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자연환경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51억 2,800 4,000원으로 국비 36억 6,934만 5,000원, 균특비 1억 8,800만 원, 도비 15억 528만 4,000원, 군비 297억 5,74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사무관리비 90만 원, 공공 운영비 608만 원, 환경신문고 포상금 기타 보상금 100만 원, 야생 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에 사무관리비 310만 원, 공공 운영비 1,784만 원, 야생동물 보호구역 서식 실태 조사 연구용역비 2,195만 5,000원, 기타 보상금 2억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 지원 기타 보상금 1,700만 원, 군비 추가로 기타 보상금 76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5억 8,600만 원, 군비 추가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기타 보상금 3,900만 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2,0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관리에 인건비 4,111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시설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으로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1,140만 원, 기타 보상금 2,460만 원을, 군비 추가로 기타 보상금 1,500만 원, 차단 울타리 및 포획 도구 관리 인건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ASF 차단 울타리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800만 원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로 3,433만 3,000원, 자연환경 보존 활동 동강 꽃길 및 생태 탐방로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 자연휴식지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 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 인건비에 3,467만 2,000원, 사무관리비 1억 760만 원, 공공 운영비 9,500만 원, 국내 여비 348만 원, 초본류 구입 등 재료비 300만 원, 기타 보상금 5,000만 원,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3,420만 원, 공공 운영비 2,860만 원, 영월산업진흥원 부설 기관 동강생태사업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5억 5,000만 원,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동강 생태관광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녹색 성장 추진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이행 평가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 중립 포인트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9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 보상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18억 8,600만 원, 전기 자동차 공공 충전 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기타 보상금 5억 2,85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공공 운영비 100만 원, 국내 여비 200만 원, 강원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원 보조금 2,000만 원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3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에 대한 민간 자본 보조사업 330만 원, 보증 기간 경과 차량 성능 유지 민간 자본 사업 보조 327만 4,000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활동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1억 9,400만 원, 공공 운영비 200만 원, 공해 배출업소 지도 사무관리비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공공 운영비 633만 원, 634만 원, 여비 6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160만 원,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대기 측정망 관리 사무관리비 6,560만 원, 공공 운영비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국가 대기 측정망 관리 사무관리비 4,160만 원, 공공 운영비 300만 원, 주민 건강영향조사 사후 관리 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하천 수질 관리에 사무관리비 2,630만 원, 공공 운영비 200만 원, 국내 여비 4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청소 관리에 인건비 6,080만 2,000원, 사무관리비 2억 2,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공공 운영비 3,557만 원, 여비 288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평가 용역비 900만 원, 환경미화원 결원 대비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 위탁금 2,100만 원, 시설비 1억 700만 원,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6,100만 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와 청소 차량 교체비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재활용품 관리 사무관리비 1억 1,270만 원, 공공 운영비 1,000만 원,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자산 취득비 1억 6,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 7억 4,028만 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사무관리비 1,580만 원, 시멘트 생산 지역 행정협의회 부담금 3,000만 원, 비위생 매립장 사후 관리 시설비로 1억 원,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기타 보상금에 2억 8,000만 원, 기타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민간위탁금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3억 3,034만 8,000원,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공공 운영비 6,750만 원, 시설비 2억 원,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시설비 660만 원, 관광지 공중화장실 지원 시설비 1억 원, 위생적 매립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68만 원, 공공 운영비 1억 7,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2,000만 원, 매립시설 유지보수 시설 3,000만 원, 폐기물 처리 등 작업용 굴착기 구입비 2억 5,000만 원, 571쪽입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 처리 효율 증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3,600만 원, 공공 운영비 1,82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기계 및 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 운영비 2,93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3,272만 5,000원 관리동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시설비 3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종량제 폐비닐 전처리 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500만 원, 공공 운영비 5,000만 원, 선별품 운반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4,700만 원, 파쇄기 칼날 교체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숙원 사업 시행을 위한 시설비 4,5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사무기금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기타 보상금 8,4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632만 원, 공공 운영비 1,32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단가 산정 및 대행 실적 평가 연구용역비에 2,45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대행 위탁금 9억 8,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저장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2억 6,273만 8,000원, 57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344만 원, 공공 운영비 1,918만 원, 대형 폐기물 처리 대응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7,500만 원,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 분야로 576쪽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 사무관리비 2,720만 원, 공공 운영비 300만 원, 행사 운영비 500만 원, 국내 여비 8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 640만 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4,200만 원을, 군비 추가로 음식점 입식 좌석 전환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 음식점 운영 관리 기타 보상금 1,700만 원을 577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군비 추가로 민간 감시원 활동비 기타 보상금 300만 원, 부정 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 예방 사무관리비 340만 원, 기타 보상금 50만 원, 허위 과대 광고 관리 기타 보상금으로 250만 원,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 공공 운영비 136만 원, 어린이 유해식품 유통 관리 사무관리비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무관리비 27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기타 보상금으로 660만 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2,500만 원, 군비 추가로 민간위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요리경연대회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 3,000만 원, 경영 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음식 문화 개선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300만 원, 인력 운영비로 환경미화원 39명의 인건비에 대하여 22억 2,7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8,272만 3,000원, 공공 운영비 1,326만 원, 국내 여비 234만 원, 연금 부담금 등으로 국민연금 및 퇴직금 8억 8,0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1,586만 원, 581쪽입니다. 공공 운영비 100만 원, 국내 여비 1,377만 6,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648만 원을, 환경자원화시설의 인력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37만 8,000원,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5,5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8억 6,757만 5,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748억 9,058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0만 원, 국고 보조금 388억 6,948만 2,000원, 기금 166억 7,872만 1,000원. 다음 58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54억 1,966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4,513만 4,0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38억 6,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748억 9,058만 1,000원으로 국비 388억 6,748만 2,000원, 기금 166억 7,872만 1,000원, 도비 54억 1,966만 9,000원, 군비 139억 2,2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4개 사업 중 환경위생과 소관은 2개 사업으로 마을 하수도 운영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은 591쪽입니다. 분뇨 처리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165만 원, 군비 추가로 관리 대행 용역 민간위탁금 3억 6,566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쪽에 552쪽 보시면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관련해서 5억 계상된 게 있어요. 매년 이 정도 사업을, 올해는 좀 줄어들은 것 같은데요.

예, 매년 10억 정도 저희가, 이거는 마을 단위 철조망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한 10억 정도 예산이 서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5억 정도로 삭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수요가 신청이 많이 줄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 보통 저희가 연말 되면 예산 잔액을 취합을 해 가지고 그만큼 더 하면 한 2개 정도 연말에 한 번 더 하는데 그렇게 되면 22개에서 최대 한 24개 마을에 저희가 설치를 매년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예산이 줄면 그만큼 사업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내년에는 아마 사업이 조금 반으로 줄 것 같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 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관리 비용 같은 거는 별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SF 그쪽에 철조망 그게 문이 이렇게 보면 문을 좀 옮겨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철조망이 좀 훼손됐던가 이를테면 저희가 SF 쪽에 예산이 좀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조금씩 저희가 개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가 입장에서는 유해조수 같은 거 내려오지 못하게 해서 좋긴 좋은데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추후에 동물들도 또 이렇게 왕래하고 이래야지 생태계가 또 이렇게 살아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그런 부분은 지금 야생동물보호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아마 동물들의 어떤 이동 통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방 쪽에 최초에 설치한 거는 환경부에서 철거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는 듣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 이쪽 밑에 지방으로는 그런 환경부가 설치한 데가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주천면에 돼 있거든요. 아직까지 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사업은 농업인들 농산물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뒤에 예산팀에도 와 계시지만 필요한 예산들은 조금 더 확보가 돼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좀 할애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 때도 좀 짚었던 내용이긴 한데 예산안 553페이지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거의 소진이 된 걸로 보이고 내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더 확보를 하신 거 같습니다.

예, 더 확보를 더 했습니다.

좀 더 확대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서식이 더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좀 계속적으로 생태교란종 사업은 예산이 좀 할애되는 한 조금씩 좀 늘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만 원 가지고는 저희 영월군 하천 쪽만도 돈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이 할애가 된다고 그러면 매년마다 조금씩 늘려 가지고 좀 일시적으로 하천 쪽 하천이나 하천 주변을 일시적으로 한번 제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거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서식지는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현재는 권역별로 나눠서 일시에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전체?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네.

몇 군데로 나눠서 하시나요?

지금 세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로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사실 이게 한 번에 딱 해서 제거가 돼서 다시 뭐 이것이 생장하지 않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다음에 보면 또 번식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서식지가 또 더 넓어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우리 군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용역을 한번 하셔서 파악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때 의원님께서 용역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그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좀 예산이 과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좀 더 해보겠다라고,

자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파악이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영월군에도 그래도 식물을 좀 아시는 전문가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읍면 2개씩 정도로 이렇게 기간제로 해가지고 좀 조사를 시키는 게 예산 절감 효과가 좀 그때 말씀하셔서 생각한 게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학교나 이런 어떤 학술단체에다가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비 자체가 영월군 범위 면적이 원체 넓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 자체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그때 말씀하신 생각한 게 영월에 그래도 식물을 좀 아시는 분들을 우리 해설 저기 뭐 산림 쪽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이렇게 해설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좀 기간을 정해서 채용을 해서 한번 2개 지역 읍면을 하나씩 배정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내년쯤에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니까 어쨌든 방법을 찾아주시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우리 군이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에 약간 미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대처하다 보면 예산만 계속 늘어나고 제대로 된 제거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셔서, 사업을 해보면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지금보다는. 그리고 우리 강원도 내도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만 봐도 홍천이 2억 1,600 양구도 1억 4,100 우리 군의 몇 배가 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만약에 민간인들과 함께 해서 실태 파악을 해 보신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생태교란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선 제거종이 무엇인지 먼저 어떤 것부터 제거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좀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또 계획에 맞춰서 해야만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추가분 2,000만 원을 더 세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비 추가분에 대해서 1,241페이지 보시면 2,000만 원이 용역으로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군비 추가분은 시설비로 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시설비와 그다음에 올해 조례 개정에 의해 가지고 단체에 사업을 줄 수 있는 거는 2,000만 원은 그쪽에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거 용역 금액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제거하는 데 있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씨앗이 맺기 전에 그래서 그거를 꼭 시기적으로 좀 때맞춰서 시행해 주시길 사업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제거할 때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또 금방 번식이 되고 그렇거든요. 지금은 큰 강 쪽으로 해서 동강이나 뭐 서강이나 아니면 남한강 쪽으로, 강 쪽으로 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게 가시박풀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계곡 쪽으로도 또 번식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가들 우리 농사짓는 밭쪽으로 유입이 되면 사실 그것도 힘들거든요.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번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사업을 잘 편성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제거 사업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다 보면 생태계 교란종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해 놓은 그런 안내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전문가분들이 다녀오셔서 거기 생태계 교란종이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습지 생태문화시설인데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좀 보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잘 오시나 봐요. 생태시설에.

어차피 습지 쪽이니까 아마 식물이나 이런 전문가분들이 한 번씩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좀 잘 제대로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 건강영향조사해서 관리하는 사업,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그전에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용역을 한 번 해서 COPD 환자분들이 있어서 그때 과학원에서 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저희 영월군만 약값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 영월군에서 센터를 과학원하고 저희 영월군에서 단독으로 좀 접촉을 해가지고 영월군에서 그 센터를 지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강원대학교에서도 영월군은 크게 부담을 하라는 말이 없어서 저희가 여태까지 부담을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 쪽에도 좀 부담을 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약값을 좀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또 지원할 때 좋은 약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저희가 강원대학교에다가 한 번 더 얘기 우리가 좀 부담을 하더라도 좀 고가의 약을 좀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전부터 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록되지 않았던 COPD 환자분들이 이번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리는 좀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되시는 분들 또 약값 지원 부분 이런 거 좀 폭넓게 가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주민들 의견 적극적으로 말씀 아까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부드릴 말씀이 영농폐기물 관련이에요. 제가 이번에 발의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특위에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될 텐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돼 온 게 있잖아요. 일부 품목에 대한 것만 수거 처리 지원이 되는 문제. 그래서 그때그때 ‘폐부직포 해 세요, 점적호스 해주세요’ 그러면 반영할지 말지 결정해서 반영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계속 혼란스러웠던 거죠. 이거는 됐고 이건 안 되고 하니 구분을 또 따로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기존에 해왔던 것 등을 포함해서 모든 영농 폐기물을 수거 처리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환경공단의 예산 소진이 되면 또 수거가 중단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매년 수거 처리 계획 세우시잖아요. 그때 적극적으로 세우셔서 좀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환경 문제가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어떤 기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해주시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수거 처리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져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또 타 지원 사업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는 그 부분을 조금 간곡하게 당부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어차피 이게 농촌 폐기물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마다 조금 더 발생이 되고 종류도 좀 많이 늘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폐기물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과에서도 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착안을 해서 좀 시책들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시행토록 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 규정도 일정 부분 폐지를 해서 내규 규칙으로 다시 조례에 맞도록 다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 경비 중에 보시면 580페이지하고 581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 우리 환경미화원 피복비라든지 작업화, 우의, 고무장갑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쭉 세워놨습니다. 9,500 이쪽에 또 환경시설 쪽에는 6,000만 원 정도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거를 지급해 주잖아요. 사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작업 환경에 따라 또 한 사람이 두 켤레를 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 켤레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급이 딱 규정을 정해 놓지 마시고 작업 환경에 따라 신발이 해지면 교체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 그런 작업 부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일하시는 우리 시설 쪽이라든가 환경미화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라도 저희가 대처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작업화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1년을 쓸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시죠?

예.

그런 부분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가지고 뭐 1년을 쉬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565페이지 청소 관리에서 좀 한번 짚어볼게요. 전년도 아니 전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14억 8,900 정도 감액됐잖아요. 565페이지.

예예.

이 감액된 부분은 어떤 큰 뭔가가 있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분장을 하면서 그전에는 요 예산이 생활환경팀에 예산이 잡혀 있던 겁니다. 그런 게 전체적인 음식물 처리라든가 대형 폐기물 처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시설 쪽이거든요. 시설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설팀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의 예산이 서고 생활환경팀 쪽에 작년 올해까지 서 있던 예산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업무분장이 되면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나고 이 사업비 집행 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게 사실 여기 전년도 사업비라고 그랬지만 이건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 사업비로 기재가 되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2025년이니까 예산액이 좀 달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여기 첨부 자료는 1,280페이지입니다. 1,280페이지 보면 사업비 집행 실적 있잖아요, 과장님.

예예.

전년도가 아니라 2025년 올해 예산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여기 예산 현액을 보면 28억 489만 8,0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월액이 8,215만 9,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육안으로 봐도 이 차이가 여기 28억이고 25년 본 예산 위에는 21억이고 한 6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월액은 8,200만 원 밖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떤 오류였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도 파악이 좀 되나요?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또 우리가 예산을 살펴보는 때니까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예, 환경시설팀장 김영기입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1년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반 정도만 세우고 추경에 8억 정도가 더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당초 전년도 예산액하고 예산 지출액하고 그 차이가 약간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작년도에는 소각용 폐기물을 저희가 소각장이 가동 중지되면서 민간 외부로 빼다 보니까 예산이 위탁비가 과도하게 좀 소요가 됐었는데 지금 올해 10월달에 준공한 전처리 시설 그게 됨으로 인해 갖고 지금 소각용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연간 한 12억 정도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처리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한 2억 정도로 10억 정도는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사업비도 지금 차액이 나는 한 5억 6,297만 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하셨던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민간위탁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금액이 한 그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올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 RFID 좀 추가로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도, 올해요?

네, 아니 내년에. 이게 자꾸 혼동이 돼서. 내년에 추가를 몇 대나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아직까지 두 대 정도 저희가 지금,

두 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음주 월요일날 저희가 아파트 관리 주택관리사분들 회의를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에 저번에 의회에 보고드렸듯이 아파트 쪽도 음식물 감량기나 RFID를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고 좀 신청을 받게 되면 내년에 수요 파악을 좀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아파트 쪽에 우선 공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RFID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많은 곳 이런 곳에 설치를 해 놓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요 조사를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클린하우스도 마찬가지죠.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신청을 하는 곳에 설치를 해 주시는데 사실 규모도 우리 군이 딱 정해져 있는 규모 아닙니까? 또 타 지자체랑 보면 약간 크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좀 상황에 맞춰서 조금 작은 클린하우스도 필요한 곳에는 맞춰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하시는 곳이 있는데 계속 신청이 잘 안되고 그랬던 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수요 파악을 잘 하셔서 RFID하고 클린하우스하고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RFID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아파트나 이런 쪽 대단위로 발생되는 쪽에다가 저희가 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감량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일제적으로 조사를 싹해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마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마을은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도저히 거기가 클린하우스라는 게 마을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해 놓은 건데 그게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그런 마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철거를 해서 좀 수거를 해서 진짜로 필요한 데다가 보급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클린하우스도 지금 아까 제가 봐도 너무 크고 제작비 자체도 1,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지역 우리 마을이라는 게 좀 10가구가 사는 마을도 있고 20가구가 사는 마을이 있고 현실에 맞게 지금 클린하우스 사이즈도 좀 바꿔 가지고 제작을 해서 보급하려고 생활환경계 쪽하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말씀 중에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수거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그건 약간 극단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필요, 그마저 없으면 또 더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주민들 협조를 잘 얻으셔가지고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고 이장님이 철거를 원하면 저희가 철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되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7페이지 상단에 재활용품 관리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폐건전지 수거함을 어떤 식으로 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희 사무실이나 이런 데 지금 설치가 이렇게 딱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 쪽에 해주면 읍면에서 수거를 좀 해주면 저희가 연 읍면 평가를 해가지고 읍면에다가 상금도 지급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은 건전지 수거함이 이렇게 좀 설치가 돼 있냐는 거는 아직까지 건전지 수거함은,

설치 안 되어 있고.

예. 좀 주민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나 이런 거는 지금 설치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거는 읍면 사무소에 주민들이 모아서 가져다주면 거기서 처리를 하고 연마다 평가를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럼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되는 거는 잘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읍면에서 그런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받으려고 저희가 평가 상금이 그래도 한 100단위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실적을 제출을 하거든요.

그럼 수거해 갖고 가는 주민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 성격의 제공되는 게 뭐예요?

현재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배터리 10개인가 이렇게 새로운 배터리 1개나 2개 이렇게 지급해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영월군에서는 그런 시책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기관 인력부터 좀 장소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종량제 봉투로 다시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읍면 창구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창구에서 가지고 오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공하는 거.

그 부분은 읍면 쪽하고 좀 협의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읍면 직원분들이 또 그거를 다 일일이 또 해줘야 되는 있고 해서 저희가 순회를, 그때도 저희 팀하고도 얘기한 게 영월읍 같은 경우는 미화원 대기실 쪽에서 매주 목요일 정도에 영월읍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해보고 읍면은 순회를 좀 하면서 한 달 며칠은 어디 뭐 이렇게 순회,

폐건전지 수거의 날 이런 식으로.

그거라든가 그다음에 우유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유팩 가져오면 화장지로 지급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순회를 우리가 기간제 두 분 정도를 채용을 해서 매달 두 번째 주는 저쪽 상중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볼까라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좀 벌려놓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벌려 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 정리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일반 창구를 좀 운영은 하고 계시지만 그다지 이렇게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버려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주민분들도 많이 계시고 말씀하신 어떤 인센티브 성격의 폐건전지를 갖다주면 새 건전지를 준다거나 종량제 봉투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는데 영월군은 없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혼합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현장에서 약간 건전지가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건전지만 들어오면 상관이, 건전지만 있으면 문제 아닌데 가스, 부탄가스하고 같이 소각용 봉투에 들어왔을 때 저희 파쇄기 쪽에 그게 같이 들어갔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화재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폐건전지 말고 장난감이나 다른 데 들어 있는 폭파 가능성 높은 건전지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건전지들 때문에 오히려 조금 그런 거에서도 좀 떼서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이렇게 좀 시스템을 잘 갖출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수거돼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거 같애요.

그런 제도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과장님,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자원 회수 보상제 구입해서 1,000만 원이 내년에 신규로 계상된 게 있거든요. 올 예산에는 없었는데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보니까. 같은 곳인데 첨부 자료가 1284페이지 사업비 산출 내역 있잖아요. 산출 내역. 거기 보면 예산안에도 나와 있고 예산안도 560 몇 페이지지? 567페이지에 재활용품 관리 자원 회수 보상제 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내역을 보고 내년에는 보상제를 한번 해보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하고 계시고 아직까지는 계획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사업 내역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보상금인지.

자원 회수 보상제에서 건전지 종량제 봉투가 있는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이 보상제를 시행하는 것처럼 판단이 되어지는데 아닌가요?

아까 제가 임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팀에서는 내년에 해보려고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과장님이 거기까지 파악이 좀 안 되셨었나봐요.

그러니까 팀하고 이런 거를 해 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해 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쪽에서 팀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행을 한다라고 알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 홍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잘 시행을 해주시고 하는 김에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해서 사실 안 할까 했는데 투명 페트병 연계해서 내년에 많이 또 설치가 되고 올해는 언제 설치가 되나요? 지금 12월 벌써 다 가는데.

12월 말에 되고 내년에는 16개 정도 저희가, 올해 8개고요. 내년에는 16개 정도 해서 영월읍에 조금 배정 더 하고 읍면 쪽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당초예산에 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도비도 내려올 것이고. 그러니까 올해 사실 당초예산 세우셔서 도비도 다 받으셨는데 지금 연말에 집행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이 이어서 이렇게 맞물려서 되게 되는데 내년 사업은 특히 늦어지지 않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게 한꺼번에 또 많이 되다 보니까 장소 물색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 그러면 좋은 방법을 찾으셨잖아요, 부서에서. 투명 페트병. 가격대도 그렇고 관리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셨는데 포인트 적립되고 이런 거는 같은 거죠.?

예, 같습니다. 그거는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1개당 10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현금화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함께 잘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567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건,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물어봤을 때 부득이 위탁 업체에다가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거기에 위탁 업체 주는 수수료 6,000만 원을 준다 그랬죠.

예, 그때 6,000을 했고요. 올해는 7,000으로 지금. 별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별도 예산 세웠어요?

예.

그러면 7억 4,000속에 이,

이 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도 행감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 팀에서 그거를 미리 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면 보통 가구당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시죠?

700만 원 정도 해줍니다. 그전에 올라가지고 700 정도까지.

언제부터 올랐어요?

그거는 저도,

어쨌든 500이 아니고 가구당 700.

그전에는 500으로 알고 있었는데 70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0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저소득층 이분들이 500이니까 저는 500으로 알고 있어서 700 조금 올라서 다행인데, 이게 한 가구당 철거 비용이 한 800에서 900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좀 면적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어떤 사항이나 이런 건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분들이 그래서 좀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부담이 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가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700으로 이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예.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정원과장 정운중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정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5,981만 5,000원이 감액된 281억 3,972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입니다. 군유림 관리 및 측량을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수확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3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목재 수확지 현장 입간판 1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제품의 품질 단속을 위한 국내 여비 1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목 벌채지의 수림대 면적 증가에 따른 친환경 목재 생산 관리를 위한 기타 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산림경영의 선순환 실현을 목표로 한 산림목재 클러스터 건축 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23억 5,0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우량한 목재 생산을 위해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숲가꾸기 사업비로 32억 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안전 교육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업무용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유류비 및 장비 유지비로 공공 운영비 500만 원, 현장 점검 여비 400만 원,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민간위탁 사업비 31억 6,6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02쪽,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 시설비 1억 1,725만 1,000원과 감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장비 임차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 나무 나눠주기 묘목 등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조림 사업으로 내화수림대 조성에 따른 시설비 5,833만 4,000원과 감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입니다. 생활권 주변 유휴 토지, 공공녹지 등에 나무를 심기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비 4,343만 6,000원, 감리비 800만 원, 시설 부대비 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을 위한 공공산림 가꾸기로 인건비 및 교육 훈련비 6,600만 원과 작업 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강원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으로 인건비 5,516만 8,000원과 작업 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관리 및 보존입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산림재해 방지 시설인 간선 임도와 산불 임도 6km 신설을 위해 총 16억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작업 임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125만 9,000원, 물품 구입에 따른 일반 운영비 500만 원, 임도 보수 구조 재량을 위한 시설비 5억 2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방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시행 사업의 계류보전사업, 유역관리 사업에 대한 영월군 자치단체 간 부담금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난 안전시설인 산지사방 및 사방댐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관리를 위한 시설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점검을 위한 시설비 1,4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비 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피해 재해 복구 사업으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 및 주민 대피 체계 구축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200만 원, 국내 여비 2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제거용 파쇄기 임차 및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유지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1,050만 원과 파쇄기 유류비 지급을 위한 공공 운영비 720만 원입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 3,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진화 장비와 무전기 구입, 산불 근무자 급식에 따른 사무관리비 2,570만 원, 산불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 사업으로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 통신비 지급을 위한 일반 운영비 1,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력 관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11억 1,7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로 군비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 4,7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산불 진화 및 예방을 위한 헬기 임차 비용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5,7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산불 예방 활동 지원 및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우수 마을 등 산불 예방 활동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로 군비 1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장비 관리 사업비로 7,052만 원,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차량 임차, 무선 통신 장비 점검 및 관리,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 추가 통신비로 사무관리비 2,925만 원, 차량 유지비로 공공 운영비 2,600만 원, 폐기 대상 산불 감시초소 철거비 및 산불대응센터 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본부 급식비 및 산불 진화용 안전복 및 안전화 등 산불 예방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2,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언론 매체 홍보비에 따른 일반 운영비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장비 관리 관련 담수지 결빙 방지 장치 유지 관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중계 기지국 교체 비용으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산불 취약 지역 내 산불 안전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선제적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및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한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비 1억 6,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발생 조사를 위한 국내 여비 200만 원, 솔잎혹파리 방제 약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 500만 원,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일반 병해충 방제 드론 방제를 위한 시설비 1억 3,521만 원, 감리비 1,684만 7,000원, 시설 부대비 1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읍면 산림 돌발 해충 방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기타 해충 방제 사업비로 4억 3,8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억 7,449만 3,000원, 차량을 위한 일반 운영비 360만 원, 약재 및 방제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0만 원, 돌발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다음은 산지 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지 관리를 위한 국내 여비 200만 원, 산림 정화 활동을 위한 일반 운영비 170만 원, 산림 수사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재 산업 환경 피해 저감 사업을 위한 민간 자본 이전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다음은 산림 재난 대응입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현장 대응 인력의 고용 기간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산림 재난 대응단 통합 운영 사업비로 15억 6,1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5억 4,608만 8,000원, 재난 대응단 업무용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4,211만 3,000원,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 운영비 1,4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산림 휴양 문화 창달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총 4억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180만 원과 마을 리더 교육 및 주민 선진지 견학에 따른 행사 실비 지원금 450만 원, 시설물 보수와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활동비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관리 사업비 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안전 장비 구입 및 안내 책자 제작, 화장실 사후 관리에 따른 일반 운영비 2,400만 원과 관내 숲길 정비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신규 숲길 개설 및 정비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등산로 정비 관리 사업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4,445만 6,000원과 일반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위탁 용역비로 일반 운영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운영 위탁 용역비로 일반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숲해설가 운영 위탁 용역비 군비 추가로 일반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사후 관리 사업비로 인건비 2,414만 9,000원과 자생식물원 굴취 이식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경대산 치유의 숲 관리 사업비로 일반 운영비 180만 원과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관리 사업비로 인건비 2,414만 9,000원,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지도사 운영 위탁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망경대산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조성 사업비로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관리 자체 사업비로 인건비 4,829만 8,000원과 일반 운영비 872만 원, 봉래산 및 망산 산림욕장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장 운영 사업비로 인건비 966만 원, 종자 종묘 구입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산림 소득 기반 조성입니다.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 보조금 6,631만 2,000원,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검사 수수료 지연 보전금 228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로 3,4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비로 2,439만 9,000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비로 97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전문 임업인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 459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 수당 지원 2,100만 원, 여성 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산업화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직불금 사업비로 사업을 위한 일반 운영비 3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직불금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 3억 3,0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및 산촌 사업 운영 지원 사업비로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촌분과위원회 운영 및 임산물 홍보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 1,210만 원과 임원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금 2,000만 원, 임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자체 사업비로 현장 조사 여비 500만 원, 산림 농업 사후 관리 지원 사업 보조금 1억 500만 원,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1억 원, 임산물 산업화 지원 사업 민간위탁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 기반 조성 사업 보조금 3억 6,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구입비 1억 원, 풀베기 인건비 지원 2억 6,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우수 임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 임산물 품질 향상 수피 지원 사업 보조금 2,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성 향상 물품 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다음은 동서강정원입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 관리를 위한 사업비 15억 5,1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285만 원, 사무관리비 1,901만 6,000원, 공공 운영비 3,000만 원, 퇴비 및 정원 식물 카페 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원, 연당원 건축 및 정원 유지 관리 및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관리를 위한 사업비 28억 448만 8,000원을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억 3,448만 7,000원, 정원위원회 및 장비 운영 관리 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 운영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꽃묘 및 호미 등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억 원, 청령포원 정원 관리 및 인근 부지 토지 매입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 청령포원 운영을 위한 차량 구입비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 영월 조성입니다. 정원산업박람회 개최로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홍보 물품 제작 및 조직위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박람회 보험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 운영비 1,000만 원, 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 7억 3,500만 원, 조직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참여자 실비로 행사 실비 지원금 1,000만 원, 가든쇼 참여 정원 시상금으로 기타 보상금 500만 원 2026년 정원산업박람회 기반 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627쪽입니다. 정원도시 영월 조성을 위한 시설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자원 관리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유전자원 보호 사업에 산솔 마을숲 대부료 200만 원, 마을 숲 및 노거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으로 총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관리용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양묘장 운영을 위한 공공 운영비 500만 원, 비료 및 퇴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양묘장 수목 굴취 및 식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나무병원 조성 운영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주택 피해 위험 수목 제거를 위한 군민 산림서비스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다양한 특화숲 조성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 경관 조성 사업에 15억 9,6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경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9억 6,743만 9,000원, 계절꽃 및 수목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5,000만 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와 영월읍 주요 시가지 가로 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비 4억 7,500만 원, 가로 경관 관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 사업에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 운영비 450만 원, 도시숲 시설 보수 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2억 1,000만 원, 예초기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도시공원 관리 사업에 2억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용 물품 구입 및 도시공원 소규모 시설물 유지 관리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815만 원, 도시공원 유지 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 운영비 5,200만 원 공원 관리용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15만 원, 도시공원 시설 보수 수목 전정 및 화장실 유지 관리 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0쪽입니다. 도시 녹지관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2,101만 9,000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총 2,3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607만 8,000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총 2,2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녹지 공원 분야 인력 관리에 인건비 2억 4,344만 1,000원과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50만 원, 공공 운영비 550만 원으로 총 2억 5,2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기본 및 실시설계 1차 년도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2,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135만 원과 국내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직하시면서 또 큰 족적도 남기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쪽에 602쪽 보시면 나무 나누기 행사하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예.

나무 나누기 할 때마다 저희 의원님들도 나가서 묘묙 이렇게 같이 나눠주고 그러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묘목 상태가 어떤 거는 참 좋지만 아주 부실한 나무들도 같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엄청 좋은 시책인데 주민들도 호응도도 좋고. 나무를 안 좋은 묘목을 받은 분들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묘목 검수라든가 이런 거 좀 잘 돼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나무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찬찬히 챙기지 못한 저희 잘못이고요. 내년부터는 묘목 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어디 구입하는 데가 있으니까 선별할 때 좀 어린 거는 내놨다가 그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제대로 된 묘목들을 좀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침부터 쫙 나와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팔 때 두 군데서 이렇게 나무를 나눠주는데 그걸 좀 몇 개소 더 만들어 가지고 여러 군데서 하게 되면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들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나가시니까 또 복잡하게 거기서 뭐 이렇게 나눠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여력이 있다면 나눠주는 장소를 좀 더 넓혀 가지고 해 준다고 그러면 좀 나와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도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참고해 주시고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좀 개선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624페이지 동서강정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 사업비가 28억 정도 계상돼 있는데요. 동서강.

620?

4페이지. 625페이지.

624페이지, 예.

같이 해가지고요. 동서강정원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개장을 하면서 지금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회의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이 소나무 지금 영월 톨게이트 빠져나가면서 보면 들어오면서 봐도 그렇고 소나무가 좀 식재해 놓은 부분이 고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어떻게 편성해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시나요?

어차피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2년간은 하자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하자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거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자 보수를?

예.

그래서 입구에 좀 고사가 돼 있어 가지고 보기 싫더라고요. 그것도 진입로 입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좀 처리해서 또다시 식재를 겨울이라 좀 어려운 부분은 있죠. 없지 않아 있겠죠?

지금 겨울에도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은 이미 땅이 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3월쯤 돼서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 토질은 괜찮아요? 나무가 자라는데 그때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사된 이유라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시면 토질에 문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다시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가 원래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어차피 뻘이 많아서 그래서 그걸 토양 개량을 다 했고 치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 3m 정도의 어떤 그런 일반 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로 보통 나무들은 기본 지형 거기에서도 한 1m 이상씩 다 올려서 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올라가 있어서 토양의 문제보다는 아마 수목의 문제가 아닌가, 저희도 뭐 그런 거나 병해충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니까 하여튼 즉각적으로 하면서도 토양도 다시 한번 파서 확인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또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겨울 오기 전에 국화축제를 하면서 또 한 번 추위가 와가지고 꽃이 좀 얼었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축제는 계속 해야 되고 꽃이나 어떤 재료 같은 것을 계속 사서 할 수도 없어서 내년도에 저희도 당초예산에도 좀 이렇게 온실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닐하우스 이런 걸 좀 넣게 했는데 저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이런 게 있어서 날씨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날씨가 그런 게 왔을 때 바로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재료비로 앞으로 계속 사서 쓴다면 상당한 어떤 예산 소모가 예상되므로 좀 초기 투자 자본은 투자는 되더라도 온실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원으로 앞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료를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거기서 또 우리 또 고용 창출도 같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어떤 패턴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그렇게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꽃 같은 거는 약하니까 추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부직포 보온으로 해가지고 좀 덮어 놓는 부분 그걸 다 들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관리 부분에서 그런 관리 차원에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차량 구입비가 저도 2억이어서 좀 높게 책정됐길래 여쭤보려고 했는데 물차라고 하셨어요? 물차는 사용 용도가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저희가 물차는 꼭 세척이나 이런 거 하는 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물이 계속 필요하니까 물도 나무나 꽃에 물도 주고 또 마찬가지로 넓은 공간 내에 계속 청소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려고 16톤짜리 좀 큰 물차를 살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그 안에 정원 관리 차원에서 꽃이나 나무를 하는 거는 관수 설비가 안 되어 있어요?

관수 설비가 돼 있지만 그게 세밀하게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관수 설비를 전부 다 다 깔은 건 아니죠. 중요 부위만 관수 설비가 지나가고 나머지는 어차피 물차로 또 물도 줘야 되고, 줘야 됩니다. 물도 주고 또 마찬가지로 청소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도 쓰고 다용도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물차만 있으면 사실은 저희한테는 여러 가지를 씁니다. 산불에도 쓸 수 있고 가로수에도 쓸 수 있고 물차는 많을수록 저희한테는 좋고 저희한테도 기존적으로 물차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썼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대형 물차를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는 보통 담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2톤 정도 우리가 물차 제일 커봤자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한 2톤 정도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런 대형 물차가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다용도로 활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만 16톤이면 상당히 큰데 관수 설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부분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관리비 또 상승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느 정도 중요 지역은 다 깔려져 있는데 관수 설비가 깔려져 있지만 그래도 곳곳에 저쪽 바깥이나 어디 그런 부분도 다 있고 해서 물차는 항상 저희가 정원이든 공원이든 일반 나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공원 이건 또 뭐 도로변 옆에 소공원이든 저희가 물차가 계속 필요합니다.

활용 빈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용도로 좀 곳곳에 이용하겠다라고는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더군다나 관수 설비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주요 부위에는 다 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관리 비용 상승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밖에 볼 수 없겠고. 그리고 지금 상단에 인건비 부분 보면요. 청령포원에 관리원이 60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상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60명은 인력은 관리원은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지금 직접 사역해 가지고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관리는 직접 하는데 이 관리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저희가 공고할 때 공고 기준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요?

그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원도시추진팀장 엄윤옥입니다. 공고문에는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월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관리원들이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초, 제초, 시설물 관리.

지금 혹시 우리 정원관리사들 많이 양성해 놓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정원관리사들이 수료증을 제출하게 되면 10점 가산점을 드려요.

가산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원도시를 추구해 나가는 부분이고 정원관리사도 계속적으로 또 양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초나 제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금 어느 정도의 기본 상식적인 지식이 있다면 조금 그런 작업하는 데도 저는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관리원 채용하고 난 다음에 기본 교육은 시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시키고, 전지가 많아요. 수국 같은 경우. 그래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훨씬 업무에 능률 그런 것들 측면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훨씬 좋습니다.

사실 군민 누구나한테 열려 놓은 거는 잘하신 일인데 그런 업무를 좀 파트를 구분할 때 그런 조절은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인건비가 8만 2,560원으로 동일해요. 이 기준이 있어요?

최저수당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요즘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최저임금은 정말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지, 적정 임금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정당한 어떤 업무에 대한 대가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서 저희가 최저임금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그 이하는 절대 안 된다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지 그게 최저임금을 줬다고 해서 우리 할 만큼 다 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행정이고 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기관에서부터 그런 걸 좀 탈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 산림정원과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군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연당원에 카페를 주차장 쪽으로 빼면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개장 그러니까 열려 있을 때 같이 시간을 같이 동일하게 해, 보통은 하다가 성수기 때는 좀 매년 하듯이 야간까지 거기는 별도로 야간까지 운영을 하고.

그럼 연당원의 개장 시간에 맞춰서 카페도 동일하게 운영을 합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같이 운영해야 되니까 거기만 계속 만약에 늦게까지라도 하면 인력 운영에 3명 가지고 또 그게 부족하게 되고.

우리 특히 연당 남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카페 운영 시간의 어떤 확장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정원 내에 머물다가 주차장 공간으로 좀 빠져나오면 상시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치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그게 그러다 보면 인력을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니까 카페의 활성도나 이런 걸 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따나 한 명이 아니라 2명도 더 채용할 수도 있겠죠.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의 어떤 예산보다는 일단 지금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다가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임영화 위원님.

한 가지 놓쳤네요. 우리 청령포 관문 들어올 때 회전로타리에 청령포원 위치하는 현수막 철거하셨어요? 안 하셨죠?

지금 아직 있을 거 같은데요.

쇠기둥 박아놓고 현수막 너무 보기 허접하잖아요.

그걸 조금 그러면 정비를 하도록.

철거하시고 정말 맞게 안내 표지판을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급적으로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하여튼 좀 보기 좋게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최소한으로 예산만 확정되고 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예산안 610페이지에 산불 진화 헬기 운영 관련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3억 7,000 정도가 편성이 되었다가 내년에는 2억 5,000 한 1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잖아요. 물론 올해 집행액도 2억 6,000 정도 되는데 처음에 원래 편성할 때는 그래도 좀 이 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특별한 것보다는 아마 헬기 기종이나 담수 능력 여러 가지를 가져가지고 헬기의 임차 비용이 결정되는데 저희가 평창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하는 게 여기 그쪽에서 주로 계류를 평창에서 하다 보니까 주도는 평창에서 하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이 기종이 좋고 이 회사와 이 기종으로 저희가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평창군의 의견에 따라가는.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는 편인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도 좀 큰 담수가 만약에 1,000ml라면 저희는 한 1,200 정도로 이렇게 크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헬기가 좀 큰 걸로 저희는 생각했었던 거고.

그러면 올해 우리가 임대했던 그 헬기를 내년에도 연장해서 임대를 하는 건가요?

예,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혹시 우리 군에서 임대하고 있는 이 헬기의 기령이 몇 년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한 23년 정도.

한 23년 정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확인해 보고 일단 그 정도 될 겁니다.

23년 정도면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이 좀 약간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 올 초 우리 보도 자료에는 전국 지자체 임차 헬기를 조사해 봤더니 72% 이상이 기령 30년이 넘은 노후 헬기를 임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가장 오래된 게 60년이 넘은 기령 헬기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좀 어느 정도의 헬기 기량이 되었나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한 23년이라고 하니까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알려주시고요. 지금 우리 군비 100%잖아요. 군비 100%로.

예, 저희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게 산림청에서 이 지자체에서 헬기나 아니면 산불 진화 헬기나 아니면 장비를 지원하는 법을 개정을 해서 21년도에 이미 개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아마 아실 거라고 보는데 좀 적극 요청을 하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적지는 않기 때문에.

군의 부담이고 지금도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 있나요? 여기 국비 100%,

여기는 저희 부담분.

군비 100%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은 도나 이런 데서 조금은 되는데 그게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사실 좀 이런 것은 많이 국가 위임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9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에 실태조사 실시 계획이신가 봐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지금 개소가 98개소예요?

예, 저희가 기준을 그냥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면 지금 저희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을 별도 특별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특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도 있고 뭐 취약 지역도 있고 또 취약 지역으로 새로 지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이렇게 잡아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인력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 지정된 지역은 몇 곳이나 될까요?

지금 한. 219 장소가, 219입니다.

219개소 정도 되고 지금 실태조사는 219개소 외에 발생 우려되는 지역 98개소 정도.

추가로 또 계속 또 지정도 해야 되고 거기도 다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짚었던 것 같은데 표지판 안내 표지판은 기지정된 지역에는 모두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한 4분의 1 정도 25% 한 20% 조금 넘게 설치했습니다.

별로 속도감을 안 내셨네요.

예, 그것도 예산이 제법 들어서요. 그게 산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개소당 그것도 있고 해서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 비용을 금년도에도 한 50개소 정도 우려 지역 안내판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개소당 한 8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예.

안내 표지판이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거 치고는 좀 단가가 높아요.

높습니다. 이게 산에 올라가서 밑에 기초까지 치고 그래도 한번 설치하면 10년 이상은 거기서 버텨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높아서 그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위험하니 주의해라 경고성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거의 설치율이 낮아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기지정된 지역조차도 지금 설치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가용.

우선 급하게 현수막은 다 설치를 했고요. 그때 지적도 해 주셔서. 그러면 추경이라도 필요로 하다면 내년 추경에 전부 다 전체 개소 수를 하면 예산은 좀 더 들어가지만 한번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취약 지역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거기를 뭐 현수막이나 이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된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내년도 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 올려서 한 번에 내년 중에 다 하든지 그거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서 주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부분이 제2차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08페이지부터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6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불 진화 급식비가 있어요. 근데 단가가 6,000원이에요.

예.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이건 약간 간식비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편성을 하는 지침이 그렇게 예산 내시나 이런 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6,000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6,000원으로.

예. 저희가 내시가 중앙에서도 급식비 보조도 있고 우리 자체 급식비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게 매칭이잖아요. 국비, 도비 우리 군비.

예.

그렇게 해서 총 단가가 6,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아직도 중앙에서는 그 정도로 저희 대우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군비 추가를 좀 편성하셔서라도 현실화에 맞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은 반영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해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한 건설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75억 3,263만 5,000원보다 2억 2,966만 5,000원 감소한 373억 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일제 조사 및 관리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국공유재산 관리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차량 유지비 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로 4,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104억 8,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 행정에 건설 기술 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교통량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실 소모품 구입 등 건설 행정 업무추진비로 3,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도로 체불 용지 매입으로 도로 체불 용지 매입비와 여비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보도 설치로 보행자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1호 강원랜드 접근 도로 개설 공사는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산솔면 직동리에서 강원랜드까지의 접근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무리를 위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의 농어촌 도로 영월읍 101호 팔괴 2리 확포장 사업으로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추진과 팔흥교 재가설 등 교통 수요 충족이 증가한 농어촌 도로를 개량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 관리의 차선 도색으로 영월읍 시가지 및 군도 농어촌 도로 차선 도색을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 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대한 신속한 유지 관리와 도로 시설물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일반 운영비 배상금 및 시설비로 33억 1,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부속 시설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등 1억 8,000만 원과 동강터널 및 문산터널 유지 관리를 위한 5,000만 원,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정 관리 대상 교량 정밀 점검 용역입니다. 시특법에 의거 시설물 112개소의 전기 정밀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목류 발생으로 주행 가시권 불량 해소를 위하여 길어깨 정비 및 잡초 제거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비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초, 쌍용초를 대상으로 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위험 교량 정비 사업으로 위험 교량 정기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가람교 외 7개소의 정비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노후 포장 도로의 노면 탈락, 변형 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선 준고속열차 손실보존 부담금입니다. 2003년 9월 ITX 마음 도입 이후 코레일과 협약된 2026년도 손실보존 부담금을 납부를 위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정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주행 차량들의 과속 및 뗏목 마을에서 도로 진입 시 시거 확보 불량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으로 부족분인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삿갓면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김삿갓면 농어촌도로 101호 예밀1리 안전 시설물 미설치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천면 국지도 82호선 주천교 경관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교량 내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 및 관광객에게 경관 개선 효과를 주기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 사업 관리의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만전을 위하여 건설공사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리 용역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로 94억 1,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의 영월읍 흥월 1천 소하천 정비 보조 사업입니다. 소하천 8.9km 정비 마무리를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솔면 이목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6.4km 정비 마무리를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면 덕전 1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연장 5.4km중 소하천 2.3km 정비를 위한 실시 설계비 총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배나무골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연장 1.2km 중 소하천 0.8km, 소교량 10개소 등 정비를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천면 신일 솔치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연장 5.5km 중 소하천 3.6km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총 3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 관리로 지방 하천 및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20억 6,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6,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실시 시설에 대하여 집중 호우와 위험 발생 시 즉시 보수 보강하고 준설 및 잡목 제거와 민원 해결을 위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하천 기성제 정비입니다. 지방 하천 18개소 215.677km에 대한 기성제 정비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대비 하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하천 내 잡목 제거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하천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641쪽입니다. 하천 내 퇴적토를 준설하여 유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유실이 우려되는 호안 정비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월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하천 정비 사업에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국가 하천의 유지 보수, 전기 안전 점검, 성능 평가, 유수 소통 관리 등 전반에 대한 조치를 위해 국비 2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강 조성으로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청령포 둘레길 보행로 540미터를 조성하기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으로 103억 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방재 관리의 자연재해 대책비입니다. 제설제 구입, 읍면 제설제 장비 유지 관리 임차 구입을 위하여 14억 7,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으로 긴급 재해 복구 및 읍면 재해 취약 지역 정비를 위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민 제안 재해 취약지 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창원리 원골천 소하천 구간의 호안 정비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쌍용지구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침수 피해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한반도면 쌍용리 남면 토교 1리 일원 총 6개 지구의 재해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법흥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법흥리 일원에 사면 정비를 위하여 1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두산리 잠수교로 주민 고립 해소를 위한 교량 신설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유지 관리입니다. 소방 자재 구입,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수당, 응급 복구 장비 임차, 재난 방재시설 전기 통신요금 지급 등을 위하여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무릉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무릉리 일원의 사면 정비를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생활권 석항지구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침수 피해 등으로 산솔면 석항리 일원 재해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 시설 확충으로 45억 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조성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 관정 수질 검사비 476만 원과 농업용 저수지 원격 계측 시스템 통신 및 전기요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암반 관정 및 양수장 개발 사업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 환경 정비입니다.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 기반을 구축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기반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주민의 기초 생활 수준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생활 인프라 정비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석 2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 기반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주천면 용석 1리, 2리 일원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이며 26년에는 실시설계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밭 작물 가뭄 대책입니다. 가뭄 대비 지하수 및 양수장 개발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생산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9개 읍면 가뭄 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관정 및 노후 취입보 등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 운영 경비로 3,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피복비 270만 원,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1,176만 원, 국내 여비 850만 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부서 내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에 자산취득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예산안 636페이지 도로 체불 용지 매입 관련해서 이건 계속 사업인 거죠?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매년 한 2억 5,000 정도 증액이 되지도 않고 감액이 되지도 않고 그 수준으로 계속하시는 거죠.

예.

과장님, 우리 관내에 체불 용지가 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필지 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전체적인 필지 수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실태조사나 이런 건 한 적이 없으신가요?

예예, 그거는 80년대 말 90년도,

오래됐잖아요.

그때 도로 개설할 때 그때는 정확한 보상이나 주민들이 보상을 안 주고 그냥 구두상으로 승낙도 받고 기공 승낙서 받고 한 게 많은데 이후 시간이 지나서 소유권을 가진 자녀들이 증여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오래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민원이나 혹시 뭐 소송 건이나 이런 거는 생기지 않나요?

현재로서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예.

본인들 소유주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가 좀 이루어져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분들이 본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재산상, 예.

그렇죠. 그런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한 번 파악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셨다고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요. 실태조사를 하시고 중장기적으로라도 계획 세우셔서 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냥 매년 같은 예산 세우셔서 매년 그만큼 예산 소진될 때까지만 사업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번 저희들 농어촌도로 군도에 대해 가지고 사유지로 소유권이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총 몇 필지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또 주민분들에게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14필지 다 지출했고.

이 정도 금액이면 14필지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14필지 주민들 들어와가지고 지출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실태 파악이 가능해요?

요즘 전산 좋으니까 저희들이 시스템이 좋아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도 정확하지는 않아도 한 70, 80% 정도는 맞출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전수조사까지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만 지금 소극적으로,

예예.

처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매입 가액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매입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액으로.

예.

이게 지금 군도 농어촌 도로만 지금 건설과에서는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어떤 지적이나 소유권도 정리가 동시에 되는 거는 거죠?

예, 저희들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저희들한테 이전이 되면 감정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신 거예요?

예예.

지금 우리가 다른 민원실에서도 지적 재조사나 비법정도로 지금도 매입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옛날에 워낙에 그냥 동의만 얻어서 그렇게 도로를 개설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갖고 있지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이잖아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입가액은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니까 혹시 한 5년 정도 자료가 데이터가 있어요?

체불 용지 매입?

네네.

그건 자료는 있습니다.

한 5년 정도만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641페이지 우리 동서강 조성 사업 중에서 수월래 프로젝트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내년 예산을 10억을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는 동강둔치 하부에 체육시설하고 진입 내려가는 도로 이런 걸 해가지고 총 75억 정도 지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징검다리가 그게 원주환경청하고 협의하면서 어려워 가지고 세경대 앞에서 청령포역에서 철교 청령포 매표소 상류로 하천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철교 위로 해가지고 청령포 매표소에서 그 철교까지 한 840m만 연결하면 청령포 매표소에서 동강둔치까지 걸어올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해 줍니다.

지금 구 야구장이 있는데 지금 사업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맨 그 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일환으로 하는데 그거는 원주환경청에서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부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지예요?

거기 나중에 잔디 해가지고 공원 애들 소풍 시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그거는 나중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도 되겠네요. 앞으로 본다면은. 해놓으면 어쨌든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75억 정도를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사업에 썼고 예산이 소요됐고 그리고 이번에 10억으로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덕포지구까지 해서 더 해야 되는데 덕포는 지금 원주환경청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설계가 내년에 끝나면은 그럼 저희들하고 서로 기간이 안 맞아서 저희들은 여기서 일단은 내년에 종료하고 덕포 지역은 별도로 또 원주환경청에서 저수호안이 하천 정비가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국가 하천 정비 사업 20억 5,500만 원이 또 계상된 부분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국가 하천에 들어온 거는 올해 예산은 방절저류지 가동부하고 저류지 내에 도로나,

그 사업하고는 상관없다는 거네요?

예.

방절리 쪽에 있는 사업이고요.

예예.

그래서 우리가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이번 10억이 그냥 딱 저스트로 10억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니고 저희 10억 세운 거는 청령포 매표소에서 하류 방향 철교 쪽까지,

네, 압니다.

그때는 데크로 하다 보니까 그게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25억 들어요?

예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자체로 10억을 하고 나머지는 소멸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역소멸기금 그거 10억 하고 내년 봐가지고 추경이 한 5억 더 해가지고 이래야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지금 세경대 앞에 쪽으로 해서 파크골프장 앞으로는 다 어느 정도 됐죠?

파크골프장 지나서 한참 위로 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걸어오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오는 분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서강하고 동강하고 만나는데 야구장 있는 부분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맨 그것도 그 사업인가 했는데,

예, 맞습니다. 맞고 그거는 원주환경청에서 지금 내년에 소교량 하나 놓으면 야구장 쪽으로 걸어올 수 있는 교량이 되고 나머지는 둔치처럼 저희들 정비만 해주면 나머지 입히는 거는 시설하는 거는 산림정원과에서 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 토사는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 사토 처리는 저희들 북면 분덕재 그것도 그 터널 나오는 데 있잖아요. 굴. 분덕재 터널.

예예.

동굴 그 앞에 지금 많이 꺼져가지고 그리로 가가지고 지금 사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토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같이 연결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천 토사로 하면 그게 농사짓는데 그게 괜찮나 모르겠네요.

주민들은 이게 진흙뻘하고 모래하고 섞어 가지고 뭐 이렇게 쓰면 자기들 농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또 10억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좀 사업비를 잘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취지를 알고 있지 않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쓰시는 부분은.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보시면은 수리시설 개보수 이것도 한 10억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1식. 하나 개보수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그게 보가 파손된 기능이 어느 정도 저하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리는데 보통 우리가 작년에 예밀리 아니 외룡리 음지본가요. 그거 하면서는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간 걸로.

그거는 밑에 모터까지 다 교체를 하는 사업이 그런가요?

아니 취입보는 그게 아니고 관정, 관정은,

아니 그러니까 관정,

관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취입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다 보면은 빨아올리는 모터가 망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10억 정도면 어느 정도 몇 개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올해 관정을 저희들이 25년도에 10억 섰는데 저희들이 관정을 31개소 정도 지금 유지 보수했고요. 그다음에 보 4개, 저수지 1, 용배수로 4군데 그리고 양수장 1군데를 유지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 신설이라든지 그런 게 누수 부분 수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관정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땅속에 들어 있어 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주민들이 농가에서 쓰다가 이게 물이 터지거나 이러면 그때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농수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또 개보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10억 정도면 아까 어디 외룡리에 예를 들으셨잖아요.

예.

그 보 같은 경우는 2억 5,000이면 한 4개씩밖에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7페이지, 하단쯤에 노견 측구 정비 및 잡초 제거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637페이지.

노견 측구 정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저희들이 도로변에 읍면에다 배정해 가지고 명절 가까이 오고 이러면 도로 제초 작업 그거 하고 흙이 하도 쌓여 갖고 차선이 안 보이고 이런 부분 그걸 노견을 다 치워가지고 차선 도색해 주고 이런 겁니다.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좀 제대로 정비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건이 차도 많이 다니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차 다니고 뭐 하는 거라도.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도로 구조 자체 구조부터 바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도로 할 때 어떤 도로의 어떤 기준보다는 마을을 일단 도로 하나의 연결의 양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어떤 도로 정비 도로 표준호가 있거든요. 그 표준대로 하니까 되는데 지금 옛날에 한 도로도 도로 노견 측구가 없어 가지고 풀도 더 나고 이 흙도 도로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그리고 또 주민들이 또 도로 옆에 성토한다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이러니까 도로 높이가 옛날에는 낮았는데 나중에 성토를 막 해가지고,

높여 달라 그래서.

예예.

근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흙이 도로로 많이 좀 휩쓸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 도색도 어떨 때는 그 위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상 도색으로서의 효과는 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차량이나 이런 게 날씨 좀 그럴 때는 미끄럽기도 하고 어찌 됐든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사실은 보행할 수 있는 인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갓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서도 되게 안전상의 위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전하고 어떤 전반적인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변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예, 저희도 도로팀장하고 이렇게 출장 순찰하면서 앞으로 이게 옛날에는 맞지만 이제는 다시 현재에 맞춰야 되니까 최대한 현장 다는 못하더라도 민가 위주로 또 교통량이 많은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조전리 같은 경우 지나가면 흙이 진짜 옛날 도로거든요. 그러면 그 옆으로 흙이 다 들어오고 진짜 인도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도로 옛날에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 건설 기준으로 해서 오래된 것부터 조사해 가지고 시급한 대로 먼저 좀 하자 그래서 지금 조사는 하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간별로 좀 또 되게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관련해서 제가 두 차례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전수조사를 못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차선 도색할 때는 방지턱을 도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예.

그때라도 좀 체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전혀 안 되나 봐요. 파손되거나 높이가 적정 기준치 이상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달되는 거요?

오히려 초과돼서 문제죠. 미달되는 건 차 다니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안전상의 어떤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초과되는 부분 그리고 파손된 부분은 그냥 그 위에 바로 도색을 해버리거든요. 그럴 때 좀 시공 업체에 용역을 주실 때 그런 거 있으면 좀 체크, 도면 가지고 다니면서 하지 않아요?

도면은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속방지턱 표준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지금은 다 설치돼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차가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의 그런 턱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기준치를 초과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아예 파손된 범위가 좀 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문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는데 위원님이 가르쳐주면 저희들이 한 번,

그러니까요. 제가 보는 거는 제한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선 도색을 1년에 최하 시가지는 두 번 하지만 읍면에는 그래도 1회는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체크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도면에,

알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 동시에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망가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차량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예 꺾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구부러져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를 좀 같이 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조사를 해 가지고 표지판을 정비도 좀 하고는 있는데 아마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조사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633페이지 윗부분에 위험 교량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예산이 한 15억 정도 편성하시고 9억 5,900 정도를 집행을 하셨어요. 한 10억 가까이. 내년에는 예산이 5억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감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위험 교량 정비하는 거 사업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나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앞에 637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특정 관리 대상 교량이나 정밀 점검 용역 해가지고 2억 세워놨잖아요.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교량 아까 112개소 이걸 군도 농어촌 도로에 있는 거를 용역을 해서 교량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교량에 표면에 균열이 가거나 파손되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이게 5억,

정비 사업을 하시겠다?

예예.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게 위험 교량이 5억이 15억에서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가 올해 하반기 교량한 거를 가람교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내년에 또 교량 용역을 해서 또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교량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 사업 예산이 5억 정도로 지금 산출하신 거고.

예.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해서 소개까지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용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특정 관리 대상 교량 정밀점검 용역은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하신 용역 결과로 내년에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교량을 정비 사업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그러면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결과가 나온 것이 8개 교량입니까?

맞습니다.

그 외에는 없고요?

그 외에는 그전에 또 교량 보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고.

우리 가끔씩 뭔가요, 용역을 하고 나면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험 교량이라고 하면 몇 등급의 교량인 거예요?

위험 교량 이러면 저희들 보통 한 B등급, C등급,

B등급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C나 D나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D정도면 차량 운행 정지가 돼야 됩니다.

정지가 되나요?

예.

그럼 일반적으로 한 C등급 정도의 교량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C등급도 한 보통 B등급 정도 보면 아직 교량 상태가,

그런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살펴보니까 B까지는 양호고 C부터 미흡이라고 해서 보수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B등급부터 보수하는 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게 교량마다 다 틀려가지고 어느 부분이 우리가 교량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디 일부분씩만 하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예산으로 5억의 예산으로 이 정도 다 가능하다?

8개 교량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예.

어쨌든 우리 강원도도 그렇지만 우리 영월군에도 노후된 그런 교량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매년마다 또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이런 보수나 이런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해야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바로바로 좀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길래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많이 해서 좀 덜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체 교량에 대해서 매년 정밀 점검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전체?

112개소, 예.

전체 112개소 됩니까? 교량이.

예, 112개소.

지금 여기 세부 사업명에는 특정 관리 대상 교량이라고 해서 특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만 정밀 점검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요. 저희들이 교량으로는 저희들이 총 171개소가 있는데,

171개소.

저희들이 위험 교량 이래가지고 FMMC라고 재해 등급을 해가지고 상하반기,

그게 112개소?

예예.

그죠? 전체 교량은 171개인데.

그거를 안전진단 조사를 해서 시스템에다 입력을 다 시켜야 돼요. 입력을 안 시키면 다시 행안부에서 이게 내려오거든요. 저기 조사하라고.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역개발실에서도 또 교량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개발실이라는 건 저희들이 거의 소규모 소교량, 저희들은 군도 농어촌 도로 노선상에 있는 거고 지역개발실은 마을 안길이나 이런 별도의 하천 상단 소규모 시설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171개소라고 보면 되는 거고, 특정 관리 대상 교량이 112개소.

예예.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교량 길이하고 지간, 경관에 따라 가지고 1종 교량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한반도면 가면 선암마을에 있는 교량 그게 1종 시설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저게 되면 이게 교량을 계속 노후 부분 보강은 하더라도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게 노후가 되면은 폐쇄하면 재설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계획이 있어요?

재설치가 되려면 진단해서 한 D등급 정도 돼야지.

그런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옛날에 그전에 많아 가지고 새로운 그런 교량 많은 게 해가지고 옛날 잠수교 같은 거 들골교라든지 화병교, 신천교 이런 거는 옛날에 하마 다 새로 나 가지고 지금 그런 교랑은 지금.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저도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감 편성을 하셔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주천면 주천 2교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이 있어요.

예.

주천1교에 지금 경관 조명이 설치가 돼 있지 않나요?

예. 주천 시내랑 연결되는 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주천2교에, 다리마다 다 하실 건 아니잖아요.

거기만 하면 이제 다 되는데요. .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위험 교량 정비 사업량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경관 조명은 어떤 그 외에 사실상 안전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추후에 좀 단계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주천 1교에 돼 있는데 주천 2교까지 지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가보셨어요? 현장에.

근데 주천 1교도,

여기 경관 조명 설치하겠다고 부서에서 자체 판단하신 거예요?

주천 면민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어찌 됐든 경관 조명 이런 것도 플러스 부가적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거는 안전의 최방점을 두시고 사업을 좀 펼쳐주시고 예산 편성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옹정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부족분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실시설계는 끝났어요?

예, 설계는 다 끝나고, 끝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두 번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좀 많아 가지고.

회전교차로 하는 데 요구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주민들이 우리는 지오 내려가는 그쪽에다 하려고 그러는데, 밑으로.

아 위치를.

저쪽 밑으로 밑에 쪽에다가 바로 선암마을에서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아니고 바로 올라오게끔 직선으로 올라오게끔 뭐 이런 걸 좀 검토해 달라 이래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선암교나 커브 구간 급커브 구간이라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가지고 그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좀.

이게 조금 지연된 것 같던데 당초에 원래 금년 하반기 지금쯤이면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초에는 여기가 어디야 한반도 아니 덕상리하고 한반도 배일치재 터널 빠져가지고 그쪽 하려다가 그쪽이 안 돼서 이쪽으로 변경하면서 위치 변경이 되면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옹정리로 보고를 하셨었으니까 제가 그때 확인했을 때는 상반기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하반기에 사업이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들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도 문의도 좀 주시고.

그러니까 다른 데 회전교차로는 거기서 보면 평지 쪽에서 많이 돌아가는데 그거는 올라가면서,

약간 경사가 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는 돌 같은 표지판 이런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마을 도로 그러니까 2차선도 아니고 마을 안길도 다 한 차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총 사업비가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족분이면. 왜 부족분이라고 하셨는지. 뭔가 이게 설계상이나 이런 게 변경 사항이 발생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건 우리 도로 팀장님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부족분이라고 설명을 하셔가지고.

도로팀장 윤태석입니다. 선암마을은 위치를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회전교차로로 하려면 직경이 32m짜리 원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반달 모양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선암마을에서 올라오는 게 되게 이게 급경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저희가 원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암마을 쪽에다가 옹벽을 5m짜리 옹벽을 꽤 길게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원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개소당 2억 8,000으로 그것도 50대 50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거의 5억 가까이 들게 됩니다.

5억. 옹벽 설치하는 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걸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2억 8,000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이걸 추가로 확보를 한 다음에 발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반영이 안 됐었나 보네요. 옹벽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

2억 8,000이 내려오면 저희가 설계를,

그 부분만 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예산이 좀 덜 드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도 방법이 없어서 군비가 좀 추가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하셔서라도 제대로 회전교차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이게 기존에 약간 문제 되는 회전교차로들이 기설치된 쪽에 조금 말씀들이 많으시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잘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위원장님!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42페이지 상단이네요. 상단에 자연재해 대책비 재료비 설해 대비 제설제 및 소금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안으로만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많이 좀 감 편성하셨어요.

자연 대책비 말씀하시는? 자연 대책비.

네네. 재료비. 상단에. 자연재해 대책비에 재료비. 제설제하고 소금 구입비가 되게 많이 감 편성하셨거든요. 전년도에 남은 게 잔량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에 막 뉴스 나오고 했었는데 단가 조정이 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올해 예산은 이게 원래 올해추경 때 이걸 세워야 되는데 올 추경 때는 안 해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세우는 걸로 얘기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당초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그럼 이 예산 편성한 거는 이번 겨울에 소진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예. 당초예산이 만약에 빨리 끝나면 읍면에서 바로 지금 배정,

지난 추경에 그러면 제대로 반영을 못하신 거예요?

예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 막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개선 여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읍면에 한번 총괄적으로 받아보고 지금 시중에서 어떻게 거래되는지 한 사람만 견적 받지 말고 다른 업체도 같이 받아서 좀 해서 한번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체적인 금액으로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걸 알아봤더니 어떤 읍면은 기존에 파레트가 있으니까 거기다 올려놓는 거기다가 그러면 좀 싸고 그다음에 파레트를 놓고 또 위에 덮어주면 조금 단가가 올라가고 뭐 차이가 좀 있더라구요.

그런 정도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밑에 까는 거 파레트라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보통 하지 않은가요?

그게 없는 면도 있더라고요. 저도 저런 감찰 받아 가지고 확인서 쓰고 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순찰 돌고 읍면에.

그런 거 체크해 주시고 또 구입 시기에 따라서도 단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안 하셨어요?

예. 눈이 많이 와가지고 뭐 딸릴 때는 올라가고 또 비수기에는 좀 떨어지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시즌에 말고 미리 확보해 놓으면 낮은 단가로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는 좀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보관도 하고 보관료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사전에 비축을 해놓는 것이 우리가 공유재산도 비축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축을 해놓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더 우리한테 이익이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도 될까요? 아 보충 질의. 네.

김상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 대비 제설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단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구입 시기를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름에 하면 금액이 좀 싸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비축할 수 있으면 그렇게 계약을 해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건 보관증으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는 게 아니고 공장에 어떤 보관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든 어쨌든 그런 계약을 우리가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답변에서 이 겨울에 지금 필요할 때 하면 비싸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계약 시기를 잘 좀 알아보시고 어느 때 하는 게 싼지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달라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원 건설과장님께서는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로 체불 용지 매입 내역 5년 치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7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정상근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1억 2,560만 3,000원보다 19억 7,127만 9,000원이 감액된 161억 5,432만 4,0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국도비 7,124만 6,000원을 포함하여 3억 7,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등 복무 사업에 4,848만 4,000원, 주민 신고 우수자 보상금에 100만 원, 민방위복 구입과 대피 훈련 홍보물 제작을 위한 민방위 업무 추진 사업에 1,300만 원, 민방위 교육 운영에 국도비 포함 3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5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을 위해 군비 1,6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참여 민방위날 훈련에 국도비 포함 190만 원,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에 1,000만 원,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에 4,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3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민방위 경보 시설 및 비상급수 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270만 8,000원, 공공 운영비 1,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에 국도비 2,040만 원 포함 4,000만 원, 동 사업 군비 추가분에 1,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 노후 민방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 사업에 도비 4,800만 원을 포함한 1억 6,000만 원 이어서 654쪽입니다. 동 사업 군비 추가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상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도비 206만 6,000원을 포함해 총 1억 9,9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무계획서 발간 등 을지연습 훈련에 3,881만 2,000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총 1,162만 6,000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688만 6,000원, 655쪽입니다. 예비군 중대 시설 유지 보수 및 육성 지원 경비 보조 사업으로 1억 4,17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 활동 지원입니다. 도비 1억 9,824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2,8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안전 점검 활동으로 총 1억 5,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위탁 용역 및 군민안전체험 교육 운영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에 1억 2,340만 원, 재난 관련 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긴급 구조 단체 및 민간 봉사자 활동 지원을 위한 급량비 1,600만 원, 이어서 656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국고 250만 원을 포함한 500만 원과 군비 추가분으로 2,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관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 운영 관리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물놀이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물놀이 안전 관리 CCTV 유지 보수 등 일반 운영비로 4,700만 원, 의용소방대와 해병전우회 민간 보조금 및 드론 자격 취득 교육 지원비로 1,300만 원, 물놀이 안전 관리 CCTV 교체를 위한 시설비 1,100만 원 이어서 657쪽입니다. 인명 구조용 스킨스쿠버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한 보조금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관리 지역 45개소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등 물놀이 안전 관리에 도비 포함하여 3억 6,2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400만 원을, 안전보안관 교육 및 안전 캠페인 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비 도비 포함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군민안전 보험 사업으로 1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홍보 물품 구입비 720만 원, 군민안전보험 가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비로 총 6,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전문 기관을 통한 상하반기 점검비와 친환경 위생 소득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진단을 위해 내진 성능 평가 사업비로 도비 8,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내용으로는 안전 및 보건 관리 컨설팅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 8,900만 원, 안전보건 이행 및 지도 점검을 위한 출장 여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재 시설 관리의 극대화 실현입니다. 도비 6,050만 4,000원 포함 총 15억 6,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 관리 사업에 총 5억 7,4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소모품 및 각종 점검비 등 일반 운영비 3억 7,973만 원, 배수펌프장 및 재해 예경보시설 점검 여비 500만 원, 배수 및 빗물펌프장 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수문 및 배수관로 시설 유지 관리 사업에 덕포 고지 배수로 토지 사용료 및 시설 유지 보수 등으로 총 1억 3,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시설 유지 관리 사업에 총 4억 8,0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정밀 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일반 운영비 2,510만 원을 이어서 660쪽입니다. 가로등 점검 출장 여비 500만 원, 도로 조명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 5,000만 원, 가로등 시설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1억 7,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1억 5,990만 원, 재해 예경보 시설비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입니다. 도비 5,958만 원을 포함한 1억 9,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지진 대피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포함 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도비 4,945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9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자연재해 표준 매뉴얼 제작 등 일반 운영비 2,098만 원, 시책 추진비 200만 원, 시설 정비 및 점검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는 도비 4,945만 7,000원을 포함한 1억 5,5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영월군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1,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 편익 자동차 등록 행정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육성 지원입니다. 국도비 17억 5,716만 6,000원을 포함 67억 2,0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3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해 화물 및 여객 업체 유가보조금 5억 원, 2025년 강원도 버스 운송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반영한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16억 7,322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국도비 포함 8억 9,000만 원, 요금 및 환승 할인액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재정 지원금으로 1억 3,500만 원, 거리 비례 요금제 폐지로 시행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2억 3,000만 원, 운수 종사자 20여 명의 근로 여건 개선 지원으로 도비 1,080만 원 포함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오지 교통 공영버스 지원에 도비 포함 4,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국도비 포함 3억 4,800만 원,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 일명 K-패쓰 사업에 국비 1,900만 원 포함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공영 마을버스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전출금으로 국도비 8억 34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5쪽입니다. 동 사업 군비 추가분에 공영 마을버스 대폐차 및 차고지 바닥 보수 공사를 위해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 원가계산 용역에 강원도 운송 원가 검증 용역 자치단체 부담금 600만 원, 교통 법정계획 수립 용역에 8,800만 원, 대중교통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99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버스정보시스템인 BIS 구축 운영에 주민 참여 예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 보상입니다. 택시 적정 대수 유지를 위한 감차 보상을 위하여 국비 1,950만 원을 포함하여 6,500만 원과 군비 추가분 4억 5,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택시 산업 발전으로 도비 포함 7,8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위원회 운영 수단과 사무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329만 2,000원, 영월군 통합 콜 운영비 지원으로 7,216만 8,000원,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비로 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1,646만 4,000원과 군비 추가분 1,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희망택시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2,200만 원, 동 사업 군비 추가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국도비 등 4억 6,710만 1,000원을 포함 54억 9,0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해 총 1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인건비 1억 700만 원, 터미널 유지 보수를 위한 일반 운영비 2억 6,500만 원, 승차권 위탁 판매금 민간 이전 12억, 자산취득비 1,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668쪽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은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에 기금 3,639만 1,000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에 기금 2억 1,810만 원 포함 5억 7,700만 원, 동 사업에 국비 지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 군비 추가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사업으로 국도비 9,555만 원을 포함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69쪽입니다. 동 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금으로 국도비 포함 600만 원, 군비 추가분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월군 교통회관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5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으로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을 위한 일반 운영비 6,250만 원, 이어서 670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기조성된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료 및 스마트 주차장 관리에 8,200만 원, 교통 업무 시책 추진비 2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와 여름철 성수기 교통 관리를 위한 시설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 2억 8,700만 원, 하송리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비 11억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1,448만, 부서 기본 여비 1,706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406만 64만 원,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전출금으로 3억 1,5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먼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2억 4,3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263만 6,000원 대비 869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역은 기타 이자 수입 3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7,500만 원,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00만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억 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CCTV 및 무전기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 3,9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업무 출장 여비 300만 원, 불법 주정차 CCTV 유지 보수 시설비 2,200만 원, CCTV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300만 원 등 총 7,7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 세부 내역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1억 5,859만 2,000원 이어서 682쪽입니다. 피복비 120만 원, 퇴직급여 충당금 458만 4,000원 등 인력 운영비에 총 1억 6,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우리 부서 팀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664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보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내년에 저상버스 운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지금 대폐차 기간이 도래돼가지고 영월교통에서 26년도에 대폐차 할 게 2대고요. 또 27년도에 할 걸 조기 도입해 갖고 총 4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27년도에 폐차하는 것도 함께 해서,

예예.

내년에 아예 4대를 동시 운행해 보실 계획이신 거,

구입 예정입니다.

구입해서 그럼 상반기에 운행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게 차량을 신청을 하게 되면 워낙 제작 기간이 상당히 또 밀려 있다 그래 가지고 소요 기간이 한 1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예.

본 위원이 저상버스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고 또 정부에서도 계속 권장을 하니까 우리 군도 그전에 그랬거든요. 부서에서. 우리 군의 도로 상황에는 사실 저상버스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노선별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건 저상버스는 도입을 하는데 충전시설에 대해서 이게 좀 함께 가야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영월교통에서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그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조나 이런 얘기가 없었나요? 자체 100% 자부담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추후에 교통사하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또 조율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4대나 되니까 충전시설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지 되거든요. 그전에 어디 영암군인가 약간 성급하게 저상버스를 도입하면서 주차 시설을 영암군은 2대를 처음에 도입할 때 주차 시설을 한 군데만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해서 한 대는 거의 뭐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행을 했었다 이런 보도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체랑 소통을 잘 하셔서 기본적인 또 충전 인프라도 함께 잘 갖추면서 아직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또 상반기에 시행 계획이 좀 빠른가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예, 제작 회사가 많이 밀려 있는 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충전시설 어디로 할 건지 위치 선정하셨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월교통 차고지. 차고지에 충전시설 설치하는 걸로 제가.

차고지요?

예. 어차피 저녁에 충전을 해 놔야지 그다음 날 또 타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하니까. 처음에는 교통회관 쪽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가 아무래도 다니기가 그래서 그 앞쪽으로 할까 그랬는데 차고지에 그때 팀장님께서 조금 답변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하고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교통행정팀장 김창우입니다. 충전시설 관련해서는 저희 영월교통에서 올해 초에 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열차가 다니는 철로가 옆에 바로 있다 보니까 그런 진단을 한 결과 설치 가능하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저상버스 전기차를 도입하면서 연차적으로 도입을 하다 보면 수량이 늘겠지만 지금 당장은 거기 2대 정도 충전시설을 갖출 수 있고.

2대 정도, 협소하네요.

예,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그런 보조 사업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그런 걸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저상버스가 도입이 된다면 당분간은 차고지에다가 설치를 해서 충전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약간 임시적인 조치라고 보면 되나요?

향후에도 어떤 주차 차고지의 어떤 부지가 현재는 협소한데 그걸 어떻게 방안을 마련할지는 향후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저상버스로 이렇게 교체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충전시설 하는데 우리 보조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지원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예.

거기까지는 계획은 없고?

네.

아마 지원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가 좀 분담을 해 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노선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죠?

네.

노선이 말씀하신 여러 도로 또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좀 그래도 영월교통 측하고 소통을 하셔서 해주시고 충전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간 마련에 대해서도 좀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당초에 한 2대 정도 하시려고 했는데 4대라고 하셔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작하는 과정이 길어서 저희가 당초에 한 2대 하고 또 하반기에 발주해 가지고 내후년도 거 27년도까지 조기에 저희가 운행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려고 4대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공영버스 지원 사업 있잖아요. 공영버스 4,000만 원. 이게 영월교통에서 우리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영월교통으로.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에 차량이 올해 또 2대 정도 교체가 됩니다.

그거는 오른쪽에 대폐차 2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공영버스 지원 사업을 영월교통 측에 해주고 있는데 지금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영월교통이에요? 아니면 우리 공단이에요?

저희 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맞아요? 팀장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맞습니다.

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폐차하는 경우의 케이스에 포함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공영 마을버스 대폐차 2대 그게 있잖아요.

예, 요게 같이.

추가해서?

예. 추가해서 같은 그러니까 차종은 같은 대상이고요. 추가로 해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차가 지금 버스 한 대 가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버스가 대당 8,500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8,500이요?

네.

8,500이면 그러면 1억 7,000. 그럼 공영버스 오지 공영버스에 대해 대폐차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추가분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 2대 하시고 그다음에 2대는 또 해야 될 게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쯤에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도 다시 한번 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 단위에는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차량 노후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평지보다는 조금 더 증폭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상태가 내용연수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는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탄력적으로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67페이지 상단에 희망택시 관련해서 지금 전수조사 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읍면에. 아니에요?

현재 전수조사하는 거는 없습니다.

전수조사 지침 안 내려왔어요? 팀장님 지금 전수조사 중 아니에요?

전수조사는 아니고 저희가 일제 정비 기간으로 해가지고 사망자라든가 전출자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위한 읍면에다가 협조 요청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전수조사에 일환이라고 보고.

예.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 사망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 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읍면에 요청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읍면에서 연락을 받은 게 있는데. 그러면 그런 도중에 다른 어떤 기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도 의견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좀 수렴을 하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667페이지에 영월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일반 운영비 부분에서 우리 터미널 임차료도 계상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잘 협의가 돼 가지고 그대로 존치를 해서 터미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조례는 지금 법제 심사 중에 있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공영화로서 직접 운영은 하게끔 될 것 같고 또 항구적으로는 그쪽 지역 특성이라든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그쪽에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세무서 앞에 시장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됐습니다만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항구적으로 저희들이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터미널 부지 주차장 부지는 아마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다 알아보셨지만 우리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알아보셨지만 그게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나중에는 차후에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 군민들도 편하고 어떻게 보면 또 터미널 운영자 측에서도 주주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편히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고 화장실도 우리가 청소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운영 부분에 있어서 하나를 수리 부분으로 놔두고 다른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운영을 용역을 어떻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1년 내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영화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하여튼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좀 개선해 줄 수 있도록 그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8페이지 하단에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운영 관련해서 금년도하고 예산액이 증감 없이 편성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당초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보고 최고 이용 한도를 좀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좀 가겠다라고 했는데 예산 소진이 안 된 겁니까?

지금 예산 범주 안에서는 가고는 있고요.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해당 부서에서 계속 검토하고 또 의견 청취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의견이 들어온 게 있어요?

지금 금액을 올려달라라는 그런 내용들은 조금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말씀도 하셨지만 또 그런 분들이 한두 건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 형평성도 보고 또 군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용 어떤 바우처 택시 콜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에 우리 기사님들하고의 어떤 조금 소통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아마 부서에서 전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혹시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김창우입니다. 바우처 택시 이용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사실.

택시를 부를 때 바우처 이용자임을 미리 사전에 입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시스템은 택시 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찌 됐든 택시 지부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희망택시 포함해서 1인 한도액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이용자들한테는 불편이거든요. 그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택시를 경영하는 운영 주체에서는 어떤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라든가 또 어떤 한쪽 택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떤 상한선을 정해 놓은 거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게 이용자한테 불편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고민 좀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걸 체크를 안 하고 탔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탑승 차원에서 실랑이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런 거를 사전에 콜로 전화로 문의를 할 때 바우처를 이용한다, 희망택시를 이용한다고 하면 배차가 틀려지기 때문에 사전에 물어볼 수 있는 건데 너무 상한선을 오버해서 어떤 이용객을 받아서 수입이 발생되면 그걸 다 반납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내부적으로 하는.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택시업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서 그런 내용을 한번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 택시업계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한쪽으로는 좀 치우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용자한테 불편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요즘에 택시 업계에서 좀 바꿨죠. 뭘로, 온다택시?

네.

거기에는 그걸 입력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바우처 택시임을 입력할 수 있는 그게 없다고. 그 부분까지도 좀 체크해 주시고 앱이나 이런 게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택시업계하고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금액적인 건 사실은 읍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데 멀리 상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이용이 좀 어려운 경우가 되니까. 그럴 때는 물론 장애인 콜택시를 또 2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 첫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 다 준공이 되면 기존의 도로를 일반 개인 차량은 통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전면 금지. 대신 셔틀버스만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택시 업계의 의견 지금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교통과에서는 체크된 내용이 있어요?

지금 택시가 그렇게 통제되거나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들은 바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들은 바는 없고요.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에 택시업계 사무실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저희들이 아직 통제 방안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래 가는 그런 거는 뭐 통제가 가능할지 몰라도 택시는 영업 그런 수단과 결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접수 얘기를 듣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사업 부서하고 어떤 소통하신 적은 없다라는 건가요?

예.

그럼 안전교통과에서는 택시는 당연히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고,

예.

그럼 안전교통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인 차량이 통제되면 셔틀버스나 모노레일을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교통 약자를 좀 안전을 또 편의를 제공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의견을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조금 이거는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모범운전자연합회 사무 공간이 있잖아요.

예.

컨테이너 하나 딸랑 갖다 놓으니까 사실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기여도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우 좀 개선시켜 주실 방법이 없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