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김영환 경제문화국장님,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 김진희 교통환경국장님,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 노선숙 행정지원국장님, 이현주 보건소장님, 민병률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한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4.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8.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홍영진 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26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292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감액된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교정교부금 등은 12억 1000만 원 감액된 9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시비보조금은 31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4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를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15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3억 원 등 총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0억 원, 배수장 정기안전관리 위탁 용역 7억 원 등 총 82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무상급식지원 14억 원,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4억 원 등 총 34억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병영성 보수정비 37억 원, 태화강 마두희 축제 8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6억 원 등 총 231억 원이며,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93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8억 원 등 총 179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157억 원, 생계급여 382억 원, 0∼2세 보육료 198억 원 등 총 3350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어린이 예방접종 16억 원,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12억 원 등 총 149억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 8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억 원 등 총 87억 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학성새벽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 29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억 원 등 총 58억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 8억 원, 스마트승강장 확대 사업 3억 원 등 총 85억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새못저수지 경관사업 10억 원, 공동주택지원 사업 6억 원 등 총 88억 원입니다. 다음은 893쪽부터 957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금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05쪽 세출예산은 원도심 야간경관 조명설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였고, 917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등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25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27쪽 세출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운영비와 임대보증금 반환금 등으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총 85억 원을 편성하였고, 941쪽 세출예산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51억 원을 삼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4억 원 등 총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53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957쪽 세출예산은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 8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억 원 등으로 총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3쪽 기금 현황입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입니다. 다음은 4쪽 수입 계획은 예치금회수 223억 6447만 원, 이자수입 5억 1798만 원 등 총 243억 536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139억 268만 원, 사업비 73억 1818만 원 등 총 243억 536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별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 말까지 전체 기금의 조성 예정 금액은 223억 6447만 원이며, 기금별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3억 8313만 원, 자활기금 20억 7447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9664만 원, 재난관리기금 11억 141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억 7072만 원, 신청사건립기금 142억 5797만 원, 고향사랑기금 3억 6741만 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9쪽부터 86쪽까지 각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숙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의견보다도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1억 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잖아요. 증액된 사유라든가 아니면 일부 시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비를 편성하기까지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환입니다. 태화강 마두희축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어떤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이 행사비는 최대한 마두희축제라는 개념에서 시비지원을 다른 구하고 좀 더 확대해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논리 개발을 했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태화강하고 마두희 두 파트 중에 마두희가 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해서 북구의 쇠부리축제와 비슷한 견지에서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이나 기타 전반적으로 보강될 수 있도록 시비지원이 어렵게 증액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 부분도 행사를 다양하게 하다보니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받은 그 정도의 구비를 매칭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다음 할 때는 반영해서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두희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보완을 드리면 2억에서 2억 5000을 시비를 받았죠, 국장님?

예, 5000이 증액됐죠.

대부분의 구·군에서 2억을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고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고래를 특화로 해서 문화 쪽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조금 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대표 축제는 거의 2억을 받고 있는데 중구가 작년에 조금 더 잠재력이라든가 가능성을 보고 그때 현장에서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 2억에서 2억 5000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을 추가 구비 부분을 해서 시비 5000, 구비 5000을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마두희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다들 행자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되니까 다들 오셔가지고 예산 부활을 위해서 되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사실은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자기 부서의 예산이 삭감되면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오셔가지고 증액을 요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일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통자문위원 평화통일 안보 연수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올렸어요. 1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실 50%가 삭감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그냥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해서 편성을 할 건데 정부가 바뀌니까 3000 올려가지고 1500 삭감됐는데 50% 삭감돼도 어느 한 사람 와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증액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정부가 바뀌니까 정당 정치를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3000이 아니고 1500만 편성을 해도 된다면 1500 예산을 잡던지, 그러면 3000을 편성을 하지 말던지,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이 발대식이 올 11월에 했었습니다. 특히 예산이 50% 삭감됐다고 해서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을 생각하니까 내년 상반기가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 때는 연수가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 집행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한 교감이 없어서 이 부분은 교감을 갖고 연수지를 결정한 다음에 지금 3000만 원은 대략 국내로 가면 이 정도 들겠다고 예상을 해서 올렸지만 집행부하고 교감을 가진 다음에 안이 확정이 개략적인 게 나오면 추경에 다시 요청을 드리고자 이번 예결위에서는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다른 것도 삭감돼도 추경에 요청하면 되는 거죠. 선거가 있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선거 있는 거 다들 모르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선거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 행사 중에서도 가을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전부 다 추경에 편성해도 무방한 게 되거든요.

다른 축제는 거의 시기가 선거 전에 일상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고 이 평통은 저희도 새로운 집행부하고 의논이 필요해서 저희가 대략적인 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하기가 좀 저희로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예산을 잘못 편성했든지 아니면 잘못 편성했다는 걸 지금 시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위원님 하실 질의가 또 있습니까? 다른 건입니까?

다른 건 하나 더 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505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입니다. 삭감된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보면 505페이지에 환경미화과입니다. 224-07보면 그외수입에 종량제봉투 등 횡령사건 추가환수금 해서 6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전도시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건가요? 누가 설명해 주실 건가요? 환경미화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희 국장님, 지금 가능하십니까?

자료를 좀 찾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자료 찾는 동안 우리 국장님한테 민주평통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릴게요.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찾는 동안 짧게 여쭤볼게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 논리라면 나중에 추경에 예산 편성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논리로 간다면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업이 예산을 쪼개서 나중에 추경에 다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는 다 찾아오셔서 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논리는 전혀 맞지가 않죠.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는 건, 추경이라는 건 긴급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애초에 삭감을 하고 추경에 와서 반영해달라? 그럼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처음부터 반쪼가리로 올리지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새로운 집행부라든가 발대식이 11월에 했었고, 여기 충분한 임원진들과의 교감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예산은 얹었지만 이렇게 다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정확하게….

어떤 아우트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비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우트라인 나오면 그걸 조금 더….

민주평통이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사입이 아닌데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새로운 집행부라든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교감을 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그냥 아무 말씀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라면 ‘모든 사업도 예산을 절반만 올리고 다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렸을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어떤 말씀이죠?

따로 없습니다.

정당 논리가 아니라 예산 삭감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 삭감을 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될 텐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근거나 자료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을 테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을 했으면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 와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다 오는데 왜 자치행정과만 안 오냐,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설명이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잠시만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면 적정한 내년에 사실 우리가 선거가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잖아요. 그 부분을 제대로 못 한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는데 삭감을 해도 말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거였는데 지금 결론은, 국장님 말씀은 추경에 필요하면 더 할 것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니 오히려 더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3000만 원이 아니라 1500이 적정하다면 삭감했는데 이게 부족하다면 분명히 왔을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면 왔겠죠. 부족하지 않다면, 필요가 없다면 그렇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찾아와서 부활을 해달라고 증액을 요청하고 가는데 결론은 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을 올렸다면 집행부에서 잘못 올린 거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한 거고 그리고 3000만 원이 정말 필요한데도 1500 삭감해도 가만히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좀 그렇죠.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거가 있든, 집행부가 바뀌든,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적정한 예산편성은 필수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발언이 계속 이어져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희 국장님, 준비하신 발언해 주시죠.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련한 횡령사건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신분조치 및 민·형사 조치가 있었고요. 전체 채권을 저희가 환수를 해야하는 금액이 420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확보한 채권액은 2100만 원이었고요. 추가 확보 금액에 대해서 매년 600만 원씩, 매달 50만 원씩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직원입니까?

그 당시 직원이었습니다. 기간제 그다음에 업무직을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 도시관리공단 직원이었습니까?

예. 도시관리공단 직원이었습니다. 2032년 2월까지 환수를 계속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더 환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이게 복지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은 이야기나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입예산을 보다보니 지금 이 부분이 나와 있길래, 최근에는 사실 이슈가 된 적이 없었는데 이게 언제 거인지 궁금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발언하시죠. 26:02

국장님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는 24년도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출범시켰죠? 현재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출범시킨 이유가 공공기관의 이전이 한 12년도부터 본격 됐으니까 13, 4년 됐죠? 그동안 우리 혁신도시와 공공기관과 중구청에 어떤 중구 구민들과의 협업이라든가 또 기관 대 기관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또 크게 발전하지 못해서 출범시킨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위원회가 우리 중구청에 나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 맞물리는 위원회이고 또 위원회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축구대회를 작년부터 시작한 거 맞죠?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부터 했죠. 저도 사실은 아까 위원님도 잠시 언급했지만 예결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아쉽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위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당과 이런 얘기도 오고가는데 그래서 저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단순 축구대회로 보지 않았나. 우리 중구와 중구청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공공기관과 우리 중구청의 협업 또 노사민이죠? 민간인과 우리 혁신도시 간의 어떤 이 유대관계, 연대. 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우리 중구 또 민간 중구민들 간의 협업과 연대라는 대명제를 놓고 보면 사실 이거는 단순 축구대회라기보다는 더 큰 축제로 키울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아쉬워요. 이게 축구대회 이전에는 중구청에서 시도한 게 음악회죠?

음악회하고 문화축제, 테니스하고 3종 정도를 문화행사로 했는데….

지금은 어떤 문화행사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한 2, 3년 전에 삭감이 됐고요. 그러니까 행사 중단이 됐고.

음악회는 참여가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단 국비 지원이 막혀서 전체 예산이 줄어들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행사 참여도나….

20몇 년도인가 몇 회 하다가 사업이 아예 폐지됐죠? 그리고 다른 직접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최근 노사민정협의회 출범과 함께 축구대회를 올해 첫 시도를, 다시 시작 된 겁니다.

이번에 테니스 대회 하는 거 없어졌습니까?

그것도 행사의 일환에 테니스 대회가 하나 있었죠. 문화행사하고 테니스 대회하고….

통합으로 다 없어졌네,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보면 유일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저도 축구대회 가서 봤는데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구성원을 보면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특정 그룹이라든가 노측에서 많이 참석했죠?

아무래도 젊은 층이다 보니까 노측이 많았겠죠.

***21:22 젊은 층이라든가? *** 이런 분으로 참여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실제로 그럴 거예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참여 구성원을 더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도 참여시키거나 풍성하게 해가지고….

사실은 올해 저도 그때 행사 개최할 때는 중앙국장이 아니었지만 행사가서 이제 또 제가 본 견지에서도 단순히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생각보다 가족 단위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선 경기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 가족들 그리고 또 예선 경기에 많은 팀들이 나와가지고 경기를 하는 동안 예선이나 본선, 결승까지 하는데 경기에 참여 안 하는 분들까지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조금 소외했는데 아무래도 행사 진행하시는 분이 위트 있게 주변 작은 공간을 빌려서 애들을 참여시키는 이벤트 행사 개최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그런 분들이 그쪽에서 시간을 소요를 하고 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이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공공기관이 지금 11개 기관 아닙니까?

예.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대충 모릅니까? 상당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공기관과 중구 구민들과 잇는 유일한 사업이고 이 예산이 1000만 원 삭감된 것도 아쉽지만 사실은 이게 축구대회가 있잖아요, 사업명을 축구대회로 한정된 것도 조금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축구대회라고 하면 우리가 인식이, 사업명이라는 거는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되는가를 제목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축구대회라고 하면 구민들이 볼 때도 ‘축구대회 할 때 돈을 이렇게?’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의원들 인식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라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축구대회가 아니라 뭔가 통합하고 대전제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위치로 만들어야 해요. 축구대회라고 하니까 의원 입장에서도 일회성 축제다 그리고 대회 토너먼트로 하니까 탈락되면 다 떠나고 마지막에는 없잖아요, 사람이.

예, 맞습니다. 제목 제목은 저희들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드렸지만 제목은 사실 다른 어떤 부대 행사들과 다 함축된 의미로 담아야 되는데 지금 앞에 이름을 따다 보니 축구 경기로 바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경찰서, 교육청까지 다 참여를 하는 경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어떤 정주 여건이나….

국장님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발전하려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있잖아요. 이 협의체를 기반으로 구성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노측도 왔으니까 사측이야 그렇다 치지만 반드시, 정부는 당연히 오죠? 구청에서?

예, 아마 사측도 보면 근로자들 축구경기라는 게 젊은 층이 하다 보니 근로자 중심이지만 기관장들도 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때 다 왔다가 가시고 그리고 머무르신 분도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도 이거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축구대회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도 초청해가지고 함께 대축제로 만들어서 혁신도시하고 우리 중구 구민 전체가 통합하고 협업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나 경찰청 같은 우리 주변에 4개 공공기관 그리고 혁신도시에 이주해 온 10개 공공기관 중에 7개 기관이 참여를 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11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올해 2000만 원, 1000만 원 추가해 내년에 3000만 원으로 축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100% 구비죠? 3000만 원 전부 다?

예.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일절 돈 한 푼 안 냅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거는 찬조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의 쓰는, 협의회 나가면 개선될 부분은 있겠지만….

공유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참가하는 그거 각자 업체나 공공기관, 거기를 위한 어떤 직원들을 위한 그런 협찬이시겠죠?

일단 지자체의 어떤 역할들이 또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안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님.

우리 재즈 페스티벌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화강 국제 재즈음악회죠? 공식 명칭이?

예.

2023년도에는 시비가 1억 8000이었죠? 1억 4000 해가지고 3억 2000으로 사업을 하다가 2024년도에 전액 삭감됐죠, 시비가? 그래서 1억 4000 구비 전액으로 사업을 하는데. 올해 증액된 예산이 5000 있지 않습니까?

시비 5000이 증액됐습니다.

시비에서 확보했네요. 물론 삭감한다고 해서 시청에 반납할 일은 없겠죠? 그거는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재즈 페스티벌 저도 매년 가봤는데, 이런 축제는 괜찮거든요. 시민 호응도도 많고. 그것도 시비가 5000만 원이 어쨌든간에 노력해서 확보되었는데 반납은 아니지만 그리고 구비가 5000만 원 삭감되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한 의미가 없어져요. 개인적인 예결위 위원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상임위의 의견도 물론 존중하지만. 그래서 어쨌든간에 구비로 사업을 하다가 소폭 국비라든가 시비를 확보 하면 조금이라도 키워 나가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이 확보되면 이 담당 국에서는 재즈 페스티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도 시비 지원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은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한 1, 2년 정도 전에 시비 지원이 끊김으로 해서 순수 구비로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즈라는 분야가 사실 전반적인 부분보다 특정 매니아층이 사실 충성도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역 관광이나 지금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비만 지원을 하다 보니 사실 뮤지션들의 어떤 수준들이나 이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전에는 국제 재즈 페스티벌 형태로 해서 외국 어떤 뮤지션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시비 끊기고 이후로는 사실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만약에 5000 지금 증액된 부분은 일부는 시설, 옆에 부스라든지 그동안 어떤 물가 인상 부분들도 고려해서 들어가겠지만 핵심은 대부분은 뮤지션이나 공연 이런 쪽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틀 진행했죠?

예.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처음 공연 시작할 때 공연장에 한 번, 한 번을 평가하는 건 그렇지만 처음 공연 시작할 때 공연이 개인적인 생각은 괜찮았는데 그다음날 공연이라든가 갈수록 공연이 너무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산 부족이 좀 그런 거….

그런 부분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울산매일 행사죠?

예.

언론사 행사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섭외나 계획이나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핸들링이 가능합니까? 행사 진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가능하십니까?

아마 그쪽에서 워낙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두희 그다음에 민주평통안보연수, 환경미화과 종량제봉투건 그리고 혁신도시 상생 축구대회, 태화강 국제 재주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노인 그리고 장애인 조례 관련해서 한 총 7개 사업에 신규 예산을 요구했으나 사실 전액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획예산실장님께 어떻게 보면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문기호 의원님께서 폐지 및 재활용품 수집 취약계층 지원 관련 조례, 이명녀 의원님 장수 축하물품 지원 조례, 홍영진 의원님 어르신 품위 유지비 지원 그리고 제가 발의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안영호 의원님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 지원, 이명녀 의원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이게 다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이걸 삭감했던 혹시 이유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편성을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 했던 그런 조례를 제·개정해 주셔가지고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저도 경의롭게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정책을 수립하고 또 제도 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 그다음에 예산편성 그다음에 실행 그다음에 활류까지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의정활동의 보람인데 그런 부분을 잘 맞춰 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한정된 가용 재원을 범위 내에서 배정하는 것이 예산편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모두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실제 우리 조례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제·개정된 게 90여 건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조례 명칭에 지원이란 이름이 붙은 조례가 47건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조례 안에서 지원하고자 아니면 또 시책을 수립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이 전 부서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올라온 온 부분도 또 사실은 없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요구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 부분을 몇 개 조례만 또 지원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가 보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이 수요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시작하는 시점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존에 재정분석컨설팅을 한 결과 조금 부진지표가 있었습니다. 부진지표에서 한 27억 정도 감액을 하고 또 부진지표가 주로 사무관리비나 기본운영비 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부분을 우리가 사역 일수를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49억 정도 재원을 마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예산안인데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조금 얹기에는 부담이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 더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을 반영했다고 보시고 향후에 또 재원 여력이 좋아지면 저희도 차근차근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재정 여건이 여유가 없다는 거는 사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에 있어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편성을 못 했다는 거는 너무 피상적인 대답인 것 같고요. 지금 이명녀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를 제외하고 5가지 조례 같은 경우만 해도 한 4, 5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엄청나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제나 행사성 관련해서 예산은 1억을 더 올리자 하고 다들 몇천만 원 자꾸 올리자고 하는데 우리 헌법 제34조에도 국가는 사회보장 그리고 사회복지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집행부에 의해서,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금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로도 충분히 이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다 집행을 하지 못해서 순세계잉여금도 사실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중구에 계시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충분히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초고령화도시 울산 중구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에 나왔던 조례들, 사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을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몇몇 전체적으로는 힘들지만 몇몇 건의 조례는 이미 우리 5개 구·군 중국만큼이나 열악한 재정 상황의 타 구·군에서도, 울주군은 제외합시다. 동구나 북구에서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을 하셔서 우선 순위를 두시고 차후에 연도별로 꼭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시기 전에 짧게 당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시에도 언급이 했던 내용인데 올해 2026년도 예산안과 연계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회계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원인은 집행잔액 과다발생 및 결산상 세입이 예측한 세입보다 많은 즉 보수적 추계에 대한 초과 세입금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계획성평가 지표인 세수오차비율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형 평균 타 지자체의 세수오차비율이 98.63%인 데에 비해서 우리 구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상 94.04%로 100%에 5.96%나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세입 중 특히 사용료,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이 수납 총액에 50% 미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외수입 추계를 할 때 각 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총괄 작성하시는 기획예산실 및 취합 담당 부서 세무2과 되겠죠? 각 부서 예산추계 시 최소 3년간 평균 수납 총액 및 다음연도 특이사항을 반영하여서 계획성 있는 편성으로 초과 세입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방세 역시 세수오차를 줄여서 재정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때부터는 세외수입 추계현황에 주요 증감 사유 이외에 부서별 추계 상세내역도 첨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관련입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 수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4 회계연도 결산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2024 회계연도 결산시 예비비 지출액이 없음에도 2026년도 예산편성 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금액과 동일하게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10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예비비 확보율은 0.34%로 2025년도 울산 4개 구·군 평균인 0.27%보다 0.07%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2023년, 2024년 회계연도를 살펴볼 때 3회 추경시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40∼50억씩 증액 편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일반예비비는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긴급 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포함하여 재해·재난관리 목적으로 포함한 모든 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를 지양하고 회계 운영상 여유 재원을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