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900만 원 감소된 155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2,200만 원 감소된 1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57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위탁 운영 21억 9,900만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317억 9,700만 원,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12억 원, 중소유통물류센터 기능보강공사 8억 2,600만 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구축사업 37억 9,500만 원,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 사업 도비 9억 원 포함하여 18억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12억 원, 완성차 수요확정형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12억 8,500만 원,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도비 8억 7천만 원 포함하여 29억 원,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국비 20억 포함하여 50억 2,800만 원, 도서발전소 운영관리 29억 7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5억 6천만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25억 8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5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산업단지 유지관리비를 위한 재료비 1,200만 원, 산업단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경암동 철길마을 테마 관광지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 새만금종합수산시장 교차로 개선사업비 2억 9천만 원, 미성동 해성칠구경로당 신축사업 3억원 등 12개 사업에 총 14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은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보다 93억 원이 감소된 19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58억 9천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금 1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에 29억 4,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본예산 총액은 483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내고장상품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720만 원과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500만 원, 1372상담센터 운영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6,710만 원, 2025년도 9월에 개소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수변전실 설비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 행사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사유치 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새만금컨벤션센터 공공위탁비로 21억 9,900만 원과 2026년도 새만금 오토레저 캠핑쇼 개최를 위한 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빔프로젝트와 냉각탑 충진재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군산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600만 원과 시설비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군산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비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요금 및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8,800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및 화재공제 지원사업과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3억 5,800만 원 계상하였고, 대야시장 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 사업비 1억 원,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명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운영관리를 위한 승강기, 냉난방비, 소방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용역 등 1억 300만 원,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공공요금 지원에 공공운영비 7,850만 원, 공설시장 건물 안전관리 및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1억 3,470만 원, 공설시장 무빙워크 유지보수 등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에 시설비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3천 억 발행에 대한 총 사업비는 317억 9,700만 원으로, 발행 비용 및 시스템 사용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17억 9천만 원, 할인 보전 및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300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15억 1,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12억 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1억 5,5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1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 1,200만 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에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미룡길 골목형상점가 공공개방 화장실 기능보강사업에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4억 9,5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2,600만 원, 배송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 군산시 명장 선정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계상하였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5천만 원, 일자리 거버넌스 사업 등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에 1억 3,100만 원, 신중년 유연근무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4,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관련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16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근로자 임대아파트 경비 위탁비로 1억 7,700만 원, 근로자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5천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기금을 포함하여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관내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4천만 원, 노사 협력지원사업으로 노사합동 워크샵 등 1억 2,200만 원, 관내 취업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11억 7천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8억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군산시 일자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1,080만 원, 근로자 권익향상과 보호를 위한 신규사업인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민간위탁금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3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4,66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특화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천만 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에 2,3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대학 내 진로 지도 및 취창업 지원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군산대학교 일자리 플러스센터 사업에 3천만 원, 관내 청년에게 공공기관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청년 멘토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하여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경제 상황은 어떤 수준인가요?

경제 상황은 지금 연초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도시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뭐 지역 GRDP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평균 이하입니까, 뭐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그 데이터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가지고,

자,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도대체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과장님이 그걸 아셔야 정책을 짜고 제안을 하고 뭐 예산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을 보니까 기존에 하셨던 거 뭐 그대로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소비자 관련해서 교육도 하시고. 그럼 일자리를 늘리는 프로그램은요?

저희가 그 일자리 부분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게 2019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행안부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거여가지고 후속사업을 좀 많이 고민하고 도와도 상의를 좀 했었는데요. 조금 그 부분이 추진이 조금 안 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신중년 사업에서는 약간 좀 신규 사업이 하나 있긴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뭐 경제를 논할 때에 뭐 가계, 기업, 정부인데 인제 현대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비율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을 빼고 경제를 논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군산 같은 경우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상권도 나눠지고 분산되고. 이게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자영업자들한테는 좋지 않은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보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도 만들으셨고 열심히 하시는데 보조자료 61페이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그런지 배달하는 문화가 보편화 되어 가는 것 같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군산에는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수수료가,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가 없죠?

맞습니다. 수수료 0이에요.

예, 타 배달앱은요?

타 배달앱은 수수료가 지금 그냥 뭐 홍보 마케팅 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한 15%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장사를 하면서,

맞습니다.

그 뭐 배달의 명수나 요기요나 쿠팡이츠나 이런 분들은 이런 회사들은 여기에서 돈 벌어서 이 지역에서 물론 인건비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서울 쪽으로 자본이 흐름이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올라갑니까? 우리 배달의 명수보다 한 10배 이상 올라가나요? 아니면 점유율은 어느 정도나 되죠, 배달의 명수가?

그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그쪽의 매출액까지는 저희가 좀 파악, 지금 제가 파악은 조금 안 된 부분은 있긴 한데요. 저희 시에서 올해 지금 배달의 명수에서 매출액은 50억이거든요.

50억이요?

예, 연말까지 한다면 지금 49억이니까 50억 정도 될 거고 그렇게 되면 15% 정도가 그 우리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덜 낸다고 하면 9억 정도가 그래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급하지 않고 그 돈이 우리 군산 내에서 쓰여진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한 7대 3, 8대 2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점유율이 적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잘하셨습니다. 9억이라도 우리 이 지역에 떨어진다는 건 좋긴 하지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5%의 수수료를 내고라도 우리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가맹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8억 1,500인가요?

예, 이번에 마케팅 비용을 좀 올렸습니다.

마케팅 비용 어느 정도나,

작년에 1억이었고요. 내년에는 2억으로 올렸고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는 그 소비 쿠폰을 많이 발행을 좀 해 줬고 저희가 예산 한 3억 정도 확보했었거든요. 내년도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배달의 명수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타 배달앱에 비해서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여기에 예산을 못 세우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1억 가지고 어떻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쿠팡이츠하고 경쟁을 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

20억, 30억이라도 들여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1천억이 넘는 매출을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자영업자들은 여기 배달의 명수 너무 좋아해요.

예.

근데 단점은 우리가 배달의 민족과 똑같을 순 없지만,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점유율 한 40%라도 해야 그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배달앱으로 인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우리 군산시의 자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셔도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더 해야잖아요. 근데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매출이 빠져나가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 배달의 명수에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올해부터는 온누리상품권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타 그 민간 배달앱과의 차이점이고 또 저희가 그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배달의 명수에다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배달의, 그니까 민간 앱하고는 조금 차별화되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케팅 비용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비용을 3천억 하면 300억을 우리 시 예산으로 메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 300억도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사실은. 버린다기보다는 우리 비용이란 말이죠.

예, 온누리 상품,

그게 계속해서 우리 군산사랑상품권,

골목형 상점가가 확대되면서 그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누리,

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니, 그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하시고 좀 조사를 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도우미, 아, 시장 도우미요?

예.

예.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예.

거기 보면은 지금 각 시장마다 4명, 2명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제일 적게 쓰는 데가 명산시장이에요. 명산시장 혹시 가보셨죠?

아, 예, 가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 도우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가까운 거리에 그니까 그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물건을 사면요, 가까운 곳에 그 주차장 있잖아요. 그쪽까지 물건을 배송을 해 주거나 또 그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요.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이나 군산사랑상품권 환, 이제 환전할 때,

환전,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할 때 그분들이 그쪽에서 보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와글와글 시장은 뭐 행사가 몇 번, 뭐 한 번이나 있겠죠.

예, 한 번밖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상품권 환전액 뭐 보고 보면 명산시장이 제일 적어요. 그리고 저희가 명산시장을 가면 거리도 좀 짧아요, 다른 시장에 비해서. 그렇죠? 배치 인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명산시장에 2명 있고 주공시장 1명, 대야시장 1명 있다는 거는?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인회 쪽하고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볼 때 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 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한 내용까지 다 있는데 아주 적은데 다른 곳의 뭐 금액에 비해서 아주 적어요. 어떤 거는, 이거, 이거는 논의해 볼 문제가 아니라 배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명산시장에 2명을 둘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통계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배치를 만든 거예요?

의원님 말씀,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아니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 규모나 아까 제가 또 이런, 이런, 세 가지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런 걸 모두 좀 살펴서 배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맞지 않아요. 뒤에 그 우리 지금 상품권, 군산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 제일 적은 데가 어디예요?

제일 적은 데가 명산시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데다는 둘을 두고 나머지 뭐 금액이 큰 데도 1명 뒀는데. 그리고 명산시장은 지금 시장이 잘되고 있지 않아요. 상점도 문 닫은 데가 많아요. 이거 배치 다시 한번 하시던지 하세요. 꼭 검토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서 250페이지요. 그 근로자 관련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요.

예.

그 보니까 그 사업비를 우리 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그 시설비를 그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나요, 지금?

우선은 그 노후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근로자 임대아파트 노후 시설로요, 7,500만 원 지금 예산 세워 있는 거 있잖아요, 의원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옥상이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가동은 옥상 방수공사를 했고요, 나동이 좀 옥상 방수공사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옥상 방수공사 할, 할 예산이고요. 추경에 한 3천만 원 좀 더 확보가 됐습니다, 기금이 와서요. 그래서 그걸로 옥상 방수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 위에 근로자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그 부분 5천만 원 사업비로는 근로자 종합복지관과 거기에 인제 약간 노후된 시설들이 있어서 거기도 약간 누수가 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보수를 하고 소규모 보수도 하면서 근로자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한 채에 한 9천만 원쯤, 아니, 900만 원, 1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할까 합니다.

아니, 근데 왜 그 시설비를 근로자복지관하고 임대아파트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

예.

근데, 아니, 내가 보니까 이게 예산이란 것은 돈이 부족하잖아. 그러면은 임대아파트에다가 그 예산을 시설비를 그 해야 되는데 그 복지관 쪽에서 뭐 거기에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예산을 반영해 돌라 하면은, 왜 그냐면은 그쪽 관계자들이 뭐 거기에 뭐 민주노총, 뭐 한국노총 그다음에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의 행정하고 좀 소통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그 근로자 아파트는 누가 이런, 여기, 여기 뭐 나온 대로 그 방수공사나 이런 것들을 뭐 공실이 있으면은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결정해 가지고 올라오는 건가요?

우선은 지금 공실은 거기가 지금 입주가 68세대가 되어 있고요. 공실은 32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87년도에 아파트를 짓고 그 후에 약간 약간 저희가 안에를 소규모 보수를 했긴 했지만 좀 정말 리모델링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가가지고 현장 확인하고요. 정말 빨리 해야 할 곳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조금 취약한 부분은 빨리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입주를 시킬려고 합니다.

거기가 그 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많이 노후됐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 지금 우리 산단 쪽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뭐 지역에 좀 규모가 적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뭐 서른 몇 군데가 지금 공실로 있다 하느니 좀 현장을 좀 나가셔서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리고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예, 우선 좀 기금을 많이 확보할려고 올해도 도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받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인제 매칭해 가지고 우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그런 조건을 활용도가 좀 좋으니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고. 그리고 근로자 그 복지관도 좀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좀 건물들이 좀 오래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시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제가 인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그 편안한 그 뭐야, 이런 환경에서 하는 게 나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예.

근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그 과장님, 지금 우리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지금 공실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오래 방치해 놓으면은 안 되니까 또 일자리창출과에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이용을 좀 해 주세요. 생각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그래서 아무리 좀 외지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외진 데에 이런 좀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좋으면은 그 지역에 또 상권이나 여러 가지로 그 도움 주는 일이 있거든. 근게 그 부분 좀 검토해 가지고. 아니, 그렇게 좋은 그 시설물에, 뭐 건물이야 오래됐지만 활용도를 좀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 석면이 좀 있어가지고요, 석면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 일단 석면 제거부터 해야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이 좀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 추경에 좀 올려가지고 석면 해체 작업부터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신성장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핵심소재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구축사업으로 37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내에 해양무인시스템 성능검증 시험장 조성과 평가기술개발을 위한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 사업에 도비 9억 원을 포함하여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행사 지원 2천만 원, 부지 정비공사 및 해양환경조사 3천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6,750만 원,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사업으로 5천만 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도비 1억 2천만 원 포함하여 2억 4천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에 12억 원, 전북형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4억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플라즈마 융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 2천만 원, 플라즈마 기술 지원 융합 R&D 및 기업 지원사업에 도비 6천만 원 포함하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와 상용화 지원을 위한 군산형 유망강소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5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품질인증부품 기반 자동차 애프터마켓 대응 역량강화 사업에 6억 8천만 원, 완성차 수요확정형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12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에서 26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도비 5억 포함하여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에 7억 5천만 원, 조선해양 전문기술인력양성 지원사업에 4억 원, 군산조선소 사내 협력사 통근버스 지원사업에 도비 2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3,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11억 5천만 원, 군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특화 AX 전환을 위한 군산해양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에 도비 8억 7천만 원 포함하여 2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76페이지,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통근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비,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현대중공업에서 내는 돈인가요?

예, 맞습니다.

차는 통근버스는 누가 뭐 임대로 쓰는 겁니까?

예, 임대해서요, 임대해서 계약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요?

예.

국장님, 우리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군산에 있는 시내버스가 만성적인 적자잖아요? 그럼 이 돈을 이게 법으로 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시내버스 적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아이러니합니다. 오히려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뭐 불가능하겠죠, 정류장이 많다 보고. 또 우리 학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시내버스를 안 타죠? 학교에서 스쿨버스, 관광버스를 빌려서 또 운행하게 되고. 그러니 시내버스가 적자가 되는 상황인데.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군산에 있는 시내버스 업체한테 한번 해 보라는 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얘기, 그럼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근데 저희가 보통 출퇴근 시간 때문에,

예, 관련 부서하고 이제 협업을 해야죠. 제가 얘기하는 방법은 일반의 시내버스처럼 정류장을 계속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전세버스인데 사업권을 그 시내버스 운수업자한테 맡겨보는 거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의원님, 무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송사업법 관련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관련 부서하고 실제적으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4억 1,6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5,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이자 지원을 위해 600만 원, 새만금 군산 CEO 경제포럼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2,860만 원, 중소기업 한마음 문화마당 행사 지원을 위해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1억 3천만 원,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사업을 위해 4,200만 원, 중소 제조업체 공장의 노후된 근무환경·복지 편익 개선을 위해 도비 포함 4억 3,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방역소독 및 제설작업을 위한 자재 구입비로 3,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단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숙소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1억 9,929만 원, 출퇴근 버스 운영지원에 도비 포함하여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청소대행 용역비 8천만 원, 복합문화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 산업단지 투자환경 홍보를 위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내 노후도로 및 인도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2억 원, 농공단지 도로 및 인도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요죽공원 재조성 및 외항로 확장공사를 위해 국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5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산단 기반시설 정비공사는 1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4개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정비공사를 도비 포함하여 4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물류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하여 2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또는 초기 청년 창업가에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희망키움사업에 1억 7,700만 원, 지역특화 청년창업가 발굴과 창업 지원을 위한 시군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제창작플랫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750만 원, 입주 창업자 제품 개발비, 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제창작플랫폼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LH와 연계하여 창업가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군산STAY 창업가 주거지원사업으로 월 임차료 2,430만 원, 임차보증금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예비창업가에게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창업플랫폼 청춘미가사업 일반운영비 등 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년층 기술창업분야의 창업가에게 창업 입주공간,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전북형 창업 패키지사업은 도비 포함하여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26년도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95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24만 원 증가한 532만 8천 원으로,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긴급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한 3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730만 6천 원 증가한 3,912만 원으로,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1,200만 원, 산업단지 긴급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한 2,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2억 6천만 원 감액된 158억 9천만 원을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73만 원 감액된 36억 4,7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 보전금에 1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에 2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조자료 9페이지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예.

우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 클린사업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거하고 그 사업하고 보건공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의 뭐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는데요. 산업단지공단에서 인제 하는 사업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저희가 계속 매년 인제 그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있거든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숙지를 하셔서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또 일반 뭐 50인 미만의 이 중소기업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예, 한 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 기업들한테 “이러한 사업도 있으니 지원을 해 봐라.”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또 부족하면 환경개선사업처럼 좀 더 추가로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이 사업이,

그런 계획을 한번,

이 사업이 그 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만약에 그쪽 사업도 인제 많이 있다면 안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10개, 10개죠? 대상 사업장이? 아니, 28개 업체인가요?

28개 업체인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서 35개 업체 정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그렇죠.

그래야 또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4페이지요.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예.

지금 그 이용객들이 지금 그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그 밑에 1층에는 산단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소룡동에서 인제 그 지점 식으로 역할을 해서 연간 한 2만 7천 건 정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또 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기업지원계가 그쪽으로 파견 나가 있어서 하루에 한 연간 230건 정도의 그 산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체육시설이 있어서 거기 하루에 한 65명 정도 그 이용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도 주말에 실시하고 있어서 이게 그 외국인들이 공단에 인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외국인들이 그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한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그런 한글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서요,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요. 상당히 그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여러 가지 오식도 주민들이나 저도 뭐 그 개원식 때 개관식 때도 가봤을 때 이런 하나하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뭐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사업비가 1억 3,800만 원인데 이게 유지관리 하는 데에 들어가는 그 예산인가요?

예, 건물이 인제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이제 청소용역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직원이 청소할 순 없는 상황이라 두 명의 인건비를 인제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체육시설 그 체력단련실 자체가 또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체육지도자를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지도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 한 8시까지 밤에 운영을 하고 토요일날 1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어서요. 그분하고 청소용역비하고 나머지 인제 사무관리비 좀 인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럼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1억 3,800이란 얘긴가요?

예, 청소용역비가 8천만 원이고요, 그 체육지도자가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2천이고 나머지 인제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 그 센터 운영하는 사무관리비 일부 공공운영비하고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청소대행업체는 어떻게 그 모집해요?

저희가 공고해서 인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간이 그쪽은 청소업체는 몇 년이여?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아, 1년씩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언제부터 청소대행업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월달부터 인제 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기존에는,

지금 공고, 지금 공고 단계에 있습니다.

아,

예.

않고 있다가 인자,

아니, 지금, 지금, 지금은 인제 기존에 작년에 인제 공고해서 뽑은 업체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할 업체는 새로 선발을 해서 인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27페이지 창업희망키움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뭐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전체가 창업, 창업 하는데 왜 우리 특히 청년창업에만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 군산시에서는 청년창업 외에 일반 창업도 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군산시에서?

예, 중장년, 그 중장년 그분들에 대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면 청년창업에 비해서는 지원이 좀 적은가요?

예, 지금 청, 중장년 나이가 뭐 50세 이상 이렇게 돼 있어서 좀 현재는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 왜 청년창업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좋습니다. 아니, 50대면 결혼도 했을 테고 애도 있고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치 풍토가 젠더 갈등 뭐 이런 것을 유발을 해서 그런 거 같기도 한데 굳이 청년창업 뭐, 뭐 장년창업 필요 없이 그냥 좋은 아이디어만 갖고 오면 많이 돈 많이 주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장년이든 청년이든 누구든 창업을 잘하면 거기 고용효과도 있을 테고,

예, 거기에 대한 사업이 인제 기존에 인제 창업가들에 해당되긴 하는데요. 전북형창업 패키지라고 기존에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군산형 창업패키지로 하세요. 전북 뭐 신경쓸 거 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기에 대해 한번 여쭤볼게요. 창업희망키움사업이 있는데, 조건이 있고. 사업계획서를 이분들이 가져옵니까?

예, 가져와서 인제 그,

선정은 누가 해요?

저희가 그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예.

그럼 그 사람들 뭐 심사비도 드리고?

예, 수당은 인제 드리고,

수당 드리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창업을 지원받아서 실질적으로 창업하신 분들이나 기업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자, 좋습니다. 그분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예, 그분들한테 그동안에 창업교육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뭐가 좀 부족하더라. 아니, 저는 돈이 예산이 이렇게 적게 하나 이런 뜻으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2019년에 산업고용위기지역이었을 때 행안부 그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업 효과가 좋아서 이제 계속 이어서 인제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뭐 45명 정도 고용해서 상표 등록이라든지 특허 등록으로 지식재산권은 한 47건 정도 하고 해서 성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더 인제 확대해서 다른 공모사업 통해서 기업들이 지금 커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 한번 드릴게요. 26년도에 우리 정부에서 R&D 예산이 한 몇 조죠? 23조 정도 되죠?

예.

그면 각 분야별로의 그건 R&D 예산은 말 그대로 사업계획서를 써서 내면 선정이 되면 주는 돈이거든요, 융자금이 아니고 그냥 연구하라고.

예.

우리 창업지원금처럼?

예.

그러니까 거기에 선정이 돼, 우리 군산 시민 누구나 청년이 됐든 장년이 됐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아이가 됐든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우리는 또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 이분들이 더 여유 있게. 어떤 거는 종류에 따라서 시제품 제작하는 거에 500만 원도 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죠.

예.

R&D 예산이 23조 정도 내년에 예상이 될 거니까 우리 부서에는 R&D 예산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들 그런 정보도 좀 제공해 주셔서 거기 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은 거의 성공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잖아요.

예.

그럼 성공확률도 더 높겠고. 그럼 거기에 선정이 되면 우리는 더 해서 우리 시는 더 해서 더 연구 잘하라고. 대신에 군산에서 연구 잘하고 하면 나중에 군산에서 공장도 짓고 기업도 하시라고. 그래야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받아서 다른 데로 떠나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우리는 돈을 썼는데. 우리가 기업환경이 별로 지원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나는 대전에 가야겠다.”, “수도권에 가야겠다.” 하면 우리는 실컷 교육해 놓고 좋은 인재와 아이디어와 사업이 유출되는 꼴이 되니 넉넉하게 지원해 주셔서 조건은 “차후에는 공장을 만들거면 또 지원해 줄 테니 우리 군산에서 좀 기업을 유지하시라.”라고. 더 많이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71억 6,700만 원보다 45억 6,186만 원 증액한 117억 2,8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세미나 및 포럼 민간경상보조사업 1,890만 원,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 개최 사업비 8,100만 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 선정 법률 자문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풍력지지구조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혁신연구센터 사업비 2,400만 원, 초대용량 풍력 발전 연구를 위한 사업비 2천만 원,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 관리비로 총 2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거해 한전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전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방축도 전력공급 개선사업에 도비 3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5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과 관련 경로당 등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설비 2,100만 원과, 개인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주택지원 사업비 도비 1,350만 원을 포함하여 6,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금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확보한 국비 13억 9,800만 원을 포함한 35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도시가스 공사 사업비 25억 8,900만 원,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비 3,540만 원, 취약계층 보일러 점검 및 소모품 교체를 위한 에너지 홈닥터 사업비 798만 원, 취약계층 LED 등기구 교체사업에 사업비 1억 6,63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노후 및 방치 LPG용기 수거사업으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암동 철길마을 테마 관광지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 새만금 종합수산시장 교차로 개선사업 2억 9천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14억 6,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에서 여쭙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서 사업비가 있는데 국비, 시비가 있고 기타 12억 9,200만 원? 이게 무슨 뭐 예산인가요?

예, 이건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주택에 설치하거나 상가에 설치할 때 국비 부담분이 있고 시비 부담분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우리 시에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예, 시에서 올 상반기에 신청을 받았고요. 그걸 내년에 인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공고도 내고 여기 한국에너지공단 업무협약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 융복합지원사업에 사업을 선정하는 데가 에너지공단입니다. 그래서 사업 전에 에너지공단하고 협약을 시행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신청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다가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군산시가 그 신청서를 에너지공단에 냅니다.

취합을 해서 에너지공단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군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사업개요가 어디서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현재 집적화단지는 어청도를 주변으로 해서 어청도 해역입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을 1.02GW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 인제 군산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집적화단지를 지정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국가에서 줍니다. 그래서 REC 추가분을 주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정상적으로 해상풍력이 돌아가게 되면 군산시 시민들을 위해서 매년 약 150억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뭐 민간투자를 받기를, 우리 시에서는 민간투자 받기를 원해요,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 투자를 할 거예요?

저희는 이 사업비가 약 10조 원이나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사업자를 이제 선정만 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은 진행을 할 겁니다.

업체는 지금 어떻게, 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물밑작업이 되는 업체라도 있고 합니까?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에서 관심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관심,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재생에너지의 풍력에너지는 큰 비중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714억 3,652만 3천 원보다 128억 2,665만 5천 원이 증액된 842억 6,317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예산 전체의 5.37%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14억 원, 군산 구 남조선 전기주식회사 보수 및 구조보강공사 12억 원,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조성 사업 35억 원,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 사업 36억 원, 나운3동 도시재생인정사업 사업비 81억 9천만 원, 선양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억 5천만 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20억 원,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6억 원, 예술의전당 공연장 방화막 설치 사업 5억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서별 행사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일상적 경상경비 예산은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2025년 17억 2,611만 8천 원보다 2,341만 원이 증액된 17억 4,952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전담 예술가와 우리 가게 핫플레이스 만들기 사업으로 5천만 원, 예치금으로 14억 2,219만 7천 원을, 체육진흥기금 중 각종 단체지원 사업비로 4,3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3,431만 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본예산 총괄설명을 마치며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188억 6,019만 7천 원보다 29억 1,062만 5천 원이 감액된 159억 4,9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옥구향교와 임피향교 지원사업으로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 보조비로 도비 포함 2천만 원, 단군 성묘제·기로연 등으로 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하단입니다. 군산의 문화유산 보존사업으로 문화유산 제초작업 등 인부임 1천만 원, 문화원 법정단체 운영비와 중동 당산제 등 전통문화행사 지원사업비 총 1억 4,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입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도비 보조 포함 1,820만 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오성문화제 등 각종 행사지원비로 2,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하단입니다. 군산 문화원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입니다. 은적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으로 도비 포함 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포대첩을 재현하는 행사 보조로 제3회 진포대첩 대축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중간입니다.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 관련 경비 및 콘텐츠 분야 창업 인큐베이터링 및 일자리 창출 등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업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총 2억 9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하단부터 280페이지입니다.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036만 원, 2026년도 군산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지역서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으로 총 7,2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입니다. 군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9억 5,7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도에 재단 조직 및 규모, 신규사업 확대 등 시민예술촌 업무 이관 등으로 20억 4,64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문화공간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천만 원,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490만 원, 정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군산 선교역사관 운영으로 선교역사관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천만 원, 군산 3.1운동 역사영상관 건물 보수 시설비로 1억 8천만 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무인 발권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중간입니다.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사무관리비 96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입니다. 다같이예술통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43개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3억 7,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 상단입니다. 군산예총 한국국악협회 군산지부, 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 등 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진포예술제,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 군산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행사지원으로 1억 4,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립미술관 문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97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 30억 9,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8,3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부터 284페이지 상단입니다. 군산예총 외 해외문화예술 교류사업으로 4,498만 원, 제41회 새만금 전국 사진 촬영대회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 유지관리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7,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26년부터 문화예술분야 현장평가단을 운영하고자 일반운영비와 행사 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등으로 총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군산야행거리 청사초롱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 무형유산 보존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부터 287페이지까지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 국가유산 활용사업인 생생국가유산사업 국도비 포함하여 1억 3,250만 원, 향교 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국도비 포함 6,750만 원, 군산 국가유산 야행 사업에 국도비 포함 9억 3,500만 원,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국도비 포함 4천만 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국도비 포함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보수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1,200만 원, 미룡동 마한역사문화권 발굴조사 완료 이후 학술 세미나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임피면에서 발견된 전주이씨 고문서 번역 등을 위해 연구용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천대 보수정비, 불주사 대웅전 주변 정비 등 도지정유산 4개소 보수정비를 위해서 도비 포함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모제, 영묘당 등 향토 유산 보수와 신규지정 향토유산 안내판 설치, 월명동 일원 국가유산 디자인 보완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포함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입니다. 염불사 소조여래좌상 주변 정비 등 도지정유산 3개소 보수정비를 위해서 보조사업 도비 포함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망굴 계측관리 및 정기안전점검을 위하여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입니다.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외관 창호 복원 등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유산을 보유한 동국사와 관련하여 삼성각 증축 부지 석축,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원, 대웅전 배면 옹벽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구 조선운송주식회사와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지붕보수를 위해서 국도비 포함 1억 8천만 원과 1억 9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군산 발산리 석등 및 오층석탑 보존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1천만 원, 진입계단 이전 등 주변 정비를 위한 사업비 국도비 포함하여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지붕보수를 위한 설계비로 국도비 포함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산북동 화석산지 보존처리 공사를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5,700만 원, 둔율동 성당 원형 고증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를 위해서 국도비 포함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3페이지입니다. 둔율동 성당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8천만 원, 발산리 구 일본인 농장창고 일원 방범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도비 포함하여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국도비 포함하여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옥구읍 상평리 구 상평초등학교 일원 후백제 역사문화권 유적 발굴조사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국가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가예산 주변 제초작업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국가유산 관리인 보상금, 공공요금 및 국가유산 소규모 보수 및 주변 정리를 위한 시설 등으로 총 2억 6,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유산 운영관리 사업으로 국가유산해설사 기타보상금으로 4,100만 원, 국가유산 긴급보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체험형 전시를 위한 사업비 1억 원, 구 조선식량영단 VR 노후 부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입니다. 중요문화유산 특별관리반 운영에 따라서 도비 포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 근대역사경관 사업입니다. 근대역사체험공간 일원 시설 운영 및 유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740만 원, 항쟁관 문화유산해설사 기타보상금 1,900만 원, 시설물 보수관리를 위한 사업비 4,500만 원,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근대 말랭이마을 운영사업으로 말랭이마을 등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300만 원, 시설운영 및 유지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400만 원, 골목잔치를 위한 행사운영비 2,880만 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한 달 살기 체험활동 320만 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전시공간 보강 등을 위한 시설비 8천만 원과 레지던스 비품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8페이지에서부터 7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2005년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26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4억 7,219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53만 7천 원,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26년 문화예술과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국가지정유산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289페이지부터 있는 사업들. 그 지금 국가지정유산이나 국가등록유산이 군산시에 지금 몇 개소나 돼요?

총 지금 74개소입니다.

74개소?

예.

그러면 거기서도 선별해서 지금 국가유산청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이게 신청하면 다 보통 다 돼요?

다 되진 않습니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신청 기간이 되면 그동안에 이제 민원사항이나 현장 점검한 결과들을 반영을 해서 국가에 이제 신청을 하면은요, 현장점검을 나와서 긴급 순위를 둬서 그 문체부나 유산청에서 그 순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청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점검도 나와요?

예.

이게 매칭 비율이 보니까 다 상이하던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지금 사업별로 다 매칭 비율이 다릅니다. 그 전통사찰 경우나 그리고 인제 여기 민간자본 이런 것들이 다 문체부 사업이 있고 유산청 사업이 있고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비율은 다 다른, 거의 다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률이 좀 적고 시설비에서는 시비 부담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시설비가 시비 부담률이 좀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 보존율이 많고?

예, 근데 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그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그 국가유산청이나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쪽에서 그 자부담에 대한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도 있어요? 실제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어요?

예, 그 지금,

동국사 같은 경우에는,

은적사나, 은적사나 하는 경우에는 그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거 할 때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사는요?

동국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자부담률에 대한 지정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사업이어가지고요, 그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어서 그쪽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승인청에서 “이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 이제 사업별로 다르긴 한데 이런 그 국가유산 보수는 그 의무적으로 저희가 인제 좀 국가유산을 보수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자부담이 많이 없고요. 그 방재시스템이나 재난설비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자부담 1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애요.

예.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지붕 보수도 24년도 실측조사를 하셨고 발산리 오층석탑도 22년도에 보존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보수 근거를 좀 마련하신 것 같은데 이외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외의 사업들은 사실 민원에 대한 요지 때문에 사업 신청을 하신 경우죠?

이제 국가유산이나 도 지정이나 마찬가지로 다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이 되면 보통 국가유산 같은 경우는 보존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존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등록된 유산에 대한 보수사업 말고 정비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 정비 사업들.

주변 정비,

오층석탑 주변 정비, 동국사 주변 정비에 대해서는 민원 수렴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하신 거죠?

예, 인제 현장을 봤을 때 그 여기 인제 동국사 같은 경우도 대웅전에 그 뒷면이 그 안전을 위해서 이 옹벽 정비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 그 점검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국사는 민간자본이죠?

예.

그면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자부담률이,

여기는 이제,

없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별로 이런 보조금의 보조 비율이 이제 국가에서 이제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이나 동국사 같은 그 전통사찰이나 문화유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에서 자부담 없이 하고 있고요. 이제 방재시스템 구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부담이 지금 10%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시에 배정되는 국비 TO가 있어요? 예산 TO가?

별도로 이렇게 도는 실링적으로 해서 그런 부담들이 좀 있는데요. 그 자치단체별로 그런 구분이 좀 있는데 국가는 이렇게 딱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예, 정해진 건 아니고,

국비 한 해,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TO가 있어요?

예, 그냥 그 사업비를 실링적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그 순위에 의해서 국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뭐 예를 들어 1년에 국비 10억 정도의 TO가 관례적으로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보수 근거를 마련해서 신청한 사업들이 있고 보수 근거가 없는 민원요지를 통해서 신청한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할 때 보수 근거가 마련된 사업들 떨어진 경우도 있을 거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예산 TO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신청 도전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닌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96페이지 근대역사체험공간 냉난방기 교체. 이 근대역사체험공간이 어디예요?

근대역사체험공간은 지금 한 두 권역으로, 아니, 2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권역이에요, 권역?

예, 아니, 인제 거기를 통합해서 근대역사공간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고우당, 현재는 여미랑 그 숙박업소 운영하는 그 구간으로 해서요, 그 일해옥 있는 그 구간 항쟁관이랑 교육관 있는 근처 그 일부분이 전부 근대역사공간이고요. 이게 지금 건물이 거의 10년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노후가 많이 돼 가지고 냉난방기는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대나 되는데 연차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지금 총 그니까 실외기하고 실내기를 포함을 해서 90대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부터 지금 24년부터,

90대요?

예.

그렇게 많아요?

실외기하고 실내기를 다 포함을 해서요. 대상은 거기고 90대 정도 되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나눠서 우선순위를 둬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체하신 거예요?

24년부터요.

24, 25, 26년 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 끝납니까?

27년까지, 27년까지 기간입니다.

4개 연도는 해야 끝납니까?

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10년?

예,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년 뒤에 또 하겠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기금,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처가 보조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애요. 지역예술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그 부분은 사실 인제 그 저희가 예술가하고 소상공인, 가게를 영업하는 그 소상공인하고 연계를 해서 가게를 그 예술가의 그 재능기부 식으로 해서 고쳐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적이 저희가 이제 예술가가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되 그 소상공인을 좀 지원하는 그런 거 연계를 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아예 분리가 돼 있는데? 지역예술가 예술활동비 325만 원, 1인당. 그리고 소상공인,

아,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그 대상을 예술가,

지원내용이 다르죠?

예, 이제 예술가,

지역예술가는 지역예술가한테 1인당 300만 원 지원하는 거고 소상공인한테는 1개소당 1대상지당 325만 원 지원하는 거고,

예.

지원, 그냥 아무나 주는 거예요, 신청하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면은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하면 순위를 둬가지고 접수한 그 받아서 접수순으로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예술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고, 본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은 이제 영세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왜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집행하는데 소상공인 영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도 이제 대상자 자체를 선정을 할 때 그런 이제 이런 기반이 많이 있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금 관련 조례가 있죠?

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예, 그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해서 포함을 하는데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무래도 이제 그 예술가들의 그 재능을 받음으로 해서 그 공간이 예술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재료비 지원, 이게 재료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시설비 지원하는 거예요?

재료비하고, 재료비를 지원을 하고, 재료비는 그 사업 내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소상공인한테는?

소상공인한테는 시설비를,

여태까지 해 왔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신규사업 아니죠?

예.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인제 소상공인은 어떻게 보면 가게들인데요. 일반 가게들인데 가게들에 대한 어떤 메뉴판이라든가 가게들에 대한 어떤 그 명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술가적인 차원에서 예술가들하고 1대1 매치시켜줘요. 그래서 예술가가 그 가게에 맞게 그런 것들을 좀 정비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재료비를 그 사람들이 그 소상공인이 직접 가게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술가와 협의해 가지고 어떤 물품을 만들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메뉴판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인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매칭까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매칭은 아닌데 인제 더 그 오바되면은 가게에서 매칭을 하고요, 아니요, 아니요. 예술가하고 매칭까지 해 가지고 소상공인,

예, 저희가 1대1로 매칭을 해 줍니다. 가게하고,

그럼 이 지역예술가하고 소상공인이 매칭돼서 625만 원을 지원하는 거,

예, 맞습니다.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술가하고 가게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줍니다.

이거,

어떤 가게의 그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고런 개념이 아니고요. 가게를 좀 이쁘게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과년도 사업내용 좀 한번 주십시오, 그면.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예산안 설명자료 151페이지.

보조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예산안 설명자료.

예.

이게 좀 편해서 이거 보고 있거든요?

예.

이거 보니까 국내 관광 홍보 마케팅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지금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주관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인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관광지를 1시군에 한 개씩 이제 홍보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또 이제 국내, 국외 해서 관광 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만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인제 짬뽕특화거리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청도를 이제 특별한 관광지로 인제 해서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같이 만드는 동영상입니다.

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인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486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이제 30%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486만 원 갖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니요, 아니요. 486만 원 아니고요. 특별한 관광지 영상은 지금 720만 원이고요.

위에, 위에 보세요, 486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재를,

오타인가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이용해서 특화거리로 특별한 관광지 발굴,

이제 홍보 동영상을 14개 시군이 같이 촬영을 해서 그 14개 시군에서 같이 인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도 주관으로 국내 관광박람회 그다음 국외 관광박람회에서 같이 인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광지가 짬뽕거리인가요?

저희가 인제 그거는 해마다 바꿔가지고 인제 그 뷰를 바꿔가지고 인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인제 계속 축적이 되면 저희 전광판에서도 계속 홍보가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어디로 하실려고?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K-관광섬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이제,

K-관광섬이요?

K-관광섬이 아무래도 인제 개통을 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군산시에 외국인 관광객 몇 명이나 오셨어요? 증가율은?

작년에 외국인 관광객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측정하시긴 했어요?

예,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그 금강권에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있죠?

저희 지금 3천만 원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달라진 거 있어요?

이제 금강권 관광협의회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충남하고 전북권 이제 6개 시군이 같이 이제 그 관광 개발에 참여하고 관광 정보를 교류하는 부분이고요.

그니까 3천만 원씩 걷어서 1억 8천만 원 가지고 매년 뭐 홍보부스에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자체적인 이제 팸투어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서천에다가 제안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다가 이 얘기를 들어요.

예.

최근에 서천은 그 예산을 미편성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 시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시군 부담금이니까 서천에서 3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편성했다고 아무런 하는 일이 없다라고 서천에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또 서천이 지금 이사국이거든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부의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자유발언 했잖아요? 텐트 밖은 금강.

예, 텐트 밖은 금강으로 저희도 그 부분을,

거기에 금강 유역 유치해서 글로벌 여행 프로그램 K-관광 만들자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개월 흘렀어요.

예.

과장님 저 본 적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인제 내부적으로 금강권 관광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어느 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4개월 지났어요.

예.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예, 신속하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 군산에는 국제컨벤션센터도 있고요, 호텔도 있고 또 컨트리클럽도 있고 K-관광섬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국제 크루즈항까지 입항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인지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못 하시면은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서에서 하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셔요, 얼마나 있는지, 외국인 관광객들. 이게 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K’자를 넣었다라면. 그거 증가율이 어떤지도 좀 살펴보셔야 관광진흥과에서 하시는 일을 똑바로 정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인제 그 인센티브 지원받은 사업은 한 지난해, 올해, 올해만 해서 한 10월 말 현재 한 134명이 외국인 관광객이 지원을 받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134명?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 들어가 봤더니 2026년 예산이 7조 8,555억 원으로 확정됐네요.

예.

여기에 보니까 여행객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국가대표 여행지 가칭 핫스팟 가이드,

예.

이게 뭔가요? 핫스팟 가이드?

핫스팟 가이드요? 그건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장 그 이슈적인 관광지를 말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핫스팟 가이드는 어디인가요?

이제 내년부터는 K-관광섬을 저희도 인제 핫스팟 가이드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얘기예요. 내년에 핫스팟 가이드를 갈 거 같으면 K-관광섬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134명?

그거는 이제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인센티브?

예, 그렇습니다. 당일과 이제 숙박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외국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134명의 외국인 인센티브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제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 크루즈항은 당장 내년에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도에서,

장려하는 게 뭐냐고요, 관광진흥과에서는.

주관이 돼서 해양항만과 주관으로 해서 이제 T/F팀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쪽에 인제 참여를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시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이제 의견 개진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별도의 저희 콘텐츠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행사운영비 현황을 봤더니 23년도는 8억 3천, 24년은 13억, 25년은 23억, 올해 26억 원, 18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3년하고 비교하면 약 두 배가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두 배도 넘게 늘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간여행축제위원회를 개편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데 왜 운영비로 다 바꿔버렸어요?

아,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이 인자 한 4억가량 이제 그 교부가 돼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의 그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거기에 인제 상근직이 근무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조금을 직접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대체해서 저희가 인제 직접,

그동안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4년도까지는 그래도 얼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19년도 이후, 20년도부터는요, (자료 검토) 아, 있긴 있네, 도비가 조금. 없는 건 아니네. 올해는 도비가 없었나요?

올해 도비는 인제 최우수 축제 인센티브 7천만 원 있었습니다.

7천만 원?

예, 지금 1년 연속,

매년 7천만 원이었네요, 23년, 20년부터 보니까.

도에서 이제 그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6년 연속 지금 최우수 축제로 해서 이제 6년 동안 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아이고, 애쓰셨네. 자, 대한민국 최고 축제인 대전발 0시 50분?

예, 대전 0시 축제요.

예, 그것도 그 다들 그 시비로 하나요?

거기는, 예, 거의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요, 돈이?

한 6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라고 되어 있던데?

아, 예, 60억에 또 인제 협찬금이 또 인제 한 40억 정도 해서 100억대라고 알고,

예,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불투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그건 놔두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지평선 축제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평선 축제는 거의 29억대입니다.

한 다 합치면 한 4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제,

자, 그런데 지평선 축제도 그 조그만한 그 김제 시비로 다 운영하나요?

예, 거의 전액 시비입니다. 이게 이제 국비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언제부터?

이것은 인제 문화관광축제라고 해서 이제 문체부에서 선정하는 축제가 있거든요. 그 축제도 매년 국비는,

제가, 제가 자료 봤을 때는 전체 국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 바뀌었나요?

이제 그 특히나 지평선 축제는 문화관광축제도 이제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명예,

아, 예, 맞습니다.

예, 문화관광축제로 전환이 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2013년도부터 시간여행축제를 이렇게 대표적인 축제로 갖고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도비 지금 7천만 원 따온 걸로만 지금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없어요? 어떻게 다르게 좀 예산을 좀 따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축제에 대해서 국비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도비를 그래도 인제,

왜 도비는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왜 7천만 원만,

예, 정해져 있습니다. 도의 대표축제는 이제 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최우수 축제는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뭐 저기는 없어요, 인센티브는?

인센티브가 축제는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센티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시간여행축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시간여행축제에서 추구하는 바는 저희 이제 군산시만의 독특한 매력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말이네요, 매력. 매력 발산됐어요?

일단 지금도 계속 매력 발산하고 있고요,

그 매력의, 그 매력의 기준이 뭐였어요? 어떤 매력을 가지고 가시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을 조금 부각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자, 0시 50분하고 우리 군산시 시간여행축제를 대부분 좀 비슷하게 봐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0시 50분은 워낙에 방대하고 또 거기에 열차가 있어서 그리고 시기상으로 8월이라서 사람들이 휴가철이고 그래서 더 많이 밀렸겠지만 우리는 같은 이 축제를 벌써 13회차였죠, 올해가?

예, 13회차 했습니다.

13회차 할 때까지 근대역사나 뭐 도시문화나 이거 외에 더 가져가는 게 없어요?

일단은 이제 너무 근대에 집중한다는 그,

그 얘기는 본 의원이 4년 전부터 얘기해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해서,

뭔가 바꾼 거 있어요, 과장님?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올해는 이제 조금 시대별로 이 퍼레이드존도 만들고 구역을 좀 나눠서 이제 시대별로 한번 모색을 해 볼려는 노력도 한번 했었습니다.

역사를 시대별로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 13년 동안 해 왔잖아요. 이제, 이제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종전에는 근대에 너무 집중을 해왔으나 올해부턴 인제 근대, 현대,

그 근대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자원을,

아니, 제 말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며칠 전에 동료 의원님이 5분발언 하셨잖아요.

예.

뭔가 포커스를 좀 다른 쪽으로 좀 돌려야지 않겠어요? 그니까 머물다 가는, 우리는 지금 4일 하나요?

지금 4일 하고 있습니다.

예, 대전발 0시 50분은 일주일 하죠?

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지평선 축제 같은 경우에는 며칠 하나요?

4일, 5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5일을 해요.

하루를 더 먼저 하고 있습니다.

4일을 3박 4일을 근대역사만 보고 가게 할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훌륭한 거 있잖아요. 훌륭한 월명산이랄지 생태, 환경 이런 쪽으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설을 갖다가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제 월명산 전망대나,

그러니까 월명동만 돌다 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예, 달빛마루 사업 하고 있고요.

근대역사라 하면 월명동 막 며칠 전에 했던, 또 저 모 의원이 했던 군정, 기억하시나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군정이요, 군정.

군정이요? 그건 제가 잘 모르,

미군정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미군정도 역사 속으로 좀 끌어들이면 축제가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도,

영화동으로 갖고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또 미군부대가 있는 만큼 같이 할 수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여행축제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1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11억 6천만 원?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왜 전부 다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나눠서 지원했어요?

일단 축제는 이제 그 하드웨어 설치하는 부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홍보하는 부분이 인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그니까 왜, 왜 이 저기 시간여행축제를 우리 시에서 나서서 다 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13년 했으면은요, 지금쯤 굉장히 멋진 그림들이 더 그려졌을 수도 있을 거 같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비어?

비어포트요?

예, 비어포트?

예.

시에서 운영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막 개인이 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진짜 능력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의 자원을 다 끌어들여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어요?

일단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그 노하우를 가진 전문성을 가진 부분들이,

원래 축제라는 것은 과장님, 원래 관 주도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시는 이 대표적인 축제를 13년 동안이나 관 주도로만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관 주도로 하면서 조금씩 이제 주민과 함께 할려고 인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관 주도로 주민과 함께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예, 이제 일단은,

관이 하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묻어가잖아요.

일단은 한계는 있으나 그래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을 많이 열어놓고 지금 같이 축제를 만들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써주셨는데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관광진흥 관련 사업 수행할 경우에 원래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 있죠?

민간단체 지원은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보조금 올해는 0원이더라고요, 빵원?

아니요, 보조금 사업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 성지순례길 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아니, 있을망정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여기 행사운영비만 들어가 있고 보조금은 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도 작년까지는 보조금이 옆에 있어요. 근데 올해는 왜 0원이냐고요, 보조금이.

아니, 지금도 이제 그 8월의 크리스마스 축제도 있고요. 주민들이 이제 만들어 가는 주민주도의 축제가 있고 또 인제 그 성지순례길 사업도 이제 민간단체에서 지금 꾸준히 활동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애써주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이 축제나 관광진흥에 관계되는 것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의회 만들어서 민간이 좀 주도적으로 가야 더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우리 시에서 큰 뭘 이렇게 그 저기 예산 들여서 시에서 다하고 나중에는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직원들도 순환보직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키우기 전에 또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서 큰 발전이 없지 않나 싶은데,

예, 관광 콘텐츠는,

과장님 생각은?

관광 콘텐츠 앞으로 발굴할 때는 시민과 함께 시민이 같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니까, 말씀은 좋아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299페이지,

예.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 계속사업인데,

예.

이 사업이 뭔가요?

이 부분은 지금 금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충남권에 4개가 있고 전라북도에 2개가 있는데요, 군산, 익산, 그리고 이제 서천, 부여, 공주, 논산 이렇게 인제 같이 모여가지고 관광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고 시군 이제 관광상품도 공동 개발하는 그런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2003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부터 계속 3천만 원씩 시군 부담금이 있었던 거예요?

3천만 원씩은 인제 아마 2003년 당시에는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는 인제 3천만 원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납부하고 나서 군산시에 대한 어떤 사업을 이뤘나요?

이제 이 자체사업이 있고 또 공동사업이 있는데요. 자체사업은 인제 시군별로 어떤 팸투어, 팸투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공동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우수관광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이제 각자의 그 관광자원 개발사업이나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고 개진하고 있습니다.

별 내용이 없네요. 이 3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해야 될 일인가요? 공모 사업을?

그리고 또 인제,

지금 안에 이게 3천만 원씩 지금 몇 개 시군이 하는 겁니까?

6개 시군입니다.

그면 1년에 1억 8천?

1억 8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8천을 다 써요?

1억 8천 중에 인제 자체적으로 1천만 원씩은 인제 시군별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자체사업은 저희가 안제 어떤 팸투어 쪽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가지고 인제 그 금강권 쪽,

3천만 원을 부담금 납부하고,

예, 1천만 원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1천만 원에 대해선 자체사업을 하고, 뭐더러 3천만 원씩 걷는대요? 2천만 원씩 걷지?

일단, 일단 그 부분은 가지고 이제 이 어떤 팸투어나 이런 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의무는 아니죠, 부담금 납부가?

지금 이제 협약규정에 의해서 2003년부터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면 2천만 원 가지고는 공동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억 2천 가지고?

예.

1억 2천만 원, 1년에 1억 2천만 원 다 써요?

다 소진 안 하고요, 그 인제 잔여 사업비는 이월을 해서 다음 사업에 계속 이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마다 계획을 하나요, 그러면?

예, 연마다 지금,

시군들 모여가지고?

일단 지금,

아니, 3천만 원 투자 대비 효과가 전혀 없네?

아니요, 인제 여기는 금강권 공동으로 인제 시군 대표 축제할 때 가서 부스도 운영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공동으로 숏폼이나 SNS 이제 온라인 마케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스 운영하고 홍보 정도면 3천만 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하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때 하고 이제 공동으로 할 때 이제,

굳이 군산시 입장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왜냐면 이 마케팅이,

부스 운영 정도를?

개별 마케팅보다 공동으로 마케팅을 할 때 더 시너지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해 가지고 군산시에 도움이 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3천만 원씩 1년에 3천만 원씩 납부를 하고.

그만큼 더 이제 널리 알려지고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널리 알려졌는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은.

예, 세부내역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산관광 홍보기념품 제작,

예.

제가 보조자료 보니까 이 사진으로만 봐서는 BI가 없어 보이는데 이 다 군산시 BI가 다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예,

전체 다?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손비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BI가 다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가가 낮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제작을 하면 단가가 너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스티커로 해서,

기념품 관련돼서는 전체 다 군산시 BI가 부착이 돼서 나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시간여행축제 조사평가 연구용역.

예.

이거는 지금 언제부터 이 용역을 해 왔던 거예요?

이 용역은 인제 그 축제가 완료, 종료되고 이제 그 축제에 대한 평가거든요. 현장의 분위기를 이제 현장 스케치, 현장 평가, 그리고,

예, 그런 거 같아요, 보조자료 보니까.

집계하고 이제 성과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를 저희한테 해 주면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인제 그 위원회 차원에서 성과공유회를 개최를 하고,

언제부터 해 왔냐고요, 이거를.

이거는 이제 축제, 아마 2013년도 축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성과평가기 때문에요, 계속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존 예산현황 집행액을 보면 20년도에는 2천만 원이 섰던 것 같애요, 집행을 했고. 근데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1천만 원으로 용역을 해 왔던 것 같애요.

예.

이게 왜 줄다가 갑자기 늘어요, 예산이?

이 부분이 원래 이제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개최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인제 1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 삭감된 것이,

축제가 안 했다고요? 축제 안 했나?

축제를 인제 대체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축제가 대체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때 인제 조금 삭감이 된 것을 저희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건 2천만 원으로 좀 올려달라고 건의는 했지만 이게 인제 조금 건의된 부분이 한 3, 4년 정도는 1천만 원으로 지금 평가를,

축제, 코로나 당시에 축제 규모가 많이 줄었나요? 예산도 줄었어요?

거의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기간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개최를 못 했으면.

코로나 때문에요.

이 용역 자체가 필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 축제가 개최되지 못 했지만 앞으로의 축제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도부터 이 용역을 진행함으로써 거기에 대해 성과평가 분석을 하고 차해 연도 때 반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영된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도움이 돼요, 이 용역이?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축제 관련된 위원회가 있죠, 민간위원회가?

예, 있습니다. 있지만,

민간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이 용역에서 접수된 내용하고는 상이합니까, 많이?

일단 민간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축제에 대한 개괄적인 성과평가를 하는데요. 이 인제 축제평가 연구용역은 문화관광체육부 그 축제평가 지침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인제 근거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조금,

지침이 있어서 오히려 그 정량적 평가라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진행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적인 의견을 받으려고 용역을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하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축제평가를 받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 인제 축제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어떠한 이제 그 평가결과를 내야 하는데 내기 전에 뭐 인제 계측을 한다던가 현장 평가나 성과평가 이 문체부 평가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민간에서 이제 추진하기는 아직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25년도 용역 지금 하고 있죠? 했죠?

지금 나왔습니다.

납품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납품받으신 거 한번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계속하시되 다른 분을 위해서 조금 짧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삼천리길 조성 및 운영. 내용 보니까 이정표하고 안내표 이렇게 바꾸시는 것 같애요.

예, 지금 이제 도에서,

몇 개나 돼요?

지금 삼천리길은 도에서 지금 올해부터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올해부터 인제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에 원래 천리길이 있었는데 이제 삼천리길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인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안내판과 이정표를 인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설치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제 몇 개는 아니고요. 올해 인제 그 2회 추경에 지금 한 2억 4천 시설비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 가지고 안내판 한 4개 정도, 이정판 10개 정도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게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럼 추경 때 더 세우시지 왜 굳이 본예산에 세우셨대요? 아니면 본예산에 다 세우시는 거예요?

아, 그것은 올해 예산이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 예산,

그니까 내용이 똑같애서. 이정표하고 안내표 사업이잖아요, 결국에는, 신규사업.

그리고 인제 그 코스 정비하는 내용이 있고요.

아니, 이정표하고 안내표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 예.

추경 때 이 필요한 수요가 정해졌으면 추경 때 세우시거나 아니면 본예산 때 통합으로 세우시지 굳이 나눴던 이유가 있으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도에서 그 확정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아, 도 확정 내시 때문에?

예,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은요.

도 확정 내시도 결국에는 시에서 요구했었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일괄적으로 다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305페이지 은파관광지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 예산은 2억.

예.

이 용역은 왜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인제 그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2027년 6월 5일자가 되면은 그 은파관광지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이 인제 그 효력이 상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조성을 했거나 그 안에 이제 2027년 6월 5일 이전까지 보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그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존치할 수 있게 하는 존치할 수 있게 조성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만약에 안 하면요?

안 하면은 인제 그 전에 이제 도시계획시설에 있었을 때 자연녹지지역 그 건폐율이 그 인제 유원지는 30%에서 인제 20%로 실효가 되면 이게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이제 증축이나 어떤 대수선 등이 인제 그 건축행위가 불가하고 또 이제 신축건물의 규모가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 미리 인제,

이 용역을 실시하는 거예요?

예, 존치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은파유원지의 건폐율의 제한을 받지 말고 증축 및 대수선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하도록 이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보이네요.

예,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인제 앞으로 보상할 우리,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할 부분에 있어서,

이 용역 의무인 거예요?

예, 이건 법정용역입니다.

용역은 법정이 아니잖아요.

예,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용역은 법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일몰제 관련돼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거는 뭐 의무일지 모르겠지만,

예, 이건 존치를 하기 위한 저희가 인제,

용역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예, 존치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알겠고요. 309페이지 공공캠핑장 시설물 정비, 아니, 아니, 오토캠핑장 운영관리에서 공공캠핑장 시설물 정비 및 설치 3,500만 원.

예.

그 내용이 지금 금강호 캠핑장하고 청암산 캠핑장 관련된 저기 뭐냐, 시설공사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강호에는 뭘 합니까? 얼마를 쓰시고?

금강호는 지금 중앙부에 그 광장이 있거든요. 광장에 인제 그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시설? 얼마예요?

지금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추가설치인 거죠?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왜 시에서 해요, 그거를?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제 그 시설물 추가 신규설치나 편익시설을 위한 시설 설치는 시에서 지금 하는 걸로, 하는 것으로,

근게 왜 하냐고요, 왜.

저희가 왜냐면 그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 놓지 않으면 그 위탁자가 와서 수탁자가 설치를 했을 경우는 이게 원상복구가 의무거든요.

그니까 설치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필요에 의해서 이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수탁사에서 필요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저희도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