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예.

보건의료원은 인건비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도비, 업무대행의사하고 간호사분들 도비가 전액 14억 다 지원됐고요. 의료장비 추가 지원으로 이번에 7억 정도 더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 절감이나 일몰된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대행의사 여섯 분 계시잖아요. 여섯 분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인데 손실금 쪽으로 여섯 분 받고 있고 간호사 6명에 대한 손실금으로 저희가 14억하고 5 대 5 해 가지고 저희가 28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은 간호사 3명도 전액 국비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 내시가 안 됐는데, 내년 1월 20일 월급 전까지는 아마 내려올 겁니다.

지금 현재 못 받은 것은 1억 8,900만 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안 내려온…,

예.

1억 8,900만 원입니다.

예. 인건비는 내년에 다 받아서…,

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1월 20일경에 내려준다고 전화 받았습니다.

예, 성립전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내년도 사업이 국·도비 사업에서 7억 1,1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비싼 것은 X선 촬영기기가 3억, 그리고 골밀도 측정기가 1억, 유방촬영기가 2억 5천, 그 정도 됩니다.

그게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인데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2022년도인가 그때 백학지소 지은 것도 이 사업으로…

예, 보건소…,

아, 지금 받고 있는 게 다 보건의료원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7억…,

근데 보건소 안에 의료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포함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같이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관외 업체에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그게 처리하는 걸 보면 태그를 붙이게끔 돼 있더라고요. 박스를 주면 그 박스에 태그가 있는데 거기에 종류별로 이제… 의료폐기물이죠. 혈액이 묻은 거나 분비물이나 의사들 가운이나 장갑 그런 것을 해서…,

예.

아, 그거는 일반폐기물입니다. 환경미화원, 연천군에서 수거하는 거고요.

의료폐기물은 장례식장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주차장, 태양광 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 컨테이너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예, 직원 주차장. 태양광 설비돼 있는 데.

예. 거기에 별도로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외진 데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화장실이나 그런 일반쓰레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 담아서 10박스면 10박스씩 채워가서 거기서 이제 태그별로 중량을 재 가지고 그 중량에 따라… 이게 올바로시스템이 있어요. 자동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금액을 주는 거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없고 중량에 따라 차등으로 줍니다.

이거 원래 소각을 하거든요. 다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천에도 있기는 하는데 이 업체는 연천에서는 안 하고 포천이나 용인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스당 크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대충 아는 거죠.

검수는 여기서…,

예, 그것만, 박스 나가는 것만 확인하고 중량은…,

그렇죠. 들어갈 때 상차 무게하고 나올 때 하차 무게를 해서 그 차이에 대한 중량을…

예, 정산하죠.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올바로시스템이라고 폐기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도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상차, 하차 무게를 해서 가감된 그것에 대한 중량비에 대한 계산을… 우리 연천군에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렇게 모든 것을 계산하거든요. 처리비용을. 여기서 무게를 잴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믿고 하는 거죠.

저희가 그거는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상호공제는 이제 의사 개인이 조합에 가입하는 거고요.

예,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 배상공제는…,

예. 배상공제는 병원에서 책임 관계가 있을 때 의료원이 이제 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관리감독을 저희가…,

아직까지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2019년인가 99년도인가 그때 한 번 있었다는데요. 2020…,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 경비입니다.

예, 특수 수당입니다.

이거는 그냥 공무원법에 있어요.

예, 팀장님들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수당 같은 개념인데요. 창구에서 대민을 접점으로 앉아 있는 직원들에 대한 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민업무를 하는 접수 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수당입니다.

종합민원과처럼…,

특정업무 경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민활동 하는…,

예,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5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성격적으로는 세무직 공무원들 그리고 예산 담당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공약 담당하는 공무원, 사업 담당…,

예.

예.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구조구급활동비라든가 방호활동비, 여러 가지 활동비들을 명목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고요. 대민활동비는 사실 대민업무,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 대다수가 받고 있습니다.

예,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사분들하고 행정직, 사무직 빼놓고는 다…

사무직, 행정직분들하고 기사분들 빼놓고는 다 받습니다.

저희가 컴퓨터가 지금 170대가 의료원에 있습니다. 170대가 있는데, 이게 근무연한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5년은 좀 짧고 저희가 7년 주기로 컴퓨터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 연한이 5년인데요. 저희가 7년 주기로 해서…,

예. 그래서 보통 5년으로 하면 34대를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7년 주기로 하면 그래도 20대 정도는…

예, 작년에는 많이 바꿨습니다.

예,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 4년 정도는 교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예. 올해만 하면 웬만한 것은 다 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전기안전검사는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12개 정도가 이제 관련 법에, 소방법, 전기법 뭐 그런 법에 의해서 받게끔 돼 있거든요.

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관리비 쪽의 안전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관리비죠?

사무관리비는 이게 연간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매월 받고 있습니다.

예.

예, 법으로 매월 받게끔 돼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경비원 세 분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거기 민원실에 있고 밤에 현재…,

예, 주야로 24시간.

예, 3교대로.

예, 없습니다.

다 용역을…,

예. 저희는 기사분만 지금 있습니다.

응급실 옆에 거기 있습니다.

예, 3명.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청경분이 잘하시더라고요. 잘하고, 또 민원 안내도 겸해서 청사 관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아, 의료원 외벽 도장공사요?

이건 저희가 이제 개원한 지가 한 25년 됐습니다.

아니요, 2008년도, 17년 전에 한 번 했고요. 그래서 17년 돼 가지고 외벽이 많이 좀 누수도 된 것도 있고 도색이 좀 그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17년 됐기 때문에, 도색한 지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도색도 도색이지만 솔직히…,

우리 외래 진료 보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내부도 해야 됩니다, 지금.

내부는 2027년도쯤에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외벽하고 보행로 거기 공사만 할 계획입니다.

골밀도 측정기 저희 것 있습니다.

예, 그게 2012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골다공증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국·도비로 내려오면… 시·군별로 내려오거든요, 사업비가. 그거 내려오면 저희가 시·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금액을 전액 예탁합니다. 예탁을 하면 일반군민들이 의료원에서 받든지 아니면 전곡의 왕편한 가서 받든지 아니면 관외, 뭐 서울 건강검진센터에서 받으면 그 검진기관에서 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거든요.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거기로 주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나중에 정산받습니다. 정산받는데, 올해 암검진이 그동안 미수금이 많아 가지고 전년 대비 저희가 한 9,6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국비…,

그러니까 검진을 우리가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추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계를 하거든요. 저희가 추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추계를 약간 좀 연천군을 덜 잡은 거죠.

맞습니다. 거의 한 3~4년 치 미수금이 발생됐습니다.

예, 국·도비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아마 8천 정도?

예.

예.

예.

예. 이거는 3만 3천 원짜리 검진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내년에는 폐 기능 검사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예, 폐 기능 검사라고 해 가지고 이제 마우스피스 끼고…,

예, 반영된 겁니다.

그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비.

도비 28억에 대한, 의사하고 간호사분들.

아니, 다 내려온 겁니다.

아, 그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공무직이 있잖아요. 공무직이 뒤에, 뒤쪽에…,

예, 공무직은 2026년 예산편성 지침에, 뒤쪽으로 옮겨갔습니다. 1억 8천.

예,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820쪽입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 전체에 대한…,

예, 820쪽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하단에 있습니다.

예.

공무직,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분들. 이것도 도비…

간호사가 기간제가 있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세 분, 공무직 세 분. 근데 기간제는 앞에 1억 8,900만 원 기간제로 세웠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공제 배상금에서 보험 처리하고 또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부족분.

예,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전하는 쪽으로… 보전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예, 보전 목적으로 저희가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근데 아직까지 똑같이 나간 적은, 지출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이제 앞에 창구 있잖아요. 거기 창구에서 대기표 뽑는 위치에서 안내하는 업무를 보고 계시죠.

예,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의료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의료원이 뽑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래도 상식이나 좀 적합한 분을 뽑기 위해서…

예, 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르신 일자리는 대학생 대체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원래 대학생을 받아서 일자리처럼 알바생을 썼었는데 좀 문제가 학생들이 성실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어르신을 한번 써봤더니, 공고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면접 보고 이런 과정을 다 하거든요. 너무 성실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하는 이유는 제한된 곳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누구나 공고를 들어가서 보면 자격이 여러 사람이 접수를 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 만약에 지회로 통한다면 지회에 접점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좀 많은 분들을 면접 볼 수도 있고 기회가 여러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작년에 처음 해 봤고요.

작년에는 알바생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여름철, 겨울철. 근데 올해는 아르바이트는 안 하고.

예,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의약품하고 혈액, 마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 221종이 되더라고요.

예. 그거를 계약 체결해 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케이디엠팜 그쪽으로 계약해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백신, 주사제 그런 것들.

저희 담당 직원이 있어 가지고…,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약사님이 계세요. 약사님이 계셔 가지고 약사님이 주기적으로 그런 것은 하고, 또 약사위원회가 저희가 분기별로 개최를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약사위원회에 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약사님이 마약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약사님의 마약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요. 거기서 한 개라도 발생이 되면 ‘사용’으로 등록이 되게 돼 있고요. 폐기를 해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폐기하고, 보건사업과 마약관리팀으로 공문을 보내서 폐기 의뢰를 하고 정식적인 절차대로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건사업과로 의뢰를 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담당 쪽에서 하고요. 그리고 하신 것을 또 저희한테 폐기했다고 시스템에 다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폐기한 것에 대한 결과부터 저희한테 통보 옵니다.

1년 단위로는 저희가… 이제 원래 보통 약을 받으면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는 것은 1년, 계약은 저희가 1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보존기간이 짧은 것이 최하 1년 이상으로 저희가 들어오니까…,

예. 계약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매년 바뀌니까요.

맞습니다.

시스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공식적인 시스템에 있는 수량하고 폐기하고 이러는 수량을 시스템으로 출력하고 공문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수량을…,

안 되죠.

달라고 하시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이 해당이 되는지.

그러면 요구하시는 게 저희가 실제 갖고 있는 올해의 수량과 폐기한 수량으로 해 드리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구입 수량하고 지출 수량하고 누계를 맞춰서 드릴까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맞춰 드리지 않고 저희는 들어온 수량에 그전에 이월된 수량까지 해서 총량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마약 관련입니다.

예, 저희 과 것만입니다.

예.

예, 그거는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편성된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깨와 가슴에 착용하고 위에 레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죠.

예.

의료장비가 비싸더라고요.

예, 10m 정도 이렇게 동그랗게 해 가지고.

예.

밑에 거울도 비싸더라고요. 거울도 1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알고 계시는 장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직원들도 직원식에 따라.

저희가 1일 3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일일 평균 한 65식 정도, 하루에.

예,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은 저희가 한 5명 정도, 매일 5명 정도 먹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직원분들이…,

환자식은 올해 11월 달에 보면 323식을 했고요.

3으로 나누면…,

예. 일일 3식을 하니까.

100 나누기 30일 하면 3~4명 정도 되겠죠. 일일.

직원들은 한 80명 내지 90명 정도.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엘에스씨푸드와 위탁하고 있는데요. 정확적게 공개는 안 하시는데 본인들 말로는 적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적자 운영하는데 그냥 공공의료원이니까 그냥 운영하겠다고 해서 2년 연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환자복뿐만 아니라 이불하고 침대세트…,

예, 여러 가지… 의사 가운…

예. 여기는 환자복만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침대세트까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예, 여기에 다 돼 있습니다.

입원실에 있는 전부, 간호사, 침대세트, 시트 같은 것 다.

예.

소모품이요?

한 번 구입하지는 않고요. 소독약품, 주사기, 수액세트, 의료용 장갑 같은 것이 한 200여 종 되거든요.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재고량 파악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생명존중 사업이 자살예방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 항목이 하도 많다 보니까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자료를 드렸는데…

예, 해마다 해 왔던 사업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쓰는 사업비입니다.

예.

예. 저희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작년 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자살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연천군에 2025년도 자살률이 열세 분이라고 하셨죠?

예.

그분들은 위험군으로 있었던 분 중에 하신 건지? 아니면…

대부분이 고위험군에 포함된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은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령대는 아까 50대 이후가 좀 많으시다고 하는데…,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10대도 한 분, 공식적인 등록은 10대는 한 분이고 나머지는 연령대가 고르게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연령층이 높은 분이 좀 높은 편이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것에 대한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실지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진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자살 문제가 누가 저 사람이 자살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게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어떤 분은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분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예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젊은 분이 갑자기 돌아가거나 이러면 저희도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이걸 예측을 해서 고위험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도 문제가 뭐냐면 자살 문제를 생각해 보다 보면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 문제만큼은 풀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게 자살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진짜 한 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진짜 고위험군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 발굴하는 문제도 상당히 좀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진짜 꾸준하게 숙제로 안고 계속 발굴을, 그동안의 사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찾아낼 수 있도록 엄청 많이 노력해야 될 겁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 일단 본위원도 지금 우리 가까운 주변 사람들도 자살로 인해서 안타깝게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알고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 자살률이 더 심각하면 심각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파악하셨듯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발굴해서 이러한 일들이 안 생길까 하는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14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맨위로

농업개발과장 이용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1쪽부터 8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4,23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7,422만 5천 원보다 1억 3,191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3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105억 5,29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99억 6,592만 4천 원보다 5억 8,702만 9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육성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049만 4천 원이 증액된 26억 1,227만 3천 원으로 국비 9,990만 원, 도비 2억 7,446만 5천 원, 군비 20억 3,790만 8천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 도비 전환사업으로 순회지도차량 구입비 1억 5,600만 원, 실증시험포 운영장비 구입 5,760만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도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교육 운영 180만 원, 835쪽입니다. 전문지도연구회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시책업무 운영으로 주요업무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400만 원, 농촌지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980만 원, 아이디어 농산물 홍보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농촌진흥청에서 발간되는 농업기술지 구입 및 발송비로 1,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공용 소모품 구입, 정수기 등 임차료, 청사 관리용역 등 사무관리비 5,503만 2천 원, 836쪽입니다.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9,301만 원, 화단 철거, 대피실 덕트 설치 시설비로 1,232만 8천 원, 휴게공간·대피실 제습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109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관용차량 13대 운영비 및 보험료 4,9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연구 및 시험포 운영입니다. 837쪽입니다. 직불제 이행점검 지원 국비사업으로 토양검정 분석재료 660만 원, 종합검정실 운영 국비 사업 토양검정·가축분뇨 분석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 도비 전환사업으로 종합검정실 검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930만 원,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으로, 838쪽입니다. 잔류농약 분석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 친환경농업관리실 기능 강화 도비 사업으로 작업환경 측정,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 분석장비 유지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으로 기간제 인건비 1천만 원, 839쪽입니다. 운영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장비 유지·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100만 원, 토양·농약·가축분뇨·중금속·농업용수 분석을 위한 재료비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국비 사업으로 AI 데이터 수집 및 전송시스템 설치, 시뮬레이터 설치공사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기간제 인건비 1억 4,940만 원, 840쪽입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사무관리비 720만 원, 상토·비료 구입 등 재료비 3천만 원, 하우스 보수, 관수 공사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축제 운영 예산으로 5억 7,119만 원으로 재배사 운영, 행사 차출 지급경비 등 사무관리비 1,144만 원, 공공운영비 3,120만 원, 841쪽입니다. 국화축제 운영 유료화, 동호회 운영 행사운영비 2억 4,250만 원, 국화 재배 재료비 7,200만 원, 행사 운영인력 행사실비지원금 4,050만 원, 축제 입장객 상품권 구입, 기타 보상금 1억 5천만 원, 국화 조형물 제작 등 시설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국비로 전문농업기술교육 두 과정과, 842쪽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행사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지원 행사운영비 840만 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운영지원 행사운영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국비 사업으로 2개 학과 운영에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연천농업대학 운영지원 군비 사업으로, 843쪽입니다. 입학·졸업·현장학습 등 행사운영비 1,49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국비 사업에 행사운영비 800만 원, 현장학습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844쪽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국비 사업으로 현장실습 교육생 3명의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활동 지원사업 도비 행사운영비 200만 원,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 도비 사업으로, 845쪽입니다. 행사운영비 200만 원,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도비 사업 사무관리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홍보·임차 등 행사운영비 1,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도자 등 전국대회 참석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120만 원, 846쪽입니다. 농업인단체의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과제교육 도비 사업으로 교육 운영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과제활동 지원 2개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활동정보 지원 도비 사업으로, 847쪽입니다. 정보지 제공 사무관리비 200만 원,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 도비 사업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으로 전시, 축제 참여 행사운영비 85만 원, 단체과제포 운영 재료비 9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3만 원, 교육 및 경진대회 참석 기타보상금 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본부 조직 육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68만 원, 848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선정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80만 원, 영농정착금, 단독주택 수리비, 단독주택 창고 설계비,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기타보상금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발굴 보급사업입니다. 다양한 우리 쌀·밀 활용 교육 국비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20만 원, 재료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국비 사업에 교육 운영 등 행사운영비 600만 원, 고령농업인 온열질환 현장밀착 예방사업 국비에 행사운영비 1,520만 원, 예방요원 활동비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도비 사업으로, 850쪽입니다.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도비 사업 행사운영비 2천만 원, 농촌치유농장 육성 도비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만 원, 녹색처방전 홍보 프로젝트 지원 도비 주민참여예산으로 2개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국비 사업으로, 851쪽입니다. 컨설팅 및 개발용역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교육 및 박람회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창업 시범 도비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천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도비 전환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 도비 사업으로 가공제품 홍보비 등 위탁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도입 사업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577만 8천 원, 사무관리비 2,560만 2천 원, 공공운영비 2,880만 원, 853쪽입니다.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도비 사업 교육 운영 행사운영비 5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사업 도비 사업 행사운영비 50만 원, 854쪽입니다. 활동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 도비 사업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으로 과제교육, 한마음대회 등 행사운영비 1,900만 원, 재료비 7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32만 원, 농촌자원 활용 교육 행사운영비 1,278만 원, 855쪽입니다.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2만 원, 녹색농촌 생활교육 행사운영비 1,9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 중간부터 870쪽까지 농업 기술개발 예산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0쪽 하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7억 3,749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637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71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2억 5,274만 6천 원이 증액된 36억 6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363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3,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는 이제…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고요. 보통 이게 비쌉니다. 이 조형물 틀이 비싸서 뭐 가격에 따라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5년까지요? 매년…,

한 100여 개 잡았습니다.

예.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제작한 게 지금 정문에 있었던 그 기원탑, 맨 정문 앞에 있었던 거요. 세계정원기원탑.

그거는 과거에 했던 것까지 다 해서, 작은 것까지 다 해서.

올해는 거의 다 갖고 나왔습니다.

올해는 거의 다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료화를 하게 되면… 지금 오신 분들이 보면 기억을 하세요, 전년도 오신 분들이. 그래서 또 올해와 같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신규 조형물을 이제 계속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새로운 조형물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김포…,

양주는 국화라고 볼 수 없고요. 철원도 국화라고 볼 수 없고. 김포가 국화를 하려고 그러다가 접었고요. 국화는 아시겠지만 다 전라도, 경상도, 경남, 전남 쪽에, 아랫지방에서 합니다. 뭐 함평이라든지 화순이라든지.

예.

조금은 하겠죠. 그리고 가을꽃이다 보니까 가을축제 하는 데서는 국화를 일부 심기는 하는데 저희처럼 전체를 다 국화축제로 가는 시·군은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가 일단은 거리라는 부분도 있고요.

예, 거리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데서 국화축제를 하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운송… 저희가 이번에 조형물 나간 게 25톤 트럭인가요, 그걸로 한 30대가량이 나간 거예요. 지금 거기 깔아, 저희가 거기 전시해 놓은 조형물들이 25톤 트럭으로 그게 한 30대분 정도가 추석 연휴 때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옮겨오는 것도 쉬운 일은… 또 지금 점점 국화 조형물들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고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가을이다 보니까 국화는 조금씩 심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지금 큰 것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형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리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이제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조형물의 어떤 훼손, 그러니까 잘 빌려주지를 않을 것… 그러니까 지금 경기 아랫지방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랫지방은. 그런데 거기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좀 인근 시·군이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직은 수립 안 됐습니다.

예, 올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15시 1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김금남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농업기술 개발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84만 3천 원이 감액된 42억 318만 9천 원으로 국비 3억 1,505만 원, 균특 4억 2천만 원, 도비 5억 2,890만 원, 군비 29억 3,923만 9천 원입니다. 먼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입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은 총 9개 사업에 8억 4천만 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 3천만 원,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2억 원, 856쪽입니다. 배수불량 논콩생산단지 왕겨충진형 땅속배수 기술 시범 1억 원,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 5천만 원, 산업체 연계 지역특화 가공용 팥 원료곡 생산기반 조성 1억 원,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시범 5천만 원, 한우 번식우 분만 전후 영양관리 생산성 향상 시범 6천만 원, 모돈 체형 영상진단 기반 정밀 영양공급 기술 시범 1억 8천만 원, 인공지능 기반 비육돈 출하 선별시스템 보급 시범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으로 국내육성 품종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 1억 4,400만 원과 벼 디지털 재배기술 활용 정밀농업 종합기술 시범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지역특화품종 연진벼 명품화 사업 1억 7천만 원, 논 타작물 노지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시범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70만 원과 농업기상관측장비와 무인자동공중포충망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80만 원, 858쪽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자재를 위한 재료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관찰포 운영으로 관찰포 운영자재 재료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으로 벼 병해충 방제약제 3억 5,055만 원과 배추·무 뿌리혹병 약제지원 8,140만 원, 콩 병해충 약제지원 5,005만 원 등 총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상재해 예방 및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를 위한 농업기상관측장비 부품 구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식량작물 분야 시설 유지관리로 쌀품질관리실 운영 및 예찰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40만 원과 재료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으로 연진벼 우량종자 차액 지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지역특화품종 육성으로 평가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평가회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고품질 율무 종자 생산 지원으로 연천율무 보급종 생산 지원 4천만 원과 조현율무 원종 위탁생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으로 적기 농작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으로 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연구모임교육 참석자 보상 5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시책업무 운영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 평가회로 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과, 861쪽입니다.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참석자 보상으로 171만 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도를 위한 시책업무추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소득작물 생산기술보급입니다.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사업으로 연천 DMZHEMP 작목 개발사업 1억 7천만 원과 고품질 소득작물 시범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연천인삼 안정생산 보급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200만 원과, 862쪽입니다. 화상병 예방 동계전정 교육으로 400만 원, 병해충 예찰방제단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 지원으로 예찰차량 임차료,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300만 원과, 863쪽입니다. 긴급방제 약제 구입 재료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새기술 보급으로 스마트팜 기술활용 과수생육 환경 조절 시범 3,600만 원, 이상기상 대비 과수 시설재배 시범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병해충 사전 방제비 지원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1,335만 원, 시설재배지 종합방제 시범 1,600만 원, 친환경농업 시설재배 토양환경 개선시범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48만 원과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천만 원과, 865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92만 7천 원, 재료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으로 축사 공기정화 및 냄새저감 시범 6,4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으로 단국대학교 RISE사업단 지원사업 2,500만 원과 우수 여왕벌 생산·공급 시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생산운영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400만 원과, 866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540만 원, 운영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유용미생물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020만 원, 재료비 1억 원,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 관광자원화 시험연구로 반딧불이 인공사육 연구 4억 3,600만 원, 인공사육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7쪽입니다. 곤충 융복합 사업 추진으로 왕산초 마전분교 임차비 500만 원,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정보 운영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 원, 소득조사 여비 340만 원, 농가경영기록장 농가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으로 중소농가 경영개선 브랜드 활성화 지원 1,360만 원과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개선교육 운영지원으로 경영개선교육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업 운영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으로 농업용 굴삭기 등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으로 농업용 트랙터 6천만 원과 농업용 로더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으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교육으로 현수막, 리플릿, 강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223만 2천 원, 농업기계 임대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임대장비 수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9,605만 원, 임대장비 부속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7천만 원, 승용예초기 등 농업기계 임대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