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의 역량 강화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경영평가 등 출연기관 개선방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평가 등 출연기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예산과장님 그리고 같이 자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애쓰셨어요. 굳이 이런 일 안 했어도 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애쓰신 만큼 개선이 되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경쟁력을 갖는 것이 우리 도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여기에서 수치까지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예산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의 보수 차이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과장 방상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것을 점차, 특히 일반직이라고 얘기할까요, 행정직이라고 할까요? 연구직은 출연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행정직들은 그렇게 차이 많이 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차 줄여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출연기관별 너무 격차가 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예.

또 하나, 기조실장님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조금 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전북연구원장 인사청문회 서류를 잠깐 보셨잖아요, 기조실장님도.

예, 맞습니다.

중도사퇴와 관련되어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가령 어느 한 분을 놓고 얘기하자면 사퇴 한 1년 전부터 외부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희들도 알고 아마 기조실장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저분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출마할 거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 지사님도 사퇴 종용을 안 하셨던 거 같아요. 당신은 얼마든지 출마 예상자는 현직을 유지하면서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십분 활용하겠지요. 혹시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기조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길은 빨리 가시게 하고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도 제 맡은 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 사적으로 찾아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틀을 만든 대로 적용해서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천영평 실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 개선방안을 계기로 우리 출연기관이 다시 한번 거듭나리라고 생각하시고요.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연기관 기관장들의 중도사퇴나 사임은 정말 조직의 안정성이나 또는 우리 도정의 지속성을 위해서 꼭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이 사실 이분 당사자에 대한 페널티는 미흡하고 그렇게 하면 출연기관에도 페널티를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후적인 얘기고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도에 그런 의사가 비치면 얼른 교체하는 방안도 모색하시는 게 우리 출연기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잘 귀담아들어서요,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위한 정거장이 되고 또는 그게 최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는 40% 상위 등급에 대한 거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편중됐을 때는 강제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예.

정할 때 출연기관의 기관마다 어떤 지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물어보면서 지표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A라는 기관을 이번에 경영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표를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설문을 하고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는지.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공통지표는 16개, 그러니까 이번에 2개를 빼면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공통지표는 그대로 다 적용하고요, 사업지표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들마다 이 지표들이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반영할 때 제가 깊게 들은 건 아니지만 그 기관의 어떤 지표에 대한 거를 서로, 좋게 말하면 소통인데 기관마다 그런 걸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 기관이 유리한 지표를 자기들이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불리한, 아까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이런저런 문제들을 자기들은 당연히 지표에서 권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지표를 조율하는 과정, 선택하는 과정이 공통지표 말고 그런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거에 좀 전문가들에 대한, 분명히 용역을 줘서 하지만 그전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떠어떠한 지표를 다, 뭐랄까요,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 지표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내용을 하겠다고 했어도 용역하는 데 업체에 넘기다 보면 기관에 넘기다 보면 이런 게 사실 희석되기가 쉽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방향대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틀을 갖춰야 되고 그 기관에 물어봐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지표를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정이 조금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관에 그런 걸 문의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그 기관은 당연히 유리한 지표를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공통지표만큼이나 어느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한 기관에 유리한 지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지표를 만들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당부한 게 절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지표는 만들지 마라라는 얘기를 당부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요. 지표선정위원회라든지, 만약에 그 지표를 출연기관들하고 만들 때 사업지표에 대해서는 지표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표에 대한 선정을 말로만 어렵게 하지 않고 누가 봐도 이게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좀 어려운 지표들, 난이도가 있는 지표들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출연기관장님들 공백에 대해서 우리 염영선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했었어요. 기조실장님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게 빨리 대체하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의회와 행정은 저 개인적으로 파트너십을 잘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단어 선택, 언어 선택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게 외부로, 특히 우리 도민들이 들었을 때는 불신이 팽배해지면 절대 안 되어서. 이미 한참 전에 염영선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민선8기 들어와서 ‘출자·출연기관장들 정치사관학교인가’ 이런 표현을 했고 그때는 우리가 걱정하는 한 기관의 기관장님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였단 말이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시그널을 보냈을 때는 행정에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반응을 좀 보였어야 되는 거였다. 그런데 손놓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손놓고 있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민들이 걱정하는 거, 의회에서 걱정하는 걸 행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파트너십을 망가뜨리고 싸워 봐라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