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김철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과 의회사무국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번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환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당부 말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세계섬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관련해서 민원 제기된 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오시는 관광객들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상수도 관련해서 세심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유념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민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세출예산에 총액을 여기 다 빠트렸어요. 목별로만 해놓고 세출예산이 총 얼마인데 그중에 목별 예산은 이렇다 이렇게 나와야되는데 세출예산 총계를 다 뺐어요. 상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누락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을 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드립니다. 답변해보세요. 왜 말씀이 없어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고하려면 읽어보고 챙겨야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읽어 봤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인데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 과가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수도행정과장님과 이광재 상수도과장님은 함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339쪽부터 1441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22쪽부터 14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고생하십니다. 이광재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관정개발 하잖아요. 관정개발을 할 때 공공의 목적으로 관정을 개발하는 거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들도 관정개발을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관정개발을 너무 많이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장점도 많이 있지만 문제점도 있는데 관정을 개인이 관정을 파고 그 옆에 공공개발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기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지하수는 하수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하던 개인이 하던 간에 일정규모 이상은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영향이 없을 경우에 관정개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설명서 3쪽에 관정개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1억 정도 감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런 건가요?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관정개발을 일부 지금 정비하고 개발해서 저희들이 이건 추정치라는 말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신규개발이 있는 반면 기존 관정이 불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관정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정신출위원
특히나 시골 같은 경우에 관정개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 관정개발에서 쓰다가 물이 또 안 나오면 또 파고 또 파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공공개발을 할 때나 수질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7쪽에 보시면 섬지역 수원 고갈 등의 문제해소를 위한 사업이 있어요. 전환사업으로 도서지역 급수계통 공급 전환사업.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지금 24년도부터 시행된 겁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지금 2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고요. 이 사항은 주요 내용은 화태부터 백야까지 현재 연도교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기에 지방상수도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용역비는 10억 넘은 금액을 시비를 확보했고요. 총 사업비는 110억 정도는 지금 26년도에 확정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사업비는 내려올 겁니다. 공사 중에 저희들도 같이 붙어야지만 예산절감도 되고 공사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33억이 지금 어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국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3억 국비인데 어떤 사업으로 쓸 계획입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공사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순수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설계용역비입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설계용역비는 시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33억은 지금 공사비로 갈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총 구간이 17km라 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몇km 정도 어디까지 갈 구간입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전체 다 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예산 전체를 다할 수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왜 그러냐면 일부는 지금 토공에다가 매설하고 일부는 교량에다가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 미터까지 포함된 겁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고 28쪽에 보시면 도서지역급수계통공급 전환사업 또 4억 3000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뭡니까? 같은 개념인데 함께 같이 안 하고 왜 별도로 해요? 이것은 도비로 돼 있는데 사업 목은 똑같은데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이거는 지금 세입부분입니다. 보고 계신 게 현재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는 저희들이 세출에 보시면 세출에 시비는 못 세웠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시비를 아직 못 세우고 그럼 도비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국비하고 도비 세입 부분에 연계해놓은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국비 도비는 이렇게 되는데 시비는 반영이 안 됩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출부분에 저희들이 보시면 매칭을 요구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까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노력할 일이 아닌 거 같은데 내년도 1회 추경 예산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바닥이던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970억을 반영해가지고 내년도에 해봐야 2~300억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심각한 수준인데요. 아무튼 잘해서 하여튼 다리공사하고 연계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6쪽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율체계 개선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가격이 원수가 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철민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가장 큰 문제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이 열악해서 그다음에 요금인상이 2007년 이후에 안 되다 보니까 상수도 시설 개선이라든지 현대화 사업 예산 확충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도 마련하고 요금체계도 개선할 계획으로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범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오래된 관로는 누수현상이라든가 교체도 해야 되고 관망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게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마지막으로 59쪽입니다. 둔덕하고 학용 고도정수처리시설 하셨죠? 학용이 언제 준공됐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23년도 준공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둔덕은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올해 준공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5년도에 됐죠. 그런데 보면서 의구심이 들어서 정수처리시설 점검정비 부분위탁 용역비가 1억 2000이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고도처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법이 선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총괄로 운영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공법선정사하고 위수탁 계약 맺어가지고 현장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용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의구심이 가서요. 우리가 기업체에서도 이렇게 기술을 도입해서 공사도 하고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매뉴얼까지 해서 같이 해서 반영될 때까지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지금 1년 밖에 안 됐는데 AS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실제 지금 가동은 지금 공사 준공은 올해 2월 달이고 학용은 재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 가동은 작년 상반기부터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동하면서 문제점들을 발췌해서 다시 보완 요구를 하고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위수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떠나서 정상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동 중에서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책임시공자들이 책임지고 해줘야죠. 어느 사업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부분 이탈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혹시 계약서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어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계약서가 있냐고요. 업체가 어디 업체였습니까? 설비 시설했던 업체.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금호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금호하고 운영 관련해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보면 계약서 내용대로 보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계약서 기준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보자는 뜻입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빨리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하지도 못하고 지난번에 지방채동의를 받았잖아요. 그때 72억이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는 아파트 관련해서 그런 거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죽림하고 소제지구 관련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외로도 많은 사업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33억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얼마 필요하고 얼마를 요구했는데 33억 반영됐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놓는 것만 해도 500억원이 넘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비교를 한다고 하면 200억 넘게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현대화사업 1차분입니다. 523억 중에 국비 260억원 내려왔는데 현재 시비 5:5 매칭 중에서 120억이 아직 지금 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현대화 2차분 노후관로 320억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분이 아직 지금 시 매칭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1차분이 확보가 안 돼서 2차분을 집행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당겨서 할 수 있어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적정하게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쓰시고 일반회계가 너무 재정이 어려워서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여유가 생긴다면 전입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할게요. 아까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 용역 2000만원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충 우리 시 현실화율은 몇% 정도 돼요?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현재 61%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국 평균은 몇 %입니까?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전국 평균은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 저희 시가 낮은 편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10% 정도 갭이 있네요?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이 나와 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이거는 용역 나오더라도 현실화율을 한꺼번에 바로 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서민생활 또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가 그렇게 하면 전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잘 판단하셔서 현실화를 하는데 잘 감안해서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사전에 용역이 되면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61%라 했는데 지금 유수율은 몇 %입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현재 유수율은 63~4%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누수율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급선무입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됩니까, 과장님?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상수도공사는 적은 금액가지고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다른 시설물하고 차이가 있듯이 상수도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신설을 해가지고 새로 관을 묻더라도 시설을 하더라도 이게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또 교체라든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이전에는 이전에 삼려가 통합되다 보니까 지방상수도를 읍면지역에 먼저 공급을 해줬고요. 이후에는 지금 현대화 1차 끝나면 2차 병행해서 들어 가가지고 시가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분 블록 구축 끝나고 나면 2차분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330억 그거 용역설계 해가지고 노후관로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노후관로 부분이 몇km나 됩니까? 길이 중에서 교체해야 할 부분이.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연장이 1700km가 넘습니다. 그중에 50mm이상하고 이하로 구분을 짓는다고 하면 50mm 이상이 아마 700km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400km 정도가 노후관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상당히 많네요. 예산을 비교해보면 얼마정도 됩니까? 분석해보시면.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저희들이 환경부 표준으로 이야기 할 때 70km 정비하는데 500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시비라도 반영해서 하는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현재 시비로 많은 예산을 갖다가 확보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국비 활동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누수율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담수화시설 관련해서 저는 자주 보는 사항이 아니라서 서류로 좀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어차피 이제 기후위기나 재난대비 사항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도 강하죠? 그렇다면 온실가스 기후예산제를 시범사업을 하게 될 건데 그런 측면으로도 이 사업을 해석해도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게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주민이 몇 분 정도가 이 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해수담수화시설은 섬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각 섬에서 인접 섬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섬에 거주자가 많든 적든 간에 그 섬에 지하수가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수양이 적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해수담수화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확보되는 1인 주민이 확보되는 물의 양이랄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는 생수를 직접 배달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시를 홍보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고민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인지 운영 주체는 누가되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다 일일이 다 묻기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윤대근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40, 175쪽이며, 세출 예산은 1345쪽부터 1347쪽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60쪽부터 14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87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보도용 사각맨홀 구입비하고 89페이지에 보면 맨홀설치 및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89페이지 교체공사는 보면 노후맨홀이고 87페이지 보면 민원처리용인데 뭐가 민원처리용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노후맨홀을 점검할 때 민원이 오기 전에 한꺼번에 해버리면 안 되나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8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고요. 88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보수비거든요. 근데 하수도시설 자체는 맨홀이 저희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요즘에 우수맨홀이나 이탈방지나 그런 건 새로 했고 지하에 있기 때문에 노출되면 바로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다 일일이 조사는 못하고 어느 순간에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리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이게 주철인가요? 아니면 콘크리트예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사각맨홀 같은 경우는 동그란 원형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콘크리트는 위험성 있잖아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두 개 뚜껑은 주철인데 주철하고 그니까 밑에 지하에 들어간 거는 맨홀이라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87페이지 하수도맨홀뚜껑 구입비가 있잖아요. 이게 섬박람회 대비 연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섬박람회 주요 관광지 내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전 지역에 교체하실 건가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민원이랄지 교체가 노후된 게 있으면 저희들도 구입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거 할 때 그냥 뚜껑에 다른 데는 가보면 문구를 새기거든요. 우리시도 여수시라든가 세계섬박람회라든가 이런 거 문구를 새겨서 하면 이왕이면 더 좋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이게 대량으로 많이 구입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4000만원 정도 조금 소량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거 저희들이 고려해서 저희들도 문수를 여수시마크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진명숙위원
여수시 마크 들어갈 거면 다른 문구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보통 맨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구들이 여러 가지 오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 많이 넣은 것은 맨홀을 택지개발하고 그러면 다 가져가버리고 했거든요. 도난방지로 넣었는데 요즘에는 잠금장치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진명숙위원
물론 도난방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여수시나 홍보할 수 있는 거 이런 문구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서초구에도 보면 균열구멍위험 대폭 감소돼서 주철로 해서 했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주철로 전량교체 하니까 사고가 0건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참고하셔서 구입할 때 제대로 재질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맨홀구입은 주철로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본 질문은 하나 있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진명숙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동의하는 마음으로 전달 드리는 건데 과거에 아마 이 부분 맨홀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한 적 있어요. 방금 좀 전에 단장님하고 이야기하니까 단장님이 들은 기억이 없어보니까 다들 집행부가 바뀌면서 우리 여수시가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라든가 도시경관에 관련된 거기에 서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맨홀가지고 맨홀 뚜껑 모양을 가지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보통 저희들이 맨홀뚜껑은 사실적으로 도로 한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별로 보지도 않는 상황이거든요. 일부 특별한 거리랄지 보행자전용도로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요. 지금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의 캐릭터라든가 우리 여수시가 추구하는 그런 모양들이 들어가서 전국사례 방금 이야기 했으니까 외국 사례는 맨홀만 찾으러 다니는 그런 SNS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게 상품화되기도 하고 어딘지 아시겠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특화거리 쪽에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도 같이 고려해서 디자인이 꼭 필요한 데는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걸 조금 전체적으로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하는 것이 도시 미관이라든가 멀리 봐서는 도시 정체성을 제대로 표현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검토해주시고요. 19쪽인데요. 이거는 감액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는 진짜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24년도부터 나온 건데 11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의 민원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그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이설에 대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곳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2000만원 통해서 남면 우학리에 그런 오래된 숙원사업이 결과에 따라서 정비가 되던 이전이 되던 확실하게 좀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지금 내년도에 주요 하실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 계획이? 큰 대형 사업으로.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 했듯이 저희들은 내년에 BTL사업을 들어갈 거고 착공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도원사거리 중점관리지역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국동지구에 중점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도원도 있고 중앙동도 있고 국동도 있고 예산이 다 됩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돼 있는데 행정적 절차가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아마 내년에 공사 들어간다면 중앙동을 좀 아마 내년에 들어가기 힘들 거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외에 지역은 어디가 있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저희들은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미평지구는 없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아까 말씀했듯이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아까 단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부분에서도 보니까 세입예산이 금년도 본예산보다 118억 9000만원이 감액된 356억이거든요. 근데 세출예산은 얼마입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으로 통으로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올해 세입이 왜 감액됐냐면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것은 BTO사업이 올해 공사가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감액돼있고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 보시면 하수도과가 예산이 356억입니다. 118억 9000만원 감액됐는데 세출도 똑같이 356억에 118억이 감액됐어요. 세입세출 이게 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수치가?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맞췄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주십시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맞을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게 수치 환산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BTL사업 설명서 125쪽입니다. 28년도 준공예정이에요. 국동지구 중점관리지역 해가지고 정비사업이 28년도 12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 예산 편성을 보면 올해 5억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64억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버리면 거의 사업진행을 못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이 사업은 BTL사업이 아니고 국동지구 하수중점관리지역이라고 침수방지로 사업비는 20억이 있고 감리비가 5억으로 보시는 거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국비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책임지고 이것은 28년까지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에 총괄이 이거 감리비입니까? 총괄이 나와 있는데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연도별 어디 말씀하십니까?
정신출위원
아래쪽에 보시면 25년, 26년 이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총괄 계를 보시면 25억이고요. 그 밑에 보시는 게 시비 부담율이 5억입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제 얘기는 26년 이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있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예산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시잖아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산계에서 자른 겁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렇죠.
정신출위원
예산계가 참 민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가중돼서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골고루 편성을 해줘야 내년 예산도 덜 부담스럽고 그이후도 그럴 텐데 무조건 밀어놔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아시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계펌프장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중계펌프장 이전에 시설 보완한다고 해서 악취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요. 혹시 점검하고 계십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중계펌프장이 여수시가 13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민원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이 한번 했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정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정신출위원
이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해서 개선을 했어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고 새로운 공법을 통해가지고 시설을 했어요. 작년 24년도쯤에 아마 시설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죄송하지만 어느 펌프장이
정신출위원
신월. 원도심의 모든 중계펌프장이 어디로 옵니까? 신월 중계펌프장으로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악취가 다시 발생하고 있고 이거 지금 용역 들어간 거죠? 위탁사업이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운영사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관리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밑에 금성아파트 쪽으로 가면 하수관처리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26년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지금 몇 년차 넘어가고 있는데 이미 됐어야 하는 사업이 아직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정부에서 최종적으로 26년도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마지막이죠?
김철민위원장
아닙니다. 뒤에 한분 더 계십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가요? 마지막인줄 알고 과장님 BTL사업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은 할 수가 없나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추진할 겁니까 아니면 BTL사업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전체 추진사항이 아니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예전에 했던 거.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자료로 한번 별도로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저희들 큰 틀에서 BTL사업이 0508 BTL사업으로 해서 했고요. 최근에 준공한 게 소규모 처리장이 20개소에서 BTL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원도심에 대해서 BTL사업이 좀 남았습니다. 근데 BTL사업을 26년도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3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량으로 따지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100이라고 했을 때 개략적으로.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관로정비가 분류화가 된 게 여수시가 73.6%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사업에 관로가 점점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하수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관로도 늘어나고 유동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하려고 100%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높은 편입니다, 분류화가 되는 게.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니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BTL이 어떤 다른 방법이 됐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궁금했던 거는 70 몇 프로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혹시 지금 사업추진 계획들은 26년부터 시작을 해서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26년부터 3년 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에 안 돼 있는 부분은 관거 일반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것들 지금 신월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시에서 이전 계획이 있는지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지금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혹시 검토는 해보셨는지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저번에 한두 번 한 거 같은데요. 근데 그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여기서 이야기 하기에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아직은 검토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한번 검토는 해보셨다는 말씀이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비 여러 가지 부분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 그럼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지금으로써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일부 시민들은 금방 이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하수도과가 보면 민원이 엄청 많아요. 하수도 관거 안 된 지역이 많아서 엄청 민원이 많은데 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 빌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76쪽입니다. 세입 부분인데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사용료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서 여수국가산단에 공업용수 사업이 준공됐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76쪽은 세입부분인데 이게 산업용 국가산단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세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제 이야기는 뭐냐면 공업용수를 지금 몇 톤을 용량이 얼마를 보내게 돼 있었어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저희들 계획은 5만 톤 보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용량 5만 톤입니까? 1일 5만 톤 가는 겁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5만 톤이 갔을 때 하수도처리비용이 용량이 더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9200이 감이 됐어요, 사용료가. 그래서 이거와 관련이 어떻게 되는 건지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공업용수를 이것은 저희들이 공업용수로 가거든요. 저희들한테 1일 5만 톤이 가는 거고 이것은 사도 저희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5만 톤을 수자원공사에서 지급받는 똑같은 물을 우리가 그만큼 안 쓰기 때문에 수도양은 똑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공업용수 들어가는 물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증감이 없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저는 이것이 5만 톤 새로 들어갔으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네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국가산단에서 만약 100만 톤 사용하는데 우리가 5만 톤 줘서 수자원공사에서 안 쓰는 거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비용은 국가산단에서 전부된 겁니까? 시가 부담이 됐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공업용수 연결해서 배관해서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것은 우리 BTO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잡아가지고 민간투자로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비가 들어갑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20년 동안 저희들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채열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채열입니다. 이번 제25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김철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은 1075쪽부터 10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라고 해서 항상 그냥 없다고 해버리면 앞으로 개선이 될 여지가 없겠죠. 세입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없습니까?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의회 로비에 전시를 많이 하고 있죠?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이야기 듣기로는 내년 연말까지 예약이 다 끝났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각 미술품이나 공예품 우리 지역작가들이 전시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청사 로비에 2주 간격으로 매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시에는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나 다른 여수시가 관리하는 공공청사에 전시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안 받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의회만 안 받는 거죠?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시도 문화홀에서 하면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 문화홀도 그럽니까? 무료입니까?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가 받고 있다면 의회도 시하고 똑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살펴보시고 전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료보다는 조금 더 적게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는 좋은데 무료로 하니까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예약이 끝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세입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정책적 결정사안이고 법적인 문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9쪽 보면 도서구입비 의원 연찬용 전문서적 구입 어떤 서적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의회사무에 관련된 책자를 매년 발행해서 직원들 개정판 같은 게 있으면 계속 사서 직원들하고 정책지원관들한테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허용되면 의원들한테도 배부를 해줘야 돼요. 의원들이 직접봐야 되는데 정책지원관에게만 의지하고 볼 기회가 없으면 의원 자질 역량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원들 아무도 없잖아요.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다 있는 걸로
행기
김행기위원
누가 있어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제가 확인해 보고
행기
김행기위원
없어요. 저만 안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면은 다 주겠지요. 최신판을 구입해서 반드시 의원들한테 배부해서 그거를 보고 법을 보고 또 사례를 보고 연구를 해서 의정활동을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만들어 주는 게 의회사무국 아니겠어요.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분명히 제가 짚어드리니까 잘 판단하셔서 의원들한테 한 권씩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을 드리면은 이 대관하실 때 로비를 대관하실 때 이게 접수순입니까? 아니면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접수순으로 하고 있는 갑습니다. 지역 작가들이 전시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김철민위원장
그건 아는데 작가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실 때 접수순입니까?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아니 이걸 국장님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리고 아까 대관료 이 부분도 타 지자체 사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5일간 예정된 일정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의회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업지원과 150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화양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5000만 원 삭감하여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도비예산 일부 삭감입니다. 섬발전지원과 162페이지입니다. 타 지역민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부행사장 5억 1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도매칭 사업비 미확보로 5억 1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섬박람회지원과 166페이지입니다. 2026년 여수시 원나잇 크루즈 운항 추진 사업은 도비예산 일부 미확보 및 필요성 재검토로 4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16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없으므로 74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 174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사업은 도 매칭사업비 미확보로 2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 174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매칭 사업비 미확보로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 174페이지입니다. 농업·사회복지 연계 치유농장 협업모델 시범사업은 도매칭 사업비 미확보로 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184페이지입니다. 여수만 르네상스 홍보물 제작 사업은 사업비 과다편성으로 2000만 원 요구하였으나, 1000만 원 삭감한 후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186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사업은 총무과 총액 편성대상 사업이므로 2868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221페이지입니다.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참석자 실비는 지방선거 기간 중 사업비 일부 삭감하여 1920만 원을 삭감한 후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285페이지입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사 수당은 전년도 불용액이 50% 이상이므로 175만 원 삭감한 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334페이지입니다. 2040여수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 계획 수립 사업은 사업비 과다 편성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342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전년도 불용액이 50% 이상이므로 100만 원을 삭감한 후 47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346페이지입니다. 여수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또한 전년도 불용액이 50% 이상이므로 100만 원 삭감하여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353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화양농공단지는 도비 예산 일부 삭감으로 1억 원을 삭감한 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 355페이지입니다. 여수시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전년도 불용액이 50% 이상이므로 110만 원을 삭감하여 1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회의 운영 수당은 전년도 불용액이 50% 이상이므로 60만 원을 삭감하여 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과 414페이지입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또한 전년도 불용액이 50% 이상이므로 150만 원을 삭감하여 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420페이지입니다. 희망바우처 지원 위탁운영 수수료는 사업비 과다편성으로 500만 원을 삭감하여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422페이지 제안서 평가 수당 사업은 수당 기준 불명확으로 120만 원을 삭감하여 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422페이지입니다. 2026문화의 달 추진위원회 회의 수당 또한 수당 기준이 불명확하여 240만 원을 삭감하여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430페이지입니다. 예술인촌 운영관리 방역소독 사업은 사업비 과다편성으로 156만 원을 삭감하여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431페이지입니다. 예술인촌 수목 전정 및 풀베기 작업 사업은 사업비 과다 편성으로 400만 원을 삭감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431페이지입니다. 석가탄신일 조형장식물 설치 본청사 및 여서동 로터리 사업은 사업비 과다편성으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431페이지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본청사 및 여서동 로터리 사업은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과다편성으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646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참석 수당은 전년도 불용액 50% 이상이므로 110만 원을 삭감하여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712페이지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은 전년도 불용액이 50% 이상이므로 100만 원을 삭감하여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평교육과 713페이지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은 전년도 불용액이 50% 이상이므로 200만 원을 삭감하여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섬발전지원과입니다. 796페이지입니다. 타 지역민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부행사장 사업은 도매칭 사업비 미확보로 10억 2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98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전년도 불용액이 50% 이상이므로 100만 원을 삭감하여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허가과 997페이지입니다.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참석 수당은 전년도 불용액이 50% 이상이므로 200만 원을 삭감하여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 1042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은 전년도 불용액이 50% 이상이므로 80만 원을 삭감하여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박람회지원과 1050페이지입니다.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중 클린섬데이 사업은 실효성이 부족하여 총 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1600만 원을 삭감하여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섬박람회지원과 1050페이지입니다. 섬박람회 성공 개최 시민설명회는 시정부 추진사업이므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섬박람회지원과 1060페이지입니다. 2025여수시 원나잇 크루즈 운항 추진 사업은 도비예산 미확보 및 필요성 재검토로 8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섬박람회대책과 1068페이지입니다. 국동임시주차장 조성 공사 사업 8819만 9천 원을 요구하였으나 행사 종료 후 사업 재검토로 800만 원 삭감하여 8019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섬박람회대책과 1068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부영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 사업 또한 행사 종료 후 사업 시행 검토로 4800만 원을 삭감하여 6억 952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122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이 없었으므로 3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 1269페이지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은 전년도 불용액이 50% 이상이므로 56만 원 삭감하여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 1289페이지 치유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매칭 사업비 미확보로 4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 1289페이지 농업·사회복지 연계 치유농장 협업 모델 시범 사업은 도매칭 사업비 미확보로 2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 1289페이지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은 도매칭 사업비 미확보로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134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BTL 성과평가 수수료는 과의 착오 예산 요구로 25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143페이지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은 전년도 불용액 50% 이상이므로 60만 원을 삭감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1438페이지입니다. 둔덕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점검 정비 부분 위탁 용역비는 사업비 과다 편성으로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6000만 원을 삭감하여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 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154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자금 융자 사업은 사업비 과다로 1억 원을 삭감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확인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2월 15일 월요일 10시부터는 제5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