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경제과장 이은천입니다. 경제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402쪽 하단 좀 한번 봐 주세요. 진천군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3,902만 8,000원이 있지요? 이걸 계상하셨는데, 이게 주로 운영비가 어떤 데 쓰이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임차비가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비가 84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업종별 각계각층 소상공인의 소통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 지원 노력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안정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이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물론 거기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면 괜찮은데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거기 구성원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다 예민한 사항인데 정치적 성향의 목적으로 모여져 있는 그런 단체들로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거기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다가 직책을 주고 뭘 맡아달라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봉사차원에서 해 줄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추천받았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참 지나서 보면, 구성원 몇몇을 보면 저의 자의적인 판단이지만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분들이 다 그쪽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취지는 분명히 있지만 목적은 있는데 과장님도 한번 그거를 면밀히 체크는 해 보셔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혈세를 그쪽에 지원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인지 분명히 우리는 이 시점에서는 그거를 판단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런 예산이 쓰여질 때는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진천군 작년 말, 작년 10월 발표할 때는 소상공인 현황이 1만 2,943개소에 1만 8,8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 소상공인 회원 수가 지금 제가 정확한 건 8월 정도에 파악한 건데 한 540명 정도가 되고요, 충청북도 소상공인 수가 1,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한 28%가 진천군에서 구성되어 있고. 또 지금 진천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저희한테 각종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제언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반영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배달의 민족에 대한 배달 주문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고, 공익형 충북공공배달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올해 추경에 많은 예산 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저희가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서 찾아보고 했고, 그런 것 때문에 했던 것이지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그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다 받아들이고, 지원하면 어떤 사업을 그분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임대료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단체 다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다른 단체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저희가 법률적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냥 지원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좀 전에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설립에 사업의 정당성, 목적, 취지, 그런 건 충분히 공감을 해요. 필요한 것이지만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 여론이 형성되거나 그런 얘기, 관리가 어쨌든 군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길을 여시고 보면 충분히 본 위원이 어떤 단체를 제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군민의 한 사람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쪽으로 치우칠 우려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흐를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어쨌든 개입을 하셔서 중재를 잘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많은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저희가 지금까지 정치적이라는 것은 절대 생각도 안 해 봤는데 혹시라도 어떤 오해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03쪽 한번 봐 주시면요,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1억 625만 원이 증액계상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제가 내역을 쭉 보니까 궁금한 것 질의드리는데 청소용역 수수료가 한 달에 420만 원씩 12번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거지요?

청소용역 수수료는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 수수료를 계속 책정한 것입니다.

거기 인건비가 좀 들어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전기요금은 2,080만 원씩 12개월, 2억 4,960만 원 했습니다. 이 전기요금이 그러면 그쪽에서 상인들, 그때 몇 개라 그랬지요? 60몇 개라 그랬나?

68개.

그분들 전기요금을 다 우리가 내드리는 거예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개별 점포마다 전기 계약을 했습니다. 개별 점포로. 그러다 보니까 계약전력 총 합이 949㎾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대치가 950㎾라고 합니다. 이게 넘어가게 되면 한전에서도 계약전력 초과가 된다고 계속 우려를 저희한테 지적을 했던 것이고. 안전상의 이유로도 수전설비 증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 왔던 것입니다. 증설을 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의 공사비가 또 들어가고요. 또 전기안전관리자가, 그러니까 즉 1,000㎾이상이 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상당의 인건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천군에서 생거진천 전통시장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저희가 체결한 다음에 진천군에서 상인들한테 다시 전기요금 징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을 점포당 무료로 해 주시는 건 아닌 거네요?

예, 저희가 직접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05쪽 한번 봐 주시면요, 생거진천전통시장 토요문화마켓 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생거진천 토요문화마켓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상인들하고의 어떤 의견 충돌도 많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이게 크게 성공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 하반기에 했던 것처럼 감성차박이라든지 꼬마들이, 어린아이들이 상인회를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꼬마장터를 한다거나 또 버스킹 공연을 한다거나 디저트마켓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올해와 같이 동일하게 하고, 추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가고 공감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토요문화마켓하는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상인들하고 좀 전에 약간 서로 이견도 있다고 말씀하셨겠지만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큰 도움이안 되는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말씀 한번 드리면, 생거진천 전통시장은 계약기간이 상인들한테 최초 5년 단위로 해서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10년이 흘렀고 나머지 기간이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10년 후가 되면 권리금도 못 받고 이분들은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활성화시킨 다음에 본인들은 그냥 빠져나가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관계 법률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전통시장을 나름대로 그래도 10년이 남았든 얼마가 남았든 간에 활성화시키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토요문화마켓도 그 발버둥에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구성된 상인들이 주축으로 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참여도가 엄청 낮았었습니다. 임원들 6, 7분 정도만 했다가 지금은 한 2∼30명 정도까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계속 이게 가면 갈수록 상인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 게, 본 위원은 플리마켓 상인들이 있어요. 주로 아파트단지에 자기들끼리 연계가 돼서 플리마켓 상인들 위주로 해서 하는 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분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했고요, 협동조합에 가입한 인원이 한 20∼3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주하는 상인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플리마켓 그분들 위해서 하는 행사로 제가 오해를 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 좀 드려볼게요. 404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생거진천전통시장 전기요금이 연 2억 4,96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인들의 전기요금부담을 덜어주고 전기요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차장이나 건물 등을 활용해서 태양광설치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주차장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해 봤지만 현재 건물 위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낮에만 하고 저희가 저장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장 ESS사업이라 그래서 이번에 저장장치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하게 되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도 공공주차장 내에 태양광설치하는 걸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그거에 맞게끔 저희가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80대 이상 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마 제가 정확한 대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이미 공영주차장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고 있고,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한 게 자료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셔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정책과소관 예산심사

안전정책과장 이영자입니다. 안전정책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557쪽 중앙에 한번 보시면요,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관리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일하게 2억 3,666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네.

이게 종합안전교육체험관이 충북 각 지자체마다 다 있는 건가 아니면 충북에 몇 개만 있는 건지?

다 있지는 않고요, 몇 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 몇 개 정도 있지요?

군 단위에는 저희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체험관 이용을 해서 이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한 해에?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2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90만 원이요? 그럼 원래 이 체험관 운영이 설립되게 되는 목적은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한 것보다도 어떤 공공의,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수요 다각화를 통해 어느 정도 우리가 매년 2억 3,000만 원씩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쨌든 이용료를 받고 교육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데 1년에 290만 원이면 거의 무료로 하는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받고 있지요, 이용료를?

이게 관내자는 무료로 하고 있고 관외자만 받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1만 명 이상이 해마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관외자만 1,000원씩을 받다 보니까 이게 수익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중대재해법」도 제정되고 그래서 안전에 중요성이 어느 해 때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역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농촌 농기계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도 많고 공공기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홍보를 통해서 의무적으로나 이렇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일정 어느 정도 수수료 정도로 받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좀 더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개발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과소관 예산심사

도시과장 연성훈입니다. 도시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582쪽 하단을 봐 주시면요, 어울림광장 홍보‧재난 전광판 설치공사에 6억 신규계상 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만간 도시재생어울림센터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술의전당 해 가지고 바로 준공.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도시재생은 바로 준공되고. 그다음에 예술의전당은 한 2, 3개월 정도 걸리지요? 준공되려면. 그렇죠?

예. 지금 3월 이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했지만 지금 많은 공공기관,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이 3가지 사업만 해도 7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업비가. 그래서 유지비가 상당히 관건이거든요. 재정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전광판이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특교세나 옥외광고개선사업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든지, 공모를 신청해서 추진하든지. 안 되면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아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특별교부세도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먼저 11월 28일 도지사 방문 시에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각면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건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은 워낙 AI시대라 재난안전에 대해서도 전광판을 통해서 군민들이 그걸 알고 그런 것보다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걸로 재난안전문자 수시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행정교차로 쪽에 14억 들여서 그거를 전광판 해 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날 때마다 이게 14억이라는 가치가 있는 건지.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그럼 좋은데. 이게 전광판이라는 것은 옛날 구시대적인 그런, 크게 해서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광판으로 홍보를 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설치공사도 조금 뒤로 미뤘으면 하는.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고 안 되면 추경을 통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각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충분한 역할을 전광판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심사

도로교통과장 김욱래입니다. 2026년도 도로교통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보시면요, 과장님. 제5차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이 진천군 교통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정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 교통이라든지, 농촌지역 교통지원 광역 활성화 확대 등이라든지, 진천 교통여건 변화가 크기 때문에 맞춤형 과제가 반영이 돼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광역 범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중교통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중간에 어떤 노선이나 여건 변동에 대해서 다 의견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200만 원의 예산을 갖고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교통수요예측, 그런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이게 매년 진행하는 기본 데이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떤 수요나 노선 조정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사항만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비 갖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부실해지고 하면 군민 불편과 정책이 실패로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도 있는 교통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을 잘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 주셔서 본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나 이런 것을 해서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601쪽 한번 봐 주시면요, 자전거도로유지관리에 대해 6,200만 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상하셨습니다. 자전거보험가입에 2,200,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4,000 계상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자전거 친화도시로 가야 되는 이유를 많이 설명해 드리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쉽게도 신규 자전거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상 유지보수 하는 게 신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곽 도로나 이런 데 도로 개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자전거도로를 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시공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예산상, 아니면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시내 구간에 한다면 어떤 주정차에 대한 부분도 좀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번에 설명하셔서 이해는 하는데 군수님의 정책 방향에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인 부분에서 같이 함께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자전거 친화도시로 가는 부분인데 전혀 이거 예산을 안 세운다는 거는 군수님께서 전혀 이쪽으로는 관심이 없으시고 그냥 겉으로만 탄소중립을 외치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친화도시로 가면 탄소중립은 당연히 가는 거고, 갈 수 있는 민간영역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고, 군민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고, 여러 가지로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책정이 안 된다는 거는 군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 하는 데만 그냥 급급하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큰 미래를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다는 거는 뭔가 좀 인식의 차이가나도 너무 많이 난다. 앞으로 이게 말로만 외치는 구호로 그냥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민간부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좀 상당히 정책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607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중고등학교 통학택시가 전년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 계상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저희가 은여울 중고등학교 재학생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은여울 중학교 재학생이 한 7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70∼8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달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사업은 그러면 은여울 학생을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나 이런 쪽에 확보도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민원을 좀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자료 598페이지, 사업설명서 294페이지. 이제 제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잖아요?

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내용에는 들어와 있지만 제설 시설에 대한 지원이 늦어져서 할 수 없다고. 예컨대 여기에는 트랙터, 삽날 같은 거 하는데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반납한다는 얘기들도 맨날 하고 있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류비, 아니면 자기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저희는 군도·농어촌도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안전총괄과에서 마을 안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 부착용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게 현실화가 안 되어서 고령자고 사고 위험도 있고 해 가지고, 제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어서 단가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년도 같은 사고의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143페이지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대폭 22억이 삭감이 됐어요. 10억 가지면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전년도 그 예산 정도는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추경 쪽에 협의를 해서 추가 확보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값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때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또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에 묶어 놓기만 하고 보상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개인재산 침해권까지 이야기되고 하는 부분들이라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빨리빨리 우리가 해야지만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에 어떻게 보면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 확보를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 협조 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때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빨리빨리 매입해서 확보해 놓는 것이 우리 미래의 진천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그래서, 건의를 드리니까 많이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