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정태훈 의원 발언
김영근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위원
남인범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2쪽 청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이번에 QR코드 관련해서 신설 25군데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165만 원 올리셨죠?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면 청주시 어린이 시설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 청주시에는 1,340여 개소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QR 코드가 부착되지 않은 게 100여 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100여 개소 중에서 이제 25개소에 대해서 이제 QR코드를 이번에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25개를 하는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25개만 하는 이유가?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1,340여 개소 중에서 거의 다 부착했고 이제 100여 개소만 현재 부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25개소 예산이 예산과에서 심의되는 바람에 25개를 편성이 되고 나머지 75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연차적으로 다음에 이렇게 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QR 코드를 부착을 해 가지고요.
남인범위원
내년에 또 놀이시설이 늘어나면?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늘어나면 이제 그 다시 계속 부착해 나갈 겁니다.
남인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165만 원 정도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좀 증액을 해서 그냥 한꺼번에 좀 다 해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이번에 본예산 25개 부착을 하고 추경이라든지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전체가 다 부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추경예산에도 이렇게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그냥 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이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 이게 파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혹시 현황이?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된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플랫폼 소유자한테 사용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유지 보수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남인범위원
여기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합니까?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소유자가 별도로 있어서요.
남인범위원
900만 원 저기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뭐 데이터를 우리 정책과에서 혹시 관리를 하세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스마트 시스템에 입력돼 있는 사항이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이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에 대한 그 관리 주체를 등록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안전 점검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 점검하고 또 보험, 관리자 지정 이 문제에 대해서 스마트 시스템에 입력이 돼 있어서 그게 또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안 하게 되면 업자한테 과태료 부과하든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청주시 내에 있는 어린이 현황 지도 같은 걸 제작해서 같이 우리 시스템 운영 관리 갖고 같이 홍보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황 지도 같은 건 아직 없는 상태죠?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지금 현황 지도는 1,340여 개소가 되다 보니까 이 지도에다 표시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그 스마트 시스템에는 이제 공개가 돼서 시민들이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거 어린이집이나 또 시설 그리고 초등학교 이런 등 유관기관에 해서 학부모들한테 이런 거를 좀 배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면 더 홍보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는데 좀 더 효율성 있게 높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QR코드를 부착하는 이유가 그 QR 코드를 이제 인증을 하게 되면 그 학부모들이나 이제 사용자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에 대해서 그거를 다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설물 소유자들이나 그런 데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앞으로 그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좀 쓰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거기서 놀이시설을 이용해서 놀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재난대응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안 352쪽입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총 37만 1,000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이 253만 9,000원 여기 보면 총 여기 자율방재단이 948명으로 돼 있고 43개 읍면동이에요. 그런데 여기 수당을 얼마씩 몇 명한테 어떻게 지급하는데 253만 9,000원이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방재단 소집수당은 저희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 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좀 적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단가해서 15명 이내로 이렇게 선정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365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그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몇 명 정도 이게 저기 참여를 해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은 조례나 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저희가 소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의무편성을 해서 편성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이제 봉사활동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수당을 받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가입이 좀 불가하고 거기서 산재보험도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은 해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소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런데 왜 세워놨어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법이나 조례에서 이제 의무 규정으로 지금 세우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세우기는 했는데요.
남인범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보면 방재 활동에 따른 피복 구입비로다가 했는데 피복 구입비 몇 명한테 얼마짜리를 지급하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 이런 거 관련해서 유니폼을 하는 어떤 거를 하는지 948명인데 여기 예산이 2,783만 2,000원이 잡혔거든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이 피복비는 이제 전체 단원은 948명으로 되고 있는데 신규 회원 가입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조끼라든가 그런 거를 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신규 회원들 한해서?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기존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쪼끼라든가 그런 걸로 갖고 계셔서요.
남인범위원
그럼 내년 신규 회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규정상 948명이 규정인데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은 300여 분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남인범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자기 시간 내가지고 우리 청주시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애써주고 계시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더 이렇게 좀 너무 좀 미약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이 좀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우리 청주 안전을 지켜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한 가지 더 보면 여기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을 하는데 여기는 예산안 353쪽입니다. 여기 도비로다가 100% 해 가지고 200만 원 하는데 이건 6월에서 8월 훈련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몇 명이 투입돼서 200만 원을 이거 사용하게 되는 건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여기 보면 무심천에 홍수, 태풍 대비해 가지고 이분들을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도비 100%입니다. 도비 100% 200만 원 받아서 하는데 몇 명을 훈련을 받게 되는지 그러고서 무슨 어떤 용도로다가 이분들한테 200만 원을 사용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200만 원은 도비로 순수하게 200만 원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가 특화훈련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방재단 활동비 지원에 일부 부담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월 9일에 제빙 작업 및 지진대응 훈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원은 이제 장비 임차 그러니까 앰프 시설이나 마이크 중요 물품 하는 데 쓰고요.
남인범위원
이거 훈련을 한 번 합니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1년에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보통 참석 인원이?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12월 9일 올해에도 특화훈련 할 때 150여 분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럼 따지면 1인당 1만 원 꼴도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진짜 청주를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좀 이분들이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좀 간단간단하게 좀……. 여러 건을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니까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의 연응모 실장님 또 우리 3개 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동계철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이 바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예산안 자료 339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기반 조성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지난 ’25년에 질의를 드려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소화기 또 감지기 설치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잘 파티해 놓으셨네요. 잘해 놓으셨고요. 투척용 소화기도 청주시에서 비치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취약계층에 이렇게 배부되는 게 좀 있나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그 예산서에는 감지기하고 소화기 부기로다가 달아서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우선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하고서 저희가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투척용 소화기를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감지기하고 소화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1년도부터 소방서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저희가 이제 물품 구입을 해주면 설치를 이제 소방서에서 이제 대행을 해주는 체계를 하고 있고요. 투척용 소화기는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관에 이렇게 배부를 해주면 노인복지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취약계층을 방문해 가지고 투척용 소화기를 이제 공급해 주는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소화기는 어떻게 조달가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나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청주시 업체에서 아마 구입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이 소방물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달에도 올라와 있지 않나요? 업체가 조달에 올라와 있는 업체예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허철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600세대를 이렇게 근거로 해놨는데 이 600세대 근거는 어디서…….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안전취약계층이 이번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는 6만에서 7만 명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연차적으로다가 좀 공급을 하는데 소화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600세대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6만, 7만 세대 중에서 취약계층에 600세대를 딱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600세대의 근거를 취약계층이 여러 취약계층이 있을 텐데 그 근거를 어떻게 600세대를 선정을 하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매년 이제 600세대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돌아가면서 지금 점차적으로다가 이제 그거 투척용 소화기는 효과가 좀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허철위원
어차피 소화기 같은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초대 진압하는 데에 있어서 소화기만큼 분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왕 구입하면 조달에 아무래도 가격대도 좀 저렴한 편이고 한 거니까 잘 보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34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 본 위원이 ’25년 본예산 당시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안전체험마당 운영 결국은 우리 충북도 아니면 시 교육지원청 학생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체험마당 운영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 340페이지 안전체험마당 부분에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 3,000만 원.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그 관내 초등학교 25개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시 교육지원청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허철위원
어떻게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좀 하실 건가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게 VR체험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공간에서 이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심폐소생술 방법이라든지 교통안전 이런 거를 가상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본 위원이 ’25년도에도 질의를 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사업의 어떤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을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셔서 교육지원청하고 어차피 업체에다가 맡겨서 3,000만 원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 주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협의도 좀 하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면서 교육지원청에 고맙다고 감사하다라는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청주시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3,000만 원 예산을 세출하고 있으니……. 생색내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걸 그냥 예산 3,000만 원을 그냥 주고 말아요? 말이 안 되지. 다음에ᅟᅳᆫ 업체하고 교육지원청 담당자들하고 해서 청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면 그만큼 생색을 해야죠. 예산을 들이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명심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본의 아니게 좀 약간 좀 열이 올라서 반지하주택 우리 취약계층 관련돼서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뭐 조사가 됐습니까? 몇 가구 정도 설치했습니까?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7,200만 원 정도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18세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18세대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지금 저희가 건축디자인과하고 또 저희가 협업을 해가지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이제 대상자들한테 이제 우편 통지라든지 그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서 신청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사업의 어려운 문제가 이게 대부분 반지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건물주하고 이제 거주자하고 다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들한테 이제 그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아마 건물주들이 선뜻 동의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 예산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그래요. 같은 질의 같은 걸 자꾸 반복하면 듣는 사람도 그렇고 질의하는 사람도 답답한 건 똑같은 입장이에요. 1년 반이 넘도록 세상에 청주시의 취약계층 191가구 중에서 18가구를 갖다가 조사했다는 게 도대체 이걸 누구한테 이걸 갖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서별로 물론 파티해 가지고 내 업무가 따로 있어서 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주택토지국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청주시가 이 사업을 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알고 사업을 투자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관련돼 가지고 전화번호 어쩌고 업체한테 맡기세요, 차라리. 이 사업을 하고 하는 건데 그래 191가구 개인정보 전화번호 줬다고 해 가지고 그게 문제점이 되고 뭐 한다고 하면 청주시에서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앞뒤가 안 맞지.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 하는 건데 내년에는 서 있는 예산 다 활용해서 취약계층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철위원
자료 414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홍보 관련돼서 여기 지금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계약이 돼 있습니다.
허철위원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것만큼 시민들이 눈높이에서 볼 때 조금 좀 문제점을……. 왜 청주시 홈페이지가 변함이 없어요? 늘상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일은 해놓으시고 해 가지고 이런……. 얼마나 시민들이 불안해하겠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험 내역 좀. (전면에 자료)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입니다. 지금 ’25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25년 6월 1일서부터 12월까지 지금 현재 이 보험 기간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안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험 계약은 돼 있는 겁니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올해 보험 계약을 하면서 저걸 현행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허철위원
부서에서 올리는 건가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건 저희 부서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부서에서 놓친 거네요. 저런 거 하나하나가 일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예산 세출은 돼 있고 한 건데 저렇게 해놓으면 시민들이 볼 때 시민들의 보험을 어떻게 저렇게 혹시 안 들었나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신 만큼에 대한 어떤 그런 저기도 하셔야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청주시민 재난안전보험 시민들에게 이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버스정류장에 홍보물을 좀 부착을 해서 좀 홍보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가스안전공사하고 또 업무 협약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도자료를 또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시민안전에 관련된 보험을 신청하는 자, 청구하는 자 얘만 되는 거죠? 이 신청을 안 하는 시민들은 안 되는 거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신청을 해야…….
허철위원
그렇게 이런 불합리한 시민안전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25년에 총 신청 건수가 57건, 58건밖에 안 돼요. 88만 청주시민 중에서 57명, 58명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좀 하고요. 또 시민들이 많이 이 보험을 통해서 물론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고로 인해서 이 보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보험 가입 항목을 좀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서 19개 보험에 돼 있는 것 같아요. 19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품목별로 좀 보고 청주시민들이 작은 거지만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면 누구나 좀 이렇게 혜택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시민들이 보는 거는 좀 관심을 갖고 신경 써서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인도에서 넘어져 갖고 나이 드신 분이 넘어져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분이 보험이 있는지를 몰라서 보험 안내를 해서 하는데 그렇듯이 시민들은 잘 모른다고. 안전정책과장님, 시장만 쳐다보지 말고 시민들을 쳐다봐. 안전은 시민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자꾸 위만 쳐다보면 안전이 어디에서 어느 순간에 나올지도 모른다고 기본적인 게.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은성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342페이지 볼게요. 342페이지에 주최 주관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용품하고 자원봉사자 실비 이거 계상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안전관리요원이 총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벚꽃개화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맞이 행사 또 이제 할로윈 또 수능,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행사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안전관리를 하는 거는 이제 벚꽃개화기 행사하고 또 하나 이제 해맞이 행사는 저희가 집중 안전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벚꽃개화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00여 명 정도 자원봉사자를 투입을 하고 있고요.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명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우선 한 가지는 할로윈 수능 성탄절은 그러면 여기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안 하신 건가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할로윈이나 수능이나 크리스마스이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재난안전실 직원들이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4개 구에 이게 주요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이 안전관리를 해서 파견을 가서 저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지금 1,800명에 60명 그러면 2,000명이 좀 안 되는 거네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벚꽃개화기 같은 경우는 12일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맞이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일 해 뜰 때 하고 있어서 벚꽃개화기 같은 경우는 이제 총인원이 한 1,800명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아마 좀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좀 공급을 많이 해서 이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가 인파 밀집 사고는 올해 사건사고가 없는 것으로 행사 관리를 했습니다.
임은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거네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다가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전용한 사례는 없다는 거죠?.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네.
임은성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제 2만 원씩을 주는데 이게 한 시간이에요 아니면 하루에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하루입니다.
임은성위원
하루에 2만 원이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실비가. 그래서 여기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것 같던데 긴급하게 우리 할로윈 축제 사고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젊은 분들을 투입하려면 좀 실비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서유지 같은 거는 이분들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분들이 대처하기가 굉장히 좀 민첩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몇 명 있으면 그중에 한 분 정도는 이렇게 젊은 분을 하려면 예산이 좀 증액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전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재난대응과 보겠습니다. 재난대응과에 그늘막 유지관리용역 이거 잘 계상하셨는데요. 늦은 감이 있기는 해요. 각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되게 고생 많이 했던 일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설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제설함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앞으로 좀 업무 수행이 좀 원활하게 하려면 제설함 관리 같은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잘 계상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천방재과 잠깐 보겠습니다. 370페이지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제가 잘 들었고요. 무심천의 진입로 정비사업에 보면 이제 안전난간도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무심천 계단을 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막 미끄러져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논슬립을 시공할 계획도 있으신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무심천 구간에 이제 127개소에 계단 포함한 경사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그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예전에 설치된 목교에 있는 계단을 우선 그 교체를 하고요. 또 계단 난간이 없는 개소수도 지금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천에 내려가는 계단에는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양측에 좀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면 미끄럼에 좀 방지가 될 것 같고요. 논슬립이나 또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금액적인 부분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그 계단에 청소를 안 해주면 눈이 계속 쌓이게 되면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 좀 난간을 양쪽에 설치를 해줘서 좀 이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난간을 잡고 내려가는 방향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는데요. 세종시는 일을 되게 잘해요. 세종시는 모든 계단에 논슬립이 다 되어 있어요. 이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동의는 돼요. 이렇게 낙엽이 많이 쌓이거나 이러면 그리고 이게 보니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3년, 4년 정도에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그 폭이 넓은 데는 한번 고민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제가 그냥 제안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수해백서를 편집하고 발간하신다고 올리셨네요. 재난대응과장님, 353페이지입니다. 제가 그냥 궁금한 거 있어서요. 우리 오송참사에 대한 재난백서는 만드셨습니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23년도에도 수해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임은성위원
’23년도에 만들었어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만든 거고요.
임은성위원
오송 참사와 관련된 재난백서가 만들었다고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제가 ’23년도 수해백서…….
임은성위원
그건 없죠. 원래 도에서 만들기로 한 건데 도에서도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참사를 겪었는데 왜 백서를 안 만드셨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수해백서 편집하고 발간한다고 했는데 그거 잠깐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오송 참사에 대한 수해백서보다도 ’23년도에 그때 수해가 이제 청주시 전체에 많이 났기 때문에 청주시 전체에 대한 수해백서는 제작을 좀 했고요. 올해 이번에 이제 그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임은성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저는 재난백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철 위원님이 늘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여기 보니까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재해백서에 오송 참사에 대한 내용도 기록은 돼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재난백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그 수해백서에 그 오송 참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몇 쪽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거 저한테 좀 하나 주실래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년도에 백서 제작한 거 위원님 안 나눠줬나요? 뒤에 류 과장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뒤에 담당 팀장 누구죠? 위원님들 한 부씩 안 나눠줬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어쨌든 별도로 임은성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일단 해줘요, 이거 끝나고 나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무심천 진입로 세월교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 같고 146개소 진입로 127개, 세월교 19개소 이거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나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저희가 하천시설물 중에 세월교 19개소하고 계단 경사로 해가지고 127개소를 저희가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고요. 소규모는 소규모 그 예산 별도 세워서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주로 하는 거는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용역이나 공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146개소를 점검하고 또 점검한 내용을 갖다가 사업 예산을 또 들여서 하고 하는 거 상당히 힘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전문 용역가들도 많이 있을 거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전문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야 된다는 게 어차피 예산을 써서 하는 건데 이거 일일이 겨울철 되고 장마철 되고 하면 이 인력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하천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예산을 좀 들여다보시고 용역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아시다시피 소규모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위임을 주든지 위탁을 주든지 민간에 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철위원
’26년부터 ’28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로 계단 같은 경우에 22개소에서 7개소 또 안전난간 정비계획에는 22개소, 16개소. 이 7개소, 16개소는 완벽하게 정비가 됐던 건가요 아니면 정비를 할 계획인 건가요? 정비 계획인 거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정비 계획입니다.
허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은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난관 또 겨울철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경사도 같은 부분에 철저하게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하천 쪽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골고루 이어지는데 대략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좀 완성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수해로 인한 사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수해복구 금년 7월에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 12건 중에서는 지금 저희가 착공을 2건 했고요. 그리고 설계 완료는 지금 4건 했고요. 지금 4개소는 설계 중입니다. 나머지 재해예방사업 16건 중에는 지금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금년에 이제 외천지구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 외에 침수사업 아시다시피 7개 사업은 3개 사업 모두 준공이 됐고 4개 사업은 금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허철위원
국가 균특 관련돼서 가지고 예비비가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국가에서 내려진 예산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수해복구가 1순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명확하게 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활용하세요.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활용을 하든 직접 국토부로 올라가든 해서 좀 활발하게 ’26년도에 움직이셔서 청주시가 좀 더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방재과장님께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일일 일하천 사랑운동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올해도 진행하셨었고요. 그래서 활동 실적도 주셔서 봤습니다. 여러 가지 금액 대비 좀 잘해 오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수상 네 군데 진행하셨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활동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상이 된 업체가 있다라는데 알고 계십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금년에 저희가 4개소 선정하면서 사실은 매년 저희가 이제 큰 상은 아니지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그 실적으로만 이제 따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계속 많이 한……. 계속 실적이 우수한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그렇게 수상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좀 그 실적이 좀 적더라도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식으로 4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실적 시상 내역을 한번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1년간 활동이 좀 전무했는데 만약 수상이 됐다라고 그러면 다른 분들 보시기에 좀 민망한 부분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도 말씀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단체별로 이 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꽤 또 의미가 있게 또 기쁘게 생각하시는 단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활동 실적을 보면 수백 건이 있었고 단체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요. 그래서 4개 단체보다 더 실제적으로 활동하시고 뭐 이렇게 잘 진행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단체들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좀 주시면서 계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능하겠습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잘 운영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유도하고 이러한 포상 관계도 한번 좀 더 고민해서 다수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내실 있게 하고 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36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용역 소모품 구입 이번에 5,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이제 세부설명서를 좀 참고를 많이 합니다. 세부설명서를 많이 참고하는데 그 설명서를 보니까 이제 소모품 구입 5,000만 원 이렇게 기재된 게 끝입니다. 5,000만 원 계상해 놓고 결국은 전혀 설명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은성 위원님도 그렇지만 본 위원도 그렇고 다수 위원이 강권해서 이렇게 설명서를 이제 고도화하고 좀 실제적으로 운영되게 많이 내실화를 했는데 또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고 이게 설명이 딱 5,000만 원 이렇게 전부 돼 있고 아무 설명이 없다 보니까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크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 거 아니냐 이런 의아심이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이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금강하고 무심천에 있는 화장실 30개소에 대한 화장지나 봉투, 걸레, 청소용품 등을 좀 비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예산서상에 좀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을 좀 명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사업 내용 듣고 반대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누구도 반대 안 하실 텐데 그런 거 뭐 한 줄만 기재를 해주셨어도 상당히 설명서가 설명서답게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 이런 부분들 뭐 좀 크지 않은 부분이라고 부서에서 보이더라도 좀 이것도 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향후에는 좀 표기를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하나 또 좀 불편한 질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여러 번 좀 말씀도 타박도 제안도 부탁도 드렸던 건인데 저희 무심천, 미호강 친수 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도 좀 철저히 미호강은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심천 건은 여러 건이 올라와 있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서서 한 2년 이상 이렇게 계속 질의도 질타도 부탁도 드려보다 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되려 이제 지역 편차와 불균형을 야기하고 좀 증폭하는 행정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좀 묵시할 수 없다는 좀 결론을 내렸고 지금 더군다나 계속 부탁드린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청주청원 통합한 지 10년 됐다고 올해 엄청 치적도 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계속 철저히 시내권 인프라만 조성되고 이런 우려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주에도 청주청원 저희 통합 읍면 할증에 대해서도 계속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런 읍면 할증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택시기사 생계 문제라고 하더라도 인프라 조성이나 이런 건 좀 균형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지적드려도 이제 북부권 주민분들이 소외되는 게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방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올해는 좀 공식적인 경고 차원으로 무심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좀 일부 삭감해야 되겠다라는 좀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이제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 하실 때 좀 발굴을 하셔서 좀 같이 추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서를 보면 이번에 무심천 데크 쉼터 5억 8,000, 방서친수공간 1억, 무심천 인도교 3억, 화장실 교체 2억 4,000, 진입로 정비 1억 3,000, 무심 산책로 설치 용역 2억 거의 10종에 가까운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호강 친수공간 같은 경우엔 전혀 배제됐기 때문에 이 계상하신 거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북부권 주민분들의 제안이 수용이 안 돼 가지고 더 이상 선택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이랑 함께 조성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저희가 미호강 친수 사업도 사실은 의지는 있습니다. 올 2건에 대해서 오토캠핑장하고 노을전망대 설치 사업도 저희가 해보려고 지금 올렸다가도 투융자 심사에서 좀 재검토 사항이 됐고요.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내년 추경 때는 반영을 하려고 저희가 그런 근거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같이 진행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무심천 친수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또 시민을 위한 시민이 또 다수가 사용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미호강은 미호강대로 하고 또 무심천은 무심천대로 병행 추진하는 것이 청주시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재우위원
병행 추진하셔야 되는데 다년간의 요구에도 뭐 전혀 안 돼서 그 부분을 제가 한 번은 좀 저희 속된 말로는 충격요법이라든지 저희가 좀 경종을 이제 올려야 되겠다라고 좀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뭐 불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다 필요한 사업인데 올해는 좀 이런 반전의 계기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상하신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내년에 보완하겠다 이런 사실 질의응답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여러 예산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업 계획이 좀 미흡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저희가 벌써 민선 8기도 마무리되고 3대 의회도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완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좀 너무 완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이제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거의 설계비 위주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좀 반영을 하고 향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미호강 친수 사업에 대한 건수는 이제 확정을 못 드리겠지만 그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추이를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단 현재 방재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임 과장님들도 그렇고 뭐 내년에 반영하겠다. 제가 회의록 한 2개 정도 보다가 말았습니다. 좀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만 보기 시작했는데 내년에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약속을 해오셨고요. 다 회의록에 있는 내용들이고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하여튼 과장님 현재 과 구성원분들이 잘못하셨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좀 행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좀 이번에는 좀 죄송스럽게도 삭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우선순위를 좀 설정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설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일이 좀 먼저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최대한 반영해서 좀 심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이렇게 미호강도 올해는 두세 개 이렇게 하시겠다고……. 최소 두세 개 이상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또 그 전망대도 대안인데 여러 가지 활용이랄까 친수 공간적인 인프라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저희도 그 미호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저희가 예산 반영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까치내교에서 산책로나 자전거 설치 사업은 저희 과는 아니지만 이제 균형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하고도 좀 연계를 하고 특히 저희가 친수 플랜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대로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때가 됐든 미호강도 저희가 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영근위원장
다음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재난 부서는 너무 고생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재난정책과에 3건 또 재난대응과에 1건, 하천방재과에 3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343페이지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예산이 32% 증액이 됐거든요. 물론 1억 2,760만 원을 이렇게 됐는데 1억 6,885만 원 인상 이유가 뭘까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디지털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이 센서가 부착돼 있는 개소가 17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게 유지보수 AS 기간이 1년씩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23년도하고 ’24년도에 AS 기간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이제 유지보수용역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증액이 된 거고요. ’25년도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다시 계상이 될 사항입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Iot 센서 통신비 1,440만 원이라는 건 이건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한 거죠?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지금 플랫폼 회사에 그 센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성연립이라든지 남부상가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균열이 발생한 사항이 있었고 또 기울기 같은 거에 측정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가 3도 이상 기울어진다든지 균열이 이게 좀 더 벌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다가 저희 담당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문자로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가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신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이 Iot라는 게 온도라든지 습도, 위치, 조도 이런 걸 좀 센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노후건물 그것도 그 센서가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네,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김태순위원
그걸 이제 위험지구 설치를 해놓은 겁니까? 구축을 해놓은 거냐고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부착을 해놓은 겁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아파트도 3,599세대인데 112동 밑에 옹벽이 항상 주민들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붕괴 위험 때문에 또는 붕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배가 나와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그래서 그걸 센서를 좀 부착했으면 하는……. 그러면 그런 게 센서가 인지가 돼 갖고 우리 재난관리부서에서 빨리 좀 그런 걸 인지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서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한번 저희가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사한 뒤에 이제 그 센서 부착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또 하나 스마트시티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5억 원이 또 이렇게 내년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보면 청주시가 2018년도에 6억 국비를 받고 시비 6억을 받아 갖고 어느 정도 구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5억이 또 추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12억 정도 이미 들어가 갖고서 경찰청, 소방서 이런 데랑 지금 시스템이 연계돼 있거든요, 재난 상황이. 그런데 추가로 이런 안전통합 고도화 사업에 5억을 그 당시 2018년도 구축했을 때는 국비를 6억을 받았거든요. 그건 국토부에서도 재난 방지를 위해서 26개 지자체를 선정해 갖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5억이 들어가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플랫폼이 그 당시에 기준이 있는데 추가로 5억을 고도화 사업에 투입할 당위성에 대해서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스마트시티는 2018년에 설치가 됐고요.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은 201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5억을 가지고 3억 정도는 이제 노후 장비 교체를 하고 2억은 이제 그 플랫폼을 좀 고도화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재난안전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GIS 기반으로 해서 NDMS랑 연계해서 이 플랫폼을 좀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NDMS를 상당 기간 동안 활용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도화를 좀 하면서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순위원
기존 시스템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보완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 이걸 신규로……. 물론 이제 신규 사업이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에는 없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이걸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한 줄도 안 되게 5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나.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5억 고도화 사업에 당위성이라든지 절박함이라든지 이런 게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건 5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안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기존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물론 지금 AI 시대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더 보완할 사항이 있겠지만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지금 아마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업그레이드 차원인지 기존 고도화 사업을 이거 새 구축하려면 이 돈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 생각 같아서는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은데 패치라든지 이런 걸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별도로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갖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초소 부지를 임차료를 100만 원씩 10개 개소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어떤 기준입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 임차료가 다를 수도 있는데 획일적으로 물론 다 110만 원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게 345페이지인데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자율방범대 초소가 위치해 있는 위치가 대부분이 이제 공원 부지에 많이 위치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사부지 그러니까 읍면동 청사부지 내에 위치한 군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공원부지 위치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공원관리과에서 무상 근거가 있습니다. 봉사단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부지 사용료를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공원부지 내에 설치된 거는 사용료가 감면이 되는 거고요.
김태순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임차료를 지불합니까, 그런 논리라면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제 자율방범대에 이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임차료를 내지도 않는데 임차료를 공원 뭐 이런 주체가 아마 지자체일 것 같은데 누구한테…….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공원 공원 부지는 그 사용료가 면제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집행을 안 하고요. 이제 읍면동 청사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김태순위원
임차를 받는 주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원래는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납부를 하면 자율방범대에서 이제 읍면동에 이제 납부하는 이렇게…….
김태순위원
동에서 임차료를 받아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그게 무상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김태순위원
잡수익으로 처리합니까?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건 처음 안 사실인데요. 임차료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산을 이게 세워 갖고서 임차료를 시한테 납품하는 꼴이 되는데 이게 과연 저는 이게 임차료를…….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지금 제가 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고 이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설명이 저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충분히 좀 설명될 수 있게끔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고 수해백서를 이제 임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는 수해백서 중에서 저도 오송 참사를 겪었지만 반드시 그런 백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회 차원에서도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참 그런 게 아쉽거든요. 그건 당연히 위원들도 좀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걸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쉬운데 뒤늦게나마 수해 백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2,000만 원씩 분리를 시켰어요. 분리 이유가 뭡니까? 편집 및 발간하는데 2,000만 원이고 제작 용역에는 2,000만 원인데 이거 풀예산으로 세워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용역 제작하는데 이제 2,000만 원으로 저희가 좀 편성을 좀 했고요. 편지 발간 비용은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해서 300부 정도를 좀 제작을 해서 배포를 좀 하려고 그렇게 각각 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순위원
인쇄비는 이해가 가더라도요. 편집 및 발간 비용은 용역 제작 비용이 2,000만 원이 든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편차……. 물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서 하시겠지만, 분야별로. 이게 쉽게 납득이 안 가요. 발간 비용 300부를 어떤 형태로 만들지 모르지만 2,000만 원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용역하면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건비인지 자료 수집해 가지고 책 발간하는 건데 그건 이거 과다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해가 좀 발생돼서요.
김태순위원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것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적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하천방재과한테 마지막 세 건을 질의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부당이득 납부를 이렇게…….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60만 원을 소송에 져서 세금을 낭비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소송인데 진 거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소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1954년도에 봉사를 하면서 보상을 주지 않은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소송을 통해서 그분이 해서 저희가 ’22년도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판결에 의해서 기이 5년 치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5년 치 하고 그다음부터 점용료를 이렇게…….
김태순위원
366페이지 무심천 세월교에 3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세월교요. 왜 이렇게 간이 다리를 세월교라고 얘기하던구만요. 무심천 건너는 거요. 그런데 저도 아침에 오늘 거기를 세월교를 매일 지나다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3억 정도 들겠죠. 그런데 겨울이니까 시멘트니까 잘못하면 그 하천으로 난간도 없어 갖고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건 지금 미끄럼 방지 하실 때 지금도 아마 세월교가 시멘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이렇게 미끄럼 방지를 좀 하실 때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3억 세운 거는 청주대교 하류부에 기존 폭 1.5미터 미만 세월교를 확대해서 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미끄럼 방지 부분도 저희가 재질 등을 한번 고민해서 미끄러움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이 됐든 재질이 됐든 그런 쪽으로 한번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기존 세월교는 안 될 거예요. 그 시멘트에다가 저기를 할 수 없을 거랍니다.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어차피 이게 세월교이기 때문에 수시로 침수되는 상황이라요.
김태순위원
마지막으로 미호광 파크골프장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미호천 다리 밑에 저도 가봤는데 접근로를 언제쯤 계상할 겁니까? 그 접근로 때문에 교행도 안 되고 또 일부 차량은 턴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정비가 안 돼 갖고 차량이 망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민이 이용 많아요. 그걸 전에는 미호강 오송 참사 전에는 이렇게 제대로 유턴해 갖고 미호 다리를 건너자마자 피턴 해가지고 이렇게 하천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농로로 해가지고 이게 통과되는 바람에 교행도 안 되고 그걸 언제 계상할 예정입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사실은 파크골프장 등은 저희 부서가 설치한 건 아니고요. 체육시설과에서 하면서 아마 해당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진입로나 그러한 부분을 다 협의해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호대교가 새로 생기면서 좌회전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도로 통행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좀 하기에는 좀 상당히…….
김태순위원
물론 하천방재과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천을 관리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유관 과랑 이렇게 협의해 갖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그거는 체육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쪽에서 한번 어떠한 대안이 됐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건 시장이 또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렇게 한 건 또 시정이 잘못된 걸로 비칠 수 있거든요. 다들 컴플레인이 말도 못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느냐고. 그런 이용률은 좋은데 고마운데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송 쪽에서 미호강 건너기 전에 우회전이 가능하고요.
김태순위원
크게 돌면은 되는데 그런데 다 요새 보면 지름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36번 국도에서도 저쪽 조치원, 오송 나가다 보면…….
김태순위원
길은 알아요. 우회도로는 아는데 어디 사람이 그래요? 지름길을 선택해야지.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제가 올라가서 수해백서 찾아왔거든요. 저한테도 1권 주시고요.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방에. 그래서 봤는데 굉장히 두꺼운데 거기 또 분량이 굉장히 많이 오송 참사에 관련돼서도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정 드리려고 말씀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우리 임은성 위원님 또 그렇게까지 또 질문하시니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과장님 366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세월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나 우리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세월교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좀 내용이 있고 그냥 시멘트 공구리만 갖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용이고 가치 있게 좀 하라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옆에 367페이지 인도교 3호, 세월교 3호 이게 똑같은 예산인데 이거 무심천 인도교는 어디예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인도교는 세월교 형태는 아니고요.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이게 사직동 서측에서 기계공고 옆쪽에 동측하고 연결된 보도교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런데 이 세월교 3억하고 인도교 3억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과장님 인도교가 뭐예요? 인도교는 사람하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걸 인도교라고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3억 갖고 가능하냐고. 어떤 인도교예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에 있는 계획인데요. 세월교 형태가 아니라 재방에서 재방 간 넘어가는 설계비입니다. 인도교 두 건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인도교 설계를 몇 건 한다는 거예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2건입니다.
김영근위원장
2건인데 이 인도교 하나에 1억 5,000씩 해서 2건.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최종 설계비 총액은 이제 한 5억인데 저희가 이제 내년 본예산에는 3억 세우고 추경에 이제 2억 정도 설계비를 좀 추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영근위원장
일단은 그렇게 알았고요. 370페이지에 환경관리 용역에 미호강 금강환경관리용역 2억 2,900, 무심천 환경관리용역 3억 9,700 이 용역이 법적인 의무용역인가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의무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미호강 화장실 12개소하고 무심천 화장실 18개소 그렇게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김영근위원장
이 용역을 의무적인 거냐. 의무적인 거 아니면 이 용역을 꼭 해야 되냐고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화장실 등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만 하면 되지. 이 이렇게 무심천에 근 4억이라는 걸 주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인원 부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은 민간한테 용역 대가를 주고 해야 돼서요.
김영근위원장
자세한 건 설명을 주고요. 무심천 환경개선용수원수대금 수자원공사하고 이게 180일로 들어왔거든요. 3억 8,800. 이게 180일이 맞아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무심천용수 사용하는 게 갈수기에 1, 2, 3 하고 4월부터 9월까지는 빼고요.
김영근위원장
달을 얘기해 봐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1, 2, 3, 10, 11, 12. 그래서 6개월 해서 180일입니다.
김영근위원장
6개월 180일. 이거 수자원공사하고 좀 협의 좀 봤나? 이게 지금 감면 받아서 톤당 27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50% 감면 받아서 27원.
김영근위원장
청주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좀 해달라고 협의 좀 본 적 있나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다른 위원회 위원 분이 얘기하셨…….
김영근위원장
2, 3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신민수 위원이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이후에 10회 이상…….
김영근위원장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봤냐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10회 이상 봤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수자원관리법에 의한 용수 사용에 대한 부분은 발전 용량에 저촉이 된다.
김영근위원장
어쨌든 감면하고 면제도 해주는 게 수자원공사인데 다른 지역도 한번 파악 좀 해서 이게 근 4억 돈 아니야. 그죠? 청주 시민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대청댐에 우리 지역에 대청댐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로 인해서 우리 현도 남이 이쪽에 얼마나 불편해요. 이 대청댐으로 인해서요. 대전 가봐요. 대전은 개발해 갖고 그쪽에 다 개발해 놓고 우리는 현도에 개발도 못 하고 걸려 있는데 이 수자원공사에 이렇게 좀 청주 시민을 위해서 이게 1년에 4억이라는 돈인데 이렇게 감면이 아니라 면제를 추진 노력을 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청주 시민이 대청댐으로 인해서 대전은 개발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감면이 아니라 면제를 좀 노력 좀 해보셔 봐요. 국장님, 이거는 한번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해가지고 이게……. 수자원공사도 우리 청주시에 기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용수를 많이 쓰고 있잖아. 그런데 이런 무심천에 이런 건 감면이 아니라 면제를 좀 해달라고. 다른 데 면제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응모
연응모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더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3억 8,000 이렇게 저희가 용수대금을 내면 다시 101쪽에 세외수입으로다 다시 2분의 1을 저희한테 다시 줍니다. 실질적으로 2억 조금 안 되게 지금 원수대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도 감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금액이 많지 않고 이런 수자원공사가 청주 시민을 위해서 이런 용수는 어쨌든 무심천의 용수는 무료로 이렇게 했다는 수자원공사도 떳떳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쾌적한 친수 무심천이나 미호천이나 쾌적한 친수 하천관리 예산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이걸 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매듭짓고요.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345쪽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예산이 작년보다 100% 했는데 통합으로다가 체육대회 추진하는 건가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자율방범대하고 이제 4개 연합대하고 이제 합의를 좀 했습니다. 해서 통합하는 걸로다가 이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예산을 원래는 1년에 1,440만 원씩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2대회씩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개 대회 하는 걸로 해서 2,88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태훈위원
내년부터는 통합으로다가 이제 추진하는 거죠?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렇게 가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된다고 보고 재난대응과장님, 354쪽 보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354쪽,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총 32명으로 지금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각 분야에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좀 구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다른 데 위원회는 10만 원씩 고정……. 어느 위원회고 다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여기만 7만 원이야. 그 이유가 뭐예요? 각종 위원회 보면 10만 원씩 일률적으로다가 10만 원씩 책정해서 지급을 하는데 굳이 여기만 지금 7만 원이거든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26년도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면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서면 심의를 할 때 100쪽 이하는 이제 수당이 3만 원이고요.
정태훈위원
서면 심의를 해서 이걸 또 70회를 하는 거예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그리고 이제 100쪽부터 300쪽까지는…….
정태훈위원
6명이 70회를 한단 말이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어떠한 개발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정태훈위원
서면으로 하는데 이게 7만 원씩이나 주는 거예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저희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0제곱미터 이상 개발을 한다든가 도로공사 같이 선형 작업보다 2킬로미터 이상 작업을 하게 되면 재해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님들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좀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면 심의 분량 그 페이지수에 따라서 300페이지 이상인 경우에 7만 원으로 수당이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7만 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정태훈위원
그럼 이게 일인당 얼마씩 가는 거예요? 위원회에 여기 선정이 되면 70회를 서면……. 가서 서명 받아 올 거 아니에요. 운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그 위원 구성은 이제 32명으로 구성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떠한 이제 개발사업 협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32명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6명, 7명씩 선정을 해서 서면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 위원회 구성할 때 그 과에서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다가 선별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는 저희가 도시개발과…….
정태훈위원
위원회 구성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 부분은 별도로다가 지금 정확하게 해 가지고 위원회 3년 치 명단까지 그렇게 해서 별도로다가 보고 좀 해줘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지금 이제 위원회 구성은 ’24년 7월부터 ’26년 7월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명단하고 그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358쪽에 보면 노후 CCTV 교체 이거 노후 CCTV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됐었지만 이거는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거 이거 몇 대 이런 게 아니고 청주시 큰 틀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과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이거는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그렇지 않아도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교체 비용이라든가 단계별로 신설하는 것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계획을 세워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과에서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 그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중장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 결재 받아 가지고 예산과하고 해서 내년도서부터 그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응모
연응모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러셔 가지고요. 저희가 CCTV에 대해서는 노후 카메라 교체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설치 계획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연도별로다가 중장기 계획 세워 가지고 시장 결재 받아서 예산과 넘겨주고 예산 확보하는데 그 과에서 총력을 해서 이거 cctv 빨리 교체하는 게 옳다고 봐요.
응모
연응모재난안전실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임은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전혀 안 돼요. 시민안전보험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까도 위원장님 넘어져서 다치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부지기수야.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방법을 한번 찾아서 시민들이 찾아 먹을 거는 찾아 먹어야 되는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아마 이따가 읍면동장들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아마 모를 거예요. 이 홍보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게 홍보를 홈페이지에다가 해 가지고서 홈페이지 보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아까 뭐 홈페이지 얘기하던데 이 홍보를 어떻게 강화할 건지 그거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예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들도 보험 혜택을 보신 분들이 얼마 안 돼서 저희들도 건수가 너무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방법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요.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보니까 작년에 1억 9,500만 원이 지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어떻게8……. 나도 그전에 한번 넘어져 가지고 다쳐서 했는데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이거 내가 도시건설 있을 때 그거 왜 저기 안 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몰라.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몰랐다고. 옛날에 지금 고인이 됐지만 한병수 위원장이 그거 해서 돈 타 먹지 그냥 그랬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그래서 이게 홍보를 좀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좀 강구해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청주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찾아 가지고서 그거 찾아 먹을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책무야. 그렇잖아. 이걸 안 하고 있는 거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홍보를 해서……. 내가 다쳐 가지고 보험료 받을 수 있으면 받게 해주는 게 우리 그게 보험 가입은 다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방법을 한번 찾아봐서 같이 한번 상의도 좀 하고 별도로 보고 좀 해줘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흥덕, 상당, 청원경찰서하고 가스안전공사까지도 협약을 좀 했는데요. 내년에는 또 병원 쪽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좀 직접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방재과장님, 하천방재과가 금년 사업이 작년에 공모사업을 많이 못 해 가지고 하천방재과 금년에 아마 사업을 많이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 보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무심천 화장실 교체 이걸 한다고 이제 수세식으로다가 이제 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물통을 그 밑에다 묻는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 물은 어디 어떻게 조달하는 거예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수세식이 아닌 그런 기존의 재래식 화장실은 사용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수거를 하는 형태였고요. 저희가 18개소 중에 이제 재래식 1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에 상수도가 설치가 돼 있다라고 그러면 수세식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면 사실은 좀 편한 상황인데 그러한 게 아닌 기존 14개소 재래식 화장실은 부패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부패가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태훈위원
화장실은 이거 참 잘하시는 거고 이게 상반기가 다 마무리되나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설계 3개월 정도 하고 저희 계획으로는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하천점용이랄지 그러한 부분도 좀 행정적인 절차가 좀 남아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해서 3, 4분기가 됐든 최대한 앞당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가급적이면 어차피 할 거면 빨리 추진해서 하루라도 일찍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시민들은 매일 거기를 운동하시는 분들 화장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름 같은 때는 한 번 들어가기가 엄청 힘든데 나도 이제 운동 무심천을 하다 보면 그래 어차피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그렇게 해주는 걸 부탁드릴게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서둘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예산 물론 관계도 있는 거고 무심천이 지금 그 준설을 안 해 가지고 무심천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다니다 보면 여기가 하천인지 산인지 숲인지 모를 정도로다가 잡목이 많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내가 과에다가 그전에도 개인적으로다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전화도 몇 번씩 하고 여기 지금 해라, 왜 안 하느냐고 독촉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다가 무심천 나무가 하천을 막고 있으면 물 유속을 바꾸는 거예요. 물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금강청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연평균 50억 정도 저희가 교부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 수목 제거 사업비가 일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6개 국가하천에 대해서 수목 제거나 풀 깎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호강이나 무심천 등에는 친수 시설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산책로나 자전거길에 풀 깎기 연 4회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많이 투입이 되고요. 잔여 금액 가지고 수목 제거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시급성을 따져서 시급한 부분은 수목 제거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서 이거 지속적으로다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어 보여도 유속을 바꾸고 잘 못 하면 보가 터지고 뚝이 터지고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하천에 저렇게 나무가……. 산인지 숲인지 모를 정도로다가 많이 그렇게 있는 데는 빨리 좀 제거를 해서 시민들한테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재난안전실이 여름에는 폭염에 장마에 늘 고생하시고 또 이제 겨울철에 이제 눈도 많이 오고 나면 이제 고생하실 텐데 아무튼 금년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재우위원
짧게 몇 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도 이제 홍보 특히 홈페이지 현행화도 안 된 문제 그리고 정태훈 위원님도 여러 질의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제 작년 행감 때 좀 강하게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과장님 바뀌시기도 했는데 사실 맹점은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청주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일반상해보험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뭐 일부러 안 하셨겠죠. 그래서 결국 홍보도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보장되는 항목이 거의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사망 수준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나 화성시는 일반 상해 계속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사만 돈 벌어가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청주시는 1인당 500원이 안 됩니다, 보험료가. 그리고 수원시는 한 1,300원 정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인당 보험료 800원 때문에 일반 상해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예산의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효능감에 있어서 좀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이미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고요.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겠지만 하여튼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보험 구조 다 아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 안 돼서 홍보도 안 되고 있고 보장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사망 외에 사실상. 그래서 일반 상해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 강권을 하셔도 좋고요.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맹점이라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저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관련해서 ’25년도에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2,000만 원 그리고 협업근로자 예방접종 이런 부분들 진행하셨는데 올해는 2개 다 일몰됐습니다. 그렇죠? ’25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사항들을 하셨는데요. 올해는 빠졌습니다.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근골격계 조사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입니다.
정재우위원
네, 맞습니다. 기타 접종이나 각종 조사하는 법정 기준 모두 따르고 있습니까? 그냥 저희가 세워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역할하고 보건관리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자 역할은 저희가 법정 기준을 준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 외에 예방접종 같은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법정 기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 시에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기하셨던 건데 올해는 그게 중단됐단 말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을 뭐 미준수 하셨다라는 측면은 아니고 법 준수 사항 외에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나 조금 더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해서 여러 시책을 강구를 하셨는데 올해는 좀 그 노력이 미약하지 않냐 이거 지적드린 겁니다.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부서별로다가 이제 분산해서 하는 걸로 추진…….
정재우위원
업무협약을 ’25년도에 하셨습니까? 하셔서 개선하신 거예요? 올해는 부서별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일괄로 하시다가.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올해는 일괄로 했고 내년에는 부서별로.
정재우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일괄로 하는 거죠?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네, 올해까지.
정재우위원
그러면 작년과 같이 왜 추가적인 노력을 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중단되고 일몰된 게 아쉽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올해부터요?
내년부터 하실 거고 올해까지는 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바뀌는 겁니까, 올해부터 바뀌는 겁니까?
그렇죠. 올해는 안전정책과에서 하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년도에는 좀 잘 추가적으로 해오셨던 부분이 올해는 왜 없냐 싶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는 예방접종비 이런 거 세워서 하셨던데요, 본예산서에 보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협업근로자 예방접종 해가지고 사업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 맞습니다. 신증후군 출혈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을. 보장 항목 이거 하나입니까, 예방접종 관련해서? 지원 가능 항목이 이거 하나인가요? 지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지금 사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새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이 이제 매년 예방접종을 받는 게 있고 또 이제 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거는 좀 현황 파악하셔서 하여튼 ’25년도 본예산에는 작년에는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좀 시행하셨는데 올해는 없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별도로 파악해 주십시오.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리고 gpr 탐지기 342페이지 저희 좀 지적을 많이 드렸었죠. 9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충분합니까? 올해는 언제 가동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계획 같은 거 산출하셨나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 심의 전에 별도로다가 이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정태훈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운용 조치 계획을 내부적으로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현안 사업 추진에서의 기준인력 정원을 이제 현재 한 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전문인력이 현재 휴직을 들어가 가지고 일반직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그 직원이 교육을 통해서 GPR 운용을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GPR 탐사가 차질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하시설물 관련 부서 중심 탐사 및 탐사 장비 개량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하시설물 설치 기관에서 이제 우심 지역 점검강화 요청이나 필요시에 저희가 탐사장비 및 시스템을 갖춘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충분하신 거죠, 이 정도면? 내년에는 가동될 수 있으니까 몇 월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현재 인력 갖고서 저희가 일반직 행정 8급이 현재 와 있는데 그 직원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한 명이 이제 감찰팀 직원 중에서 보조 인력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탐사하도록 할 거고요. 전담팀 문제는 저희가 총액인건비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문제는 아마 재난관리 인력을 내년도에 총액인건비를 좀 풀어준다는 정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풀려지면 저희가 한번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몇 월에 가동하시는 게 목표죠?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겨울철에는 좀 눈이 쌓여오고 있으면 탐사가 안 돼서 저희가 이제 봄부터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럼 내년 봄부터는 좀 가동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개발 지구라든지 여러 공사 내 주변에 그때 언론 보도 다 보셨겠죠. 상당히 지반 약하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좀 설정해서 봄부터 가동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현재 있는 탐사장비가 좀 탐사하는 데 한계가 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재개발 구역 같은 데는 한번 탐사가 가능한지 한번 보고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현재 장비로 부족하면 용역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저는 좋겠는 겁니다. 사실 수억 원, 수십억 원 드는 예산이 아니라 여러 싱크홀로 이어지는 지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러 시책을 강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생존수영 지금 예산에는 없고 그럼 비예산으로 상반기에 시범 실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어떤 생존수영 문제를 이제 강조를 해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실내수영장에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한번 추진해 보자고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도시공사 측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강사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구체적인 건 저희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강사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이제 예산이 있는 거에서 한번 할애를 해 가지고 이제 강사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 부분도 한번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그 질의사항에 생존수영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면 여기 기금에서 안전문화 홍보도 있고 안전 찾아가는 재난예방도 있고 안전예방 관련해서 우리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거기 수영장뿐만 아니라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에 일반 수영하고 생존 수영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생존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층이 있어요. 그러면 기금에서 그런 어쨌든 안전 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추진하면 되지 뭐 어렵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강사 기존 수당이 나가는 거에 이 생존수영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하면 프로그램 하나만 정도만 집어넣으면 지금 각 구별로 체육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다 구별로 다 됐어. 그러면 협조를 하고 하게 해서 그거는 생존수영은 재난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는 일반 예산이 안 되면 기금에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거 말씀드리고 정태훈 위원님 말씀 고민하시는 홍보 문제도 지금 여기 안전교육, 안전문화 홍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기금에서도 이걸 홍보의 다양성을 가져서 할 필요가 있는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홍보 여기 기금에 1,400만 원, 리플렛 100만 원, 현수막 70만 원, 홍보물품 1,200 이게 끝이야. 우리가 충분히 이런 리플렛 같은 거 각 동의 그런 시민 안전에 관해서 충분히 여기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이런 걸 좀 확대하라는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태순 위원 거수) 간단하게 정리하시죠.
김태순위원
지금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랑 정재우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도 시민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보험 요율을 충북도민 재해보험도 있어요. 그거랑 같이 연계해 갖고 같이 공동구매를 하면은 10 내지 20% 예산이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개선 방향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시민안전보험하고 도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순위원
아니, 있어요. 중복되는 게요. 한번 잘 살펴보셔서 도에서 하는 거랑 청주시에서 하는 거랑 유사한 건 조금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면 보험료도 절감될 겁니다. 그걸 한번 개선 방향으로 연구 한번 해보시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도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상해진단 치료비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김태순위원
조금 다른 건 있는데 상품 설명할 때 중복되는 게 있다니까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이번에도 도민안전보험의 자연재해상해에 대해서 좀 특약을 해서 좀 확대를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복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수원이라든지 인천, 대구, 성남 이런 데는 재난범죄라든지 스쿨존 이런 데도 지금 확대를 해가지고 우수 사례로 지금 얘기가 돼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스쿨존이라든지 범죄에 관련된 것도 보상하고 있습니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는 이제 19개 항목이 있는데요.
김태순위원
거기에 들어있느냐고요. 범죄라든지 스쿨존이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그중에도 보면 스쿨존 교통사고 무상 치료비가…….
김태순위원
농기계도 있습니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하고 후유장애도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고령자 낙상도 있습니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고령자 낙상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떠한 재해재난하고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거는 없고요.
김태순위원
그래서 물론 좀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또 킥보드라든지 자전거 사고도 이렇게 혜택을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험 요율이 조금 오르더라도 시민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방향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상액이 1,000만 원, 1500만 원 그 수준이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사망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입니다.
김태순위원
이런 걸 저는 우리 홈페이지에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바로 가기 이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다친 사람들이 시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로 접근해 갖고 접수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냐고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아까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홈페이지에 올려놓긴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팝업창이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것도 지금 신설해 놓으면 시민 다친 사람들이 그 버튼만 눌러도 그렇게 하고 경찰 또 이런 소방서랑 연계돼 갖고 사고 난 사람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게끔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누가 다쳤구나 그렇게 하면 정태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낮은 인지도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몰라요, 보통 사람들. 저도 우리 아파트에 봉사하다가 우리 주민이 좀 넘어져 갖고 손목을 다쳐 갖고 제가 그걸 얘기하는 바람에 9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아 갖고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가 좀 덜 됐는데 홍보를 좀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세월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내가 세월교를 매일 지나다니는데 폭이 2미터 정도 길이가 60미터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그 길이는 거의 동일하고요. 폭은 최대 5미터짜리도 있고요.
김태순위원
제가 건너 다니는 데는 2미터짜리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기존 난간 없는 슬라브 아닙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설치 위치 특성상 하천에다가 하기 때문에 난간 설치는 어렵습니다.
김태순위원
부유물질 이런 것 때문에 흐름 방지 때문에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사비인 줄 알았어요, 그 사업비가. 설계비라고 얘기했어요, 3억? 그게 3억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걸 과다하다 그렇지 않다만 얘기해 주세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과다하지 않고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세월교 형태의 간이 교량 형태의 세월교고요. 하나는 재방에서 재방을 넘어가는 100미터 이상 되는…….
김태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이 드냐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세월교가 제가 건너다니는 비용을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1,000만 원이어도 적정 가격인데 30배나 비싸다고……. 만약에 지금 제가 걸어다니는 세월교를 빗댄다면 세월교가 물론 폭도 넓을 수 있고 길이도 조금 그 물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멘트 슬라브인데 그게 1억 5,000씩 들고 그렇습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세월교 형태의 금액이 맞고요. 하나는 사직동에서 연결하는 세월교가 아니라요.
김태순위원
아니 그건 1억 5,000 든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심천 세월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슬라브하는 시멘트 하는데 2억 5,000이 듭니까?
김영근위원장
위원님 그건 별도로 보고…….
김태순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 토목직에 계신 분들도 그런 정도의 설계를 하는데 1억 5,000이 든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설명하러 온다는 걸 제가 바빠서 저기 하는 바람에 저기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따 오후든지 시간 봐 갖고 별도로 자세히 좀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안전정책과에 이렇게 342페이지 한번 봐봐요. 중대재해예방사업 추진해 가지고 얼마예요? 342에 중대재해 예방사업 추진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올해 예산 2,570만 원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그건 전년도 예산이고 올해. 올해 2,500이고 내년이 4,400이죠?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이거 한번 검토해 봐요. 안전정책과의 1번이 중대재해예방사업 추진인데 343페이지에 가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그게 중대재해 예방사업 추진인가. 무슨 뜻이냐 하면 중대재해 예방사업 추진에 들어가야 될 것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안전정책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좀 돼야지. 언뜻 보기에는 안전정책과가 우리 청주시가 중대재해사업 예방사업 추진이 작년에는 올해는 2,500, 내년에는 4,400밖에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갈 거니까 하고 이게 이런 단위 목에 정리가 좀 정리가 좀 잘돼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찌 보면 이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중대재해 예방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안전정책과는 어떠한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했냐 봤을 때 이게 342 중대재해 예방사업 추진이 4,400밖에 없는 걸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청주시의 중대재해예방사업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게 그런데 뜯어보면 다른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중대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갖다 놓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했고요.
김영근위원장
이게 따로따로 지금 가 있잖아.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별도로 떼어서 여기서 계상을 한 것 같고요.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중대재해 예방사업이 이게 아니라고 보면 이게 청주시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이에요. 그런 걸 다 전반적으로 따져봐서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해당되는 거는 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어떻든 중대시민재해예방 컨설팅 용역 2,000만 원을 지금 수립한 거 아니에요. 이건 또 컨설팅 무슨 용역 하려는 거예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중대재해 예방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췄는데요. 그런데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개별법에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안전관리 체계를 갖출 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좀 만들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과장님, 이게 중대재해에 대해 예방에 대해서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속에서 안전정책과가 어떻게 다 해요. 그 속에서 각 부서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할 게 있고 부서로 줄 게 있고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중대재해에서 안전정책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해 갖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이게 핵심 사항이 될 수가 있어 앞으로요. 그거를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정리가 좀 이제 빨리 정리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정책과라 이거죠. 부서로 넘길 거는 부서로 넘기고 그렇잖아요.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청주시 거는 안전정책과가 다 하는 건데 부서로 넘길 거 거기에 예방사업은 어떤 것이 돼 갖고 그 예산이……. 이 사업 추진에 4,400이면 별로 추진하는 것 같지 않게 보이니까 전반적인 거를 이걸 봐서 거기로 집어넣어서 청주시의 중대재해 예방사업은 어떠어떠한 것이 이렇게 예산이 얼마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잘 못 보면 적은 중대재해 예방사업으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셔 봐.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내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내용을 단위 사업을 통일하는 거로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서 중대재해에서는 어떤 사업을 안전정책과에서는 이러한 정책하에 국비하고는 어떻게 연결되고 무엇을 하고 각 부서는 어떻게 나눠주고 이런 것이 정리가 되고 그런 계획이 별도로 안전정책과장님은 책상 위에 항상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안전을 통제를 하고 지휘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중요한 문제예요.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정책과부터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대재해예방사업 추진 4,400, 작년에 2,500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안전정책과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종일에도 이게 할 게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꼭 필요한 거 몇 가지 질의한 내용은 추후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좀 갖다 주고 월요일 예산 조정하니까 특히 이런 스마트시티 플랫폼 그냥 5억 이렇게 덜컥 올리지 마시고 위원님들 설명을 잘하고 해 가지고 의견 조정까지 좀 위원님들한테 좀 필요한 거 설명 좀 드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오창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위원
남인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43쪽입니다. 여기 보면 청원구청 구내식당 환기시설 개선 신규 사업인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예산을 보면 5억 3,200만 원이 책정됐죠?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남인범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상당구청 빼놓고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이 동시에 이제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서원구청하고 흥덕구청을 보면 5억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감리비가 500만 원이고 그런데 감리비는 청원구청도 똑같이 500만 원 그런데 지금 내부에 시설하는 내용도 보면 비슷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청원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송풍기하고 덕트 교체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구청하고 특별한 뭐가 있어서 2,700만 원 더 이렇게 좀 예산에 올린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저희 청원구가 다른 구하고 좀 약간 다른 게 지금 지하시설에 이제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풍기하고 덕트시설 그쪽 연결해 가지고 빼는 시설이 조금 다른 곳보다는 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7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한 거는 만약에 이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는 기간에 우리 거기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식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잡지는 못했지만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이용에는 좀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면 근무하지 않는 날을 이용해서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남인범위원
또 한 가지 이거는 4개 구청장님께 동시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46쪽 여기 보시면 우리가 3종시설물 그래서 점검 및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하는데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좀 안 쓰여 있어서 그런데 이게 누가, 언제, 어떻게 이걸 좀 점검을 좀 하는지 1년에 몇 번 누가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거 불법 게임기 이거 수거 차량 임차료인데 이거 임차하는데 혹시 그 각 구청마다 불법 게임 단속을 해서 올해 몇 건씩이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거 수거하는데 비용 이렇게 해서 5톤으로 기재가 돼 있는 구청이 있더라고요. 5톤 트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올해 이거 좀 몇 건이나 이렇게 좀 혹시 단속한 게 있는지 좀 각 구청마다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행정안전위 소관은 아니지만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불법 게임기 관련 그 자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다가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남인범 위원님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서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위원
체육시설하고 점검하고 이거 불법이고 게임기 이게 몇 건이나 올해 상당구청…….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게임 시설의 정기 점검은 청원구청하고 같고요. 저희 불법게임 시설물 수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고 2024년도에 그러니까 불법 수거를 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없었습니다.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인범위원
트럭 5톤짜리 임차 이렇게 한 적이 올해 흥덕구청도 없었습니까?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지금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남 위원님, 그거는 이제 서류를 그렇게 대체하는 걸로 하시고 다른 거 질문하시죠.
남인범위원
만약에 없었다면 이거를 굳이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데 좀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이제 4개 구청 그리고 이제 읍면동장 여러분 ’26년에도 좀 잘 부탁드리면서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4개 구청 공통 사안인데요. 아마 상당구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이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에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 해서 이제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 사업들을 아마 4개 구청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덕구, 서원구, 청원구는 이제 멘토링 급식비랑 이제 새내기 키움 클래스 사업을 이제 계상을 하셨는데 상당구는 급식비만 계상을 하셨습니다. 사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 대안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책자로 하면 상당구는 1447페이지입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각 구별로다가 이제 신규 시책이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는 새내기 공무원 날개 달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걸 별도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거는 예산 규모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설명 자료가 있나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그걸 과목을 제가 뒤에……. 올하고 과목을 좀 바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찾고서 말씀…….
정재우위원
하여튼 예산서상에서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좀 이따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이런 시책을 이제 구청별로 특색 있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특정 부서나 이렇게 특정 구청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예산서상에서는 이렇게 1447페이지를 보면 결국 이제 활동 급식비만 있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식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능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냐 이런 의구심이 좀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 한번 좀 이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오창읍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예산 편성하신다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을 했는데 1903쪽이고요. 이제 복합커뮤니티 관리 근로자 이제 인부임을 올리셨습니다. 계상하셨는데 8개월 치만 계상하셨어요. 좀 사정이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저희가 당초에 올렸을 적에는 당연히 1년 예산으로 올렸는데 지금 8개월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정재우위원
그 예산과에서 8개월로 조정하면서 별도 사유를 달지는 않았습니까?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별도 사유는 없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9월부터는?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지금 알고 계시듯이 커뮤니티 센터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위탁이나 다른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돼야 되는 걸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운영……. 지금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위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개월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우위원
그 부분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사무위임을 아직 안 받으신 거죠?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왜 안 받으신 겁니까? 받으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향후에도 안 받으실 겁니까?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사업이 끝났으면 직영을 했던 부분 저희가 사무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부딪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읍에서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받은 사무에 대해서 재위임을 해서 위탁을 주는 사항이 규정적으로 좀 맞지 않는 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검토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사실 이제 개소한 지도 꽤 됐는데 이게 좀 매끄럽게 정리가 안 돼 있고 마찬가지로 이게 인부임도 이렇게 설명은 이어주셨지만 8개월 치가 계상돼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 조금 이 북한 커뮤니티 센터 관련해서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한번 서면 자료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당장 아니더라도.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지금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은 저희 오창읍 단독적으로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농업 중심 활성화 사업 주관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2개월 치를 계상하셨는데 예산과에서 8개월 치만 수립을 해줬다 이거는 맞으신 거죠.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그건 맞는데요. 상반기 정도에 위탁할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8개월 세운 부분에 대해서 무리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흐름은 이해를 했고 하여튼 그동안 경과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농정과랑 같이 봬도 좋고 한번 좀 면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각종 행사 추진 지원에 그 사업비를 세웠었는데 저희가 사업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구정행정 종합계획 추진으로 해서 하단에 구정혁신 워크숍 1,000만 원을 거기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 것 같은데요.
정재우위원
몇 페이지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1449페이지입니다.
정재우위원
워크숍이요. 1,000만 원. 그러면 또 이제 사실 궁금해지는 것이 이제 상당구에서는 거의 1,000만 원 수준으로 이 워크숍을 진행하시고 다른 구청은 오감 체험 시책 워크숍……. 다른 데도 다 워크숍 하시는데요, 지금 사업서 보면. 서원구도 지금 있으시고, 워크숍이. 그럼 이제 흥덕구도 있고 지금 워크숍은 다 1,000만 원 계상하셔서 하는 것 같고 그럼 상당구는 이 워크숍에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네, 그 워크숍에 신규 공무원 위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규 공무원을 별도로 이제 관리하고 좀 멘토링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사유나 이제 저희가 기대 효과가 있는데 하여튼 예산의 효율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의회에서도 자주 질의도 드리고 질타하지만 저희 퇴직 공무원들도 너무 저연차들 많이 나오고 이래서 좀 면밀하게 예산 아끼지 말고 되게 과감하게 좀 시책 펼치자 이런 부분인데 조금 되려 효율화 측면에서 합쳐지셨다는 거 말이죠. 그런 거죠?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네, 거기에는 신규 공무원과 아까 말씀하신 멘토, 멘티들이 같이 함께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재우위원
하여튼 잘해주실 거라고 기대는 하고요. 하여튼 다른 구청에 비해서 사업량은 좀 적어진 겁니다. 적어진 걸로 보이고 현재 적은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으니까 하여튼 청장님께서 장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좀 면밀하게 챙겨 나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25년도 송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4개 구청장님들 읍면동 모든 행사에 많이 바쁘시고 또 우리 읍장, 동장님들 많이 바쁘실 줄 압니다. ’26년 예산안 페이지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은 혹시 직장보육시설이 없나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네, 있습니다.
허철위원
4개 구청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 보험료 10만 원. 이 기준이 뭡니까? 10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고 한 건데 딱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둔 게 뭐죠? 왜?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죠, 보험료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10만 원이 산정이 된 건가요? 과장님들 나오셔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상당구행정지원과장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성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허철위원
이게 1년 배상책임보험료인가요? 1회라고 돼 있는 거 보면. 법정 근거에 있어서 10만 원이다.
김성수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철위원
그러면 타 시군구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김성수상당구행정지원과장
타 시군은 죄송스러운데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허철위원
서원구 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근거자료 혹시 아시는 과장님들?
김성수상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4개 구 행정과장님들 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이 부분 또 배상책임보험료 왜 굳이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뒀을까.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에 있어서 하는 부분인 건데 10만 2,000원일 수도 있고 11만 원일 수도 있는 건데 다 10만 원을 기준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우리 어린이들한테 보상 책임이 적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근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비 보조 부분은 상당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선생님들 몇 분 계시고 어린이집 어린이수는 몇 명이나 돼요?
김성수상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원이 48명으로 돼 있고요. 현재 27명이 지금 현원입니다. 현재 원장님 한 분 보육교사 네 분 조리원 한 명 해서 교사분들이 이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그러면 정원 48명에 현원 27명인데 세출되는 부분은 매년 2억 9,100만 원씩인가요? 아니면 ’25년도에는 세출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6년도는 2억 9,000 잡혀 있고.
김성수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상승분을 계상해 가지고 조금 증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85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허철위원
예, 일단 들어가시죠. 서원구청 행정과장님, 서원구청은 어떻게 운영비 보조 관련돼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선미
권선미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권선미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정원이 ’25년 정원이 현재 36명 중에 현원이 17명이고요.
허철위원
오버입니까, 어린이수가?
선미
권선미서원구행정지원과장
어린이수가 17명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총 8명입니다. 원장님, 보육교사 7명, 취사부까지 해서 8명입니다.
허철위원
그러면 뭐 4개 구청이 같은 산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서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선미
권선미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인건비 계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허철위원
이 법정운영비 보조 자체가 이게 좀 산출 내용이 좀 뭐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정운영비 보조가 이게 딱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산출근거 어떻게 되죠?
선미
권선미서원구행정지원과장
산출근거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허철위원
아니, 2억씩이나 이 어린이집에 2억, 3억 8,000 이렇게 세출예산을 그러는데 이걸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들어가시죠.
김영근위원장
미흡한 거는 자료로 정리를 합시다.
허철위원
이러시면 안 되고요. 4개 구청 행정과장님들 어린이집 관련돼서 보험 수치 관련된 거 하고 책임보험료 부분 또 운영비 보조 이거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거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없으시면 어떡해.
김성수상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보험사에 견적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은 참고자료로 지금 핸드폰으로 받았는데요. 한번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위원님?
김영근위원장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합시다.
허철위원
자료 정리 좀 해주셔서 뭘 그걸……. 그래도 이 정도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저거 한다고 하면 가끔 제가 흥덕구청을 가봐도 어린이집……. 제가 이제 어린이집 연구단체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런데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억 8,000씩, 2억 9,000씩 예산을 우리가 법정운영으로 한다지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들어가세요. 네 분의 구청장님들, 기정액 대비 ’26년도 전체 예산이 4.51%에 인상된 36억 7,111만 원이 증액된 4개 구청의 예산이에요. 851억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에 있는 예산만. 그만큼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세출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한 분, 한 분 구청장님들마다 어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행정안전위원회의 속해 있는 예산은 행정지원과나 민원지적과 대개 인건비의 상승분이고요. 면동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상승된 요인입니다,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는.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저희들도 인건비 상승분이 좀 있고요. 이번에 서원구에서는 보건소가 이전 계획이 있어서 지금 리모델링의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저희도 인건비 부분 상승한 거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번에 조리실 아까 남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리실 환경개선 사업비가 5억 원 추가 새로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사 방수 예산이 3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 부분이 좀 주되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저희들도 인건비 부분이 주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사가 한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개선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그 원인입니다.
허철위원
4개 구청 중에서 청원구청이 어찌 됐든 간에 8.4% 16억 6,400여만 원 정도 또 우리 흥덕구청이 7.73%인 16억 2,800만 원 정도 서원구청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4억 3,000여만 원 정도 상당히 아주 금액이 적고 본 위원이 이제 구청장님들께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세출에 있어서 뭔가 좀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의 사업이 명확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이 좀 편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이 우선순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허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당구청 내에 시설 보완을 위해서 저희 아까 말씀……. 3개 구청은 급식 구내식당 시설 개선했는데 저희는 올해 이제 완료했고요. 민원과의 어떤 민원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민원인분들이 편히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이번에 본예산에 잘 예산 수립이 되면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해서 시설 개선 잘해서 민원인들한테 대응 서비스 잘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우리 청사시설이나 등등 해서 좀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예산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쓰겠고요. 내년 추경이나 또 내후년 본예산 때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사업 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저희들도 차후에 내년 1회 추경부터라도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저희가 정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저연차 공무원들 때문에 고민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구정혁신 워크숍이에요. 4개 구청 중에서 상당하고 흥덕하고 청원은 구정혁신 역량 강화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모두 지금 서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서원구만 오감 체험 시책 워크숍 이게 지금 사업하고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죠? 이렇게 하면 시민 누군가가 궁금해했을 때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하기가 쉽고 이거 이렇게 내용만 봐도 아 이렇구나 이렇게 알 것 같아서 앞으로는 세부사업의 내용 그 제목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용하고 이렇게 좀 오해하지 않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오창읍장님, 위탁 동의안이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농정과에서.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오창읍장 김남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업무도 이관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맡아서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때 안은정 그분께서 빨리빨리 하겠다, ’25년 내로 하겠다 한 건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26년도 상반기 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이 정재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이게 너무 많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전부 다 오고 나서 이관이 다 되고 나서 해도 되는데 이거 좀 과다하게 계상해 놓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그래도 이제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제 반영을 할 시적에 1년 예산으로 이제 올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라 시설을 운영한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인건비 명목 또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1년 치를 이제 올렸고 그걸 조정을 해서 8개월이라는 부분이 됐는데 위탁으로 운영 방향은 그렇게 방향으로 갈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6월이 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25년도에 완료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26년도 상반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라 상반기에 한다라고 하면 예산을 하겠지만 그래도 세워두면……. 좀 조정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모자라면 또 그 사항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저희가 반영하고 위원님이 또 다시 반영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 조정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래서 저는 뭐 추경에 농정과에서 상반기에 한다고 확고하게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6개월분만 하고 나머지는 또 그때 세워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하시죠?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랑 동장님들이 대민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페이지는 이게 공히 공통된 사항인데요, 4개 구청장님이. 이게 각종 구정 업무 보고서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업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50부씩 정기분, 수시분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구청마다 200만 원씩 거의 이제 800만 원이 정기, 수시 업무보고 하는 데에 필요한데 이걸 굳이 문서화 할 필요성이 있나.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서울, 부산 같은 데서는 pdf로 공개한다든지 온라인 포털 이런 걸로도 하고 지금 시대에 맞게 디지털로 이렇게 지금 전환을 하는데 꼭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아날로그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물론 이제 예산 대비 좀 효율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뭐 예산집행 결과라든지 무슨 성과 지표랑 연결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냥 브리핑하는 수준이거든요, 서술형으로. 지금 그걸 지금 꼭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그게 물론 선거 앞두고서 당선자들한테 하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지금 정기 업무 보고서는 내부의 어떤 시장님이나 의회에 보고할 때 정기 보고서를 유인하는 그 사업비고요. 이 보고서가 외부에 어떤 공개용이면 홈페이지에 그걸 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용으로다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이라든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이걸 올리는 비용은 별도로 서 있는 건 아닙니다. 내부에 유인비만 서 있는 겁니다.
김태순위원
이게 시민들이 보는 것도 아닌 거고 내부용인데 800만 원 예산을 쓴다는 게 이제 각 동별로 200만 원씩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홈피라든지 이런 또 열린행정 구현한다고 그러고 하면 시민들이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비밀 사항도 아닌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시대에 맞게끔 좀 변화를 줘야지. 꼭 뭐 이게 내부용인데 왜 보고서 책자를 만들어 갖고 할 필요성이 있냐 이 얘기죠.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내부의 어떤 이게 보고용을 디지털 하는 것도 저희 같으면 월간 업무라든가 주간 업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건 책자에 형태로 이게 그 양이 좀 방대한 경우는 이렇게 유인해서 쓰고 있고요. 시정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김태순위원
성과 보고서도 아닌 거고 그냥 그 서술형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현황보고마냥.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다른 형태로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다른 데도 좀 이렇게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홈피에 대체한다든지 또는 포털로 한다든지 QR 코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환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고 나서 당일 브리핑 할 일이 있으면은 유인물로 좀 인쇄해 갖고 나눠줘도 되는 걸 굳이 보고서 수시, 정기를 이렇게 하면 행정력도 낭비가 되지만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효율적으로 좀 하자 얘기죠. 우리 위원들도 의회 회기 열리면 물론 책자는 받아보지만 웬만한 건 디지털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 변화를 주자는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서원구청장님 한 말씀해 주실래요?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책자로 유인하는 거는 최소화하고요. 디지털 하는 걸로 많이 시행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굳이 또 참석자들한테 브리핑 할 필요성 있으면 또 인쇄물로 해가지고서 해도 되거든요. 이게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갖고서 오히려 과 운영비를 좀 더 보태 쓴다든지 구청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좀 모자라면 보탠다든지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저는 너무 형식적인 건 좀 탈피해야 되지 않나 우리 염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김태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년도 선거가 있고 해서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요. 이건 매년 하는 예산이고요.
김태순위원
이제 변화를 좀 줘야 돼요. 내년에 선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아직은 이걸 전면적으로 우리 컴퓨터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충분히 개선할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공무원들 일거리도 좀 덜어주는 거거든요. 서울, 부산 같은 데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요.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예전에 비해서 지금 페이퍼는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앞으로도 많이 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보고서 만드는 거는 그래도 꼭 서류 종이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그래도 보고서를 하는 거고요.
김태순위원
출판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남길 필요성이 있는데 이건 정도는 그렇게 역사성 뭐 서술형인데 저는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또 경과 뭐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술형으로 그냥 현황보고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 차영호 구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예산 반영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라든지 또 시의회에 제출하는 시정계획 그 보고서 자료를 저희들이 인쇄하는 그런 비용인데 그런 걸 이제 다 개선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전자장비가 좀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건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시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순위원
구청에서 대응할 게 아니라 우리 본청도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홈피 같은 데서 하고서 당일 필요한 건 좀 유인물로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좀 간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창읍장한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창읍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1908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용역비가 1억 5,500만 원인데 적정하다고 봅니까? 내년 예산안에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근거로 5,500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나. 다른 데를 제가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공무원이 설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의뢰를 했을 거라고. 그죠?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일반적으로 견적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놀이장이 일반 놀이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질의 물놀이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관리나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전문적인 걸 필요로 해서 인건비도 많이 이제 반영이 돼 있고요. 인건비가 반영이 돼 있고 또 이제 수질검사도…….
김태순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테마형으로 된 겁니까, 일반형입니까? 테마형이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고도의 좀 이렇게 좀 난이도가 필요한 특수 풀이라든지 워터플레이라든지 이런 구조물 이런 경우는 좀 단가가 상승이 되거든요. 그 물놀이장은 어떤 형태입니까?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지금 저희가 물놀이장 운영하는 건 일반 놀이장에 비해서 이렇게 테마 뭐 에버랜드나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김태순위원
일반형이죠. 여하튼 그것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부 기능도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일반형이죠. 그러면 이게 다른 데 일반형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요. 부산의 연제구 어린이 물놀이장은 8,000만 원 정도, 성남시는 9,500만 원, 세종시 물놀이장은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였거든요. 그래서 기존보다도 2 내지 30% 정도 과다 책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변별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예산인가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어디에 위치하는 겁니까? 공원에다 하는 거죠? 기존 공원에다요.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네, 지금 오창읍 산업단지 안에 강리공원 안에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렇습니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원에서 하게 되면 지반조사라든지 교통조사라든지 수요조사 이런 게 이미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다시 또 물놀이장 설계하면서 이것도 또 중복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십니까? 중복 반영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제외하고서 용역 설계를 한 건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에는 이미 지반조사, 교통조사, 수요조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적으로 또 물놀이장 하면서도 그것도 용역비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부풀려져 갖고 2 내지 30%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걸 용역비는 했어도 이제 앞으로 공사비, 관리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운영비, 관리비 이건 돈 먹는 하마예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이게 돈이 예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용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공사비 플러스 거기에 이제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되고 수질관리, 기계관리요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이 되거든요. 어떤 형태의 수요가 있었습니까, 민원이 있었습니까?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우선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는…….
김태순위원
지금 민원이 있었느냐고만 여쭤보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예, 있었습니다.
김태순위원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오창읍 어린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김태순위원
아니, 민원으로 서류 접수한 사실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그거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민원 사항이 있으면 좀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저기 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집단 민원이라든지 어떤 형태든 이렇게 액션이 좀 있는 상황을 실행해도 어려운데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물놀이장 수요는 물론 오창이 크기 때문에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요구하고 있나 그런 객관적인 자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있으면 한번 주시고.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태순위원
네.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창읍 관내에 있는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마련을 했고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김태순위원
저는 서면으로 또는 거기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명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걸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렇게 하면 조금 객관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누가 해달라고 특히 파크골프장이 그렇거든요. 수요도 없이 일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오창은 물놀이장은 수요가 없어서 그냥 임의대로 한 사업은 아니고요.
김태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오창읍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위원
우리 청주시 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구청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맨홀 뚜껑 예산 금년에 다 서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 못 하겠죠. 최대한 좀 빨리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빠른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구청장님들, 오창읍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좌우지간 금년에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예산 잘 편성해서 우리 청주시 발전으로 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해 더 좋은 일 있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우리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핵심을 간단하게만 질문해 가지고 구청장님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동장님들 질문을 할 게 많은데 오근장동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 오셨죠. 우리 팀장님이 또 이렇게 나오시는 게 또 이게 영광이에요. 혹시 뒤에 계시는 동장님, 자기 주민센터에 이게 심장제세동기가 맞는지 자동심장충격기가 맞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심장제세동기 일명 자동심장충격기인데 똑같은 용어인데 혹시 주민센터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있어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근장동은 왜 예산을 올렸죠? 신규로 바꾸나, 오래돼서?
중현
김중현청원구오근장동행정민원팀장
주민센터에는 있고요. 복지거점센터라고 국방부에서 국비를 내려줘 갖고 주민편익시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김영근위원장
동에는 있는데 동주민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나요?
중현
김중현청원구오근장동행정민원팀장
동에서 한 300미터에서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런데 팀장이 보시기에 자동심장충격 용어가 자동심장충격기가 맞어, 심장제세동기가 맞어요?
중현
김중현청원구오근장동행정민원팀장
심장제세동기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우리는 용어를 쓸 때 좀 공무원이라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용어를 써요.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 용어가 맞아. 저도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맞다는 거 가서 확인하고 우리가 이게 설치 저기가 아닌데 자동심장충격기 갖고 청주시 내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1년이면 한두 번 오세요. 친구분이 청남대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어서 모충동에 사시는 분 친구가 죽어서 이걸 갖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두 개네요. 인터넷 보면 150이면 좋은데 왜 200이 넘죠?
중현
김중현청원구오근장동행정민원팀장
조달청 그거에 맞춰 가지고 올린 겁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동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있다고 하니까. 그게 1년에 한 번씩 보고사항인데 그 보고사항은 우리 사항이 아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송읍장님, 1774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 얼마 올리셨죠? 읍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뒤에 동장님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비 올리신 분 좀 들어보세요.
병일
강병일흥덕구오송읍장
오송읍장 강병일입니다. 읍면동 지역 중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김영근위원장
그건 알고 일단은 이 불법 광고 정비 용역을 오송읍은 이번에 처음 올리신 건가요?
병일
강병일흥덕구오송읍장
’25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는 왜 없죠?
병일
강병일흥덕구오송읍장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 과목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원 환경 정비 및 생활 소규모 주민 사업에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읍장님이 보기에는 동에 광고물 정비 용역을 이렇게 용역비로 해서 주는 게 좀 나은지 현행하고 있는 게 나은지 한번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4명을 저기 지금 인건비로 해가지고 5천얼마 올리셨네요.
병일
강병일흥덕구오송읍장
네, 읍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업무가 위임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송 같은 경우는 도심화 돼 있는 지역이 1산단 지역과 2산단 지역이 넓다 보니까 광고물에 대한 불법 광고물 하루에도 수백 개씩 현수막을 떼오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거기뿐만 아니라 북이면도 넓고 미원도 넓고 다 넓어요.
병일
강병일흥덕구오송읍장
그런데 도심화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부착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체적인 저희 직원들이…….
김영근위원장
남이, 현도도 많아. 불법 광고물 너무 많아.
병일
강병일흥덕구오송읍장
그런데 그 지역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위원장님,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 직원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개발팀에서 업무는 하고 있지만…….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읍장님은 여기 동에 말고 이런 읍면 같은 데는 그런 불법 광고 정비 용역이 좀 필요하다.
병일
강병일흥덕구오송읍장
네, 읍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오창처럼 도심화 돼 있고 저희 오송 같은 경우도 사실은 1산단이나 2산단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동 지역보다 더 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 같은 게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제 하루에도 보면 저희 직원이 가서 트럭으로 한 트럭씩 떼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김영근위원장
읍장님, 제가 예산 깎는다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동에 이런 지금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이요. 오송하고 오창하고 오창은 200회 4명이 7,000만 원 정도 여기는 4명이 150회에 한 5,000 정도 예산을 책정한 건데 그리고 나머지 이런 그 읍면동은……. 아니, 현도 남이 가 봐. 무지 넓어요. 거기에 플랜카드가 너무 많아요. 동에서 신경도 쓰기도 어려워요. 그런 데도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을 주는 게 난지 아니면 현행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 한번 서로 간에 고민을 하고 이거를 표준화를 만들어야 돼서 질문드린 거예요.
병일
강병일흥덕구오송읍장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효율성이나 이런 건 분석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위임사무로다 읍에 사무가 내려와 있는데 민원은 하루에도 신문고에 수백 개씩 올라오는데 그거를 업무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제 제가 ’24년도 7월에 갔는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읍 지역에 위임사무가 내려와 있으니까…….
김영근위원장
그래서 언제부터 올렸어요?
병일
강병일흥덕구오송읍장
오송읍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용역비 섰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주민센터에도 이걸 확대할 거냐가 고민차원…….
병일
강병일흥덕구오송읍장
그런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지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 업무를…….
김영근위원장
제가 예산 얘기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나오신 김에 생활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에 이제 오승읍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150회에 이제 5,400 이렇게 올리셨는데 읍장님, 뒤에 주민센터 동장님하고 전체 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생활환경 정비로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성화개신죽림 사창동이야. 이 주변에 생활환경 정비를 해서 이런 길거리 같은 데 잡풀, 휴지 줍는 게 아니에요. 잡풀 정리하고 인도 옆에 이런 가로등 옆에 잡풀 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생활환경 정비도 과연 우리가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인력을 활용해서 정비해주는 게 좋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원과 우리 동 공무원 저기 해서 내 지역이 생활환경이 깔끔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지역 가면 깔끔한 데가 있고 어떤 지역 가면 풀이 무성해 가지고 그런데 이 의원이 풀 하나 갖고 또 이걸 얘기한다고 또 쪼잔해야 할까 봐 그걸 떠나서 내 지역의 생활환경 정비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비하면서 과연 그러면 불법 광고물로 같이 그러한 용역 한두 명을 둬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 청주시를 깔끔하게 갈 건지 여름에 보면 풀이 너무 무성해요. 서원구청장님, 그런 면이 있어. 그죠? 이거를 좀 뭔가 읍면동에 우리가 재난을 지금 자재비를 읍면동에서 설치해 갖고 신속성 있게 기동성 있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 정비도 이렇게 좀 예산편성해서 가야 될 건가 앞으로 이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청장님이 고민하셔서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되고 읍면동장도 내 지역의 환경 정비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가야 될 거는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병일
강병일흥덕구오송읍장
제가 이 광고물 정비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서 아마 4개 구청장님들이 이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용역비 형태로 세워서 하시자는 논의를 하셨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선에 있는 저희 읍면동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돼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저희 직능단체로 간다든지…….
김영근위원장
읍면동에 환경개선에 좀 거리 활성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좀 저기하고 어찌 됐든 간에 오송읍은 ’25년도부터 이걸 세웠다. 그런데 효과가 상당하다.
병일
강병일흥덕구오송읍장
용역비를 안 세워주시면 사실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다 보니까…….
김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으로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 알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일선에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 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셔서 분위기 있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2026년 상반기 우리 퇴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오신 분 중에서 김성수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사직2동장, 윤미용 우암동장, 청원구 오근장동장 저기인데 오늘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김성수 과장님 좀 나오셔서 그래도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수상당구행정지원과장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91년도에 이제 신규 임용돼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느새 30여 년이 흘러 가지고 이제 공로연수 들어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옆에 계신 형님들이 격려하시면서 3일만 버텨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가 3개월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래서 30년이 흘렀는데요. 공무원으로서는 처음 들어와서 한 일은 사회복지 업무를 봤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서 그때는 영세민이라고 그랬는데 70세 할머니 어르신께서 오셔서 창구에서 제 손을 잡고 나 좀 도와달라고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제가 철부지 어린 마음에 나를 믿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 말씀을 하시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공무원이구나.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청주시가 이제 늘 발전하고 서부 출장소, 동부 출장소, 4개 구청까지 해서 지금 100만 도시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제가 근무를 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미력하지만 발전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어서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게 걱정스럽고 그런 게 저희 후배 공무원들이 자꾸 이직을 많이 하고 또 응시를 안 하고 그러고 있어 가지고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처우 개선이 가장 근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후배 공무원들도 마음 놓고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공직생활 30년 마무리하고 은퇴가 아니고 그냥 퇴직하고 제1의 황금기는 지났고 제2의 황금기를 알차게 준비해 가지고 생활할까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제가 찾아가서 떼쓰고 사정하고 그럴 때마다 차 한잔 타주시면서 늘 거의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우리 타 차 타신 분은 정태훈 위원님 같아요. 그래요. 우리 윤미용 청원구 우암동장님 나오셔서 우리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윤미용청원구우암동장
우암동장 윤미용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들이 인사 안 하려고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년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사실 공직은 떠나겠지만 그래도 청주시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있고 그동안에 공직생활 35년 하는 동안 정말 힘든 일도 있었지만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다 명예롭게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사실 좀 아쉬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후배 공무원들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래요. 우리 두 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나가보면 알지만 연금이 최고입니다. 연금 많이 나오시겠죠. 그죠? 하여간 나가서 보더라도 서로 그런 의리 있게 하여간 두 분 건강하십시오.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고생하신 위원님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뒤에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시민들 친절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항상 웃으시면서 항상 행복하게 시민들하고 같이 손잡고 하루하루 하시다 보면 또 본청 들어오시고 구청 들어오시고 그러는데 하여간 건강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