하면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될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정원지원센터 본원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본원으로 지금 현재 기존의 교통안전교육장 그 부분이 조금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말죽거리근린공원에 정원지원센터 분원을 우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1월부터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려고 이번 달에 가구나 이런 것들이 다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서초정원사를 양성할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교육을 하고 우리가 양성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양성하고 나서 이분들을 또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서초구 관내에 우리가 그동안에 같이 조성해 왔던 정원형 이런 녹지나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을 활용해서 잘 가꾸어 보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이 부분들의 인력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삭감된 12개월분이 전체가 다 필요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8개월분 정도 그러니까 3월에 서초정원사 양성이 1기가 끝난다고 하면 최소한 8개월분 정도는 이게 반영이 돼야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우리가 내년도에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본다고 하면은 업무 자체가 3개월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교육하는 기간들이 늦춰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만약에 이게 전액이 반영이 돼도 우리가 운영을 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최소한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치면 그 부분은 교육하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내부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이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최소한으로 8개월 정도만이라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벨 벤치는 또 다른 분이 말씀하셨고 284페이지에 보면 하천녹지 유지관리? 여기 보면 걸이화분 구매가 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2000만원씩 2회인데 한 번 이게 체인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걸이화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봄하고 가을에 봄하고 가을 2회에 걸쳐서 거리에 화분을 포인트를 줘서 꽃화분을 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상임위에서는 이게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은 하천에 많은 녹음이 많습니다. 녹음은 많지만 사실 포인트가 되는 화초 그러니까 꽃을 심기에는 이게 홍수가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꽃을 많이 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오히려 녹음에 꽃을 또 원하시는 주민들도 많고요. 그리고 녹음의 포인트가 되게 꽃을 이렇게 한 포인트씩 우리가 스팟으로 해서 꾸미면 또 거기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별로 봄하고 가을에 봄꽃하고 그다음에 가을의 꽃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이 부분도 상임위의 일부가 삭감됐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제고해서 효과가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회만 하면 봄만 하든지 가을만 하든지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대로만 가면 한 계절밖에 못 하고요. 이것은 봄하고 가을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갑자기 꽃이 예뻐 보이던데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정원여가과에 와서 꽃을 보니까 진짜 꽃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했던 부분보다 진짜 주민들이 꽃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우리 지역에도 많은 꽃을 해 달라는 분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라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것 지금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화분걸이를 어디 어디 봄, 가을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천이면 우리가 몇 군데 있지요?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에는 지금 우리가 하천에 걸이화분을 하는 데는 양재천하고 지금 현재 반포천에 지금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화분은 있고 꽃만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

아니오. 화분 자체를 거기다가 거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거리 화분을 하는 시기에 거리 화분에 심어진 식재 그러니까 꽃이 심어진 그대로 그 장소에 거는 형태로 설치하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분 자체를 사서 갖다 거는 거다 이거지요?

예, 한 세트로.

그런데 보통 보면 화분걸이가 이렇게 길쭉해서 사각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게 그 화분은 한 번 쓰면 버리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화분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업체에 그 화분하고 꽃하고 세트로 우리가 이렇게 주문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철거할 때 다시 전체를 철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길쭉하게 된 화분도 있고 우리가 가로변이나 이런 데는 또 등 주에 설치하는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가로 등에 이렇게 걸게 되어 있는 것, 그것 그런데 지금 삭감한 부분이 보니까 5%를 삭감했는데 그러면 삭감하면 그냥 봄만 하실래요, 가을은 안 하고 아니면 줄여서 하실 거예요?

사실은 봄, 가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장소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한 계절밖에 못 하는 경우가 됩니다. 지속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양재천은 어디다 해요, 반포천은 제가 데크 설치해 놓은 데 보니까 거기다 해 놓으면 이쁘긴 하겠어요. 거기 사람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천변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해 놓으면. 그런데 양재천은 어디지요?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이 수변무대를 기준으로 해서 영동1교를 기준으로 해서 과천 방향으로는 사실 주민분들이 꽃을 심어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은 조금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고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수영장이 있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 세월교라든가 아니면 가로등 쪽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꽃을 보면 마음이 좋죠, 웃음도 나오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9페이지 보면 위원회 통합운영 제가 과장님한테도 질의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38개 부서 108개 위원회 수당을 다 통합해서 운영하신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각 부서에 이렇게 지금 보다 보니까 무슨 위원회 수당 그래서 또 있어요, 계속 이것하고는 또 별개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박경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8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다른 과에서 있다는 것은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상시 위원회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일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군요.

예. 그리고 일부 누락된 위원회가 있는데 내년에는 통합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통합 운영한다고 예산은 1억 6000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 뭐 이렇게 지급한다고?

위원회 자체를 통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합쳐서 실제적으로 위원회 신청을 하면 그 위원회에 맞게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할 때 하고 지금 이렇게 합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렵고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실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그 부서에서 위원회 수당 자체를 초과 지급하거나 이것을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

컨트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는 ······.

위원회를 컨트롤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원회 횟수나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연임되거나 그런 부분 같은 것을 저희가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기획예산과에서는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는 조금 각 그냥 부서별로 여태껏 하던 대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거니까 한번 해 보시고 ······.

이번에 통합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처음이 아니고 작년 계속했었던 부분입니다. 그전에 했던 부분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합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이것 각 부서별로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금 통합위원회 통합수당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그대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이승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에 산지형공원 위험수목 정비사업하고 또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산림 내 위험 수목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192페이지에 근린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 가지를 지금 보니까 두 번째 것은 올해 집행액이 0원이고 그다음에 처음 산지형 위험수목 정비사업도 6.9% 그다음에 마지막 근린공원 내에 그것도 40% 정도 이렇게 집행이 아주 저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론 위험수목이 많지 않은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사업 위치나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산지형공원 주변 구역 거기에 도구머리근린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보시면 말죽거리근린공원이 있어요. 이것은 근린공원의 위험수목 정비사업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을 이상하게 해 놓아가지고, 페이지 수 부분은 191페이지에 사업 위치 도구머리근린공원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말죽거리근린공원 이게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왜 이렇게 벌려놓았지요?

계속해서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 푸른도시과에서 관할하는 공원은 139개소이고 그중에서 시공원,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있고 그리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많습니다. 각 팀별로 저희가 관할하는 구역이 다른데요. 생활공원팀 그다음에 공원기획팀, 자연생태팀 산림관리팀, 녹지관리팀 팀별로 관리하는 구역이 다르고요. 그 관리하는 구역마다 위험수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팀별로 조치하는 사항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주택가 인근에 있는 공원들 중에서도 자연생태팀 같은 경우는 도구머리근린공원이나 방배근린공원, 서리풀공원 같은 곳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산림관리팀 같은 경우는 저희 내곡동이나 특히 큰 산지가 많은 청계산 쪽이나 그쪽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각 팀별로 관리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위험수목들은 예산에 맞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비슷한 내용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각 분야별로 관리하는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은 혹시 기준은 어디서 보셨는지 앞쪽에서 기준을 당초 기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저희가 12월 말까지 예산집행을 거의 90%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요?

예.

그러면 이게 8월 30일 기준인데 그 이후로는 거의 90% 이상 다 ······.

맞습니다. 거의 90% 이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산지에서 위험 수목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민원들도 계속 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집행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증감률이 지금 많이 삭감을 해서, 삭감이 아니고 예산을 줄여서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이게 그래도 위험 수목에 우리 주민들이 노출되지 않는지?

사실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위험 수목을 다 정비할 수 있겠지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연말에 습설 피해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많이 증가됐고요. 올해 그 정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난번처럼 그런 재난 대비해서는 내년도에 요구하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너무 많이 줄어서 주민들한테 위험이 갈까 걱정인데 그렇게 이것 갖고도 충분하다면 다행입니다.

혹시나 여름에 저희가 폭우라든가 태풍이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때가 만약에 되면 다른 재난 예산을 좀 요구하든지 해서 그때는 보충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들어 가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현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123페이지요. 저희 지역방위업무 지원 관련해서 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300만원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취지가 각 동 협의체가 회의를 운영하고 민·관·군 협력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어떤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구에 전체 있는 통합방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그 위원님들은 사실은 경찰서라든가 소 방서라든지 관내 어떤 유관기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9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혹시 그럼 어떤 비용이에요?

통합방위위원회에서 동별로 9만원 지급되는 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별도 어떤 예산이 되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지역방위업무 지원에서 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관련해서는 동별로 지급되는 비용은 아닌 거예요?

예, 이것은 지금 구에서 유관기관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동별로 별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희영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158페이지 올라왔던 서리풀라운지 조성·운영과 관련해서 조수미아트살롱 공간 조성 관련해서 최초에는 그렇게 따로 특정 개인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서 관련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답변을 해 주신 사항을 보면 특정 개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보다 다른 아티스트들과 관련 어떤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어떤 예술공간으로 좀 본래 목적과 취지를 변경을 해서 사업 성격을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제가 들려서 명확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또 여러 관심 주신 그런 사항들도 검토를 많이 했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출발점이 조수미 씨가 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수미 씨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까 김지훈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 주셨듯이 꼭 조수미 씨 개인에게만 국한할 게 아니라 지금 홍보대사 대니구도 있고 서초에 여러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역량과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해서 운영하는 게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데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수미 씨를 포함해서 더 많은 분들 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께 문화예술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찌 됐든 말씀하신 사항들을 제가 들어보면 사업 목적이 애초에 당초에 계획된 방향과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는 부분일 텐데 이것은 기존에 예산 편성해서 올리신 부분과 완전히 사실은 재상정되고 재심의되어야 되는 그런 해당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지금 어떤 예산 심의 단계에서 지금 이러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맞는 방향인지 조금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서 ······.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히 강여정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생각을 보태 주신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김지훈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본 사업은 서초에 많은 예술의전당이나 국립국악원, 한예종 등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를 또 프로그램적인 인프라를 포함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많은 자원을 소유하시고 역량을 가진 주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수미 씨가 선 제안을 해서 출발되고 검토된 사업이지만 좀 더 생각을 확장해서 주민들께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의 취지와 또 내년에 출발해야 된다는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보다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면 이에 좀 더 진행이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보통 구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향유하겠다는 것도 일정 부분 목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명확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수미 측에서의 선 제안과 그런 해당 특정인의 어떤 개인 사무공간과 그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같이 조성하겠다고 해서 세부내역을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어쨌든 그 내용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전반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과 부합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래도 초반에 이런 이런 취지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면 그에 맞게 부서의 논리로 저희를 설득하시고 하셔야 할 텐데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심의 단계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이 필요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면 그와 관련해서 기존에 올린 사업의 방향을 틀어서 성격을 바꿔서 설명하시기보다는 예산 자체에서 재편성을 나중에 하셔서 사실 추가적으로 더 고민하시고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하시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과장님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어떤 취지인지 잘 알겠고요. 하지만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방향을 선회하거나 계획이 바뀌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조수미 씨 선 제안으로 조수미 씨 한 분을 대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 조수미 씨를 포함해서 내용이 확장된 부분입니다. 내용과 콘텐츠가 확대된 부분이고 그 사업의 취지나 방향은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수미 성악가에 대한 특정 공간을 만드실 계획이세요, 안 만드실 계획이세요?

지금 공공성 분야에서 많이 우려하셨던 부분인데요. 개인 사무실의 공간을 저희가 굉장히 작은 면적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열린 계획으로 사무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그 사무실도 공유하는 방안으로, 왜냐하면 처음에 조수미 씨 개인으로만 검토했던 부분이 지금 홍보대사 대니구 씨 등으로 확장 추진이 되면서 사무실도 공유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공유를 한다고요?

예, 별도의 벽이나 그런 게 없이 저희 부서 사무실처럼 그렇게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라운지 개념으로 유지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조수미아트살롱 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 2000과 저희 기타 다른 공사비까지 해서 총 1억 4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그 안에서 공간을 축소를 하고 이것을 공유사무실을 만들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초반에 공간 조성 계획과도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하는데 이게 또 이 예산 안에서 그러면 일단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사업의 이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시 검토하신다라는 것인가요?

사업의 방향이나 계획은 지금 오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심의 과정에서 제가 지금 최대한 소상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제가 드린 말씀대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애초에 여기에 편성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좀 ······.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조수미아트살롱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수미 아티스트에게 내주려고 했던 공간을 계약하는 데는 어떻게 계약을 하려고 하셨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을 내어드릴 때는 분명히 기간을 정해서 서로 간에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충분히 주민들에게 어떤 성과가 있었나를 꼼꼼히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차년도 계약을 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개인 사무실로 내어준다는 것 자체는 1년 이렇게 해서 계약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대니구가 나오고 하는데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조수미 개인 아티스트 아마 친동생이 매니지먼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면 이 에이전트 사무실 하나 내어주는 격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매니지먼트가 이 공간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을 드린 게 뭐냐 하면 한 분의 아티스트가 국위 선양하고 이런 공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1층이든 다른 곳이든 전시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우리가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전시를 해 준다거나 또는 서리풀축제 때 우리가 수많은 부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그 부스를 조수미 아티스트에게 부스를 하나 만들어줘서 그 설치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런 쪽으로 조금 하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 문화예술회관 그 공간이 공공 공간인데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도 지금 부족한 마당에 여러 가지 거기서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오히려 더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갑자기 대니구 씨라는 분은 또 얼마나 여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분들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조금 또 선회가 돼서 확대하겠다, 이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무슨 예산을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듣다 보니까. 여기는 분명하게 소프라노 조수미의 사무공간 마련 이렇게 써 놓고 아트살롱 가구 및 가전해서 총 합쳐서 인테리어, 전기설비 이것 조성하는 데 1억 4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더 시급합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리고 서초3동 청사에도 축제사무국이 들어가요. 거기는 어느 정도의 그게 될지 모르지만 이쪽에도 충분히 저는 홍보대사가 그렇게 사무실이 필요하고 잠깐의 머무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쪽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여기 문화예술회관이 얼마나 어찌 보면 협소합니까, 우리 서초구민에게 줄 수 있는 공간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답변은 너무 뻔하실 것 같기는 한데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들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제가. 윤형주인가요? 그런 분들도 그런 개인 공간을 한두 번 다른 어떤 여성신문사인가 그 사장한테도 주고 그런 적이 있어서 그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 공간을 한번 내주고 나면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더 주셔야지요. 그런 고민을 더 하셔야지요.

그러면 짧게 마지막으로 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종숙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주민들에게 돌아갈 공간들이 좀 더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냐, 좀 더 효율성을 보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나누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서초가 다른 도시와 달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큰 특징을 가진 브랜드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의 정체성과 매력을 한 차원 높이는 데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필요하고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니까 이번에 축제 때도 그분을 모셨고 여러 가지 충분히 다른 쪽으로 그분을 더 좋은 취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안 제시를 준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또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 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크리스마스트리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고 여기 구청사 내에 크리스마스 1층에 트리는 어느 과에서 설치하나요? 행정지원과인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인가요? 제가 언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크리스마스트리가 청사 내에 실내에 크게 잘 확대돼서 ······.

광장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를 하고 ······.

저는 실내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실내는 행정지원과장님이시지요? 잠시 좀 ······. 제가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청 마당 청사에도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의교회에서 설치를 하잖아요. 굉장히 크게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사 내에도 보면 우리가 트리를 저는 외벽이나 창문 쪽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오케이, 좋습니다. 분위기도 우리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청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런 여러 가지 따뜻함 내지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굳이 청사 내까지 우리 구민들이 청사를 찾아오고 이러면 그런 가끔 거기서 차도 한 잔 하고 여러 가지 담화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자까지 다 치우면서 굳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이현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내부에도 크리스마스트리와 소품을 이용해서 연말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1층에 하고 있는 부분은 연말에 각종 행사가 2층 대강당이나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에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분위기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을 ······.

차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또 의자는 그것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주민들한테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축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잠깐이긴 하지만 연말에 꽤 이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밖에도 트리가 존재하고 그러니 외벽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어찌 보면 이중이에요. 청사 내에 트리를 2개씩 그렇게 실내도 하고 바깥에도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앉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앉는 부분이 일부 축소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동형 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자 같은 경우에도 각각 의자라든가 ······.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런 뜻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내에 굳이······ 이런 벽을 이용한 여러 가지 소품들은 예쁘게 잘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저는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전건설국장님 우리가 트리 예산이 아주 소량 삭감이 됐는데 서초구에 외부에 10개가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항상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개수를 떠나서 개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가 우리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갑이나 을 이렇게 나뉘어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좀 제대로 된 트리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서초구 하면 진짜 트리 하나는 정말 이 기간 동안에 볼 만하더라, 가서 사진도 찍고 싶고 한 번쯤 가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트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왕 하시는 것,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잔잔하게 조그마하게 해서 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규 안전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인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따지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매일 설치하는 부분에 없어지면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주시는 예산에 맞추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트리 하나를 해도 서초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여가과하고 푸른도시과인데 이것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맨발흙길 유지관리 위탁 용역을 주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군데 반포근린공원하고 문화예술공원, 양재천근린공원, 양재근린공원 이쪽은 어쨌든 인건비가 3명이고 그다음에 요일도 298일을 했었고요. 차량임차도 이쪽은 4494만원인데 또 정원여가과의 길마중길 초록숲길을 보면 여기는 또 차량임차 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두 사람의 인건비를 쓰는 데 또 320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오전에 한번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그것만 좀 일단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어느 쪽은 같은 유지관리 위탁을 주는데 어느 곳은 또 9개월로 되어 있고 어느 곳은 11개월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아니다 싶어요. 예산을 책정하고 잡을 때는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승동 과장님과 이진순 과장님 이따가 설명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셨는데 총괄적으로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서리풀라운지 등 조성·운영에 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58페이지. 지난번 저희가 예결위 때 제가 질의를 했었어야 했는데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질의를 못 해서 이전부터 마음을 이 부분도 나도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서 어느 쪽이 공감대가 될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살리고 하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조수미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조수미 씨 성악가 측에서 요청했다고 했어요. 그게 맞으신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수미 성악가 측에서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과연 구청에서 요청을 했을까? 조수미 측에서 했을까? 오늘에서야 알게 됐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들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사무실 사용한다든지 과거에 누가 했다든지 다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서 우리 구 위원들한테 전화를 일일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조수미 씨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그런 사무실 공간을 마련한다는, 아트살롱을 한다는 것을 듣고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좋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이분이 어떠한 분입니까? 대한민국이 낳은 신이 내린 목소리로 전 세계 소프라노 3대 가수 중의 한 분이에요. 이런 유명하고 훌륭한 분을 우리 서초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서리풀뮤직페스티벌 할 때도 그분이 공연할 때 그야말로 많은 우리 주민들이 그 시간을 즐기고 같이 함께했어요. 대니 구하고도 각별한 인연을 저희한테 나타내서 이렇게 돼서 악기의거리, 음악예술문화의거리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악기 점포들만 있고 수입자동차 점포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 무슨 악기거리고 문화공간이 되겠나, 음악축제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문화거리가 될까? 수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할 때도 이게 과연 될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간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전깃줄 난립 되어 있고 이런 공원 옆에 주위에 이런 장소에서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서초구가 내세운 음악문화의거리 예술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항상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측면이 예술의전당이 있고 국립국악원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름만 내세웠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조수미 씨가 우리 서초구에서 같이 지역에 모신다고 하니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에 걸맞게 이제 드디어 조금 무엇인가 녹아드는구나.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대니 구를 홍보대사로 할 때도 대니 구를 잘 몰랐지요. 그런데 보니까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이 과연 개인 특정한 사람이 한국에 살지도 않는 조수미 씨의 사무실 공간으로, 에이전트 사무실을 주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 직접 우리 구 위원님들한테도 전화를 외부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이 그 내용은 잘 몰랐지만 조수미 관련한 이런 시설을 잘 꾸며서 서초구에 오는 사람들이 조수미가 걸어온 길,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흔적들을 나타냈었을 때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방향을 좀 바꾸신다고 했어요. 조수미를 포함한 여러 음악가들을 같이 하는 공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실 공간으로 하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에이전트 사무실로 쓴다는 그것은 그런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정정하고 싶고요. 저희가 애초에 이 조수미아트살롱을 기획했을 때는 물론 제안이 먼저 왔고 조수미 씨의 걸어온 흔적이라든지 소장품 이런 것도 전시하고 사진 이런 것들 그리고 서리풀페스티벌에 출연했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예술인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이런 취지에서 했고요. 여기에 조수미 씨의 팬들이 방문하게 되고 이 팬들이 또 서초에 이런 공간이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서초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또 이 살롱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살롱을 방문하면서 양재천도 둘러보시고 또 고터·세빛 관광특구도 둘러보시게 된다면 서초의 또 다른 마케팅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기획을 했었는데요. 예산심의 단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주시고 우려점을 말씀해 주셔서 그렇다면 이 한 분의 공간만으로 이렇게 많은 우려점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여러 아티스트들로 확대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본 바이고요. 이 아트살롱 공간은 꼭 만들어서 주민뿐만이 아니고 여러 예술인들 다 포함해서 문화예술의 교류 공간으로 꼭 만들고 싶습니다.

서초문화원이 작년, 재작년인가 해서 대통령상 받은 것 맞지요?

제가 잘 ······.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서초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런 것을 이야기했었을 때 사실은 저희가 강남구에 비해서는 재정적으로 많이 열세에 있기는 하지만 이런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서초구의 품격을 높이기도 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수미 아트살롱 관련해서 여기저기 확인해 본 결과 예컨대 이것은 공간은 아니지요. 수원의 박지성길 같은 경우도 예산이 315억이 투입이 됐고 통영시의 박경리기념관 같은 경우도 48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인천시의 류현진 야구거리 7억 5000만원, 나주시 안세영 체육관을 지금 20억원을 모금하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이외수 씨 작가 같은 경우도 이분은 태어난 곳은 강원도 춘천 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기념관도 만들어서 문학관도 만들어서 관광객도 유입하고 그 지역의 지명도도 높이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도 자긍심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 어쨌든 이런 비용까지도 아니지만 20여평 되는 공간을 가지고 잘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지게 되겠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서초3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서리풀뮤직페스티벌 할 때마다 그 공간이 제대로 협의가 안 돼서 이왕 건물 지어질 때 거기도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늘 수요음악회, 금요음악회 항상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저희들 자부심이 있으니까 여기 오셨을 때 학생들도 와서 동기부여도 되고 K-컬처가 클래식으로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 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품격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님에도 이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다만 방법이 오해받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잘나가면 시기 질투도 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잘 운영하셔서 오해 안 받는 쪽으로 해서 품격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여러 점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여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부터 이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한마디도 안 했었어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 내주시는데 저는 특별히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안 했었는데. 우선 저는 조수미 씨라고 하는 분이 서초구에 와서 단순히 사무실만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우리 서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서리풀뮤직페스티벌 하면서 일반 대중 가수들도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포커스온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쪽인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잘 형성을 하고 그냥 단순히 자기만의 네트워크가 아니고 우리 구청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소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조수미라고 하는 한 분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열어줘서 그리고 여러 분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된다고 하면 제가 홍보대사 조례를 냈을 때도 좀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홍보대사가 단순히 와서 얼굴 내밀고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이 네트워크들이 우리 서초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자기가 홍보를 하는 것들이 우리 서초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국가에서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 연회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여기 서초에 와서 미팅을 하고 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문화관광과에 서초3동 저는 이제 어쨌든 서초3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쓰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서초문화재단이 상시 있으면서 그것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서리풀페스티벌 준비하는 데 1년 내내 걸리냐 왜 그 공간을 주민들이 쓰게 하지 서초문화재단에서 사용을 하게 하냐 준비하는 분들이 사용하게 하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그만큼 걸린데요 시간이, 10개월 11개월. 그러면 우리 여기 서리풀뮤직페스티벌을 준비하시는 다른 아티스트들, 아니면 우리 홍보대사나 이러한 분들이 준비를 해 줬었을 때는 또 그분들도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전화 한 통 해서 ‘너 여기 와서 그냥 연주해 줘’, ‘여기 와서 노래 한 곡 불러줘’가 아니고 서초에서는 이런 공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티스트들이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20평이라고 하면 사무실로 쓰기보다 저는 오히려 그런 공간으로 열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그 주변에 방 안에 아티스트들 관련된 이런 작품들 이런 것들을 진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지금 위원님들이 막 질의를 해 주면서 약간의 계획이 변화된 게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그 부분이. 물론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 저는 그 부분을 가장 높게 사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을 해 준다는 것.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좀 오히려 계획이 변경이 되고 조금 더 찬성을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도 저도 들었었어요. 뭐 동생이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해서 그 회사가 와서 쓴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부서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면 반대를 하겠지요, 그렇게 써서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필요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실 것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

서경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만큼 이 공간을 잘 만들어서 서초와 서리풀페스티벌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 여러 문화인들이 문화예술을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우만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138페이지예요.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 예산이랑 혼동을 했는데. 여기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구현 하위사업으로 동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총 162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 동별로 동일하게 월별 9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운영비의 취지가 어떻게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방위협의회 운영은 현재 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동이 현재 15개 동입니다. 15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한 것이고요. 동에 방위협의회 주요 기능은 동에 있는 예비군 동대에서 진행하는 향방작개훈련이라든가, 비상소집훈련이라든가, 예비군동원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예비군 동대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동주민센터나 지역주민들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됐었고요. 사실은 2010년까지는 월 20만원씩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동에 교부를 했었고 2011년도에는 10만원으로 좀 줄어들었고, 2012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약간 13, 14년 정도는 9만원 수준으로 현재 동방위협의회의 업무추진비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교부를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방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예비군 동대와 필요한 간담회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사실 동별로 15개가 동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협의회별로 구성된 인원이라든지 활동량이 다를 것 같거든요. 어느 협의회는 3, 4명 밖에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동 협의회는 20명이 넘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모이셔서 활성화되어 있는 조직도 있을 텐데 이게 일률적으로 동별로 9만원씩 지급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인원이라든지 활동량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급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동별로 활동 인원이라든가 활동의 적극성 활동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거의 활동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동도 있어서 하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 9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사실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활동에 맞는 적정한 지원 이러한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맞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적정한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을 가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관련해서 고민을 해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혹시라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어떤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부서에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시면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 입장에서도 2, 3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조직 협의회와 그분들이 월에 9만원씩 받는 운영비가 9만원씩 지급되는 것과 한 20여명 되는 조직이 월에 9만원씩 운영비 지급되는 것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면 될수록 좋은 거잖아요, 저희 구 차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금액은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시지만 나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또 함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요.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저희 위원회 통합 관련해서 세부내역 요청을 드렸었는데 따로 아직 제출을 받지 못해서 해당 자료는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원여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진순 정원여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전반적인 사업별설명서에서 사업내용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설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그런데 여기 안에 또 세부적으로 뒤에 신규사업이 또 이 안에 편성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뒤에 신규사업과 관련된 예산 세부 내용이 또 들어가 있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혹시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별설명서는 사실 세부사업별로 기준으로 해서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우리 정원여가과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 안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끌어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 ······.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앞에 시설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라는 큰 타이틀로 이 안에 세부설명 사업명들이 들어가 있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중복적으로 편성이 된 건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서 제가 어찌 됐든 사업명세서안 확인을 해 봤더니 중복된 부분은 없고 항목들은 제대로 들어가 있었는데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편집을 하시고 구성을 하시려고 했으면 혼동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큰 사업들을 세부사업으로 다 만들려고 하다 보면 세부사업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미리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똑같은 사업인데 이중으로 편성이 됐나, 그래서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별 설명서 301페이지에 하벨 벤치 음악산책길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도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관련해서 질의를 처음 드리는 거니까 처음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양재천 하벨 벤치 산책로에 음악을 송출하겠다라는 게 해당 사업의 핵심인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편익 제고 측면에서는 혹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까요? 해당 사업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임위 때나 얘기를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 하천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하천이 물을 흘려보내는 곳에서 그다음에는 조깅하고 산책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또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거기서 머물면서 생활권 내에서 머물면서 또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가미해 주면 주민들이 좀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 수요라든지 의견 수렴이나 조사를 하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가 계획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에서 비롯된 거고 거기서 대상지를 우리가 선정하면서 양재천 주변을 물색하면서 보니까 이쪽 부분이 사실 양재천 수변무대를 기준으로 보면 양재1동과 2동으로 나눠집니다. 양재2동 쪽이 더 조용하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한 거고요. 전체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양재2동장님과도 또 주민의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 제안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 이런 부분 정도만 교류를 했었고요. 전체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먼저 이 사업을 건의하신 건 아닌 거지요?

아니 주민분이 처음에 먼저 건의하셨습니다.

건의를 하셨어요, 혹시 그래서 같이 이렇게 건의하신 분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라기보다는 우리가 동별로 하반기 되면 주민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과나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많이 건의를 받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온 제안이고 이게 아마 그 제안은 단순히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표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재천을 산책하시거나 방문하시는 대다수의 구민분들 또 외지인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조용하고 한적한 이런 자연공간을 순수하게 잘 느끼고 경험하고 싶어서 양재천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저는 대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본인이 어떤 음악을 듣고 싶거나 그런 여유를 즐기고 싶으면 요새 다 개별적으로 휴대폰 가지고 음악도 따로 들을 수 있고 영상도 따로 직접 이어폰을 끼고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이런 스피커들을 설치를 해서 음악 자체를 이렇게 거리에 들리게끔 하는 것이 저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으로 인해서 그 민원을 더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어느 정도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 없게 우리가 이 음악을 하루 종일 계속 시끄러운 음악을 이렇게 송출한다 라기보다는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주민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아침이나 그다음에 오후 늦은 시간이나 이런 잔잔하게 힐링할 수 있는 음악 그러니까 시간대 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요즘에 ······.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틀 거면 이것을 왜 설치하는지?

아니 조용한 시간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젊은 분들은 이어폰 꿇고 하시지만 제가 양재천이나 이런 데 현장을 많이 나가 보면 생각보다 또 연령대에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이어폰 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오셔서 이렇게 벤치나 이런 데 앉아서 여유를 즐기시는 분들을 또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연령층도 생각한다면 그렇게 우려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내년 음악 이렇게 송출하고 하는 그런 저작권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기타 부대 비용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이게 설치한다고 사실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크게 어떤 시설비가 투입되기보다는 스피커와 그다음에 이게 음악을 송출하는 시스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정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기료가 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하천변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전기료나 이런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로 이용이 가능할 거고요. 어떤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은 크게 이게 소요가 된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많은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주민 건의로 뭔가 기획이 된 사업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대다수의 구민들 양재천을 방문하는 구민들께 이 사업의 찬반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혹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반대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숲속에서 자연 자체를 순수하게 즐기려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인공적인 이렇게 음원을 그 공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송출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청소종합시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잠깐만 청소행정과장님?

이경화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종합시설 자체도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고 그 주변의 환경도 좋지 못합니다, 어쨌든. 하림건설로 인해서 청소종합시설을 어떻게 새롭게 아마 하실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제지역하고도 사는 집하고도 가깝고 해서 청소종합시설을 많이 가끔 가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나,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종합시설 CCTV 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3개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 설치할 대수가 몇 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설치할 부분은 19대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시설에 비추어 볼 때 ‘19대를 더 설치한다’ 이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CCTV가 설치가 되는가라는 사실은 조금 의문점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19대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청소종합시설 내에 지금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각 다른 지자체에서 이 청소종합시설 내에서 조금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주기를 시설 내에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영상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 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대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타 자치구와 우리 서초구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청소종합시설 자체가 조금 많이 열악하고 다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 시라든가 우리는 선별 작업 같은 것도 일일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거기가 이렇게 분류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중대재해 발생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그런 상황은 조금 아니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충분히 감안해서 이 19대를 설치를 하는지 그리고 사각지대는 진짜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하시고 지금 19대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상황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13대 외에 추가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일종의 저희가 작업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구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은가요?

일단은 시설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요. 또 시설 내라든가 시설 외라든가 해서 저희가 하는 작업들이 많은 인원들이 작업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19대를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충분히 뭐 잘 알겠고요. 나중에라도 이게 청소종합시설이 새롭게 변화가 되면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통해서 하실 텐데 용역 시에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청소종합시설 부지 말고 또 다른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도 왜냐하면 그쪽에 상당히 여러 변화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지까지도 조금 함께 더 찾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에 반영해서 입지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이상이고요. 기획재정국장께 간단하게 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뭐 중소상공인 초스피트 대출 지원도 있고 서초사랑상품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집행부에서 올려서 의회가 동의한 연도 금액과 다르게 본예산에 절반만 올린 어떤 법적 행정적 근거라든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예산편성 운영기준 어디에도 동의액을 분할해서 추경에 이미 배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출연동의안 취지가 어찌 보면 2026년 세출예산 그러니까 본예산에 10억원 전액을 반영하셨다면 본예산에 10억을 반영을 해야지, 5억만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의결사항 내용을 올린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사항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여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의회의 추가 의결 없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과거 출연 사례에서 또 본예산과 추경 출연이 각각 어떤 동의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드시 이 전액을 본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라고 적은 조항은 없지만 이 출연동의안의 내용, 「지방재정법」 제18조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종합해 볼 때 이 10억 동의받고 5억만 본예산에 올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겠다, 이런 편성은 충분히 저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경기침체도 심화되고 이런 보증 수요도 증가 추세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게 정말로 시급하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에 대한 것들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급성이나 우선순위에 비해 조수미 아티스트 공간 뭐 1억 5000이요, 그다음에 하벨 벤치 음악산책길 조성 5000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시급한가,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막 이렇게 구차한 이런 답변 마시고요. 그냥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상임위 때 그렇지요, 제가 이 관련해서 질의도 드렸었고 충분히 길게 말씀은 하셨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얘기랑 또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말씀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서의견 100% 반영 못한 것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가 9122억에 편성이 됐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900억 이상이 추가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 따라 각 부서에서 예산조정 우리 편성지침을 내려 보냈고 각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또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예산편성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했고 또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은 일부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예산 조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제출한 예산 자체는 각 부서의 부서장님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아서 예산을 받았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진짜 예산이 필요했던 부분은 각 국에서 국장님 통해서 오셨으면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쪽에 더 우선순위를 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

정말로 사실 국장님 뭐 돈이 없어서 솔직히 예산 뭐 배분 이렇게 했다, 어쩔 수가 없었다, 뭐 피치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솔직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시급성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밀린 부분이 없지 않나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예산에서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뭐 추경에 하겠다 이런 그런 말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시고 기획재정국을 다 총괄을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 눈높이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더 열린 시각에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우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대 구의회 정례회가 지금 오늘로 거의 총괄 질의하면서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는 한데 늘 이게 주민들하고 자치위원회하고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여러 국장님이 다 참석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별 설명서 173페이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겁니다. 그 이어서 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있는 자치회관들의 규모가 다 달라서 자치회관의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열심히 해도 예산이 적정하게 기금이 안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동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러시지요?

박우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 여건에 따라서 프로그램 수라든가 참여 수강생이라든가 적립액이라든가 좀 다릅니다.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금액들이 동별로 봤었을 때 최상위하고 최하위하고 대충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대략 최상위권은 최대 한 2억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하위는?

최하위권은 3, 4000만원선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약 한 6, 7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나지요?

기본적으로는 동별 사실 청사 여건이 가장 본질적인 차이의 발생 원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청사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가 없다, 3000만원하고 2억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사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기금이 부족한 동네 같은 경우에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요, 같은 구에서. 왜 우리 동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차이가 현재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청사 여건은 사실은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그래서 일단 ······.

인프라인 청사의 문제를 벗어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기금을 적게 조성하고 있는 동이라든가 여건이 조금 어려운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별로 ······.

지원하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 하위 동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동 정도 저희가 별도로 추가 지원을 했고 ······.

추가 지원을 얼마씩 했어요? 하위의 기준이 얼마를 기준으로 하지요?

저희가 17개 동 반포본동을 제외한 17개 동이니까 적립액이 가장 적은 3개 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다는 것이 최하한선이 얼마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3000~4000 정도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0, 4000은 지원하고 거기에 비해서 3000, 4000뿐 아니고 5000, 6000 이렇게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대부분 한 5000 전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 동도 다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2억 되는 데 있고, 1억 되는 데 있고 단 두 군데 빼고 나서 나머지 15군데는 그 미만이에요. 그래도 5000 이상이 되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 미만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3000, 4000 네 군데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할 때 자체적인 발표회도 해요. 동별로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하는 박람회라고 해서 또 행사도 해요. 이럴 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위축이 돼서 불만이 많아요, 주민들이. 왜 우리 동은 이 돈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재정으로 안 되는 그런, 재정이 아니고 주민자치회관 새롭게 확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특별하게 적어도 하위 3개, 4개를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것 할 때는 차등을 둬서, 지금 160만원씩 지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뭘 하느냐고 하소연을 해요. 다른 동은 화려하게 준비하고 와서 외부 사람도 사서 하는데 기껏 해서 짝짝짝 하는 몇 가지 응원도구 가지고 위축돼 있는 그런 행사에 임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네 군데라고 특정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5000에서 7000, 8000까지 되어야 되겠다, 그 하위 쪽에서는 이 행사 나올 때 지원도 좀 더 늘려주고 하는 그런 규정을 가져서 이렇게 해소해야지, 이것을 서초구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그런 불안한 요소를 계속 가지고 가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동별 여러 가지 기금의 차이라든가 여건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콘테스트라든가 박람회라든가 통상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회관 콘테스트든 운영이든 이런 부분에서 감안하셔서 아무리 해도 우리 동은 자치회관 규모는 좀 있어도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서 수업을 해요. 그러면 그쪽이 더 품질이 나으면 사람들이 이동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을 덜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형편이 있는데 그것 잘 살피셔서 균형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것은 주민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그간에 수업했던 것을 발표하고 흥겹게 지내라고 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위축돼서 주민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안 되겠다, 그렇지요? 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도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잘 봐서 하위 동 주민들이나 수강생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는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사실 제가 정례회 예결위를 들어와서 보니까 앉아 있는 자리도 반대편에 계시는 분들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시고 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인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예결위 들어올 때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복지 했던 내용을 쭉 정리해서 뭐가 어떤 부분이 거론됐구나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쟁점이 될만하고 제 생각이 필요하다 싶었을 때는 발언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간 한 달 가까이 수고하신 여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한 13개 정도의 증액을 의회에서 지금 수정을 해서 올려주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각 부서별로 하나하나 굉장히 세심하게 그래도 올해 예산 여러 가지 부족분 한 것 감안해서 이렇게 올려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는 20% 감액도 하고 30% 감액도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또 50% 정도 감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족분을 나름 저는 이런 조금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감안을 안 하고 그러면 추경에 올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아마 이렇게 배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추경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면 그러면 추경에 올려질 예산들을 세세하게 더 살펴본 다음에 추경에 올라올 예산들 증액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세세하게 이렇게 항목별로 한 13개 정도 항목이 증액이 됐는데 이왕 증액을 해 주실 것이면 저는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해 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원으로서. 그런데 분명하게 또 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지원해서 의회에서 10억 동의안 제출해서 10억 통과했는데 이것도 5억만 올려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5억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예산을 짜서 올려줬기에 이렇게 의회에서 거의 편성하다시피 해서 증액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님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올려지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토론 ······.

김지훈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한 달 기간 동안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예산 세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심사숙고 끝에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작업은 아마 8, 9월부터 시작했을 텐데 굉장히 오랫동안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산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그리고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분 또는 그런 예산의 어느 정도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당연히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됐던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잘 챙겨 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 조정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모두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서 본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 동의안 중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국장이신 박경주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수정 사항 중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수정동의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형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형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26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재정 건전성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 그리고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예산 심사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예산이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박미정 이형준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안종숙 출석공무원( 49 명)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최예련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방소득세과장 안병구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건축과장 김승환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도로과장 이민호 물관리과장 김승현 주차관리과장 김용남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옴부즈만사무국장 박지은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