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민호 의원 발언

제42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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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 질의가 있었고, 오늘은 미래교육국 및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위원장님, 잠시 이전에 자료요청 좀 하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일단 급하니까 자료 요청 좀 부탁합니다. 최근 2년간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 제외하고 전 시군에 시행된 행복마을지구 마을강사가 수업했던 수업 목록하고, 음악, 미술, 체육, 독서 등 구분해서 저한테 어떤 과목을 강의하는지 제출해서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누가 메모 좀 했습니까?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진영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교육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영 위원장님과 장병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미래교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내년 미래교육국 업무 추진을 위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 소기의 정책 성과를 거두는지 등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장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 소관은 예산안 115페이지, 사업조서 57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창의인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장병국위원

첫 질의를 아주 부드럽게 드릴게요. 노트북 보급 계획을 하셨던데, 이 사업 이것 몇 해 전에 삭감된 예산 아닌가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2023학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2024, 2025학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병국위원

왜 그랬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지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요구 있으면 다 해주는 건가요? 나도 그러면 교육청에서 노트북 150만원짜리 1대 사줄래요? 예결위 위원인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사실 한 2~3년 동안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어갔고요. 특히 순회 교사님들께서는 학교밖으로 원격업무가 많이 필요해지시고, 특히 요새 비교과 선생님들도 실질적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동이나 원격, 어떤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이러한 노트북에 대한 수요들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누구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낫고, 걷는 것보다는 서는 게 낫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낫죠. 전부 다 누워 있기만 바래요? 다 갖춰줘야 돼요? 노트북 정도는 필요하면 자기가 사 쓰면 되지, 이게 무슨 요구한다고 지난번에 주지도 않았던 예산을 왜 또 반영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정보보안 지침에 따라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반입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장병국위원

이것 집에 갖고 가도 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장병국위원

집에 갖고 가도 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학교 내 비공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면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학교 안에 기존 전부 다 개인 1인 1대 컴퓨터 있잖아요? 그런데 또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 필요해요? 자, 좋습니다. 순회 교사, 좋습니다. 비교과 교사, 상담하고 사서, 보건, 영양교사가 이게 왜, 이 직렬에 있는 분들이 노트북이 왜 필요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제 순회 교사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 이동수업하고 학교 밖 원격업무를 되게 많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비교과 교사님들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장병국위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 조금 필요해도 아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개인 휴대폰이 왜 필요하고, 이것을 2~3년 전에 안 되던 사업을 왜 또 하겠다는 건지. 돈 없다면서요, 도교육청.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디지털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현장의 요구가 높아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병국위원

자, 비교과 교사 선생님들 오백스물다섯 분이 노트북을 요구했고, 유치원 교사님들도 요구를 했는데, 유치원 교사님들은 유치원에 근무하지, 유치원 밖에 근무합니까? 노트북 들고 어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요? 유치원에 컴퓨터 없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 실제적으로,

장병국위원

뭘 실제적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어그지를 자꾸 붙여요. 노트북이 필요한 데가 아닌데 왜 노트북을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도 없다면서. 정말 어이가 없으시네. 사달라면 다 사주나요? 내 사줄 수 있어요? 내 예결위 할 때 노트북이 필요하니까 나도 한 번 사 줘봐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그래도 유치원 선생님들도 유아 중심 누리과정이나 이런 디지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공간 이동수업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장병국위원

참, 무슨 공간 이동, 축지법 써요? 무슨 공간 이동할 건데! 아이들 데리고 소풍 나가면서 노트북 들고 소풍 나가요?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노트북 들면요, 유치원 아이 보호가 안 돼요. 노트북 들고 밖에 나가서 자연학습하면 아이들 보호가 돼요, 유치원 교사님들이? 공간 이동수업을 하는데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이 노트북을 들고 나간다 칩시다. 노트북 갖고 자연에 가서 공간 수업을 하는데, 노트북 들고 아이들 보호가 되냐고요? 그것도 556대나. 이러니까 경남교육청이 다 퍼주기식 아니야!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실제 PC 부분도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다른 이유 쓰지 말고, 있으면 좋겠죠. 내가 이야기 했잖아. 그런데 없어도 되는데 뭐 하려고 돈도 없다면서 이렇게 펑펑 써요. 그것도 1대당 얼마, 150만원이나 들여서. 이것은 전액, 아직 준비도 안 되었고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도록 동의를 낼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들 사용하는 단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일단 지금부터 켜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타트 버튼 아까 눌렀습니다. (장진영 위원장, 장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병국위원장대리

안 됩니까?

노치환위원

아니, 시간이 이만큼 걸리는 겁니다, 켜는데. 아니, 이게 켜지는 데 속도가 이 정도로 빠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노치환위원

이제 켜졌습니다. 이제 켜졌고, 컴퓨터 전원이...

장병국위원장대리

노치환 위원님, 이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종입니까?

노치환위원

예,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지금 부팅하는 데 이렇게 걸립니까?

노치환위원

부팅은 되었는데 조금 연결이 안 되었는데, 부팅 속도가 아까 제가 누르고 한참 있다가 “이제 켜졌습니다.” 할 때 그때 켜진 겁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시죠.

노치환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우리 특허 관련해서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십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질 일은 없으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플레이 제가 눌렀는데 뜨는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이게 특허거든요, 아시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노치환위원

지식공간 기반의 학습 위치 및 경로 추천 시스템 및 방법,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 매체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특허명이 그러합니다.

노치환위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특허 기술은 평가 문제에 대한 풀이 결과를 기반으로 학습 경로를 추천하는 방식을 일컫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아이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범 서비스를 했고 적용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민간 기업에서 공짜로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학습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학습 플랫폼에 교과과정의 내용들을 담아서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한 내용을 모아서 AI로 분석해서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 정보를 제공, 학생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공부가 부족한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5개년 사업으로 아이톡톡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아이톡톡이라는 프로그램에 이 특허 기술, 지식공간 기반의 학습 위치 및 경로 추천 시스템, 이것으로 아이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신 겁니다. 교육기관 세계 최초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이런 특허를 내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런데 지금 이 특허가 시비가 붙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노치환위원

저는 교육감님이 “이기기 힘들겠죠, 질 확률이 크다” 이런 말씀하실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3심까지 가서 어쨌든, 3심에는 또 김앤장이라는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로펌이 붙어 있어서 이긴다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승소할 확률이 크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느 정도냐 하면, 조금 뜨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학교 현장도 이렇습니까?

노치환위원

예, 이러니 아이들이 이것을... 1차 연도 과업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 아이톡톡 5개년 개발 방향이 나오거든요. 플랫폼 1차 연도에 개발하고, 2차 연도에 빅데이터 구조 설계하고, 빅데이터 수집 분석, AI 서비스 고도화, 통합 서비스 운영, 이렇게 해서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쭉 연결되어서 계속 개발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노치환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가, 이 개발의 모토가 이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특허 기술, 지식공간 이론 기반 학습코스 AI 추천 플랫폼, 1차 연도 과업에 보게 되면 계속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식 공간 기반 설계부터 시작해서 학습 시나리오, 플랫폼 모형, 설계, KST라는 글자가 1차 연도에 거진 전부입니다. 이 KST 지식 공간 기반 이론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발주했냐 하면 돈이 50억 발주 나갔을 겁니다. 50억인데 낙찰 차액이 있고 해서 되었었는데. 2차 연도에도 지금 발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2차 연도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 개발의 내용이 보게 되면 과업에 KST가 계속 나옵니다. 2차 연도 구조설계에 보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스 체계 구축 및 데이터 분석에서 지식 공간 이론에 따른 학습 분석 및 추천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의 개발은 지식 공간 이론이라는 이 특허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억원 가까운 돈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서면질문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그 답변서 보셨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보았습니다.

노치환위원

답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기술 없이 새로운 것을 한다고 했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2차 연도 사업까지는 KST 기반 학습 분석 설계를 포함한 과업지시가 나갔고요. 그런데 이 특허 관련 문제가 생긴 이후로 현재 아이톡톡은 LRS라는 학습 데이터 저장소 기반의 학습활동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학습자의 학습 분석과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히 2022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학습자의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과업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KST 기반을 포함하는 것은 맞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법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신데, 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 분들은 뭔가 반박을 하실 거니까. 1차 연도 사업 완료 감리보고서거든요. 다 된데요. 이 KST가 된다는 내용만 지금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이 감리보고서가요, 하나가 아니고요, 1개년도에 감리보고서가 네 종류의 감리보고서가 제출됩니다. 그것도 몇 건이, 그 네 종류의 버전이 다른 내용들이, 감리보고서가. 그럼 여기 우리 특허 기술이 저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에게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 내용이 뭐냐 하면 소인수분해를 어떻게 나누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할 건지를 다 해 놓은 거예요. 1차 연도 감리에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뜨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2차 연도 감리 수행 마지막 종료 단계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이 뒤에 시정 조치 완료 감리보고서가 또 한 종류가 더 있는데, 이것도 거의 최종 단계의 감리보고서거든요. 여기에도 KST 된다고 다 되어 있어요, 내용이. 키워드릴까요, 또 안 보이시려나. 그러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에 된다고 했던 내용이 3차 연도에 갑자기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러면 과장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차 연도 과업 혹시 아세요, 과장님?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노치환위원

3차 연도 과업에는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내용 담는 내용을 우리가 과업을 던져줬지, 과장님이 말씀한 LRS 그것은 1차 연도에 다 구축된 거예요. 3차 연도부터는 1차 연도, 2차 연도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내용을 담는 해입니다, 내용을 3차, 4차, 5차는. 그것을 좀 더 1차 연도, 2차 연도 개발한 미진한 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고도화하고. 그런데 답변이, 하여튼 교육청에서 3차 연도부터 뭘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을 개발했다고, 다른 것을 쓰셨다 하는데, 저는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3차 연도 금방 그 말씀하신 것도 과장님, 내용을 모르고 하시는 게, 이게 3차 연도 감리보고서거든요. 아, 3차 연도 제안요청서인데, 3차 연도 제안요청서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하고 다른 내용들이 다 들어, KST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기반으로 인한 우리 과업을 개발하라고, 우리가 제안요청서 3차 연도에 낸 내용에, 저게 3차 연도 개발 제안요청서인데 교육청에서. 이것 개발해 달라고 우리가 조달청에서 해서 한 건데. 이 입찰에 어떤 업체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현재 업체명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1개 업체는 지금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 4년 동안.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경쟁이 붙었던 1개 업체는요. 1,574억 납품했던 관련 납품업체예요. 그 두 업체가 우리 입찰에 참가했었다고요. 이 납품했던 업체는 2등으로 떨어졌고. 지금 특허 소송에 붙어 있는 업체는 1순위 낙찰받아서 지금 3차 연도 개발했고, 4차 연도 개발했고, 5차 연도도 그 업체가 하겠죠. 제가 이래서 3차 연도 할 때 미래교육원장님한테 미래교육원까지 가서 교육위원들 다 아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개발했던 분들이 현직에 다 계셨어요. 이것 문제가 있다, 안 된다, 특허가 저렇게 등록되었지만서도요. 저 특허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특허청에 등록된 게 아닙니다. 저 개념만 특허를 낸 것이지, 그런데 담당 장학사는 자기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데요. 그래서 개발해서 특허청에도 제출했데요.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특허청에 물었어요. 우리가 코딩해서 혹시 낸 게 있냐고. 특허청에서 당연히 없다 하지. 특허청에서는 저 개념만 가지고 특허 등록을 해 주는 건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KST 기술은 특허권자의 고유기술은 아닌 거고요. 사실 수학, 과학 같은 위계성 있는 과목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보완을 거쳐서 5차 연도 과업에는 실제 2022개정 교육에 맞는 6개 영역의 서비스를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과업으로 제시를 하면서 학생들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과업을 지금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외부 자문단이 2024년에 자문한 회의록이거든요. 여기에도 지식 공간 이론 나오잖아요, KST. 2024년에도 KST는 저기 있다고요. 외부인들이, 여기에 지금 IBM 부사장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특허 KST, 아이톡톡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 특허 기술에 대해서 1심에서도 패소를 했고, 우리가 패소하고 나서 싸워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그 특허를 다시 정정까지 했어요. 그리고 2심에서 또 패소했고. 그렇게까지 해서 1심, 2심 패소한 것을 대법원까지 갔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교육감님은 1심, 2심 그렇게까지 해서 졌는데 우리가 이길 확률이 크지 않다고 말씀을,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교육청은 이 사업을 또 35억을 들여서 또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고는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까 자문단에 있는 의견은 1에서 4차 연도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자문단 의견에 그것이 실릴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1심 이후에 데이타이음하고 협업 체제 구축안을 협의를 했고, 저희가 2024년 7월 14일 공문을 받았는데, 그 공문에는 이 특허 간의 분쟁은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이므로 생기는 책임은 모두 데이타이음에서 지는 것으로 저희는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국가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과업으로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그 말씀은 교육청에서 누구나 오시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입장 바꾸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입장 바꾸어 놓고. 과장님 말씀이 누구나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제가 그 말씀을 그래도 일말이나마 수긍을 해 드리겠는데, 그 말씀은 말일 뿐이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수광 원장님은 저한테 퇴로를 모색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그 당시에 이러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2년 넘게 진행이 되면서 이 사달이 나 있는데 이것 또 35억 들여서 지금 소송 중인 이 업체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5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고 지금 PMO 사업 관리 위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런 사업은 지금은 이제 중단하셔야 됩니다. 중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결과가 나오고 나면 우리가 이 소송 붙은 업체에 오히려 더 책임질 일이,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더 진행을 하시면 우리가 소송 뒤에 책임질 일이 더 커질 뿐입니다, 더 힘들어지고.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사업 진행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몇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이와 관련해서 1·2·3심 진행 과정에 지금 굴지의 로펌 이름이 있는데 소송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소송 총액에 대해서는 기업 사이의 분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교육청에서는 낸 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그런데 무슨 소송에, 교육청은 전혀 소송하고는 무관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소송은 두 기업, 업체 간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병국위원장대리

이때 두 기업이 어디어디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타이음하고요. 그다음에 아리스트 주식회사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주식회사 데이타이음하고 아리스트 주식회사.

장병국위원장대리

교육감이 이기고 진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긴다면 어디 기업이 이긴다는 것입니까, 뭐 하는 기업이?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1심에서는 아리스트 주식회사가 일단 저희가 특허 심판 건에 대해서 청구를 해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판정이 났고요. 2심 소송도 데이타이음에서 제기를 해서 지금 정정 확정을 하고 판결의 심결을 취소한다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3심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3심에 상고장이 제출됐는데 교육청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 교육청하고는 일단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소송은 두 기업 간의 소송으로 진행되고,

장병국위원장대리

기업 간의 소송인데 이 특허가 유효하다, 무효하다 이것 판정입니까?

노치환위원

우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특허가.

장병국위원장대리

경남도교육청 것이 아니다?

노치환위원

아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노치환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잠깐,

장병국위원장대리

예, 계속 좀 더 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참 답답한 게 221억을 지금까지 넣었고 지금 35억 기다리고 있잖아요, 250억이 넘는 돈을 넣었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개발자잖아요. 우리가 주문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것은 우리 거예요, 과장님! 20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50억을 넣어서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왜 남의 것입니까? 교육청은 왜 그러세요? 우리가 개발해서 공동 소유했기 때문에 특허권자도 경남교육청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노치환위원

그런 말씀을 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분쟁의 핵심은 실제적으로 주식회사 데이타이음과 주식회사 아리스트가 KST 기반 학습분석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을 했고 계약금이 4억5,000만원짜리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진행 중에 실제 주식회사 아리스트에게 용역 계약상에 과업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데이타이음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 신청 및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서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장병국위원장대리

과장님, 그야말로 지금 설명한 것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기업 간의 분쟁인데 그렇게 아실 필요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맞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장병국위원장대리

특허는 우리하고 같이 개발한 것이라고 보면 되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특허권자는 실제 경상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신청한 것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예.

노치환위원

지금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하청 관련해서는 제가 4억5,000이라는 금액을 듣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타이음하고 아리스트하고 4억5,000짜리 계약했다는 것인데, 맞죠? 이때까지 이 내용 한 번도 공개한 적 없거든요. 이렇다면 2차년도에 과장님, 이 사업을 다른 업체가 낙찰받았어요. 모르시죠? 데이타이음이 낙찰 안 받았습니다, 2차년도에. 그 업체가 50억짜리를 낙찰받아서 포기를 했어요. 그냥 여기 하청만 줘도 되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앉아서 돈 먹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키는 대로 글 읽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병국위원장대리

과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물읍시다. 이렇든 저렇든 이 사업의 목적이 누구를 위함이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당연히 우리 도의 학생들을 위한,

장병국위원장대리

학생들을 위함이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장병국위원장대리

이 사업으로는 보니까 경남도가 아이들의 학습에 꼴찌되는 학습을 계속 시키고 있는 것 연일 신문보도 알죠, 그렇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아니 뭐 결론적으로 꼴찌잖아, 그렇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장병국위원장대리

뭐가 그렇지 않아!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저희 경남,

장병국위원장대리

아니 이렇게 기본이 무너져 있고 주인 의식도 없고 돈은 팡팡 쓰고 이게 무슨 사업이야?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지금 기업체 배불려 주고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전문성도 없고? 자! 한 가지 더 물읍시다, 내친김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업데이트하는 비용 지금 얼마나 줬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정보원에서 일괄 계약을 하고 있고요.

장병국위원장대리

처음 했어요,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계속적으로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아니 첫, 창의인재과장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까? 전체 지금 아이톡톡 이 프로그램이 풀로 다 차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것 모르면 거기 과장 하면 안 돼! 맞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풀로 찼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위원님,

장병국위원장대리

업데이트를 안 하면 저것 못 쓴다 말이에요. 지금도 보셨잖아?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아이톡톡을 구동하기 위한 스쿨넷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입장이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실제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의 부족함이 없는 상황으로서 디지털 환경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 사업을 했으니까! 첫해에 업데이트하면 1달러, 두 번째 하면 배로 늘어서 2달러, 세 번째 하면 몇 달러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ESU 설치에 대한 비용이고요. 이 업데이트라는 것은 MS 업데이트하고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ESU는 학생들이 윈도우10을 쓰다가 11 버전으로 썼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 불편해지는 점에서,

장병국위원장대리

그렇게 너무 전문적인 내용은 내가 컴퓨터 회사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 대신에 업데이트 비용이 지금 얼마 드는지도 창의인재과장님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ESU 업데이트 비용은 2025학년도에는, 올해는 사업에 한 5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에는 9억 정도 편성을 했고 내후년에는 저희가 3개년으로 계약,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달러 가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1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15억?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장병국위원장대리

그것 4달러 드니까 그렇죠, 3차년 때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장병국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내용연수 다 되어서 아이톡톡 사업 이것 또 새로 해야 되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그때부터 못 쓰잖아?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그러면 8달러 줄래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ESU는 MDM을 통해서 학생들의 보안, 요새 사실 개인정보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윈도우10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보안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노치환 위원님, 제가 여기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조금 보완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노치환위원

과장님, 제가 개입해서 해 본들 과장님한테 득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이런 사양의 노트북을 산 데는 우리밖에 없다고. 이것을 안 샀으면, 이런 이 시스템에 윈도우 구동 체제에 1,574억을 안 들였으면 방금 말씀하신 30억도 안 들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을 들이는, 전국에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우리밖에 없다고 제가 도정질문 때 영상도 다 올려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한 번도 어찌 그리 잘못했다는 말이 입에 안 나옵니까? 정책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라, 어디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원으로서 도민들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듣게끔 해 드리고 도민들의 아픈 그런 부분을 헤아려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내가 도의원이 아니면 과장님, 이 서류 한 트럭 있어요. 그것 들고 경찰서 바로 뛰어 들어갔어요,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 있는 것이지, 위원으로서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노치환위원

아니 단말기는 전국 최초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부분도 있지만 저희 현재 상황은 9월만 보더라도 아이북 접속자가 전체 학생들의 13%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지금 인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부교육감님!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제가 활동을 상임위나 교육위원회에 해 보지를 않았고 예결위만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그리고 평상시에 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인정하거나 개선점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본 분이 저는 없습니다. 의회의 지적이나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 도교육청에서 제발 앞으로, 사업 중에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자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인정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쉽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는 잘해요. 뭘 잘못했는지를 물어보면 몰라. 개선점을 요구하는 게 의회지, 여러분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게 하자는 것입니다. 더 바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계속하시면 위원들도 역시 방향을 달리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그렇게, 지금 예결위잖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인정 안 하고 개선 의지를 안 보여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질문 안 합니다. 안 하고 전액 삭감하는 길 말고는 여러분들한테 대응 방법이 없어요. 이번 예결위에 내가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부감님부터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예결위 시간은 이틀 필요 없어요. 하루, 반나절만 하면 돼요. 저희들끼리 계수조정해서 수긍 안 하는 예산은 잘라버릴 것입니다. 다소 저항이 있겠죠. 교육청이 언론플레이, 로비를 잘하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의회도 나름의 기조가 있고요. 준비된 바도 있습니다. 절대, 오늘 지금 이후부터 창의인재과장처럼 개선 의지 안 보이면 창의인재과 전체 예산 삭감할 수도 있어요. 창의인재과장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인재과장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가 하나 느낀 것인데, 이 컴퓨터를 선생님이 요구를 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교원용 노트북 말씀이십니까?

허용복위원

예.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허용복위원

선생님들이 요구를 했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사실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던 2년 동안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올해 내년 사업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그것에 근거해서 정보원에서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선생님들이 요구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저는 선생님들 요청 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허용복위원

어느 선생님들이 요구했는지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정보원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으면 예산을 한 번 더 손봐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을 편하게 이끌어주셔야 될 과장님께서,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죄송합니다.

허용복위원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이라든지 장병국 위원님에 대해서 대답이, 저희들 여기 다 오늘 기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듣고만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동의를 구하고 수긍이 되어야 과장님 편에 서서 이해가 되고 아이들을 진정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알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납득하기 힘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는 것이 선생님들이 진짜 원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선생님, 어느 유치원, 도대체 어디 필요한 데서 이것을 원했는지 그 자료를 혹시 갖고 있으면 빠르게 제출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점심시간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역할이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우리가 저것이 한 번 보급이 됐었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래서 보급률, 총 교사 대비 몇 % 지급, 보급이 됐는지 그것 관련, 지금 답변 바로 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별도 자료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할게요.

장병국위원장대리

창의인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창의인재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민주시민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연일 학생들의 학폭 관련해서, 제가 지난 4년간 교육위원회 있으면서 학폭만 주로 다뤄봤어요. 학폭의 데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성장과정에 선생님이 아이를 잘못 지도해서 폭력을 가했던 것, 또는 학생 급우들끼리 폭력을 가해서 반신불수가 된 아이들도 있었고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도 있었고 인생을 포기한 아이들도 있었고, 그것은 선생님에 대해서 아이 사랑이 아니고 아이 화풀이였어요. 옛날 지나온 과거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도대체 학폭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21세기 경상남도 교육은 어느 위치에까지 와있는가를 제가 자꾸 뒤집어보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가 우리가 잘못 건들면, 지금 아이 하나를 어느 나라 속담처럼 동네에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나라가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의 성장과정에 조금이나마 누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든지 주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이번에 예산 많이 늘었네요. 얼마 늘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억 정도, 5.5% 증가했습니다.

허용복위원

19억 그중에서 예산이 지금 교육부 예산하고 매칭된 것도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이?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교부금 내려왔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

허용복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2억8,000 내려왔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자체 재원하고 2억8,000 대응 투자한 것 아닙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특교가 이렇게 쭉 깔려 있거든요. 주로 예산이 어디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우선 법정 사무로 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또 그 외 예방 체계라든지 사후 아이들의 피해 학생 지원 등 전반적으로,

허용복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학폭 협의회, 협의체에 변호사가 들어와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변호사가 들어오면 학생들의 사고가 난 것을 변호사 분들이 말립니까, 아니면 그것을 사건을 키워서 수임을 합니까? 그것 어떻게 됩니까? 협의체 변호사 분들은 지금 교내 학생들 수임을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변호사의 역할은 학교하고 지원청 나눠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개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수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원청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의 자문이라든지 보고서 작성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잠깐만, 금방 과장님 말씀에 학교에서 발생되는 학폭 사건을 자체 변호사가 수임을 합니까? 자체 변호사, 전담 변호사가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허용복위원

그것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학폭 협의회에 계시는 분이 그 학생들 수임을 하면 그것 어떻게, 학폭을 조율하고 서로가 도와줘야 되는데 수임을 한다는 얘기가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에 의해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의미에서 수임을 맡겨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맡기게 되면 그러면 사건을 잠재워야 되고 서로 조율을 하고 화해를 시켜야 될 그런 조정이 필요한 협의회가 오히려 사건을 더 크게 키워서 자기가 그러면 수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변호사가 어찌 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원청의 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허용복위원

예.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지원청에서는 주로 역할이 사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임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오히려 학폭 심의위에서는 변호사가 아예 수임을 못 하도록 선서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런 룰이 없습니까? 변호사가 협의회에 들어올 때, 학폭 심의 협의회에 들어올 때 그런 매뉴얼이 있잖아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들어오면 당연히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허용복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 분에게 따로 돈을 지급을 합니까? 지금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 이게 법 조항 제10조2항에도 보면 교육기관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모양인데 변호사는 특별히 따로 돈을 지불합니까, 교육청에서?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변호사가 위원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당연히 수임을 못 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원을 일반 위원과 똑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허용복위원

똑같습니까? 조금 더 준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기준에 따라서,

허용복위원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변호사 분들이 협의회에 들어와서 말썽을 부리거나 아니면 서로 엄마들, 학부형들이나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각별히 말씀하신 부분에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학령기 밖에 쭉 교육과정에서 증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계속 증액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 사례를 보면 이게 교사, 특별히 학폭 관련 담당 교사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지난번에도 제가 좀 따로 챙겨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 사업은 일단 수업 경감 예산을,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고 학폭이 많은 학교라든지 고생하는 책임교사 대상으로 또 그만큼 힐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유 연수를 지금 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보 가산점 제도라든지 제도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이번 연도에 학폭 관련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한다는 말씀, 이것 지금 자료가 맞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교육지원청 업무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기왕 해외 연수를 보내실 것 같으면 연수라는 말을 빼고 포상 휴가라든지 홀가분하게 보내지, 이것을 꼭 이렇게 틀을 잡아서 부담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이것 말고도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드리는 것인데, 선생님한테. 다른 용어는 없습니까? 포상 휴가라든지 편하게 선생님이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연수명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국외 연수라는 말을 해서 괜히 선생님한테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전문 계약직 변호사 인건비를 1억2,237만원을 증액을 했네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변호사,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지금 한 명 더 추가 증원을 하게 되어서 인건비 한 명을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1인 연봉이 1억2,000 이것은 그분이,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여기 교육청에 와서 더,

장병국위원장대리

위원님, 서서히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허용복위원

예, 3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거주를 해서 출퇴근이 됩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근무하는 변호사 말씀입니까?

허용복위원

예.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창원에 거주를 하면서,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사건이 있을 때, 학폭 사건이 있을 때만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을 때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문을 하고 그런,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자문도 하고 주로 법원에 소송 관련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학폭 관련 예산은 아무리 증액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거기에 고생하시는 담당 학폭 관련 선생님들에게는 기왕이면,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완전히 8개월밖에 근무가 안 된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서민호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하고 인성교육 운영하고 이쪽에 지금 집행률도 작아서 2025년도 지금까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예산결산위원회나 이렇게 보면 아까 전에 부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교육청이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교육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야기 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다 보면 정책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한데 한 번도, 저도 돌아봐도 한 번도 말로써 이야기 다 해 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정비를 해서 새롭게 하겠습니다 소리는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정도 안 가고 어디 다른 나라에 교육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잘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리고요. 학교폭력이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내 생각에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좀 증가하는 게 현실이고 또 전국적으로 다 그런 상황입니다.

서민호위원

요구자료를 어제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또 주는 추세라고 이렇게 적어놔서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우리 교육청은 늘었으면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보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우리가 전문위원한테 받은 것하고 교육청에서 받은 것하고, 전문위원도 교육청에서 받았을 건데. 무엇이 한 개도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기도 상당히 좀 그렇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민호위원

예.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나 어느 시군이나 비슷합니다마는 또 전국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고드린 요구자료 답변에 나오는 내용으로 감계중학교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1학기,

서민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감계중학교 주는 게 아니고 늘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계중학교가 발생률이 2.57%라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5%입니다. 그리고 창북중도 여기 자료에 보면 줄 거라고 했는데 4.26%, 계속 늘고 있고 가해율이.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계중학교의 경우 사실 1학기 때는 16건이었지만 12월 11일 기준 2학기 때는 3건으로 줄어드는 이런 성공적인 사례고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자체적으로 인성부장 외에 3명의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학년별로 운영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도에서 제일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상담,

서민호위원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감계중에 가해 학생 수가 55명입니다. 그리고 창북중이 31명이고요. 자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폭력이 계속 늘어나는데 인성교육 운영 예산은 더 줄었고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폭력이라는 게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서민호위원

예방이 중요합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학교폭력이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조치는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성교육이나 이런 걸 좀 더 예산을 늘려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고. 제가 어제도 부교육감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우리 북면 보시면 어제 이야기했지만 애들이 과대 학교다 보니까 그에 대한 스트레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해결 안 하고는 인성교육, 학교폭력 그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북면에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전화가 자주 옵니다. 애들 싸웠던 거, 줄 서 있다가 싸우는 거, 먼저 1·2학년들이 밥 먹고 있는데 3·4학년이 지켜보고 있으면 밥도 옳게 못 먹고 나오는 학생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교폭력으로 가는 거고, 그게 스트레스로 우리 학생들에게 가는 건데 그런 학교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학교폭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교육감님부터 감계중학교, 우리 도에서 제일 큰 학교이고 학교폭력도 많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교사를 한 명 더 증원을 하고 또,

서민호위원

이야기 들었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리고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수업 경감 지원도 2명, 1명 더 증원해서 하고 있고 또 도서관 사서 증원도 지금 검토 중이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

그거는 저도 이야기 들어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거기에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애들이 운동할 데도 없고 운동장도 콧구멍만 한데 힘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자들 힘이 어디로 가겠어요? 폭력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9월 30일 자료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 예산을 안 썼습니까? 이 예산을 언제 씁니까, 그러면. 학교폭력 및 대응에 보면 41억원에서 지금 남은 돈이, 아, 집행액이네. 집행에 30 몇 억원 썼네. 그래도 집행이 좀 남았다, 그죠, 지금 12월인데.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적기에 잘 집행해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인성교육도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예방이 중요하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학교에, 제가 북면에 있다 보니까 너무 과대 학교고 운동장도 좁고 아이들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도 전화 오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도의원 되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좀 환경을 좋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학교를 신설 설립해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한다는 게 저도 사실은 부모님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부교육감님, 신경 좀 써주시고 학교폭력도 예방 쪽으로 이렇게 과장님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고 앞으로 정책의 사후 공정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박준위원

우리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된 지 얼마나 됐죠? 한 4년 정도 됐나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생활과에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금방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답변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예산 498페이지에 보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아이들 인성교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 인성에 대해서.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성이 바르게 확립되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만 잘 되면 힘으로 해결하려는 학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선순환이 일어나서 저절로 안 되겠나,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인성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한국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 인성이 굉장히 매우 낮다라고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보면 인성교육 예산 4년치를 보니까 연속 대폭 삭감했어요. 계속 삭감됐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중요한데 왜 이게 삭감이 되고 있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계속해서 중요한 만큼 더 사업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재정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가장 우선시해야 될 아이들 인성에 대한 교육비가 얼마나 된다고 이게 4년 동안 계속 삭감이 됐어요. 2023년도 2억4,000만원 이건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 2억6,800만원, 2025년 2억7,000만원, 2026년 1억7,000만원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다음에 교부금을 제외한 거를 치면 27%, 2026년도 보니까 1억7,000만원 배정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예산하고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앞으로 사업을 좀 더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이게 더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준 게 문제가 아니고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의 집행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봤거든요. 2023년도에서부터 2026년도까지 예산 집행 내용을 한번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거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참 황당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준위원

인성교육 전체 비용을 2026년도, 지나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나간 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 다가올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예산이 1억7,100만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작 인성 예산에 쓰는 비용은 1,000만원밖에 안 돼요. 예방교육에 쓰는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되고 이거를 만족도조사하는 데 1,200만원이 들어가요.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인성교육 시키는 데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걸 똑바로 했니, 안 했니, 학부형들한테 만족도조사하는 데 1,2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쓰겠다고 지금 또 올라왔고 지금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또 올라왔어요. 이게 예산서입니까?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사전 예방에 써야 될 예산을 1,000만원밖에 안 해놨는데 사후 예방에 쓰는 돈이 1억5,000만원이에요. 애들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쓰겠다는 돈이 1억5,000만원이에요. 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우선 인성교육 만족도조사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거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감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점 말씀드리고요.

박준위원

부득이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말씀하신 점은 제가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아이들 인성교육을 시키겠다고 예산을 1억7,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꼴랑 1,000만원 쓰고 만족도조사는 1,200만원을 쓰겠다고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사후에 문제 있는 아이들 다시 사후교육시키겠다고 1억5,000만원을 쓰겠다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예산 맞습니까? 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더 깊은 얘기를 드리고 싶어도, 위원님들이 맨날 뭐라 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뭔가 잘못되면 좋은 쪽으로 개선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자고 하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준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그걸 엎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데다 쓰자고 하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내가 대안책을 하나 제시를 하자면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다 그럴 거고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7살, 8살 되어서 초등학교를 보내게 되면 부모도 모르고 아이도 몰라요. 학교도 잘 몰라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교육비를 가지고 부모를 부모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학교에서 부모를 교육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학교 다니실 때 도덕이라는 거 배워보셨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준위원

도덕 과목이 있었죠. 그게 나중에 바른생활인가로 바뀌었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게 도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입학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교육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이들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일단은 정확하게 인지를 해 줘야 되고 부모와 학교가 같이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아이들 한 명밖에 안 낳다 보니까 전부 다 귀한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심으로 모든 게 되지만,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학폭 같은 경우가 일어난다든지 왕따가 학교에서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지선다형 문항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의 아이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1번,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구를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그냥 방관해야 된다, 3번 아니면 같이 동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준위원

다 맞출 수 있는 얘기고. 그런데 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냐면 부모님들한테도 상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들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상기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아이들만 가지고 인성교육을 목표로 잡는 게 아니고 부모들부터 먼저 그런 인식을 갖게끔 해 주는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사후 예산으로 1억5,000만원씩 잡아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모와 학교가 함께 우리 아이들 인성을 만들어가는,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교육 같은 거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준위원

제 생각이긴 한데, 항상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교가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자식은 부모가 교육시키는 게 맞는 거지 학교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 돈 1,000만원 써 가지고 인성교육했네 하고 여론조사 1,2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는 예산으로 변경을 하시든지,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전 예방 중심 또 학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그런 인성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 예산서를 토대로 할 것 같으면요, 이런 예산은 편성하면 안 돼요. 이게 아이들 인성교육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교직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생색내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생색내기 프로그램이고, 여기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사후 대처하는 거는 아이들 낙인 찍어내는 낙인 효과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취지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예.

박준위원

그렇게 예산을 좀 쓸 수 있게끔 생각을, 아니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정회를 좀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권혁준위원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역할이 뭡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서 학교폭력 심의 의뢰된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 여부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권혁준위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잘 안될 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이럴 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각 지역의 학교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관련된 증거 확보라든가 사실조사, 확인조사라든가 전문 기관 도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법률적 대응 방안도 할 거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사부터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까지.

권혁준위원

저도 제 지역구에 학교폭력 관련되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끝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안 해주더라고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결과는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대충 그냥 이 정도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피해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보통 언제 개최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의뢰가 된 이후부터 4주 이내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여건상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심의위원들은 그럼 어떻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심의위원회는 해당 청 학폭담당 과장·국장·직원 그리고 교원, 학부모, 법조인, 판검사, 변호사 등 그리고 스쿨폴리스 SPO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됩니다마는 학부모는 반드시 3분의 1 이상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학교 내 말고 학교 외 바깥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흡연 관련되어서 학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학생들이 폭력 하는 사유가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주로 보니까 건물 지하실 이런 데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거는 경찰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학교 학칙에 따라 가지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흡연하는 학생들이 밖에서 흡연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끼리 폭력이 발생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경찰관들이 와서 어떻게 제재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제재는 학칙에 준한다고 경찰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학칙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리 하는데.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흡연은 보통 학칙에 의해서,

권혁준위원

그렇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처리가 선도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고, 그런데 그게 학폭으로 이어지면 또 학폭은 학폭으로 처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근데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건수가 한 2,500건 넘어가는데, 학교폭력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복합적입니다마는 최근에 특히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됨으로써 아이들이 사이버폭력 그리고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이라든지 일상의 언어폭력 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으로 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니까 사소한 것도 학폭으로 신고하는, 학폭이라기보다는 어떤 갈등 수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런 다툼이 학폭으로 신고되어서 건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한 10~20%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나옵니다마는 이건 최근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폭력의 증가, 언어폭력의 증가 또 사소한 일이 학폭으로 이어지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권혁준위원

저는 판단할 때 학부모들이 어떤 가정교육이 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아까 박준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이 안 됐다,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아까 전에 전담 교사를 한 명 늘린다고 했는데, 정말 전문 교사 한 분이 배치가 되어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이런 사건들 안 일어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예산이 많이 좀 들더라도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앞으로 우리 경남도 교육청에서도 각 지자체 학교별로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들이, 학부모들이 또 마음 놓고 애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특교를 받아 가지고 다시 교육부 지정연구기관에 돈을 갖다 주면 이거는 뭡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사업 성격상 각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럼 각 시도에서 분담해서,

장병국위원장대리

교육부가 직접 하면 되지, 지정연구기관에다가 특교를 줘 놓고 도로 뺏어가면 이게 무슨 예산이죠? 이 예산이 맞아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부가 직접 정책기관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 개발이나 이런 데,

장병국위원장대리

그것도 학폭 예방 예산이라 하면서 이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연구기관에 교육부 저거가 주면 되지 뭐 하려고 특교를 줘 놓고 저거가 또 받아 가.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교육부가 법령상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각 시도에 내려간 그 특교를 일부 시도 공통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교육 개발이나 이런 데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궁색한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되었다, 아까 무슨 위원회? 학폭대책위원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심의위원회,

장병국위원장대리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물리적인 절차가 학교에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지원청으로 올라가게 되고,

장병국위원장대리

절차 이행하다가 학폭을 당한 아이가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데, 교육청은 마냥 절차만 이행할 거예요? 책임 안 지고? 위원회 떠넘기고? 학교는 뭐 하는 뎁니까? 담임 선생님은 뭐 하는데요? 학교 학생 주임은 뭐하는 거야! 이게 무슨 학폭 교육이야!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장병국위원장대리

심의위원회까지 열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세종고등학교 딱 그것 하나만 합시다. 얼마나 걸렸어요? 아직 안 열렸죠? 내가 석 달 전에 이야기했는데.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고 10일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황장애나 이런 게 수반되면 우선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치료 등 이런 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장병국위원장대리

피해자를 조치할 게 아니라 가해자를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하긴 합니다. 분리 조치라든지 이런,

장병국위원장대리

분리 조치했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나름대로 학교에서,

장병국위원장대리

뭘 나름대로 했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과장님 직무 소홀, 과장 직무 하고 있는 거예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 사안은 저희들이 중요하게,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지금 원칙을 정해 놓고 책임 안 지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고 그 절차대로 이행하다 보면 누가 피해 봅니까? 피해 입은 아이가 다시 폭력을 받고 그다음에 이것이 알려져서 다시 조치, 이행하기 전까지 집단적으로 계속 폭행하는데 학교나 교육청이 한 게 뭐냐고요, 도대체. 황원판 과장, 황원관 과장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황원판 과장님 자녀가 몇 살이에요? 크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30대 초반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아이 학교 다닐 때 학폭 당해 본 경험 있어요, 부모로서.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있었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장병국위원장대리

그 아이가 30대가 되어도 트라우마 있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있었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내가 공개적으로 말 못 하겠는데, 30·40대가 되어도요. 그때 받은 충격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편협한 사고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게 이 학폭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을 해 줘야 피해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면서 이름만 좋게 민주시민교육과, 이 과가 있을 필요 있나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제일 최초에 드렸던 게 석 달 전입니다, 그죠? 발생한 게 석 달 전입니다. 아직도 위원회 열지도 않았고 그냥 조치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고. 이게 경남도교육청 학폭 대응 전략이고 현실입니다.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권혁준위원

1분만, 30초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예.

권혁준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빠뜨린 게 있는데요. 학교폭력 관련되어서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분들 수당을 얼마 줍니까? 상담하는 사람, 학교폭력 조사관이나 상담하시는 분들, 1시간에 5만원 주는 것 맞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그 금액은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1시간에 5만원 주는 걸로 내가, 아까 질의하다가 못 했는데, 1시간에 5만원짜리, 우리 최저임금도 안 그런데 1시간에 5만원짜리 수당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정보가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 질의 딱 하고 나니까 바로 문자 딱 들어왔네, 정보가. 그거 모릅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장병국위원장대리

민주시민교육과장 들어가시고요. 다시 창의인재과장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지금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뒤에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빨리 할게요. 사업설명서 583페이지하고 599페이지, 맥락이 같은 거라서 같이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3, 599.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최영호위원

찾았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보니까 발명교육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과학실 여건 개선, 이것은 성향이 같은 거라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발명교육센터 운영하는 데 예산이 지금 엄청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과학실 여건 개선, 과학실 여건 개선은 과학실 여건이 다 조성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시켰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발명센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역발명교육센터는 원래 센터당 700만원에서 센터당 300만원으로 조금 지원 예산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학생들의 지역발명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내실 있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과학실 여건 개선 사업은 안전한 과학실 환경 개선하고 지능형 과학실 모델 구축 운영 사업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서 사업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2025학년도 예산 대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특히 AI 디지털 교육,

최영호위원

뭐로 분리돼 있댔어요? 과학실 환경 개선하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안전한 과학실 환경 개선하고,

최영호위원

지능형,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구축,

최영호위원

분리가 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래도 조금 예산이 삭감,

최영호위원

그래서 얼마나 줄었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제적으로,

최영호위원

예, 실제적으로.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한 15억원 정도는 준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래, 엄청 줄었네. 15억원이 적은 예산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경남 교육은 전에 한번 예결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학이나 발명 부분에 예산을 많이 해 줘야 과학 발명이 되는데, 명문대학 같은 데는 과학 발명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왜 우리 경남 교육은 이런 데 예산을 삭감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래도 특교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최영호위원

아니, 특교만 마냥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 경남도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특교는 특교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교 안 내려오면 계속 이렇게 예산을 삭감시켜 나갈 겁니까? 저는 생각에 다른 분야에 예산이 삭감되면 그걸 하지만 이런 분야에는 예산을 더 늘려 나가야 돼요. 경남이 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도입니까? 창의인재과장님 말만 창의인재과장으로 계시고 창의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자꾸 창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좁혀 가면서 무슨 창의를 하겠습니까? 이것 아까 과장님, 분리되었다 하지만 분리되어도 역시 삭감된 것은 기정사실이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최영호위원

저번에 발명교육센터 이것 운영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여건을 만들어 줘서 발명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과장님 한번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 분야에 경남에서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다른 데는 돈을 몇 천억원씩 갖다 쓰면서 이런 분야는 자꾸, 발명을 안 하면 우리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발명하고 개발을 자꾸 해야지.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사업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영호위원

오늘 과장님 잘했다 소리 하나도 못 듣고 늘 못했다 소리밖에 없으니까 저도 잘한 걸 찾아보려니까 찾아볼 수가 없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

하여튼 이 분야에 과장님!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최영호위원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이 분야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장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입니다.

장진영위원장

바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은 예산안 253페이지, 사업조서 90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7페이지부터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6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2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해영위원

잠시만요. 남북교육교류협력, 앞에 그건가?

장진영위원장

예?

박해영위원

교류협력기금,

장진영위원장

예, 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되겠습니까?

장진영위원장

예,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박해영위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이게 정부 방침이 그래서 기금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이 기금이 있는 겁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시도 전체 다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다 있죠?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미집행되었죠, 사실상.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1년에 기금이 얼마입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7억8,000 얼마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7억8,000, 그러면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이 안 되면 또 없어지고, 적립이 됩니까, 어떻게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잠시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현재 전국 시도에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반납하는 시도도 있고 현재 적립하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 예산을 가지고 반납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현재 경상남도청에서 2015년부터 57억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존속 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7억8,000만원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남북 관계라는 게 어느 순간에 좋아지면 이건 바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청은 57억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그냥 없애버린다면 나중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에 도교육청에서는 아무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 교육 교류 협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이 예산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남북 관계가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이 풀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시기가 온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풀예산을 쓰신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용 처리되는 이 예산을 예산도 없는데 계속 편성했다가 또 안 쓰고 불용 처리, 불용 처리,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쓴 적이 없죠,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 5년 동안 쓴 일이 한 번도 없고, 그 앞에도 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자료를 안 받아 봤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2024년 9월 26일 조례가 다시 발의가 되었는데요. 도청이 현재 57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걸 만약에 없앴을 경우에 남북 관계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좋아져 버리면 저희들이 또 추경을 잡고 예산을 올려서 한다는 그 기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이 되더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영위원

더 이상 제가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시에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관계만 좋아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박동철 위원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예술건강과가 아주 중요한 과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장 견인할 수 있는 과가 체육예술건강과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하고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해서 교육 파트랑 체육 분야가 다 굉장히 큰 폭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삭감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충적으로 더 해 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분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우선 부서장으로서 체육 예산에 대한 부분, 또 예술에 대한 부분, 보건에 대한 부분 예산을 저희들이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 경상남도 전체 예산이 현재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 예산에 만약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있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체육활동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학생 오케스트라단 운영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항상 아주 중요한 부분들, 체육 한 개의 특기를 가지고 악기 하나 정도는, 우리가 초중고 시절을 지나오면서 하나 정도는 습득하고 졸업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면 추경 때라도 더 잡아서 축소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양산의 물금고등학교 있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허용복위원

마무리 좀 됐어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양산시하고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양산시하고는 해결이 되었고,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놓은 상황이고요. 내년 1월 28일 공유재산 심의 의결이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그전까지, 1월 초에 MOU 체결에 대한 부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정과장하고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체육예술건강과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 이것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물금고등학교가 전국에서 4강 결승까지 간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전무후무하죠, 경상남도에서. 그런 학교에 교육청에서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전혀 아닙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실무진들 하시는 걸 보면, 물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계속 예산을 지속적으로 담아가고 하더라 해도, 시스템에 대해서 자꾸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세 번째거든요.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뭘 이렇게 경상남도를 위해서 학교 학생들, 조금 전에 과장님 말마따나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 집행하겠다고 하는 이 예쁜 말들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면 학부형들 반발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양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님들, 최영호 위원이나 권혁준 위원님, 원성을 많이 삽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뭐 있노 할 정도로.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성장을 해 와서 열악한 조건 아니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전국 2위, 4위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교육감이라면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정말 원활하게 진행을 해서 그 아이들 성장하는 데 뭔가 힘과 용기를 줘서라도 경남 체육에 대해서 원활하게 일조를 하겠는데, 모든 것이 행정기관에서 스탑이에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그것은 이래서 안 되고, 하나 되고 나면 저것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 혼연일체가 안 되다 보니, 이게 올해 끝나면 없어지잖아요, 앞으로는. 이번에 마지막이죠,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아마 끝나고 나면 앞으로 없어지잖아요, 아이들 기숙사 이것도.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쩌면 이게 행운이 될지 또 이게 정말 참 불미스러운 역사가 될지는 몰라도, 과장님 계실 때 김 과장님이 잘 마무리를 해서, 이거 누구 어떤 의원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김태정 과장님 자기도 행정에 대해서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듯이, 저희들도 소리 윽박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좋도록 학생들, 학부모 앞에서 다짐을 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참 늘 봐도 욕 얻어먹을 만큼, 저도 욕 얻어먹어도 쌉니다.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 갖고 3년 끌었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새해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물금 건만큼은 제가 정말 양산 의원으로서 한 번 더 머리숙여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3대 과장이 지날 때까지 안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들어와 보니 2023년도부터 자료 전체 다 뽑아서 왜 안 되었을까 찾아보니까 전부 다 말로만 ‘다 해 줄게, 할게, 무상으로 해 줄게’라고만 되어 있지 서류는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10월 31일 양산시에 가서 MOU 체결에 대한 부분 자료를 받았고, 그 앞까지 전혀 양산시도 반응이 없다가 위원님께서 시청에 들어가셔서 한 말씀 하시고 나니 그때서야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협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MOU 체결까지는 내년 1월 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일을 게을리했던 양산시청 공무원 명단하고 교육청 공무원 명단하고 제가 또 따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앞으로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구연위원

작년부터 계속 조금 이슈화되었던 예술강사 지원 사업 관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김구연위원

많은 예산 중에서도 저희가 자체 예산만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술에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운영, 쭉 이렇게 전체 966페이지까지 보면 대부분 예술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원에다가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방분담금으로 저희들이 문체부에 25억원씩 올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구연위원

하고 나면 이 예산이 다 소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은 자료를 어디에서,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거의 진행이 다 되어가고 있고요. 이게 문체부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각 강사를 문체부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에 있는 강사를 뽑아서 그 강사를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하동에서 원하면 하동으로 강사를 배치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청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배정을 해 주는 관계기 때문에 이건 아마 거의 예산이 다 확보, 다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어저께 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그전까지, 2025년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2024년도까지는 80억원 가까이 예산이 있었다가 2025년도에는 25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과연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게 있는지 한번 보려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오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술강사가 학교에 가서 아마 이런 예술적인, 아까 8개 되는 분야를 했을 건데, 과연 그 분야를 어떻게 어떤 학교에 얼마나 갔는지에 대한 자료가,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있는데, 바로 자료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예, 한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게 저희들 위원님, 이게 다른 사람한테 치우치지 않을까라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넘을 수가 없고, 또 한 달에 59시간을 넘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정돼 있는 시간 안에 강사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의심 없이도,

김구연위원

강사분들의 그러면 임금이 1시간당 얼마나 됩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4만3,000원입니다.

김구연위원

4만3,000원 안에 지역별로 다르고 다 다를 건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왜 다르냐 그러면요, 처우개선비라고 지금 문체부에서 따로 잡아 놓은 예산이 7억 얼마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동에 신청을 했는데 하동에 강사가 없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신청해서 거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통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통비를 교육부에서, 문체부에서 처우개선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구연위원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대부분이 그렇게 지역마다 비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하동에서 그냥 하동으로 간다면 교통비에 대한 부분이 4만3,000원으로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왜 이 사업을 이렇게 봤냐 하면, 앞의 중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는 시간당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분들에 대한 임금이 시간당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과, 지역적인 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편리하기 때문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군부나 이런 데는 수업을 1시간 하기 위해서 이동에 더 오히려 1시간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똑같은 강사, 보면서 예술강사라든지 쭉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 강사에 대한 임금이 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도 외부에서 오는 강사분들이, 저는 강사비를 깎아라가 아니고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한번 그런 걸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오늘 회의 이렇게 진행해서는 밤새웁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예산결산이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가급적이면 많이 해 주시면 되지, 자꾸 예산을 벗어나는 발언은 우리 위원들이 좀 삼가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예산결산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것을 너무 벗어나면 조정을 하고 컨트롤을 해 주세요, 그냥 방치를 하시지 마시고.

장진영위원장

예, 회의 진행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이래서 언제 마치겠어요?

장진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장진영위원장

너무 뭐라 하니까 아무도 질의할 사람이 없는 모양이네요.

장내웃음

최영호위원

어제 정책질의를 반나절 했다 아닙니까?

장진영위원장

혹시나 페이지를 놓칠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은, 교육복지과 소관은 예산안 571페이지, 사업조서 102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4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242페이지, 사업조서 11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5페이지부터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입니다.

박동철위원

단장님, 제가 오전에 전기충전시설 도내 학교 현황을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도내 194개 학교가 있고, 총 265대 해서 160억원 소요로 해서 우리가 전기충전시설을 완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금 가동률은 65%고요. 한 35%, 68개 학교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지금 현재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자 운영 공고를 했는데 참여하지 않는 업체도 있고, 또 계약은 되었는데 중간에 사용자 수가 줄다 보니까 업체가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학교가 있어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큰 예산을 소요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운영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저희들도 공고를 했는데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전기차 충전시설 현장 지도를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온비드(onbid)에 공고를 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서 온비드에 공개하면 전국으로 다 오픈이 되니까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고하도록 하고요. 지금 친환경자동차법 관련해서 기관에 충전시설은 조례로 정해서 80% 이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의 충전시설은 지금 감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교육부에 건의해서 학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는 국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까지 53%에서 66%로 대폭 상향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신차 등록의 40%까지, 2035년까지는 70%까지 확대한다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2022년, 2023년도에 굉장히 우리 교육청의 주력 사업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완비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 정도가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조금 방안을 강구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입니다.

이춘덕위원

연일 내년도 알뜰한 살림살이 심의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이춘덕위원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9페이지 우포생태교육원 개축 해서 61억원이 적혀 있네요, 그렇죠? 내년도에 61억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이게 당초예산은, 전체 사업비가,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196억원입니다.

이춘덕위원

196억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토지 매입은 다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지 매입. 저번 추경에 토지 매입비,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토지 매입은 지금 우포생태교육원 부지에 창녕군 부지 세 필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창녕군에서 현재는 용도 폐지 후 매각 절차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곧 올해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춘덕위원

언제쯤 매입이 가능합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제가 생각하건대 창녕군에서 얼마만큼 빨리 행정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들은 올해 말까지는 매입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춘덕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26년도, 그럼 올해 말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내년도 사업비를 62억원을 예를 들어서 편성해 놓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토지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62억원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렇게 안 되면 또 사고이월시킬 것입니까, 2027년도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은 토지 매입을 빨리 해야 되고요. 건축공사는 내년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내년 9월에 착공을 해서 2027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2028년 1~2월 두 달 동안 개원 준비를 해서 2028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이춘덕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개원이 되겠습니까? 공기를 잘 맞춰서 그렇게 되겠어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현재상으로 봐서는 저는 정상적으로 개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토지 매입 가능성은 그럼 이 달 말까지,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토지 매입은 거의 행정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12월 말 안으로 매입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우리가 교육청에서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예산은 잡아놓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늘 사업이 부진하고 그래서 날마다 당해연도에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이월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포생태교육원 개축 이 부분은 토지 매입을 신속히 해서 내년도에 62억원을 잡아놓았으니까 사업이 실질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추진되도록 잘 챙겨보십시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상적으로 개원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영 위원장님, 장병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경남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진영위원장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교육추진단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설과에 양주중학교, 지금 특교를 받아서 그런가 사업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 조서에도 없고. 양주중학교 사업 내용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환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영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장진영위원장

학교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지원과 질의가 없으므로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지원과 같은 경우가, 하도 여러 가지라서 이것을 뭐로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만 질의드려 볼게요. 함양교육청에 180억원 예산 총액 받아놓고 올해도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내년에도 예산이 지금 없는데,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어떻게, 좌초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함양교육청 청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준위원

예.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6년까지 상반기에 부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당초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하려고 했으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2027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준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180억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3년 유예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3년 유예된 거잖아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그럼 결국은 2027년도에 사업 시작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일단 설계를 2027년부터, 부지 매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027년부터, 원래 2026년부터,

박준위원

진행 중인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집행된 게 없는데, 무엇을 진행했다는 말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부지 매입은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 드는 예산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를 우리가 연부액에 잡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실제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재정 여건 때문에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설계용역은 2027년부터 추진을 하도록,

박준위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3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거제교육청도 마찬가지네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함양교육청 청사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것도 44억8,000만원인데, 이것도 2025년도에 제로, 2026년도에 제로, 그럼 이것도 2027년부터 사업 시작하는 것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26년도에, 지금 설계는 2026년 9월에 완료 예정이고요. 2026년도 예산은 임시청사 이전비하고 건축공사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2027년부터 추진하고자,

박준위원

자꾸 재정 여건, 재정 여건 그러는데, 그러면 재정 여건 때문에 3년씩 딜레이시켜서 갑니까? 그러면 총사업비를 앞에도 180억원 잡아놓고, 거제교육청 같은 경우 44억8,000만원, 45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이게 3년 후가 되면, 3년 후에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물가상승률도 따를 것이고 인건비 상승도 따를 것이고, 그럼 계속비 사업 총액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간도 연장해야 될 거고. 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를 합니까? 그러면 이게 무의미한 거잖아요. 총액을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또 바꿀 것 같으면 이걸 왜 이런 것을 승인을 받아 놓고 가져가냐고요. 그리고 계획을 3년씩 잡아서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예산안 809페이지 학생 등하교 승하차구역 설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왔다, 그렇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등하교 승하차구역은 학교 부지 내에 설치한 것이다, 그렇죠? 학교 부지 안에,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학교 부지 내입니다.

조현신위원

일단 이 사업은 학교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2025년 2월에 학생 등하교 승하차구역 설치 사업 수요조사 해서 설치 사업에 따른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 내용이 무엇입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먼저 이 프로세스를 조금 설명드리면요.

조현신위원

아니, 그 프로세스 내가 잘 알아. 잘 아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컨설팅을 했냐 이야기입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도로교통공단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승하차구역을 하려면 차들이 회차로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 부지가 있는 여유공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도로교통공단에,

조현신위원

그 컨설팅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별도로 용역기관에 줘서 그것은 아니다, 그렇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주로 학교에서 요구를 한 게 부지가 녹지나 학교 운동장 부지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대부분은 학교 교문하고 인접해야 되기 때문에,

조현신위원

운동장 부지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럼 운동장 부지를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운동장 협소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물론 부모가 학생을 태워주는 경우도 있지만 도보로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학교 안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럼 과장님, 이 학교 안에 운동장 부지, 주로 운동장 부지겠네. 녹지를 갖다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운동장보다는 출입구, 입구 쪽에, 과거에 여기가 도심지 학교는 부지가 없어서 거의 신청을 해도 사업성이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과거에 시골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사택이라든지 옆에 여유공간이 좀 있거든요.

조현신위원

과장님, 사실은 시골 학교는 이 사업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미미합니다,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골 학교에 뭐 학부형이 학생 수 얼마 되지도 않는데 태워주는 차량 대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 효과의 어떤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사업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시골 학교는 조금 이 사업의 타당성은 결여된 느낌이 드는데, 저는 도심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나는 이 컨설팅을 할 때,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어린이보호, 만약에 학교 밖의 구역, 학교 밖 구역에 안심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지자체,

조현신위원

지자체, 그다음에 우리 관할 교육청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협의를 할 때 혹시나 우리 시도나 군도나 이렇게 정문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 안심구역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왜냐하면 학교 안은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하지만 학교 교문 밖의 안심구역은 지자체에서 돈으로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5억원이 들든 10억원이 들든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선례도 있고.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통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문 앞에 지자체에서 승하차구역 중에 교외 부분을 하게 되면서, 거기가 원래 편도 1차선 쌍방향도로였는데, 그걸 일방통행로로 바꿔서 학교 부지 바깥쪽하고를 같이 아예 바꿔버린 상황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런 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안에 이것은 행정 절차상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우리 학교 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문, 보통 보면 초등학교, 특히 유치원 버스라든지 이런 게 등하교 시에 왔다 갔다 안 합니까? 학생들도 등하교 시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승용차로 이렇게 해 줄 경우에 안심구역 미설정으로 인해서 보도로 등하교하는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금 혼잡을 초래할 그런 경우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가능한 곳,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아까 좋은 선례를 이야기하셨네요. 그 가능한 곳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다가 조금 잘못된 부분 하나는, 통영도 우리 교내 부지 안을 이용했는데 밖에하고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만든 것입니다.

조현신위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 자치단체에 보면 이런 도로 관리, 도로개량 사업, 구조 개선 이런 사업비는 항상 풀사업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요구를 하면 딱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도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그런 것을 한번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유관기관하고 지자체하고 한 번 더 저희가 도심 지역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모범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학교 안에 등하교 승하차구역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의 등하교, 이걸 안심승하차구역으로 제가 칭할게요. 이것도 한번 컨설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

여기서 그냥 답변을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할 필요 없고, 한번 이거 실행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조현신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은 굉장히 시급한 부분인데, 사실 그것이 학교 밖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손을 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특교로만 2억1,500만원,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박동철위원

다른 것입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 먼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그 지자체에서 1:1로 대응투자할 경우에 교육부에서 특교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동의가 된 50%를 보조할 수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출금으로 지자체로 예산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2억1,500만원을 매칭했을 때 시군이 2억1,500만원 정도를 해서 총 4억3,000만원짜리 정도를 경남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그게,

박동철위원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게 엄청 적습니다. 저는 그 돈은 몇백억원이 되어도 안 많다고 봅니다. 지금 통학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존 도심에서는 이게 엄청 커져야 되는데, 사실상 지자체에 우리가 협조 의뢰를 해서 동의를 구할 때, 왜냐하면 그 지자체 재원이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동의해서 하겠다고 연락 온 데만 우리가 신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박동철위원

이것은 옆에 교육청,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 개선 사업을 위해서 자체 예산을 100억원 정도를 잡았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예산이 전혀 없이 특교로만 2억1,500만원 가지고 경상남도 전체를 1년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저는 터무니없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 잡는 것은 잡는 것이지만 향후에 이 금액을 자체 예산도 좀 잡아가면서 시하고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이 사업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진짜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일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너무 지당하신데, 저희가 외부 학교 교외부지에 저희 소유가 아닌 땅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돈으로 시설을 하지만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닌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박동철위원

부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교통,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에 좀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장

다음은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재정과장 문정숙입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안 1031페이지, 설명서 1357페이지입니다. 폐지학교 관리 때문에 질의 좀 드릴게요. 찾았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폐지학교의 관리 문제는 해마다 예산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년도 예산이 근 1억원 늘어난다, 그렇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지금 폐지학교 중에,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현재 우리가 자체 활용을 제외하고는 159개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59개?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게 자산 가치로 따지면 현 시세로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에 한번 재정과에서 파악한 것을 내가 자료로 받았는데, 한번 내놓은 게 있었죠? (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지금 자료를 뽑으면,

최영호위원

빼면 나오는데 그거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폐교 활용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두 가지 정도를 더 추가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두 가지 추가해서는 폐교 활용이 답보 상태입니다. 그 이상 못 벗어나요. 늘 그 자리가 그 자리라. 정부에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폐교를 시켜서 한 5년 이상 경과되면 차라리 학교 부지 용도 폐지를 시키고, 지자체와 의논해서 다른 용도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교육청에서 자산을 안 묶어 놓고, 관리하는 돈도 안 들어갈 것이고 활용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는 마냥 그 학교는 계속 그대로 가니까 그 아까운 땅을 계속 놀려야 되거든, 그리고 관리는 관리대로 돈이 들어가고.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정부안 이거 제가 추가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지금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폐교 그대로 간다고. 예를 들면 양산에 국장님 아시죠, 소토초등학교.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밀고 당기고, 서로 네가 사네, 네가 사네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개인이 들어가서 그 땅을 마음대로 공매를 해서 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땅이 용도가 안 변하니까 못 사고 있어요, 필요는 한데. 그렇다고 자연적으로 폐교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환경에, 여건에 따라서 폐교가 되는 것은 용도를 바꿔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이 당장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경남도에 159개 폐교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방치할 것이냐,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가 미활용으로 있는 폐교는 60개가 되고요. 99개는 지금 대부 중입니다. 대부 중에 있고, 지금.

최영호위원

대부 중이라도 나중에는 어떻게든 팔아야 할 것 아니가, 그거.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최영호위원

지금 대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지못해서 대부를 주고 있고, 돈 받아 봐야 사실은 유지 관리도 안 된다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해마다 자꾸, 저번에도 내가 예산 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교육부에 건의했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나 어떤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이나 매각이 가능한 상태고, 사실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매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령에는 없지만 주민의 대부분이, 지자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 외에는 못 하게끔 되어 있어서,

최영호위원

주민이 동의해 주면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동의가 되더라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못 하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좀 완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지. 지금 내가 아까 예를 든 양산의 그 학교는 학교 주변에 뺑 둘러서 공업지인데 거기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시에서 뭘 하겠습니까, 공업 용지인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나는 분명히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다행히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내가 볼 때 예산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걸 우리 교육청에도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한번 법적으로, 이번에 두 가지 했는데, 이거 말고 아까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5년이,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용도 폐지를 시키고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 쓸 테니까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 번 더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만 이거 하나 큰 짐을 덜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노사협력과는 예산안 147페이지, 사업조서 136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3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거나 나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동웃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세출 산출 기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딱 지금 예산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덕중학교에 교실 조도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여자중학교에 전기 시설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다 1식입니다. 이 사업하고 내용이 다른 게 뭡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할게요. 반송여자중학교의 전기 시설 개선 공사는 내나 조도 개선 사업입니다. 그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조현신위원

일반 등을 LED 등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건 전기 시설로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예를 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창덕중학교에 교실 조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덕중학교의 교실 조도 개선 사업은 어느 정도 산출 기초가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반송여자중학교의 전기 시설 개선 사업 이게 산출 기초가 맞습니까? 안 맞다 아닙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전기 시설, 전기 시설 1식. 다른 데 다 그래요, 전기 시설 1식. 이거 안 맞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용남중학교에 계속 사업비 하는 것도 승강기 설치 1식, 4종.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공사비가 한 16~17억원 되는데, 창호 설치 1식, 이거 조금 개선합시다. 자! 사실은 우리가 세출에 있어서 산출 기초는 예산의 어떤 모든 기본 아닙니까? 기본인데, 몇 실, 도색 작업, 도색 공사 몇 실 곱하기 단가 9만7,000원, 1식. 이것도 사실은 또 맞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향후 조금 예산서상에 우리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산출 기초는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공사라면 전기 공사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송배전 공사냐, 그다음에 전기 설비 공사냐, 수전 공사냐, 그다음에 변압기를 교체하는 공사냐, 개폐기를 교체하는 공사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압 공사냐. 그래서 전기 공사 괄호 열고 송배전 공사, 승압 공사면 2㎾인데 4㎾로 승압한다 이런 기본적인 산출 기초를 앞으로 예산서상에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공사 1식이 뭡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창문 공사 설치 1식, 이게 여닫이냐 미닫이냐 폴딩 창이냐 하이샤시나, 그다음에 시스템 도어냐, 그다음에 이게 유리가 몇 ㎜냐 다 안 쓰더라도 기본적인 사양은 좀 표기를 해 주이소. 명색이 공사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공사에 1식이 뭡니까? 이거는 앞으로 조금 지양이 아니고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저도 따끔하게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서에 표기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명확하게 보시면 어떤 이런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제가 하도 이상해서 삭감된 내역을 가지고, 이거 누가 나한테 부탁한 것도 없고 제 나름대로 이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반송여자중학교 전기 공사 1식은 뭐냐 하면, 요즘도 체육관에 일반 등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조도 개선 사업이 내나 일반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LED 조명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조도 룩스(lux)를 올리는 사업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 조도가 몇 룩스다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조도가 현재 몇 룩스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는 건데, 이런 사업들은 그렇고. 또 보면 외벽에 도색하는 것. 상태 보니까 도저히 환경 개선이 안 되게끔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챙겨서 삭감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인물을 들고) 이런 게 지금 학교 내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조금 대처를 잘하셔야 합니다. 이게 실입니까? 이게 산출 기초가 60실 곱하기 단가 9만7,000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도색 공사 외벽 몇 ㎡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산출 기초는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게 우리 도교육청의 품격입니다. 진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이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조현신위원

일단 예산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방금 우리 조현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수정 조서를 보면 교육청에서 대부분 삭감된 게 시설과에 지금 되어 있는 외벽 도색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외벽 도색이 기본적으로는 학교 기본 운영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김구연위원

2025년도에도 9개의 건물 외벽을 도색한 것 같은데, 여기도 기본 운영비로 했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도색비가 예전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된 사항은 아니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일부 조금씩 반영해 오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구연위원

방금 기본 운영비에서 도색하는 학교도 있지만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학교 중에서 우선순위를 보고 올려서,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쭉 한번 보니까 2025년도에는 총 9개를 하셔서 사업비가 한 3억5,000만원 정도 되고, 2026년도는 8개를 신청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2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8개 중에 지금 7개가 삭감되었는데, 한 곳은 그러면 기본 운영비로 안 하고 7개만 기본 운영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한 학교가 삭감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8개교에 도색 사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7개교가 삭감되고 1개교만 반영이 됐는데, 이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심하다는 어떤 그런 판단에서 1개교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학교마다 건물 도색을 보고 있는데, 방금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사실 제일 오래된 학교는 2012년도에 건물 도색을 했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말씀을 다 안 드리겠지만 이 기준이 예산이 없어서 안 됐다, 확보를 못 했다. 이 1개 된 학교가 제일 많은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1개 학교를 만약에 안 하면 총 4개의 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준도 없고, 그렇다고 기존 앞에까지는 기본 운영비로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기본 운영비를 제가 학교별로 8개를 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6개 학교가 기본 운영비가 다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기본 운영비도 삭감되고 예산을 편성 못 한다면 이 학교들은 앞으로 어떻게 도색을 해야 하겠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기본 운영비가 학교에 학생 수가 줄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2025년도에 비해서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 도색 상태가 아주 상대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그런 학교들은 학교에서 운영비를 가지고 내년에 바로 개선하기 어려운 그런 학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구연위원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도색 사업 관련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결위 통해서 상임위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10개 학교를 감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예산 전체로 봐서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고, 또 심지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 시설에 곰팡이가 피어서 엉망인 학교도 예산에서 삭감된 경우도 또 있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한 번 더 다뤄볼 계획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자료가 왔는데, 양주중학교. 이게 지금 특교로 내려와 있거든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특교가 내려온 사유는 어떻게 해서 특교로 내려왔죠? 뭐 그냥 있으니 내려왔습니까, 요구를 했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학교에서 요구했습니다.

최영호위원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요구해서 올라갔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이거 새로 다 짓습니까, 완전히 뜯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전면 보수를 하게 됩니다.

최영호위원

뼈대는 놔두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최영호위원

결로 현상이 생기는 것은 뼈대를 놔둬서는 안 될 건데.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결로 부분까지, 전면 보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여기 현장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제가 이 현장에까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은 안 가셨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못 갔습니다.

최영호위원

여기 뒤에 어느 분이 갔다 오셨어요, 양주중학교에. 그 학교에서 보고 온 대로 그대로 해서 지금 올린 거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최영호위원

현장에 가신 분도 없고, 돈이 17억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양산교육청에서 올려준 그대로 받아서 지금 하는 모양인데,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이 부분은 양산교육청에서 기술자들이 현장에 가서 판단하고 이렇게 올려준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무리 특교라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특교라고 무조건 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상태를 봐가면서 아직 사용 기간이 남았으면 남은 그대로 있다가 조치할 수 있으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영호위원

아무리 특교지만 그래도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제가 사업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대충 사진만 이렇게 찍어 붙여서 뭘 대체하겠다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사진만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았는데. 도대체 돈이 17억원이 가는데 어떻게 산정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위원님, 일차적으로 지역청에서 검토해서 올라왔고, 특교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직접 다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최영호위원

누가 현장을 확인, 어느 분이 확인했어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현장은 우리 부서에서 나가게 됩니다. 담당 시설기획팀에서 기술자가,

최영호위원

시설기획팀에서 여기 오신 분 누가 나갔어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여기에 있지는 않은데, 지금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확실합니까, 나간 것.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가 자체는 특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안에 시설하는 게 좀 상세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부족합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결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결로가 아니고 사업 자체를 생각해 보자 하는데, 과장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결로가 아닙니다, 결로가.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박준위원

우리 교육청 사업조서에 보면 명지여자고등학교 우천 통로 해서 2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1억원을 조정해 놓았네요. 이거 뭣 때문에 조정된 거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이 학교 같은 경우에 당초에 일반적인 학교와는 이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는 차양을 하든지 비를 피하든지 크게 두 가지 목적인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뒤편에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을 하는데 벌들이 이동하는 동선이 학교를 지나서 이동하게 되고, 벌들이 날아가면서 배설을 하면서 차에 시각적으로 얼른 표가 날 정도로 배설물이 묻어 나는 그런 상황으로써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2억원을 잡았다가 지금 예산이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셔서 반을 삭감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지금 학교 교부하는 420목 내용을 보면 420목짜리 안 갖고 계시죠? 제가 자료를 받아 놓았는데, 여기에도 보면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로 집행하는 거죠? 이거 학교에 내려주는 사업이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여기도 보니까 우천 통로 사업비가 7건에 한 6억6,0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박준위원

사실은 예산 사정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또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성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7건 되는데, 이 부분 삭감과 동시에 이 7개 전부 정리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우천 통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위원

예. 이게 아이들 수업하고, 환경하고, 안전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예산도 없어서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하고 직접 이게 직결되고, 그리고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업을 다니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결해 주신다면,

박준위원

이게 크게 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 아! 이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시설비 중에 그렇게 급한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이고,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편성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면 우리 시설과에서 지금 감했다가 다시 증액했다가, 다시 감액했다 또 다시 증액했다, 제로로 싹 정리했다가 이런 게 지금 한 서른 몇 건이 보이거든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감액한 것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자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 것은 제외하고, 증액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액한 부분도 한 11건 정도가 보이는데, 아니 예산 잡을 때 우리 사업비 예측이 안 됩니까? 이게 증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100%, 보니까 봉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도 넘어요. 그다음에 어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36%, 진해 용원고 내진 보강 같은 경우는 66%, 그다음에 화정초 같은 경우 석면 교체도 99%, 100%, 96%, 70%, 양지초등학교 70%도 넘고.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이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예산 잡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위원

예.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지금 여기 사업들은 석면 교체나 화장실, 내진 이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정책 사업으로써 기한을 정해 놓고 풀어나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석면 교체가 한 학교에, 총 20개교를 교체하게 되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석면 제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25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2025년, 2026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2026년도 사업 같으면 2026년, 2027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늘어나서 이렇게 위원님 보시기에,

박준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나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상승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한 10칸 할 걸 나중에 15칸 해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 범위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물량 자체가 다 늘어났는데,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셨을 때 위원님들이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사업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 산출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에 의해 산출하고, 현장 가서 보시고 그 현장에 맞추어서, 우리 교육청에는 무슨 사업마다 ㎡가 됐든 아니면 칸수가 됐든 평이 됐든 기본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그 현장 가서 확인하고 실측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게 다 나왔을 텐데,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100%씩 차이 나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안 보입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도 마찬가지고 화장실도 그런데, 석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전 학교를 동시에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게 집기를 이동할 공간도 있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학교마다 다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전 학교를 다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도 공사를 하는 동안에 한 라인을 하고 다른 라인은 사용하고, 한 라인은 공사를 하고 그렇게 번갈아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박준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사업량은 그러니까,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쪽 하고 저쪽 한다고 해서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답변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라인에 화장실이 5개 같으면 올해 5개 하고, 내년에 5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비가 늘어났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게 아닌데.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아니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물량 자체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석면도 마찬가지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면도 교실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그대로.

박준위원

아니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처음부터 그럼 왜 계속비를,

박준위원

이게 난이도가 있는 공사도 아니고, 딱 칸수가 정해져 있고, 가면 현장에서 다 눈으로 확인되는 건데, 이걸 사업 계획이 10% 내외, 아래위 정도로 잘못 잡혔다면 이해가 되지만, 두 배씩 막 이렇게 튈 것 같으면 애초에 처음서부터 잘못 잡힌 거잖아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이거는 공사를,

박준위원

아니, 됐어요. 그거 자꾸 이해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사업 계획 자체를 처음서부터 잘못 잡았고, 이게 단가 같은 경우도 잘못 잡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지금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전액 미집행했는데, 2026년도에 지금 또 증액 편성한 게 한 8건이나 보이는데 이것 역시 또 말씀하면 현장 여건이 안 맞아서, 방학이 어떠니 이렇게 답변하실 거죠? 뻔한 답변인데 뭐, 안 그래요? 그것도 8건이나 있네요, 지금 보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건수가 여러 가지가 돼서 하나하나를 얘기하면 혼자서 1시간은 질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건건이 지금 제가 얘기를 못 하고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거 하나 봅시다. 이것도 보면 웅상고교 교실 바닥 교체 및 외부 환경 개선 해서 맨 처음에 4억2,200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1억100을 깠어요. 그랬다가 다시 2025년도에 4,100만원을 편성했다가 집행 안 하고 다시 2026년도에 1억100을 또 깠어요. 전체 삭감률이 26.5%가 되는데 무슨 놈의 예산을 깠다가 붙였다 깠다가 붙였다, 이게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 자체가 당초 잡았다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박준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걸 잡아놓았다가 깠다가 다시 붙였다가, 그다음은 집행 안 했다가 다음 연도에서 다시 또 깠다가 또다시 붙였다가,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

박준위원

그리고 김해 합성초 다목적 강당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산 77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2025년도에 37억원 편성해 놓고 지금 집행을 안 했어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2026년도에 예산이 또 안 잡혔어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3년 딜레이된 겁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사전 기획을 발주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1월에, 1월 중순까지 지금 납품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2026년도 예산이 용역 계약비는 집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집행이 안 되고, 사업 기간이 2026년 1월입니다. 1월 중순이기 때문에 내년 돼야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2026년은 2025년에 잡았던 37억원이 있기 때문에 2026년에 추가로 담지 않았습니다.

박준위원

2025년도에 37억3,900만원을 2026년도로 그러면,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계속비이월,

박준위원

이월해서 넘겼다는 말입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2026년도에는 제로로 나와 있죠, 이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계속비이월을 했고, 이 부분은 2025년에 잡은 예산 37억원으로서 충분하다고, 내년 사업은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잡지 않았습니다.

박준위원

2026년도부터 사업 재개하면 이걸 한 몇 년을 보시는 거예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2026년 사업 기간은, 지금 소요 기간은 용역 기간이 6개월이 되겠고, 예상은 2028년 7월 최종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한 3년 걸린다는 얘기네, 그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박준위원

3년 걸려서 하는 거는 다행인데, 그러면 앞에 2년 동안은 10원도 집행 안 하고 77억원 그냥 계속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37억원에, 특교로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77억2,250만원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1월에 용역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위원님 내년 1월에 용역 시행이 아니고 1월에 납품입니다. 지금 발주가 되어 있고,

박준위원

2025년도에 용역을 발주했다는 얘기입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1년 동안, 1년 반 동안 그냥 허송세월하고 와서 지금 1년 반 후에 용역 받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1추에 예산이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주를 하고 내년 1월 중순에 완료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간이 6개월 걸려서 1월에 완료가,

박준위원

아니, 한 개 한 개 제가 질의를 드리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예, 알았어요. 지금 다른 것도 보면, 2026년도 전액 삭감한 현장도 몇 개가 보여요.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걸 하나하나 짚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업 계획을 처음서부터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예산이나 단가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산출을 못 하다 보니까 사업도 지연되고, 금액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깎았다가 다시 붙였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만 딱 봐도 한 30건이 넘는데, 이런 걸 미리미리 한번 정리해 볼 수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 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9월 30일인데 현재까지 미집행 사업은 1건도 없습니다. 집행은 다 되었고,

박준위원

자료 제출하고 나서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집행이 되고 집행을, 집행 자체의 뜻을 돈이 지급되어야 집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이 자료 우리가 11월 달에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작성하는 시점이 9월 30일 날 우리가 작성을 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지출이 되었다는 거죠.

박준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집행된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줘 보십시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래 가지고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박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계획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획이 똑바로 잡혀야 그다음 해 이어지는 게 순탄하게 가는 것이지 계획이 처음서부터 잘못돼 버리면 예산이고 기간이고, 예산이 다 묶여서 사장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다 또 예산은 100억원을 잡아놨다면 다시 보면 한 2년 후, 3년 후 되어서 200억원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계획 자체를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되는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이걸 잡아 가지고, 계속비 사업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1년 안에 못 하기 때문에 2년, 3년, 4년, 5년 안에 해야 될 걸 좀 융통성을 부릴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건데, 이런 걸 융통성을 너무 많이 부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자꾸 증액이 되고. 총액도, 원래 총액하고 연부 사업비를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건데 연부 사업도 왔다리갔다리해 버리고, 총액도 들쑥날쑥해 버리고 이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럴 것 같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못 하는 거죠. 연 단위로 끊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석면이나 내진, 그리고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학교의 교육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답변 죄송한데, 계획을 잡을 때 학교하고 협의를 봐야지 계획 잡아놓고 학교하고 협의를 봅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이런 사업들은,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이라기보다는 지금 화변기 아직 설치된 학교들, 금방 화장실 이야기 나왔던데, 있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게 지금 언제까지 완료 계획인가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100% 완료를 한다기보다 화장실 사업할 때는 항상 수요자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알기로 화변기는 시설, 화장실 시설 개선 내년까지 원래 목표는 완료였지 않던가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100%가 아니고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가 91%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가 100%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 화변기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노치환위원

화변기를 선호하는 학생이 있다고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여학생 같은 경우는 청결 이런 것 때문에,

노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들은 거의 5성급 호텔 비슷한, 새로 지은 학교들은 가 보면 눈이 돌아갈 정도로 좋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설의 학교들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가 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화장실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은 너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해 주시고, 과장님 그런 공사들은 업체, 100개 학교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설비 업체 경남에도, 창원에도 100개가 넘을 건데 100개 업체 방학 때 붙이면 백 곳 공사합니다. 지금 화장실 하나 공사하는 것만 해도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던데 그거 전국 입찰 붙이면 올겨울 방학 때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공사 업체가 모자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렸었는데 화장실이 한 라인을 공사하게 되면 그동안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번갈아서 학교에, 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교육위 있을 적에도 계속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다른 학생들은 지금 1,000억원짜리 학교도 있고 교육감님 750억원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차별받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쨌든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나오시는 게 맞지, 학교 수업 환경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화장실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 옛날에는 학교 화장실이 훨씬 앞서갔는데, 가정집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무겁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학교가 가정보다는 좋아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어쨌든 안 되면 교육위원회 가서 그런 건 먼저 예산 좀 배정받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정책기획관님 눈치 보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예,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창의인재과장님한테 한번, (“위원장님 허락받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창의인재과장님한테, (“시설과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다 하고 나서”하는 위원 있음) 아직 다 안 마쳤습니까? 다 마무리...

장진영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이나 박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 그걸 좀 세부적으로 앞으로 바꿔서 차제에는 이런 불필요한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새 책 사면 억수로 반갑고 그랬는데, 학교에 페인트 새로 칠하면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고 한데, 시설 개선 사업은 좀 넉넉하게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 여기 삭감된 거 보니까 한 9건이 다 시설과에 지금 집중되어 있던데, 우리 시설과에서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학교 가기 전에 엄마 아빠가 기분 나빠 있으면 학교 가서도 내도록 기분 나쁜데 우리 선생님이 또 기분 나쁘면, 자기 차 위에 벌이 막 똥을 싸놓고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쁘면 그게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우려가 또 있으니까 시설에 대한 것들은 좀 바꾸면, 우리도 옷 잘 차려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좀 많이,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음에 그런 부분도 내용을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지금 다문화연구회에 잠시 갔다 오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권혁준위원

우리 석금산중학교 지금 시설하고 있잖아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권혁준위원

지금 도면 보면 학교 복합시설 부지에 1층은, 1, 2층 주차장이잖아요. 2층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복합시설이. 그것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나한테 연구실에 와서 이야기 좀 해 주면 되고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행정국 전체에 대한 질의가 끝났는데 혹시 행정국 전체에 대해 질의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총무과에 질의 하나 할 게 있습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환수입니다.

장병국위원

경남교육기록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내년도 개원하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간에 좀 이야기를 하면, 부감님과 기획관님, 총무과장님. 총무과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다, 그죠? 6억7,000 이 정도,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6억7,000,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는 경남도청 예결위를 한 3년 했거든요. 이번에 교육청 예결위, 교육위원회는 안 가 봤지만 기획, 농해양 이쪽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빡빡합니다, 예산이. 깎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지금 제 느낌은, 정리 추경 말고 현재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2,000억원 부족한, 전년도 대비 2,000억원 부족한 예산치고는 참 헐렁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기록원이, 교육기록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기록원은 30년 이상 영구기록물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기관입니다.

장병국위원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는 원이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6억7,865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집 관리하는 주 업무가 4억7,700입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약 2억원이 부수적인 예산이에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 기록원 준비 과정에 한 4,0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원 콘텐츠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기록원 홍보 관리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기록원 홍보 관리가 5,000만원이다, 그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체험 연수 이거는 직원들 체험 연수입니까, 무슨 체험 연수입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체험 연수는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록연구사들 관련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연수가 잡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목적이 경남교육 기록물에 대해서 30년 이상 된, 민이 보관하든 관이 보관하든 기록물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기록물에서, 보관하고 잘 이렇게 온 사람들이 또 기록물을 이용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무슨 홍보가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기록원은 내년 한 6월경에 신규로 설립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보존 기록물을 저희들 서고에 넣어서 보관만 하게 되면 기록물 자체를 보관하는 기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시 콘텐츠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역사 기록물이라든지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병국위원

그 기록물, 기록원이 기록만 하면 되지 뭐 해야 돼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러면 너무 기록만 하는, 보관 장소로만 활용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보관하려고 기록원 짓는 거예요. 그러면 끄집어냈다가 들어냈다가 햇볕 쬐고 이럴 거예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중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거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학생들이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획 전시나,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편성은,

장병국위원

그러면 아예 교육 박물관을 지어서 그냥 관람을 시키던가 해야지 기록물, 기록원에서 뭘 해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 박물관의 어떤,

장병국위원

아니, 자꾸 말 만들지 말고, 필요 없는 일을 없는 돈에 왜 하냐 이 말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어떤 박물관의 기능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자, 하나만 제일 끝에,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홍보비를 5,0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일반 수용비 1,000만원, 일반 용역비 2,000만원, 일반 용역비 2,000만원, 이게 산출 근거입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 홍보비 5,000만원은 기록원,

장병국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데 용역비가 2,000만원이고 동영상 제작 용역하는 데 또 2,000만원이고 또 인쇄 및 유인물 제작하는 데 1,000만원이야.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장병국위원

아니, 인쇄물은 홍보물 제작하고 또 다르다 이 말이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안내 책자라든지 팸플릿 같은 거, 처음 기록원이 설립되다 보니까 그걸 각각 기관이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작물을 인쇄해서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참 돈 잘 쓰시는 기관입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

장병국위원

돈을, 그래서 내가 어두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헐렁하게 예산을 편성하신다, 없다 없다 하더만. 제가 이거 보는 예산마다 그래. 필요한 목적대로만 딱 쓰면 되지, 보니까 사회자가 주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록원이 내년 6월에 처음으로 개원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홍보비라든지, 이게 일회성 언론 보도용 홍보는 아니고요. 안내 책자라든지 인쇄물, 그리고 소식지, 카드뉴스 같은 이런 자료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오늘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지 싶은데, 우리 부감님!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이 당초예산을 하고 나면 우리가 16일 날 다 끝이 나고 한 보름이 남는데 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비를 줘 가면서까지 이러쿵저러쿵 제발 말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언론플레이, 오늘 이후에 또 언론플레이가 되어질 것 같은데 작년도에 썼던 2억5,000인가, 내가 정확한 금액은, 대략적인 걸 인식하고 있는데, 이 돈이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면 결재한 사람이 자기 돈 갖고 내든가, 돈 없다 하지 말고. 제발 그런 예산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예,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저는, 혹시 창의인재과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부 말씀만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하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이춘덕위원

우리 함양군 관련해서 아까 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문제하고 함양도서관 이전 신축 문제하고 두 가지가, 이게 아주 우리 함양군의 수년간 당면 숙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이춘덕위원

특히 도서관 신축 이거는 올해 80억원이 잡혀 있네,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이춘덕위원

우리가 도서관 이전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설계도 다 완료됐고 착공만 하면 되는 거죠, 내년에.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예, 어쨌든 도서관 문제하고 또 청사 신축하는 문제, 부교육감님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예, 이 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잠시 정회를 좀 해서 우리가 나눴던, 미리 간담회 때 결정했던 바를 집행기관의 의견도 한번 듣고 그렇게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렇게 토론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장진영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사업에 5억9,4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연계 교육과정 지원 등 5개 사업에 69억2,369만원을 감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주요 사업 설명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물량 및 단가 등 산출 기초를 명시하여 작성할 것 등, 총 34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예,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병국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결특위 수정안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사립유치원 증액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증액 요구를 해 주셨는데 집행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회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장진영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의사진행...

장병국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장진영위원장

예,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집행기관의 부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이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철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병국 위원님의 수정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병국 위원님의 수정안이 철회되어 다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지역연계교육과정 지원 등 5개 사업에 73억2,369만원을 감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주요사업설명서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물량 및 단가 등 산출기초를 명시하여 작성할 것 등 총 34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치환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결특위 수정안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수정안 자료 검토 중)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위원장님, 수정조서 증액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전에 검토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장진영위원장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노치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34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