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균호 의원 발언

제336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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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고안 심사 후 주민자치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4일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사항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을 시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부터 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기획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해당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배치계획, 인력 증ㆍ감축 분야 및 그 내용 등을 포함하여 5년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및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돌봄서비스, 외국인 정책 등과 관련된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자살예방서비스 확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완료에 따른 관리 이전,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 등 법률 시행 및 국ㆍ시정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ㆍ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강화, 아이파크 사고수습 지원 업무 축소, 공공복합청사, 유덕동 다목적센터 등 구립 시설 건립, 재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인구 수 증가 등 구정 정책 우선순위와 행정 여건 변화에 맞춰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4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집행기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2026년 37명, 2029년 1명, 2030년에는 2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2025년 말 기준 1,070명인 총정원을 2030년까지 1,11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5쪽, 기능별 인력 증감 계획입니다. 먼저, 증원 내역입니다. 2026년도에는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하천 유지관리 등 방재 기능 인력 5명, 유덕 건강생활지원센터, 자살예방, 통합돌봄 인력 등 보건복지 기능 인력 29명, 유덕동 현장민원실, 공공복합청사 관리 인력 등 행재정 기능 인력 3명, 공원 관리, 소상공인 및 골목경제 활성화 등 산업경제 기능 인력 3명 등 총 40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27년도에는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등 방재 기능 인력 3명, 공원관리 인력 등 산업경제 기능 인력 3명 등 총 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8년도에는 공원관리 인력 등 산업경제 기능 인력 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재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동 기능 인력을 2029년도에 1명, 2030년도에는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감원 내역입니다. 아이파크 사고 수습 지원 사무와 관련하여 사무 축소 및 준공 완료에 따라 도시주택 기능 인력을 2026년도에 3명, 2028년도에는 2명을 감원할 예정이며, 2027년도에는 유보통합으로 인해 보육지원 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 기능 인력 6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7쪽,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2024년 기준 1,027억 6,500만 원으로 2030년 기준 1,314억 1,300만 원으로 286억 4,8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ㆍ전환 계획입니다. 2026년 마륵근린공원 관리가 시에서 우리 구로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 마륵근린공원 주차복합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운용과 동시에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실용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김균호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부터 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진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진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억 8,500만 원 대비 4억 7,700만 원이 감액된 4억 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00만 원, 국고보조금 4,200만 원, 시비보조금 3억 9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0억 4,600만 원 대비 2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6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선거관리를 위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로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탁금인 24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2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원활한 동 행정 업무지원을 위하여 동 주민등록정보시스템전용PC와 주변기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 2,700만 원을 포함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사업에 2억 9,500만 원과 동 행정 업무추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주민 편익증진 환경개선사업 3억 900만 원, 마을합창단 운영지원에 1억 7,500만 원,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4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주민자치회시범운영지원에 7억 1,200만 원, 주민자치박람회 추진으로 4,500만 원, 주민자치역량강화리더전문교육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양3동과함께노는학교운영에 1,500만 원, 별빛발산캠프닉데이운영에 2,000만 원, 생활문화놀이터운영 1,000만 원, 이웃ON유덕소통ON공동체지원에 1,000만 원, 주민을위한마을소통공간지도제작 600만 원, 나눔동아리프로그램발굴운영에 600만 원, 화사뮤지컬댄스동아리활성화에 500만 원, 마을해설프로그램운영에 1,000만 원, 노을마을프로그램운영에 800만 원, 마을음악동아리운영에 2,000만 원, 스트레스 없는 공원 운영에 2,000만 원, 동천마을퍼실리테이터양성에 4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명절 연휴 종합대책 수립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양동다목적센터 건립사업 예산 중 사고이월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가운데 지출되지 못한 2억 6,000만 원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사업에 1억 2,200만 원, 회계실무지원단 운영 2,400만 원, 마을공동체사업지원에 1억 8,900만 원, 마을공동체중간지원센터운영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3,600만 원, 전문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1,800만 원,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소통방사업 지원에 2,600만 원, 사회적가치지원센터운영에 4,200만 원,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바로소통실 운영 예산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민간단체 운영 지원으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7억 2,200만 원,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지원 1,4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공유도시조성을 위하여 물품공유센터 운영 등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6쪽, 군사보호구역주민전기요금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 비용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력운영비 1억 2,000만 원과 주민자치과 기본경비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643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증지수입과 과태료로 5억 2,500만 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0억 9,8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7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동정부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운영, 양동다목적센터운영에 1억 7,700만 원, 이면도로 청소 등 마을환경정비 14억 5,600만 원, 자율방범대활동 지원 및 초소관리 4,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운영관리 3,000만 원,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총회 지원, 통장 활동 보상금 및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등으로 31억 3,700만 원과 마을의제 사업비로 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7억 5,300만 원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자 답례품 구입비용 등으로 4억 2,500만 원과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으로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을 경청하며, 서구만의 특색있는 지정기부사업 발굴에 노력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김균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도 뭐 전체적으로 예산은 4억 7,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필요한 사업에는 또 사업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요. 주민자치과 역시도 전체적인 사업의 2회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 놓은 사업들을 2026년 또 본예산, 2회 추경 이렇게 했던 사업들을 2026년도 사업에는 많이 또 삭감된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도 사실은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세워놨었고 그다음에 2회 추경을 통해서 1,850만 원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 8,000…… 아, 2회 추경에 삭감을 1,850만 원 했군요?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6,100만 원 대비해서, 아니, 8,000만 원 대비해서 3,600만 원으로 계상됐나요?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3,600만 원, 그러죠?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 8,000만 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올해 2026년도에 한, 지금 4,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 크게 뭐 차질은 없겠습니까?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우선은 기본적으로 크게 삭감을 한 거는 저희 마을활동가 워크숍이나 국내연수 비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이제 최대한, 물론 마을공동체 활동가분들을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 워크숍이나 이런 비용에서 좀 삭감을 하고자 국내연수 비용 2,200을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뭐 올해는 마을자치학과가 4개 과정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인문과정, 아파트과정, 기획자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더 전문화시키는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이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7억 4,200만 원 정도였는데 2026년도에는 1억 6,281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총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5억 7,958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 이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3,95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물론 지금 광주시 사업비가, 광주형 마을공동체 사업비가 지금 미내시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아, 그 부분도 미내시 된 부분도,

수영

김수영위원

미내시 부분은 따로고,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있고,

수영

김수영위원

구비는,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3,950만 원 삭감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조금 크다 보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저희 구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 또한 올해 이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고 하는, 어떤 그런 비용들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지금 4,000만 원 정도 삭감, 전년도 대비 됐는데, 혹시 이 사업비를 2025년도에 골목형상점가 공동체 활성화 특별공모사업으로 2,500을 추진하셨죠?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이제 제가 행감 때 이 사업에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비용으로 골목형상점가 공동체 활성화 특별공모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이제 경제과 소관 소상공인센터 소관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이것은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사업비를 이 사업비로 특별공모사업으로 9월에 이 사업을 심의를 또 했더라고요?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심의를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했고, 마을공동체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또 심의ㆍ의결도 거쳤고요.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저는, 사실 이제 뭐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남은다면, 필요한 예산이라면 이걸 경제과 쪽에, 예를 들어서 뭐 전용은 제가 뭐 이것을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용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않겠냐, 혹시.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편법화해서 5개 업체선정이 이걸 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또 이게 절차를 보니까 8월 14일부터 사실은 공고를 했더라고요, 이 사업비 지금 물론 8월 정도면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거의 다, 예를 들어 정해지고 예산이 남을 시기이긴 합니다.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8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공고 접수를 지금 골목형상점가 공동체 활성화 특별공모사업 해가지고 했어요?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근데 또 이 사업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8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또 공고 접수를 또 변경을 하고 모든 이제, 그, 서류심의 및 선정이라든지 사업자 결정이라든지 보탬등록절차, 보조금 교부 등이 모두 다 이제 변경이 됐어요.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도 이제 의문점이 많고, 11개의 사실은 이 상인회가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에서 5개 공모를 선정을 해서 5개 소상공인들을 상인회를 선정을 해서 500만 원씩을 지원해줬는데……. 이게 이 사업에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서구 골목형상점가 특별공모 단체에 선정을 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준 게 맞냐, 이 부분에 문제를 좀 삼고 싶고요. 그리고 이 선정 위원들이 심사해 놓은 것을 보면 선정된 단체와 안 된 단체가 정량평가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아주. 주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곳을 선정해 주려고 했던 그 의도가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의심이 많고요. 이거 지금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돼요. 선정과정에도 그렇고 평가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량평가라든지 이 부분도 의심이 많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평가점수도 그렇고 심사집계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문제를 삼을 수 있게 되면 삼더라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는 적절하게 사용하고 집행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혹시 답변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그 2,500의 사업비로 지금 골목형상점가 공동체 활성화 특별공모를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제일 처음에 이 발안을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저희가 공동체 사업 심사과정에서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잔여 금액이 발생을 했고 이 금액을 그동안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어떤 분야로는 뭐 주민활성화, 주민자치 이런 분야도 있지만 나눔, 돌봄, 기후위기대응, 다양한 분야로 우리 주민들이 활동하고 참여하는 과정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어떻게 의미 있게 또 마을공동체 공모를 해볼까. 하고 기획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6월에 저희 그 미래혁신위원회에서 이런 공동체의 활동 사업 중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를 위한 사업도 한번 바람직하겠다. 이런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같이 고려를 해서 저희가 한번 골목형상점가 쪽으로 한번 시범운영 해보면 어떨까. 하고 기획을 하게 됐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8월에 공고를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변경했던 이유는 기간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단체들의 공모를 받고 그 단체들의 심의내용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간연장을 했었고. 그다음 이제 어떤 뭐 정량평가는 다양한 주민들의 어떤 의지, 그냥 저희들이 주겠다. 하는 이거보다 정말 우리들이 해보고 싶다. 그 내부적으로 그 단체가 얼마나 결속이 돼 있고 얼마나 내부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심사표에 의한 평가를 우리 골목경제의 경제과 쪽에서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고요. 이제 이 부분을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던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공동체 활성화 지출예산 중에서 경제과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선별을 했는데, 우리 또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새겨듣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이렇게, 추진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과장님 논리에 의하면 정당화를 주장하시네요?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면서 저희가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마을, 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될 때요.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면 엄연히 상인회하고 지원해 준 것하고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하고 같습니까? 또 하나, 저는 이 사업비가 남았다면 사실은 이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지원했지만 탈락된 단체가 있을 겁니다.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 탈락된 단체들을 통해서 뭔가 서류보완이라든지 미비점을 좀 보완해서 다시 예비로 좀 두었다가 이분들을 선정해 줘서 이분들이, 뭔가 사실은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몇몇이, 단체들이 모여서 뭔가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단체가 한번 뭔가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하는 굉장히 주민자치 실현의, 그 아주 꿈틀거리는 그분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 서류 미비라든지 사업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탈락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탈락된 단체들 중에 뭔가 보안을 통해서, 이 사업을 그냥 반납하고 다른 데 도용하고 이용할 게 아니라, 저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말 예비로 그분들을 두었다가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그분들을 위해서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한 4월부터? 한 10월까지 정도 이 사업일 겁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8월정도 예산이 남았다면 한 2, 3개월 정도 단기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제안을 해서 뭔가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끌어내야 되는 게 우리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남았다고 해서 골목형상점가 쪽의 소상공인들한테 이걸 선정해서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맞냐, 이거죠.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저희들 집행이 아주 정상적이지는 않았다. 라는 말씀으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신중하게 이 사업의 목에 맞게 잘 이렇게 이용하십시오. 다른 데 사업, 그 실과에 세워놓고 이것을 이리저리 도용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심의ㆍ의결권을 의회에서 해주는데 굉장히 사실은 자괴감이 들고 화가 조금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이제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예산서 181쪽 보시면 마을아파트공동체 멘토링제 운영 관련해서 물론 이제 시ㆍ구비입니다마는 2,2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혹시 죄송한데……

수영

김수영위원

181쪽입니다.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아, 마을아파트공동체 멘토링제 운영,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아파트공동체.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우리 마을공동체를 운영을 하면서 전문, 이제 이 과정을 일정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고 또 일정 교육에 하신 분들을 전문가로 저희들이 올해도 6명을 지금 저희들이 임명을 했고요.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마을공동체 활동들을 지원하면서 저희 그 올해도 거의 전체 배움 단계의 단체들을 찾아다니며 어떤 뭐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 그다음에 전문역량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분들을 일정 과정을 어떤 이수를 하신 분 그리고 어떤 교육을 거쳐서 이미 마을 활동에 그 기반이 있으신 분들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성을, 사실은 아파트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멘토링들을 통해서 잘 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제 고향사랑기부금하고 기금 관련해서…… 사실 고생은 많이 하고 또 이 기부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합니다. 그러나 3회 추경을 통해서, 11월 25일 저희가 회기가 시작되었으니까 26일, 27일 이쯤 돼서 저희들이 3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답례품 비용 관련해서 6억 9,000을 3회 추경에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절실함을 정말 호소를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는 이 예산이 너무 무리하게 반영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조정이 필요할 예산일 수도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때, 3회 추경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반드시, 아무튼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을 해줬는데, 전년도에 사실은 이 답례품 비용이 총 9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전년도 대비 6억 6,492만 9,000원을 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가 지금 3억 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물론 총 기부금 대비 30%를 집행할 수 있어서 뭐 3억 정도면 대략 얼마를 기부금을 걷을지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이 2026년도 이 예산에서 불과 한 2주 만에 6억 6,492만 9,000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도저히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할 때 우려를 많이 하신 부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통과를 시켜주셨던 게 좀 주요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당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들을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마 그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여기서 금액을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싶었는데, 오늘 현재까지 그 누계를 보면 아, 그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겠구나. 좀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잘 모금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왜 이렇게 적게 세워놨냐. 이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본예산 예산 수립 과정에서도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많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퀘스쳔 마크를 붙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의외로 11월, 12월에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이 자리에서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년 추경에서도 조금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경마다 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연간 기부금 대비를 조금 충분하게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들은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비잖아요.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이제 공식화되어서 인정받아서 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기부금 대비. 그런데 2026년 본예산 역시도 너무 또 이렇게 적게 편성이 돼서 이건 조금 3회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1, 2, 3회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조금 편성해라.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예.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경애위원

설명자료 26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 행사실여비지원금, 기타보상금 있죠?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올해는 얼마 세웠습니까?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올해,

고경애위원

그게 작년…… 올해는 500만 원 세웠습니다.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근데 지금 2026년도에는 지금 800만 원을 세웠죠?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다들 이거 지금 감액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800만으로 증액을 또 했고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이제 올해 성과보고회 예산으로 2,000 세웠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세부내역은 제가 한번 지금 다시 봐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를 지금 감(減)해서, 성과보고회 관련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고경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성과보고보다도 행사운영비에서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500만 원으로 예산 했다가 26년도에 지금 800만으로 증액을 했어요.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저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서 한번,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말씀해주셔도…… 될까요?

김균호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에서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애

최근애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최근애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감액이 되었고요. 행사운영비 내에서 임차비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고경애위원

사실 그 행사비는 감액이 됐다고 할망정 운영비에서 이거 행사 장비, 장비 지금 임차잖아요.

근애

최근애마을공동체팀장

예.

고경애위원

그게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근애

최근애마을공동체팀장

실제로 그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용역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금년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외부적으로 임차비용이 더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서 내부적인 산출내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고경애위원

사실…… 아니, 들어가십시오. 지금 다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그냥 공동체사업비를, 모두 공모사업을 감액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임차비용은 증액을 편성하는 게 맞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減)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고요. 이제 300만 원 정도 감(減)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부기 사항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올해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 조금 더 임차료 쪽으로는 지출이 더 되고, 또 이제 뭐 다른 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고경애위원

아니, 과장님 유독히 다 감액을 했는데 ‘행사운영비 등 임차’ 그것이 지금 3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다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증액을 했어요.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저희들이 다이어트라고 생각할 때 금액을 감액을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부분을 줄일 것이냐.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동아리 분들의 그 부스를 전부 다 깔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수요는 그래도 조금 살려야 되지 않겠냐. 다른 쪽에서 좀 줄이고 이쪽은 그래도 주민들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보강한 것 같습니다.

고경애위원

아니, 이제, 그게 보면 행사성에 ‘임차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이걸 누구를 위한 증액인가도 그런 생각이 궁금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예.

고경애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추진이 올해 확정이 됐는가요?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올해 일부 주민자치박람회라는 이름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울산 지방시대엑스포 거기에서 우수사례 공모전으로 소규모로 추진을 했었고요.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내년에는 주민자치박람회를 정식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니까 내년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잖아요.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개최할 것이라는 의견만 가지고 지금 4,500을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저기, 그러면 우선은 마을센터 정의춘 센터장님께서……

김균호위원장

센터장님.

의춘

정의춘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예,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정의춘입니다. 지난 11월 10일에 지방자치 30주년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윤호중 장관이 광주시에 간담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때 미개최 됐던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좀 개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1월 10일에 개최는 확실히 하겠다. 라는 장관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경애위원

아, 사실은 저도 이번에 울주를 다녀왔어요. 풍암동에서 우수상으로 해서 1억을 받고 우리 또 서구청에서는 또 5,000만 원 받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할 부분인데 사실 11월 10일에 행안부 장관이 오셔서 개최할 것이다. 하는 예상만 가지고 지금 4,500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저도 사실은 울주를 다녀오고 나서 양부남 의원님께 저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실 올해는 우리가 광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한 3, 4일 전부터 먼저 선발팀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 우리 광주에 부분에, 그 부분에 참 광주시로 봐서는 좋을 것 같다. 하고 저도 양부남 의원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 참 좋은 일이다. 행안부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저는 이 취지가 뭐냐면 사실 지금 서구청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다 감액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 감액을 했잖아요. 근데 확실치도 않는 사업을 사실 지금 예산을 세워논 거여. 그런데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에 전반기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추진한다 보면 하반기로 이게 될 것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냥 하반기 개최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추경에, 7월 추경에나 세워서 이런 부분은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예, 위원님께서 또 광주 유치 언급해 주셨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해서 광주가 꼭 유치돼가지고 멋진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의 언급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경애위원

확실히 된다 하면 예산을 세우는 건 저희들도, 우리 광주에서, 우리 광주를 유치한다고 하면 그것같이 더 좋은 것 없어요. 근데 지금 확실치도 않는데 예산을 4,500을 세웠다는데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진

신진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