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의사관 정관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모두 45건을 심사한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등 34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47건으로 조례안 33건, 동의안 3건, 예산안 8건, 기타 3건입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대정부 건의문 발송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한 가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역 내 인권 보장과 인권 존중문화 확산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인권교육을 정례화하여 도민의 권익 보호와 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상위 법령과 통일된 용어로 정비하여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일부 용어를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체계에 맞게 각 조문을 재배치하고 조문의 표현을 통일성 있고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정보화 중심의 조례를 지능정보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행정ㆍ산업ㆍ지역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지능정보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문장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직원 자녀의 육아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을 통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환경 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원제용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내 스포츠 활성화 및 스포츠인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광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어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색 있는 고유한 지역어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과정에서 일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 및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엄기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여 재향군인 예우를 강화하고 도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임미선 의원이 발의한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원역사문화연구원 부설로 운영되어 온 강원학연구센터를 정규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구현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기존 유원시설업의 명칭이 테마파크업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조성운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고 구강보건인식을 높여 도민의 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법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조성운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안은 앞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통합ㆍ포함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아동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권혁열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양식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논의한 결과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최종수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송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정재웅 의원님과 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수산물을 이용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가소득의 증대와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김용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파제, 선착장 등의 어항시설과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형식과 조문내용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구 수정뿐만 아니라 조례의 적용범위, 운영체계, 지원절차 등 전면적 재구성을 통해 행정적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문 내용상 특이사항과 규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 추진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저희 위원회 활동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일정과 안건을 함께 살피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카지노사업자와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시기 협의를 통해 기존 연 4회 납부 규정을 연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기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를 개정하고 기금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여성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의 인증 및 그 취소와 백년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백년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춘천 출신 양숙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규만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사항이 없고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관급공사 체불임금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음에 따라 발주기관 및 사업주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의무와 노무비의 전용 계좌 지급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급공사의 건전한 계약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석균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도지사가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수립할 때 농ㆍ어업인과 옥외 작업자 등 폭염취약계층의 보호, 그리고 농작물ㆍ가축ㆍ양식 생물 피해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도민의 생명과 지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건으로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통일성을 위해서 현행 조례 제6조 “발급 및 봉인수수료”를 “발급수수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과 민관군의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4호 “군인복지법”을 “군인복지기본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원미희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 폭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최준호 정책협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2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불출석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의적 불출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이영욱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학생 발생을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이영욱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효행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오늘날 세대 간 갈등과 전통적 가치 약화로 인해 학교에서의 효행과 인성ㆍ예절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제정되었는데 2013년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개정할 필요가 있었고, 자치법규의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교육정책인 늘봄학교 운영 인력의 정원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늘봄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정원 증원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가결하였고, 직속기관 진로교육원장의 직위를 개방형에서 내부형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전문성 강화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부결함으로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엄기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를 위해 인솔교원 및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조문의 내용에 적합한 조 제목을 설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용어 정비, 조문 이동,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 등을 통해 조례의 체계성과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내 교육재산의 신축, 개축, 증축, 매각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학교 신설 및 개축 등 취득 18건, 폐교재산 매각 등 처분 14건, 사업비 변경 등 계획 변경 3건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0항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1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제42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44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5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46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은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종합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98억 1,105만 원이 증가한 8조 8,817억 9,888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0항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530억 5,612만 원이 증가한 1조 3,697억 936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41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7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8조 3,730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4,463억 원, 특별회계가 9,267억 6,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산업ㆍ민생ㆍ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를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도지정 유산 보수 등 11개 사업을 감액하고 직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강원 여성 미술사 복원 프로젝트 등 31개 사업을 증액하여 총 11억 5,876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2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15개 기금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50억 9,640만 원이 감소한 1조 1,633억 1,354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기금 내 예치금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폐광지역 지역역량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43항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49억 9,000만 원이 감소한 4조 1,299억 3,500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4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4,301만 원이 감소한 1조 6,948억 8,213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45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17억 3,000만 원이 감소한 3조 9,971억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으며, 인공지능 AI학습 플랫폼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 205억 1,5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6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개 기금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09억 6,818만 원이 감소한 1조 4,089억 7,093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혜량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는 9년 만에 차수변경 없이 기한 내에 원만하게 처리됐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협치의 모범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원도는 처음으로 본예산 8조 원, 국비 10조 원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히 강원 국비 10조 원은 정부안의 1,100건이나 되는 예산 항목이 단 1건도 감액 없이 유지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오히려 59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이례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확보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래산업, 민생경제, 도민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김용복ㆍ박윤미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박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의결을 마치며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한 방향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예산의 세부 항목 하나하나까지 세심히 검토해 주신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가 제기해 주신 염려의 말씀은 강원교육을 더욱 면밀히 성찰하라는 준엄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통과는 학령인구 감소, AIㆍ디지털 전환, 다문화 확산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강원교육이 위기를 넘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작지만 강한 학교, AI기반 교수ㆍ학습 플랫폼 확대, 다문화ㆍ글로벌 교육강화 등 시정연설에 제시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청은 의회의 뜻을 받들어 의결된 예산이 학교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집행의 전 과정을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초3과 중1 책임교육학년제를 중심으로 기초ㆍ기본학력을 단단히 세워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자율경영권 확대와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학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셋째, 지역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돌봄ㆍ문화ㆍ진로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일을 준비하는 교육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학습 도입 등 교육환경의 격변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인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신뢰와 협조는 강원학생들의 성장과 강원교육의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입니다. 의결된 예산이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산자인 농민이 늘 약자가 되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관한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는 생산자, 농협 또는 포전수집상,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매상,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중간 유통 단계가 많은 나머지 물류비용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싼값에,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도매인과 중도매인들이 가격을 좌지우지하면서 생산자는 가격 결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이 지난해 기준 전국 생산량의 95.2%와 32.9%를 각각 차지한 고랭지배추와 감자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 농산물의 유통경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입니다. 농협을 통한 계약 재배 출하와 계통 출하, 그리고 개인이 포전거래 또는 도매시장으로 직접 출하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 개별 농가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이 단연코 가장 많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창군의 경우 포전거래로 출하되는 무ㆍ배추와 감자 물량은 전체의 60%와 45%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생산자인 농민이 약자가 되는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웃 나라인 일본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일본은 전체 생산된 농산물의 80% 이상이 농협을 통해 유통될 정도로 산지조직화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지도에서 수집, 선별, 판매에 이르기까지 통합 관리하면서 규격화 및 브랜드화와 함께 도매시장의 물량 조절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강원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기존의 개별 농가 출하 중심에서 강원 전체를 아우르는 농협 중심의 산지조직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이를 통한 대량화, 규격화, 브랜딩과 함께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 거품을 빼는 동시에 현재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농산물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산자와 농협이 농산물 가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도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원도정은 농협과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 제값받기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적ㆍ예산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계올림픽의 고장, 그리고 지광천 의원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평창 출신 지광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원특자도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위기의 골든타임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응할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육아지원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통계는 우리에게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2025년 강원특자도 출생아 수는 약 6,500명 수준으로 40여 년 만에 역대 최저치가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대비 66.1%의 충격적인 감소율입니다. 합계출산율도 2024년 기준 0.89명으로 2000년 대비 반토막난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장 육아용품을 이용할 0세~9세 강원특자도 인구가 불과 3년 사이 7% 이상, 약 7,000명 가까이 급속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를 넘어 미래세대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최후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역의 존립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는 육아ㆍ교육비 부담입니다. 특히 기저귀, 분유, 유모차, 카시트 등 초기 영유아 시기에 집중되는 육아용품 구입비는 부모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유럽의 실증 연구들이 입증하듯 질 좋은 육아지원 서비스는 출산율 제고에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경제적으로 지원받는 환경 조성이 근본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할 것이 아니라 낳기만 하면 강원특자도가 실질적으로 돕겠다는 강력한 신뢰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지방소멸과 출산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비용 우려를 넘어선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시행 중인 농업용품 반값 지원사업은 2024년 기준 지원 도내 농가의 97%에 해당하는 농가가 평균 약 96만 원을 지원받으며, 농민의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력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제는 영유아 가정을 위한 육아용품 반값 지원과 같은 실질적 정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할 때입니다. 육아용품 반값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 육아용품점과 연계하여 지원금 전액이 강원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는 양육비 경감과 동시에 지역 영세 상권 활성화라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투자를 가장 효과적인 미래세대 투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육아용품 지원은 초기 양육 가정의 경제적 이탈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강원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자 하는 많은 가정에게 육아용품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큰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초기 육아 부담이 경감되면 부모들은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나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출산 위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재난입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강원특자도가 선도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육아용품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이제는 강원특자도와 18개 시장ㆍ군수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문관현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원 남부권, 특히 태백을 비롯한 석탄산업 전환지역은 석탄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놓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산업 구조 변화 이후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들은 취약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여전히 고립과 불편 속에 놓여 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접근에 3시간~4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열악한 선형과 운행열차 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도민들의 불편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태백ㆍ영동선이 다시 강원 남부권 도약의 핵심 교통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곧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백ㆍ영동선 고속화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태백ㆍ영동선은 수십 년간 유지된 노후 선형과 급경사 및 곡선 구간으로 인해 속도와 안전성 모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시속 150㎞/h로 운행이 가능한 ITX-마음이 사실상 완행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접근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교육ㆍ의료ㆍ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열악한 교통 여건은 청년 유출과 정주 여건 약화로 이어져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백ㆍ영동선의 조속한 고속화 사업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특히 태백ㆍ영동선은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는 국가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태백ㆍ영동선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끝까지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업손실 부담금을 납부하는 지자체 주민들의 이용권 보장을 위해 열차표 할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태백ㆍ영동선 ITX-마음 이용객을 보면 영업손실 부담금을 납부하는 태백ㆍ영월ㆍ정선ㆍ동해ㆍ삼척에서의 승차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49%만이 원주와 제천에서 승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도와 해당 시군은 14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 부담금을 납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업손실을 분담하는 지역 주민들은 선예매 경쟁에서 밀려 청량리행 표를 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노선 유지를 위해 비용을 부담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상식마저 외면받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영업손실 부담금을 납부한 지자체가 승차 인원 대비 일정 비율의 열차표를 사전에 할당받도록 중앙정부와 코레일 측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예매되지 않은 좌석은 일정 기한 이후 일반 표로 전환해 영업손실을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ITX-마음의 아침 시간대 하행선 추가 편성이 필요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대비 올해 열차별 이용률이 ITX-마음은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무궁화호는 감소 추세입니다. 이는 이용객들이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선택하고 있다는 명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ITX-마음 상행선은 오전에 한차례 운행하여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에서 태백ㆍ영동권으로 내려오는 하행선은 오후 5시에 1회만 운행됨에 따라 정작 업무ㆍ생활ㆍ관광 수요가 있는 아침 시간대에는 접근성이 완전히 차단된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ITX-마음 추가 증편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생활권 통합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인 ITX-마음 하행선 아침 시간대 추가 편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태백ㆍ영동선은 단순한 철도 노선이 아닙니다. 이 길 위에는 석탄산업으로 산업화의 토대를 세운 세대의 숭고한 희생, 그 위에 쌓아 올린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강원 남부권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열차표 할당제 도입, ITX-마음 추가 편성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본 의원은 태백ㆍ영동선이 더 이상 불편과 단절의 상징이 아니라 강원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과 미래로 향하는 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을 통해 지방의회가 다시 열린 지도 벌써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를 독립된 헌정기관으로 규율하는 개별법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의 일부 규정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현재 지방의회의 처지입니다. 그나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인력 확보가 가능해졌지만 지방의회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은 여전합니다. 지방자치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다음 두 가지 핵심사항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자치조직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실질적인 조직권은 의회 의장이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에 의해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이 결정되는 기이한 상황과 기형적인 구조에서는 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미비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권력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을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의정활동으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1인당 1명으로 증원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는 미완성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운영되기에 다양하고 전문화된 정책지원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한계성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도의원은 현장의 민원 해결과 자치입법 활동, 집행부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까지 일인다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영역에서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정책을 개발하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필수적입니다.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은 지방정부의 정책 실패 비용을 줄이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증원은 단순한 인건비 지출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현재 광역ㆍ기초의회 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와 건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행정안전부에서도 내년 중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며 대한민국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필수 기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실현이며 지방정부의 미래를 향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김희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안전한 생활용수 사용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용수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로 식수와 조리, 세탁, 목욕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강릉에서 발생한 물 부족 사태에서 이미 물이라는 기본적인 자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수도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원수는 도수관과 송수관, 그리고 배수관과 급수관을 거쳐 각 사용처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도수관부터 급수관까지 전 과정의 수도관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도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관의 관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수가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내용연수를 초과한 수도관을 의미하는 경년관의 비율은 우리 도가 26.3%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매설한 지 21년 이상 된 수도관도 전체의 35.2%에 해당하는 538만 m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을 구분해서 보면 도수관과 송수관의 경년관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지만 배수관과 급수관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원수가 정수되고 정수된 물이 사용처로 공급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1993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급수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연도강관 급수관이 설치된 곳이 많았고 현재는 녹물 발생 위험성이 높아 수도용으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 15만 9,050m의 아연도강관 급수관은 99.9%가 경년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관의 노후도가 높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급수 재개에 따른 수압의 변화로 관 안에 있던 녹과 이물질이 떨어져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노후 수도관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수도관이 노후되면 내부 부식으로 인한 누수나 이물질 검출이 발생하게 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파열로 이어져 지반침하 등의 사고 발생률이 높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의 사용에 있어 위협이 될 수 있는 경년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도에서 노후 상수도 현대화사업이나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현재의 예산으로는 노후화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재정 문제로 노후관 교체가 어렵다면 부식억제장비를 설치하거나 세척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가 생활하는 학교를 비롯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 등에 관련 사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도사업자인 시군에서의 일차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도가 18개 시군에 대한 고른 재정 지원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청정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도민은 높은 수도요금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과 높은 노후도로 인한 안전 위협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과제를 넘어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자 공공보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척 출신 국민의힘 심영곤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 인구위기 해결의 열쇠로 외국인 유학생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키우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이미 도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와 문화를 익히며 강원을 경험한 소중한 인재입니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유학생들 상당수는 일자리와 비자를 찾아 수도권이나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강원에서 몇 년을 함께 지냈지만 정작 우리 지역은 이들을 붙잡을 제도와 길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학만 하고 떠나는 강원이 아니라 배우고 일하고 정착하는 강원으로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유학생에게 분명한 진로 사다리를 보여줘야 합니다. 강원에서 공부한 유학생이 도내 기업 인턴과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일정 기간 성실히 일하면 장기체류까지 가능한 스터디-워크-강원(Study–Work–Gangwon) 경로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입학할 때부터 강원에 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유학생도, 대학도, 기업도 움직입니다.​ 둘째, 유학생과 일자리 수요를 정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디지털, 관광, 농ㆍ축산, 제조, 돌봄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과 관련 전공 유학생을 매칭해 재학 중부터 현장실습과 인턴십을 확대하고 졸업 전에 채용을 연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학생은 강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기업은 검증된 인재를 미리 써 본다는 안심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강원특별자치도에 남고 싶어 하는 유학생에게는 체류와 정착의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체류ㆍ취업이 가능한 새로운 지역특화형 거주자격을 신설해야 합니다. 강원에서 일정 기간 학업과 거주, 세금 납부와 지역 기여를 한 유학생에게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비자 걱정이 아니라 졸업 후에도 강원에서 살 수 있다는 신호를 주어야 떠나지 않습니다. 넷째, 유학생이 머물고 싶어지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어 교육, 진로ㆍ취업상담, 주거ㆍ의료ㆍ행정 안내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이 강원을 잠깐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내 삶의 터전으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도민과 유학생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조정할 전담 조직과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도청, 시군, 대학, 기업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유학생의 유치부터 취업ㆍ정착까지 한눈에 관리하며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를 두어야 합니다. 강원에서 공부한 유학생을 강원에서 살아갈 청년인구로 전환하는 일을 정책의 목표로 삼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유학생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새로운 인구자원입니다. 이들을 그냥 보내면 또다시 인구 감소와 인력난을 걱정해야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맞이하면 인구와 경제, 학교와 지역사회에 활력이 생깁니다. ‘유학생을 새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라는 방향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