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제30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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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종합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서경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곽동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향숙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금주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지형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난영아동과장입니다.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혜원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곽동윤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민정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미숙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의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선미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곽동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순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만안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곽동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현경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신윤숙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곽동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근평생학습과장입니다. 오인필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공공기관인안양문화예술재단최우규대표이사님,안양시청소년재단안병일대표이사님,안양시인재육성재단이병준대표이사님,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이은희센터장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분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전부서해당되는내용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2026년까지부서별보조금예산현황을기관별‧사업별로정리해서제출부탁드립니다.’24년과’25년은결산기준으로'26년은본예산안기준으로제출해주시면되고사업별보조금사업평가결과를함께표기해주십시오.우수‧미흡‧매우미흡이런식으로표기된평가결과를적어주시면됩니다. 그리고올해12월기준으로사업비잔액이발생하였음에도2026년도에증액된사업이있다면정리해주시고잔액발생사유를함께표기해주십시오. 다음으로최초사업,도비100퍼센트로시행했던사업이시비매칭으로바뀐사례가있다면연도별예산액과비율을표기해서제출해주시고2022년부터2025년까지최초사업대비도비매칭비율이늘어난사업이있다면마찬가지로연도별예산액과비율을표기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경기도복지예산삭감기조가있었는데요.그러한기조로인해서예산이감액된사례가있다면,편성과정에서.정리해서주시고지금도에서복지예산을다시증액한다는또이야기가있는데도예산이증액될경우에시의예산방침은어떻게되는지도함께정리해서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해당부서에서만주시면되는데요.각종포상등으로인한상패구입,감사패,상패,상장이런것들에대한구입예산이있는경우에세부산출내역을제출해주십시오. 마찬가지로해당부서입니다. 친화도시사업추진하고계신부서에서는친화도시추진내역,추진근거,친화도시관련예산내역을전년대비비교표로제출해주시고친화도시사업으로인해서달라진점을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공공협력기관중에서ISO인증이라든지기타인증사업을하고계신곳이있다면내용,인증기관,인증일자등을표기해주시고해당인증과기관운영의연관성을함께정리해서제출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청년구직자직장체험사업에서만안종합사회복지관이청년구직자를채용하지않는사유제출해주시고요. AI안부든든서비스지원사업개요,앱에대한설명,증액사유,주요민원사례를제출해주십시오. 2023년부터2026년까지보훈단체별사업별예산증감내역,사업별평가결과를단체별로구분해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2023년부터2025년까지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내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입니다. 2023년부터2025년관광기념품제작내역,안양시상징물준수여부,홍보기획관과의해당업무협의내역이있다면함께정리해서제출부탁드립니다. ’23년부터’25년까지관광홍보팸투어운영내역과성과분석자료주시고요. 관광정책외부자문단설치근거20년부터2025년까지명단,명단에는성명,성별,나이,주요이력을포함해주시고회의참석현황을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예총단체사업지원사업이있는데요.이게문화예술재단에서하고있는민간단체행사지원사업과어떤차이가있는지구체적으로비교표제출부탁드립니다. 안양문화원관련된질의인데요 3년이상안양문화원에관련해서3년이상계속사업에대한개요및성과분석자료제출해주시고요. ’23년부터’25년까지직원채용및면직사항사유함께제출해주시고,직원별근속년수와업무분장내역주시기바랍니다. ’23년부터’25년까지계약내역,전체계약중에서동일및유사사업에2회이상반복적으로수주한업체사례가있다면정리해주시고,계약업체대표자가문화원에등기또는비등기임원본인이거나친인척인사례가있다면함께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홈페이지사업이있는데요.홈페이지개편필요성그리고현재홈페이지유지보수내역및운영관리지침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원사기록물보관현황및운영관리지침도제출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입니다. 2023년부터2025년까지문화예술공간활성화지원사업선정내역,세부집행내역,성과분석자료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고제7회,전회차죠?그리고다가오는제8회APAP세부산출내역비교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APAP작품해설프로그램별‧회차별참여인원,참가자모집방법및만족도조사결과제출해주시고요.문화관광과마찬가지로’23년부터’25년까지계약내역,전체계약중에서동일또는유사사업에2회이상반복적으로수주한업체가있다면사례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의날행사와실버문화축제예산을별도로편성하는사유가있다면그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21년부터’25년까지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치료비지원내역,대상자의성별과나이를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21년부터’25년까지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내역예산및집행액을제출해주시고,수어통역센터영상방송사업비감액사유를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입니다. ’23년부터’25년까지양성평등도서구입목록,선정기준,구매처를제출해주십시오.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그관련사업예산이삭감됐는데삭감사유전년대비세부산출내역비교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시민양성평등인식확산관련된사업세부추진계획,전년도성과분석자료및예비심사삭감사유제출해주시고요. 다음은교육청소년과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25년까지학교별시설개방현황및예산지원내역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3년부터’25년까지수능수험생응원활동현수막있는데요.이현수막시안을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인재육성재단은제가좀말씀드릴게있는데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봤는데,혹시우리대표님이것책자가지고계신가요?예산요구설명서.맨뒷페이지봐주시겠어요?14페이지?

병준

이병준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도현위원

맨뒷페이지봐주시겠어요?14페이지?이게사업별예산요구를세부적으로하기위해서편성한책자이잖아요?그런데지금제가14페이지왜말씀드리는지아시겠어요?이게‘안양시진로〔진학‧창업〕교육운영’이라고카테고리를하나로묶어놓았는데그밑에보면7개사업이다다른사업이에요.그런데이렇게사업을개별적인세부산출내역이없이초‧중‧고진로진학교육과정운영지원3억2천진로진학상담실3억3천,이런식으로편성하는게,이렇게요구서를제출하는게저는바람직하지않다고보이거든요.인재육성재단의세부사업들에대해서세부산출내역을전부다시작성해서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후에환경국이나나머지들은예비심사과정에서왔던답변서가좀많이있는것같아서그내용들을보고추가질의드리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허원구입니다. 저도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입니다. 2026년도예산편성과관련하여복지문화국이설정한핵심방안과중점사업의구체적인내용을자료요청바라고요.특히재정배분과정에서중요하게고려한핵심기준과전략적우선순위를명확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그냥많은자료만아니라제가요구한자료한두페이지로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용역입니다.제6기5천500만원이편성이되어있습니다.5기용역최종결과보고이후수립목적에어느정도부합되었는지자체평가자료가있으면제출바랍니다.이것을양이많이정리하는것이라한두장으로정리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고독사예방사업비지원과AI안부든든서비스지원.고독사예방사업비이것은모두고독사예방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복지정책과에서추진중인두사업이실제로대상자에게단순한금전지원에그치는것인지아니면별도의개입과관리와연계체계가포함된사업인지명확히밝혀주시기바라고요.이사업이자살예방센터와협업이되고있는지에대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문화관광과입니다. 안양시립합창단은현재안양시가직접운영함으로써높은구조가항상형성되고있습니다.참,접근하기어려운데이러한고병의원인이무엇인지,그리고민간위탁방식으로전환이제도적으로또는행정적으로불가능한구조인지에대한명확한설명을요청바랍니다. 아울러직접운영과민간위탁운영법적‧재정적차이가,이런평가를해보신것이있다면평가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안양문화원에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 안양문화원직원이직률이굉장히높다고합니다.안양문화원의조직운영현황을면밀히검토하기위해최근3년간안양문화원의이직현황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연도별퇴직,평균근속기간,이직이발생한부서와그사유등을구분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노인복지과입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예산산출을보면1인1식단가가4천원으로책정되어있습니다.그런데현재물가수준과최근몇년간의물가상승률을감안했을때과연이금액으로어르신들의최소한의영양을보장할수있는지에대한궁금증을찾기위한자료입니다. 첫째,최근3년간단가산정근거,식재료비,조리비,관리비등세부산출부탁드리고요.두번째는경기도및유사규모의지자체의노인무료급식단가비교표,그것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현재문화예술분야에과도하게집중되어있습니다.또한공무원의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법적의무임에도불구하고매년동일한형태의교육이반복되어실효성이떨어진다는얘기가참으로많이있습니다.이러한구조적편중과반복성을해소하기위해시가마련한개선대책과새로운교육프로그램발굴이어려운사유,그리고내년도에는좀색다른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필요한데대안이있는지에대한자료제출바라고요. 그리고여성가족과입니다.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등은,가정폭력관련예산이크게잡혀있습니다.그러나가정폭력은발생이후에지원뿐만아니라발생이전에사전예방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보입니다.이에여성가족과에서는가정폭력예방을위해어떤정책방향과구체적인대책을마련하고있는지명확한설명자료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입니다. 학교졸업앨범비지원사업입니다.학교졸업앨범비지원사업이예비심사과정에,전액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사업은기획단계부터정책목적과실효성측면에서문제가있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이에교육청소년과에서는해당사업을어떻게평가하고있는지정책적판단성과필요성을어떻게보시는지에대한자료와설명을해주시기바라고,아울러이사업을계속추진할계획인지아니면여기서이사업을멈출것인지에대한내부검토자료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안양문화예술재단입니다. APAP8주요사업계획과관련하여이번프로젝트에서어느규모의작품을구매할것인지,작품별총액기준의구체적산정근거를포함하여주시기바라고요.또한현재존치중인기존작품들의유지보수비용이연간어느정도지출되고있는지최근3년간의실집행내역을포함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APAP8의지역예술인이어느정도참여할수있도록설계하고있는지에대한구체적인자료제출바라고요. 또마지막으로자원순환과입니다. 캔‧페트AI자원회수기기시설장비유지비로3억6천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최근3년간계약세부내역,이것한대당얼마다,이런계약금의상대자,유지보수범위산출근거만주시고그뒤에계약서에대한내용이있지않습니까,과장님?그내용은필요없고,어떻게3억6천만원이유지보수가되었는지산출근거에대해서내역서만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보건소에대해서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공통사업중에건강증진과감염예방법,방문건강관리등동안구와만안구가쌍둥이예산이참으로많습니다.이동일예산부분을.그렇다고이두곳에서반드시해야되는지건강증진과예방사업중중복되는사업을통합기획후보건소실행모델로바꾸면어떻겠습니까?어떤것을보면1명의예산을지원하는동안구‧만안구가있더라고요.그러면인력부분이나행정적인문제가있으면동안구‧만안구각각2명지원사업인데이사업을동안구‧만안구를나눠서해야되나아니면통합해가지고한곳으로서행정적인처리를해야되는지를좀,하려고하니까동안구하고만안구쌍둥이예산이많은데이것을통합으로하나로기획할수있는지에대한내부적인자료나거기에대한보건소장님의생각과대안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퇴직공직자분들말씀을듣고제가별다른얘기를사실잘안하는편인데저랑생각이좀같은부분이있어서저도잠깐한말씀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공직자의수고로움이시민들에게이로움이되듯이저도의정활동을하면서제가조금더공부를하면그만큼시민들에게공익증진으로다가온다는생각으로의정활동하고있습니다.여기계신공직자분들,방송을시청하고계실공직자분들도아마비슷한생각이라고생각합니다.조금더힘내서이번2차정례회잘마무리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시작하겠습니다. 먼저양보건소하기전에저희복지문화국은어제서면으로다질의를드렸습니다.서면질의했던내용외에는추가질의가없습니다.각과에서많게는여섯가지,질의가없는부서도있었는데요.공통질의포함해서잘작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복지문화국을제외한전체공통질의드리는데요.출자‧출연기관은제외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월세부사유,그리고최초사업계획서,이최초사업계획은예산을받을시점에신청사업계획내용입니다.최초사업계획서및최초사업계획대비지연이나연기되는사유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부속첨부자료100페이지,부서별재정평가사업에서매우우수나우수로평가한사업들이있습니다.이평가사유를최근3년간평가내용과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경기도어저께청년정책관질의하면서나왔던얘기인데요. 국가가예산편성하고그다음광역,기초순인데지금경기도의예산편성이,예산의결이우리안양시보다늦어질전망입니다.그것으로인해서저희예산심사하면서도굉장히어려운점이있을것이라고예상이되는데요. 경기도복지예산삭감에대한각부서별2025년예산들이,2026년예산편성에어려움및예산증감내역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앞서서김도현위원님이질의한것과유사한질의라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다음은우리환경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입장에서는가장어떻게보면중요한것이내년2026년부터수도권매립지에이제폐기물반입이안되는상황인데요.사실이내용이,수도권매립지가11월에갑자기얘기나왔던것이아니라수십년전부터,10년전부터이야기가나왔던거예요.그래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수도권매립지운영종료관련논의절차,그리고상급기관의공문,2026년본예산에수도권매립지예산을미편성한사유와2026년계획을제출해주시고요. 2024년1월우리국장님께서환경국장으로부임하시고나서부터현재까지수도권매립지종료관련하여시장님보고자료그리고예산부서의예산요청자료가있다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의주고받은공문이나사자회담결과가안양시에게어떻게통보되었는지도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환경국장님께이질의를한질의의도를잘파악해주셔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434페이지입니다.예산안434페이지,환경오염사고방제폐기물처리비용관련해서2025년집행실적그리고방제폐기물이어떤것인지그리고최근에안양천에물고기폐사와그것으로인해서조류까지같이폐사가되고있는데요.환경정책과에서는어떠한역할을했는지함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435페이지석면관련사업2024년,2025년집행실적과2026년집행계획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기후대기과질의드리겠습니다. 또앞서서김도현위원님이인재육성재단에다가했던질의하고굉장히유사한질의인데요. 다른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와는다르게우리기후대기과는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2개이상통계목사업을한예산요구설명서에넣었어요.많게는5개통계목을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넣었는데요.이것을그렇게작성한사유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전기이륜차보급사업이국비‧시비매칭비율과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나와있는내용들이달라요.그래서최초예산부서에예산편성요청했던내역과회신받은자료그리고국비가과대편성되어서국비를조정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차량대수가다른것에대한향후계획도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때있었던내용같은데요.아마강익수위원님이질의하셨던것같습니다. 예산안449페이지,안양그린마루개관기념행사를,답변서를보니까왜그렇게했는지는알겠는데저도추가적으로강익수위원님답변서보고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447페이지,‘취약계층LED조명교체사업’국비지원근거관련공문그리고지원위치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 448페이지,환경교육교구비,교구종류,편성근거,집행계획. 그다음에679페이지,발전소주변기금사업인데요.특별회계였나요?잠시만요.발전소주변특별회계사업인데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입증가세부사유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679페이지,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운영관련해서시설비편성을준공된지2년이안됐는데도또과도한시설비편성이있습니다.그래서이시설비편성사유과견적서그리고시설비집행필요성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454페이지,청소차량구입관련차량정수배정요청을아마회계과에다했을겁니다.그래서주고받은자료일체와이전운행차량의주행거리,안양시차량관리규칙에따른운행및유지보수서류,별표에있습니다.이별표자료를규칙에따라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455페이지,봉투위조방지보안코드편성사유,실효성이있는지불필요한예산편성은아닌지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 456페이지,환경공무관후생복지관련해서303-01포상금으로되어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수립기준에따라서해당사업편성목이포상금으로통계목이되어있는것이적절한지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 459페이지,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예산편성근거,2025년집행실적과관련계약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또한민간에다보조금주는게있고시에서쓰는것들이있는것같은데,약간뒤섞여있는것같아요.이것과관련해서제가오해하고있다면그런내용들각각,지금지출하는내역들이여러개가사업별예산요구서에담겨져있는데그것을항목별로쪼개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겠습니다. 예산안500페이지,구급차구입관련하여2025년,아니죠,구급차구입견적서차량정수요청관련회계과와주고받은자료일체,이전에지금까지운행하고있던차량의주행거리및안양시차량관리규칙에따른운행및유지보수서류를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번보사환경위원회의예산중에가장특이했던사항들이거의예산이800퍼센트이상증가한사업들이있죠?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이전년대비7배,8배정도증가했는데요.그래서경기형과전환사업이각각어떠한사업들인지사업에대한세부내역좀요청드리고요.그리고2개의차이점함께제출부탁드립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증액사유그리고2024년과202년년현재기준사업실적,제가결산서내용은봤는데결산서상은거의집행률이100퍼센트입니다.그래서이사업은잘집행되고있는것같은데이사업이7배,8배씩증가했을경우그사업의부담은없는지예산집행은가능한지가우려됩니다.그래서양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답변서를제출해주시는데이것을양보건소에서같이합의하고답변서를쓰시면심의하는데굉장히곤란합니다.그래서각각작성해주시고그답변서를보고제가어디에질의할지는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의편성사유{79페이지}그리고국가예방접종사업증액편성사유와2023년,’24년,’25년예산편성및집행사유를제출해주시는데이사업제가알기로는과거에집행하지못했던예산을이번에한번에집행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게된다면회계연도독립원칙에어긋난다고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대해서양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동안건강증진과첫만남이용권지원증액사유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으로집행하는사유그리고해당공기관에위탁하는이유와집행방법,2024년,2025년집행실적,타시사례를동안증진과에서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가겠습니다. 평생학습과의만안‧동안시설장비유지비가통으로묶여있다고해야되나요?덩어리로묶여있는데이것을개별적인사업으로하지않고통으로예산편성한사유와2025년집행실적,2026년편성기준,그러니까2026년에우리가어디를얼마에보수할것인지를양만안‧동안개별적으로제출부탁드리고요. 예산안618페이지,평생학습원주차부스PC교체,교체사유및기존PC구입이력그리고견적서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강사선발면접위원회2024년,2025년소속및직위.성명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만안도서관질의드리는데요. 2025년도분그러니까’24년연말에받았던공유재산심의내역에대해서사업에대해서집행하지않은사유와2025년11월경안양시의회에공유재산심의를받지않은사유그리고2026년의사업계획어떻게되는지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추가로질의좀해드리겠습니다.제가사전에좀드렸는데요. 문화관광과{가영주사님}.과장님,안양문화회관건립하는것있잖아요,삼덕공원위에?그추진계획자료좀주시고요.그리고지금여기가,그분오셔가지고저한테보고했었을때가한7개월이나8개월정도휴관을한다하시더라고요.그러면거기이용하는삼덕공원지역주민들이상당히많은피해가갈거라고생각합니다.부서입장은그휴관에대해서어떤입장인가말씀좀해주시고요.그리고적어도장기간의공사가들어간다면주민들의피해가최소화할수있는,잘좀,공사조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그자료보고제가차후에다시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요.건강증진과521페이지,건강생활실천사업이약140퍼센트정도가증가가됐어요,예산이전년도비해서.증가사유좀서면제출해주시고요. 522페이지,기초자살예방센터자살예방사업인력에서37퍼센트정도가전년대비예산이증가됐습니다.그증가사유좀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안보건소보건정책과요. 556페이지를보면표본감시운영경비해가지고약226퍼센트가상승을했어요,전년대비.증가사유서면제출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556페이지결핵진단검사지원이약36퍼센트가감액이됐는데감액사유좀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복지문화국질의하기에앞서우리최병근과장님그동안고생많으셨다는인사를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부터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페이지17,18쪽입니다,복지정책과. 푸드뱅크,푸드마켓관련돼서기존1억2천600만원이세웠졌습니다.최근1년간푸드마켓,뱅크품목별입고및출고현황주시고요.이용자유형별방문배달현황및배달전담인력운영실태,기부식품위생점검실적및냉동‧냉장장비보유,노후화현황까지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3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청년구직직장체험이감액이됐어요.5천100만원지금세워져있고1천500만원이지금감액된거로되어있는데요.만안종합사회복지관인력전환관련내부검토보고서주시고요.최근3년간참여한청년들이일일업무일지,샘플및직무만족도조사결과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직장체험수료자대상취업현황추적조사있으면그결과주시고요.각복지관별청년직장체험운영매뉴얼및멘토링계획서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페이지59쪽입니다. 월남전쟁격전지순례가증액이100퍼센트됐습니다.4천800만원예산이세워졌는데요.2026년월남격전지순례세부일정표,관광지와격적지방문시간대구분해서계획표있으면주시고요.최근5년간순례참가자명단및중복참여여부분석표주시고요.참가자선정기준안및안전관리계획서주시고타보험단체연수지원현황주시고요.자부담비율있으면그내역까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입니다. 요구자료91쪽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운영이3천900만원예산이올라왔고요.2026년재단예산안중인건비와운영비대순수사업비비교분석표주시고요.APAP설치작품전수조사및유지보수현황사진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최근2년간기획공연별유료관객대초대권관객비율현황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페이지98쪽입니다. 관광홍보물및기념품제작관련돼서홍보물은3천800,기념품는2천100세워졌어요.최근3년간의관광홍보물제작부수,배포실적,기말재고현황,’25년도관광기념품품목별제작단위및배포처,수령현황,현재보유중인기념품실물사진및패키지디자인자료있으면주시고요.관광기념품판매수익화검토보고서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또한향후판매운영계획이있는지있으면계획안을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102쪽입니다. 관광홍보팸투어기존3천900만원이예정되어있습니다.최근2년간팸투어참가자명단및선정기준주시고요.팸투어결과물목록과콘텐츠별조회수그다음에2026년팸투어운영계획안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페이지106쪽입니다. 안양일번지(원래안양1번가임)넘버원페스티벌1억원잡혀있습니다.최근3년간축제성과보고서와2026년추진계획또한상인회참여활약서또는자부담이행계획서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요구자료140쪽입니다.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이게5억8천만원에서증액이됐습니다.1천3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최근3년간식사배달일식단가변동현황및’26년도단가산출근거,최근1년간주간‧월간식단표및영양관리계획서있으면주시고요.배달인력운영현황및미수령또부재시대응매뉴얼있는지자료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페이지144쪽입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으로190억인가요?증액이17억정도되어있습니다.공익활동형과역량활용형세부직무배치표및일일활동일지있으면주시고요.노인역량활용사업세부직무리스트및참여자경력매칭현황주시기바랍니다.최근에2년간수요처대상만족도조사결과및건의사항주시기바랍니다.여기서공익활동은뭐고역량활용은뭔지구체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입니다. 요구자료193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이것도250억됐고감액이4억7천정도됐습니다.2026년활동지원사수급현황주시고요.활동지원사의1인당이용자매칭비율주시기바랍니다.최근3년간중증장애인기피로인한서비스미연계현황,혹시대기자가있는지주시고요.부정수급적발및환수조치내역있으면최근3년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입니다. 우리여성가족과가얼마전에국무총리표창받은것같은데수고했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페이지277쪽입니다. 안심무인택배서비스운영이2천만원인데증액이600만원이됐어요.관내무인택배함지점별연간이용건수,회전율,장기보관건수현황표주시고요.택배함설치장소CCTV,조명,비상벨등안전시설물설치현황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또한최근1년간택배함관련해서민원접수및처리대장주시기바랍니다.고장났다던지오작동했던사례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아동과입니다. 요구자료348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플랫폼배달비지원3천900만원있는데요.가맹점별최소주문금액설정현황및급식카드단가와의차이가있는지주시고최근1년간아동급식배달앱이용실적,주요주문메뉴상위1○위원장곽동윤까지주시기바라고요.이게제가알기로는급식비바우처카드도있는것같은데지금제가질문드린것은배달에대한예산이잖아요?과장님?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급식비도아마바우처로제가초선때이것몇번질문했던것같은데혹시그예산도있으면같이좀주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급식비예산,

병일

최병일위원

네네.바우처카드로주죠,지금도?

이용하고있죠,그러니까지금제가질문하는것은플랫폼배달비만하는거잖아요?그것은제가못찾았는데요.혹시그아동들한테급식비,바우처카드얼마씩주는지까지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페이지34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운영비지원도증액됐어요.1억300정도됐는데요.센터별일일주간프로그램운영표및프로그램,운영비,집행내역,센터별정원대비현황및대기아동수연장운영,7시이후에도하는지주시고요.최근에몇년됐죠?다함께돌봄센터가잠깐의위기를겪은적이있어요,늘봄학교때문에.지금현재늘봄학교가하고있나요?이난영,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학교요?{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고있어,거기까지비교해서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페이지328쪽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비는감액이됐습니다.1억9천인데1억6천600이감액이됐어요.관내가정위탁유형별대리양육,친인척,일반그현황나누어서현황및조부모연령대분석도주시고요.안양시자체추가지원,시비100%내역및타지자체비교표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여기서어린이라고하면몇살까지를이야기하는지우리가기준이다르잖아요?18세도되고12세도되니까우리가지원하는그기준나이도좀맞춰서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국입니다,환경국. 페이지511쪽,기후대기과인데요. 어린이통학차량LPG전환사업입니다.이것도50퍼센트감액은아마도국비내시때문에줄어든것같은데요.제가이질문하려는의도는얼마전이죠.9일에이통학버스에치여서사망한우리초등학교학생이있습니다.그래서통학버스LPG전환사업지원하면서최소한의이런교육이있는지그것을좀알고싶어서그러는데요.여기부서가아니더라도통학버스,따로운전자라든지이런교육이있는지이것은서혜원국장님이혹시대답해줄수있으면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입니다. 페이지104에서105쪽입니다. 캔‧페트AI자원순환기시설장비어느정도안착이되고많은시민들이찾고있는것인데요.스마트그린도시조성사업현황100대설치나위치가좀바뀌는것같아요지금위치현황주시고요.사업후에평가있으면평가내용하고요.민원사항있으면민원사항올해것,’25년도것만리스트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만안보건정책과,요구자료페이지37쪽입니다. 보건소청사관리장애인편의시설자동문교체가3천600들어가있는데요.자동문교체공사세부시방서및섈계내역서하고요.보건소내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및정비계획,최근3년간보건소자동문고장수리내역및민원접수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입니다. 요구자료104쪽입니다. 안양시평생학습한마당축제4천700만원이고요.’25년평생학습한마당축제결과보고서,방문객수.만족도조사예산집행내역주시고요.’26년축제세부추진계획,최근3년간최근축제단체,동아리리스트및신규단체참여비율입니다.저는매년이평생학습한마당가는데갈때마다정말자리가많이깔려있는데빈자리가너무많아서항상걱정이되는데이와관련돼서한번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요구자료페이지105쪽입니다. 新노년의평생학습그린나래운영과관련돼서4천100만원예상되어있는데요.참여경로당이54개있는데대상만족도조사결과및건의사항과그린나래세부교육커리큘럼과교재샘퓰로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최근3년간그린나래강사활동현황,평균경력,중도포기강사수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페이지109쪽입니다. 일반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3억2천100만원세워져있는데요.최근3년간평생교육바우처발급대비실제전액사용률및미사용반납액현황,관내평생교육바우처사용가능기관,가맹점리스트주시고요.분야별취미와직업등있으면분야별로비율을좀나눠주시기바랍니다.’25년이용자연령대별청년‧중장년주요수강강좌유형분석자료주시기바랍니다.바우처가우리원장님,이것과장님이답변해주셔,답변53:55,퇴직하는데질문많이드려서미안한데요.답변할떄어르신따로있고또일반따로있더라고요,이평생교육이용권이요?구분해서좀주세요. 만안구도서관{서면답변서확인}입니다. 요구자료페이지162쪽입니다. 스마트열람환경조성1억7천700있는금액이고요.자산및물품취득비가1억300만원입니다.세부산출기초조사주시고요. 석수도서관층별평면도및리모델링전후레이아웃변경된것까지주시고요. 최근3년간청소년열람실이용현황데이터및이용률저조원인분석보고서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페이지214,295쪽입니다. 북스타트책꾸러미구입관련돼서북스타트책꾸러미단계별‧연령별배부계획및수량상세내역주시고요.최근3년간안양시북스타트수령및양육자만족도조사결과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최근에경기도인근지자체안산과의왕같은데는북스타트지원대상범위를좀넓힌것같아요.범위비교표주시기바랍니다.안양이지금1단계,2단계까지만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와관련돼서비교표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입니다. 평촌도서관건립시설비가좀올라왔는데요.내년9월에준공목표라고써있는데현재공적률이계획대로되고있는지혹시공기가지연되어막판에또급하게하진않을까,이런게걱정이돼서질문을드려봅니다.안전사고없이잘할수있도록,공기도잘마칠수있는지,아니면이게사실은공기가한번미뤄진거잖아요.그래서계획에차질없는지그내용을좀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질문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추가질의몇가지만더하겠습니다. 공동급식센터,문화예술재단3년간공모사업실적이있다면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자금을운영하는데있어서MMF,단기성정기적금을듭니다.3년동안어떻게이자수입을올렸나,그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청소년재단은요.공모사업을기관별로,예를들어서만안청소년수련관‧동안청소년수련관그다음에각문화의집그렇게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동안청소년수련관이지금4층하고1층하고리모델링을하는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모델링계획하는데,4층하고1층인데청소년수련관을전면휴관을해서할것인가아니면층별할것인가그것좀말씀해주시고요.그리고1층과4층이휴관하는데있어서수입이,특히체육과는엄청나게수입이발생하는데그수익과관련해서휴관때회원들에대한관리를어떻게할것인가이부분은,위원장님,양관장도답변할수있거든요?동안청소년수련관{57:44}관장이직접서면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만안청소년수련관이정순관장도공모사업에따라서질의를할수가있습니다.그러니까참석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아마재단질의순서때다참석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또말씀지금또특별히해주신만큼또담당관장님들께서답변을잘준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관련된,세출과관련된얘기조금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아까세입제가질의드렸는데요.세출과관련하여세출항목들을어떻게선정하였는지,예를들면복지정책과는발전소주변지역선정사업이라고예산요구설명서에작성을했어요.그래서어떠한기준으로이사업들을선정했는지와최근3년간집행실적도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과질의드릴건데요. 기후대기과도노후대기환경전광판교체,3개부서에서는각종복지관이나자활센터의기능보강,시설사업들을지금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로하고있습니다.이사업들이각각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의취지와적합한지에대해서각각사업별로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몇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사전질문어느정도드렸는데요.몇가지좀빠진부분이랑좀보충설명드릴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추가로질문드리려고하는것은저희예술공원주차장에문화해설안내소가있습니다.그래서’25년도운영실적및운영하면서집행예산내역제출해주시고또’26년에관련해서편성예산내역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서면답변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노인복지과에도하나좀질문드리려고하는데요.경로당안양시의조례가있는데그조례에보면경로당의시설규모,이용인원이런것을고려해서차등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도이게인원별로좀차이가있고기준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기준이어떻게되는지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에는제가질문을보내긴했는데제가어린이집관련해서묶어서다섯가지로질문을드렸는데그중에마지막에제가좀보충설명드리려고하는게'26년도예산중에급식관련예산이있습니다.그래서어린이집급식식재료지원등여러예산들이섞여있는데이게국‧도‧시비가또섞여있고지원대상이겹치는부분들이있을것같은데이게혹시중복지원될수도있지않은가라는좀궁금증이들어서질문을드렸고그래서이런부분을감안해서답변을작성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사전에말씀드리는것은아닌데이것은좀간단하게부서의견을듣고싶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질문이고요. 지난2일에국회본회의에서‘경력단절여성’을‘경력보유여성’으로변경하는개정안이통과됐습니다.이에대한우리안양시여성가족과의간단한입장을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보건소에도제가이것은질문드렸는데이것도추가로좀설명을드리면제가최근3년간100만원이상약물구입내역제출을요청드렸는데요B형간염백신,검사시안이런것들도포함해가지고답변을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만안보건소건강증진과에는올해런위드안양개최한결과랑실적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동안보건소건강증진과는안양시조례중에모유수유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가있는데거기6조에예산지원이있습니다.그래서최근3년간이해당조례에근거해서지원한내역이있는지그리고혹시'26년도에관련예산이편성된게있는지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14시30분속개가능하실까요?어려우실것같으면그냥깔끔하게15시에답변서가좀도착한상태에서바로시작할수있으면좋겠고요.기본적으로는직제순대로진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복지문화국안에서는만약에좀답변서오는순서가바뀐다면그안에서는조정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속개는,회의는15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곽동윤위원장,강익수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관계공무원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

허원구위원

답변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국장님의답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답변서쓰시느라고생하셨고요.국장님,저혼자국장님께질의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제가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AI안부든든서비스지원과그리고고독사예방사업이있지않습니까?여기복지정책과에서이사업을계속하는겁니까,아니면돈만지원하는사업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돈만지원하는사업은아니고,

허원구위원

아니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

허원구위원

그럼이분들한테어떤서비스를지원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AI같은경우에는우리가한전하고협약을통해서그분들전기사용량이라든가이런것들을확인해서우리공무원이가급적이면행정력을최소화하기위한사업으로저희가결정을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런사업들은정신보건센터에자살예방센터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에다가다맡기는게낫지우리복지정책과에도업무로드(load)가굉장히많지않습니까.그런데자살쪽은,자살이나고독사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자살센터가있으니까우리는이중화,삼중화를하는것보다는좀단일화해가지고축소하는사업이좋고한쪽으로집중해야되지않나라는얘기를드리고싶어서이질의를드린겁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위원님말씀이일리는있으시고요.저희도고독사라든가이런부분의사업들이부서마다조금나누어져서진행되는부분은비효율적이라고생각을하고있고,

허원구위원

그러면이런자살에대해서부서별로모여가지고협의도해야되고같이자살에대해논의도해야되고이러면업무가굉장히가중될거라고보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금년이아니더라도종합적인심사를통해서단일화를해가지고하나의부서에서좀획일화가돼야지자꾸만이원화,삼중화되면업무분산이됨으로써효과성이나예산에비해서서비스나이런것이좀,그리고또자살같은것은매번마다사람하고관계가중요하지않습니까.관계가중요하고이런고독사방지를하기위해서는사람들이상담도해야되고가까운지도사들이방문도해야되고이런부분이있으니이런것을좀효과적으로단일화해서자살센터에서하는것이훨씬더이익적이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는데우리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이사업이복지부에서저희부서계통을통해서내려왔는데물론자살의문제도있지만고독사라는부분이내용이조금다른,살짝다른부분이또있습니다.그래서진행을하는데있어서는저희가필요한부분이있다면그쪽기관하고협력을해서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맞습니다.고독사라는게고독부터외로움부터해가지고종합적인문제가대두가됨으로써자살생각을하게되고자살생각이결론적으로또자살에이르게하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우리자살센터나정신보건센터에서는종합적인자살에대한예방을중심으로하니이런것도우리제가보기에는노인복지과에다가예산이도비나국비가내려온다할지라도사업은전문적인부서에서해야되는것이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국장님께질의를드리고조금업무도전문성이있는부서에이첩을시키든가이것이훨씬더만약에행정적인발전과행정을좀줄이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우리국장님께질의를드린겁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관련부서하고그것은협의를통해서저희가한번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의사진행발언좀할게요.그냥서면으로다갈음하고보충질의로직접들어가면,각과별로.그러면시간이단축된다고생각하는데그것좀여쭤봐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우리위원님들,답변하시는과장님들설명없이바로질의를하면어떨까싶은데혹시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특별한답변없이질의바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혹시우리서경숙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더이상안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경기도복지예산그리고경기도의예산심사가끝나지않은상태에서지금우리가예산심사를하는것에대한나름걱정이있는데아마국장님께서도공감하실거라고생각하는데요.이현상에대해서그리고우리복지문화국은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를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현재저희부서가뭐대처를할방법은없습니다,사실은.예산을안주면저희가예산을세울수가없고.다만각과별로인력이수반되는부분의예산을저희가가장고민하고있습니다.인력이인건비가1년이안온것에대해서.그래서저희가일단촉각을곤두세우고각부서가그런부분의문제를저희가지금감지를하고있고경기도에추가적으로계속9개월예산이내려온부분12개월이될수있도록저희가계속요구할것이며요구가안된다고해서저희국입장에서는무조건1년분예산을다채우고가고싶은게저희생각이지만전체예산이우리시재정이녹록지가않다보니우리의생각대로우리시예산을더추가해서지원하는것은저희부서는끊임없이요구를하지만그런부분은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그러니까우리도그부분을총량을저희가다파악해서각부서의과장들이저하고고민을하고있으며내년에경기도가추가로반영을해준다는희망적인지금분위기는있는것으로알고있지만예산이라는것은그때되어봐야아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1회추경에그런부분들도계속지속적으로더요구해서일단은따오는것이저희목적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전체적으로우선예산을올해수준으로까지는우리가맞춰야되는데지금복지정책과만해도많게는6천만원,7천만원까지는사업이삭감된것들도지금있고그런데첫번째는그렇지만두번째문제는1회추경때예산작업을다시해야된다는문제가있는거예요.우리가지금내시된대로우리는편성을했지만도에서여기서똑같을수도있고또증가할수도있는거잖아요?그런데증가는다행이지만여기서더삭감된다고하면특히우리복지쪽에있는매칭사업들은거의전체예산심사를다시해야할정도로혼란이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복지문화국에서도사전에준비를좀잘해주시고우리예산심사도중요하지만매칭되고있는도예산심사도중요합니다.이런것들계속적인모니터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저는공통된이질의는우리국장님답변으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국장님,우리안양시가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고령화지수가차이가많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렇죠,만안이아무래도노인인구가더많죠.

허원구위원

만안은제가알기로초고령화사회로접어들었지않습니까?그런데아직동안은18퍼센트정도니까아직까지는초고령화사회라고얘기할수는없거든요.그러면우리앞으로는초고령화사회가2025년부터인가시작이되었습니다.그러면이게우리안양시도지금저한테주신자료를보면초고령사회전환에대비한돌봄공백예방을위한선제적예산을중점적으로편성한다고얘기했는데앞으로이런재원이굉장히많이들어갈거라고보이는데초고령화사회를대비하여우리안양시의정책적인방향성은어떤건지초고령화사회에접어든우리안양시가어떠한복지정책의방향으로나갈건지에대해서계획하고과장님들끼리모여서이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플랜을짜고그러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지금우리시뿐만이아니고위원님도아시겠지만내년3월에시행되는부분의료‧요양‧돌봄법이내년3월에시행되지않습니까?전국적으로.우리시도이사업에대해서지금조직이우리가갖추어지지는않았지만시범사업에참여해서저희가준비를하고있고지금은노인의문제는가장핵심이돌봄인데다행이국가에서전국적으로시행이됨에따라모든서비스가그렇게세팅이다시되어야되는부분이있는데진행해오던서비스가한순간에다거기에맞춰서바뀌는것은어려울것이라고예상이되지만돌봄의서비스지금내년부터는필요한서비스를우리가지금은한부모밑반찬배달이라든가식사제공이라든가대상자가한번선정이되면지속적으로그냥계속1년동안서비스가제공되는,서비스가그렇게되어있지만내년부터는3개월단위로서비스가꼭필요한사람에게만우선진행하고그렇지않은부분들은중단해야되는그런좀어려움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우리안양시가총예산의복지예산이50퍼센트가넘었지않습니까,이제.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50퍼센트까지는좀,

허원구위원

50퍼센트가제가좀넘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이게초고령화사회를대비하여이쪽분야노인에대한복지는점점증가할거며다른한일부분은또축소를해야될부분도있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렇죠,당연히.

허원구위원

그렇죠?그렇게밸런스를맞춰야되고한쪽이비용이많이들면한쪽은또축소해야되지만예산이넉넉하지않은상태에서안양의복지를이끌어나가셔야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아마인구변화는변하지않고인구변화의추세에따라서복지정책은만드는것이니까우리안양시의인구변화를잘맞추셔가지고이것돌봄다음통합으로가냐뭐여러가지나눔도굉장히많지않습니까.그러니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국장님께서선도적으로해서안양시가플랜을잘짜서복지의사각지대도없는안양시가만들어지기를바라면서예산편성을효율적이고시기적절한곳에사람들에게복지혜택이갈수있는정책을입안시킬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 위원장님마치겠습니다,저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할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 우리서경숙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정향숙복지정책과장님답변에대해서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과장님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국장님께질의했었던내용의연장선인데요.저희가지금도예산관련해가지고향후에도예산이증액될경우에시의예산방침은어떻게되는가이런것들을좀여쭈면서자료를주셨는데요.이것자료한번봐주실래요? (서면답변서제시) 과장님,이것.저한번봐주세요.이표로된것,예. 그러니까이게지금보면사업들은도비에서비율이줄어든만큼시에서도비율이좀줄어든거예요.그렇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예를들면지금맨위에있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비지원도도비가34퍼센트감액이돼서시비도34퍼센트감액한것으로보여요.그럼이런것들이나중에도에서예산복원이돼서증액이되면우리시비도똑같이매칭을해서늘려야되는상황이잖아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랬을경우에저희가지금예산을확보할수있는여력이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산상황자체는예산부서에서잘해주시기도하겠지만어찌됐건불요불급한사업위주로재편성을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벌이어지지않을까싶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도비가어쨌든증액돼서내려오게되면저희도무조건시비매칭을해줘야되는상황이잖아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워낙에감액되는사업들이많다보니까이게일시에증액이됐을경우에시가그것을감당해서뒷받침할수있느냐에대한좀걱정들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아마부서에서도그런고민을많이떠안고계실텐데이게사실우리복지와관련된모든부서의문제일것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우리장애인도그렇고노인도그렇고다마찬가지일텐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혹시내부적으로논의를해보시거나또부서전반적으로어떤,사실계획을세우긴쉽지않은입장이지만.좀그런것들에대한논의가있었나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각부서장들이다도비감액된부분에대해서고민들이많아서서로의견도나누고해서인건비같은경우에는‘저연차를고용을해야되나?’이런부분,그다음에홍보비도좀줄이고.그러니까최소한의예산다이어트가필요한부분이있다라고판단을하고있고요.필요불급한그런사업들에대해서는각종공모사업이라든가또어떤외부재원이런부분들을저희가고민을해야되겠다,그런부분들을얘기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사실우리과장님께서말씀주신대로,이것은저도같이걱정하는입장에서말씀드리는건데고연차가해야되는일들을저연차나또경력이상대적으로적은분들을모시게되면그만큼서비스의질이라든지우리시가유지해야되는어떤복지의수준을유지하기가굉장히어려워질수도있는상황이잖아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어쨌든도에서증액이되는부분들은또맞춰야되겠지만감액이돼서지금벌어진상황에대해서도우리가추경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예산을또특별히확보해야되는상황들에대해서도면밀히검토를사전에하셔야된다,그런말씀을좀당위적인얘기였지만드려봤습니다. 지금12월기준으로사업비잔액이발생하였음에도’26년도에증액된사업들을잘정리해서주셨는데요.대부분지금집행이되는것같아요,연말까지.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거의집행됩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연말을넘어가서집행이안되는것들은없는것같아서이것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별보조금예산을좀보고있는데요.지금보니까우리보훈단체들같은경우는사실예산의규모면에서는크게차이가없어요.대부분3년이상동결되는사업인것같고요.그리고관행적으로진행되는사업인것같아서사업량에대해서혹은예산금액자체에대해서말씀을드리기보다는보조금사업관련해서성과평가결과라고되어있는것표좀한번봐주시겠습니까?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도현위원

1번에보면‘사회복지사역량강화교육’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안양시지회,평가결과미흡.‘무공수훈자회전적지순례’매우미흡,‘전몰군경미망인회전적지순례’매우미흡,12번에도있죠.안양지역자활센터‘자활사업장시설장비지원’미흡.22번입니다.‘휴전선155마일종주행사’전몰군경유족회미흡.이렇게미흡으로되어있거나매우미흡으로되어있는사업들저희가지원을해야되나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이게보조금재정평가할때각부서에사업량을정량으로주어지도록되어있습니다.예를들면100개사업이있으면매우미흡은,퍼센티지를정해줍니다.

김도현위원

제가그것관련해서총무경제위원회에서자치행정과가보조금사업이많잖아요?그래서여쭤봤는데그런퍼센티지없다고저는답변을받았거든요?어떤게맞는대답이에요? 지금대답하신것맞으세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제가지침을갖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맞아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그것을,

김도현위원

그래서일을잘했지만어쩔수없이미흡을줬다라고이해를할수는없을것같고그래서그냥질의를담백하게다시드릴게요.미흡,매우미흡이사업들이최소한이렇게사업을충분한성과를내지못하고진행했다라고한다면,그리고관행적으로당연하게진행이되는사업이라면예산의감액이나어떤조치들을통해서미흡과매우미흡을최소한보통,우수로끌어올릴수있는노력이있어야된다고보이는데너무관행적으로보조금사업을방치한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저는미흡,매우미흡사업에대한감액이필요하다,혹은조정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좀드는것같아요.이점에대해서우리과장님의의견을여쭙습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완전공감하고요.

김도현위원

조정해도된다는것에공감하시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매우미흡이라고하는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일정부분은평가라는것이다우수하다고부서에서는그렇게평가를하지만객관적인시각에서객관적인평가에의해서최소한의부분을미흡으로줄수밖에없는상황이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지원금은미흡이라고본이유는아까말씀하신대로관례적으로아주단순한사업들로이루어지다보니그부분이미흡이라고평가를했는데그것을삭감했을때여러가지문제도있고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이매우미흡이라고되어있잖아요?그런경우는기금으로돌릴수있는방법,아니면단체와어느정도협의를해서전년도보다는,

김도현위원

기금으로돌린다는것은무슨말씀이세요?똑같은세금인데.미흡으로하는사업은기금으로해서눈에안보이게지원하면되고그런것은아니잖아요?그런의도로말씀하신것아닐거예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아니죠.

김도현위원

그렇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네.기금도어찌됐건의회에다보고되는부분이라서.그런데보훈단체의특성을위원님도잘아시리라고믿고요.그래서가급적이면우리가이수치를평가결과를좀높일수있게효율적이고또만족도가높을수있는그런사업으로저희가끌어올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동안에는혹시어떤노력을하셨어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예를들면단순하게전적지순례를갔다오시는것에그치지않게갔다오시고나면만족도조사도좀해주시고또사업에대한예산부분도단순하게식사에그치지않고어떤참여프로그램을하실수있는부분,이런식으로좀저희가협의를하고는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제가보훈단체의특성을잘아시리라믿는다하셔서사실보훈단체가상대적으로어떤업무를기획하고추진하시는데있어서전문성을발휘하기조금어려운구조다인것은동의를하는데이게매우미흡으로관행적으로방치되게끔만든것은부서의책임도없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리고사회복지사협회안양시지회에서하고있는‘사회복지사역량강화교육’.그러니까여기는또보훈단체랑은결이달라요.충분히업무수행을하실수있는곳인데도미흡으로평가가났다는것은좀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안양지역자활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충분히하실수있는단체예요.그런데저는이것을쭉보면적어도미흡이나매우미흡이나오면예산안이단뭐10퍼센트라도조정이되거나그런게있어야되는데너무다관행적으로예산을그대로가져가요.이게예산이동결됐다라는개념이아니라그냥주는만큼은줘야된다라는기조가너무강하게반영되어있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저는한번쯤은정리를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들거든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지금말씀하신부분이2024년,’25년에는지금말씀하신부분대로그대로삭감없이진행된부분이있었는데이번2026년예산안에서는지금첫번째줄에있는‘역량강화교육’같은경우에도일정부분감액이되었습니다.그래서전체는다아니더라도점차적으로감액하고평가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지금미흡,매우미흡나온것중에딱1번말씀하셨는데여기서전체중에삭감된게그것딱하나인데삭감금액이60만원이에요.삭감이됐다라고보기보다는편성하는과정에서좀정리가됐다라고보는게맞는얘기겠죠?그래서아무튼이런부분들은저희가여러위원님들과예산조정과정에참고를좀하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요종합사회복지관청년구직자직장체험이있는데이게만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참여자효과성이낮다고판단해서청소인력으로전환신청했다’이게제가좀이해가안돼서구체적으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청년구직자직장체험사업은고용노동과에서진행하는사업이고각부서에흩어져있는사업인데복지관에각1명씩4개의기관에배치가되어있었는데이분들이6개월단기근로자입니다.그러다보니까단순한행정보조에그칠수밖에없는상황인데지금만안복지관같은경우에는규모가커서별도의청소용역비를저희한테요구했던사항이지만저희가어려운재정가운데있으니우리가안에서충분히효율적으로기존있는예산을가지고서변경하는방법으로우리가한번진행해보면어떻겠냐라는얘기가나왔어요.그랬더니만만안에서는다른복지관보다는인력이좀있습니다.18명있고또노인하고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있고하다보니까규모도크고차라리우리가정한정된예산이라면청년일자리는우리한테아주그렇게,1년짜리1년고용이면모르겠는데6개월은너무단발성에그치기때문에우리는청소인력으로변화를줬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포인트는뭐냐하면저희가고용노동과에서청년일자리기본계획이라는것을구성을해요.그리고그청년일자리기본계획에는복지관을포함한청년구직자프로그램이안양시의일자리경험및일자리창출과관련해서종합계획으로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이것을하는이유가뭘까요?이것은기관입장에서결정할문제가아니에요.우리안양시청년들에게사회복지기관에서근무를원하거나또향후에그런진로를가지고있는청년들에게우리가충분한직업경험의기회와체험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만든프로그램이에요.그렇기때문에원치않고원하고의문제가아니라당초사업취지에맞게끔우리안양의청년들이사회복지기관에서충분히직업경험을할수있는도와주는게사업의본래목적이라는거예요.그런데그것을기관에서‘우리는인력이충분해서필요없으니거기다쓸돈이면우리청소비지원을해줘’라고말한거랑다름없다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제가표현방법이,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청소인력으로전환신청했다고되어있잖아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네.그런데‘인원이충분하니청소인력으로변경하겠다’이런뜻은아니고요.

김도현위원

그렇지않았더라도당초고용노동과에서우리안양시가청년특별도시,청년이일하기좋은도시,청년에게직업경험을제공하고또그런기회를열어줄수있는그런도시로서의어떤큰틀에서추진하는정책을저는좀잘못활용하고있다라는생각이들어요.사회복지기관에서우리이런청년구직자들이충분히거기서기회를가질수있도록만들어주시는게비록사업이흩어져있다고하나우리복지정책과가당연히해야되는일이아닐까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맞고복지관이라는공공기관이사회복지사자격이있는사람들만청년이고용이되었던건데그분들한테는일자리랑연결된부분이부족했으니까체험이라든가실습이라든가또봉사라든가다양한경험을통해서복지기관에서할수있는일들을경험해볼수는있지만그것과일자리하고연결되는부분을이것을한건데이게사실은한10년정도된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단발성이다보니까사람도잘뽑혀지지도않고기관에서는좀어려움이있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것을그기관에,6개월예산을주면서이것을기회를주자,이런차원보다는좀더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곳을1년정도라도퇴직금이라도받을수있는기관한테경험을할수있게끔예산을편성하면더효율적으로효과도낼수가,

김도현위원

그런데과장님나머지기관에서는그러면왜이렇게구직이잘돼서다이용을하고,지금답변서를어떻게주셨냐면요‘만안종합사회복지관은타복지관보다규모가넓어서시설청소상태에대한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청소용역비를요구함.그래서청년구직자직장체험대신에청소인력으로전환신청함.’이라고답변서를주셨어요.그러니까지금과장님께서답변주신것은좀다소궁색한표현인것같고.지금우리시에서하고있는청년일자리사업의큰틀과추진방향에맞지않는방식으로운영을하고계시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럼이청소인력으로전환된예산은지금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금에들어가있나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금액표기를하셔서제출을별도로해주시면좋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산심사때조정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제질의중에서는추가질의드릴게없고요,답변서잘써주셔가지고.방금김도현위원님질의사항에서조금보충해서질의드리려고합니다.그래서김도현위원님하신말씀의취지에는저도다공감을하고요.다만부서에서왜이렇게만들었는지를또알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어쨌든또고민을하다가예산의방법을찾아내신것같습니다.그래서저도그후속조치가사실어떻게됐는지를오늘이렇게확인을해가지고.여기서모든내용을다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그렇고어쨌든부서에서는모든수단과방법을찾아서이방법을선택하셨다고보면될까요,인력비용을확보하기위해서?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사실종합사회복지관의운영비라는것이거의인건비에머무르고있는수준입니다.그러니까복지관운영이재정이좀어려운상황에서청소인력에대한부분이계속민원으로작용을했고직원들이돌아가면서화장실청소도하는그런상황이었기때문에그것에대한일반이용자들민원그다음에직원들의민원이상당했습니다.그부분을저희가청소용역을만안만따로별도로편성하기에는다른기관하고형평성이문제가있고그래서내부적으로고민을해본결과로그러면청년일자리참여자보다는우리직원들또이용자들에게더많은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약간뼈를깎는심정으로복지관에서도의견을그렇게준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그민원관련한사항들을또답변서랑오늘답변에다담지못하는부분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다고려해가지고저희예특에서도위원님들과논의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최병일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우리김도현위원님과질의를똑같이한것같습니다.세가지질의했는데요.앞서존경하는우리김도현위원이조목조목아주너무많이상세히질의해서제가질의할것은없는것같고요.저도청년구직자라는제목의일자리체험인데왜청소인력으로썼을까이런의문때문에사실질의를한거거든요?그래서어떤내용으로청년구직자채용했는지사유도작성해주신것봤습니다.그것은이정도로질의과정에서제가이해했고요. 다음에두번째질의한것은보훈단체연수지원현황하고월남전쟁격전지순례세부일정표예요.저희고엽제,상이군경회,월남전참전자회이분들혹시현황파악이돼요?간사람들은금액은같아요.작년하고올해하고2천400씩.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작년에는35명갔고올해는,아,’24년도에는35명,올해는24명갔는데예산은보조금똑같이나갔거든요?중복인원도있습니다.그렇죠?’24년에는13명이중복됐고이번에는5명됐는데요.전체현황은몇명정도나있는지혹시기억하십니까,과장님?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전체현황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고엽전우회나상이군경회.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회원수를말씀하시는건가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회원수는저희가다갖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그래요?인원수가몇명정도돼요,지금상이군경회같은경우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는한800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가시는분은34명정도?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예,30명내외로.

병일

최병일위원

늘예산때문에많이못가나요,아니면환경이보니까연세들도좀많이있으시고이런데국내로많이이분들은전환했는데지금이두군데는국외로가는것같아요.그렇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고엽제하고월남전참전자회,상이군경회는비교적좀연세가젊으신분들도있고이분들이또가족도있습니다,유족.유족들도있기때문에,회원안에는.그래서가급적이면건강상태라든가또보훈단체에자주참여하시는분들,좀활동적이신분들위주로선별해서가고또저희도중복을최소화하라고늘말씀은드리는데자부담이좀들어가다보니이것을자부담을할수있는분들위주로갈수밖에없는그런구조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가고싶어도갈수없는환경이네요?다른데처럼다국내전적지순례로가면많은사람들이갈수있을텐데.그렇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전적지순례는순례대로가시고또,

병일

최병일위원

두번가시는분도있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해외도가실때도있고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광복회는간지얼마안됐죠?해외항일운동사적지탐방이올해는갔는데여기도격년제인가봐요,2년에한번씩.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는자부담이상당히많네요?가시는분은20명인데.그렇죠?올해같은경우에.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네.자부담이게,

병일

최병일위원

보조금은2천인데자부담이3천100이에요,20명가는데.그렇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좀머무시는기간이있었고요.또거기에가셔서다양한유적지탐방을하면서전문가이드의도움을받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비용도더올라간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보니까다들연로하시고보훈단체가7개가있는데거의다국내로전환하시는데국외로가시는분들아주극소수입니다.몇백명중에20명,많아야지30명인데요.이분들이중복인원을제가왜물어봤냐면가시는분들위주로가고여유있는분위주로가시는것같아요.여기의목적이퇴색되지않도록국내도상관이없을것같아요.그래서꼭국외로만전적지로만가지말고다양한곳으로다양하신분들이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같이협의하고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리고참가자가좀고루가시도록많이독려해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최근1년간푸드뱅크랑푸드마켓제가질의드렸습니다.우리G-푸드드림코디네이터한분씩계신가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예산이다달라요.어떻게차이가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예산이다달라요어떻게차이가나는겁니까?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G-푸드드림은도비사업이고요.지금‘착한푸드마켓’하고‘푸드뱅크’두군데지원을하다가‘유쾌한푸드뱅크’가지난번에평가결과가70점미만이면G-푸드드림인건비지원이안됩니다.그런데작년에70점이상을획득해서내년도에는인건비가반영이되는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도비랑시비의차이라서급여가다르다는건가요?지금말씀은그렇게해석이되는데.그래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시비로지원하는인력이따로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금액이차이가많이나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호봉때문에좀달라지는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도,호봉의차이가어떻게되는지모르겠는데거의1천만원씩들차이나는데요?그렇죠?우리18쪽보면.‘안양푸드뱅크’같은경우는5천500,‘유쾌한푸드뱅크’는3천800,‘착한푸드마켓’은4천300.이게각자1명씩인데.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1명씩인데‘안양푸드뱅크’같은경우에는사회복지인건비가이드라인을적용하다보니까거기가좀호봉이높은분이계십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같은일을해도호봉차이정도는인정하는데호봉차이가거의1천만원넘게차이나는경우도많아요,1천200차이나고어떤것은한800정도차이나는데. 혹시그리고푸드뱅크와하나는푸드마켓이잖아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혹시물품을공유도하나요,세군데가?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같이,예를들면저희가후원받을경우에나눠주기도하고배부도같이하기도하는데뱅크는기부물품을받는경우가많고요,마켓은저희가구입비용을예산편성을해서다양한물품을사서진열해놓은다음에수급자가와서내가원하는품목을선택해서가지고가는시스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마켓은후원하는데가없어요,그러면?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마켓도후원하는데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마켓은두군데다네요?후원도받고사기도하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마켓은한군데.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두가지방법을다이용하냐는거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같이합니다.기부도받고.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래서세군데가물품을서로,만약에‘안양푸드뱅크’에는어떤품목이너무많아요,어떤것은많이부족하고,선호하는게다르니까.그럴때‘유쾌한푸드뱅크’한테,서로공유할수있냐고.물건을서로,이쪽이너무많고이쪽은부족해.이럴경우에는서로푸드뱅크끼리공유하냐,제가그것을묻는거예요.그런적은없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런적을본적이없는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이런방법도필요하다는거예요.하고있어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예,하고있다고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푸드뱅크끼리서로유통한다,이거죠?예,예.맞아요.저도이런부분이필요하다.왜그러냐면한쪽에서는너무남고이쪽에서는부족하면서로우리도서관처럼순환할수있는그런방법이있는지제가좀여쭤봤는데다행이네요.그렇게해서물건을남김없이하고. 또한가지.냉장식품하고냉동식품이런것들도문제없이잘순환이되는거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거기기본적으로냉동고하고냉장고를비품을갖추도록되어있고요.또냉동탑차도있어서그부분은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알겠습니다.아무튼예산이너무차이가나서여쭤봤고요.알겠습니다,제가질의했던내용보충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두가지질의를했는데하나는충분히서면으로갈음하고제가한건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81페이지,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이이게쭉보면3년간추계를보니까매년평균약15퍼센트가량이반복적으로집행되지않았습니다.이사업이일회성도아니고매년반복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3년연속유사규모의불용액이발생하는이유가뭐예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이게6개월이상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시는사회복지사는반드시두도록되어있는교육인데그러다보니까연내에들어야됨에도불구하고잘듣지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12월까지,그리고또잦은입퇴사또퇴사하시는분들도생기고그러다보니까대부분이연말에몰리거든요.받지않고연말에가서듣겠다라고하고서는중간에또퇴사하시는경우도생기고.이런경우때문에잔액이발생하게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지금말씀하신대로구조적문제가있다면그런것을연초나그다음에중간정도에오륙월달에받을수있도록구조적인조치를하셨어야지.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수시로빨리조기이수하라고계속안내는하는데이게온라인교육입니다.그러다보니까편하게선생님들이편한시간에듣겠다.나중에듣겠다라고해놓고서는실질적으로는못듣는경우도발생을한다는거죠.

김정중위원

이게필수과목이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더욱더그런절차를,구조적문제를집행부가좀더촘촘히하셔가지고,만약예를들어서그런것들이계속불용이된다면어떻게확장할것인가아니면진짜예산을절감할것인가결정을집행부에서내려주시길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우리정향숙,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저한가지만더할게요.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우리유통기간이임박한것폐기하잖아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폐기율은몇퍼센트정도나돼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은폐기율이없도록하려고하고있고요.만약에폐기할상황이발생하면별도의처분을할것같은데제가좀더그내용은확인해서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0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또질의한것중에기부물품모집하는모집책있잖아요.그런부분우리리스트가있어요?기준은아까여기쓰여있는것보니까‘3억원이상의사업자가시설‧설비‧인력기준을갖추어소재지관할시장에게신고해야한다’이렇게기부식품같은경우에하는데그런기부를하는리스트받은쪽이나,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나이쪽에다해주는그관계자,기관리스트를말씀하시는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있는데그게3년전과매년달라질것아니에요?기부처가늘어나거나하다가또줄어들거나이럴것아니에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관리를좀해야될것같은데.하고계셔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일단자체적으로도거기인력들이애는쓰고있고워크숍도진행을하고또후원자들만나는시간도하고자체적으로도그것을유지하고더확장시키려고노력들은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그것을좀체계적으로갖춰야될것같고물건역시도좋은뜻에서줬는데신선도가떨어지거나이러면안되잖아요.그런것을철저히하시겠지만아까말했던공유하는것과기부처가기준에맞는곳이오는지맞는것이오면이사람들의연차적으로얼마나확대됐는지아니면감소됐는지이런것들을사실보고싶어서제가질의를드린거거든요?그런것들도좀더체계적으로갖추고자료가있으면추후에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우리정향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정지형노인복지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과장님간단하게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도비예산삭감,변경내시이런것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요.지금보면,이자료예요.표로되어있는것.나머지사업들은예를들어노인종합복지관운영은‘도비전액재지원편성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어떻게되는거죠?될거라고보신다는거예요?아니면.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공문이왔습니다.

김도현위원

공문이왔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도에서요즘지금계속공문이오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되고.그러면5번에사실이게좀금액이큰것같은데이게도에서매칭비율을일방적으로바꿨다는거잖아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시비가9억가까이증액을해서전년도사업량일자리수량을유지했다,이런말씀이신데이게지금계속변동사항이있는건가요?저희가비율이계속높아지나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작년까지는도비가국‧도비사업인데요.국비는50퍼센트로변동이었고도비가7.5에서’26년에는3.3퍼센트로변경내시가돼서내려왔습니다.

김도현위원

그전해는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7.5퍼센트였습니다.

김도현위원

계속7.5퍼센트였다가올해만바뀐거예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내년이요.’26년도요.

김도현위원

그렇죠,이제내년에.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네,네.맞다고하십니다.뒤에서도격하게끄덕끄덕하고계세요.그러니까그래서사실은앞서말씀드렸던거랑맥락은같습니다.저희가예산이계속,저는좀우려스러운게항상도에서어떤복지사업이나기타지원사업들을도에서먼저주도적으로시작을했다가한1∼2년지난다음에비율을바꿔서시에부담을떠넘기는형태의사업들이굉장히많잖아요?특히나이게우리보사환경위원회쪽에서는더더욱사업들이그런게많을텐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당장이사업을말씀드리는것은아니지만저희가유지해야될사업과또일몰해야될사업이런것들에대해서는좀고민이많이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내용을살펴보고자질의를드렸고요. 한가지만여쭙고마치겠습니다. 아까제가보조금관련해서말씀을드렸던거예요.우리노인복지과에서도몇개기관들과함께보조금사업을운영하고계신데‘노인한글반’공모사업미흡그리고‘실버경찰봉사대’미흡,‘장기요양시설친환경쌀급식차액지원’매우미흡이렇게나와있는데이것관련해서조금우리과장님말씀을들어봐야될것같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지금‘노인한글반’하고‘실버경찰봉사대운영’은저희부서에서는분명히우수로냈는예산법무과에서평가가왜미흡으로나왔는지저도좀약간안타깝습니다.그리고‘장기요양시설친환경쌀급식차액지원’은저희가장기요양시설에친환경쌀은3만7천780원이고정부양곡은2만7천380원이라1만400원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그런데저희가요양원하고주간보호센터에희망시설을받는데요즘은급식을위탁운영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직접조리를안하고업체에서모든것이배달이오다보니까희망자가많지않아서’25년도결산에도지금예산액이700만원인데집행률이,

김도현위원

10퍼센트감액이됐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남아서’26년에는630만원으로조정을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러니까저는좀사실궁금했던게장기요양시설차액지원하는것은어떤사업인지이해를하고있어요.다만이게어떤방식으로우수하냐,보통이냐혹은미흡하냐를평가하는지를잘모르겠더라고요.그러니까단순히사업말씀하신대로직접조리하지않고외부에서조리하는것을가져오기때문에사업량자체가줄어들었다.그런데그게평가기준은아니었을것아니에요?그런데우리부서에서이게미흡하다라고평가를내린이유가무엇이었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저희는항상우수로평가자료를내는데그쪽예산법무과에서평가를할때제가안그래도,

김도현위원

그러면어떠한점에서우수하다라고평가는또하시는거예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친환경쌀을장기요양시설에계시는분들이드시는것은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예산집행률이낮아서지금매우미흡,

김도현위원

아,집행률이계속낮았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김도현위원

예를들어서’24년도결산기준으로보면저희가1천만원인데,그당시집행률이얼마나됐었나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김도현위원

’24년,’25년이다집행률이둘다집행이낮았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23년도에는예산액이699만원이었,아니,

김도현위원

’24년도에?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23년도에예산액은700만원인데집행액이699만원이어서저희가’24년도에1천만원으로3만원을증액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집행률이낮은데증액을했었다고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아니요.’23년도에는700만원이었는데집행액이699만원.

김도현위원

아,네,네.거의다집행을했기때문에증액을했고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그래서증액을1천만원을했는데’24년에는또집행액이325만5천원입니다.

김도현위원

왜그렇게차이가많이나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24년도부터요양시설에서업체에다가음식을많이시켰다고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그럼’25년도에는전년도수준으로복구를하시는것같고.그때집행률이얼마나됐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248만원.

김도현위원

아,그래서일단10퍼센트감액을하셨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네,그내용은잘이해했습니다.노인한글반같은경우는이게공모를해서어디서운영을하고계세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이게지금네군데종합사회복지관에서하고있습니다.만안종합사회복지관,비산종합,

김도현위원

네,율목,비산이렇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부흥.

김도현위원

부흥까지.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김도현위원

예,예.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그래서거의인건비로나가고있고요.강사분들주2회2시간씩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그것만좀여쭤볼게요.그러니까부서에서는우수하다라고평가를내렸다고하시니부서에서그런평가를내렸음에도불구하고보조금최종평가결과가미흡으로나온것은어떤이유가있다고부서에서는보고계세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어느부서에서나본인들의업무는다우수하다고생각을한다고저는감히말씀드립니다.그런데이제평가,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러니까저도말씀드리고싶은것은‘부서에서못했다’이런말씀을드리려는게아니라부서가나름대로판단하시는,어쨌든결과자체는미흡으로나왔잖아요?그러니까부서에서보셨을때어떤점이그래도부족해서평가하시는부서에서이런결과를내셨다라고판단을하시는지가궁금한겁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사업명이보통이게부서에서평가하는예산법무과에서는상대평가입니다.그래서그비율이매우우수10퍼센트,우수10퍼센트,보통60퍼센트,미흡10퍼센트,매우미흡10퍼센트이렇게지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예산집행액으로순서를매기다보니까이렇게나오는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정량적으로그냥나누다보니까어쩔수없이우수했음에도불구하고미흡으로갔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김도현위원

일단알겠습니다.아무튼보조금사업관련해서는제가나머지부서들에도다질의를드릴건데요.부서에서당연히나름대로열심히일하신부분들에대해서그것을폄훼하는것은아니지만어쨌든보조금사업은우리집행부가직접하지못하는사업들을외부에다가맡겨서진행을하는사업이잖아요,더잘할수있는곳에서.그런데그더잘할수있는기관에서받아든성적표가미흡이나매우미흡이런식으로해서성과를충분히인정받지못했다고한다면부서에서도정책의방향,보조금사용의방향을좀바꾸는방식에대해서도고민을해야된다는생각을제가평소에갖고있기때문에오늘이런질의를연이어드리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정지형과장님,제가질의한내용중에경로식당무료급식에대해서여쭤봤습니다.주신자료에보면2023년도에단가를제가3천500원에서4천원으로올린것으로알고있는데3천원에서4천원으로올렸습니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그것은도비사업인데요.도비가10퍼센트고시비가90퍼센트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안양시는500원올리고도에서10퍼센트올린겁니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급식단가가내려오는데요.’21년도에2천700원에서3천원으로했다가’23년도에3천원에서4천원이되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24년하고’25년동안’23년도대비물가가어느정도올랐다고보십니까,과장님?다른전자제품이나이런물가가아니라우리가순수하게얘기할수있는식자재.식자재비는어느정도올랐을까요?우리가무료급식을하려면대부분이식자재비용이많은비중을차지하죠.대부분을차지할겁니다.그렇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지금주신것보면100퍼센트거의다가식자재비로포함될건데제가조사를해보면’24년∼’25년그사이에식자재비용이20에서25퍼센트정도올랐다고합니다.그런데지금주신자료를보시면‘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함께하는한숲’부터하루에급식인원이1천660명입니다.그런데이쪽의대부분이어떤분이시냐면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속한사람들이지않습니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분들은영양이굉장히뛰어나다고보지않고있습니다.왜냐하면기초생활수급자들이한달에기초생활이정도되면한70에서80그사이줍니까?한달에?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금액이요?

허원구위원

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아마제가알기로기초생활수급비가그정도밖에되지않을겁니다.그래서주거비나난방비를포함해서100만원도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정도금액으로서한사람이생활을해야되는데그러면영양상태도그렇게우수하지않다고보이는데4천원의단가가2023년부터지원이되었다면지금물가상승률이거의30퍼센트,누구는몇백은올랐다는얘기도있습니다.그런데이것을현실화시키는것이보면제가경기도내유사규모지자체무료급식단가비교표를주셨는데다주시지않고몇군데만주셨,네군데를주셨거든요?그런데그중에서성남시를보면시비를추가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500원추가도아마대량구매이기때문에상당히퀄리티가좋아질거라고보이는데안양시는이단가를조정해야겠다라고우리과장님은생각해보신적이없으십니까?

위원님말씀처럼금액이4천원이다보니까저도걱정이돼서영양사선생님들하고몇번씩한번여쭤봤었습니다.이런복지관에서하는식사는물건을대량으로구입을하다보니까4천원이약8천원정도의효과가있다고합니다.그리고이게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안양시에서만일방적으로올릴수는없고,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1년도예산이15억정도되네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15억이만약에500원정도의단가를올린다면1년에예산이어느정도들겠습니까?그렇게큰비중이저는아니라고보이는데500원을올리면굉장히조금전에말씀,퀄리티가높아질거고그리고저도비산노인종합복지관에는몇군데가끔봉사활동을밥퍼주러가고있거든요?가다보면편차가좀있더라고요.어떤데는부식이좋고어떤데는안좋고.그것은뭐냐하면대량구매하냐조금구매하냐그차이가클거라고보이는데이게1천660명이면1번부터‘안양시노인복지관’부터‘함께하는한숲’을식자재일괄구매하기는어렵습니까?이게뭐냐면매일매일그채소나야채나가공품같은,어렵다할지라도쌀이나이런우리가그장기적으로두고소비할수있는것,이런것은일괄구매를할수없습니까?여기보면우리안양시도무료급식센터도있고여러군데있지않습니까?일괄구매를해서좀단가를조정을해서어르신들한테끼니를해결한다는것이아니라,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안양시가복지를서비스한다라는인식을심어주는방법이우리안양시가추구하는복지가아니겠습니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지금그식자재같은것은각기관에서알아서하고있는데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한번그위원님말씀하신것을,

허원구위원

이게지금보시면사랑의밥상지금보시면90명이거든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허원구위원

90명이식자재를구매하는거랑,네?350명이식자재를구매하는것은가격면에서큰차이를보일거라고전보이기때문에이복지관에기관장들모여서정말로채소나이런것은못한다할지라도쌀이나부식이런것은대량으로구매를해서저렴하게구매가가능하지않을까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제가,우리도다아시지않습니까?여기앞에계신과장님이나국장님도우리가그식사한끼,따뜻한밥은가정에서나누지만우리가점심식사를밖에외식을하지않습니까?그러면1만원이상이훌쩍넘는것같아요.그렇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우리어르신들한테그스마트도시고복지를추구하는도시라고최대호시장님께서늘어른을섬기는도시라고늘얘기하는데이4천원이라는비용으로한끼식사를해결한다는것은제가현실적으로도조금맞지않다라고보이기때문에다른,여기보면반드시있지않습니까?도비‧국비만표기하면되겠습니까?이것시비한끼에500원만해도몇원만한다할지라도충분히가능할거라고보입니다.그렇죠?그런데우리철도나다른데는수백,수천억원이들어가는데1년에몇억을아끼는것이정말로이안양시의삶의질을높이고어른들의행복한노후를사는데도움이될까안될까봤을때이런것은한번쭉반드시짚고넘어가야되고다른것은모르지만복지국가로가기위해서는어르신들에게대한서비스,복지,왜냐그분들이궁극적으로보시면대한민국을이렇게이끌어오신장본인이고주인이지않습니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렇기때문에이정도까지대한민국을이끌었다면그분들에대한예우는반드시있어야된다라고보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현실화시키는것에대해서는과장님꼭한번종합적인검토를거쳐서시비를추가하는한이있더라도반영이될수있도록좀해주십시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노력하는게아니라할수있다라고말씀하셔야죠.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

좀비슷한취지의질의가될것같아서바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그경로당지원조례관련해가지고차등지원기준을제출해달라고요청드렸습니다.그래서저도예전에서면답변서로지금제출해주신보조금지급기준을봤던것을기억을하는데요.그런데이게조례에명시되어있는것은아닌게맞나요?자체기준이라고봐야되나요?이기준표에위상이라고해야될지이게조례를,만약에이것을바꾸려면조례를개정해야되는것인지아니면내부지침인지이부분을혹시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지침을바꿔야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이지침을바꾸려면조례를개정하는절차를밟아야되는지아니면이숫자를가지고조정하는것은내부적으로도수정이가능한지를질의드린거고요.이부분은한번확인을해서오늘중으로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런질의를드리는사실취지는저뿐만아니라많은위원님들이경로당을많이다니시면서사실가시면우리어르신들께서항상이렇게지원을더해달라는요청을하십니다.그래서저희도웃으면서넘길때도있고또상황에따라서는진짜로좀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특히사실구청과장님등을통해서이렇게말씀을드리기도하는데요.그런데조례와연결된부분이있어서오늘노인복지과에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어느경로당이라고말씀드리기는그렇고이제아무래도아시겠지만이운영비라든지특히부식비,양곡비같은경우가인원을기준으로하다보니까항상애매하게기준에걸리는것들이서로좀갈등의소지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25명미만인경우양곡비를1년에12포를받을수있는데이게숫자가애매하게모자라서어떤곳은우리는24명이고어떤곳은26명,물론여기서는포는똑같지만약간씩이런식으로약간그경계선에있는경우에는조금씩민원들이있는것같고그래서모경로당회장님이좀이렇게지원을,이기준을조금완화해주면좋겠다는의견을내신것같은데그분께서도담당자한테들은얘기는‘그러려면조례를바꿔야된다.’라고답을그렇게들으셨다고해가지고저도그럴수도있겠다생각해서지금이런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항상‘시에서예산이부족해서더지원하기가어렵다.’이런식으로답을드리기도하는데어쨌든또그런식으로답변을들으신분도있다해서확인차질의를드린거고요.어쨌든질의의취지는지금이해하셨을것같아서제가방금문의드린부분,이보조금지급기준도조례에의거해서개정작업을거쳐야되는지만약에수정을한다면아니면내부적으로도조정이가능한지만이것은오늘회의전까지답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린것중에두가지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는제가노인식사배달최근3년간1식단가랑제가배달인력현황하고미수령부재시대응매뉴얼자료요청했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매뉴얼이있어요,부재시대응매뉴얼.그렇죠?반드시도시락줄때대면하나요?대면안하고그냥문고리에걸어놓고한적은,그런것은반드시원칙이다,이런것은없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예.저희가자원봉사자님들이밑반찬을해놓으면동행정복지센터로저희가배달이갑니다.그럼거기에서찾으러오시는분들도있고못오시는분들은갖다드리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이것은음식을일주일동안반찬갖다주는것도되게의미가있고또한가지는거의혼자사시는어르신들이잖아요.그래서얼굴을반드시보고전달하거나못오면전화해서다음에,다음날까지음식이니까상할수있으니까그렇게해야돼요.왜그러냐면어르신들이정말연락이안돼서그러면가서생사를확인하고또건강도이렇게눈으로볼수있잖아요.그래서그런두가지의미가있기때문에제가보니까문고리에걸어놓고간다,문고리에걸어놓고갈수있는데전화확인이런것들을반드시잘하고계시지만그런것을제가꼭해달라는요청을다시한번드리고싶어서질의했고요. 두번째는그산출내역과요구서를보니까산출내역에도시락밑반찬있고집기류가1년에2천530만원이들어가는데이예산은동일하잖아요.작년하고도?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이동일하고.이번에는약간예산이좀오르긴했는데이집기류하고청소용품,그릇,포장용기이게1년에2천300여만원씩매년들어가야되나요?우리또그릇을사지만1년에한번씩다갈지는않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도한번챙겨보세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재활용그리고또다회용기컵쓰잖아요.일회용안쓰고.그래서저도이렇게내용을산출내역을보니까포장용기이런것들,2천300만원씩매월도시락포장하는것은좀아닌것같아요.저는배달하는데사실봤거든요.그런데그냥파우치로돼가지고그렇게돼있어요.그렇다면그다회용기제가보기에는노인복지관하는것.그때우리이재정위원님이랑같이시‧도위원들가서하는것을도왔는데그렇다면그런것을또매년이렇게바꾸는게맞나,그런것을좀확인해주셔서그런것들은좀더써도될것같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것제가주문드리고요.한가지는또노인공익활동과노인역량활동이렇게사업이있어요.그래서어르신들이거리에서많이휴지도줍고금연캠페인도하고공원도다니시고합니다.그래서공익하고역량하고구분이자격증이에요?수료증?어떻게구분하나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공익은하루에3시간씩월30시간을하고요.금액은29만원을받으십니다.그리고역량은하루에30시간아니,하루에3시간씩20일해서60시간을하시고금액이63만4천원입니다.저희가노인일자리수행기간에다가노인분들이스스로보시고하시고싶은일을신청을하시는겁니다.그러니까공익은봉사활동에가깝다고생각을하시면되고요.역량은근로활동을해서공익보다는금액이좀더높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래서요즘어르신들이사실은거리에모여서휴지1시간줍고청사에와서좀있다가가는것도좋지만그것보다는이제는지금까지는공익활동이훨씬더많아요.그런데이제역량활동으로역량을좀개발할수있게끔수행기관에서도그런것들좀만들면좋을것같아요.그러니까심지어그냥이렇게‘나는정말일하고싶은데잘못배치가되어있다.’라는불만을제기하시는어르신도있고하는데공적인일,금연지키기,공공환경지킴이,반딧불수호대,안양천지킴이,안양실버지킴이,학교관리지원이런게다공익이고.그렇죠?역량은도시락마음이,생활더하기,시니어공단지원,시니어서포터즈,이것을다할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이게특별한자격증이나그런게없다면이제는어르신도역량을좀가지고있는역량을개발할수있도록확대하는방향으로점점뭐10퍼센트든20퍼센트든이쪽으로좀확대하는방향으로가는게.이분들이한번하셨던분들매년해요.그렇잖아요.일회성으로끝나는게아니잖아요.10개월하고그이후에또하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신규로신청하신분이우선인데요.그프로그램이있습니다.일자리신청을,지금오늘까지가일자리신청기간인데신청을하시면점수표에의해서선발이되시는겁니다.선발이또되셨다는것은더어려우셨기때문에된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어르신의소소한일자리긴하는데저는역량쪽으로확대하는방향으로점차적으로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먼저공통질의드렸던것들은아까국장님질의로다대신하고예산하고별로관계가없는질의인관계로빨리여쭤보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그장사업무가노인복지과의업무여야하는가라는질의를드렸어요.굉장히모호한질의이면서,답변서를보니까과거에는위생과에서했던업무였네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인근지자체는혹시어떻게,어디서하고있는지혹시아세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셔서찾아보니까수원‧성남‧화성‧군포는위생과에서하고있고요.나머지는다노인복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맞아요.그답변서를작성해주신공직자분이아마저랑비슷한책자를보고있는것같아요.2025장사업무안내라고해서보건복지부에서만든자료가있고그런데이게제가내용을쭉보니까이게우리로치면여성가족과에서하는것도있고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는것도있고그런데대체로한70퍼센트는노인관련된부서에서하고있어요.그런데이장사라는것이과연노인에게만해당되는업무인가라는고민이들었어요.그런데안양시에서도2014년에이런고민들을했고고민끝에노인장애인과로이제오게되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조직부서하고하여튼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거기우리부서에시설직이있나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채진기위원

1명있나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1명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시설직분이하는업무가도시계획시설관련된업무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과장님이사실은시설직이아니다보니까해당업무를사실꼼꼼히챙기게하시기는어려울것같아요.어떤어려움이있나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담당자가우수도하고또팀장님이아주꼼꼼하게챙기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팀장님은시설직이아니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그래도업무를많이아시기때문에잘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이것은예산이늦게내려오거나아니면타부서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지금제대로추진안되고있어서그런거라고보이는데사업이예정대로잘추진될수있도록지도‧감독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먼저우리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관련해서내용을보니까저희가올해예산이감액이됐어요.그감액사유가혹시어떻게될까요?그냥국비가줄어들어서매칭비율이줄어들어든케이스인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예산말씀하시는거죠?

김도현위원

네,내년도.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올해예산도그집행이,

김도현위원

천천히자료찾고답변하셔도돼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원래당초에올해예산도지금본예산은1천80만원인데요.중간에국비로증액이돼서1천320만원이현재내려와있는상황입니다.현재내려와있는데현재집행률은9명을집행을해서82퍼센트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네.주신자료는보고있고요.제가궁금한것은출산비용이어쨌든감액이됐잖아요,저희가.그래서내년도에지금세워진예산이어떻게보면올해예산하고도이게본예산기준이니까차이가더많이나는거란말이에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은1천80만원인데내년도에는이제960만원,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감액인데,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감액,

김도현위원

여기주신자료에는예산액이늘어났잖아요.중간에국비가늘어났다면서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예.이게추경,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렇죠.그러니까이거랑비교해봤을때는감액률이훨씬높다는거잖아요,지금?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근데지금지원인원을좀봤어요.’21년부터평균더해서나눠보니까9.4명정도가돼요.저희가지금사업비산출내역을보면아무리국비가줄어들었다고해도8명인데이게작년에는국비가더내려와서추경,그러니까올해죠.올해는국비가더내려와서추경을했던거고만약에국비가더내려오지않으면저희가신청을해도받지못하는상황이되는건가요?아니면,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신청을1년이내에하시면저희가지급을해드릴수있기때문에,

김도현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내년에하면,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넘어가도해드릴수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이후에도지원을받을수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어찌됐든간에지금저희가최근5년치평균보다도적은숫자로산출내역이남아서혹시나이제지원을받지못하시는분들이계실까봐염려가되어서질의를드렸었고요. 보조금관련해서,제가보조금을계속말씀을드려서,그성과평가결과에서표로나온자료주신게있습니다.쭉보면요.마찬가지얘기드릴거예요.미흡관련된내용인데여기는보니까좀특이한게장애인의날주간행사를저희가200만원씩단체별로나눠드리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9개단체200만원씩나눠드리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각자이200만원을수령하시면그주간행사나름대로기념하는행사들을각자하세요?아니면어떤방식으로추진을하는걸까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단체별로각자하십니다.

김도현위원

각자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참이게신기한게미흡이나온것들이한10개가좀넘는데아까9개단체에나눠주신다그랬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이9개단체가진행한장애인의날주관행사200만원짜리사업들은전부다미흡이에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도앞서과장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미흡비율이있어서저희가평가를하다보니이사업들이일회성사업들이거든요,대부분.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일회성이라고는하지만사실이장애인의날주간행사는매년하는사업이잖아요.그러니까그시기에만일회성이라는거지.사실매년똑같이관행적으로지원이되고시행이되는사업인데이렇게9개가이게부서입장에서는최대한하실수있는,모든과마찬가지예요.하실수있는최대한의면피가나름대로우리는잘관리를했는데비율이있다보니까미흡으로표기가됐다라는말씀은사실이뒤에답변에서는더이상안나왔으면좋겠어요.그것은설득력이많이떨어져요.알고도제가계속그냥듣고있는거고요.지금뒤에많은과장님들이웃고계시다는말이죠?관리가안되는사업이라는얘기예요.그리고이장애인의날주간행사가아까말씀,제가질의가뭐였냐면각자따로기념행사를하신다면서요.그런데어떻게9개가이렇게하나같이미흡이나오냐는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부서에서는미흡으로평가하는사업들중에한번,일회성으로끝나는사업들을미흡으로저희가평가를했습니다.그래서이렇게나온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제가뒤에질의계속하실텐데요.우리과장님들이답변이제앞으로좀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굉장히좀궁색한답변인것같고요. 어쨌든이미흡으로나와있는각종사업들이있는데장애인의날기념사업도있고요.그다음에보면몇몇사업들있는데제가사업을하나하나읊는것은좀지양하도록하겠습니다.어쨌든이미흡으로나와있는사업들에대한성과관리,과연어떤식으로되고있는지에대해서좀여러의원님들과심사과정에서,조정과정에서좀공감대를만들어보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여기서제가추가로좀궁금한게두가지가있는데지금저희가3년동안내년것까지해가지고감액사례가없어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도현위원

전체가.그런데이53개의사업을주셨는데감액이딱2개있습니다.50번에요.50번에장애인복지기금지원사업이라고해서11개단체에다가나눠드리는건데아마이것은기관이여러개섞여있기때문에다소간에기관별편차가발생했다,이렇게이해할수있을것같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이것은기금사업이라서이율이변동되기때문에내년도는이율이,올해는2.4퍼센트였는데이자로사업을하는거잖아요?그래서내년도에는이자가더떨어져서6천800만원이었,

김도현위원

그래서총액이줄어들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이게한5.8퍼센트정도감액이있어요.그러면그것을제외하고53번에보면,이53번도기금사업인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것은감액된사유가뭐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53번은이제위원님께서그질의해주신,

김도현위원

네,네.질의도했는데일단이것내용을좀,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작년에는저희가영상사업비,기능보강사업성격으로카메라등이런것을사드렸어요.

김도현위원

맞아요.그런데,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사업비이고요.

김도현위원

이제그것을,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뺀,

김도현위원

빼고도감액이있어요.그것을더해도전년도에비해서감액이있어서사실상이53개의사업중에서유일하게감액이있는게안양시수어통역센터의영상방송사업비지원사업이에요.그게금액이얼마가되더라도지금이게510만원이잖아요.여기서510만원을더해도,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똑같은데요?

김도현위원

이게같은거예요,지금?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510만9천원이감액된거고요.

김도현위원

뒷자리까지더하면?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아…….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똑같습니다.위원님.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럼이것은제가그렇게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어쨌든지금앞쪽에나와있는그미흡으로되어있는각종사업들에대해서는공감은하시는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음,현재는일회성사업이라고해서저희가미흡으로표기는했으나,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일회성이아니라니까요?매년하는데어떻게일회성이에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매년,매년이제,

김도현위원

사업을하루에하면일회성인것도아니고이것도주간사업인데,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주간사업인데이제,

김도현위원

적어도주간이면일주일이라는얘기인데,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보기에는장애인주간행사에거의단체에서나들이사업들이많으세요.그런데장애인특성상나들이하는,그나들이를할수있는게굉장히흔치않은행사이거든요.그래서저도이제나들이행사때나가보면이분들이굉장히좋아하시고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은합니다.생각은하는데하루행사로끝나는경우도있고해서내년부터는성격을조금변동을하도록저희가유도를해서한번에끝나는사업이아닌,

김도현위원

그러면제가한가지만마지막으로여쭤볼게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도현위원

지금여기서는부서에서미흡을주셨다고했잖아요?그럼이게지금미흡‧우수‧보통이런것들을주는게부서에서결정을하시는거예요?아니면예산과에서하시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아까말씀드리기모호한,

김도현위원

과장님도답변이조금씩다르신것같아가지고제가,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예.그래서그것을저희가작성해서내면예산법무과에서최종결정을내려서시스템에입력을하는방법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우리장애인복지과는그제출한대로그대로다반영이됐다는말씀이시고그앞에노인복지과같은경우는제출한거랑다르게예산법무과에서최종적으로평가를내렸다,그말인가요?제가이해가잘안돼서.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는제가정확히잘모르겠으나저희가일단,

김도현위원

국장님혹시이내용아실까요?어떤식으로평가되는건지?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제가알기로는예산법무과에서는우리총액이부족하다보니예산이어떤부분의예산을평가를통해서좀삭감을해야되는2천,여기가량,그러다보니부서의평가를우선적으로먼저요구했고근데부서에서도눈치가빨라서우리가미흡으로하면예산이깎일것같으니끝까지사수해서미흡을내지않는부서도있고그랬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어쨌든답변을종합적으로쭉듣다보니까이보조금관리에대해서어떤특별한기준이나이것들을책임있게관리하는시스템보다는관행적으로그시행되는사업들에대한예산을지키기위한평가로이루어지고있다라고보는게안타깝지만현실인거네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않습니다.복지정책과장제가할때도저희가필요없어도된다라고하는예산들은저희가먼저삭감을하거든요.일몰도하고?이제그이후에정말다계속매년매년다이어트를해나가고있기때문에더이상이제는다이어트할게없는그런어떤사항이있지만재정의여건상불가피하게삭감되는그런곤란한어려운상황에놓여져있는부분도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다이어트할게없다하셨지만사실상이게관행적으로늘줬기때문에주는보조금으로유지되는사업이사실대다수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네.답변을잘피해가시네요.알겠습니다.일단보조금관련해서는모든부서마찬가지인데요.보조금과관련된조정의공감대를잘모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정민우리장애인복지과장님제가질의드린것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수급과관련돼서문제없습니까?지금예산은많이삭감이됐어요.그렇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내년예산말씀하시는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올해예산은그러면잘썼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올해예산이이것국비사업인데요.좀과다내시가되어서저희가사업,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매칭사업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매칭사업인데요.저희가요구한금액보다과다내시가되어서4회추경때일부감액할예정이고요.내년도예산은저희가요청한금액보다더많이내려와있는상태라저희가감액요청을공문으로요청한상태이고그리고내년도예산은올해수준으로인건비단가인상분반영하여서세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제가예결산본심의를봤을때는사업7천100이지금감액된상태로올라온상태고요.이것질의한내용중에서는수요자랑공급자의일치가되느냐,이부분입니다.이게가장중요하죠?장애인한테는활동보조인이어떻게보면가장중요하다고도할수있는데지금활동보조가매칭이잘안될경우가장일하기가좀편한쪽으로는선호하는데조금손이많이가거나정말장애가심한경우에는많이갔다가도금방그만둔다든지이런일들이좀있는것같아요.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그래서결국은수요자를,다공급이안돼서대기인원도좀있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현재대기인은39명으로되어있는데요.이분들은희망시간을조정하기위해서현재대기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저희활동지원기간이,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시는4개의기관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4개인데,4개지금다하고있어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다돌아가고있습니까?부족하지않습니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4개기관이하고요.이용자분들이전국어디서나활동지원사를매칭할수있기때문에서울‧과천이렇게하고계신데요.저희부서에서는일단수요그부분을파악해서내년도에기관을늘리는경우까지검토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적극적으로검토하셔야될것같아요.지금이용자와활동지원사,이게매칭이일대일이아니잖아요?쓰려고하는사람은더많은데공급이부족해요.우리가더많아야지정말내가필요한그활동지원사,맞는지원사를쓸텐데지금어부지리로그나마도대기자가있어요.그런데반대로저한테민원온것은반대로활동지원사수는다맞췄는데제가저기실습할공간이없고,그리고이렇게활동지원사역할을하고싶은데자기가마지막에그실습자라든지또매칭을하고싶어도못하는이런분들이많더라고요,오히려.특히남성보다는여성들이많고여성들이좀연세,저같은나이의60넘으신분들이간단하게소소하게하루에몇시간씩이렇게봉사도하면서급여도받잖아요?200만원넘게받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20일하시면,

병일

최병일위원

네,네.20일로하면.○장애인복지과장김정민20일로계산하면200이넘습니다.

네,네.그래서이런일자리로오히려배우는데내가실습할것도없고또이렇게일대일매칭,이런게공간이없다,이런얘기도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활동지원사를양성을하거나또실습을하거나그래서활동지원사랑장애인이랑좀매칭이잘될수있도록해야지이부분을오히려인근으로많이간다그래요.그래서우리부서에서이런부분은많이공급해도될것같아요.그리고시가100퍼센트돈이들어가는게아니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래서이것을적극적으로좀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최근3년간에정말부정수급이있나봤더니부정수급이꽤많아요?우리안양에만올해1억4천100이에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1억5천,

병일

최병일위원

1억5천입니까?저한테좀이것은,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25년도는1억4천100여만원인데요.저희기관은4개의기관이고요.의왕시,과천‧서울‧광명이렇게그활동지원사들이근무하는기관들이,

병일

최병일위원

나눠져있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거의다수가외부에서부정수급을한경우가많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부정수급예방교육이라든지그런것들을교육하는데서또이렇게배출을해주잖아요.그런데서책임지고처벌한다든지이런잠금장치같은것은아직없는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교육은활동지원기관에서매월정기적으로하고는있고요.잠금장치보다는일단부정수급으로적발이될경우에는저희가자격취소가최고이고요.자격정지8개월,이렇게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과장님제가이질의하는의도는장애인한테직접서비스가들어가야되는데편한쪽으로쏠림현상이가요.그렇다는것은지금수요가그렇지않아도많은데공급할만한사람이없다는거예요.반대로더많은활동지원사가있다면정말이게내가편한쪽으로만가는게아니고정말일자리를원해서,선택해서가는게아니고필요한쪽으로가게된단말이죠.그래서공급은많이늘리면,오히려활동지원사가많아지면그수혜를받는장애인들한테많은도움이되고양질의서비스를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더더군다나시가그렇게돈이들어가지않는데이런부분들은한두어군데정도를해놔야지활동지원사가일하는데도도움이되고장애인한테도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과장님?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사실상그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라는것은해도해도아깝지가않은거고끝이없는거예요.그리고사회적통합을위해서이것은지극히더확대가돼야되고확장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런데이렇게보니까우리가총사업비가1억1천600만원정도에요.1억1천600만원.그렇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서지금사업이주최가14개기관이고22개사업을하고있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판단을했을때는이게너무지나치게분산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을하고있고요.그리고이내용을쭉보면사실상거의중복돼있는프로그램과행사,교육이진행되고있다.이것은다양성이아니라제가봤을때는이게쪼개기,관행적인예산편성이아닌지그렇게의심이돼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께서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매년공모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위원님.그래서공모를해서들어오는기관이나단체들사업을또심사위원을구성해서심사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중에서장애인식개선과관계가없다,그런사업들은제외되고요.

김정중위원

아니,제가그관계가없다는얘기가아니라,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너무기관에,저14개기관에서22개사업을하는데이예산이사실상보니까500만원정도밖에안돼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다보니까거의다좀유사한프로그램으로간다라고보는거죠.물론사람이틀리니까,또우리장애인친구가틀리니까,맞는얘기예요.그렇지만너무중복되어있는프로그램이다보니까다양성이좀없어지고.그리고참여인원같은경우에도자료를준것보면예를들어3명그리고예를들어서300명,50명이런식으로너무장애인과비장애인이차이가있다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저는이사업을가지고뭐라그러는게아니에요.저는장애인인식사업이예산이더들어가야된다.그래서그런것들을통해서사회적통합이이루어져야된다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그렇다면집중과선택을해서좀더촘촘히예산을더확보해서지속가능한것들을한다든가아니면프로그램을보다더,제개인적인생각이에요.사회통합에의한예를들어서지역사회에함께연계해서한다든가,이런것들을다양성을선택하는게어떤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집행부에서.지금이것제가알기로는장애인인식개선사업비가계속몇년째이게고정되어있는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늘리세요.우리가재정이어렵지만그래도우리장애인들이이사회와함께통합을해서함께살아나갈수있는그리고체험할수있는이런것들은우리사회가해줘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예산을내년에꼭늘려주시기바랍니다.말씀하세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예산은,

김정중위원

아,아,참내후년,아그렇죠,내후년도,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똑같아내후년부터늘리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존경하는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제가할얘기를대부분다하셨습니다.제가몇가지만더추가를하도록할게요.그장애인식에서저는공무원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께서장애인복지과에계시니까선천적장애와후천적장애가몇퍼센트라고생각하십니까?우리과장님께서는?선천적인장애와후천적장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정확히는맞지는않을수도있으나선천적은한35퍼센트,그정도?그리고나머지는후천적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아주너무쉬운,이것너무쉽기때문에우리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제대로숙지를안하셨는가본데지금현재선천적인장애는한5퍼센트에서10퍼센트내외도안된다고전보고요.대부분이95퍼센트정도가후천적인장애입니다.네?그러니까지금뭐냐면우리일반비장애인들도언젠가는장애가될수있다는예비적인장애인이거든요,지금?그렇기때문에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는장애인식에대해서더촘촘히그리고개선을반드시해야됩니다.왜냐하면후천적인장애가95퍼센트이기때문에여기계신분들도장애가되지말라는법이없습니다.그렇죠?그렇기때문에우리도편견없는사회가되려면인식이개선되어있어야지우리는장애인이되었을때동등한혜택을받고평등한사회,인권이존중된사회,편견되지않은사회가될거라고저는보입니다.그렇기때문에과장님,과장님께서는주무부서니까장애인인식개선,공무원들은이것이의무적일겁니다.그렇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의무적인데,매년마다한번입니까?의무교육이어떻게됩니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대면교육은한번으로하고있는데요.

허원구위원

한번이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올해같은경우는영상교육을병행을했고요.혹시교육을못받으신분은또이제온라인으로받게끔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매년마다장애인인식개선사업은반의무적이고법적으로지켜야될교육입니다.그렇지만참여율을봤을때100퍼센트참석을하냐라는것을봤을때조금우리는반성할필요가있다고저는보입니다.공직자들이나누구나가다현업에쫓기고바쁘다보니까참석을했다중간에빠진다든가이러지온전하게인식개선의교육을다받는분은흔치않다고보이기때문에이런부분도좀더개선할필요가있고,그리고영상도중요하지만개선이될수있는방법을찾으셔야된다는것을강조드립니다.왜냐하면장애인이점점늘어나면장애인에대한사회적비용도많이들지않습니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인식개선이되어서사회적비용을줄이는것또한하나의복지선진국으로가는길이라보이기때문에과장님,인식개선이것,우리김정중위원님말씀처럼예산도늘리시고좀더촘촘하게점검하셔서우리사회가장애인에편견없는그런사회가될수있도록안양시가선도적인역할을했으면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김정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

장애인복지기금에대해서질의는안드렸지만한말씀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내년에기금을어떤사업을어떻게예산을편성할것인지에대해서는논의가끝났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예산만세워져있는상황이고장애인기금사업도공모사업이라서요.저희가이제공고해서,

채진기위원

이기금운용계획에는해당단위사업들이공모가되기때문에전체풀예산만지금우리가세우는거잖아요.이사업의평가를우리가제대로하고이예산이과연적정한가.이자율에따라서우리가풀비는조금씩달라지지만꼭우리가이자율대로다예산편성할필요는없는거잖아요.이사업에대한구체적으로평가를,아까김도현위원님말씀해주셨던것처럼평가에따라서내년사업이늘어날수도있고줄어들수도있는거예요.그런데제가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이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가능한제가꼭대면으로해달라고요청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서면으로또했어요.그리고저는아마서면을안하겠다고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죠?서면질의안하겠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도대면회의로하려고계획을잡았으나그시기가다른위원님들출석이나이런부분들이조금힘들었고요.위원님께도죄송하지만또늦게알려드린그런부분은다시한번죄송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참석을못하실정도로바쁘신분들이라면해촉하는게맞습니다.고민하셔야됩니다.그리고이장애인복지기금심의과정에서오늘나왔던얘기가위원님들과함께필요성에대해서한번더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반다비체육관운영자체평가하고하자보수관리현황질의드렸습니다.전체적으로지금만족도는92.5퍼센트.그런데프로그램다양성에서조금만족도가좀낮네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게좀낮고요.시간을늘려달라는요청이많으셨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시간도계속늘릴수가없는것이또그만큼인건비나유지보수관리,계속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있네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프로그램의다양성같은경우는이공간이좀더자리잡고체계적으로유지관리된다면프로그램다양성은높아질거라고생각해요.그런데지금예산이증액되는부분이있어요.인건비네요,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인건비인데저희가내년도예산의현재복합문화관장이수리복지관장님이겸직을하고계시거든요.그래서저희가관장신규채용건과그리고반다비체육센터와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조직개편으로인한직원변동이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인예산의증액되는부분은관장1명채용,1명과그리고인건비상승분을반영한예산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네분의5천100만원증액분은신규채용하는것이아닌거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예.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는감액이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센터가3개로운영이되거든요?

채진기위원

네.지금수탁법인이바뀌는것은아니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같은법인에서지금한관장님이2개의기관을관리‧감독을하고있는데,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예.관리를하고계시는데저희가이제그,

채진기위원

전체적으로프로그램만족도도높고괜히대부분높은데굳이관장을인건비를더부담하는것이효율적일까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언젠가는관장이채용이돼야되는상황인데작년에위탁받을당시에복합문화관의안정화를위해서겸직을하시기로하셔서그렇게시행이된것으로알고있고요.

채진기위원

그럼지금같은기관이니까이사회복지법인에서우리수탁관련된서류를제출할때‘우리는관장을2명을두겠습니다.’라고서류에썼어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니,2명을두겠다기보다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거기도인력계획이있었을것아니에요?최초인력계획하고이게부합하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위탁받을때는

채진기위원

신청서를,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신청서에아마그수리관장님이겸직으로,

채진기위원

하겠다고하신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예.기한을정하지않고하시는것을,

채진기위원

그러면겸직을계속해야지이것을굳이예산을증액편성해가지고우리가더주는것이시민의세금이불필요하게쓰이는것아니에요?최초에우리가약속을했을때는겸직을하는조건으로우리가수탁을줬으니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안정화할때까지라는조건을달았고요.그런데그몇년,

채진기위원

그런데안정화가됐는데관장을새로뽑아서운영한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위원님,수리복지관도수리복지관안에단기보호센터가있고주간이용센터가있고그다음에발달센터가있고3개의,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어떤공간이든이제관장,인력이충원되면운영이더안정화될거라는것은공감은하지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그것보다는이제저희가안전,

채진기위원

건물만든데마다우리다센터장주고다관장주고이렇게할거예요,안양시에서?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아니고요.안전관련해서저희가안전재난대응에또신속하게대응하고자이쪽도센터가3개고이쪽복합문화관도센터가3개입니다.그러다보니이제관장이수리복지관에서결재를하셔야되고또이쪽에와서도하셔야되는,한사람이6개의센터를책임져야되는상황이라저희가안전관련해서또복합문화관같은경우는지은지1년도안됐고그리고,

채진기위원

지금세출다이어트라는우리안양시의기조속에이8천500만원예산편성이과연시민들눈높이에서바람직한가라는우려가있고요.아까제가최초위탁관련된서류제출했을때조직을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해서여쭤봤잖아요?그내용은계약서나신청서류한번사본제출해주시면내용보고예산심사에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주요하자보수내역인데요.개관한지이제1년밖에안됐는데문제가벌써부터발생이조금씩되고있네요?부서에서는어떻게판단하고있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일단하자가좀많이나왔다는것에대해서속상하고요.그리고작년에아마개관할때부터하자들이많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공시설과랑같이관련건설사랑해서하자가나오는대로바로바로지금요청해서보수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지금하자보수기간이아마도있으니까지금은우리가비예산으로할텐데지금도하자보수가발생하는데시간이더흐르면더많이발생할거라고우리가예측할수있잖아요?참비단우리장애인복합문화관뿐만아니라안양시에서지금만들어진공공건축물들이이렇게하자보수들이많다는것에대해서는우리공공시설과에서보다좀더면밀한관리가필요해보이고사실다만들어놓고관리하는입장에서굉장히억울할부분이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건물유지보수관리하는데있어서이게이름,우리복지문화국에있는여러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또여기시설직들이부서마다있는것도아니다보니까참이게관리가더어려운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안양시가좀더,단순히우리국에서만이런고민을하는게아니라안양시차원에서이런고민들이필요하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

저는따로질의드린것은없었는데요.그냥한가지아까질의‧응답듣다가생각난게있어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혹시과장님께서는아마부서의담당자분들은보셨을수도있는데2023년장애인실태조사라고보건복지부가이런조사를발표한적이있더라고,혹시과장님들어보시거나이런자료보신적있으실까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글쎄말씀을해주시면,

곽동윤위원

아니,그래서아까선천적장애인비율이저도좀궁금해서찾아봤더니그러니까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대로면우리나라에선천적장애인이11.9퍼센트그리고나머지가후천적장애인으로나오는데제가내용을좀더보니까생각보다저희가고려해야될내용이많은것같습니다.예를들어서장애인이느끼는전반적행복감이전체인구가느끼는행복감6.56점보다5.79점으로더낮다거나또우울감경험률도예측을할수있겠지만이게수치적으로어쨌든우리실제로한국에살고있는장애인분들이비장애인과비교했을때상당히어쨌든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어서이게우리안양시를조사한것은아니지만또대한민국에서아마보건복지부가조사한거라충분히우리시에서도장애인정책을추진하는데참고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아마또담당자분들중에는인지하고계신분도계실텐데이제앞으로장애인관련사업들을할때이런,보건복지부에서했기때문에저도검증된자료라는생각이들고요.이런것을좀참고하셔서사업에반영하시면좀더도움이될까싶어서질의를빌려서이런말씀을드렸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잘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오늘모든부서통틀어서아마질의가가장많으셨을것같은데우리문화관광과직원분들,과장님포함해서너무답변작성에고생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간단하게몇가지질의드리고요.안양문화원관련된내용도질의를좀드려보겠습니다. 12월기준으로잔액이발생하였음에도’26년도에증액된사업,이것지금나머지다집행되나요?연말까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100퍼센트는아니어도거의다12월분이라집행가능합니다.

김도현위원

네,약간의차액은있더라도대부분집행된다는것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제가관광기념품관련해서좀여쭤봤는데사실은이관광기념품제작관련해서지금저희가‘내맘애안양’이라는브랜드이미지를쓰고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것근거가어디에있어요?제작을하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2018년도에개발했는데법적인근거라기보다는우리시문화유산이나상징물들을잘알리기위해서,그러니까CI로만하기에는예쁘지도않고한계가있는것같아서개발을했다고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과거에도다른경로로말씀을드린바가있어요,사실이얘기는.그러니까이‘내맘애안양’이라는BI는현재우리조례에도근거가없어요,사실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사실어떤방식으로사용이되고어떤기준에의해서활용될수있는지가굉장히불분명해요.그리고밑에보면관광BI이미지에서안양파빌리온이렇게기타등등여러가지이미지를만드셨는데.사실우리안양시에서나가는모든상징물들은저는홍보기획관과의협의를거쳐서우리안양시의다양한상징물의종합계획안에서그리고우리안양시시정홍보의종합계획안에서적절하게제작되고운영되고활용되어야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이지점에대해서는혹시공감을좀해주실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런데저희가이것은사실은전체많이쓰지는않고관광종합안내센터나관광홍보물그것에거의한정돼서쓰고있거든요.

김도현위원

제말씀에는공감을해주실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저희가홍보기획관하고협의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러니까이게우리가부분적으로적게사용하고어떤특정경우에만사용하고이런것이중요한게아니라시에서나가는모든이미지들은시의얼굴이잖아요?그게우리시민들께서보시기에혹은외부에서보시기에‘아!이것은문화관광과에서나온거니까그렇게만이해하면돼.’,‘이것은어느부서에서나온거니까그것으로만이해하면돼’라고이미지를여기지는않는다는말이죠.우리시가만들어내는,모든부서가만들어내는이미지들은결국에는우리시의얼굴인것이고그렇기때문에정확한사용에대한규정,가이드라인그다음에활용에대한적절한협의그리고홍보기획업무와의적절한조정,저는이런것들이반드시있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사실은‘내맘애안양’이라고하는게그냥봤을때예쁘고안예쁘고의문제가아니라고저는생각을해요.이게과연우리안양시를제대로알리고우리안양시의관광에,우리안양시의홍보에도움이되느냐라는그런기준속에서이게움직여야된다고보거든요?그래서사실개인적으로는이런관광기념품들을계속해서찍어내는것들이바람직하지는않다고생각을합니다.특히나’25년도관광기념품에보면안양1번가키링,다회용가방,간이의자.이것지금이미지가혹시있으세요,따로?저한테는제출된이미지가없어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최병일위원님께서요청하신것에이미지가들어가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거기에도이‘내맘애안양’이미지가다들어있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들어있는것도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저희가관광기념품이라고하는것은결국에는안양시의관광,볼거리,먹거리,안양시의이미지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담아내는과정에서만들어지는게기념품이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주먹구구로제작되면안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부서에서반드시연초에업무보고를하시기전에하셔야될일은홍보기획관과‘내맘애안양’브랜드이미지활용가이드라인그다음에활용방식이런것들에대해서충분히협의하시고기준안을만드셔서그지침대로활용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지침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2023년부터’25년관광홍보팸투어라는것을하셨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게‘SNS곳곳에게시물이몇개올라갔다’라는정량적인지표말고정말이게우리안양시의홍보에도움이됐다라는정성적분석자료가좀있으실까요?제가성과분석자료를요청드렸거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보통은저희가조회수나이런것으로많이조회가되면안양에대해서많은분들이보신거니까그것을성과로생각하고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요즘에는SNS상에서단순히조회수가높다고해서그게홍보로직결되는것이아닌게,예를들면좀부끄러운얘기지만홍보기획관에서얼마전에‘안양시민의노래’라는콘텐츠를유튜브에올렸어요.올리고몇시간만에몇천개조회수가올라가더라고요.정상적인경로가아니었을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리고대부분이이런홍보로갔을때그런매크로나광고를태워서들어가는조회수이런것들이있을거예요.그렇기때문에저는실질적으로이게홍보에어떤방식으로도움이됐고그게향후업무에어떤방식으로적용될수있다는결과물이없다는게사실조금아쉽습니다.이것계속해야되는사업일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보통어디를방문할때다인터넷이나SNS를먼저조회를해보고가시잖아요?그런데이런것을함으로써내용들이더많이뜨는거죠,안양에대해서.

김도현위원

저희가홍보기획관에서하고있는시민기자단이나이것관련된유사사업이굉장히많아요,홍보기획관에.그리고사실안양예술공원,안양1번가같은안양시의주요거점들,관광명소라고할수있는곳들도이미홍보기획관의기사업에포함이되어있거든요?이것을저는문화관광과에서별도로운영해야되는사유가사실조금궁금하고요.그리고2024년SNS인플루언서8명중에보면8번에유튜브크리에이터라고올려주셨는데팔로워가852명이에요.구독자를852명을가지고계신유튜브크리에이터께서안양시홍보에과연어떤지대한영향을끼치셨을까라는부분들도사실좀궁금한데,심지어2025년은어떤분이어떻게하셨다는결과물도없어요,지금주신답변서에.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직끝나지않아서지금,

김도현위원

끝나지는않았지만위에주신자료처럼어떤분들이참여하고계신지이런것들은충분히작성이가능한자료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최병일위원님자료에는2025년명단을요청하셔서거기에넣었는데여기에는뺏네요.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바쁘셔서,이번에답변이많아서그런것으로이해는하겠습니다만한번마지막으로여쭤볼게요,이건에대해서.이게홍보기획관에서유사사업이운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문화관광과가이사업을유지해야되는사유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는문화유산도관리하고있는데조금더세밀한곳으로갈수있다고봅니다.또저희가관리하는관광지나유산에대해서는저희과가더전문적이기도하니까꼼꼼하게구석구석을더살펴볼수있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내용이좀답변서에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생각보다그런문화유산이나구석구석특별히창의성있게들어가있는내용은없는것같아요.그래서이런사업들의지속,그러니까이런것역시도한번도입이됐다고해서그냥관행적으로유지할것이아니라과감하게통합할것은통합하고또부서의특징을살릴수있다면어떤방식으로살릴것인가를진지하게논의해봐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다음으로관광정책외부자문단이라는게있는데요.이게설치근거는별도로없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러면내용을보니까문화관광과에서하는각종사업에대해서평가위원이나자문등을하기위해서일부러외부자문단이라는이름을붙여서예산사업을편성해놓은거예요.그런데이렇게하면되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기존에외부자문단을운영하려고방침을받은적이있는데자문단운영을외부자문단이라고구성해서운영을하지않고지금은필요시에제안서평가단이나자문단,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것은그런목적에맞게끔사업을편성해서예산을짜야지관광정책외부자문단이라고이렇게해서그때그때필요할때녹여서쓰는방식의사업이정상적으로보이지는않거든요?동의하시죠,그것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관광정책외부자문단운영내역을제가’23년부터좀보고있는데안양예술공원내문화공원용역착수보고회그다음에관련부서간담회,최종보고회이3건을제외하고나면전부다‘안양일번가넘버원페스티벌’관련된거예요.그럼이런내용은‘안양일번가넘버원페스티벌’예산에녹여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내후년부터그렇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해서이것은지금목적과사업의명칭과실제내용이일치하지않고다른사업에서충분히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따로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시는사유라고저는보입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역시조정때참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여쭤본것중에예총단체사업지원과그리고우리문화예술재단에서진행하는민간단체행사지원사업의차이점이라고했는데크게뭐가다른지는잘모르겠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2010년도부터시에서하는민간단체행사사업이예술재단이생기면서사업을다이관했는데그이후에다시예총단체사업지원을또시에서따로하게된것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해서,저는‘어느단체를줘라마라’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게아니라여기지금보면중복되는단체들이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예총단체지원사업을별도로만든것은우리예술인단체에소속되어있는각각의협회들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만든사업인거고,민간단체행사지원사업은예총이나이런데에속해있지는않더라도우리가안양시관내에서여러가지문화예술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노력하는단체들을발굴‧지원하라고만든사업이라는말이에요.사업의목적이달라요.그런데같은단체가예총단체에서도사업을지원받고민간단체에서도사업을지원받는다고한다면어떻게보면여러가지영역에서우리관내에서문화예술을펼쳐나가고자하는다른민간단체의기회를빼앗거나혹은침범하는게아니냐는거예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검토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왜냐하면민간단체행사지원사업을예술재단에서는공모사업이아니라지금비공모사업으로이단체들에계속지원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러니까예총단체지원사업은공모도하지않고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그런데민간단체지원사업은반대로공모를받아서지원을하는사업이고.그러면이게예총단체에서공모를하지않고지원받는관련협회나단체들은어떻게보면이밑의영역을침범하면안되는것아니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또별도로시에서예술인단체지원사업을하고있거든요,공모사업으로.3억원의예산으로예총단체가아닌예술인단체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나와있는이사업을놓고봤을때이게단체가중복되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중복되는단체죠.

김도현위원

중복되는데그렇다고해서이두가지사업의특이성이확드러나는사업도아니라는말이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사업명은,그러니까예총단체가1년에하는행사들이굉장히많거든요.그런데그중의일부를나눠서지원을하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당연하듯그렇게나눠서지원하는게잘못됐다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매년바뀌나요?민간단체지원사업에들어가시는협회들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여기재단에이것은,

김도현위원

위에는안바뀌죠,당연히.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위에는안바뀌고밑에도안바뀌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요.관행적으로받아가는단체들이이중으로혜택을보고있는상황인거잖아요.어떻게보면민간단체행사지원사업은더많은민간단체를발굴‧지원하라는목적에서예산을편성한건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예총도민간단체이기는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럼더잘못된거죠.그럼더잘못된거죠.위에도그럼하면안된다는거지,그말씀이라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나눠서지원을하는거죠.

김도현위원

겹친다니까요?나눠서지원하는게아니라?아무튼저는그런생각을좀갖고있어서요,이것관련해서도좀고민을해보겠다는말씀드리고.길어지니까문화원관련된말씀을좀드려볼까합니다. 답변서가이것은아마답변서자체를,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시간이다되어가는데혹시다음에한번끊고하시면어떨까싶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겠습니다.죄송합니다.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 그런데제가안타까운얘기좀하고싶어요.안타까운얘기좀하고싶은데.제가만안구에서만5대가살았어요.그리고만안구의‘정월대보름’예산이어렵게됐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게한10년정도했는데그것에대해서는예산심의때한번다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자료에대해서는,문화원에대해서는할말이없어요.문화원은이자료,이것자료아니에요,저한테준것.그리고이자리에는적어도,사무국장님이업무총괄이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행정사무총괄이십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거기원장님은냉정히얘기해서는그분은급여를받지않고비상근입니다.맞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분은오지않으셔도돼요.그러나의회가부르면와야겠지만그분은어떤면에서는급여를받지않기때문에부르지않아도됩니다.맞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그것은위원님들이판단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러니까통상적으로비상근은대개보면부르지않습니다.저도과거에인재육성장학재단에있었을때대표이사가비상근이었어요.그래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재단하고여기는보조금단체여서,

김정중위원

물론틀리죠.틀리지만예산심의할때는행정을총괄하는사무국장이와야됩니까,안와야됩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필요하다고하시면연락을해서오시도록해야죠.

김정중위원

상당히참안타깝습니다.저희가오라안오라하기전에예산심의할때는왔어야되지않는가라는생각을합니다.문화재단은다시제가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문화원이요?

김정중위원

문화원이요,예.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이것은계속적으로약한3억4천에서3억8천정도가계속삭감이됐었어요.’24년,’25년.맞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마무리추경때,예.

김정중위원

마무리,예.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이번에는약,그러니까’26년도에는대폭예산이절감됐어요.그것도약7억정도가.그렇다면사업하는데리스크(risk)없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이게상반기‧하반기반씩나눠서주는사업이거든요.그런데도에서상반기예산만내려보내고하반기때추경을통해서다시내려보낸다고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추가분이들어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추경을통해서내려보내주기로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추경에대한금액은산정돼있는게아니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게예술인복지재단의등록예술인숫자를가지고예산을그만큼내려보내주시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것은만약에6월이면6월말정도에인원수를파악해서다시또그만큼내려보낼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해가안가는게’25년도,’24년도에도숫자만큼내려보냈을텐데이렇게잔액이20퍼센트이상씩남았던,불용액이됐던이유가뭐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예술인숫자만큼예산은다내려보내는데대상이중위소득120퍼센트이하인자만대상이되시거든요.그러니까저희가소득조회를해서또안되시는분은거르고되시는분만,저소득예술인만드리게되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당시에는그런데이터가있지않았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도에서내려보내실때120퍼센트를산정하지않고등록된예술인은다그숫자만큼예산을산정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지침이내려왔을때는120퍼센트만하게끔줘라?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하는사업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원은얘기를안할수가없는데요.안하려고그랬는데.문화원집행부,얘기안들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제가아까도좀말씀드렸는데답변을받기가좀힘들고.‘위원님들이요청하시는답변은이게아니다’라고저희가다시요청을해도본인들이준자료에서시에서알아서정리를해주면안되냐는식으로답변을받기도해서저도좀당황하고황당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집행부보다거기가높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마시간을좀많이준다면할수있었을텐데,

김정중위원

아니,저는이해가안가는게요데이터베이스가딱딱되어있을텐데그게시간이필요하고,충분히시간을준것아닙니까?다른기관하고똑같은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데이터베이스정리는그렇게잘되어있는것같지않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것은과장님이말씀그렇게하시면안되지.과장님이지도감독부서인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도그래서지금‘제가너무잘못하고있구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잘못하고계신거예요.빨리조치하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해요.모든것은시스템으로돌아가는것아니겠습니까?시스템이무너지면모든것들이엉망이되는겁니다.그시스템은우리집행부가바로잡아주는겁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그렇게하시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님한테제가,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제단은조금이따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우리정월대보름달맞이행사이번에예비심사에서정리가된그관련해서는,참그행사관련해서는문화행사로서그가치가있다고저희가충분히공감을했습니다.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저희상임위에서있었던일이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저희보사환경상임위원회예비심사보고서를보면‘안양문화원의본연의역할인향토문화유산의보존과계승에좀더집중할필요가있다’라고저희가느꼈고요.그리고정월대보름달맞이행사나만안문화제그리고단오제등이런주요행사들은예산이매년관행적으로편성되고있고또일부신규사업들은구체적인추진계획이많이미흡했고,이것은심사보고서내용입니다.그리고회계집행‧관리에있어서는정말부실했다는게우리상임위의의견이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까지제가먼저말씀드리는게맞는것같아서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상임위의견존중합니다.당연히그것은상임위의견존중하고요.제가다만이말씀을드리는것은그지역의원으로서‘좀아쉽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당연히그것은상임위원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저도김정중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은됩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정금주과장님,제가자료요구를2개했습니다.1개는시립합창단운영및고비용원인이뭐냐.이자료를꼼꼼하게제가확인해보니이것은단시간에해결되지가않겠습니다.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너무나어려운난제의부분이고.지금카메라돌아가니까깊이얘기는못할것같고요. 다음은최근3년간안양문화원직원이직현황및사유.여기과장님께서답변할수있겠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직사유를거기서받은자료인데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안양문화원에대해서사유와이직에대해서이직률이높다라는내용을왜높은가에대해서제가여쭤보려고하는데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답변이가능하겠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제가사실속깊은것까지는,

허원구위원

그런데이런자료를요구하면담당자나누군가가여기서참석을하셔서질의에대한답변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관리감독하시는우리문화관광과에서답변이가능하겠습니까?그러면제가가능하다면지금질의하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저도문화원에서보내온이답변자료의내용만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제가여쭤보겠습니다.지금방금전에김정중위원님께서‘업무가돌아가지않는다’,‘시간이필요하다’라고말씀하셨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원인이뭐라고보이십니까?우리과장님께서보시기에.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보통은행정사무를하려면일반적인컴퓨터를잘활용해야좀효율적으로할수있는데제가느끼기에는엑셀이라든가이런기본적인컴퓨터활용면에서약간좀더연습을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좀합니다.

허원구위원

제가가장시급한것은그자료요구를보면,우리한번다보십시오,여기.자료를보시면사직원인이낮은급여라고적혀있습니다,낮은급여.여기보니까이직률이높으면데이터베이스나엑셀이어디폴더의어디에있는지어떻게알겠습니까?그렇죠?데이터베이스를관리하려면지속가능해야되고그조직에서장기적인근무자가있고관리자가있어야됩니다.그런데최소한의우리가살아갈수있는정도의급료를지급해야되는데여기계신분들은그렇지않다라고보였기때문에,이답변서누가써서주신겁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작성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여기서낮은급여로인해서사직했다라고주셨어요.그러면이것주무부서의담당이신과장님의책임아닙니까?이렇게낮은급여를지불하는것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예산을잡을때는,

허원구위원

예산타령하지마요.예산이면최소한예산을높여가지고낮은급여로인해서퇴직을하지않고직장을그만두는일은없게하는것이우리정과장님이할일아니십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경기도내에서제일조금준다거나그렇지않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게낮은급여로인해서그만둔다라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문화원사이에서도중간정도의급여를주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낮은급여로인해서이직한다는것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본인들이그렇게얘기를하고그만나가셨기때문에.

허원구위원

그래서그만두는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본인들의의사인거죠,그것은.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게저는급여문제가아니라고보입니다.우리가여기계신분들이계속20년이상직장생활도하시고과장님들도20년이상,30년이상근무를하셨기때문에이직의원인은급료도연관성,인과관계가있을겁니다.그렇지만관계에서문제가가장클겁니다.대부분이사람이싫어서그만두는거지급료나이런것으로인해서그만두는것은아닐것입니다.과장님,이것에대해서깊이있는답변을못드리지않습니까?오늘굉장히좀실망스럽고여기에대해직원의답변을제가유도하려도우리과장님께서는이사직의원인에대해서구체적으로물어보고리더자의문제인지조직적인문제인지아니면무슨경제적인문제인지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는대답을못하시고단지퇴직사유가무엇인지이것밖에모르지않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제가추측해서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니어서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에서답변할수있는분이나오셔야죠.그런데안온다는게말이됩니까,이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면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아니,말을하든안하든오셔야되는것아닙니까,이것은?왜냐하면자료를요구하지않았다면가능하지만저희가자료를요구하고다른분들도여기에대해서자료를요구했는데답변하지않았다는것은굉장히심각한문제라고저는보이고이조직에대해서한번진단할필요가있다라고보입니다.우리안양시가예술의도시이고,그렇죠?살기좋은도시인데안양문화원이나문화예술이발전해야지우리시민들이문화를향유하고삶의질을높여주고여가선용을할수있다라고보이는데이런조직내에문제가있다면조직이문제가있는데어떻게문화와예술이발전하겠습니까?사람들이바뀌지않는이상전근대적인것,계속사업도반복적인사업밖에될수없습니다.왜?인원이오랫동안그조직에있어야지만신선한아이디어가나오고새로운것이창출이되는거지새로오신분들이어떻게창출하겠습니까,과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주무부서의과장님께서이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히고민하셔서이직이없는안양문화원을만들어야지,몇사람에의해서조직이핸들링된다는것은굉장히나쁜조직이고예를들어썩은사과하나있으면그조직이다썩는것처럼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철저하게조사를해서안양문화원이좀더거듭날수있는,다시태어나는그런문화원이돼야겠습니다.오늘제가과장님께도실망스럽지만되게실망스럽습니다,문화원이참석하지않고여기에대해서.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짧게하겠습니다. 우리정금주과장님,문화원때문에고생이많으시네요. 일단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것처럼저도지금문화원에서주신이답변서라든지여러가지내용상으로는굉장히‘부족하다’정도로표현하기가좀아쉬울정도로굉장히답변서가형편없다는생각이들기는했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보조금단체라서저희가출석을강요할수있는상황은아니잖아요.물론다른,예를들면체육회같은경우도유사하게저희가전액보조금으로지원하는단체인데출석을하셔서조금더이단체에대한설명을구체적으로해주시면너무좋았겠지만우리과장님께서강제하실수있는사항은아니었다는점을충분히이해하고있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직원현황을보고있는데요.지금원장님같은경우는비상근이시고실제로업무를수행하시는분은아니시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다섯분,사무국장,과장그다음에세분의팀장님이렇게다섯분께서문화원을지금이끌어가고계신데.혹시실례가안된다면우리세분팀장님들이나과장님혹시연배가대충어떻게되십니까?30대,40대,이런것들있지않습니까?혹시아셔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사무국장님은,

김도현위원

누구라고특정하실필요는없고개인정보니까그냥연령대가평균적으로어느정도된다.40대,50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60대,50대,40대이렇게있습니다.40대한분,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연배가상대적으로높으신데비해서근속연수는굉장히짧은조직이네요,지금?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다보니까지금뭔가시와의어떤행정을하는데있어서도좀호흡이잘안맞는부분들그리고시의행정속도를문화원이따라가지못하는부분들이런것들이발생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여기혹시중장기발전계획이있을까요?문화원같은경우는?자체적으로수립을했다거나과거에,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하지는않았는데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내용을잘모르시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제가알기로는문화원이지금중장기발전계획이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사실좀안타까운게제가지금답변서들을우선몇가지로말씀을드리면,제가계약내역이나이런것들을달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말그대로실제로계약을어떻게집행했다.그러니까계약대장같은거죠,일종의.‘몇월며칠에어떤사업과관련해서어떤업체와얼마의금액으로어떤방식을통해서’이런것들을계약대장에하는건데.그런것들을요청드렸는데사실무슨용돈기입장쓰듯이1년에쓰신내용들을그냥‘지방문화원사업활동’쭉이래가지고금액만적어가지고보내주셨어요.그래서당초에문화원이회계를어떤식으로집행하는가그리고사업을할때예산을어떤방식으로지출하는가를전혀확인할수없는상태로답변서가지금와있는상태예요.그래서이부분이굉장히일단아쉽고요. 그다음에문화원3년이상계속사업개요,성과분석자료를달라고했는데성과분석이라는게사실상없어요.성과분석이면이사업이시민들께어떤영향을줬었고당시에어떤반응이있었고향후에어떻게개선을하고이런것들이성과분석이잖아요?그런데당장에와있는사업개요이런것들도예산지출내역도세부산출내역도없는게태반이고요.그리고종합평가를보면맨앞의게이거예요.우리답교놀이공연이라고되어있는데‘사업비부족으로문화원임원의적극적인후원으로추진했다’,‘사고없이원활한행사진행을하였다’이게종합평가예요.그러니까지금이사업이정말필요한가에대해서판단을할수없는답변서가왔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홈페이지개편필요성및현재유지보수내역을달라고했고운영관리지침을달라고했는데운영관리지침이라는것은홈페이지에각게시판이있다면그게시판을어떤용도로사용하고어떤게시글을올리고이게시판에서어떤정보공유역할로쓰여야하고이런건데,사실문화원홈페이지에들어가보셨을것아니에요?우리과장님께서도?지금문화원연혁이나이런것은2021년에멈춰있고각종소식들도거의활용을안하고있어요.그러니까운영관리지침을달라고했는데운영관리지침자체에대한이해가별로없으신것같아요.그리고홈페이지개편사업계획서를달라고했는데마찬가지로이게어떤방식으로어떻게바뀐다라는내용보다는그냥홈페이지전면개편.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수강생을인터넷을통해서하지를못하고있어서,

김도현위원

온라인으로접수받겠다고하시는그취지를공감을못하는것은아닌데.그러면이것을개선할때도기존의운영관리지침이나규정에맞춰서어떤부분을어떻게개선하겠다는내용이있어야이게사업으로반영이되는거잖아요?그런데그런게없이‘우리수강생을홈페이지로접수받고싶어’그이상의내용이없다는거예요,지금. 그리고마지막으로말씀을드리면또대부분의보조금사업은우수도있는데대부분보통으로된것들이많고.여기학예행정팀장님이라고계셔요.이분학예사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학예사아닙니다.

김도현위원

학예사아니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물론학예사를모시려면여러가지인건비부분이나이런고민들도있으셨을텐데기본적으로문화원은우리안양의향토문화를발굴하고조명하고연구하고그것을통해서계승하고전승하고이런것들을목적으로하는곳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학예인력이굉장히중요한곳이잖아요?그런데학예인력도없고행정조직도굉장히불안하고이렇다는게과연지금있는각종사업들도충실히시행하실수있을까라는의구심이좀들어서저는여기지금주셨던계속사업에대한성과분석자료이것들을좀꼼꼼하게보는중인데이런것들을보고문화원에예산이적절하게지원되는것인가를처음부터고민해보겠다라는말씀으로질의를마칠까합니다.혹시과장님하실말씀있으실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단오제나만안문화제나사실시민들께서굉장히좋아하시는행사이고많이참여를하시거든요.그래서문화원의그런고유사업들이부족한것은있지만계속명맥을잘유지해나갈수있게좀도와주시기를바랍니다.

김도현위원

네.그점에대해서도공감하고있고요.그런지점들도놓치지않고함께고려해서생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최병일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정금주과장님,자료찾았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첫번째부터.세가지질의했는데요.첫번째는관광홍보물관련돼서질의드리는데요.최근3년간관광홍보물제작부수제가봤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제작부수랑배포실적,재고현황좀달라고했는데이게작년에는제작을‘신나는안양대탐험’5천부에3천800.작년이나올해나예산은똑같이들어갔어요.그렇죠?3천870들어갔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부수는달라요.위에것은하나고밑에는3개있고뒤에한장넘기시면또홍보물재고현황도‘안양시종합관광안내책자’2천개또등등천단위로남았고요.‘어린이여행북’만지금120부남은건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것은초등학교3학년보조교재로쓰이는거라다나눠드렸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학교의어린이들한테다나눠줬다이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제가이것을왜파악을요청했냐하면요,지금우리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도얘기를했지만우리가언제까지종이로갖고다니면서할것인가.그리고예산을,지금이것예산이얼마였죠?아까얘기는홍보물은3천870들었어요.그렇죠?내년에도그렇게할거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많이남아요,지금.몇천부씩남았잖아요.그만큼,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매년비슷하게들어가기는하는데요.’23년도에거의썼고’24년도에는관광기념품제작이좀모자라서같은세부사업내의같은목이어서부기변경을해서다른것으로쓴거고요.2025년도에도또거의3천만원이상제작을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3천만원이상제작했고.지금안내관광지도라든지영문‧중문이렇게나와있잖아요.그런데뒤에보면재고현황이12월현재이렇게많이남았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이예산을내년도1월에바로제작하는게아니라내년1년중에,

병일

최병일위원

후반기라이렇게됐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이중에어떤것은계속남는것도있고빠지는것도있거든요?그것을골라서또제작을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렇다하더라도이런책자를내가원해서이것가지고갈까,아니면우리가비치하는데는정해진곳에비치는하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저도이제는우리가책자보다는앞으로내손안의스마트폰,거의어디를가더라도우리안양에와도관광기념품또관광홍보물뻔할것같은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인터넷으로는‘내맘애안양’또사이트가있어서이내용들이다들어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들어가있는데이렇게오프라인으로지도책을또만들어야돼요?매년?똑같은금액에?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게수요가없으면저희도안할텐데가져가시는분들이많고또요청으로들어오면또그쪽으로우편으로보내드리고하거든요,계속.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러면우리부서에서나눠주는것이아니고‘요청에의해서거의나간다’이렇게봐도되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보통은그렇습니다.저희가그냥정기적으로드리지는않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우리종이제작예산을저는책도그렇고요즘다줄어드는데이것만큼은또그렇지않다니까우리과장님말을믿기는하지만약간의심이좀갑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재고랑잘파악해서예산낭비없도록딱필요한만큼만만들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시대에맞게모바일로스마트폰,인터넷도중요하지만스마트폰으로도볼수있잖아요.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종이는차츰차츰줄여가고20퍼센트,30퍼센트줄여가면서시대에맞게핸드폰이라든지PC라든지어디에서라도쉽게볼수있게끔이제는콘텐츠를좀바꿔야되지않을까.어떻게몇년째똑같이,예산도똑같아요.그러니까주는곳만주는거예요,기계적으로.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관광안내센터오시는분들이하나씩다집어가셔서그것을보고다니시는분들도꽤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그러니까100퍼센트다줄이라는게아니고‘점차줄여나가고시대에맞게하자’이런말을전달하면서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홍보물그렇고.또기념품이2천100만원이소요됩니다.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기념품이것제가1번서부터거의다,최근에한것은배지는처음본것같아요.그렇죠?우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최근에올해처음나온것은간이의자랑다회용가방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목베개도그렇고제가써보니까별로.샘플로보니까많이나갈까싶은데보유량이많습니다.그렇죠?그래서이런것도우리각자도생이에요,보면.청소년수련관도왔지만FC안양도그렇고또안양시도그렇고우리여기문화예술재단,뭐라그러죠?문화센터있잖아요?문화예술재단?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재단이요,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그런곳의센터를통해서이런굿즈(goods)를좀고품격아트센터같이조금세련되게해서웬만한데면같이맞추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이부분이저는반응이가장좋았던게컵인것같아요,머그컵.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컵이제일좋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그런데이런것들을아예지속적으로해서정말,판매도하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판매는하지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것들은또판매를해도안양을알리는홍보,우리FC안양같은경우는팔잖아요?굿즈를.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FC안양이굿즈를판매하나요?저희가이것은,

병일

최병일위원

목도리나이런것도파는데문화예술재단,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판매를하려면재고관리나아니면판매시스템을다관리해야되는데거기에또다른인력도있고해서아직.그리고같이해주는업체가있어야되는데저희는종목이너무작고하기때문에업체를연결을못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그래서지금종류가아홉가지예요.그래서안양굿즈개발TF팀을만든다든지우리문화예술재단도있고또우리과에서는더더군다나특색이있는데머그컵같은경우는안양,뭐라고쓰여있어요?‘내맘애안양’쓰여있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내맘애안양’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안양홍보도되고홍보물로도저는가치가있다고보이거든요?그러니까다양하게해서저는홍보물까지하고이런게관광할수있는또하나의좋은굿즈모델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렇게많은것들하지말고제대로된것좀하고홍보를이런식으로가면더좋지않을까그런의견을좀드려봅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몇천개씩있는APAP작품지도2천667개,이게작품지도가있는손수건이라는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손수건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조금굿즈개발에신경좀써주시기바라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빨리진행하겠습니다.또한가지더있죠? 우리관광홍보팸투어.요것도요저도우리김도현위원님하고의견이많이일치를합니다.우리시민기자단이활발하게일하고있어요.그런데이게예산이거의3천900만원들여서업체한테이것계약하는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1천700만원대인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기존3천900만원은어디에그럼쓰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것예산이1천728만원인데?

병일

최병일위원

홍보팸투어.홍보팸투어가3천900아니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아닙니다.1천728만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제가예산을잘못본것같은데요.이부분’24년,’25년SNS를통해서,인스타나네이버블로그를통해서이분들한테계약을해서이분들이홍보를하는거예요,콘텐츠업로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콘텐츠를계속업로드를해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제가보니까거의70∼80퍼센트가우리9경이에요,안양9경.이렇게돈을들여서매년팸투어를일곱분의인플루언서한테하는게이게효과가있나요?오히려우리안양시민기자단이라든지요즘릴스찍고또쇼츠(shorts)올리면1만은금방가는것같아요.그런데보니까’24년도는진짜852명팔로워가,지금’25년도것은많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팔로워많으신분들을올해는선별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만단위1명이고다천단위입니다.만단위2명,3명,4명이네요?그래서1명은아예없어요.아예올려놓지도않고,4번같은경우는.그래서이팔로워가중요한게아니고그리고내용이참신하지가않아요.뒤에샘플저주신것보니까안양예술공원아니면계곡또거의9경입니다.그래서새로운아이템도없고.그래서저는앞으로이런것들은우리시민기자단잘하고있고그게아니더라도여기야말로,뭐라고그러죠?경품을걸면서이벤트정도하면진짜1천만원안쪽이면이보다한10배의효과는낼것같아요.그리고안양시민들이충분히할수있어요.자원봉사도자원봉사센터를이용해서도할수있고요.그래서저는이것을보고서,내용이너무안이해요,콘텐츠가.그래서아무튼저도이것에관심있으니까다시한번고민좀해보시기바라고요. 또하나더제가질의드린것있죠?‘안양일번가넘버원페스티벌’.이것지금3년째예요.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요즘잘되고있어요?제가1회때갔는데너무민망할정도로사람이없어서정말보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올해에는좀많이참여를하셔서요성황리에개최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그래요?예산이저희가1억들었어요,1억.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날짜를작년에는3일이었는데이틀로,1박2일로조정을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카드매출이나유동인구,체류시간이나이런것들은조사를좀해보시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그렇게는할수가없고요.저희가통신사를통해서하려고그래도지하상가에있는인원들까지다잡힌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는인원을각부스에직접와서참여했던분과그리고무대에는무대에제일많이모이셨을때사진으로사람숫자를다셌습니다.그래서참여인원을뽑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혹시축제기간에는그인근에대폭할인행사나쿠폰행사이런것들은하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뒤에보시면알지만이번에는상인회에서한10건넘게쿠폰을참여해주셔가지고요한160만원정도쿠폰발행을했고.식당이많은데식당에별도로오시는손님들한테음료나소주나이렇게대접하는그런행사를많이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3년전보다매년참여인원도,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조금씩나아져가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늘어나고있다이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1억이작은돈아닙니다.일회성행사를하는데있어서그정도가지고는안돼요.더많이해야되고.정말안양1번가를살리기위해서예산을들이는건데더많이상인들이참여해야돼요.저갔을때는상인들도별로안오셨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상인회에서부스도운영해주시고하셔서내년도에는더많이참여하실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한건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학관건립에관한건데요.제가자료는지금받았어요.그런데제가좀그당시에삼덕공원,관장님이시죠?오셔가지고쭉설명을하셨어요.그런데기간이한8개월정도,8개월이죠?8개월에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공사기간그렇게잡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예.공사기간에휴관을하신다그래서제가과거에청소년수련관,동안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을한적이있어요.그래서층별로한적이있거든요?예를들어서4층을하면3층에소음이나니까2층하고1층을하는거예요.오픈을하는거예요.그러면기둥보강공사도들어가야된다지만층별로좀디테일하게공사일정을짜서삼덕도서관을이용하는분들한테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당부말씀드리는거고요.그런공사일정은한번우리과장님께서협의하셔가지고좀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챙겨보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먼저순서대로,제가먼저질의드렸던것순서대로좀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및홍보,관광홍보팸투어‘매우우수’주셨네요?그리고’23년,’22년계속‘우수’를줬어요.실제로운영어떻게,잘되고있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여기’22년도에했던방식과’24년도에했던방식이약간다른데,

채진기위원

‘매우우수’인데왜바꿨을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도이것을보고점검표를봤는데점검표는되게까탈스럽지않고너무무난한표여서,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매우우수’만지금질의를드리고있어요.그러니까공직자분들께서,사실김도현위원님질의할때‘미흡’이면또‘미흡’대로또질의를받고‘매우우수’면또‘매우우수’대로질의를받고이게참공직자분들도힘드실텐데.그러니까관성적으로주는‘매우우수’는조금은우리가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취지에서질의를드렸던거고.팸투어라는게그런데어떤의미인가요?팸투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관광자원을여기저기다다니시면서그한곳을,

채진기위원

팸투어라는용어의의미를여쭤보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글쎄요.저도‘팸투어’하면그냥받아들여서제가찾아봐야되겠는데.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저도몰라서여쭤본거고요.이게지금한용역사가관광홍보서포터즈를모집해서운영하고있어요.지금2기로운영하고있는데2기는운영이끝났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2기라는게무슨말씀이시죠?

채진기위원

제가지금홈페이지를보고있고요.H코퍼레이션에서운영하고있고계약을했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관광홍보서포터즈를,관광홍보팸투어운영이라는계약을5월21일날계약을했고12월19일날준공예정일이라고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아직대가잔액이남아있어요,850만원.알고계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진행중입니다.

채진기위원

진행중이죠?지금팸투어는끝났나요?아직도운영중에있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직진행중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직진행중이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제가안양시공식블로그를보고있는데활동기간이’25년6월부터’25년10월까지였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런데제가지금아까자료받기로는15일현재안끝난것으로해서제가자료를받았었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이게최초활동기간이서포터즈를모집할때‘서포터즈를10월까지운영하겠습니다’라고했는데아직까지안끝났으면그것나름대로그것도문제가있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것은좀찾아보겠습니다.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지금과장님께서내용을다알고계시지못하니까이따정회시간에어떻게진행되고있었는지를현재상황을알려주셨으면좋겠고요. 다음은‘안양일번가넘버원페스티벌’에대해서저도한말씀좀드리고싶습니다.행사장에제가참석을했었고제가솔직하게느꼈던감정을좀말씀드릴게요.물론고생하셨습니다.이틀동안진행하면서,특히여기안계신모부서의과장님은팝콘을진짜열심히튀기시면서봉사하시는모습도보고그리고번영회장님께서맥주봉사도하시고이런것들을봤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노력을많이하셨는데.아까그사진말씀하셨잖아요?‘주요행사때사진을찍은것으로사람들이꽤나많이온것으로파악했다’라고했는데이게역설적으로시장님이오셨을때모든사람들을한번에흡수하기위한모든것들이다준비되어있었던것같아요.그러니까학교에서도총장님부터해서당연히기념식이다보니까주요내빈들이오는행사다보니까공연이나주요가수들도그때왔었죠.그런데제가그행사를그냥그때만갔던게아니라행사기간중에한두번정도갔었어요.그래서‘과연유동인구가많았나?’에대해서무대가있으니까사람들이체류시간은길었지만전체적으로1억을투자한것에대비해서우리가조금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았나.그것도여기‘매우우수’라고적어놔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금요일같은경우에는사실좀비가왔기때문에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그런데토요일날은상당히많은인원이오셨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1번가를자주가는사람하고자주가지않는분들하고차이를보면상대적으로저는만안구가생활권이다보니까범계보다는1번가를좀더자주가는편이거든요.그런데과연그것때문에유동인구가폭발적으로늘었느냐에대해서는조금은,서로간에다른생각을할수있습니다.그래서그런취지에서질의를드렸고요. 다음은우리시립합창단,시립예술단내용을좀보도록하겠습니다.타지자체에비해서우리가굉장히큰규모로운영하고있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공연을좀많이하는편입니다.정기공연이나기획공연으로수준높은공연들의횟수가타지자체에비해서많은편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제일마지막김포시하고비교했을때는예산이10배이상차이가나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김포시같은경우에는여기의합창단이저희는거의프로급합창단인데,

채진기위원

우리로치면만안구‧동안구여성합창단같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수당으로만받는다고하더라고요,인건비가별도로없이.

채진기위원

안양‧안산‧파주가어떻게보면함께비교해볼만한그룹인것같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정기‧기획공연이다른데보다는많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인건비대비운영비가많은것은또이것은조금은우리가고민해봐야될지점이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런데저희가공연을그냥합창만하지않고오페라식으로한다든가뮤지컬이런식으로약간수준높고볼거리를많이만들려고노력을하시다보니까운영비도,

채진기위원

그런데그것은안양‧안산‧파주다아마비슷하게거기또한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문화예술향유를위해서고민하시겠죠.그러니까우리가더특별히그렇다라고하는것은사실은조금은어려운지점이있고.자,그래서뒤에이렇게적어주셨어요.우리가세입이올해에는9천만원이발생했다라는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외부출연금이요?

채진기위원

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저희합창단을초청하는데가좀많거든요.그래서그분들이가시면출연금을받고그받은금액의90퍼센트를합창단원들한테돌려드리는데예산을세우고있는겁니다.

채진기위원

오,그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렇게되면안되는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세입으로도잡습니다.

채진기위원

세입으로잡았는데그들한테돌려드리면안되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세입은세입대로잡고이예산으로드리는거죠.

채진기위원

올해세입얼마인지아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파악안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24년결산서기준으로합창단의세입은약8천만원이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24년도에는사실,

채진기위원

’24년결산대비이고저는이답변서를그대로보면’25년에는세입이9천만원으로추정되는거예요,여기외부출연금이라고되어있으니까.그리고우리예산서,두꺼운책자예산안22페이지보면시립예술단외부출연료가1억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그것을세입은우리가다총괄세입부서로들어가가지고거기서세출이진행되는거지세입을누가와서돈을벌었다고해서그과에서쓰고이러면「지방재정법」위반이에요.답변을잘하셔야될것같은데요?진짜그분들한테돈이들어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분들한테,

채진기위원

그럼안되는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외부출연을할경우에,

채진기위원

외부출연료가세입으로잡혀있다니까요?그럼세정과로가야되는거예요,1억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게무슨,외부출연을하는경우에그분들한테출연료를,

채진기위원

그분들은안양시소속이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분들이가져갈게아니라안양시의세입으로가져가야된다니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시세입으로받고요.시세입은세입대로받아놓고,

채진기위원

그분들은급여를받는거잖아요,월급여를.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런데급여부분에외부출연료항목으로급여를하나더만들어놓은거예요,수당조로.별도로운영을하고있는거죠.

채진기위원

그게맞을까요?아무튼그것을지금여기서예단하기에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는데이것은제가조금공부한다음에이따가회의끝나기전에한번더질의드리도록할테니까요과장님께서도이것내용한번더파악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저는질의한가지드렸었는데요.안양예술공원관광종합안내센터’25년도어떻게운영하고또내년도예산어떻게편성될예정인지질의드렸고요.그런데아마이것왜질의드렸는지는좀아실수도있을것같은데이게올해한번부서에협조요청을대중교통과통해서한적이있을겁니다.해서특히올해여름에폭염이심하다보니버스를기다리시면서많은분들이불편함을호소하셨고그주차장위치가아무래도정류장을넓히기는어려워서여러방법을찾던도중에사실눈에띈여기센터가,종합안내센터가바로있어서들어가보니까아주시원하더라고요,사실은.그래서공간이물론원래목적은아니지만충분히활용할수있지않을까하는차원에서안내문도이번여름에좀붙였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다만그렇게또불특정다수의,사실은본래목적이아닌그런잠깐의휴식을위해서혹은대기를위해서오시는분들이있으면여기안내하시는분들도조금사실불편하시거나어려운점도있을것같지만그럼에도저는이게좀더제도적으로,일단그현장을구조적으로바꾸기가어렵기때문에최대한활용하면좋겠다라는취지에서질의를드렸고요.’26년도에제가말씀드린부분이반영될수있을지질의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예산을별도로세워놓지는않았고요.지금이예산은유지관리예산전체에서필요시에만저희가센터도활용을하고있다는말씀이거든요.그런데거기에의자같은것도사실없기는합니다.그래서그것은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물론또의자까지두고쉴수있으면좋겠지만어쨌든거기에서더위라도좀피할수있는게저는의미가있다생각했고.또혹여생각보다안내센터를모르시는분도그런기회에또알수도있지않을까라는좀긍정적인방향으로생각을해보기는했는데요.해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거기사람이또많아지시다보니까생각만큼시원하지가않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도좀있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일단은내년여름에올해보다더울것같기는한데한번,이번에는좀중간에아마8월정도에그렇게임시로사용했던것같은데올해도한번,저도대중교통과에도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지만처음초기단계부터협의와안내가됐으면좋겠습니다.그런의미에서오늘질의로먼저남겼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우리정금주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최우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사실재단때문에그런것은아니고아까문화관광과질의하면서조금오해가있을것같아서먼저말씀을드리려고마이크를켜게됐습니다. 예산의원칙중에「지방회계법」25조에따르면‘수입금직접사용금지’원칙이있습니다.수입예산의예산편성‧지출을,수입예산은총세입부서로집어넣은다음에지출하게끔되어있어요.그래서이것을우리가수입이발생하는대로바로지출하면안된다라는취지의질의였으니까요과장님께서한번확인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문화관광과에예총단체지원사업이랑민간단체행사지원사업차이점을여쭈면서우리재단에서하고있는민간단체행사지원사업이기존예총지원사업이랑다소중복되는경향이있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그에대한대표님의생각을좀여쭙고싶습니다.

그러니까예총은어차피이게소속돼있는협회가개수가정해져있고둘다비공모사업으로진행하기때문에재단입장에서도별개,관광과의개별사업과재단의개별사업을묶어서보는지점들에대해서다소간중복의도가없었다라고설명하실수는있다고보입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이민간단체행사지원사업을재단에서하고있는이유는비공모로해서관행적으로예산을지원하라는뜻이아니라정말우리시민들께서어떤민간단체들,문화예술을좀더활성화하고향유하고자하는그런시민들께서자발적으로어떤프로그램들을기획했을때더욱더체계적으로우리문화예술재단이지원해주어라라는뜻으로이사업이편성되었다고보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혹시이사업의방식을좀변경해보실의향은없으십니까?공모사업으로전환한다든지요.

어떤후유증이있을까요?

예.저희도이관련해서어쨌든다른위원님들과지혜를한번잘모아보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게지금비공모상태로이렇게관행적지원을하는게바람직한가에대해서는좀검토를해보겠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올해12월기준사업비잔액관련해서지금APAP관련사업이8억7천500이현액이고잔액이한7억6천정도지금남아있다는말씀이잖아요?

이게추경으로5억을하셨던것같아요.이게언제추경을하신거죠,올해?

네,내용이해했습니다.그런데어쨌든,

저는조금이지점에대해서적절하지않다고느끼는지점들이있습니다.그러니까어떤지점이냐하면추가경정예산이라고하는것은우리대표님께서익히잘아시다시피사업의어떤시급성그래서연내에이예산을반드시확보해야만그리고연내에이사업을잘수행하기위해서편성하는예산인데이예산을이렇게추경과정을거쳐서확보했을정도라면이게올해반드시수행이됐어야되는사업이라고보여요.그런데그게시집행부에서여러가지보완이떨어질정도로우리재단이이것을완성도있게집행할수없었다라고한다면과연이에피에피사업을책임감있게수행하실수있을까에대한걱정도좀들었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저희가지금내년도에20억을편성했지않습니까?그런데이20억을편성했는데추경을해서올해이렇게이월시을켜놓은게사실상내년도예산을나누어서신청한것과같다는생각이좀드는거예요.

네,답변주십시오.

이해합니다.그런데다만어쨌든,

추경을받았을때도우리대표님께서그런작업들을완성도있게신속하게추진하겠다는약속을하고아마이예산을요청하시고또승인을받으셨거라고생각이돼요.그런데그런지점에서결과적으로는그지점들이아쉽다.

그런데모든부서가다그렇지않겠습니까?

예.그래서어쨌든그지점에대해서상당히우려와아쉬운지점이있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었고요. 저희가ISO인증사업을기관중에유일하게하고계신것같아요.

이게지금국제표준화인증해가지고품질경영,환경경영,부패방지경영뭐이런것을하는데이게지금매년한500만원가까이예산이들어가고이것을갱신할때는예산이더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이게실제로이런것들을인증을받아서외부에대외적인위상이나기관의신뢰성을높이는데도움이된사례가있습니까?

전년도가아니라’21년도에시작하셨습니다.답변서에그렇게주셨어요.

제가사실이답변서가좀아쉬운지점들을몇가지말씀드리면제가이ISO인증관련해서기관운영의연관성을제출해달라라고했는데그냥이게어떤시스템인지에대해서는저도충분히이해하고있어요.그의도를충분히담지못한것같아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뒤에보면제가에피에피작품해설프로그램별회차별참여인원을달라고했는데회차별참여가아니라그냥총인원을작성해서주셨어요.그래서이게실제로어떤투어가어떤시민들의관심이많고실질적으로이투어가지속적으로유지할만한가에대한판단을제가할수없는답변서가왔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관련해서뒤에본부장님들계신데요,제가지금질의드렸던이APAP관련된프로그램관련된질의그리고ISO인증관련해서방금대표님께드렸던말씀에대해서오늘회의가끝나기전에좀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말씀만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게보니까문화예술공간활성화지원사업을지금하고계신데저는개인적으로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이것사업에대해서향후추진계획이어떻게되시는지여쭙습니다.

문화예술콘텐츠를가지고공간활용을하는의미있는사업이라고생각이들고요.관련해서잘보완해서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최우규대표님자료잘받았고요.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APAP7이2023년8월25일부터11월2일까지였습니다.그렇죠?

그러면8회는언제하실겁니까?

대표님.

APAP는3년에한번씩열리는안양시에큰예술행사죠.

왜3년마다열린다고생각하십니까?

이것은왜그러냐면하면요1년개최를하고나면2년동안은예술이기때문에준비를하라는로드맵을만들라는얘기입니다.그런데아직까지감독도선임되지않고이런기본로드맵도없고방향성도없고이러면지금2026년이얼마남지않았습니다.그렇죠?그러면최소한,제가날짜를물어본게뭐냐하면2023년8월25일날개회를했습니다.그러면8개월정도밖에없는시간동안아무로드맵도없고방향성도없는데APAP8회가성공적으로가능할까에대한의구심을가지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고.이것은2년동안준비하라고한APAP기획입니다.그럼2년동안대표님,에피에피8회를위해서뭐를준비하셨는지핵심적인얘기만좀해줄수있겠습니까?

그런데로드맵이라는것은어느정도구상을기획을한다음에예산을편성하는거지예산을가지고있는상태에서로드맵을정하는것은아니기때문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문제점이있고.그러면행정적인최종책임자는우리대표님이십니까,아니면예술감독님이십니까?

이게왜냐하면책임예술감독인지대표님인지책임공방에있어서불명확하게있기때문에굉장히7회도감독은대표님한테미루고대표님은감독한테미루고이런관계다보니까의사결정을하지못해서작품구입부터모든,지금보시면비밀의숲은이게지금현재7회때남아있는존치작품이여기하나밖에없죠?

그렇죠?이게3억6천만원을들여서했는데이게APAP개최하는그기간동안설치가되었습니까?안되었습니다,이게.에피에피가작년7회때개최하고돈도많이들였는데이작품은개최하고다끝난다음에설치가되었어요.제가이것도몇번얘기를해서.이런문제는처음부터로드맵이기획이안되었기때문입니다.그리고지금처럼말씀한예술감독이선정이안되었고최종책임자가불명확하기때문에이것이우리성공적인안양예술공공프로젝트가되지못한거고요. 또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현재우리가에피에피예술공원과안양시내에83개정도의작품이존치가돼있죠?

그런데이것을말씀하신게재정비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재정비하는차원에서유지보수에대해서저한테자료를요구했고요.그런데이것을우리가그중에서안양파빌리온이라는거기서대부분우리직원들이근무도하시고그러시죠.

그런데제가여기파빌리온을가끔식보면근무자는많지만방문자는드물더라고요.그이유중에하나가환영합니다.들어오십시오라는장치가안돼있습니다.거기는잠그어져있는느낌.들어가면큰일날느낌.여기에는다른세계의사람들.작품을볼수없는구조더라고요.그리고직원들도안쪽에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직원들이뭘하는지도저희들은모르겠더라고요.그리고이게건축물입니까,작품입니까?

건축물입니까,작품입니까?

작품이죠?

그럼이것은지금보니까교체환경개선인데건물수리비로계상이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이것은?이것저한테주신자료를보면작품보수라고돼있는것같아요,다.이것이정확하게직원도근무하고.그렇죠?그러면이게건물수리비로써계상이돼가지고에피에피에서별도로떨어내가지고관리해야되는것아닙니까,이것은?모르겠어요,이것은예술작품이기때문에괜찮다고하지만여기보면전기,통신,소방,배수이것은다건축물에포함될거라고저는보입니다.제가이질의를드리는것은APAP8회가정말로성공하기를누구보다기원하고저는83개의작품을다돌아보았습니다.우리김본부장님하고.그런데문제점도참많이대두가되었고이랬었기때문에내년도에는좀빨리서둘러야됩니다.왜서둘지않고대부분이2년동안준비하라고했지만한두달만에에피에피를개최하는것같아요.제가2023년도에아침마다농수산물...에들렀다가출근하고들렀다가출근했어요.화장실부터환경부터제가다체크했거든요.이것정말로준비잘하셔야됩니다.이것그리고우리예산도굉장히많이드는데현재2023년도의작품은지금현재하는게없을겁니다.왜?행사를위해서기획을했고행사를위해서구매했고행사가끝나면다없어지는작품이었어요.지금한게비밀의숲3억6천만원짜리하나,그것도산속에있지않습니까?제가자꾸대표님한테거듭얘기하는데책임자를빨리앉히셔서지금도늦었습니다,기획은.2년전부터에피에피는준비하라고우리안양시가예산을들인거지2년동안지금보면에피에피부서도있고예산도많고이것만전문적으로하는직원들많지않습니까?그분들이정말로하나하나내부를보면어떤일을했는지들여다보면문제점도되게많이대두가될겁니다.그분들이2년동안기획을하고앞으로APAP를주민의견을듣고전문가의견을들어서안양시APAP프로젝트는정말어떤방향으로획일화되어야된다.그런데지금획일화되지못하고중구난방.방향성이없고이쪽으로갔다저쪽으로갔다보니까APAP를돈먹는하마라고우리안양시민들은얘기하지않습니까?이제내년도에아마문화예술재단에서가장큰사업이APAP8회일겁니다.그렇죠?

이러니까이것지금성공할수있는시민들이또내년도에도돈먹는하마다,이런얘기를듣지않고정말로내년도에는의미있는정말로안양시가문화적으로한단계업그레이드,이게쟁취하면안양시는지붕없는작품을안양시에다가전부설치하겠다는뜻이거든요.그러면정말로안양시가지붕없는문화공간,지붕없는예술전시장이것을만드셔서좀제가우려했던부분에대해서우려는우려로끝났다라고생각할수있는그런내년도APAP8회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게예산이많이드니까요.저도계속확인하고우리최우규대표님도계속함께생각해나가서성공하기를기원합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대표님,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간단간단하게말씀을드릴테니까간단간단하게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제가3건에대해서질의를했어요.그런데2023년부터2025년정원대비가약10명정도가결원이생겼습니다.이결원이생겼다면걸코,물론경영을잘하셨다고생각하지만이숫자가10퍼센트이상이에요,정원84명에.그렇죠?그러면이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서문제도있을거라고생각도들고또안전성에대해서예를들어서이거죠.기술이라든가무대시설,뭐경영회계쪽에서도인원이충원이안되었다고그러면과연그업무에리스크가있었을텐데보면23년도3명,24년도5명,그렇게해가지고’25년도에는10명이결원되었어요.그이유가뭡니까?

그러면이10명에대한그러니까예를들어서’23년도,’24년도그러면8명이잖아요.그러면’24년도에는8명이결원되었던것아닙니까?

아니그러니까여기계수를보면그러면24년도에는아니,계속누적된게아니라’24년도에는5명이누락되신거네요?그러면거기에대한인건비는어떻게,이월금으로넘어간겁니까?아니면환수한거예요?

대표님.성과급이인건비에서성과급을지급해요?

저기,과장님하고연동,그래서제가과장님하고같이연동이돼서질의를좀드리려고그랬는데요,

강익수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김정중위원

과장님,인건비속에서성과급이지급될수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재단같은경우에는저희한테출연금남는것반납을하시는게아니라이월금으로올리시거든요.

김정중위원

알아요.당연히아는데그럼이사회에서통과되어서목변경을한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이사회를통과해야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사회결정사항이니까목변경을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원칙적으로는요대표님,성과급자체를아,그러니까이사회에서그렇게목변경을해서인건비에서이렇게해가지고지급을했다.예.아!그래도그게사실상석연치않은거예요.제가판단을했을때는그러면금년도에도열분에대한인건비가이제이월금으로넘어갈것아니에요?맞잖아요?

아니,바로하는게아니죠.지금어쨌거나금년도에10명이결원되었다면금년도에충원을해도그기간에11개월동안은인건비가있지않습니까?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제가지금이것은이월금하고연동되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밑에보면재단수입‧지출현황이있는데사실상이사업수입이라고그랬는데재단총액이왔어요.제가무얼보고싶었냐하면원래는재단의사업수입이어느정도되느냐,출연금을빼고.그것을보려고했는데통째로주었어요.이게전체아마출연금까지같이준것으로알고있어요,보니까.또25년도가16억9천만원정도가이게재단,아니,169억이죠.169억이이게전부다출연금하고같이된거죠?그렇죠?

올예산이요,올예산.그러니까출연금하고포함이된건데지출액을보니까약122억정도가지출이돼요.그러면약46억정도가이월이된다는거거든요.맞죠?

아니,그러니까여기이것은10월말기준인데앞으로나갈것빼고,그렇죠.

그러면11억정도.

그러니까제가요구하는자료가이렇게보면예를들어서여기보면’23년도,’24년도는이게연말로끊은거예요.그렇죠?

그다음에지금’25년도자료는이게연말로안끊고,지금끊은거잖아요?

제가이말씀을드릴게요.자료를제출하면그연도동일하게끊어줘야돼요.

물론그럴수도있죠.그런데원래원칙은그렇게해주는게맞습니다.제가배운것은그래요.그런데공조직에서는다끊더라고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연말결산을하는데그럼여기도12월기준.그런데아이러니한게요12월12월기준아니겠습니까?

그러면11억정도가이월금으로된다는데그러면약18일정도가남았는데그러면35억이지출되는거예요?18일동안?그것도아이러니하잖아요.이숫자로본다면.

대표님,서면답변서보면안양문화원문화재단3년간정원대비그다음에’23년,’25년재단수입및지출내역결산이렇게보면,저한테준것있거든요? 그러니까여기12월12일기준으로돼있어요.그런데지금46억에서대표님말씀에따르면11억정도가이월이되는데그렇다면35억이18일동안에지출된다는이런논리가나오는거거든.어쨌거나이것은차후에,

예,설명을주시고요.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1년동안에10명이결원되었다면그것은사실상상당히조직에리스크가있을것이다.업무에대한리스크가있을것이다.왜이렇게인원을뽑지않았는가라는것에대한많은생각들을하겠죠.그리고너무인원보충을늦게했다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앞으로도이인원다충원하실거예요?

아니,뭐여태까지버티셨는데몇명정도,경비절감을위해또어떤인적혁신을위해서다안뽑고좀제한적으로뽑으면어차피이것은대표님경영혁신공으로가는것아니겠어요?여태까지도버텼는데.

그리고이것은다음에별도로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재단수입및지출현황이요.이것도현재사업수입이얼마인가.그리고그사업수입에발생되는지출이얼마인가,그것을좀보고싶어했었거든요.그것도별도로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국도비공모사업같은경우도보니까금년도가그래도좀실적이좋네요.23년,24년보다금년도가실적이상당히좋아요.

이것은사실상건전재정을위해서안양이재정적으로어렵다고그러지않습니까,우리안양시가.그렇다면각기관에서는외부자원을어떻게끌어올것인가그런것들을많이연구하셔야될겁니다.아까도그렇게얘기를좀더하고싶었지만문화원에대해서별도로얘기하고,하여간에이공모사업진입을26년도에는더활발히하셔서재정의여건,재정의안정성을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제가하나더.이자수입현황은사실상이것을요구했던게아니고요,제가요.우리가지금예를들어서160억의자금운용을하잖아요,우리재단에서.그러면재단에서각월별,분기별자금배정을할겁니다.1월달에쓰는돈,일사분기,이사분기,삼사분기쭉자금배정을할것아니에요.그럼그자금배정에서여유로운돈들이몇십억씩발생한다는말이죠.이것을단기예금을넣어서그이자수입으로재정의여건좀낫자라는뜻에서제가말씀을드린건데이게잘못왔어요.그러니까이것도역시자금배정을통해서단기성적금으로해서이자수입발생이어느정도되는가그것역시,지금제가말씀드린것들은우리가종합예비심사끝날때까지그것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네,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우규대표님오래간만에뵙습니다.

대표님께질의한것중에간단하게만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질의한것에이어서저도질의한내용인데요,인건비와운영비순수사업비비교표요청드렸습니다.

당연히인건비와사업비가거의다입니다.그렇죠?

60억정도죠?혹시우리사업비가수입이있잖아요,그래도.

여기수입은안잡혀있는데어느정도나되는지모릅니까?

올해는어느정도됐어요?

한10억에서12억이렇게보면됩니까?

출연금에비해서어차피우리공연이라든지임대이런부분도없지않아있는데조금더자구책을마련해야될것같습니다.

네,노력좀해주시고요.이어서APAP설치작품이안양에지금80개있나요?

저한테준것은80개로되어있는데요,

그철거가앞으로할철거가몇개있어요?18개인가요?용역보고서제가봤거든요,조금전에.

네.용역자료보고있습니다.여기에서는요작품80개중에예술공원에60개,평촌및주변지역28개있고2개를옮긴다고하는데요,혹시어디로옮기는지아세요?거기는내용이없어서.

아직결정이안된거예요?12월인데요?오늘12월하고12일입니다.

아니철거는13개한다고그랬고요.보수는18개하기로했고이전은2개한다.그래서현재작품을유지하는것은27개만유지하는거예요.이것은결과물인데?이게지금완성된것을준것아닌가요?

용역이언제완수를계획이세워진,

이해가안가는데.작품이보완할게뭐가있어요?다밖에있는거고어떤것을철거하는것을보완하라는거예요?아니면,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본부장님답변해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본부장님,정말말하면곤란한내용이있으시면추후에얘기하시는데제가봐서는용역에다나와있는데,이게.비밀사항은아닌것같은데요.

네.

제가원하는흡족한답변은받지못했습니다.추후에답변을좀더자세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0위원장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 우리최우규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에대한답변을위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간단하게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양성평등도서이것구입을하면어디에배포하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여성가족과에배치를하고요.이것은대상이저희직원대상으로.저희가양성평등조직문화를위해서이것을직원에대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비치자체는어디에되어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여성가족과에그안에상담실하고이쪽밖에,손쉽게접근할수있는문있는앞에거기에저희가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지금예산이100만원인데지금사업요구설명서에도서100권구입이라고계속되어있어요.그런데100권이구입할수없는예산이잔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그래요?100권이할수가없는예산이죠.

김도현위원

그래서사업요구설명서를좀현실화해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이것지금대형서점에서구매를하는데꼭거기서해야하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않아도저희가지역에있는서점을하려고하였으나이게특수분야의특수성때문에그런건지바로바로수급하기가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사실시간적여유를두고지역서점에다가미리리스트를주고구입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좀보장해준다고하면지역서점이구입을못할것같은책들은보여서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저희도알아봤는데대형서점과지역간의그런연계나그것은안돼있나보더라고요.저희가이것을맨처음에목록을했었을때구입못한다라는답변이왔기때문에저희가부득블대형서점으로할수밖에없었다는,

김도현위원

그래요? 0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예.많이노력하였으나.

이것많이노력하신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도관행적으로계속이렇게구매하지마시고그래도매년목록에따라서점검을해주시면좋겠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목록자체는누가하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전문가와협의하여서저희가,

김도현위원

어떤전문가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저희재단이나이런여러가지우리하고협업하고있는그런어떤재단이나그런업체에다가저희가,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어떤재단?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그재단이나여성재단있죠?저희그런데나,양성평등의전문가인여러에저희가조언을받아서이것을목록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우리도보면양성평등관련된행정위원회들이있잖아요.지금어디서자문받는지잘모르시죠,지금?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기라고알고있는데.아,경기도여성가족재단하고여성학자뭐이렇게저희가자문을구해서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여성학자이런것도좋은데요,일단저희가행정위원회자체가양성평등관련된행정위원회가있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도현위원

저는그런것을좀활용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목록을좀받아보고그런위원회에서도추천도받고선정된목록들에대해서한번같이의견도나누어보고하는과정들이좀있었으면좋겠고.그래서내부적으로어떤공직사회의양성평등인식확산을하는사업이라할지라도행정위원회를적극활용하는방식그리고지역서점을적극활용하는방식으로사업을좀유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내년도사업관련해서꼭보완을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도현위원

지금보니까보조금예산지금미흡으로된것들이2개있는데내년도의예산이감액되었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도현위원

나머지는살짝증액되었거나대부분동결상태인데이제미흡2개는삭감이되었어요.그런데그뒤페이지를봐주시면좋겠는데요.10번같은경우에는예산이급식비차액지원이것은규모문제인가요?예산이감액된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그렇죠.이것은지금아이들에대한급식비차액인데이것을저희가데이터분석을통해서하기때문에감액차액은많지는않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감액된사유가정확히뭐예요,이것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산추정을저희가,미리예산추정을,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당연히예산추계를하는데전년도랑뭐가달라져서감액이되었냐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아이가출생이적다보니까출생률저하로해서아이들,

김도현위원

대답을좀구체적으로해주시면좋겠어요,지금.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의아이들수가감소되면서,

김도현위원

이게지금안올라와있어요,저기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어떤거요?

김도현위원

사업요구설명서에내용이없어요,이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급식비차액이요?

김도현위원

있을것아니에요?그러니까’26년예산안에올라왔을건데.모르세요?올라왔는지안올라왔는지도?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올라와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그러니까요.올라와있을거고그래서감액이되어있기에왜감액이되었냐라고여쭤보는건데,내용을…….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지금…….

김도현위원

이게지금예비심사도아니고종합심사인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급식비차액지원이지금…….

김도현위원

뒤에팀장님들아시는분없어요?아니,이게말씀드린대로예비심사가아니고종합심사인데한번예비심사때전체적으로사업요구설명서를독해하셨을텐데.저는지금이게종합심사니까예비심사과정을모르잖아요.뒤에팀장님들아시는분없으세요?

강익수위원장대리

뒤에팀장님들혹시도와주실분안계신가요?

김도현위원

예.이렇게까지파악이안돼있는사업이면사업을하실이유가없다고생각이듭니다. 그밑에12번에영유아보육박람회지원이있어요.이것감액사유가어떻게될까요?매우우수인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매우우수인데저희가이것자원봉사자를활용해서저희가,전에는이제,

김도현위원

어디서감액이되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전에는안전요원인건비가있었는데그것을자원봉사활용하면서그것을저희가감액부분입니다.

김도현위원

네.이것은좀바람직한감액이네요. 그리고이제13번같은경우는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기념식인데이것은감액사유가어떻게돼요?이것보통사업중에서지금12번은제가파악을했고보통으로돼있는게급식비차액지원이랑이기림의날기념식이2개만지금예산이삭감이라서여쭤보는건데10번은말씀드린대로지금사업에대한파악이전혀안돼있으신것같아서이것을사업을추진하는게적절해보이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고,13번같은경우는지금감액사유를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13번같은경우는홍보비를너무과다한것같다라는저희가분석을통해서홍보비에서약간좀많이감액을했습니다.

김도현위원

홍보가어떤게그렇게과도하던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제그,

김도현위원

홍보비가500만원감액된거예요?500만원이나?홍보비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것보면저희가행사운영비하고인건비하고홍보비가있잖아요?질의주신것세분야로나누어지는데저희가여러가지,홍보비도마찬가지고행사운영비,인건비전반적으로재조정을해가지고질의하신위원님답변서에참고로자세하게,

김도현위원

네,네.봤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저는좀이게아쉽다는생각이드는게다른것들은보통,우수,뭐할것없이대체적으로예산을유지하는데비해서어떻게보면이사업만유독지금삭감이된거예요.그래서제가기사를그냥하나읽어드릴게요.8월1일날나온우리시장님기사입니다. 최대호시장은이날역사를바로세우고다시민주주의라는문구를직접손글씨로적어SNS에게시하며광복의가치를강조했다.광복의의미는단순한과거의기억이아니라오늘을살아가는우리모두가지켜야할가치라며시민들의참여를독려했다.이번릴레이는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가주최하는시민참여형캠페인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을맞아선열들의희생과헌신을기리는취지로기획되었다.이기사가참무색합니다. 시장님께서직접이런멘트까지하시면서기사가나왔는데시민들의참여를적극독려해야된다라고여기다기사는났는데정작시민참여를적극독려할수있는홍보예산을삭감했다,여성가족과에서는.동의하십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홍보도마찬가지지만전반적으로예산투입대비저희가효과성을많이생각을해서전반적으로조금했다고보시면됩니다.저희가보조금사업에서여러상대성으로해서그것을조정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는저희가어떤계획이나,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전체적으로이보조금의균형있는집행을위해서전체적인감액이있었다든가,뭐그랬으면모르겠는데이사업만유독딱하나가삭감이되었어요.그래서제가사실은이게홍보비라고말씀을하셔서그러면그위에있는1,2,3,4번이나이런사업들은과연홍보비편성을어떻게하고있는지가사실좀궁금한데제가자료요청을별도로드리지는않겠습니다.그런데다만8월1일자시장님의기사는굉장히무색해졌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을하고계신데요.친화도시사업으로인해서저희가전에비해서우리시가달라진점이어떤게있을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저희가전년도에비하기보다는그동안에발전된것을말씀을드리면저희는여성친화도시는조직문화개선을했었고,아까말씀하신대로도서나(꿈꾸단이나)그다음에골든벨정도그런조직문화사업을진행했고요.그다음에여성친화기업을도내최초로저희가선정해서인센티브주는사업을했고그다음에시민과의소통,시민의인식개선그래서인식개선설문조사를함으로써세가지민‧관‧경그렇게조합으로사업을추진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여성친화도시사업저희가일찍잘시작한것알고있고요.어쨌든관련해서여러가지사업들이잘반영되어가고있는것같아서다행이라는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다시한번여쭤볼게요.여기기관이급식비,아직도파악안되세요?뒤에계신팀장님들? (여성가족과장에게설명하는공무원있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이게지금설명을제가들어보니까요,제가파악을잘못했는데요,이게지금3주까지반영된사항이고,저희보조금에는.그다음에영아반운영이어린이집이감소되면서이게삭감된사항이라고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올해잔액이남아서반납을했다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도현위원

얼마반납되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이것보조금에대해서설명을드리는건데요.이게감액한이유는영아반의운영어린이집이감소되다보니까그에따라서이제이게감소되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김도현위원

별로어려운내용도아닌데이답변이이렇게듣기가어렵나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제가그렇게예,세부적으로파악이좀못했다는점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예.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제가경력보유직업훈련3년간사업실적을보니까지금’23년도,’24년도,’25년도창업및취업이점진적으로줄어들었어요,퍼센티지도그렇고.왜이런현상이일어난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과정이중복되다보니까’23년도그렇죠?예,6개과정이고’24년도6개과정이고.다만’25년도는7개과정으로저희가확대를했는데요.같은사업을하다보니아무래도그럴가능성이있지만이렇게밖에할수없는것은저희가이것을수요조사나여러가지취업률에대한데이터분석으로해서하기때문에해마다하는그사업은이과정을배제할수는없다는점말씀드립니다.그렇지만이것취업률은취업은그해연도수료하고나서다음그해연도.그러니까누계는아니고,

김정중위원

그러니까당해연도니까당해연도라는얘기아니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예.그러다보면사실이것보다더많을수도있다는점감안하시면이해가되실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모니터할때욕구조사를받아서이렇게실시하는것아니겠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여기과정을말씀하시는거죠?

김정중위원

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죠.

김정중위원

그런데그과정에서실질적으로계속들어오는그과정은예를들자면여기이렇게멀티행정사무양성과정,회계실무양성과장,사회복지지방행정사무관이런과정은계속지속적으로되는데이과정속에서많이지금인원이모집이되는겁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지금수료자저길보시면20명이나대상정원에다모집은된상태고,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계속지속되어서줄어들수있다말씀하셨어요.그런데계속그런요구가있음에도불구하고취업‧창업은숫자가줄어들잖아요.그러다보면계속누적돼있는그과정들이요구보다또새로운요구가있을수도있다.그래서제생각에는좀다양한요구조사를하는게어떤가.가면갈수록줄은것은기정사실아니겠습니까? 그리고그예산좀볼게요.예산보면지금기타라고나와있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기타가불용액이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불용액,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런데왜기타라고썼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기타는여기보면교재구입비나재료비,시설장비,임차비이것에대한전액,

김정중위원

그러면전액불용액이없이100%,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아니고잔액발생으로모인,

김정중위원

어쨌거나이게잔액발생아니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밑에다가저희가기타해가지고,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이렇게과장님이렇게하면사실상제가봤을때는불용액숨기겠다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불용액은아니고요.위원님,여기밑에보면기타가요,이내용이죠.다만가장극소의퍼센테이지는,물론불용액있겠지만,

김정중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그러니까기타가그금액이라는얘기아니에요?교재비구입,재료비구입,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그렇죠.

김정중위원

그러면은제가지금말씀드렸던게그러면전부다예산을썼느냐,불용액미비하시다는말씀이시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네.그런데제가사실상이렇게지금직업교육비예산투입에대해서이정도의,좀줄였지만창업률과취업률이있다면이것은예산대비결코실적은나쁜게아니다,그렇게볼수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을합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예산357페이지를보면제가이렇게좀이해가안가는게있어요.뭐가이해가안가냐하면여기’24년’25년성과분석에보면이게사실상이게좀너무했다는,성과분석자체가이게그냥숫자로만한거거든.수료자몇명에창업자몇명,취업률91퍼센트,성과분석은목표는무엇인지,실제로무엇을달성했는지,왜그런결과가나왔는지,다음은어떻게개선할건지가성과분석의핵심인데달랑숫자로만준다는것은상당히좀성의가없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사실은이것사업내용은전체분류로했고요.이것세세한사업내용은더많은데요.

김정중위원

아니,그래도과장님어느정도는여기에대해서분석결과는해줘야지,이게수료자몇명,이것은좀너무성의가없어요,제가봤을때는.이렇게성과분석하시면안됩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추후에따로자세한서류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답변서작성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저도약간어린이집관련해서질문을드렸고요.예산관련한질문을최대한드리겠습니다. 제가일단충족률,국공립‧민간‧가정좀나눠서질문드렸고그래서31개시군도궁금했는데뒤에서자료를잘첨부해주신것같습니다.그래서이게높은수치인지어떤건지판단해보려했는데뒷장31개시군보면은아주높지도않지만중간보다조금더위에있는것으로보이네요.그래서충족률이저희는어쨌든국공립기준으로는82.4퍼센트인것같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실90퍼센트넘어가는그런다른지자체도없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을어쨌든저는90퍼센트넘는곳이사실있을줄알았는데이게어쨌든다여러가지로어려운상황들이있는것같고이다음쪽에서도보면은신규같은경우는보통이제아파트들이새로지어지면서생긴곳들이좀많은것같고,특히국공립같은경우는.그리고반대로그뒷장넘어가면은폐원한8개소다사실원아감소로인한폐원이이어지고휴원도비슷한것같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곽동윤위원

혹시휴원하는곳들은다시열기도하나요?이게좀경우들이물론다르겠지만전반적인흐름이어떤지궁금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안내지침을보면은어린이집휴지2개월까지는저희가휴지전2개월전까지제출하게돼있고요.이제대부분휴지를하다가대부분폐원을하게되더라고요.그리고보면은,폐원을하게되면은그부분에다른분이또와서개원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을제가모든경우를여쭤보려고했던것은아니라서아마또다시여는곳도있고그런데어쨌든폐원하는곳도많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고요.부모협동어린이집은사실제가이번에처음이단어를봐가지고질문을드렸는데지금보니까‘발도르프’여기는저희대안교육하는곳인데어린이집이있는것은사실처음알았고나머지밑에두곳도안양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런식으로있는데여기가어떤의미에서는약간관리의사각지대일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어떤식으로여기는관리가되는지궁금해서질문을드린것도있거든요?혹시어떤식으로관리가될까요.여기도그냥국공립어린이집과동일한기준과그런감독을받고있는지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기제가그러지않아도운영지원비에대해서어떤차등이있는지를한번파악을해봤는데요.국공립과그지원면에서는차등한것을발견하지못했습니다.그렇지만이제점검에있어서는저희가퍼센테이지점검안에포함돼서국공립몇퍼센트그다음에그외몇퍼센트,민‧가정몇퍼센트,그안에점검을같이하고있다라는,똑같은수준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사실지금답변이바로가능하실지모르겠는데제가예전에공기청정기관련해서여러가지제안도드리고관리감독에대한당부를드리긴했었는데혹시여기도지원대상일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외가없다고했었습니다.

곽동윤위원

대상이라고하시는것같아서어쩄든일단은거의국공립의준하게관리되고있다는것으로이해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사실이번에제일궁금했던게급식하고식재료예산을저도보통은사실당연히지원해야되는예산이라생각하고크게생각을안했는데이번에보다보니까어떤의미에서는좀중복지원되는부분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좀한눈에보고싶어서자료를요청드려렸고요.그래서지금주신자료만으로봐도예를들어서지금어린이집운영지원에서는급식비가이게일이아니고월7천400원인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운영지원사업이다보니까거기서1인당월7천400원이고그리고물론나이가좀다르지만밑에유아급식비는3세에서5세경우는일3천150원지원이고,물론17일기준으로이것도이제차액지원도좀조건이다르고그리고밑에는사실비용을따지긴어려울것같은데우수축산물,예를들어친환경쌀도지원하는데,사실6번도보면친환경등우수농산물급식이있어서,특히5,6번같은경우는좀겹칠수도있지않을까.그래서이게제가약간우려한것은어디는중복지원을받아서좀더풍성하게지원을받고또특정영역에서는그만큼차액이발생해서공백이발생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고요.그래서우리시가진짜로연령별로월1인에대한지원비,급식비를정확하게계산이불가능할것같다는생각이들었는데혹시어떤의견을지금주실수있을지,가능할지에대한부분을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도자료를보면서지금이게중복지원이아닐까해서제가이것을면밀히한번,그리고아까월7천400원이라는것도일이아니겠느냐했는데월이맞고요.그런데이제영유아0세,5세,유아3세,5세,그다음에영아0세또는6세,12세로나눠서한것보니까전반적으로고루저희가급식을하고있다라는,제가이해를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그렇게볼수있을것같고이것도따지고들면조금더디테일하게보고싶다는생각도들었는데이번에이것을막파헤치려고하는그런것은아니어가지고저도지금더질문드리진않을거고다만어떤취지로질문을드렸는지는다공감을하셨을것같아서이것은추후에라도한번좀더자세히살펴보면좋겠다는의견정도는남기겠습니다.그래서어린이집질문은지금좀마무리가됐는데요.그국공립‧민간‧가정이게어떤게좋다라고말하는것은상황에따라또다다르고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그럼에도이제국공립가지는위상이있는것같고이게저도지역안에서만물론,보지만국공립도대기순번이아주밀리는곳도있고그리고또어떤곳은,제가이제모원장님한테제경험을토대로태어나자마자바로3곳을했는데도아직도두자릿수로대기번호가있다했더니,거기도국공립이었는데우리는바로들어오실수있어요,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게어린이집마다아무래도여러여건이달라서분명히차이가있는것같고,그런면에서아마충족률도조금씩차이가있으면서원장님들중에도되게어려운분들이많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좀더메꿔가면좋겠다는차원에서또질문을드렸고요.제가시정질문에서도조금언급했지만현금지원과어쨌든육아인프라지원이둘다통계적으로는유의미하지만그럼에도육아인프라가,제가그때찾은한국은행연구에서는3배정도더효과가있다해서여성가족과가우리아이키우기좋은안양을만드는데는되게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의미에서그동안은조금편하게넘어갔던,크게생각하지않고넘어갔던예산들에대해서좀점검을해보려고했던거고요.이후에기회가된다면은좀더자세히들여다볼수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경력보유여성도이것왜질문드렸냐하면은저도이것조례개정한것은알고있었는데이게히스토리를조금거슬러가보면은최초로경력보유여성조례개정안시기가언제인지혹시아시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제가그때장명희위원님등다섯분이,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우리안양시가’22년도에개정을했는데그때제가기억하는맥락은2021년에성동구에서처음으로조례를개정했고그래서이제경력보유여성이란단어가아마그때부터알려진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시에서도저도당시에보사환경위원회에있을때당시여성가족과장님등을통해서의견을구했을때그때의견이상위법의경력단절여성이라고되어있어서우리가먼저바꾸기가조금어렵다라는답변이있었는데어쨌든우리대표발의하신의원님께서의지를가지고하셔서우리시도경기도에선최초로바꾼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무슨말씀을드리고싶었냐하면결국엔’21년도에한자치구에서개정한조례가지금거의한4년이지나서국가의법을또바꾸는그런,어쨌든저는좋은,바람직한일이라생각하고이게또지방자치가전국으로이렇게영향을주는좋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이것은꼭여성가족과를대상으로드리는말씀은아니고요.상위법을위반하는사항이아니라면은우리안양시에서도조금더선제적으로그런정책들을추진하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드리고싶었습니다.부서에서답변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고제가추후에어린이집관련한질문들은따로또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이난영아동과장님답변에대해서우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아동과에질의하실것없으세요? 네.최병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질문한것중에제가아동급식지원플랫폼배달비지원3천900만원지원하고있다라고답변서에는있거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경기배달특급에서만사용할수있는거네요,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경기도에서전체적으로,참여하는시군전체다지정을해서경기도에서별도로지정하는거라한군데밖에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한군데밖에없어요,그렇죠?다른데에할수가없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한달에두번사용할수있는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올해까지는4회였는데요.내년부터는2회로,

병일

최병일위원

내년부터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2회,

병일

최병일위원

2회로줄어들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이용률이어때요?지금보니까저한테자료는집행률이좀많이있는것같은데,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가지금예산을세운것은이미4월에전부다집행이됐고요.그이후에는경기도에서경기도예산으로집행을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G드림카드,우리예전에제가아동급식비지원하는것,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편의점에서많이먹고이래서조금질좋은급식을하자했는데지금은좀많이올랐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금은예산이1인단가가9천500이고요.지난해까지는9천원이었다가9천500원으로500원올랐고그다음에음식점이많이확대가돼서안양시에만한6천700여개되고요.편의점포함해서대부분의일반음식점에서이용가능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사실은9천원,아이들배달해먹기는9천원짜리는별로없어요,사실은.최소주문이또금액있잖아요.배달을하려면최소금액얼마이상보통1만5천원?1만2천원이정도돼야되는데개인,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위원님이우려하신게업소에서배달비부담때문에최소금액을정했을거라고생각해서걱정하시는것같아요.그런데이게3천원이지금현재로치면월4회가이상이되면아이들이부담해야되지만4회까지는별도로부담하지않고저희가배달비지원하는것에서음식주문이가능해서그런우려는조금덜하다고생각이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앞으로는월2회는아이들이배달해서먹을수있다,그리고G-드림카드가월4만원인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니,그러니까최대,할때가4만원.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얼마나줘요?아이들한테한달에?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게아이마다달라요.아침먹고점심먹고하는거라다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소득기준에따라18세이하아이들한테주는금액이다다릅니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것은이제아이들사정이부모님이안계시거나저소득이거나이런상황별로다르기때문에1일1식하는애도있고2식하는애도있기때문에딱특정할수는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저는이런급식카드이용하는아동들한테최소주문금액면제혜택을주는지실질적으로그런것들이있는지좀알고싶어서,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것은저희가파악하기어려웠고요.추후에라도기회가된다면저희가한번열심히파악해서같이정보공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성장기아이들의건강을위해서사실은영양지키미가게인증,이렇게해가지고개맹점한테는특별히그러한우리시에서인증마크라든지이런것은아직하고있지않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것은없는데요.말씀하시니까저희가또아동친화도시이기도하니까그런제도도검토해볼만하다고생각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니까영양지키미가게인증도입그리고배달비추가지원등의인센티브,이런것들좀제공해줄의향이있는지가게에물어보고그런제도를만들어보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어요.그런데제가간단간단하게질의를해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프로그램지원3년간예산을보니까여기가인원이전부다합쳐서한800여명이지금이행사에참여를하는거예요,이자료를보면.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참여인원은600여명되고요.참여대상은21개소지역아동센터,

김정중위원

여기있잖아요,그것은제가봤으니까.여기자료를보면800여명중에서600여명이참여를한다,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보사환경위원회전반기있었을때도이행사비용가지고는1인당만원꼴이라고봐야죠,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참여기한번들렸는데어려움이많더라고요.그런데지금예산을다루지만증액은될수없을거예요,내년도에이미확정이됐으니까.그렇다면내후년도에도이렇게가는것은좀무리지않느냐,쉽게이야기해서연합프로그램할때아이들식사는어떻게해요?각자싸오는겁니까?아니면지역아동센터개별적으로하는겁니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것은제가확실하게잘모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어쨌거나종사자분들하고우리아이들하고한마당잔치아니에요?이런부분에서는내후년도에좀예산을증액할수있는것을꼭요청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것도검토해보겠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예산부분은저희가이제지원하는금액600이있고올해예산기준으로말씀드리면후원받아서또500을하고그다음이제자부담60해서1천160으로,

김정중위원

1천160으로?그럼에도불구하고좀내후년도에는증액,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래서그정도아동이즐기기에는조금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1년에한번하는건데,전지역이모여서.그리고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게47퍼센트나삭감이됐어요,그렇죠?물론도에서이렇게삭감이됐으니까같이삭감된거죠?아니에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가예산요구했던것은이것보다훨씬많아요.그런데위원님들께서모두걱정하시는부분처럼복지쪽이삭감이되다보니까다른것은,7개정도저희부서에도있는데이게많이삭감이돼있어요.그래서요구하신대로복지,

김정중위원

경기도에서삭감이됐으니까매칭이니까저희가더이상한정될수있는금액예산때문에이렇게된것아니에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차후에금년도이렇게혜택을받던친구들이내년도에는못받는다는얘기,47퍼센트가,맞죠?만약에경기도에서주지않는다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게이제보조사업이니까극단적으로생각하면그렇고,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우리재정이내년에어떻게될런지모르지만추경해서라도이가정위탁양육지원은해야된다라고보는겁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충분히공감합니다.

김정중위원

내년에도꼭우리여태까지혜택을받던친구들이어려움을겪지않도록요청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곽동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사실예전에나눴던이야기들이라서그냥확인차원에서질문을드렸습니다. 가족돌봄수당은너무이제인기가많은사업이돼가지고소진됐던,그리고이제올해본예산에편성하겠다고하셨는데그래서거의4억가까운돈이5대5로매칭이됐고아까우리계속나온얘기지만도에서무사히다편성이돼서우리시에서도내년에어쨌든최대한많은분들이혜택을누릴수있으면좋겠습니다. 어제저희총무경제위원회가되게늦게끝난것을아실텐데,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봤습니다.집에서유튜브로봤습니다.

곽동윤위원

저희집에서도장인,장모님의도움을받아서아이를지금돌보고있어서어쨌든개인적으로는꼭필요한예산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물론이것도생후24에서48개월미만이어가지고이것도아마도의기준으로이것은정해져있는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도비사업이라저희별도로,

곽동윤위원

나름이유가또있을것같으면서도또아쉬움이있지만어쨌든내년에또사업잘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올해예산서보고제가이제영유아수전관련해서180만원배정된것을보고두가지생각이든게,처음에는이게겨우180인가라는생각도들었다가이게사실교체비용인거잖아요,필터를교체하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게저희는한번설치하면계속몇년사용할거라고생각을했는데그것은아니고이게소모품이다보니,

곽동윤위원

엄밀히말하면필터를교체해주는게맞고,사실그래서부서에서어쨌든부서에서잘편성해주셨다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그런것도감안하고또전체교체해야되는부분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그두가지생각이들었다는게두번째생각은‘우리집도교체를해야겠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어쨌든물론제가좀더하고싶은방향들이있지만부서에서계속관심을가지고추진해주시는것에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또여러의견들이아마지속적으로조금씩업데이트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역시도좀다양한의견들을또잘수렴해가지고전달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다함께돌봄센터질문드렸는데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미예전에도5분발언등을통해서우리안양시가다함께돌봄센터가적다든지혹은지원이부족하다는등의그런개선요구가있었고그런차원에서저도질문을드렸습니다.그래서이미어느시설인지도따로말씀을드렸지만,물론지금답변서대로면더바꿀수있는게사실은없죠.냉정하게말하면내년예선에편성된것도없고또부서가판단하시기에약간시급성에대한차이가당연히있을거라생각하는데그럼에도이게특히재위탁,위탁이5년이죠,보통?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5년이후에만약에같은곳이재위탁을받는다고하면은그간의나름의성과를인정받고검증된시설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완벽하게초기만큼는아니더라도일부좀지원이있었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을다시한번남기고싶었고요.마지막으로과장님의견만듣고마무리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5년,그냥집도5년이면수리가필요한부분이있잖아요.그래서재위탁기간이도래했을때는,그때는새로구조를좀변경해야된다든가이런부분은저희도생각하고있습니다.위원님하고한번뵙고말씀드린적도있고해서,

곽동윤위원

그래서어쨌든좀더긍정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십시오.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제가세가지질문드렸는데아까한가지만보충질의했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두가지는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이나곽동윤위원님이같이질문한것같습니다.그래서혹시이것은오타같기도하고확인좀해야될것같은데요. 우리다함께돌봄센터가8개있는것맞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8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뒤에보면제가다함께돌봄센터랑늘봄센터비교표좀달라고했어요.여기시설현황에21개소로되어있는데이게잘못된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현황을적었습니다.죄송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8개가맞는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8개소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늘봄학교는안양시초등학교41개가아직잘되고있는건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전체다하고있다고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전체다하고있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수업이오후5시에서7시,처음에늘봄은아직까지학교에서하기때문에돈을안내고하는거잖아요,누구나이용하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다함께돌봄센터는최소금액을내고이용하는부분에있어서이후에늘봄이시작되면서다함께돌봄센터장님이나이용하시는분들이많이없어서걱정을많이했었거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정원,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때는대기였는데지금은한2년정도좀힘들어했는데이제제자리는찾아온것같습니다,더늘어난것보니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금은이제그자료에서보시다시피대기인원이많이있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대기인원,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것은이제방학중이라또대기가많고평소에도이렇게대기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잘이해했고요.양육비지원관련돼서보니까조부모위탁가정연령이90대계신분도이용지원을하고있네요,아이를?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이게대상이18세까지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18세까지고본인이원하면,

병일

최병일위원

25세까지도,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25세전,그러니까만24세까지.

병일

최병일위원

네.25세미만이니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생각보다대상연령대가꽤많이있고요.금액이정말,저도이게많이필요로하는가정위탁같은경우에지금45퍼센트가줄어서걱정이되는데이후에도우리시가할수있는부분,안양시자체100퍼센트시비해주는것은어렵다,이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많이어렵다고생각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많이어렵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타지자체는거기에서몇가지하고있죠?저희가할수있는부분을,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가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가족위탁아동에대해서시100퍼센트사업으로지원하는사업이있느냐그렇게여쭤보시는것으로이해를했거든요.그래서저희는가정위탁아동들에대해서연2회명절선물비를지원하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시간이없어서31개시군전체는파악을못해봤고요.6개시군파악을했는데수원과성남에서학습지원비,졸업앨범비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시100퍼센트로지원하는것은이정도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저희가많이하는편입니다,그래도.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가많이한다고요?아까는명절비용만나온다고했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명절에두차례선물하는게있고다른데는수원‧성남제외하고는아직하는데가없어서,

병일

최병일위원

파악을다못하셨다면서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러니까6개를파악을했는데그중에성남‧수원만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알겠습니다.우리가정위탁양육지원비관련돼서는꾸준히또대리양육하고있는우리조부모들도그렇고또친인척들이아이를잘돌볼수있도록해주는것이필요할것같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아동친화도시하고있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우리이난영아동과장님너무수고많으셨습니다. 오래기다리셨습니다.우리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님답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곽동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아마제가한개만질문드렸을것같은데요.개방관련해서제가질문을드렸습니다.사실내용은어제체육과통해서받아가지고거의상황들은모르는게아니고사실아마눈치를채셨겠지만제가장핵심질문은맨마지막에있는질문에대한답변이었는데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곽동윤위원

워낙양이많아가지고개방학교에대한대응지원사업선정시인센티브등추가지원방안여부,제가질문드렸고어찌됐든지금은이게없던사항인거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추가인센티브는내년도사업까지는반영을못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우리가보통기본적으로지원하던것은출입문개방이라든지,그런시설적인부분에대한인센티브는있었는데제가실제로학교들을다니면서교장선생님중심으로받은불만은상대적으로특히많이개방하는학교일수록학교에서있는부담이사실꽤크더라고요.아무래도일반시민분들이쓰시다보니까흡연문제도관리를해야되고또쓰레기문제라든지너무다양한문제들이있어서학교입장에서도이게어떻게보면학교내의인원을좀갉아먹는구조여서그럼에도왜,계속그래도개방을해서감사하다했더니,그취지도그래도우리가마을에있는학교인데마을과함께해야하지않겠냐라는좀좋은취지로,어떻게보면은교장선생님이학교교직원과행정직원들을이끌고가는그런모습들이조금짠하기도하고그래서뭘어떻게더지원할수있을까고민해봤더니이런얘기를사실제안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개방하는곳이개방을좀더적극적으로많이하는곳이,나중에소위말하는대응사업할때더지원을받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주셔서,저도그런데이게아마없는것같아서질문을드렸는데아마이제과장님께서도어떤취지로질문을드렸는지는충분히공감하실것같고요.아마많은학교에서이런식으로우리가유의미하게지원을추가해준다면더적극적으로개방해주지않을까또그렇게되면학교도어느정도만족스럽고또이시설을이용하게되는우리시민분들께도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마지막으로드리고싶은질문은이협의를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해야하는데이교육지원청이얼마나협조적으로나올까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대응사업은저희가지원하는바이기때문에내년에사업하기전에미리이런부분에대해서언급하면은교육청도어느정도반영해줄것같습니다. 곽그래서그기준을만드는게또관건일것같은데부서에서한번초안을잡아주시고혹시가능하시다면저랑도소통해주시면좋겠고요.그래서지원하면서또시행착오를겪을텐데저는좀감수하더라도이렇게진행하는것이맞는방향이라고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좀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김혜영과장님,제가자료요구를1개했습니다. 졸업앨범에대해서제가자료를요구를했는데졸업앨범2년전에굉장히문제가많고차수변경까지한것은아시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거기없어서거기까지는모르,

허원구위원

아마그것은공무원이니까다아실겁니다.이게차수변경까지하면서굉장리논란이많았는데지금2년정도실행했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3년했습니다.

허원구위원

3년째입니까?그런데이게전액삭감이라는예비심사의결과가나왔습니다.일부조정이아니고전액삭감은제가보기에는정책실패라고보이는데기획단계에서부터지속가능성을검토를제대로못했다고보고있습니다.결과적으로이사업은실패한정책이다,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주무부서에서?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실패한정책보다는학부모의부담경감을위해서추진한사업이었는데위원님들보시기에는예산지출대비실효성이없는것으로판단하셔가지고삭감하신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신청하는사람들한테학부모가통장번호를적어주면그통장에다가6만원입니까?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6만원이안될경우는실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그정도를통장으로임금시키는거지않습니까?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허원구위원

부모님한테직접전달하는거지않습니까?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부모님계좌로,

허원구위원

네.그런데지금보시면삭감이유가무엇입니까?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보사환경위원회의견은사업의실효성이별로없다고해서삭감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보사환경에서시작을하였고보사환경에서전액삭감한사업입니다.그중에1개가저한테주신게뭐냐하면딥페이크악용으로일부교사및학부모들이앨범제작에반대한다라고적혀있고그리고앞으로제가계속이사업을지속할거냐라고여쭤봤을때이부모님들도이렇게반대하는사업을어떤답변을주셨냐면‘행정의일관성과교육격차해소를위해지속추진이필요합니다’라고주셨어요.그럼계속추진하겠다는뜻입니까?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님들이전부다반대하시는것아니고요.민족도조사에는89퍼센트로높게나왔지만은,

허원구위원

과장님,전100퍼센트안나온게이상합니다.왜냐하면돈을6만원씩,적으면통장에다주는사업인데이것이누가불만이있겠습니까?다좋아하지.이것이보편적인법규나이런것을봤을때는복지적인테두리안에서포퓰리즘적인정책이라해서굉장히문제가많았는데3년이상을지속하지못했다는것은굉장히큰문제가있는사업이었다는것을근본적으로보여주는사업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과장님께뭐라고드리고싶은것이아니라이게처음부터예산을편성하고사업을진행하려면이사업이일회성인지지속가능한지에대한면밀한검토를거쳐야지이게3년이상지속되지않는사업이면주무부서의기획부터전부다잘못되고오판했다라고저는보이기때문에제가한번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교육청소년정책은좋아보이는정책이아니라로실제로필요한정책인지지속가능한정책인지그리고아이들과학부모가안심하고받아들일수있는정책인지를먼저따지고분석해야됩니다.특히아이들이개인정보와안전이직결된사안에는사후대응이아니라사전검토가가장우선입니다.사후에사건이일어난다음에사후에예방대처하는것이아니라사전검토를해서예방하는것이가장좋은사업인데저는도시건설상임위기때문에삭감된것을,제가수정내역을보고알았습니다.수정내용을보고,삭감내용을보고알았는데왜제가이것을한번다시과장님께언급하냐면이예산으로인해서굉장히의원들과분쟁도많았고논쟁이많은사업이었거든요.그만큼논쟁이많았다면지속가능했어야되는겁니다.의원들도갈등도되게많았고,그런데3년만에전액삭감이라는것은정책적실패를면밀히보여주는사업이기때문에이것은깊이있는반성이우선있어야된다고저는보입니다.여기주무부서에서계시는우리과장님께서한말씀들어도되겠습니까?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교유사업신규사업계획을작성할때보다면밀히해가지고이렇게삭감된사업이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위원장님,기관하고연동을해서할까요?아니면기관은별도로합니까?

강익수위원

위원님이생각하셨을때같이하셔야될것같으면자리를바꾸셔야되나?

김정중위원

아,여기다계시니까요.

강익수위원

다계신가요?그러면,

채진기위원

교육청소년과끝나고,

김정중위원

별도로하실래요?

강익수위원

아니,그러니까별도로하시는게맞는것같은데요.

김정중위원

아,그래요?그러죠,그러면. 과장님,제가두가지질의했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중위원

한가지는동아리활동3년,이것집행내역을쭉봤고요.이것은자료감사합니다.잘정리해주셨고,그청소년예술제이것지금재단에위탁해가지고지금만안‧동안두군데서주최하는것아니에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우리가실질적으로이제청소년육성이라면활동이활동,복지그다음에보고(42:14)이렇게같이함께쭉가잖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중위원

아이들한테가장성장에있어서도움이되는게활동쪽영역이커요.○교육청소년과장김혜영네.

그렇죠?그러면우리가활동영역에우리친구들한테도움을주려고그러면결국은뭐예요,장을많이만들어줘야돼,거리를많이만들어줘야돼,그렇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어떤얘기하고싶은것감잡았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말씀맞으십니다.저희도애들성장이라든지진로라든지지역사회참여활동등을통해서아이들이많이발전할수있는데또안타깝게도에서예산을저희의견하고상관없이삭감된부분이어가지고감액이됐습니다.

김정중위원

매칭펀드라고해도꼭똑같이매칭펀드해야돼?아니잖아요,그것.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아니지만저희시에서,예산부서에서도세워주지않을뿐더러위원님들도통과안시켜,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요.우리청소년이소위얘기해서안양에몇명이에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숫자는기억이안납니다.

김정중위원

청소년과장님,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괜찮아요,제가알기로는한13만명,14만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금액가지고택도없어,우리가계속보면중복사업이다,중복사업이다그러잖아요?그런데저는중복사업으로안봐요왜중복사업으로안보냐면수요는많은데수요는많은데공급이적어,전그렇게보거든요.그래서보다도이런사업에대해서좀더집행부가확장성있는그런생각좀하셨으면좋겠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예산에관한문제라질의를드렸는데그냥제가느끼는거예요.의원으로와서기간에기관들을쭉보고청소년재단을보고느끼는게있었어요. 우리안양에있는기관이지금몇개예요,7개정도되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6개,7,8개,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유일하게다른기관은100퍼센트,100퍼센트출연금지원이에요.그러니까제가그런것들을쭉볼때우리재단도,그러니까청소년재단도수입을갖다가시로집어넣는거예요,공단처럼.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금공단처럼수입이전부다사회수입으로안양시에주잖아요.그러면청소년재단도그렇게하는거예요.그리고출연금도100퍼센트받는거예요.그러면보다도재단이안전성있게모든사업을할수있다.지금그렇게하는시가안산‧성남이렇게네군데가바뀌고있거든요?지금가장재정적으로시스템의환경에대한불투명한환경이온다면가장리스크가많은데가청소년재단이에요.왜그런지아세요?재단의재정의40퍼센트가수입에의존을해.그러면예를들어서환경이상당히불경기다그리고갑작스러운어떤사회적환경이라든가바이러스가출연했다라고하면결정타맞는거예요.그런것을좀많이염두에두셔서다시한번그런우리집행부가안정적여건을좀만들어줄수있는그런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그러면이제재단으로넘어가겠습니다. 우리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다음으로우리안병일청소년재단대표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가요?혹시자료를보고계신건가요? 네.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제가세가지질의를했습니다,세가지질의를했는데지금결원이있잖아요.대표님,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있습니다.

김정중위원

2명이결원됐잖아요.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3명입니다,현재.

김정중위원

3명이에요?그런데왜여기는,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일반직둘,공모직하나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는80누계해가지고,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하단에공무직이있습니다. 공무직이요,네.그러면이것충원언제하시는거예요?

지금11월2일자퇴직자는현재채용이돼서1월1일자발령을낼예정이고요.11월25일자하고11월9일자퇴사자가있습니다.12월중에채용공고를해서최대한빠른시간내에채용할계획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대표님이오신지가얼마나됐죠?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5개월째입니다.

김정중위원

5개월되셔가지고대표님이바라봤었을때이직률이많습니까?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지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진않아요?다행이네요.가장중요한것은인적자원을적재적소에뽑아서배치를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제가이렇게본건데요. 그리고지금여기보니까이월금이엄청나네요.그런데실질적으로이월금이렇게발생않잖아요.그런데왜이렇게이월금이발생한것으로가져왔어요?지금’25년도예측이얼마예요,이것’24년도고.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9억7천정도,

김정중위원

9억7천이요?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9억7천에서이월금이12월달,1월달강사료도포함될테고,이런것들이포함된다면실질적으로강사료다빼고는얼마정도됩니까?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다빼고9억7천정도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요,5억정도,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5억정도될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왜그러냐하면1월달,2월달강사료가나가요.3개월에한번씩뽑잖아요,그렇잖아요?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정중위원

그럼12월,1월,지급되는게아마한재가알기로는5억도덜남을것으로알고있네요.그런데이월금이예를들어서사용하는데있어서사업비나운영비에충당을하잖아요,이월금은자체수입이니까.이월금쓰는데있어서신규사업진입을합니까?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제가걱정하는것은너무운영비에치우치다보면청소년재단이라는것은우리청소년친구들이얼마만큼활동을할수있게끔장을만들어주는기관아니겠습니까?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부분에서사업에꼭{50:02}편재를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 우리안병일청소년재단대표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이병준인재육성재단대표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자료를보고계신건가요? 김정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대표님,오래간만에반갑습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정중위원

여기제가궁금한게있는데정기적금이자수익이요.이게기본재산은뺀거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뺀겁니다.

김정중위원

기본재산은뺀거고그래도운영비나사업비가한40억됩니까,예산이?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조금넘습니다.

김정중위원

40억좀넘죠?그40억가지고이렇게단기성예금을들어서이자수익을내시는거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정중위원

많이냈네요.2천400만원,금년도에.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시스템이좀좋은시스템이있다고봅니다.

김정중위원

혼자아시지마시고요.주변에있는기관도좀알려주세요.{아르켜주세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공모사업선정같은경우에도상당히그래도많이하네요,이제?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내.그래도조금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과거보다는진짜많이하네요.그런데진짜많이하네요,과거보다.계속적으로이공모사업은진입을하셔야돼요.왜그러냐하면공모사업은사실상외부자원을가지고우리가사업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우리재정적여건도좋지만결국은어떠한자부심도있는것아니에요,재단에?우리가이정도실력을갖췄다,그런외부적효과도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공모사업에많이진출해주시고요. 장학금있지않습니까?이자가점점줄어요,어떻게.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정중위원

지금’23년도에는12억7천800만원정도,’24년에는11억9천만원정도그리고2025년에는8억8천만원,이게이자수익이줄어서이렇게된거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이것가지고장학금을주는데그러면리스크발생안되겠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래서아무래도출연금이라도조금보완도하고요.{지정장학금52:58}에누적을하고있는데금리가지금계속적으로내리다보니까,그런데지금가장금리가좋았던시절은2023년도에3.5퍼센트할때가,시중금리할때가가장높았는데지금은또할때마다계속낮아지고있어서하여튼저희도지금이자때문에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우리대표님께서더잘아시겠지만사실상그출연금을가지고장학금을다라는것은우리가진짜어려웠었을때얘기고요.지금은어떡하면,이런표현이적절한지는모르겠습니다만은대표님하고본부장님하고거기또한분있잖아요.장학재단그분이받는게가장좋을거예요.힘드시겠지만지정위탁금좀많이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안계신가요? 알겠습니다.이병준우리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이은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센터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신가요? 우리센터장님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국장님,먼저제가말은열심히준비했다이렇게말씀드렸지만사실그렇게열심히준비할수있는시간이별로없었습니다.저개인적으로는시정질문부터행정사무감사그리고예비심사그리고오늘예결특위까지사실은거의쉬는시간없이준비하다보니까‘예비심사때이런이야기가좀나왔으면좋겠다’라고생각했는데예비심사때다른질의들이많다보니까내용들이좀없어서아쉬워서이부분은제가얘기를해야겠다싶었습니다.’25년11월24일이자료가사실은발단이되었어요,발단.어떤자료냐면우리의회에예비비를사용하겠다라는내용이었고그래서많은위원님들이약간오해를하셨던것이2025년예비비사용하는것인줄알았다.그런데예비심사때강익수위원님께서아마말씀해주셨는데’26년예비비였던거죠?그래서’26년예비비가일정부분조정이됐습니다.이게사실단순히환경국때문에그렇다,자원순환과때문에그렇다라는이야기는아니고요.예비심사과정에서예비비가풀비성격으로사용되는부분에있어서조금은의회의예산심의권을침해하고있다라는차원에서예산조정이있었습니다.국장님내용은알고계시나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내용을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화면보면서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수도권매립지직매립금지에따른안양시의대책’이라고되어있습니다.안양시의대책은잘마련되어있습니까?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위원님께서도아시는바와같이매립지금지가사실은’21년도7월에시행규칙이개정이돼서공포는되었지만그동안계속유예입장이어서저희도사실은어떤예고된것에도불구하고나름구체적인,혁신적인그런대책은준비,많이미흡했지만그래도장기적인계획은추진중에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대책이제가봤을때는없었습니다.없었던것들을하나씩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이자료는우리자원순환과에서작성해준자료예요.내용알고계시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표를잠깐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저것은2024년을기준으로해서지금저희가‘소각’이라는것은자체평촌에있는자원회수시설에서연간한5만,

채진기위원

5만39.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5만39톤을하고있다는얘기고요.그다음에저희가수도권매립지에반입을하고있는데일평균38.88톤그리고연간1만4천193톤을한다는그런내용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민간소각이라는것은어떤것이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민간소각은저희가자원회수시설은봄하고또9월경에한40일정도보수기간을갖습니다.그래서그기간에저희가어쩔수없이민간위탁을하고있는데요,그톤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가지금저는’21년자료부터보고있는데’21년에는매립지에45톤이갔었어요.그게좀적을때는35톤.한38톤,40톤이렇게되는데이게연간이렇게좀차이가나는이유는왜그럴까요?생활폐기물처리현황.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21년도부터요?

채진기위원

네.’21년도부터’21년도에는45톤이갔었고’23년에는11톤이적은34톤이갔잖아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아무래도얘기듣기로는’21년도도아직코로나가덜끝난상태에서사실은이러한폐기물들이많았다고얘기들었고요.저희가’22년도에서’23년도같은경우또’24년도점차많아진경우는어떤대규모이사에따른생활폐기물들그런것에따라서폐기물들이약간들쑥날쑥한다는그런얘기를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지금매립되고있는우리’24년기준으로약38톤,40톤가까이매일매립지로가던것이’26년1월1일부터는아까말씀해주신환경부령에따라서매립을못하는거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매립을못하는것은소각량은거의정해져있는거잖아요?130에서140톤,매일.그런데그러면이40톤은앞으로어디로가야하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그래서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는게어쩔수없이,물론자원을재활용하거나내지는어떤다른방안을강구하겠지만지금현재가장큰대책은민간소각장을활용하는것이가장큰대책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에서소각하고있는저소각량을늘릴수는없나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지금저희가연간한200톤으로지정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는그밑에한180에서170톤?170에서180톤소각을하고있는데요.사실은자원회수시설에서도저희가아파트한가운데있기때문에200톤까지는아마소각을하고있지않다고는얘기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가능하지만이게안양시민들에게환경적인부분에서위험성이있기때문에그렇게못하고있다.네,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아까말씀해주신내용이죠?「폐기물관리법」에환경부령이’21년7월6일자로고시가되었어요.이내용을읽기전에공직자들은법과제도속에서움직여야되는거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21년7월환경부에서는’26년1월1일자로「폐기물관리법」법령에따라서매립지에반입이안되는거였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제가이질의를우리국장님께드리는이유는이내용을설명하는과정에서부서에서그당시내가오기전에이미모든것이결정되어있다라는뉘앙스로설명을다해주셨었어요.그래서여기에가장오래계셨던올1월1일자부터자원순환과를관리하고계셨던거잖아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과정속에서가장길게보셨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거고요.’21년7월자로환경부령이바뀌었는데왜안양시는대응을못했을까요? 다음페이지먼저보겠습니다. 이렇게되어있어요.’21년7월에이게있었던것이아니라2015년부터4자협의부터’21년7월.그러니까이15년의합의를통해서’21년7월에「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바뀌게된것이고그리고’21년7월이후에’23년2월에협의체가다시재가동돼가지고실제로’26년1월1일자로수도권매립지직매립금지한다라고얘기가되어있었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리고조금억울하겠지만’25년12월이돼서야,그러니까얼마전에서야금지시행일이확정됐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채진기위원

그내용공문도아마이뒤에있을거예요.그래서2015년부터10년후에우리는이매립지를종료해야되는우리안양시의과제가있었는데그과제들을우리의회에서는11월24일에서야의회하고논의가시작됐던거예요.국장님이자료아시잖아요?11월24일.우리지난10년간은무엇을했으며이것이11월24일에서야우리시민의대의기관인의회와논의된사유에대해서짧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법개정은그렇게됐지만사실은저도그렇고저희아마자원순환과직원들도마찬가지일텐데수도권매립지직매립금지자체가저도’25년1월1일날조직개편에의해서자원순환과저에게왔지만사실이것에대해서는저도인지를못하고있었습니다.그러다가죄송한말씀이지만7월8일날처음이런관련회의를급작스럽게하게됐고그전에그렇다면어떤게있었냐물어보니경기도에서분기별로이런직매립금지관련해서어떤계획을가지고있느냐라는그런것을일상적인차원으로아마분기별로공문이내려왔다고합니다.그래서저희시에서는자원회수시설을소각장을더톤을늘릴수는없고어쨌든가장기본적인것은소각장증량을늘리거나아니면새로운것을신설하는게가장근본대책이기때문에아마그때는여기가아닌제3의다른지역으로신설하는것으로검토를지금하고있고그것을추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것이따뒤에서나오는얘기인데요.지금국장님께서’25년7월까지모르셨다는거예요,지금.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그전에시장님공약사업으로적환장,

채진기위원

그런데저는,안양시의지방서기관이시잖아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수도권매립이종료된다는것이,이게,모르겠어요,저는사실시사상식이라고생각하거든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어떤보도자료나그런부분에서는저희가흘려들었지만사실업무적으로는정확하게어떤인지를피부가깝게하지는못했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25년1월1일자로왔다고하셨는데자원순환과바뀌었다고했는데그러면이전에하셨던전임국‧과장님들도대체뭐하셨는지모르겠어요.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22년7월26일우리9대의회가처음시작되고나서있었던업무보고예요.이렇게되어있어요.한의원님이‘2026년수도권매립지직매립이금지되는데이에대한안양시의대책은무엇입니까?’라고질의를하셨어요.그당시의과장님이이렇게말씀하셨어요.‘50톤이상되는직매립이예상되는시에서는소각장을확충하고뭐를하든대책을세우라는공문이있었다’라는답변을저기서하셨어요.밑에것볼게요.향후에추이를지켜보면서소각장이더필요한것인지또다른방법을조치해야될지그것은우리시전체에서같이다고민해야된다라는얘기를’22년7월에의회에서지적을했고당시부서에서는고민을하고있었습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아니그래서’22년7월달에검토한서류를제가찾아서그것을보고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질의에따라서했던거예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그런것같습니다,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연속성이없는거예요,연속성이.저당시에는알았다가’25년7월에서야다시알았다는거예요.3년동안행정은뭐하고있었습니까.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25년7월아까말씀하셨던상황에대해서이렇게되어있어요.그러니까이것은우리와계를같이하는서울이나수도권에서2030년까지직매립금지를유예해달라고요청을한거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채진기위원

공동대응을한거예요.그런데여기서의갑은누구입니까?인천시아닙니까?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인천시라고했던,

채진기위원

인천시에서는그당시의신문을보니까이렇게되어있어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강경하게반대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그러면우리행정은어떻게준비하고있어야됩니까?’25년7월에는어떤준비를해야됩니까?강경하게반대하는데?내용은다똑같습니다,네.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우리시의답번서를좀볼게요.답변서도지금국장님이말씀하시는톤과이답변서의내용이완전달라요.인천시가갑이라서절대안된다는데인천시를지속적으로설득하면인천시민들이좋다고하겠습니까?인청광역시장의당시공약은2026년1월1일부터시행하겠다는거였잖아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그런데어찌됐든환경부하고또수도권하고경기도가확실하게직매립을금지하겠다는어떤명확한의견이있었다면저희도사실은,

채진기위원

공무원들은법령에따라서움직인다니까요?’26년1월1일자로된다고있었는데자꾸우리가바꿔달라고,법령을바꿀수는없는거잖아요,그러면,그당시에.물론그당시해당국회의원님께,소속상임위국회의원님께요청했던것에대해서는부서나름대로는고민을했구나라는흔적은느낄수있지만2025년8월4일유예가안되면예산편성전인9월까지공문을보낸다고하였으나공문이오지않았어요.그러면예산편성을안하는게맞는거예요?저두번째에보면?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그래서‘안양시는그럼2026년에어떻게하겠습니까?’라는질의를했어요.제가답변서를찍어서올릴수가없어서조금,내용은그대로썼습니다.‘가연성생활폐기물민간소각위탁하여폐기물처리하는것이약32억8천만원이다’라고되어있어요.아까첫페이지에서봤던일반폐기물,그러니까기존에매립되고있던것더하기민간소각이32억8천만원이라고보면될까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면이렇게되어있어요.1차분9억7천만원.이1차분과2차분은어떤게다른거예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1차분은아까저희가보수시기에소각하는,그러니까보수시기에민간위탁비라고해서9억6천900만원세운게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1차분이라는것은수리하는시점이언제라고했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저희가4월하고또10월.

채진기위원

4월하고10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그것도민간위탁처리비로되어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예산편성에는4월,10월에집행하기로되어있는예산인거예요.맞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설명서에.

채진기위원

네,그렇죠.그러면2차분은, 위원장님,시간이조금지났는데제가한3분정도만더쓸수있을까요?

곽동윤위원장

네,마무리하실수있도록시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2차분반입수수료10억원더하기예비비사용13억이되어있는데2차분은그럼어떤걸가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2차분은예산에보면반입수수료라고해서약13억이편성되어있습니다.그중에그것을약간변경을해서,

채진기위원

이반입수수료라는것은매립지로가는반입인거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매립지로갈때수수료를내는그13억이편성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매립지로못가잖아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그래서이것을변경해야되지않겠느냐는생각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을의회에서삭감한다음에다시편성해야죠.목적외잖아요.수정예산안올릴때같이올리시지그러셨어요?예비비사용.저것예비비는2026년예비비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채진기위원

아직편성도안된예비비를벌써쓸수있습니까?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없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2026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및운영기준.7월말일자로행안부에서각지방자치단체로보내주는거예요.예비비에새로생겼어요,파란색으로,예비비기준에.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을계상하기위해사용한다.우리수도권매립지직매립금지,예상할수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법에되어있기때문에예상은됐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다만아까말씀드렸듯이여러가지기조가,이게1∼2억이드는게아니고사실은총해서32억정도드는상황에서어떤확정이나내지는어떤공문없이저희가예산을세울수없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한번더눌러주세요. 이렇게되어있어요.「지방재정법」43조에는예비비사용을제한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의회의예산심의권을침해하기때문인거예요.예비비편성기준이있잖아요.예측가능한사업은예비비로편성할수가없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저희예산심의가시작되기전부터벌써이서류를가지고예비비쓰겠다고돌아다니고있어요.이거야말로중대한지방의회의예산심의권을침해한사례라고볼수있지않겠습니까?국장님?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그부분에있어서는죄송합니다.다만저희가당시2026년1월1일부터시행이되겠고어떤예산확보차원에서민간처리시설,폐기물을소각을좀더안정적으로하려면저희가어떤예산편성과또아니면안정적인처리와또어떤,말이자꾸꼬입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릴게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예,폐기물의안정적인처리와우수업체를선정해야될어떤그런필요성이있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안정적인처리를위해서는2026년본예산에올렸어야죠.본예산에올리지않고,아까편성됐던것봤잖아요.다른목적으로사용되는것들부기변경하고예비비편성하고,이게안정적인사용입니까? 맨밑에것볼게요.민간소각장의존도과도,향후폐기물처리공백발생위험.우리가민간에의존해야되는거잖아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채진기위원

우리하수과에서는나오는찌꺼기들을폐기하기위한처리시설을진작부터준비를했었어요.아까그답변서에서도’22년7월에소각장을만들든우리나름대로대안을만들어야됩니다라는답변서를보셨잖아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지금저희가여기서확정을지어서위원님들께말씀드릴수없지만저희가박달동에어떤시설이들어오잖아요?그렇게되면택지개발30제곱미터이상되는어떤음식물처리시설과소각시설을의무적으로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부지에저희가적환장이,적환장이여기부지에포함됨에따라서적환장도다시해야되고어떤그런계획이내부적으로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국장님이지금말씀주시는것을왜11월24일날그런말씀은제가못들었는지참안타깝네요,이게. 제가가운데있는내용,예고된국가정책에장기폐기물처리전략부재및타지자체대비대응부재.경기도31개시군지자체중에세운데있죠,내년예산에?다른지자체는다세웠는데왜우리안양시는못세웠습니까?세운데가있어요.한군데라도있겠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그예산편성에대한것은전적으로저희가세우지않은것은위원님들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지만경기도에서11월13일날자체적으로검토해보니세우지않은지자체가많아서예산편성을하라는그런지시가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단순히예산편성을했다,안했다기보다는시민들이이런불안감을가지고살아가는게지금문제인거죠.당장어떻게될지어떻게압니까.예비비를이렇게집행하는게맞습니까,또? 마지막마무리하겠습니다.시간이,제가20분정도썼는데요. 저희가11월24일날봤던자료우리시장님께는8월7일날보고가됐어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그때저희가회의를하고나서시장님한테이런동향이있었다는것을저희가보고를드려야될것같아서,

채진기위원

시장님께서는예산편성하지말라고하셨어요?시장님께보고했는데도불구하고예산편성이안됐잖아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그때만해도정책기조까지는아니어도흐름이유예쪽으로,

채진기위원

주무관님,저희아까법령나왔던것다시한번만켜주세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유예쪽으로자꾸갔기때문에저희도조금은소극적으로대응할수밖에없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시민들의이런폐기물처리에대한불안을야기시켰다,환경국에서는.말씀드리고우리의회가, 다음페이지요. ’21년에나온환경부령을안양시는가볍게무시했다.그리고우리의회가과연파트너십을갖고있는가.인근에는왜그러면의회하고소통이없었는지답답한심정입니다.예산을편성할지말지심의하는우리의회가,의회가심의하는거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환경국과자원순환과그리고안양시집행기관은깊게반성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빨리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오염방제폐기물이라는게있는데집행을안했네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왜집행이안되었나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일부러집행을안하려그런게아니고요.이게보통유류사고같이대형사고가터졌을때에는흡착포나이런것을저희가폐기물로전문업체에다맡기는데보통저희가유류사고가소규모로발생이되고그다음에원인자들이처리를직접하고그다음에소방서에서자체처리를또하거나,

채진기위원

과장님이게밑에내용을읽어보면흡착포하고흡착붐을방제작업했다고되어있잖아요?물고기폐사관련해서.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은우리돈으로쓴게아니에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저희돈을쓰긴한건데이것은흡착포나흡착붐같은것을저희가쓰기는쓰죠.쓰기는쓰는데,

채진기위원

그런데위에보면방제물품에흡착포하고흡착붐이있잖아요.그런데우리예산을안썼는데집행액이0원이에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흡착포하고흡착붐은저희가기름같은경우는닦아내잖아요?닦아낸것을별도로폐기물처리비용예산인거고여기서말하는흡착포,흡착붐은저희가별도로따로구입하는품목인거죠.

채진기위원

이것썼잖아요.그러면이것안버렸어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그것을저희가별도로따로폐기물로전문업체에다가맡기는,

채진기위원

이것을그냥쓰레기통에버리면안되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요.그러니까저희가처리하는게아니고원인자들이자기네들이직접처리하거나소방서에서처리하거나아니면자원순환과에서거의대부분다수거해서처리를하는실정이에요,지금.

채진기위원

우리것은어떻게반출됐어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보통차사고가났잖아요?차사고,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이번에물고기폐사때약품이흘러내린거잖아요?흡착포하고흡착붐을누군가썼을것아니에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롯데건설에서한꺼번에수거해가서처리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것은우리가수거하지는않았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저희가직접수거하지는않았습니다.일단설치는저희가하기는했는데.

채진기위원

네.그러면폐사관련해서몇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물고기사체를수거했다고했는데제가조류도폐사했다라는그내용을봤어요.이폐사물고기를먹은조류가폐사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게아니고요,폐사할위험성이,2차피해가우려된다는환경단체의염려가,

채진기위원

염려가있는기사였어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있었던거죠.실제로폐사됐다는보고는들어오지않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는간단하게하나만여쭤볼게요. 보조금관련해가지고대부분다우수네요,여기는?아까다른부서는전체중에서몇퍼센트는미흡을줘야된다고막그러시는데어떻게여기는또다우수예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아까다른타부서에답변하시는것을봤는데‘아마보조금사업이몇개이상되면정량으로미흡을줘야된다’그렇게얘기하시는데사실상저희는개수도얼마안되긴하지만사실상실제로도저희가그지침이나온대로점수로환산해보면다80점이상이어가지고우수이긴합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러니까사실저도오늘답변하실때우리과장님께서조금씩다차이가있으셔서저도이것평가하는기준을좀정확히한번알아볼생각이기는한데.여기서궁금한게지금1‧2‧3번‘민간단체보전활동지원’해가지고3개단체를그동안지원을해오셨는데내년2월보조사업자공모예정이에요.그러면보조금받는단체가달라지나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달라질가능성도,예,있습니다.실제로이번에는올해같은경우는’25년도사업은이3개단체만들어오기는했었고요.’24년도같은경우에는4개단체가들어오기는했는데1개단체가미흡해서선정이안된상황이있기도하고요.

김도현위원

그러면그냥이사업에관행적으로지원하는단체들이있는거네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거의,뭐그러니까예를들면관행적이라기보다는,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저는그런것같아요.이보조금사업을할때예를들어밑에있는것들있잖아요?‘안양천상류‧지천수질모니터링및감시활동지원’.이사업은저희가예산을별도로여기다편성을하잖아요?지금편성안,이것도공모인가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이것은공모가아니고요,

김도현위원

공모아니잖아요,예.편성을미리해가지고보조금심사를통해서예산안에미리올려진상황인거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렇죠.아니두개다이두가지종류의형태로다예산안에는편성요구를해서편성이된,

김도현위원

이것은단체가미리선정된상태로올라오는거고위에것은아닌거네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렇죠.심사를통해서줄지말지.그다음에사업금액도그때그때달라지는편이긴하거든요?

김도현위원

네.그러니까저는말씀드리고싶은게이것은밑에를보면협약을맺어가지고아예단체들을지정을해가지고지원해주는사업인데위에는어쨌든이러한틀거리안에서보조사업자공모를하는사업인거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게정말이런활동들을할수있는단체들을폭넓게지원을받아서보조금사업이더유능한단체에게갈수있게끔만드는그런과정들이좀필요해보인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어요.이게그냥단순히3개모집을하는데의례적으로3개가들어오고그단체들이관행적으로예산을지원받아가고매년고만고만하게진행하고이러지않았으면좋겠다는얘기를하고싶은겁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위원님이것께서지적하신대로’26년도에는조금여러단체들과소통해서많이신청해서그중에서우수한단체들한테지원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알겠습니다.다행히다우수여가지고요기대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자료는잘받았고요.두가지중에하나만질의를해드리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철거.이것은왜이렇게집행률이저조한거예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이게석면슬레이트가왜그러냐면저희이게사실노후한주택에슬레이트가많이들어가잖아요?대부분다그리고무허가건물인상태가좀많아요.그래서사실저희가무허가인상태에서는다지원을해드릴수는없는상황이고또현장보면전체가있기보다는조금조금슬레이트가들어가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사실비용도좀들어가는편이고자부담률이좀있기는하거든요.그러니까여태까지원도심쪽에이런게많은데‘여태껏살았으니까굳이나는안해도된다’이런기조도있고저희가가서전수조사해서매집집마다홍보물드리고설득하기는하는데조금개선율이사실떨어지는것은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무허가건물이라고안된다는게,저는그렇게,무허가건물을해주죠,해주기는?안된다는게아니라지금말씀하시는것보면다전수는안하지만그래도일부는해준다는말씀아니에요?안되는거예요,무허가건물은?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무허가건물은,예,주택으로허가가난것으로.환경부지침상,예.

김정중위원

그러면무허가건물아니더라도일반건물도있을것아니에요?자기집에대한,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축사나창고같은경우도지원이되기는하는데요.실제로지붕개량사업같은것도저희가지원을하기는하는데그렇게많이대상자체가조금적은편이,

김정중위원

그러면자부담을좀줄이는한이있더라도요,이렇게예를들어서집행률이낮고돈이불용액이계속남는다면이것은어떤제도적개선을해서라도적극적으로지원을해줘야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이게국비가50퍼센트지원되는사업이고자부담률이환경부지침에서딱정해져있기때문에사실저희가매년예산을신청하는것을점차줄이고있는중이긴합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러면이자체를줄인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예산액자체.

김정중위원

예산액자체를?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좀조건이까다로워서신청하는분들,그러면신청률도많이저조하겠네.어차피이것은본인들이신청을해서예산을지원받는것아니에요?맞습니다.그런데저희가사실안양이도심재개발이많이이루어지고있잖아요?그러니까예년에비해서는개선이많이된상황이긴하다고봐야돼요.

네,알겠습니다.어쨌든간에석면이라는것은상당히치명적이잖아요,인체에?이런부분을좀더힘드시겠지만발굴하셔가지고안전한그런만안구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박미숙기후대기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혹시조금보실시간필요하면제가하나만질의를드렸는데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좀다른일때문에여러번질의드렸던게이사업이더라고요,답변서보니까.그래서안양시에서지금4곳을운영하고있고그래서이것은그때따로한번설명해주시기도했지만그비율대로지금저희가세입을예측했다고그냥이해하면될까요?이게비율이나누어져있지않나요?우리시에서투자한만큼우리가그금액을돌려받는,예전에설명해주셨던,똑같은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그렇게이해를하면될것같고.혹시이것도그냥지금좀생각난건데햇빛발전소가혹시보수해야될거나그런일이생기면그책임이우리한테있나요,아니면누구한테있나요,그것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이것은시민햇빛발전소의소관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만약에보수해야될사항이생긴다하더라도그것은저희안양시예산으로하는것은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저는그래서자료확인차질의드려가지고요더질의드릴게없고. 혹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를,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기후대기과질의를굉장히많이드렸는데몇가지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8번‘전기이륜차보급사업’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사업계획이,우선은예산비율이것은오타인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국비하고시비매칭비율을말씀하시는거죠?

채진기위원

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오타는아니고요.국비매칭비율만큼시비를세우지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런것들이흔히발생하나요? 주무관님,저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좀갖다주시겠어요? 페이지보시면,예산요구설명서446페이지입니다. 그숫자가,50대50이라고설명되어있는,그숫자를말하는건가요,매칭비율을말하는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매칭,

채진기위원

매칭비율이에요?그러면우리기후대기과에서는다그것을매칭비율로만들었어요?그사업만그렇게한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사업에대한사항인데요.저희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전기이륜차하고전기자동차보급사업2건에대해서국비하고시비매칭비율이좀다른사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자,그러니까저는이것을매칭비율로봐도문제고이게오타라고봐도문제인거예요.9천200만원이50퍼센트고4천800만원이50퍼센트인거예요?매칭이5대5로내려왔잖아요.그러면시비를9천200만원편성하든지국비를4천800만원편성하든지그래야되는것아니에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전기이륜차에는사실요구사항에표기가지금되어있지않은데그다음페이지보시면전기자동차보급사업에보면시비부족분에대해서는예산팀과협의를통해서추경편성할예정이다라는,

채진기위원

그럼앞에것은추경편성안할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니요,할건데그게좀누락이됐습니다.

채진기위원

할거라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요?당연히하신다고해야지국비가삭감이안되죠.맞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채진기위원

네,그렇죠.자,그러면이게사업량이전기이륜차60대로되어있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채진기위원

60대만할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그60대만할거라고하는부분은사실상은지금시비를매칭했었을때그대수가60대인부분인거고,

채진기위원

우리는사업량을보고예산을편성해주는거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채진기위원

의회에서는예산편성을그럼어떻게해드려야되는거예요?115대분으로해드려야되는거예요,60대분으로해드려야되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115대에대한부분이돼야되는부분인데,

채진기위원

그런데5대5사업이라면서요,이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시비가부족하다보니까그렇게,예.추경에그래서편성을해야될사항이에요.

채진기위원

추경에서편성해준다는보장이어디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렇게협의를할생각이었습니다.

채진기위원

협의된공문이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공문은없고예산팀하고예산을수립하는과정이있어서,

채진기위원

지금예산팀난리났을걸요,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듣고?예산팀에서딱어떻게반응할지제가보이는데요?불요불급한예산인가요?올해몇대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올해는저희가총66대예산이잡혀있었는데지금오늘까지보고받은대수가한37대정도됩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지금국가정책하고우리지방자치단체정책하고거꾸로가서이러는거예요.거기는돈이많이남으니까많이계상해서내려주는건데우리가지금이것할여력이안되잖아요,현실적으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그래서저희가당초예산을세울목표액은사실은60대분에해당되는,

채진기위원

저는이것내년에어떻게할지딱빤히보이는데내년1회추경때국비반납할거예요,1회나2회나.맞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부분은좀추이를보면서.

채진기위원

아니갑자기이것115대를어떻게해요,매번50대만하던것을. 전기자동차보급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몇대몇으로원래는내시됐던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이것은몇대몇이라고매칭비율은없고지원금액에대한사항이차종별로다다르거든요.

채진기위원

자,차종별로다르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차종별로다다른데저희가예산을수립할때그것을평균잡아서몇퍼센트,몇퍼센트,몇퍼센트이렇게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전기자동차보급사업승용차분볼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채진기위원

도비는300만원,시비는약150만원승용차주는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전기승용차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산출내역만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도비는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국비하고시비,국비는300만원,시비는150만원이잖아요?그런데국비는2천76대고시비는1천735대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리고매칭비율도다,네.화물도,화물은또맞췄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떻게이렇게편성이된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전기승용에대한사항이저희가당초요구하는대수물량보다국비매칭률이더많아진거죠,국비가내시된양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우리가소화할수없을만큼자꾸내려주는거예요.이대로차가나가나요?우리가지원금이?이월되지않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전기자동차,

채진기위원

는이월안돼요?예,안된다고하네요,네. 자,전환지원금은또왜차이가나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전환지원금이요?

채진기위원

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전환지원금은올해2026년도에새로생긴,

채진기위원

과장님이맥이어떤거냐면차1대지원받으면국비하고시비하고매칭해서받게되는거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지금국비가더많이편성돼서내려온거잖아요.우리는받을여력이없는데.이렇게편성하는게맞느냐는질의를드립니다.추경에서이것도해주겠대요,예산법무과에서?약속을받았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예산팀에서도사실저희가지금,

채진기위원

이런가정적인예산을심의하는것에대한문제점이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이만큼이것도분명히반납할거예요.지금안양시예산세출다이어트한다그러는데한가롭게전기자동차보급사업을과연안양시예산법무과에서통과시켜줄까요?전기이륜차는올해50대밖에못했는데115대분을해줄까요?어떻게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이것을답변하기가참어렵습니다.그러니까시에서의예산추이를가지고전기자동차보급사업이라든지전기이륜차보급사업에대한예상물량을이게국비,시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그물량을저희가요청했는데환경부에서가내시사항으로해서물량을더높게잡아서내려준부분이라,

채진기위원

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를어떻게바라보고있는지에대한것을기후대기과예산을통해서보게되었습니다.알겠습니다.하여튼국비조정해야됩니다?어차피나중에일할것이번에한번에같이일하면될것같습니다.국비조정해야되고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5분남았는데빨리하겠습니다. 옥상환경개선한다는데5천500만원이나쓰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채진기위원

왜처음설계할때그렇게안만들고지금또예산을투입해서하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처음에설치를했었을때예상하지못했던부분들이발생돼서필요한사항에대해서,

채진기위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되게방만하게쓰는것같아요.’23년부터다시설개선,시설개선,시설개선.이것일반회계에서편성하기어려운것담아내는거예요,지금,발전소주변특별회계.이게시민의세금으로조성하는예산은아니지만발전소운영하면서시민들에게피해가가니까그것을공공적인부분에서쓰라고만든제도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것운영하는부서인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번에그러면신청서도다른데는,복지정책과나장애인복지과는공문을통해서신청을했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채진기위원

기후대기과신청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신청해서받았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기후대기과,기후대기과부서에서진행하는사항이라신청서를따로작성하지는않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런예산들이통과가되는거예요.아직조성된지얼마안된시설에수천만원을들여서신규사업을한다는것은부적절해보입니다.이사업에대해서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저희가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에여러종류가있잖아요?그런사업에관련해서결국은시민들한테돌아갈수있는여러가지사업들에대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더좋은혜택들이많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에요.다시설비잖아요,다시설비.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시설비라하더라도그시설개선,

채진기위원

제가백번양보해서안양천지방정원조성은양보할수있거든요?그리고그사업은당시해당팀장님께서오셔가지고수차례설명해주셨어요.그래서이게5킬로가어디에해당되느냐,그런내용혹시아세요?5킬로해당돼요,이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5킬로해당돼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해당이됩니다.

채진기위원

발전소주변지역에서5킬로해당돼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어떤기준으로돼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발전소주변의5킬로,반경.반경5킬로.

채진기위원

직선거리로5킬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반경.

채진기위원

반경.그러니까저기서점을찍고,발전소에서,5킬로를이으면될까요?안될것같은데?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안되는데,그5킬로는다른허점이있어요.그것을지금과장님은내용을숙지안하고오신거예요.법정동기준으로5킬로인거예요.그래서다들어가는거예요.반경5킬로넘습니다.뒤에팀장님맞죠?네.과장님,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방만하게쓰면안됩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박미숙기후대기과과장님저는질의안했지만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질의한내용에제가관심이많습니다.우리도시건설에서는제가이것을질의했어요.다른쪽으로질의했는데우리발전소주변기금관련돼서지금기후대기과가담당부서인데어떻게어떻게쓰고있습니까?금액이총얼마나나갔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올해예산을얘기를하시는,

병일

최병일위원

계속이요.지금92억책정되어있는거죠?92억인지8억인지제가정확한,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95억.

병일

최병일위원

95억?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아,96억,96억.

병일

최병일위원

96억이요?네.지금안양천에17억됐고.이부분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저희가특별지원금이있고기본지원금이있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특별지원금104억을얘기하시는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네.95억하고.이것은그럼어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95억은GS파워의금액을얘기하시는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래서이금액은또얼마냐고요.모은기금은얼마냐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다시한번만요.그러니까특별지원금으로사용되는내역을말씀을하시는거예요? 그러니까저희가특별지원금은104억인거고,

병일

최병일위원

토털열병합지역위원회인근에사용할수있는금액이얼마입니까,그러면?지금특별지원금과기본지원금있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올해는,저희가’26년도사업계획으로먼저말씀을드려도되겠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저희가특별지원금은104억이있는데교부를받은것은17억입니다.그래서이17억은내년도사업에안양천지방정원으로조성이,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알고있고요.그래서발전소주변지역에우리가써라라고기금이지금적립되어있잖아요.모아져있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토털금액이얼마냐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토털금액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제가알고있는것으로는95억이라고있는데지금백몇억이라고하니까별도의또돈이있는지제가여쭤보는겁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위원님이가지고계신자료95억에플러스{아산파워}가신규사업으로해서올해특별지원금이7억이교부될예정입니다.그래서104억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95억있는것에다플러스7억,105억정도가있다,그거네요?그러면발전소주변지역을위해서사용해야될금액인거죠?그렇다면저는항상하는얘기가가장발전소주변지역에있는주민들에게는최소한의안내라도해야돼요.이인근에가장주변에있는동있잖아요.그렇죠?평안동도있고평촌동도있고부림동도있고그동네,더나아가서는귀인동까지,범계동까지해서반경5킬로라고그러면안양이다들어갈수도있지만최소한에여기에사는분들은발전소의직접적인피해를보고있고시각적으로도계속피해를많이봤어요.그러면이금액이어떻게쓰이는지늘관심가지고있어요.그런데주민들아무도몰라요.그러면최소한이금액을어떻게사용하고있고앞으로사용할거고지금17억도안양천관련된에너지관리공단인가요?거기다제안해서지금17억을받았잖아요?이돈도마찬가지예요.저도이부분은우리채진기위원이질의하면서제가들었는데요.이런부분도인근에있는발전소주변에있는사람들한테는최소한의공청회는못하더라도이러한부분으로사용하고있다.전혀이돈은그대로안쓰고있는줄알고있어요.그래서돈에대해서는투명하게하시고발전소인근지역주민들에게도알려서어떻게사용하는지는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국장님,제가부탁좀드려요.이금액에대해서20년,30년관심있게지켜보는주민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얘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먼저질의.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아까채진기위원님그리고우리존경하는최병일위원님두분질의하신것이어서하려고하는데요.발전소주변지역관련해서이미두분께서말씀을주시기는했지만사실저는두가지원칙이있다고생각합니다.첫번째로는발전소주변지역,물론안양시가5킬로반경에대부분들어가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법의취지자체는발전소인근에서,가까운곳에서불편을겪고있는주민들게최대한의혜택을돌려드리면서그런혜택을사회적‧공공적가치를잘살려서지원하라는게법령의취지예요.그렇죠?이견이있으세요,거기에?법령의취지에?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니이견있는부분은아니고요.저희가발전소가있었을때반경5킬로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영향을미칠수있는지역의거리를반경,

김도현위원

안양시가땅덩이가적잖아요.그러니까당연히들어가죠.그런데열병합발전소로인해서겪는피해를평안‧평촌동주민들께서더많이겪으시겠어요,아니면저기충훈동에살고있는저희부모님이더많이겪으시겠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물론더가까이에계시는,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럼법령의취지자체가그런인근주민들과의소통을통해서그지역을적극지원할수있는어떤공공사회서비스를잘발굴하라라는게취지란말이에요.그런데저도지역구이기도하고발전소관련해서위원회에도들어가있었던적이있어서말씀을드린바가있는데이런회계를집행함에있어서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절차적과정이너무없다.그리고두번째로는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일반회계에서쓰기눈치보이는것들을특별회계에다다엎어서쓰고있다,그렇게느껴져요.지금이번에도보면채진기위원님께서지적하셨지만이것말고도‘대기환경전광판교체’이런것들이전에했었던각종시설개선들이게꼭특별회계를통해서해야되는사업들인가요,반드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저희가발전소특별기본지원금에대해서추진하는사업을할때저희가전부서에사업신청에대해서사업을알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추진하는사업을신청을,

김도현위원

이게동에서다시달이내려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럼요.시달을전부서에다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들어오는사업들을가지고저희가선정을하는것입니다.

김도현위원

실제로지역의주민분들께서는그런것들을체감하지못하고계시다는말로일단이건에대해서는갈음하는데요.이것으로지금옥상및잔디광장편의시설조성하는이런것들이적절한가에대해서는저는조금고민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지점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었고요. 두번째로는좀가벼운거긴한데‘탄소중립마이크로러닝’이라는프로그램이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마이크로러닝이라고이름을특별히붙이셔서.이게어떤걸까요?좀설명을해봐주시겠습니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짧은쇼츠의그냥영상물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마이크로러닝의개념을잘알고있어서여쭙는거예요.이게짧은쇼츠를만드는것은마이크로러닝이아니에요.이게영상이짧은것을만든다,어떤카드뉴스처럼간결한것을만든다,이것은마이흐로러닝의개념이아니거든요?그러니까제가이것을안다고자랑하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이게안양시민과공직자를대상으로마이크로러닝이라는것을적용해서프로그램을특별히예산을편성해서짜시는거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마이크로러닝에대한정확한이해를가지고이것을짜신게아닌것같아서좀여쭙는거거든요?이게뭐가다른거예요?그러니까기존의카드뉴스를만들고SNS게시물을만드는것과이게마이크로러닝이라는이름을붙인이게어떤차이가있는걸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제가알고있는마이크로러닝에대한이해도하고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이조금상이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저희가4월22일이지구의날이다보니까그주간을기후변화주간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민들에게기후변화주간한주로기후변화에대해서교육이라든지홍보에대한부분이조금약한것같아서그주전후로해서약6주간을이것을만들어서엘리베이터나이런것에SNS를통해서올릴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저는이런짧은,

김도현위원

여기보여주신대로그냥카드뉴스하나짜리만드는데30만원씩들여서이것을6개이렇게작업을하시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시리즈로만들어서,네.

김도현위원

예산의적절성을떠나가지고일단제가사실교육학전문가가아닌입장에서설명드리는게조금민망하기는한데마이크로러닝이라는것자체는결국에는러닝이잖아,학습이잖아요.그러면단순히보기편한것,간결한것을뛰어넘어서내가이것을보고학습을할수있도록설계가돼야되는거예요.그런데이게단순히학습한다는게정보를전달받아서이해했다가아니라이게어떤행동이나역량변화를이끌수있는,그리고‘이것을배움으로인해서내가무엇을할수있는가’이런것들에초점이맞춰지는것이중요하고.그리고두번째로는보통마이크로러닝은하나의화면,하나의페이지에하나의정보가정확하게들어가서그것을봄으로써나의행동이나역량에변화를주게끔교육학적으로설계하는것을마이크로러닝이라고해요.그런데지금이뒤의샘플로보여주신콘텐츠예시는마이크로러닝하고는크게관련이없어요.그냥기존에하던정보전달형이미지혹은카드뉴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것은저희가예시사항으로보여드렸던부분인거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예시가안맞는다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그러면저희가내년도에이사업을추진할때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충분히공감을하고그렇게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마이크로러닝이라는이름이안붙어있다면,그러니까마이크로러닝이라는것자체는그리고학습자가명확하게타기팅이돼야돼요.불특정다수에다가마이크로러닝을광범위하게적용하기는사실어려운지점들도있거든요?그래서이게사업설계가제대로된건지에대한의구심이저는생겨서예산이크고적고를떠나서그냥보기좋은말을가져다붙인게아닌가라는그런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좀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깊은고민을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너무김도현위원님이바로손을드셔가지고김정중위원님께질의기회를못드린점양해부탁드립니다.질의지금바로하시겠습니까?

김정중위원

괜찮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두가지질의를했는데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측정있잖아요?측정‧조성사업?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게’23년도에1억8천,’24년도에1억7천,’25년도에5억1천이에요.이게갑자기단숨에3배로증가가됐거든요?그런데그결과가어떻게됐느냐?맑은숨터조성5개소,유지관리11개소,나머지는3년전과똑같이측정이에요.실내공기질무료측정.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위원님죄송해요.예산금액에대한단위가천원단위입니다.죄송합니다.천원단위가삭제되어있네요.

김정중위원

질의가그러면다바뀌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제가잘못본거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니요.제가여기에단위표기를못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어쨌거나단숨에3배가뛰었잖아요?그런데제가조금아쉬웠던것은뭐냐하면사실상이런표현이적절한지는모르겠지만이게공기청정기필터교체사업아니겠습니까?맞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실내공기질무료측정은필터교체사업이아니라실내공기질유지항목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필터교체안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필터교체사업은,

김정중위원

아니,제가물어볼게요.필터를교체합니까,안합니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필터교체사업은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교체사업은아니에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김정중위원

필터를전혀교체하지않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김정중위원

측정만하는겁니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래요?어쨌든간에이게측정해가지고어떤결과치들은나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결과치나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결과치를저한테월요일까지주시기바랍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사실관계확인하려고켰습니다.반경6.7킬로입니다.여기발전소에서직선거리로우리센터6.7킬로나옵니다.지원안되겠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위원님께서저보고확인하신사항에대해서다시제가가지고있는자료를확인하니까법정동기준으로해당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그자료안보고있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그자료는왜제출안하셨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이것은제참고자료.

채진기위원

정보의비대칭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과장님의업무파악이안되어있다는것을느낄수있었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직안되어있습니다,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안계시면박미숙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재의자원순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원구위원

이재의과장님,저는캔‧페트AI자원회수기기유지보수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이게몇년째됐습니까?유지보수를시작한지가?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유지보수’21년하고’22년도에설치를하고요.

허원구위원

3년무상이지않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무상이3년이기때문에아마수퍼빈으로도입했습니다.그러면실제적으로유지보수는언제부터시작하신겁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24년부터입니다.

허원구위원

이제3년째인데요.이게작년도예산에보면3억6천입니다.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전에도3억6천이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제가조금이것을보고,과장님전에하신사업인데그당시에100대를도입하고유지보수료가30만원씩곱하기100대를하셨거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지금저한테주신자료를보면금액을맞추기위해서,제가그당시에어떤내용을말씀드렸냐하면‘1대가설치된유지보수료랑2대와3대,4대와같은금액으로유지보수하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라고말씀했기때문에,그러면이것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지금예산서의104페이지하고105페이지를보시면공공요금이2천800만원으로책정돼있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올해처음올라왔습니다.

허원구위원

작년에는책정되지않았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없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유지보수를할때전기요금하고통신료가계속되는데작년도에는왜없었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때까지는설치한업체에서,

허원구위원

이게그게아닙니다.제가유지보수의얘기를했기때문에비합리적이라고해서이업체에서전기와통신요금을모두지불한사항입니다.그래서그당시에4천만원인가경감을시킨효과를봤습니다.그런데지금주신자료를보면좀속임을,이게1대당30만원인데1대일때는32만6천800원이라고계상했고그리고3대를설치하는곳은네군데가있는데그곳은계산을어떻게했냐하면28만6천800원으로계산했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4대가설치된곳이열군데가있습니다,한장소에4개가설치된곳이.거기는어떻게했냐하면27만1천800원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은뭐냐하면30만원으로균등하게하면위치에2개,3개설치되어있는거랑차별이되지않기때문에3천600만원이라는금액을맞추기위해서1대일때가격,2대일때가격,3대일때가격을인위적으로한거라고보입니다,이게.그리고작년에는공공요금을수퍼빈을판매한업체인지유지보수한업체에서전적으로부담을하였습니다.부담을하였는데올해예산편성에별도로편성이되어있는것은굉장히문제가많은예산편성입니다.이것을나중에한번확인해보십시오.유지보수가보시면2025년1월2일부터2025년12월31일까지고다음해유지보수를하려면’26년1월1일부터다시계산하고산출할겁니다.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산출할때합리적인가격을산출하십시오.이것은30만원이라는금액을100대로산출하는것이문제가야기될까봐30만원의선에맞춰서32만원으로설정하고28만원,이게다합치면평균이30만원이에요.전체로30만원하는거랑이렇게계산하는것무슨차이가있습니까?똑같지.이것은산출을잘못하는게아니라속이는겁니다.제가예산을줄이라고그당시에얘기를했습니다.줄이는것은4대가있는곳에30만원의동일한산출을하는것은맞지않다.왜?정기점검을가도4대가있는곳은한번에가고1대가있는곳도정기점검을한번을가지않습니까?그럼4대가있는곳이가격이좀차이가있어야된다고보였기때문에그것을그당시에과장님되신분이합리적이라고판단했기때문에그업체에서전기요금,통신요금을대신대납을한겁니다.그런데지금올해와서공공요금이예산서에포함이됐습니다.이것은과장님보시기에잘못된편성이라고보이지않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은데요.올해처음업체에서편성요구가온사항인데유지보수비나공공요금부분은다시한번저희가,

허원구위원

그리고과장님,정확하게보십시오.그당시나지금이나3년연속3억6천만원이산출되어있지않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때도똑같은금액인데그때는30만원인지금액을30만원정해놓고100대라는금액을계산했습니다.그런데제가이의제기를하고합리적이지않다는말씀을드렸을때계산을유지보수산출한것이,저도이것처음봤거든요?그것을보면이것은분명히정해둔금액,토털(total)금액은정해져있고,보십시오.32만6천800원,28만6천800원,27만1천800원어떻게개당‘800원’이렇게계산이되겠습니까?가장기본적으로최소한25만원,27만원이렇게계상이되지1천800원,680원이것은맞추기위한보이지않는속임수입니다.그러니까과장님,이것철저하게조사좀하십시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공공요금도있지않습니까?보십시오.제가이것을보지않으려고하다가지금예산서를보니작년도에는0원인데지금은3천만원의예산서가산출됐지않습니까?작년에도분명히유지보수를했을겁니다.그러면공공요금도포함이돼야되는데작년도에는포함되지않고작년도0원이본예산에올라왔지않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작년까지는그냥공공요금은없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왜그것은0원이겠습니까?전기세가들고통신료가들고다들건데.그런데작년에도만약에똑같은금액의공공요금이있었다면문제가아닌데작년도에는제로였습니다.그런데설치함과동시에전기요금과통신료는계속지출이될것입니다.그렇죠?그런데왜작년에는안했는지한번철저하게확인해보십시오.저는그당시에그런말씀만드리고그이후에는확인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그당시에정광호과장님께서어느날갑자기돈을4천만원인가얼마불용액이생겨서반환한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데왜반환하는이유가뭡니까?’라고물어봤을때유지보수하는업체에서,‘통신료와전기료가합리적이지않은계산이기때문에그업체에서대신내기때문에그만큼의요금이우리이익적이기때문에불용액으로반납합니다’라고했거든요?이런것은과장님은새로오셨기때문에잘모른다면그부서에서일하시는분들이이런문제는지적을하셔야죠.이런문제를지적을안하시고유지보수업체에서산출낸그대로받으셔가지고우리예산서에포함시킨다는것은그냥,이것은누구나가다아는것이지않습니까?그렇죠?이것은과장님이아니고신입사원도누구나가,9급공무원도누구나가다알수있는겁니다.이런부분은좀과장님께서면밀히체크를하셔야지국민의세금도조금이나마,합리적인가격으로산출하는것이맞지최저가로산출하라는얘기는아니지않습니까?이것은제가보기에는굉장히금액을,지금주신작년도산출내역을보면3천600만원을맞추기위해서잘못된산출내역이라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3년동안동일한금액으로,아,2024년부터유지보수를했거든요.

허원구위원

제가지금3년치를달라고했는데이것제가비교분석을할수없는것은금년도산출내역을줬기때문에,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작년하고올해하고,예.

허원구위원

작년도것은모르기때문에제가비교할수가없었습니다.이하나만봐도예측가능하고그리고예산서를봐도예측가능합니다.왜냐하면공공요금이0원이기때문에.이것은내년1월1일부터다시,유지보수가아직안됐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허원구위원

내년도것은아직안됐지않습니까?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12월말이면끝나고2026년1월1일부터다시계약을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12월31일이니까1월1일부터니까합리적인가격과,그래서철저한계산을하십시오.왜냐하면차등이진다면처음에계산할때30만원으로했지않습니까?그런데왜30만원이32만6천800원으로바뀐겁니까?거기에대해서정밀하게분석해보시기를바랍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예산편성이조금잘못된것같아서,지금제가오해하고있을수있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예산서혹시보고계세요?예산서?두꺼운책자.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이것말씀하시는,

채진기위원

아니요.예산서,예산안.예산안보면454페이지에이렇게되어있어요.‘기간제근로자등보수’.454페이지제일마지막쯤에‘생활쓰레기처리사업의인건비101-04기간제근로자등보수’이렇게되어있어요.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101-04인데공무직근로자보수가101-03이에요.예산편성운영기준에그렇게되어있어요.101-03공무직근로자보수예산편성,환경미화원,기타공무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가아니잖아요?공무직이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03으로편성되어있는,

채진기위원

03으로해야된다는거예요.도대체언제부터이렇게되어있던거죠?공무직예산은101-03입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것은기간제근로자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것환경공무관아니에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대체.

채진기위원

대체인력?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알겠습니다.제가오해하고있을수있으니까요. 다음은공무관후생복지얘기드릴게요.303-01포상금인데요.이것도퇴직하시는분들이이것을가시는거잖아요?답변서입니다,답변서.환경공무관후생복지항목,제가질의드렸던것.답변서를,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이게지금포상금항목으로되어있는데모범환경공무관및정년퇴직예정환경공무관인데모범환경공무관이라면이렇게편성할수있는데정년퇴직을앞두신분도포상금으로가면조금문제가있지않을까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마격려차원에서그런차원으로해서이게포상금목의모범공무원산업시찰이나그런공무원에준해서예산편성을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편성기준제일마지막에보면이렇게있어요.‘객관적공적심의절차없이장기근속‧퇴직공무원에대한단순지원목적의예산편성불가’.이게지금이예산서에,아까그예산안에‘정년퇴직환경공무관해외선진지견학’으로편성되어있어요.그러니까여기에는모범이라는내용은없어요.모범환경공무관선진지견학은303-01로할수있는데정년퇴직환경공무관은이포상금에못들어간다는거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아무래도,

채진기위원

제가이예산을편성하지말라는것절대아닙니다.필요한예산인데통계목에맞게편성해야된다라는취지인거고.이것도지금제가이자리에서맞다틀리다라고,과장님이내용을지금모르시고계시니까확인할수가없으니까이따한번정회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이부분은한번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이일리가있으신것같아서한번예산부서하고,

채진기위원

확인해보시고말씀해주세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있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채진기위원

’25년집행실적.이게지금다회용기재사용이편성목이어떻게되어있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다시한번만.

채진기위원

편성목이어떻게되어있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편성목이요?

채진기위원

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통계목이민간경상사업보조로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민간에가는것맞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게사업성격이민간전문업체를지원하는성격의사업비입니다.그러다보니까다회용기를대여하고세척하고재공급하는전문업체가있거든요.그런성격의사업비로서민간경상보조로편성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을수행한업체가계약을안양시하고하는데그계약을민간경상보조라고한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이업체밖에없는거예요?입찰이나이런것들이안되는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여기안양시관내에는이업체한군데밖에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어떤것을말씀드리려고하는지아세요,혹시?이것을왜민간경상보조로할까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니,그러니까요.말씀드렸다시피이사업성격상어떤물품을구입해가지고지원해주는성격이아니고다회용기대여‧세척‧재공급하는민간전문업체를지원하는성격의사업비이기때문에민간경상보조로편성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이렇게되어있어요.민간이행하는사업에대하여자치단체가이를권장하기위하여교부하는것으로자본적경비를제외한보조금.「지방재정법」17조의보조제한사유에해당되지않는경우에한하여지원.민간경상보조금에해당할까요?자본적경비를제외한보조금인데자본적경비는제외해서지금보조금형식으로나가고있어요?이것보조금이잖아요.보조금성격에맞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민간경상사업보조,보조금입니다,보조금.보조금사업맞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국비지원을받아서하는사업은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보조금사업인데계약서를써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어떤민간단체에주는사항은아니고민간전문업체에사업을수행시키기위해서주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단체에지원되는사항은아니거든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다른민간경상사업보조와,그럼이것평가받고있어요?사업평가?이것보조사업이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것은사업평가대상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면이재의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어서정선미위생정책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네.정선미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정회하지않고바로자리이동해서보건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일단만안구보건소부터진행하려고하고요.혹시동시에진행하는게더나을것같으면, 네.양보건소장님앉아주시고양옆으로또각과장님들앉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저희잠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저희계속해서우리보건소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혹시위원님들중에양보건소같이질의하실분계신가요?따로없으면일단진행하면서질의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일단순서는저희신경순만안보건정책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그러면신경순만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바로이어서김진희만안건강증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22시 06분 회의중지

22시 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나름공부도조금했는데시간이없어가지고예비심사때꼼꼼한심사가있었다고생각하고난임부부시술비지원질의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가‘전환’이있고그냥일반사업이있어요,‘경기형’.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번에예산이증액된것은어떠한것이증액된거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증액은두가지의사업을하나로통합하면서예산을합치기때문에증액으로,예.

채진기위원

‘전환’과‘경기형’이합쳐져서예산이합쳐졌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전환형으로통합을해서75대25의매칭비율로하나의예산으로됐기때문에증액으로표기가보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기존‘경기’,원래괄호치고‘경기’라는게있었던거예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써주셨던것처럼?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전체이렇게보면작년예산대비,3억2천대비11억5천이된건데‘경기’와‘전환’을합치면결국에는같은예산이라는거예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26년에는미지급금이3년동안계속이월되면서지금올해도10월말현재우리만안구만5억3천300이미지급금액입니다.그런미지급금액이내년예산에증액이되면서’25년기준으로전환형과경기형은한7억3천정도됩니다.

채진기위원

미지급액이발생한사유는내시가적게내려와서?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우리시의예산도부족해서인거예요?아니면도에서내시가안된거예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내시의매칭이기때문에사실어떻게보면출생아수가’22년을최저로계속증가추세에있었는데그것을중앙부처가모니터링이조금됐기때문에부족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짧게해야되니까내용은이제알겠고.미지급금,행정에서미지급금이발생했다는것은두가지측면에서그런문제점이있어요.첫번째로는신뢰.행정이돈을제때못준것은신뢰적인측면에서문제가발생할수가있어요.두번째로는법적으로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위반한거예요.어쩔수없이돈이늦게내려왔으니까과년도예산을집행할수밖에없는상황인거죠?그래서이두가지문제가있는데.지금14억예산편성된것으로과년도분을얼마나집행하나요,여기서?만안구14억8천만원기준으로?미집행한것들있다고하셨는데어떻게될까요,비율이?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비율이요?

채진기위원

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거의’26년예산대비로보면’25년기준이한7억3천900인데14억8천이증액됐기때문에거의50퍼센트가증액이된것으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중에서우리가지금지급못한예산이있다면서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5억3천300.

채진기위원

5억3천300?알겠습니다.지금집행되는데있어서는동안구는추가인력을지금편성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만안구는추가인력편성없어요?기간제근로자를동안구에서는편성하는것으로예산을세웠는데만안구는그예산이없어서여쭤보는질의입니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존인력의변화는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충분히진행할수있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재인력으로계속추진하는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면김진희만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로넘어가서임현경동안보건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안계시면임현경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바로이어서김수정동안건강증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만안구보다증액폭이굉장히큰데앞서서내용은제가이해했으니까똑같은질의를드릴게요. ‘난임시술받으시는분들4천48건을지원하겠다’라고되어있는데이중에서우리가미지급한건은몇건이나돼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25년도미지급액추정액이18억정도되거든요.그러니까내년도예산의한50퍼센트를지금더예산을세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우리가예측한,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예측을해서요청을했는데도,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건수가내려오잖아요?이사업이그러면2025년에예산만큼우리가집행해야되는것아니에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예산을다하고도돈을못주고있는거죠,병원에.그래서지금그동안에’24년,’25년이너무밀려있었기때문에’26년도예산은저희가경기도에민원도많고그래서강력히요청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를들면건건이다르지만그냥건건이얘기하기는어렵고‘우리가2천명만지원하겠다’.그런데이것을선착순으로할수도없는거잖아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러면다지원을해주시는거잖아요,지금?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여기그런데지원실적에1천870,2천명은이예산에대한지원액이고이것이반이상이예산이못나갔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사업량이끝나면종료를해야되는것아니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종료가아니고요.

채진기위원

미지급액이발생했다는것은우리예산보다더초과로예산집행을했다는거잖아요?예산보다초과한예산집행이어떻게발생할수가있어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저희가이것은’25년도모자보건사업지침에미지급분에대해서는다음연도로줄수있다고지침에도나와있고국가에서도예산이안되니까,

채진기위원

그지침이「지방재정법」을앞설수가있어요?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앞설수있어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그런데돈을일단은안줄수는없으니까지원해주는거죠.

채진기위원

그럼전국에있는보건소가다똑같은,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다그렇습니다,예.

채진기위원

와,그렇다고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특히동안구는만안구보다젊은인구들이많았기때문에산모가훨씬많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4천48건보다더많이초과가돼서그것에대한예산을초과예산을받아왔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이번에’26년에는저희가엄청많이받는거죠.

채진기위원

굉장히일반적이지않다는것은혹시알고계세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반적이지않죠.그런데그예산이우리안양시가특히민원도많고미지급액이많았기때문에경기도에서도알고있겠죠.

채진기위원

민원이많다는것은사실은사업필요성에대해서제가부정하는것은아니지만정해진예산만큼사업을해야지어떻게정해진,그러니까의회의심의를받은예산보다더집행했다는거잖아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집행을못하고있었던거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초과로사업을받았으니까지금이미지급액이생기는거잖아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병원에서접수를못하고있던것을내년에접수를하는거죠.‘저희가올해는예산이소진돼서돈을못드립니다’그래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2025년에,이것계속똑같은얘기인데저는이게비정상적이라고생각을하고있는거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비정상인데저출산이다보니까지원을하는거죠.

채진기위원

제가저출산극복을위해서예산을쓰지말라고했던것은결코아니고요.이러면예산편성하는의미가없죠,사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도저희가이것을예측해서그만큼요청을해도안주다보니까,

채진기위원

이안에서,우리가의회에서심의‧의결받은예산안에서어떻게쓸것인가를먼저고민해야되고그다음,지금말씀해주셨던내용이예산심사에서나오는것이아니라의회와함께머리를맞대고고민해야되는과정이있어야되는데지금그과정이생략됐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그런데그게아니고요.예산을우리가여기의회에서승인해주는게아니고국가에서돈이내려오는것만큼저희가올리는것을의회에서승인절차를거치니까,

채진기위원

의회에서의결을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의회의심의‧의결권보다더많은예산을지금집행했다는거잖아요,2025년에.이것은예산의원칙을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양보건소가공히똑같겠죠?만안도마찬가지겠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부분은제가계속말할수도없는거고이미집행한것을어떻게하겠습니까마는예산원칙을다시돌아보면서예산집행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이것에대한고민은보사환경위원회에서함께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

채진기위원

하나까먹었어요.

곽동윤위원장

네,다시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죄송합니다.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 저희명시이월사업제가질의드렸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채진기위원

명시이월사업의이것도조금우려되는것있어요.‘치매안심병동운영’이라는단위사업있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채진기위원

명시이월이라는것은우리예산서의어딘가에이게들어가있죠?이사업이?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이사업이없어요.이게지금1년에5억씩이잖아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1년한번만하는거예요.

채진기위원

명시이월이됐는데’26년에쓸것아니에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26년에돈을쓰려면’26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있어야된다고요.이게지금1년에시비가5억부담되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5개년으로하면’26,’27,’28,’29,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1년만,한번만하는거예요.

채진기위원

1년만하고안하는거예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25년만하고안하는거였는데명시이월이돼서.

채진기위원

1년만이것을하는게,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시설‧장비만보강해주는사업입니다.

채진기위원

1년5억.5억이면10억이상이안되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에안들어가도되겠네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저는이것을매년지원하는줄알았는데딱1년만하고안하는거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런데제가지금양보건소장님하고과에13장짜리자료를드렸습니다.저희가행감자리가아니기때문에제가이것을다지금따져보겠다는게아니고요.최대한빠르게제가궁금한부분들은바로여쭤보고제가오늘가지는의구심들이있어서이것을추후에부서에서자세하게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게너무업체명이많아가지고제가지금따로표기해드렸습니다.해서보시면서잘따라와주시면좋겠고요.제가일단은기본적으로는만안보건정책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최근3년간100만원이상약물구입내역요청드렸는데요.제가이것은미리전달드린질의인데소액구매하는기준이어떻게되죠?

「네」하는위원있음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0만원이상인경우에만저희가계약대장을작성해서하고있고200만원미만인경우에는저희가일반카드로해서소액구매를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런데우리계약정보시스템이라고아시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예.

곽동윤위원장

그런데계약정보시스템에10만원단위의,그러니까방금말씀해주신소액구매보다더작은규모의계약도들어있는경우가있고그런데어떤경우는지금여기처럼소액구매로되어있어가지고이기준이좀명확하지않은것같아서질의를드렸거든요.혹시그런차이가있을까요?제가일부러다일일이띄우지는않았습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0만원미만인경우에아까일반카드로결제를한다고말씀드렸고다만조달청에서저희가구매하는경우에는금액에상관없이계약대장에다등록이되고있다고합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래서약간차이가있을수있다는그부분은일단이해를했고요.그리고계약정보시스템상에만안구보건소혹은동안구보건소로분류가되어야하는데이게어떤계약의경우는본청으로되어있는경우가있습니다.해서제가사례도이것은따로말씀드렸는데혹시그부분도답변가능하실까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2천만원이상인경우에는저희보건소에서계약하는것이아니라본청에있는회계과에서계약을진행하고있고따라서계약대장에조회하실때관서가본청으로되어있다고합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래서금액이큰경우본청인것같아서저도그렇게했는데바로확인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제가계약내역있는것보고빠르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B형간염백신은보건정책과에서담당하는약물이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사용은저희건강증진과에서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구매도그럼건강증진과가하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 저희A,B,C로쓰여있는것보고계시죠?1쪽입니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표로된A회사그리고B회사그리고C회사가있는데요.그래서이게이름은다다른데혹시이회사사실상같은회사인것알고계시나요?A회사가B회사로편입이돼서같아졌고그리고B회사가또소규모흡수합병이돼서최종적으로는C회사가된거거든요.해서결과적으로는제가볼때는A‧B‧C업체가다같은곳입니다.그래서저도좀궁금해서찾아봤더니그럼B형간염백신을어디서유통하나찾아봤더니기본적으로만드는것은소위말하는대기업들,LG화학이나SK바이오에서만들지만그렇지만그것을실제로도매로유통하는업체들은조금더다양한것같은데그래서여기말고혹시다른데는없는지그런궁금증이있었는데혹시지금이부분바로답변가능하실까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나라장터에단가계약이되어있는백신이해마다명시가됩니다,질병관리청으로부터.그중에이런유통업체를통해서구매를하고있는데,

곽동윤위원장

그런데혹시제가지금말씀드린A‧B‧C업체가이렇게다합병된관계인것은아셨나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알지못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해서이부분을한번확인해주시고요.해서이게매년바뀌면상관이없는데결과적으로제가봤을때는다같은업체인것같아서이런취지로질의를드렸습니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마지막7쪽을봐주시면좋겠습니다.마지막7쪽에는검사시약관련해가지고좀회사가많아서그렇기는한데저도이게어디서제보를받거나그런게아니고저도그냥계약정보시스템만을가지고분석했고우리계약정보시스템에업체별로주소가다나와있습니다.그런데보고서처럼작성된것3쪽하고같이보시면좀도움이될것같은데요.F업체빼고나머지A,B,C,D,E는주소기준으로쳤을때아무도약품을파는회사가아니었거든요?그래서저도더궁금해서찾아봤더니지자체에약품을납품하기위해서는생각보다조건들이까다롭더라고요.의약품도매업허가도받아야되고의료기기판매업신고도해야되고시설기준KGSP라고의약품유통품질관리지수도준수해야되는데예를들면50평이상의전용창고도있어야되고면허를가진약사도상주해서관리해야된다고제가찾아본바로는그렇습니다.그런데지금여기나온주소로만봤을때5곳이이게준수할수있는곳인가에대한의구심이있습니다.그래서저도제가잘못찾은것은분명히아니고계약정보시스템에있는정보만가지고,아시겠지만기업정보를다찾을수있잖아요?해서딱한곳빼고는다의구심이드는곳이어서이것은오늘은당연히불가능하고우리예산심사기간동안제가지금말씀드린부분을,제의구심을해소시킬수있는자료를제출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26년도당연히저희약물구매하시게될텐데이렇게지금제의구심이해소안된상태에서우리약물구매예산을검토하는것은좀무리가있어보여서요저도오늘그냥다른것을찾다가아까계속찾아서미리자료를못공유드린것은양해를부탁드립니다.해서제가어떤취지로질의드렸는지는다이해를하셨을것같고요.양보건소에서적절하게내용을잘파악해서추후에보고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너무지적만했는데특히만안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제가‘런위드안양’질의드렸는데요.어쨌든부서에서잘준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남기고. 동안보건소건강증진과는제가예전에조례검토를한번요청드린적이있었는데그것을추후에한번저랑따로또소통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우리보건소에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그러면마지막으로답변해주셨던김수정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바로평생학습원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신속하게자리를배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희자리이석을완료하시면최병근평생학습과장님부터바로보충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해서위원님들께서도혹시질의하실분계시면답변서미리읽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최병근과장님,저희시작해도될까요?

「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곽동윤위원장

그러면최병근평생학습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는되게많았던것같은데보충질의하실위원님은안계시는것같습니다. 그러면최병근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오인필만안구도서관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도서관장님반갑습니다. 예산심의가아닌관계로짧게사실관계만조금확인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난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공유재산관리실태라는내용으로회계과가좀질의를많이받았었는데요,내용알고계시죠?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만안도서관에서는어떠한부분들을놓쳤는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작년9월달에제3차공유재산심의위에저희만안도서관부지매입건원안가결받았는데요.그이후에저희가현장실사랑탁상감정을실시해보니저희가예상했던사업비보다,저희가당초에예상했던사업비는한3억6천정도됐었는데요.2개업체에탁상감정을실시해보니최소한200억정도가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시재정상황고려해가지고계획을변경했고요.계획변경에따라서다시변경심의를,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받아야되는데저희가그것을놓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회계과에서하는공유재산심의뿐만아니라의회의공유재산심의의결도지금안받은상태잖아요?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서에서는아예이것을다시심의를받아야된다는것을모르고계셨던거예요?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네.저희가인지를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참아쉽습니다.만약에우리가12월에,이것도좀문제가있어요.자,사업계획볼게요,향후.’26년사업계획은아니죠.향후사업계획이죠?’25년제6차공유재산심의회를개최하잖아요?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채진기위원

그다음에의회의결이없죠?의회의결을받아야되죠,이것도?사업이변경되는경우도의결을받아야돼요.그런데의회의의결을받지않고공유재산사용허가갱신을또신청하게끔되어있어요.어떤문제가발생되는지아시죠?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도하고공유재산심의를받는것은의회의의결을거치지않은공유재산결과이기때문에또의회가패싱(passing)되는거예요.이사이에의회의결이꼭있어야됩니다.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확인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면제가짧게제질의에서만한가지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임대관련해가지고서류요청드렸는데요.석수도서관식당,자판기,매점계약자분이안양분은아니신것같아요.해서약간아쉬움이있었고요.그리고혹시뒤에보면사용‧수익허가계약서를저도처음봤는데혹시이것원래계약서읽어보신적있나요?아니면이번에조금읽어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자세히는지금저도바빠서,보기는봤는데요아주자세히는못봤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제가보고좀신기했던것은생각보다도서관장님의권한이크다는것을느꼈습니다.메뉴선정에서부터가격까지도서관장과협의하여정할수있거나도서관장이반영할수있는조건이되게세게되어있어서계약한분,임차인입장에서는조금억울할수도있을것같지만그만큼안양시에유리하게계약을한것같아서기회되시면나중에관장님께서도한번내용보시고아마이런식당이나카페에서또민원이사실있을수있잖아요?해서그런것을참고하시면업무에도좀도움이되실것같습니다.해서그부분을한번말씀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렸고요.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오인필만안구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잠깐양해를구하겠습니다.우리평생학습과최병근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계셔서다시잠깐만평생학습과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늦은시간까지우리과장님자료준비하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보니까제가3개질의했고요.그중의한가지만보충질의하고요나머지는두가지는설명이너무잘되어있어서그것으로답변이된것같습니다. 한가지는우리평생교육바우처발급관련돼서질의드리려고제가두가지질의드렸습니다.일반바우처하고또우리어르신들노인바우처있잖아요?그래서구분해서주셨는데노인바우처는65세이상의어르신들이잖아요?그렇죠?지금77명지원,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는거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등록하신어르신들이77명이라는거예요?아니면더규모가있는데접수만77명인가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선발되신분이77명이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선발을,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등록한사람은더많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전체대상이제한적인가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제한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그래요?어떻게되나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게경기도에서노인비율,장애인은장애인비율,이렇게인구비율로한거고요.저희가듣기로는전체대상인구비율의0.8퍼센트정도로시군별로나누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이게올해처음하는바우처?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올해처음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처음이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네.저도이바우처에대해서는잘몰랐었는데여기민원인분이신청을하니까등록이됐대요.그런데사용처가없어서그리고맞는사용처가없어서사용을못하고있다.그런데제가뒤에보니까‘문화예술’,‘종합’,‘직업능력’이렇게되어있는데요.가짓수는37군데인데정말하기가어려울것같아요.어르신들이배우기에는되게극히제한적이다.평생교육원같은경우도시간이맞아야할것아니에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것저희만37개고요,다른시군다포함하면전국에1천240개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안양에있는분들은,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에서만사용하는게아닌가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것아닙니다.경기도는다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경기도는토털해서군포,의왕,과천상관없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하면되나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이사업이지속적으로올해도했고’26년도지금예산이세워져있는거잖아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감액은됐는데인원은그럼똑같나요?내시금액에따라다른가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내시금액에따라다른데요.작년에는장애인만시범으로한거고요.그러니까올해전체적으로한거고요.내년도에는내년도내시액이새로내려올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올해도노인했잖아요?일반,청년,디지털,노인.그렇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2025년에.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했고내년에도,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게처음인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내년에도‘이금액은더확대될가능성이높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거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조금확대되는것으로지금얘기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질의하려고했던요지는사실은‘했다’라는보여주기식이아니라실질적으로이분들이접근성이가까운데로했으면좋겠다라고하는데과장님은‘지금경기권역다열려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렇게말씀하시니까잘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최병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마지막으로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안계시죠? 그래서북스타트질의하셔서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1단계,2단계잘운영되고있는것같고요.해서저희집도1단계책을받아가지고아주열심히잘읽어주려고노력하는데제가여기있어서못읽어주고혼자서되게잘읽고있더라고요.그래서나중에사진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도서관에서어쨌든이런좋은사업잘해주셔서양도서관에모두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그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의심사대상관련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