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유충상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허가과 등 12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업정책과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허가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하천과
다음으로 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소송 배상금 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거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이걸 왜 추경에, 배상금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 신청하는 겁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배상금을 7억 2,000이나, 우리가 그 배상금을 갖다가 이게 동절기 시공 중지 등으로 인해서 지연된 소송 건에 대한 배상금이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죄송합니다. 하천과장 김상환입니다.
이재원위원
집행부가 시공 중지 원인을 제공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이 공사는 이제 사업명은요. 서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이고 사업 기간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사업 시행을 했는데요. 중지가 총 787일이 됐는데 그때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중지된 것도 있고 동절기 중지도 되었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소송이 2023년도 12월 달에 소송이 진행되어서 2025년도 8월 19일 날 최종 판결이 나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23년 1월 26일부터 시작됐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지연 배상금을 갖다가 지급해야 한다는 걸 인지를 못 했나요, 그러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소송이 제기되고 알았습니다. 2023년도부터 소송이.
이재원위원
시작됐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조기에 대응을 했더라면 원금이나 이자를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판결 나고 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총 7억 2,000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소송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예. 그럼 영주시에는 고문 변호사도 있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좀 더 대응을 갖다가 빨리 했더라면 그런 어떤 아쉬운 점은 없나요, 그러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초기 대응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그런.
이재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움도 있고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설명서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단산면 단곡3리 단곡소하천 수해방지 공사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신규로 이런 걸 요구해서 소하천을 정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세서 페이지 546에 보면 명세서, 농경지 경작 및 민원으로 인해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명시이월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럴 바에는 26년 사업이니까 본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이걸?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재원위원
교부금 때문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방법 없이.
이재원위원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에 이제 편성을 해야 한다, 교부금 때문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럼 26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하나?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3회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해서.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해서 26년도에 상반기에 다 끝낼 수 있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 있죠. 설명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영주시가지 보행로 갓길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행교 1개소, 전망대 2개소 설치하는 데 20억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서천교, 서천폭포 있는 데입니다.
이재원위원
서천폭포 있는 데. 그리고 이게 어차피 1월에 착공할 사업이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내년,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1월에 착공하고 그다음에 전액 시비네요, 이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25억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국비가 25억이 따로 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금까지 확보된 돈이 국비 포함해서 46억이거든요. 46억인데 내년도 초에 발주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60억 이상이 포함하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20억을 요구를 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런 이유라고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는데 그런 이유라고 그러면 국비가 동반된 사업이고 하니까 우리들도 하천과에 정리 추경, 마지막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칠게요.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보고 보충으로 한번 더, 321페이지 보시면 서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소송 배상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확한 추계가 얼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7억 2,000입니다.
김병창위원
7억 2,000 아니고 7억 1,4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추계가 7억 1,100만 원 정도요.
김병창위원
그죠? 그럼 정확하게, 쓸 비용은 딱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억 2,000이라는 돈은 갭이 800, 900 생기면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출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자 계산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아니, 그런데 이자 계산이 과장님, 이거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3억 6,000하고 3억 1,120만 원 그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원가 기준 예산의 산출 근거가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정확한 금액을 올렸으면 뒤에 또 몇백만 원 불용액이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조금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부족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고문 변호사님께 여쭤보니까 항소해봐야 실이득 없으니까 포기하신 거 아닌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정확한 추계를, 정리 추경인데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추계해서 올려줬으면 좋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영주시가지 보행로 갓길 설치 사업이라고 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억을, 지금 추경 때 20억이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20억을 올리셨는데 사유가 있나요, 20억?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금 사업비가 국비 25억 포함해서 46억이 확보가 돼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발주를 하려면 최소한 66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20억을 부득이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하여튼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하는데 이 갓길 사업이 처음에 공모사업부터 잘 따와서 사실 하천도 있고 산도 있고 도로도 있는데 하여튼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댐 주변 지원사업 이게 영주호과로 간 거 아닌가요, 영주호개발과로?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영주호에 지금 그.
김병창위원
3억 8,100만 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특별회계가 생겨서.
김병창위원
전출해 주는 거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전출시킨 겁니다.
김병창위원
전출해 줬고 그게 3억 8,100만 원 영주호 가지고 있는 거를 전출해서 다 줬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특별회계 없네, 그렇죠? 하천과에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남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얼마 남아 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한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표기는 안 돼 있는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추경이라서 그거는 표기가 안 돼 있고요.
김병창위원
정리 추경이라서 안 돼 있다. 4억이 내용이 뭐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김병창위원
풀비인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교부금도 있고 하상정리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잠깐만요. 있다고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있습니다. 하상정비비하고 준설 사업비도 있고.
김병창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4억 4,000 남으셨네, 그렇죠? 유수목 제거하고 4억 4,000 남은 거 맞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특별회계 잡혀 있는데 4억 4,000도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과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넘어가면 되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339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있습니다, 그렇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이은희입니다.
김병창위원
사실 추경에 더 세워서 우리 64억을 줬잖아요, 그렇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추계가 잘못됐었나요? 5억이나 이게 불용시킨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저희 추계는 비슷하게 했는데.
김병창위원
불복 지역이 많았나요, 그러면?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어르신이 많은 관계로.
김병창위원
보상이 덜 된...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이 많은 관계로 수령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금액이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이랑 맞지 않아서 이의를 신청하는 분이 있어서 또 조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5억 정도 남게 돼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추후에 그러면 이의 신청하면 그분도 내년에 다시 또 보상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의 신청하게 되면 다시 재산정해서 금액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추계는 잘하셨다 하고 민원인 관계로 이게 불용이 됐다 하시니까 하여튼 추계는 잘 맞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추계는 맞게 되었는데 찾아가시는 분들이 아직 내년 3월까지.
김병창위원
가격이 본인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의 신청해서 좀 더 받든지.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소송 이의신청 중이라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 된 것도 있고 내년 3월까지 기간인데 아직 어르신들이다 보니 전화를 드리고 공문을 요청해도 찾으러 안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4억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주요 증액 사유가 뭐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총액 말입니까? 저희들 귀농귀촌인 보금자리 주택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5억 정도 추가로 편성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편성시켰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영위원
다른 거는 전부 다 감했기 때문에 여기만 증액이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 1페이지 귀농인, 귀촌인 정착준비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건축 연면적 증가 및 건축 단가 상승으로 5억 원을 갖다가 추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연면적이 얼마나 증가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추가 요청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5억이 추가 소요되는 게 당초에 건축 연면적이 한 57.34㎡ 정도가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단가가 당초에 기획 용역할 때 하고 실시설계 용역할 때하고 시간차가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단가가 상승이 돼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단가 상승되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면적이 한.
이재원위원
면적이 얼마나 늘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57.34㎡입니다.
이재원위원
늘어난 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당초에는 얼마인데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1357.47㎡에서.
이재원위원
1357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47㎡에서.
이재원위원
47㎡인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변경이 1414.81㎡ 이래서 57.34㎡가 증가가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기획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68억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68억.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68억...
이재원위원
68억에. 1년 동안 못 한 이유가 있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1년 동안 못 한 거는 아니고요. 쭉 진행하면서 기획 용역 설계할 때 그때 단가하고 그다음에 실제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하고 실시설계 하는 단계에서 단가가 변경되고 일부 기획 설계 때 면적하고 또 실시설계 때 제안공모 때 면적하고 일부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액이 상승이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렇다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칠게요.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95쪽에 소규모 농업피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있죠? 1억 7,000.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300...
김화숙위원
95쪽.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요.
김화숙위원
아니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친환경농업과네, 그러면. 헷갈려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농업정책과는 살림을 잘 사셨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4억 1,900 올리셨고 그렇죠? 귀농귀촌센터에 들어가고 그런데 보금자리에 5억 들어가는데 그러면 9,000만 원 감됐다는 얘기인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증액이 5억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하고 예산 절감 이런 것들이 감액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래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통역비 이런 거 있습니다, 510만 원. 원래 추계를 그러면 750만 원 해놓고 510만 원이면 반도 안 쓰셨는데요.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 300만 원 감하고 원래 그러면 26년도 예산은 올해 쓴 만큼 삭감해도 됩니까? 26년도에는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510만 원 통역비 같은 경우는 조금 다운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번에, 26년도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26년도에.
김병창위원
올해 그러면 번역비는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번역비도 마찬가지, 잠깐만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김병창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임시 격리 급량비 이거는 뭡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외국인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하고 근로자하고 어떤 불화라든가 또 부당 근무 지시, 근로 이탈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농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격리할 때 거기에 따른 급량비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한 번도 그런 게 없... 그게 코로나나 이런 게 걸려야지만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독감이라든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저희들 지침 위반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지침 위반을 할 경우에 사고 시에 근로자들을 격리를 시킵니다. 그럴 때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김병창위원
왼쪽 편에 보시면 귀농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1,000만 원 세우고 이것도 50%밖에 못 쓰셨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10명 서 있는데 전액 집행을 하고 싶어서 사실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남는 잔액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학자금 주려면 추계가 다 되지 않나요, 연초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사실 이게 당해 연도.
김병창위원
이거 시비로 주는 거잖아요, 100%.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전액 시비인데 100% 정확하게 추계하기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김병창위원
아니, 학생이 오는 자녀분들이 다 돼 있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 말씀이 안 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산 자체가 이게 전년도에 세우고 또 당해 연도에 전입이, 학생들이 많은 전입 귀농인이 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100% 추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병창위원
귀농인 전국 도 단위 행사 참석자 여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도 안 쓰셨는데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건 당초에 저희가 2회 추경에 결정이, 금년도가 처음 1회 개최인데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다가 그 행사 일정이 농산물 대축제 기간하고 겹쳐서 농산물 축제 참여하느라고 그 행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농산물 대축제 기간에. 그러면 귀농인들 대회인데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 가시려고 또 여비 세워 놓으셨나요? 360만 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다, 그렇죠? 운영기금. 지금 보시면 84억 맞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올해 말. 지금 감을 16억 시키셨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16억 기준이 뭐죠,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연초, 금년도 총 이자 수입하고, 이자 수입액 총액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지출하는 총액, 이자는 저희가 한 2억 9,900 정도가 되고 지출이 금년도에 19억 2,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수입 때 지출 대비해서 감이 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안정기금 어떤 거, 어떤 거 나간 거죠, 지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가계안정기금은 저희들이 지금 16개 품목에 대해서.
김병창위원
품목인데 대략 큰 금액이 어디 나갔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우 쪽이 한 12억 정도가 나갔고요.
김병창위원
한우는 왜 그리 많이 나갔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한우는 이게 24년도, 25년도.
김병창위원
평균 가격에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가격 자체가.
김병창위원
내려가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조금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인삼 쪽이 조금 한 2억.
김병창위원
인삼 몇억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인삼은 한 3억 8,500 정도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안정기금이 꼭 필요한데 지금 이것도 예치해서 잘 쓰고 있는데 하여튼 농수산물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하여튼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보고도 없고 지금 평은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후폭풍이 있는 건 아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외에 보고도 없어요, 아무것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 한번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보고를 하시고 농어촌 공사에 대한 모든 연루되어 있는 부분을 자료를 가져오세요. 이거 지금 자꾸 일파만파 퍼지는데 자꾸 커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평은면에 공무원 하나가 징계 먹은 건 아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멀쩡한 공무원이 왜 징계를 먹겠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과거 24년도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인이 좀 억시다 해서 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는 모든 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징계까지 먹고 했는 일이고 또한 자꾸 수사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다 돌아가는 거를 얘기해 주시든지 아니면 본 지역구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가요, 의회에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 상황은 일단 지역구 위원님께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이상근위원
사업 추진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낑겼어요. 첫 단추를 잘못 달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한 사람 때문에 평은면민들이 다 욕을 먹고 있잖아요. 왜 이래 한 사람 때문에 평은면민들이 욕을 다 먹어야 해요? 평은 면민들을 위해서 조성한 사업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지금 20억을 더 받아도 국비 내려놓은 있죠, 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26년부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30년 2단계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2단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데다가 그 돈을 줘도 되겠어요, 아무리 국비라도? 아니, 아무리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도움을 준들 관리 감독 우리 시에서도 해야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되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거기에 대해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모든 것을 보면 프로그램 작은 거 하나에도 이권 개입이 다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보도기사하고 그 앞에 기사를 보셨겠지만 준공이 다 된 상황이고 그 앞에 과정들은.
이상근위원
보도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도 이런 부분을 의심이 가고 의문이 가면 한 번 과장님이 담당 팀장하고 한번 두드려 보세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농어촌 공사하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홍익표입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95쪽 보시면 소규모 농업피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있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1억 7,000을 더 증액했어요,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증액 이유가 뭡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7, 8월에 인삼 폭염 피해.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세요.
김화숙위원
했어요.
유충상위원장
했어요?
김화숙위원
정신이 없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난 7, 8월에 인삼 폭염 피해가 났는데 그게 시·군당 50ha가 넘어야 국비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한 32ha가 돼서 시비로 해야 돼서 이게 1억 5,7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논콩하고 배추 피해가 해서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로. 이제 벼 깨씨무늬병하고 수발아가 한 1억 1,000 해 갖고 시비 부담금하고 도비 부담금 합쳐서 이렇게 1억 7,000을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저탄소도 그렇죠? 저탄소 프로그램 시범 이것 때문에 다시 올려놓은 거죠? 3억 5,900.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정리 추경인데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해 보는 겁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 실제 급하지 않으면 정리 추경을 못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마지막으로 시비 401쪽에 보시면 4억 8,900 있어요, 그렇죠? 4억 8,900 있죠? 401쪽. 조금 조금씩 올라가서 그걸 올해 한 것 같은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400...
김화숙위원
401 페이지. 401페이지. 있죠? 책자 알고 계시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산서 아닙니까?
김화숙위원
예, 예산서. 401쪽 있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4억 8,952만 1,000원. 시비 그렇죠? 시비 증감. 명세서, 명세서 못 찾으셨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전체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화숙위원
예, 지금 다 모아서 시비 추경을, 증액을 4억 8,900을 했는데 중점적인 거는 뭡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4억 8,900 안에 중점적인 게 뭐예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게 다른 부분은 대부분 감액되고 이런 부분인데요. 원료삼, 파삼, 원료삼 지원사업이 이게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만 시비를 뺐어야 되는데 지금 편성이 올라와서 이거는 삭감을 해 주셨으면.
김화숙위원
5억 1,400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시비 부분.
김화숙위원
원료삼 시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이제.
김화숙위원
왜 그러셨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비비로 이제 편성을 낸...
김화숙위원
예비비로 올려놨던 거예요, 5억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걸 삭감을 해 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시비 부분만요.
김화숙위원
시비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김화숙위원
썼죠? 성립 전 사용을 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시비는 5억 1,000을 안 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화숙위원
아, 그때 당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 편성이 돼서 삭감을 좀 해 주시면.
김화숙위원
중복, 예비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중복.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많은 돈이 뭔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이거는 지금 삭감을 하라고. 다른 것도 삭감해 버립니다. 지금 수박 거치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있죠? 이것도 지금 590, 600만 원을 그렇죠? 감했는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감액입니다.
김화숙위원
여기도 별문제 있는 건 아니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수박 거치 정산 잔액하고 일부 그런 돈이기 때문에 잔액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예산을 4,5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1,800만 원 삭감했는데 또 내년도 본 예산에 또 4,050만 원을 편성해 놨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친환경 인증받는 게 탄력적이다 보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저게 가능할 것 같아서 4,500을 편성.
이재원위원
아니, 과장님 매년 삭감액이 많은데 내년 본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니지만 그게 인증받는 농가들이 단체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추계를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돈을 이렇게 남기고 하면 되나. 잘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하셔야 될 사업 같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9페이지에. 이게 신규로 3억 5,900만 원 요구하는 것입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중간 물떼기하고 논물 걸러대기 사업 신청을 받고 국비는 최종적으로 연말에 국비가 배정이 돼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국비 때문에 이게 추경 성립 전에 사용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국비가 사업량이 다 확정되고 난 뒤에 국비가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신규로 세우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왜냐하면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한번 봐주세요. 10월 말 현재 3억 5,900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밑에 10월 말 현재, 25년 10월 현재 4억 5,000, 3억 9,5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 이게 예산 심의를 위해서 의회에 제출한 서류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질의를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해서 자꾸 질의를 하고 하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안 맞는 걸 가져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게 사업 기한이 12월까지인데 모두 집행할 수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사업비는 다 확정이 됐습니다. 논물 걸러대기하고는 7, 8월, 9월 이때까지는 다 하고요. 바이오차 투입하고 이제 가을갈이가 12월 한 10일쯤 다 완료가 돼서 사업량은 확정이 돼 있고 예산만 편성하면 바로 집행만 하면 됩니다.
이재원위원
집행만 하면 돼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서류 같은 것도 잘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 헷갈리도록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또 질의 안 할 것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칠게요.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쌀 397페이지. 소규모 물어보셨고. 394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급 1,800만 원 불용시키죠,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쌀 재배단지에 친환경인증 재배단지하고 영주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 주는데요. 올해 친환경 재배단지 2곳이 불합격 처분을 받아서 인증이 취소돼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불합격 처분된 이유가 뭐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농약을 쳤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 지적이 돼서, 인증이 취소가 돼서.
김병창위원
원래는 비용이 다 나갈 수 있는데 이분들이 농약을 쳐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인증이 된, 무농약으로 인정을 받아야 영주농협에 출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출하 생산장려금을 주는 건데 인증 취소가 되는 바람에 친환경 쌀 생산을 올해는 불가능해서.
김병창위원
농가가 2농가 정도 되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2개 작목반.
김병창위원
작목반에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농가는 한 10농가가 넘습니다.
김병창위원
10농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작목반 단위로 인증을 받으니까.
김병창위원
1농가에 45만 원 정도 보전 받겠네, 그러면. 450만 원이니까. 4,500만 원. 450만 원, 4,500이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출하 물량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병창위원
ha당 기준이 있구나. 하여튼 그래도 관리 감독하셔서 미리 처음부터 그렇게 불용 안 시킬 수 있도록 농가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소규모 농업재해 피해농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증가가 1억 7,000이 됐어요,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사업설명서 보니까 원래 매년 1억, 1억, 1억 하다 추경 1억 7,000을 세웠는데, 그렇죠? 추경 세운 거잖아요. 지금 추경 세운 건가요? 마지막에. 2회 추경에 세운 게 아니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김병창위원
정리 추경에 올라가 있는구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7, 8월 인삼 폭염 피해를 저희가 조사해서 9, 10월에 확정이 돼서 그래서 시기가 지금밖에 안 맞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건 또 정리 추경에 세웠어야 하는구나. 하여튼 이거 1억 7,000이 다 그대로 나가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벼 깨시무늬병을 예산 편성할 때는 확정이 안 되어서 한 130ha 정도로 신청이 들어오고 증빙을 받아야 돼서 확정이 안 됐었는데 현재는 한 111ha 정도로요. 한 2,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이거 삭감 더 해야 하겠다, 그렇죠? 1억 5,000이면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회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에 보시면 6,820만 원. 보조금 이번에 선택한 기계가 저런가 보다,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건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정산 잔액입니다.
김병창위원
정산 잔액이고. 저탄소는 여쭤보셨고 끝으로 401페이지 보시면 풍기인삼축제 수삼채굴박스 및 봉인타이 제작, 인삼축제 수삼박스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수삼박스는 전년도 박스가 많이 재고가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제작하고 나머지는 삭감. 저희가 박스를 보통 한 1,200 이렇게 하는데 전년도에 재고가 많이 남다 보니까 그 박스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김병창위원
봉인타이는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봉인타이는 사실 이게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니고 한 번 해 놓으면 그게 양이 많아서 올해 남아있는.
김병창위원
그럼 올해는 다 썼나요, 그러면 채굴박스는? 남지 않았을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채굴박스는 지금 한 300장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압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게 불용 보다가 비닐봉투 1,950만 원, 이거는 그러면 작년에 남은 거 쓴 건가요, 이것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비닐봉투는 이게 축제 기간에 수산 판매하고 이런데 그거는 전액 한 해 제작을 하면 한 해 소비를 다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어느 정도 양에 맞춰서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로스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402페이지 보시면 원료용 수삼 시장격리 수매 및 가공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연말에 다시 채굴하면서 생긴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입니까,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김병창위원
매년 이렇게 내려오나요, 정리 추경 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게 매년 하지는 않고 23년도는 안 했고요. 도에서 폭염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이런 기후가 나빠져서 파삼이 많이 나왔을 때 그 파삼에 가격 보전을 채당 2,000원 정도 해 주는데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이제.
김병창위원
7억 3,440만 원 다 쓸 수 있나요? 다 정산해서 올라온 건가요,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제 정산 저희가 36만 7,200채가 사업량인데요. 지금 36만 1,000채 정도가 들어와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집행액.
김병창위원
36만 7,700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7,200채예요. 사업량은요.
김병창위원
36만 7,200채. 3,000원, 2,000원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2,000원요.
김병창위원
7억 3,440만 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정산서는 와 있는데요. 검토 중에 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덜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데 농가에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산할 때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유통지원과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명세서 407쪽에 보면 풍기인삼축제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강매영입니다.
김주영위원
올해 집행 잔액이 2,200만 원 남았네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김주영위원
이게 그러면 지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축제 기간 동안 진행합니다.
김주영위원
축제 기간 동안에. 축제 기간.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끼어 있는 달 한 달.
김주영위원
한 달.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긴 거 같아. 이제는 축제를 기준으로, 앞뒤로 한 5일 정도 해서 해야지 계속해서 쭉 많이 두니까 타 작물에서도 약간 불만을 가지더라고. 누구는 계속 오래 준다. 앞뒤로 한 5일간 한다 해도 축제 기간이 9일이니까 근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계산할 때 축제 기간 전후로 한 5일 정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미리 소통해서 내년에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면 돈 1억 2,000만 원 설정해 놨다가 돈이 남더라고. 내년에는 이걸 추계를 잘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408쪽 보면요. 여기 해외영주홍보관 홍보 지원 여기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2,000만 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해외에 영주홍보관이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25년도 당시에 예산 세울 때는 3개소였는데 말레이시아 홍보관이 올 5월경에 사업 포기를 완전히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하고요. 지금 현재는 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포기했다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말레이시아 홍보관.
김주영위원
말레이시아.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현재는 미국 2군데 홍보관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미국 2군데.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요새 여기 홍보가 잘 되고 우리 영주 제품을 선호하는 데가 베트남이 있어요, 베트남. 이제는 미국 두 군데로 하지 말고 베트남도 한 군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1개소에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하려고 저희하고 미리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여기 남기지 말고 내년에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우리 국내 판로가 모든 게 인삼이나 어려워요. 그렇게 해외 판로 개척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407페이지 보시면 인삼축제 택배비, 이거는 올해 26년도에 1억 2,000 세워 놓으셨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이 금액만큼은 저희가 정리해도 되죠, 과장님?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좀 전에 이거는 여쭤보셨고 대도시 대형마트 영주시 농특산물 판매장요원 운영이 이게 왜 2,500이 불용을 시키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한 7월경에 부천상동정 폐점하고 김해점 개점될 때 그 기간하고 중간중간에 원체 여기 근로자분들이 자주 퇴사하고 입사해서 그 공백 기간으로 2,500만 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기간 동안, 추계는 잘 해 놓으셨는데 중간에 인력비다,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게 감이 되었고. 5,000만 원, 500만 원. 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10페이지 자치단체 등에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유치원에 대한 거요. 작년에 추계를 완전 잘못하신 아닌가요, 이거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이게 매년 아동 수가.
김병창위원
줄잖아,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줄어들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교육기관에서 저희한테 요구.
김병창위원
요청했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금액만큼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가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이 불용된 금액만큼 감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지금 감돼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그런 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내년 5,790만 원 정도 감해서 예산 계상이...
김병창위원
그게 5,700이면 3,000만 원이 또 공백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그리고 이게.
김병창위원
지금 2억 400인데 원래 감 5,700, 지금 올해는 8,500이잖아요. 유치원 수는 더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매년.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아동 수는 줄어들고는 있는데 저희도 이거 한번...
김병창위원
오늘 정리 추경 중인데 그것도 같이 머리 맞대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1억 5,900 친환경... 그렇죠, 하여튼?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밑에 친환경 쌀은 저희가.
김병창위원
올해 없앴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많이 없애고 삭감했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아마 이거는 지금 친환경 농가가 없어서 학교에서 급식센터 하고 이럴 때 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맞죠? 지금 없으니까 이거는 친환경도 올해 앞전에 친환경농업과도 친환경 쌀이 없다고 얘기해서 하는데.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는.
김병창위원
합리적으로 얘기해 줘서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11쪽에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역축제 참여 불용액 삭감 전액이래,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건 뭐예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이분들이 어디 지역축제나 참여할 때 여비 성격의 지원금인데 올해는 어디 다른 지역이나 참가한 적이 없어서 전액 불용액 시켰습니다.
김화숙위원
체험휴양마을 지역축제 참가비까지 주면 좋은 건가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축제나 어디.
김화숙위원
버스 대여해서 가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처럼 그냥 교통비 주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가지를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밑의 거는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체험마을, 다른 타지에서 저희 체험마을이나 관내에 올 때 투어를 하면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총 실적이 조금 낮아서.
김화숙위원
저조하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김화숙위원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과장님 더 잘 알잖아요. 만일 다 검토해 보시고 필요 없으면 다 삭감하세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축산과장 우인철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축산과에는 유독 증액이 많아요. 18억, 18억이나 돼요.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번에 저희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가 많이 필요해서 1억 2,000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가축시장 플랫폼 구축사업에 4,800만 원 도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개 식용 종식 때문에 한 1억 2,0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보전 지출이 있습니다. 국,도비 반환 때문에.
김주영위원
그래도 이게 추경에 18억이나 증액되는 거는 추계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나. 앞으로 할 때는 이거를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를.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5페이지 조금 전에 개 식용 종식 지원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했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2개소 폐업에 1억 2,000만 원이죠,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개소당 6,000만 원. 개소당 몇 마리가 있어요, 개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2개소에 한 100여 마리 있는데 계속 줄이고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60㎡ 미만 불법이 없으면, 불법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불법이 없을 경우, 불법이 있든 없든 간에 60㎡ 이하일 경우에는, 폐수 배출 시설이 60㎡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재원위원
이상일 때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상일 때는 농지법 위반이면 50% 감면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면 우예 되는데. 강제성이 있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한 농가가 지금 그 밑으로 자진 폐업해서 줄여서 60㎡ 이하로 줄이면 73마리까지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산에 있는 분한테 한 3,7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한 그 정도 될 거고 부석에 있는 분은 이분이 합법적인 것도 있어서 허가를 받고 한 시설도 있어서 그건 나중에 감정 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1억 2,000만 원을 갖다가 개소당 6,000만 원으로 산정해서 한 거잖아요, 이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건 저희가 추계를 해서 그렇고 나중에 정확한 금액은 감정 평가를 해봐야 건물 가액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그럼 나중에 또 추가로 더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아니요, 이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늘어나지는 않는다. 과장님, 어떻게 확신하는데요? 늘어나면 과장님 돈으로 줄 겁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한 군데는 불법이기 때문에 3,700만 원 이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한 군데 만약에 부석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합법도 있고 불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그 정도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정도로 안 간다. 과장님이 1억 2,000으로 다 한다고 그러니까 믿어 보고요. 이게 폐업을 마무리하면 그러면 전·폐업해야 할 농장은 몇 군데 남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총 6건 중의 1군데 했고 5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남아 있고 그러면 내년에 2개 더 하고 그러면 27년까지 완전히 폐업시킬 수 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1군데는 개 농장하고 도축장이 있는데 도축장은 계속 유지하라 그래가지고 농장 먼저 폐업하고 도축장은 맨 마지막에 폐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순순히 폐업에 응할 것 같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법이 시행되었고 폐업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순응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순응할 것 같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고 그러면 전·폐업하면 혜택이 더 많은 건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조기에 전·폐업을 하면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냐고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건 구간별로 나뉘어 있는데요. 만약에 1구간부터 6구간까지 있습니다. 1구간일 경우에는 1마리당 60만 원을 주는 거고요. 마지막 6구간은 27년 2월까지 하면 22만 5,000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하면 지원을 더 많이 받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어쨌든 홍보를 잘해서 조기에 전·폐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하겠다만 그래야 농가들도, 그렇죠? 개 사육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또 자기네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어쨌든 잘 홍보해서 사업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술지원과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1:36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한용호 소장님, 팀장님들. 이자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자 수익, 영업외 수익이? 3억 6,300. 위원장님, 소장님 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소장님은 직위, 설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한용호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익이 많은데 당초에 우리 계획보다 지출이 좀 적어서 왜냐하면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예약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자 수입이 또 공사 중지가 돼 있고,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공사.
김병창위원
재개는 됐습니까, 이제?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재개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재개됐어. 그래서 이자 수입이 많고. 이자 수입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손해가 많습니다. 빨리 지어서 빨리 들어가야지. 영주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깨끗한 청사에서 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증감액 2억 8,200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2억 8,200이 증액이 됐죠, 이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게 수도사업소 똑같은 건데 건립하면서 계약 보증금 환불하고 또 이자분이 그만큼 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들어와서 그렇다는 얘기다, 그렇죠? 21억에서 3억 9,000. 11페이지 보면 3억 9,000은 감이 됐는데 말입니다, 이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3억 9,000 이거는 인건비인데요. 정수장하고 우리 수도 행정에 보통 예산 편성할 때에 평균 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는데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평균 이하 저년차 직원이다 보니까 임금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우리 조례 변경하고 해서 전에 오히려 임금이 더 높아지지 않았었나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예산서, 우리 직원들 임금 산정할 때에 급수별로 평균적인 금액을 가지고 몇 명, 몇 명 해서 했는데.
김병창위원
1명이 그러면 지금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하나요, 직원이.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우리 전체 직원이.
김병창위원
1억 9,000에 2억인데 말입니다, 인건비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2억 하고 1억 9,000.
김병창위원
3억 9,000.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정수장하고 일반 수도 행정이고.
김병창위원
총 그러면 한 50명 넘죠? 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풍기정수장, 가흥정수장도 10억이나 되는 거면 이게 아직 준공이 덜 돼서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국도비 부담분을 본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본 예산도 사실 공사 추진이 지연되는 것도 물론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추경에 이제, 매칭비입니다.
김병창위원
매칭해서 지금 붙인다는 얘기잖아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본 예산에는 못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추계를 잘 해 주십시오, 소장님. 28페이지에 순흥정수장 가동률은 엄청 높네, 그렇죠? 99.9%네요. 가능한가요, 이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29페이지.
김병창위원
28페이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가동률은 저희가 다 높습니다.
김병창위원
부석이 조금 저조하네,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120억이 수입인가요, 저희가? 34페이지요. 34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맨 왼쪽 편에 맨 위가 자본 예산하고 예산 총계 합하면 120억이거든요. 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내년에 조금 더 증되는 거 아닌가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좀 증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거는 증이 많이 됐다, 그 말이고. 그러면 납부를 덜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미납 부분은.
김병창위원
미납자.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납부는 거의 많이 했고 한 99%, 98, 거의 한 99% 정도는.
김병창위원
그럼 이게 진짜 순수 우리 수입, 기타 수입이라고 보면 되네, 우리 수입?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49페이지 건물에 보시면 15억이라고 있거든요. 유형자산취득액. 15억 이건 뭐죠? 49페이지 상단부 중간 부에. 구축물은 41억 8,900만 원. 아니, 150억이 더해지는구나. 10억, 15억이고, 10억이고 구축물은. 구축물이 이게 수도사업소 짓는 비용인가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구축물이 이게 청사 선금 나가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15억 그러니까 건물 15억 이거는 뭐냐는 얘기죠, 제 말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이거 나누어놔서 그런데 건물이나 정수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같이 돼 있으면 구축물하고 같이 돼 있어야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건물은 일반 청사에 대한 위에 드러나는 부분, 구축물은 정류장.
김병창위원
바닥에 있는 거부터.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정수시설에 대한.
김병창위원
그럼 정수시설. 이거 건물은 그러면 15억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수도사업소 짓는 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게 진행 상황이라서 총괄로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추경 부분만 해서.
김병창위원
여기는. 예산에는 추경만. 예비비 보시면 13억 세워 놓으셨어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예비비는 어디에 쓰는 거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저희가 본 예산하고 결산하고 하면서 조금 과하게 잡힌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작년에도 순수회계 잉여금하고 세워 놓았지만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2억 4,300.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김병창위원
반납하셨어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22년도, 21년도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은 완료되었고요.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액입니다.
김병창위원
이자가 또 1,000만 원이 있어서 붙여서 반납을 한다, 이 논리인가요, 이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시설비하고 이자하고 같이 보조금하고 아니, 그거는 국비, 도비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타회계전입금수익이라고 9,800이 있습니다. 이게 이자보조수익인가요? 이자수익은 위에 있고 타회계에서 뭘 받으셨죠? 9,800만 원을.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타회계가 저거였는데.
김병창위원
이거 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85억이나 잡혀 있는데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타회계전입금은 저희가 상수도 요금 부과할 때 하수도까지 같이 하는데 그 하수도에서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한 전입을 시킨 겁니다. 비용에 대한.
김병창위원
그런데 수도사업소에 상하수도 비용 다 받지 않나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래도 예산 자체는 이제.
김병창위원
편성 목이 다른가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그게 그렇게 되나?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고지하고 발부는 저희가 하고.
김병창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돈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환경사업소에 그러면 좀 이따 물어보면 환경사업소에 9,800이 전출된 거 보면 알겠네,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여기 385억 원 타회계 건설비용은 뭐죠? 385억. 이게 현대화시설 하는 데서 전입되고 전출되고 이런 예산 아닌가요? 385억 정도면.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전출금입니다.
김병창위원
일반회계. 건설은 어떤 거 있는 거죠, 그러면?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이게 국도비 사업에 대한 가흥정수장이나 풍기나 전부 다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이 특별회계로 넘어온 겁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답변이 상이한 것 같은데, 소장님. 하여튼 추후에 한번 말씀드려 주십시오. 지금 갑자기 물으니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해주시는 것 같고요. 뒤편에도 보면 유형자산 해서도. 마지막 거 끝으로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하여튼 영주 시민들한테 맑은 물 많이 공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김병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점열입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금액이 크지 않네. 뒤에 456페이지 보시면 영주댐 상류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4억 9,800만 원. 운문리 게 감이 됐어요, 그렇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전출해서 특별회계로 간 거 아닌가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 장사 시설이 진행이 되면 추진하려고 하다가 시설비 전액 5억을 삭감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하수도시설 장비 관리에서 1억 5,500이 남았어요. 100억, 10억 쓰셨다, 그렇죠? 9억 2,300. 82페이지. 1억 5,500 남았습니다, 그렇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수선비가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면 입찰 볼 때 나머지 정산 금액이 남은 건가요, 이게?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입찰하고 입찰, 낙찰률 감안해서 남은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낙찰 남은 금액 맞죠? 부채가 지금 848억입니다, 그렇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93페이지요. 자본이 890억, 900억 정도 되네, 그렇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부채는 BTL 사업을 1단계, 2단계 하다가 했고 이게 저희가 2034년 1단계는 34년까지 갚아야 하고 2단계는 35년까지 갚아야 합니다. 여기에 올해 갚을 금액이 116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이자 3.2% 정도 더하면 120억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120억 정도. 5년 후면 BTL이 끝나겠네. 우리가 줘야 할 금액은.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2035년 돼야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건 100억씩인데 800. 8년이니까 맞네. 35년까지네, 그러면.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 여기 보니까 백십몇억 수익 내셨던데 110억.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가 조례 개정해서 한 4억 정도 올랐습니다.
김병창위원
4억 정도 올랐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내년에는.
김병창위원
내년에 좀 많이 오르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더 많이 오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수도사업소에서 전입에서 8억이 넘어갔던데 그 돈은 어디 내용 모르시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상수도 고지할 때 하수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요금하고.
김병창위원
고지 비용 들어가는 거를 전출해서 주는 건 그 돈인가 보다, 그렇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돈인가 보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얘기가 아니고 수도사업소는 답변을 잘못했다고요, 내 말은. 그렇죠? 그리고 117페이지 보시면 경북전문대학교 복개 우수박스 보강공사. 거기 흥부가 그 밑에서 한 거잖아, 그렇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감이 8억 2,600이 됐어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그게 당초 설계할 때는 설계업자들이 설계했고 저희가 공법 심의하면서 공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현장도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서 공사 중지도 없고 거의 자연스럽게 공사를 해서 한 8억 얼마 남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소장님 잘하셨네, 그렇죠? 공법 심의도 잘 변경해서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그쪽에서 제가 지나가다 보면 안전하게 잘하시더라고 공사를.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그때가 여름에 굉장히 더웠었는데 그 안에는 깨끗하고 지금 저희가 아까 BTL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물이 전부 다 맑은 물입니다. 우·오수는 전부 다 분리되고 그 안에는 수도에서 나온 유출수라든가 깨끗하고 환경이 좋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시고 하여튼 소장님 오셨는데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우리 환경사업소 고생하시고 직원들도 한 50명 넘으시잖아요, 그렇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기간제까지 하면 57명입니다.
김병창위원
많으시네. 하여튼 소장님 일 잘하시니까 직원들하고 잘 소통 잘해서 환경사업소 잘 이끌어 주십시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정회
11: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며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