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해 격려를 보내주시는 윤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총규모는 1377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1440억 7800만 원보다 63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 최소화와 이월사업 방지를 위해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불가피하게 감액하고 시민 편익 증진과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남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금동 노후 주거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등 연내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여 총 5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중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천 응급복구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총 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조금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겨울철 대설 한파 대비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및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국도비 미교부로 해당 사업비를 감액하고 환경관리원 인력운영비를 추가 증액하여 총 6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비수익 노선 및 어르신 무상교통 손실금 보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를 증액하여 총 1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등 연내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를 기금전출금으로 반영하여 총 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679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1310억 6200만 원보다 369억 2300만 원 28.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은 투자선도지구 공모선정에 따른 지정 절차 이행 용역비 등 총 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만인공원 조성, 도시재생사업,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 등 주요 도시 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총 23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제설 장비 및 차량 교체, 시설물 정비 및 보강공사, 하천 재해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기반 정비에 총 236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사석, 대곡, 등구평선, 백평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수해피해 복구사업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비로 299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및 도시생태축 복원 등 친환경 도시 조성 사업비로 총 435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시스템 구축, 교통약자 이동 지원, 안전 보행환경 조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비로 총 23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빈집 정비 철거 지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및 주거경관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비로 총 230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은 불법 주정차의 효율적 단속과 계도 활동을 위해 총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시어 부서 순서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역세권개발추진단 맨위로

역세권개발추진단장 류창입니다. 설명에 앞서 추진단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도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없으며,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5쪽 역세권추진단 소관 예산은 12억 7600만 원입니다. KTX 남원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 용역비 11억 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25년도에 역세권개발 관련해서 용역한 적 있었죠?

예, 지금 3차 추경에 1억을 세워서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25년도에 3개월 기간으로 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연구용역. 그런데 공모에서 떨어졌죠. 1차 공모사업에 떨어지고 이게 2번째 응모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2024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응했다가 떨어지고, 올 8월에 선정됐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예.

투자선도지구 공모할 때 의회랑 소통하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할 때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아마 역세권 투자선도지구에 관련해서 당초 24년도에 용역을 했었고 그 용역 결과에 못 미쳐서 첫 번째에는 공모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선도지구 공모에서 선정된 건데,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는 용역 추진 전에 기본구상 수립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고, 요구했던 사업비를 부결한 거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이런 공모사업이 의회랑 소통이 됐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그다음 단계는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의 순서가 선정이 됐으니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하지 말라고 하면 투자선도지구 선정된 거 반납하라는 얘긴가요?

그것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 예비심사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기본구상 수립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 예산 성립을 해준 거에 대해서 적절치 않아요, 차라리 이 사업을 반려하라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 시가 국가공모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이거에 대한 부분도 그쪽 상임위에서 이런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려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시간도 많이 투여가 되고 그래서 우려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선정이 돼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맞는 1차 연도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이 다 용역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당초에 구상했었던 대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형편에 맞는 사이즈는 얼마나 되냐 또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용역에 담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결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단장님께서 예결위원분들한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남원역 주변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KTX가 정차되는 역을 치고도 역세권의 개발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국토부의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투자선도지구 추진을 했었는데, 2024년도에는 탈락을 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지 못 했고요. 재수를 해서 올해 2025년도 8월 7일에 국토부로부터 전국 5개의 지역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데 그 용역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도시개발계획이랄지, 농지전용, 산지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인허가 관련된 용역이고, 좀 전에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계획에 대한 우리 지역과 맞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내년에 11억 원 환경성 검토까지 합치면 12억 5천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지역에 좋은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투자선도지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사 때도 참여를 했지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예산심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특히나 상임위가 다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충분한 설명이 따라주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심사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계수조정하고 의결하기 전까지 특별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는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따로 찾아뵙고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경농위 상임위에서 예산이 일부만 반영되고 일부는 삭감이 된 이유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만 반영을 해주고 올해 추경에 세웠던 1억하고 해서 2억 5천만 세워줬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용역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을 텐데 이 용역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용역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고 큰 사업을 하면서 조서가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결위원들께 조목조목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 조서에 나오지 않은 분야 분야별로 하는 용역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명이 부족하신 거예요. 오늘 오셨으면 자료 전체를 예결위원님들께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갖고 계시고 조서에는 담지 않으니까 과연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 부서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세세한 용역이 같이 발주가 돼야 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역세권개발추진단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225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5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19만 7000원과 함파우 지방정원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도시관리 분야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분야에 미도탕 문화저장소 운영자 미선정에 따른 집기 구입이 연내 추진이 어려움으로 1억 6000만 원 감액하였고, 금동 우리동네살리기 도랑마을활력센터 건축공사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감소에 따라 시비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 자문건축가 운영 수당 집행잔액 4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9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신문광고료 등으로 6600만 원과 개발행위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900만 원,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만인공원 조성사업비 46억 6400만 원과 금암공원 활성화를 위한 힐링공간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금암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공원 관리 일반운영비 5600만 원, 공원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 등 공원 관리에 총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발걷기대회 행사보조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터미널지구 뉴딜사업 종합성과평가 용역비 2200만 원과 신규 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만 원, 토지매입비 4억 원 등 총 4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400만 원과 거점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미도탕 문화저장소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동 도랑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민간경상사업비, 시설비 등으로 8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랑마을 활력센터 건축공사와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동문밖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목재 특화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용역 등 연구용역비와 민간경상사업비로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문밖마을 거점시설인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건축공사와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5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운봉읍 용산리에 추진 중인 지리산 활력타운 기반시설 조성공사 2차분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7쪽입니다. 지리산 활력타운 내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비로 국토부 소관 6억 원, 문체부 소관 8억 원, 교육부 소관 40억 원으로 총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18쪽입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26년도 본예산안 관련해서 금암공원 숲속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피크닉사이트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금암공원이 노암동에 있는 그 공원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800㎡면 약 300평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거기에 1억을 들여서 벤치, 테이블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평상시에 금암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주민들만 일부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관광객이,

금암공원에 커피숍 입주했나요?

저희들이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무인카페를 운영 중인가요?

예.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교룡공원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단에서 파스쿠찌 카페가 들어오고, 그 외에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객들이 교룡공원 같은 경우는 늘고 있는데 사실 도심하고 가까운 금암공원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1억을 들여서 벤치, 테이블 조성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하는 건 좋은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활용계획은 향후에 설치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가요?

일단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계기도 2024년도에 금암공원 조성을 완료했는데요. 이용객도 저조하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 노암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요구는 사항 어떻게 하면 주민들하고 함께 금암공원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볼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산책로만 있지 어디 앉아서 잠깐 쉴 수 있는 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카페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2026년도에는 위탁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볼까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함께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와 함께 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커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육교부터 시작해서 데크시설, 야간 경관까지 계속해서 금암공원에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접근성이 가능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시고, 향후에 그런 시설들이 다시 연계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접근성도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왜 안 올까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시민들 수요에 맞게끔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금암공원 숲속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이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계단을 이용하든, 차도가 조그맣게 있지만 거기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있어서 해야 된다, 그냥 몇몇 사람들이 산책로 하다가 쉴 곳이 없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벽천분수 앞 잔디 공간 거기도 유휴공간이 있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투자 대비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보고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것들이 화장실도 사실 비가 오면 화장실 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처마를 달아내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한 지 2년 된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보면 청소가 정말 안 돼 있습니다. 우물 같은 것도 하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낙엽 다 떨어져 있고 그러는데 무인카페는 운영은 하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모 단체에서 가끔 활용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카페를 가봤고. 현재 갖춰져 있는 공간 공원도 활용을 못 하면서 야외 파고라 설치하고, 벤치 설치하고 이렇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산출내역에는 피크닉사이트 힐링공간으로 했는데요. 실시설계 하면서 설계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라가서 보면 벽천분수 거기는 굉장히 잘해놨어요. 사실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해놓고 활용공간이 없는데 여기에 또 뭔가를 하겠다고 하니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714쪽 볼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5년도 예산안에 1억 7200만 원 예산액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똑같은 물품을 취득하겠다 그러면 25년도에 물품취득 안 했어요?

4회 추경에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감액한 이유가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미도탕 문화저장소를 다 완료를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맡아서 하실 분들을 저희가 작년에 여러 단체하고 소통을 했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용자가 원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그 이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4회 추경에 삭감을 했고, 아직 무엇을 할지 위탁자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기를 이렇게 해놔서 왜냐하면 집기라는 것은 위탁자가 와서 어느 구간에 어떤 물건이 들어갈지 그분들이 판단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계획이고요.

계획은 잡혀있고 어쨌든 그 부분은 위탁하신 분들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도시과 예산 살펴보기에 앞서 도시디자인팀이 있고, 210쪽에 도시디자인 운영에서 경관위원회도 운영하시고, 도시디자인 책자 구입, 공모 대응도 하시고, 선진지 견학도 하시네요. 그런데 이 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디자인팀이요?

예.

공원 관리하고 전체적인 남원시 도시경관이나 도시디자인을 관리하고,

디자인이 다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디자인으로 입히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민선 8기에 그래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추진했고요. 2022년 9월 30일에 용역비 1억을 추경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22년 11월, 12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회 유찰로 23년 3월 27일에 10억 정도 추경에 올라와서 편성이 되죠. 그래서 최초의 8개월의 기간에 23년 6월부터 24년 2월까지 8개월로 관련 내용을 과업에 담아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변경이 들어옵니다. 변경 들어오면서 변경기간이 11개월로 늘어요. 중간에 변경되면서 견학을 가죠, 일본으로. 이렇게 일자를 변경하면서까지 과업에 없었던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견학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마스터플랜이 업그레이드된 게 있습니까? 어때요? 갔다 온 일본 도시에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10억입니다. 거기에 도시과의 중대한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과업중지가 6개월이 들어가죠. 24년 물론 과장님이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업중지가 24년 4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중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성과품 나왔습니까?

거의 완료가 됐고, 최종본이 나와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의원총회 때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성과품이 나왔다고요?

예.

지금 정회 시켜놓고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업지시서에 나오는 성과품, 보고서, 도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완성품은 아직 안 나왔고요.

완성품이 아니면,

최종본이 나왔는데······.

최종본은 뭐고, 완성품은 뭐예요?

최종본은 내부 용역 결과물이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대내외로 시행하고 공포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성과품이 아직 완료는 안 됐다는 거겠네요?

예, 전체적인 것은 안 됐고요.

말하자면 성과품 리스트를 보면 보고서, 도면, 기타가 있어요. 보고서만 하면 마스터플랜 총괄보고서, 가이드라인 보고서, 도시숲 가이드라인 보고서 이렇게 각각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50부씩, 1씩 내는 게 있는데 이게 미제출 돼 있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거잖아요.

출력은 가능한데 이게 아직 결정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인쇄하고 배포할 수가 없는······.

의회에는 1월 의총 때 보고할 거고요.

예.

그리고 과업기간을 보면 이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끝났고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성과품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저는 용역비 1억이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완료도 안 했는데 금액이 다 결제가 된 이유가 뭐예요? 성과품을 다 받고 나서 용역비를 줘야지, 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사정이 있었던 것이 예산집행 상에, 회계상에 어려움도 있었고요. 용역사하고 발주처하고 연기가 되고 계속 지연이 되는 사유를 정확히 따지기 애매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내부결정이 내부토론이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아무래도 처음 시에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과업중지를 시켰어요, 6개월간. 과업중지를 안 시키고 과업을 이행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다른 용역과 다릅니다. 민선 8기에 도시디자인이 나와야지 어디에 도시디자인을 입힐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팀 안에서도 일을 할 거고 다른 데 부서별 가드라인을 줬다고 하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여기에 있는 과업지시서하고 주신 디자인하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게 맞는지를 제가 검토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시비 10억이 1월에 제출한다고 하셨어요? 1월에 제출하시면 그거 검토하다가 민선 8기 끝나면 언제 활용하실 거예요? 민선 9기에 계속 지금의 시장이 이어서 재선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을 꼭 민선 7기, 8기 기수를 따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수가 아니라 그래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 디자인을 가져갈까, 말까의 문제는 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했다면 24년도 12월에 그때 당시에 24년 2월에 과업기간에 맞춰서 그래서 경농위에서도 줬을 거란 말이죠, 과업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인데 과업기간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됐는데, 금액이 그렇게 금액 처리가 돼버리고 나면 저는 금액 처리가 안 된 줄 알고 있었는데 금액 처리가 이미 됐다고 확인이 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중간에 과업중지는 왜 시켰는지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중간에 선진지 견학을 시켜가면서 과업기간을 늘려서 도대체 뭘 보고 오라는 건지 과업비까지 늘려가면서 이게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러면 부서에서는 대체 마스터플랜 뒤치다꺼리만 하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겠어요. 이게 뭐 하자라는 건지 모르겠고,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 건지 부서하고 소통은 하면서 이렇게 지출했는지 답답하긴 합니다. 보면 볼수록 답이 안 나오는 게 이 용역인 거 같아서, 다 결제도 끝났는데 1월 의총에 보고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거기에서 무기한 연기하면 내년, 내후년에나 받아보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일 처리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회계처리도 그렇고, 조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금암공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237쪽에 여기에 힐링공간 조성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인공폭포 시설도 그렇고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다 이런 의견도 많아요. 자연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게 아름다운데 너무 흐트러져 있는 데크시설도 그렇고 눈에 보기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시설을 조성할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가면서 조성했으면 좋겠고, 내부에 화장실 민원도 많으니 그런 것부터 정비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38쪽에 만인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26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토목공사, 철거공사가 주 내용인데 토목, 철거공사 작년도 본예산에 8억 정도가 삭감됐고 추경에도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다시 조성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파파우드 그쪽 철거 예산이고요.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3억 1400만 원은 그쪽 철거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했던 그쪽 부분이 아니고요?

경농위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사실 조서 보고는 확인을 못 하죠. 금액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철거공사 만인공원 조성사업 해놓고 위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기에, 그러면 어쨌든 무리 없다는 얘기로 확인하면 될까요?

26년도 예산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에서 투심 받으셨잖아요.

예.

중앙에서 조건부 가결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거 시비 부담 경감해라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문화재 발굴 구역이니까 관련법 준수해라 이런 것도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적자 규모를 최소화하고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이게 지금 다른 데가 아닌 만인공원을 조성하는데 적자 규모 최소화 이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조건부를 했다는 게 사실 의아하긴 한데요. 순수하게 소득을 창출하는 시설도 아니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인데,

투심이라고 해도 납득이 어려운 부분은 반박 의견을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이고,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건데 조금 맞지 않은 거 같아서 잘 디펜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1쪽 볼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성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소하천 스마트계측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문제가 발생이 돼서 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행안부를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자체가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거 같다 해서 이 사업을 전면 중단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스템인 거 같은데 갑자기 감사결과에 따라 중단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조서 251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로등에 관련된 26년도 요구했던 게 23억 36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가로등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이 있던가요?

재생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존 철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재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개소는 없지만.

도서벽지나 섬이나 전기 선로가 없는 등산로, 산책로 이런 데는 태양광하고 풍력을 이용한 가로등 설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시비가 지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기존에 했던 방식 말고 지금은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태양광하고 풍력을 이용한 가로등 설치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태양광으로 일부 설치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태양 부분인데, 그늘 부분이 발생되면 밤에 약간 불이 안 들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장기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술력이 못 따라줬는데 교룡산 둘레길도 마찬가지고 양림단지 애기봉 가는 등산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선로를 같이 깔아야 되잖아요.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발생되는데, 섬 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 태양광하고 풍력이 같이 병행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로등만 있는 게 아니라 휴대폰 충전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시도 고민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기존에 현재 업체가 재정상으로 악화된 상태였는데 해결돼서 지속적으로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년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년도 몇 월이면 완공이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 확보가 31억 9500만 원이 미확보됐습니다.

시비가요?

예,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고요. 재정 여건상 어려움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일단 사업기간을 조정할 입장입니다.

조서에는 올해 요구액은 시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국비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국비는 다 확보가 돼서 지출했고요. 현재 시비만 남았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든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을 봐도 국비가 460억이잖아요.

46억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73억이잖아요. 그런데 비율도 적절치 못한 거 같고 그렇잖아요. 국비는 조금 주고 시비 부담이 이렇게 크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일단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든 다각적으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연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초 도로의 개설 목적이 있잖아요.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셨죠. 일단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비만 세운 모양이에요?

내년도에 1억 정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비가 70%, 시비가 30%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 잘해서 공모사업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죽천이 이어지는 끝에 동부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사업을 하실 때 하천 옆의 둔치가 유휴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유휴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끔 같이 사업 진행하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통동 소로, 중로 개설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없습니다. 왜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은 전체적으로 자제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요. 계속 사업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통 중·소로 뿐만 아니라 교룡 중·소로 부분도 현재 토지보상은 다 했지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식정 관광 우회도로 부분도 시비 확보 10억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유지관리사업으로만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에서 파악하셨겠지만 도통 소로, 중로 관련된 부분은 단순하게 중로 하나 개설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교통량이 많아져서 4개 학교가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차량으로부터 안전이 많이 노출돼 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중로, 소로 개설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쪽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 지가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통 중·소로 개설사업은 필요성은 공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교통 혼잡한 부분 학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 의견수렴을 한번 해봤거든요. 교통 혼잡 부분에 주로 학생들 등하교 부분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부분에서는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추진에서는 다소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현 도로 부분에 인도 부분이나 필요한 것은 그쪽으로 해서 확장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현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구간의 안전 시설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걸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우회도로 개념으로 중로, 소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이들 교통사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접수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차가 피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도로 개설 목적에는 크게 교통량에 따라서 부합되지는 않지만 아이들 등하교 시간의 안전을 담보하는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에 보통교부세가 더 증액돼서 내시 된다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 입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보다는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인도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환경 중심의 개선사업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통 중·소로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일단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계속사업이 마무리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주재원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중앙정부가 돌아가고 과거에 우리 시가 받았던 예산액 정도가 다시 내시 돼서 내려온다면 충분히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김길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보태면 도통 소로, 중로가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어요, 학교 쪽에서. 아이들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하다 그 얘기를 몇 차례 드렸는데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곧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지 마시든지 학교랑 학교 선생님들, 엄마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집행부 입장은 ‘유지관리 보수에 집중하겠다, 신규사업은 억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바른 답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는데 신규사업 무지 않습니다. 용역비 무지 않습니다. 여기 10억 예상하고 계셨는데 아까 도시디자인 용역 안 하고 여기 10억 주셨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신규사업들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신규사업들이 올라오고, 조금 뒤처질 것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없고 유지관리 쪽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아니면 민생현장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과장님 설명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도로 개선하고 이런 거하고 다른 부분이어서 이미 설명회를 마친 이후에 얘기를 저도 듣고 있는 터라 이것을 또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고 설명해야 하는 저희들 입장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252쪽 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해마다 몇 개소 정도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나요?

해마다 1개소 정도를 하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건의뿐만 아니라 남원경찰서,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사고다발 지점이 리스트로 나와요?

일단 남원경찰서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저희한테······.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남원시에서 이 자리면 좋겠다고 해서 그 자리를 요구하는 건가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남원경찰서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이랑 해서 이 사업을 건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은 2년 아니면 3년 사고다발 지역의 리스트가 있을 텐데 다음 후순위가 어디 정도인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별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문사거리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그러네요.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교차로 혼잡 개선 부분인데, 저도 공사할 때 딜레마 존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안전하게 보행하는지 통행하는지 그 부분에 딜레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전에 남원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사전에 공지해서 협의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업을 선정하고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공사하는데 애로점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물론 여기도 중대한 사고보다는 경미한 사고가 많이 나는 구역이기는 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차로를 이 상태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는 난해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정함에 있어서 시와 소통을 잘해야 어쨌든 해마다 5개소 나온다고 하면 몰라도 1개소씩 하면 구간 선정하는데,

그곳 뿐만 아니라 하게 되면 거기가 국가유산청 문화 현상변경을 득해야 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지 되는데 리스트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수해피해 복구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25년도에 사업이 3천만 원이고, 조서 297쪽입니다. 25년도에 3천만 원 들여서 설계만 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시급한 사업이 아니었던 거 같아요. 전년도에 수해가 나서 복구가 된 사업인데 시급하지 않아서 25년도에 설계를 빼고, 26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거죠?

예, 사업의 시급성은 다 있지만 피해 난 것은 그다음에 우기 이전에 완료를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일단 실시설계부터 완료하고 연초 되면 바로 발주해서 우기 전에 끝내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시급한 거에 대해서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급하지 않아서 올해 요구했다는 거죠?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은 그런 겁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은 재해재난 예비비 가지고도 가능하겠는데, 이 사업은 그러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죠.

일단 응급 복구 정도만 해놓고요. 특별하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하면 이상이 없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는 대부분 국도비가 많이 반영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과에서 준 조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시비예요.

저희가 피해가 시 재정 여건에 맞게끔 어느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가 돼야 국도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냥 피해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준에 올해는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로 복구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 형편상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과장님 설명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커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상황으로 봐서는 좋은 거죠. 시민들한테 피해가 적었다는 거니까 좋은 거지만 사실 국도비를 반영해서 복구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방사업으로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법적의무 적립 내년도 잘 지켜져요?

재난관리기금이요?

해마다 잘 지켜지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여유재원이 더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반예치금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타 그동안 쓰고 남았던 잔액들을 다 적립해서 내년 2026년도는 조금 확보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법적 의무 적립 돼야 할 만큼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2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보면 여기가 그 정도의 여유가 있지는 않겠지만 여유 있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남겨서 더 많이 활용해라 그런 뜻도 있는데 그럴 만큼 여유가 있지 않잖아요?

예, 재해는 어떻게 예측을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빼서 융통성 있게 쓸 수는 있어서 아무튼 다양하게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서에 293쪽, 298쪽 노암4통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어요. 실시설계 용역 완료됐어요?

노암4통은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중앙부처 협의만 남았고요. 그다음에 노암 급경사지는 도하고만 협의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내년 연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수해 때도 많이 힘들었던 구간이고 일부에는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와서 문제가 있는데 정비가 되면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서,

현장여건이 워낙 진입로가 없어서,

맞아요.

작업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저희들도 계획은 잡긴 잡았는데 공사할 때 조금······.

공사할 때도 어려움이 있겠네요.

장비 진입이 어렵다 보니까요.

4통은 사실 가스통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주유, 등유가 들어갈 때도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사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예.

잘 진행해 주시고, 310쪽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가 신규로 있는데, 신규로 들어간 게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때문에 들어간 건가요?

기존에 통합플랫폼사업을 완료했었는데 그동안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유지관리다 보니까요.

그러면 플랫폼 이름이 스마트시티인가요?

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라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748쪽 입영지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입영지원금은 무리 없이 잘 지원되고 있어요, 대상자에 맞게?

그렇습니다. 사후지급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입영 지원에 관한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홍보물은 어떻게 만들어서 제작하시는 거예요?

원 페이퍼로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도 알리고,

읍면동 배부용?

예, 사단 위병소라든가 그런 데도······.

그것도 중요한데 온라인 홍보도 중요할 거 같아요. 대상자가 청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이 나이 때는 페이스북도 안 하거든요. 인스타하고 이런 세대여서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대상자들의 접근성이 강화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환경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3억 6009만 2000원이 감액된 435억 3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서 시설부대비 168만 1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16억 5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승용사업에서 국비 예산액이 소진 마감됨에 따라 시 편성액 2억 원을 감액하여 30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화물사업에서 국비 예산액이 소진 마감됨에 따라 시비 편성분 1억 원을 감액하여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에서 시비 편성분 8억 3353만 6000원을 감액하여 31억 55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인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공사 미발주로 인한 시비 편성분 6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6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매립장 운영입니다. 매립장 2공구 차수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416만 5000원을 감액하여 매립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정부 2차 추경 국비 증액에 대한 도비 매칭액 미반영으로 시비 매칭금 포함하여 27억 1000만 원 감액하여 6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서 정부 긴축재정에 따라서 미교부된 국비 25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55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인력운영비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개년간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인건비 추가편성분 7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117쪽, 120쪽 국고보조금과 138쪽, 139쪽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57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7119만 4000원이 감액된 435억 3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감된 주요요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2026년 계속사업으로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 59억 원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0억 8000만 원,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5억 8600만 원,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11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신규사업으로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4500만 원과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실과소 신청분 5억 1200만 원,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5억 6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 3억 59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요인은 국내 내시분이 금년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4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38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5억 3000만 원 감액된 4억 6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승용 부분 8억 5000만 원 감액된 24억 9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화물이 1억 8000만 원 감액된 21억 7600만 원, 매립장 운영시설비 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억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7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맑은 물 보전 및 관리입니다.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30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시설비로 15억 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한 조기폐차보상금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으로 20억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전기승용차 공공기관 구매 지원비로 5억 1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으로 4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승용사업으로 2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화물사업으로 2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지원사업은 26년도 신규사업으로 5억 6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국비 40억 원을 포함하여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 시설비로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남원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로 20억 8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억 36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실천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lean 남원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관리입니다. 770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4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7억 8700만 원, 재료비로 2억 6300만 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4억 400만 원, 시설비로 9800만 원, 노후화된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5억 등 21억 33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지원 사업 시설비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원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2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각종 지역축제나 행사 시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5억 85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매립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34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7300만 원, 재료비 3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900만 원 등 5억 92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117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활동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등 야생동물 지원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 17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부담금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63억 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4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3억 93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23페이지에 환경관리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25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환경관리원 인건비 소급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금협상 내용이 뭔가요?

25년도 연초에 임금협상을 행정지원과하고 체결했는데, 2023년과 2024년에 대한 소급분 그다음에 25년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력 인정 부분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부족분에 대한 거예요?

예, 부족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에 의회하고 소통했던 거, 행정지원과하고 소통했던 비슷한 업무를 했던 공공영역에서의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얘기가 왔는데······.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도 본예산엔 반영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조서 323페이지 남원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2년도부터 시작해서 26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이긴 한데 시민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지역구인 저 또한 과연 이 공간에 이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 물론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졌겠지만 이게 구암마을 옆에 있는 뒷산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 국비사업 가지고 진행했다면 그래도 이해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비가 30%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적절치 못한 사업이다, 위치가. 생태축 관련한 사업들은 해야죠. 해야 하지만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 향후에는 이런 사업 공모하실 때 위치선정 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그런 민원 받으셨죠? 4차선 도로가 난 줄 알아요.

기자분한테 한번은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거기 대단위 택지개발 하는지 안다니까요. 4차선 도로가 뒤로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 해야 하는 사업들이지만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법적 연구용역 같은데 그러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하죠.

예, 그게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축산과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어쨌든 용역 과업지시서 줄 거 아닌가요?

예.

지금 과업지시서 내용도 안 담겼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라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용역 결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에 대한 악취민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촉진 지원 사업이에요. 예산액이 2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자활사업으로 해서 다회용기, 텀블러라고 하죠. 그것을 자활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결국은 수요에 못 미쳐서 그 사업을 포기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춘향제, 흥부제, 드론제전 때 다회용기를 음식물 판매하는 부스에 제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나눠드리고.

예, 재사용······.

그러면 1년 치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면 국비가 매년 반영이 되나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더 증액해서······.

이게 향후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시비 가지고 2억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다회용기가 당초 공급했던 것이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죠. 훼손도 될 수 있고 분실도 될 수 있고 그러면 내년에도 국비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이것은 올곧게 우리 시 부담으로 남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증액이,

이거 공모하셨을 거 아니에요?

공모는 아니고 지원입니다.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경상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환경부에서 ‘남원시 너희 이 사업 해’ 이렇게 내려준 사업은 아닐 거란 얘기죠.

저희가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올해 말고 내년에도 국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질의를 했어야 해요. 안 하셨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유지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국비를 태워줄 거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지 그쪽 담당하는 분 의견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는 국비를 줘서 시작은 했는데 그다음부터 철학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국비를 안 태워주는 경우가 생기면 이 사업은 일몰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올곧게 재정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담당자분한테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3년간 이 사업을 유지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받으셔서 내년도 1년에 국한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런 사업 안 해야 합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예,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게, 매년 행사 때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담당자분한테 분명히 확인하시고, 내년도 일회성 사업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런 사업은 접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받으시고 답변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조서 한번 볼게요.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있거든요.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용역, 축제 행사장 화장실 청소 용역, 공중화장실 비상벨 통신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상벨 유지관리가 12개월 39개소 매달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요금은 또 90개소여서······.

저희가 26년도에 의무 비상벨 설치를 해서 90개소를 렌털로 해서 렌털료 2만 원 정도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통신비까지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렌털할 필요 있어요? 구입해서 달아도 그렇게까지 비용 안 나올 것 같은데······.

구입하면 1개에 금액이 100만 원 정도, 아니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개에?

예.

어차피 계속 쓰려고 하면 렌털비나 구입한 거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계속 써야 하는 부분이면······ 일단 그렇고요. 축제 행사용 화장실 청소 용역을 별도로 2번을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춘향제 때 있잖아요. 춘향제 때 청소인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용역을 해야 해요. 그래서 드론제전이라든가 춘향제 때 활용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축제 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 평소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별도로 굳이 잡아야 하는가 생각을······.

공중화장실은 실과소 읍면동에서 해당 부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인원들이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축제장에 대한 인부이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이동식화장실도 있고 주변에 있는 화장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축제 행사장 화장실 청소 용역이라고 그래서요. 그리고 326페이지는 가축분뇨 세부계획 용역이 있어요. 이거 혹시 세부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거죠?

예.

해마다 해요?

5년마다 수립합니다.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몇 년마다 수립을 해야 하는지 그걸 제가 못 찾아서, 해마다 해야 하는지 5년마다 해야 하는지······ 그런데 5년마다 세부계획 수립해서 세우긴 하는데 남원의 악취는 줄어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주생 파크골프장 가다 보면 오 사장님네 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거기는,

시에서 매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는 거죠? 그전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거기에 온더드림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하고 태경바이오하고 계약 체결해서 원래는 올 12월 말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허가증을 반납하겠다 그리고 반납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폐기물이라든가 가축분뇨 이런 시설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딱 해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현재 건축과에서 아파트 진행 상황도가 아직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연되고 있고 아파트 시공업체하고 태경바이오하고도 그냥 협약서만 체결을 했지 그 외에 변한 게 없는 것 같던데요.

그게 일단 아파트 측에서 서둘러서······.

어쨌든 아파트가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쾌적한 환경에서 들어설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조건이잖아요, 냄새 때문에.

예,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은 남원시에도 돼지농가라든가 이런 재활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많이 있죠.

그래서 형평성에도 안 맞고,

형평성에 안 맞았는데 그전에는 사실 그거 구입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검토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분이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을······.

그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그랬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한번 볼게요. 동물 찻길 사고 사체처리반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동안에는 시민들이 신고를 하든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해야생동물 기동대라고 보니까 있네요.

예, 기동포획단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읍면동 동사무소로 신고를 하면 동에서 이분들한테 치우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난처한 게 우리 시민들이 가다가 볼 수도 있고 그러면 환경과나 읍면동으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이 안 나가면 우리는 또 여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가서 치우라고 하든가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할 판인데 그렇다면 직원들이 가서 가져오는, 물론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사체 처리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실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저희가 용역을 줬어요. 포획단에다가 5명이,

그 얘기는 알아요. 용역을 줬어요, 여기에다.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체를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처리요?

돌아다니면서 처리도 하겠지만 또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신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읍면동으로 신고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주간에는 읍면동으로 만약에 신고가 들어가면 저희 환경과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간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직실로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에서 직원이 연락하든가, 매뉴얼을 당직실에 비치해 놨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가 닿으면 기동반에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 준 데로 바로 연락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체처리비가 1건 당 5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애매모호한 사업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도비가 내시가 늦었죠?

예, 늦었습니다.

그러면 재정투자심사 1월에 받나요?

예, 이것은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투심은 아직 안 받았잖아요?

예, 지금 투자심사는 1월에 예정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옆에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있는데요. 비상벨 통신요금이 있네요, 90개소에. 그런데 9개월로 잡힌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원래 12개월로 했었는데 9개월로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더······.

왜요? 비상벨에 통신요금이 들어가요?

화장실 비상벨에 통신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개월 수를 안 채워주면 작동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왜 뺀 거예요?

예, 이것은 예산팀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금액이 조정이 됐어요?

조정된 것보다도 작업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돼서요.

그렇죠. 왜 9개월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화장실 휴식기인가.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으로 관리되나요, 관리 안 되죠?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비상벨이 들어가야죠. 안심비상벨이 중요한 성인지예산이니까요.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327페이지 로드킬 사체처리반 운영이 있는데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내부에서 처리했던 거를 용역업체 통해서 하는 게 처음 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직원들 업무 부담도 줄여주고, 제가 전주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당직실에서 토요일에 전화를 받았는데 로드킬 당한 동물을 치워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걸 어떻게 어디서 치워야 하나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 부담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331페이지에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저도 조금 우려스러운 게 행사 때, 물론 우리가 탄소 감축도 해야 하고 폐기물도 감축해야 해서 전체적으로 일회용기를 줄이고 다회용기를 써야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다회용기 대여 및 수거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참여업체가 제한적일 텐데 이렇게 하면 참여 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있을까요?

우리 관내요?

예.

아마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달리 생각해 보면요, 다회용기가 쓰다 보면 깨질 수도 있고 연속성에서는 제로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리고 행사여서 일회성 축제 행사에 투입되는 건데 그것도 우리 지역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다회용기를 관외지역에서 가져와서 세척해서 3박 4일이면 3박 4일 내에 세척하고 가져오고 이게 말이 되나······ 이건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국 똑같이 생각하고 지원사업을 한다? 조금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다회용기업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인구도 없고 그만큼 소상공인도 많지 않고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다회용기가 아니라 자기 용기 사용을 하면 보상금을 주면 되잖아요.

자기 용기요?

예를 들면 여기라고 보면 축제기간에 다회용기 사용지원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남원시 지역축제에서 내 것 쓰면 되잖아요. 일회용기 안 쓰고 내 것 쓰면 보상금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밥그릇 가지고 다니면서 밥 먹고 세척해야 하고 또 다른 것도 먹어야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나씩 텀블러처럼 그냥 들고 다니고 포인트 주고······.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이행할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고 그렇지만 전주에 있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조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텀블러처럼 뭔가 이렇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연속성을 기대한다고 하면.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야 한 번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330페이지 한번 볼게요. 친환경 노면청소기 구입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노면청소기인데 금액이 4000만 원이고 그러면 이게 기존에 바람을 불어서,

송풍기요?

예, 마대에 담았던 걸 이건 다 흡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량같이 있어서 거기에 해서 모아지면 갖다 버리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제 남원시에 2대 보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어요?

지금 최초로 신규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송풍기 같은 거로 낙엽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주차해 놓은 차량에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또 이차적으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흡입기로 해서 은행이라든가, 은행잎이라든가, 살구 같은 거 있잖아요, 행사장이나 이런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일단 2대를 시범으로 해봐서 효과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보시고 괜찮으면 추경에라도 몇 대 들여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여된 부분은 아닌데요. 지하수 관측시설 보조관측망 유지보수사업 우리 부서에서 하죠?

예.

보고에 의하면 우리 시 전역에 64개소 관측소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65개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시 지하수 현황은 어떤가요?

지하수 현황이요?

이 관측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광역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지하수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지하수 수위라든지 오염정도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측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시 지하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하수 현황은 양호한 걸로 돼 있고요. 2030년까지 98개소를 설치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65개가 설치돼 있고 국가 지하측정망은 7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 보조측정망으로 해서 주변에 65개를 설치해서 지하수량이라든가 수위, 전기 전도도 이런 것을 국과수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로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부서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설이고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지하수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도 있었고 특히나 우리 지역에는 샘물공장이 들어와 있죠. 거기 샘물공장 관리는 하나요?

샘물공장이요?

생수공장.

생수공장은 저희가 점검하고 관리는 안 하는데요.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하수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지하에 있는 물이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석유보다도 더 귀중한 자원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고,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회사는 우리 남원에 있는 지하수를 엄청나게 뽑아서 동남아 쪽으로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하자원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외국계 업체가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한다는 개념보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샘물공장도 일, 월, 연간 지하수를 뽑아내는 양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적정하게 뽑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이 관리가 안 되면, 외국계 회사들은 이런 형태예요. 부도난 샘물공장을 인수해서 거기에서 다 지하수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고갈이 되면 그 공장 문 닫고 또 다른 데로 가요. 거기서 또 뽑아냅니다. 또 고갈되면 버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샘물공장을 운영하는 예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지하수 관련된 업무도 보고 계시니까 그쪽 공장에서는 일 생산량, 월 생산량을 지켜서 지하수를 품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야겠다. 그리고 샘물공장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조관측망이. 그래서 그쪽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겠죠. 어쨌든 우리 시에는 샘물공장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가 관심 있게 봐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에서 자기 용기라 함이 다니는 손님들의 자기 용기가 아니라 여기 예산액 산출기초에서 보는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회용기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이거 참여한 업체가 있잖아요, 남원업체들 음식 부스에. A동이 참여한다, A라는 거에 A상공인이 들어와서 참여한다. 어디 협회가 참여하면 자기네들 그릇 가져와서 자기네들 거 수거하고 세척하면 거기에 자기네들 것 쓰니까 그 용기를 쓰니까 일회용기 안 쓰고 거기에 손실보상금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다회용기 말고 자기네들 거 쓰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부에서 왜 들여올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 그릇 쓰면 되잖아요, 일회용 안 쓰고. 그거를 한번 제안해 보면 어때요? 오히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력운영비니, 부스 설치 및 운영이니, 홍보물품이니 이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도 선순환되는 구조를 오히려 만들어서 더 좋을 것 같고 다른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하러 우리가 전주 다회용기업체를 지원합니까? 그리고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도 있으면, 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업체가 있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없으니까······ 없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연속성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제안이 조금 정리가 안 된 거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산내면에 가면 친환경축제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다회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밥을 먹고 자기가 씻어서 놓으면 마무리는 축제 단체에서 정리는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일차적인 세척을 본인이 해 주고 나면 한번 헹궈서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고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 의식도 고취가 되죠. 그래서 꼭 다회용기만 쓸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릇을 갖다 놓고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된다면 자기가 쓰면 음식값을 절약해 주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놓고 가면 1만 원이라고 하면 세척하고 가신 분들은 8000원씩 받도록 하고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면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 고취도 되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하면서 이게 산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회용기 사업 관련된 부분은 축제 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축제 부서에서 일회용기 사용하지 말고 다회용기 쓰자 그건 축제 파트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사업은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국가예산을 주지 않으면 우리 시가 자부담 1억씩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담당자하고 꼭 통화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예산도 심의하지만 제안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25억 7669만 원 대비 10억 2111만 2000원 증액된 235억 97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안정적 이용을 위하여 교통량조사 용역 결과 및 버스재정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억 1938만 2000원을 증액한 25억 1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 지원사업에 21억 9004만 3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405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에는 3억 6193만 6000원을 증액한 18억 18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8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66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시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12억 3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으로 1억 4763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60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300만 원과 시비 300만 원을 증액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 1223만 4000원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 18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안 93쪽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87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3억 8900만 3000원 대비 17억 1578만 1000원이 증액된 231억 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4억 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 손실보상금으로 21억 90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지원액 산출의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 5000만 원과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기본계획 수립에 용역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인천공항 버스 운행에 따른 차량 전면광고비 2904만 원,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수단 제공을 위하여 행복콜버스 운영사업비에 6억 6600만 원, 행복콜택시 운영지원에 5억 1417만 원, 운수업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14억 5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교통업무추진 운영비로 9317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7182만 원을 편성하고, 대중교통 시설물 시설개선을 위하여 대중교통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비로 5억 2100만 원,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을 위하여 7359만 6000원,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안내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56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탄소응용제품 지원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사업비에 5423만 4000원, 공용버스터미널 냉난방기 및 편의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320만 원, 인월지리산공영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비 및 교통장비 지원을 위한 1088만 원, 택시를 활용한 시정홍보 및 택시운영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5439만 3000원을, 방범등 노후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 시 운수종사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등 교체 설치 사업비로 2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에 복권기금사업 11억 1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만료에 따른 대·폐차 2대 구입비로 1억 1154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금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운수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23억 원,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을 위한 사업비 8835만 6000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 1556만 원,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사업에 2118만 6000원, 어르신 무상교통 운수업체 지원금 10억 6099만 7000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국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저상버스 5대 도입에 대한 보조금 4억 3500만 원, 여객터미널 2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으로 576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4000만 원, 노후 택시 대·폐차 15대 지원에 대한 보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택시 콜관제료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에서 2026년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택시 신규 및 장기근속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15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교통컨트롤타워 역할로 원활한 교통지원 추진을 위하여 교통지도 경비용역과 홍보비 등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교통단속장비 검사수수료 1억 원을,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억 4000만 원, 시간 지연, 교통 흐름을 해소하고 쾌적한 운행환경 제공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개선 기술용역비 60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비 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관리시스템과 저장장치 2대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 원,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2400만 원, 남원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비 6000만 원,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구축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 운영비 1억 9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시설비로 킥보드 거치대 설치사업 등 3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30개소 개선사업비 24억 원,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비 3500만 원과 노란 보호막 및 옐로카펫 설치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은의집 외 4개소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하여 왕정·도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2693만 1000원, 아영면 주차장 경관조성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300만 원, 주차타워 2개소 및 유료주차장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8653만 2000원,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타워 관리 유지보수비 9500만 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개선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실내외 교육장 유지보수비 57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4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3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542만 2000원 대비 4946만 6000원 증액한 2억 74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1033쪽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1034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예초 인부임 및 교통지도 민원처리 업무지원 기간제 인건비 3044만 8000원, 주차장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934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및 우편 등 공공운영비에 1억 1304만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1800만 원,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택시 방범등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혹시 개인택시를 제외한 영업용 택시에만 해주는가요?

아니요. 전 택시······.

전 택시, 남원시 전체 택시죠?

예.

개인택시까지 포함해서?

예.

혹시 개인택시는 뺐나 싶어서······ 그리고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택시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거죠?

예, 전체 택시 231대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321대죠.

예, 321대요.

3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이 나왔어요? 보통 택시의 한 달 카드 사용량을 확인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저희가 카드사에서 대당 금액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카드사에서요?

예, 카드사에서 저희한테 매달 대당 사용 3만 원에 대해서 12개월간 지급되고요.

그래요?

예.

저는 3만 원이라는 산출기초가 우리 남원시 택시를 수요조사해서 한 달 체크한 카드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카드회사에서······.

저희가 카드, 택시를 타다 보면 총 사용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13억 9000만 원 정도 거기에 대한 1.4% 정도······.

그러니까 남원시 관내 택시 사용금액을 산출해서 하다 보니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혹시 여기 사업에 금액이 24억이죠?

예.

학생들, 어린이 위한 옐로카펫 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예산은 저희가 도비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지금 지급돼 있습니다.

물론 도비 5000만 원이 내려왔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30개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30개소에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지구에. 그런데 도 주민사업이죠?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50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제가 그때도 우리 남원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옐로카펫은 어린이를 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선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 있지 않고 방호울타리 교체, 도막형 바닥재, LED 표시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고 정비하겠다는 건지······.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보호울타리가 옛날에는 그냥 디자인형 보호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량도 보호해 주는 등급이 SB1등급이라는, 차가 55km 이상 달려왔을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울타리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하고 바닥에 대한 미끄럼방지시설 그리고 옐로카펫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4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곳당 하는 데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 10곳을 하고자 50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어쨌든 위험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 거기에는 다 해야 하는데, 일단 10곳만 하겠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잖아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고 차량이 운행할 때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신호등을 건너기 위한 대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있을 때 운전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기는 하지만 수요조사 다 하셨어요, 네 군데 빼놓고 어디 어디 해야 하는지?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또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필요하면 한 번 더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한 건데, 저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아무튼 그런 부분은 미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서둘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주차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설치가 아이들이 타고 아무 데나 방치해 두고 가는 것이 문제잖아요. 아이들이 타고 당연히 거치대에다 갖다 놓으면 최고로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 지금 이거는 사설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남원에 한 330대가 분포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회사하고,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단톡방이 연결돼 있어서 업체에서는 우리가 민원이 가장 문제니까 신고가 들어가면 즉시 회수하는 방향으로 돼 있고요. 또 거치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앱을 구성해서 앱에 거치대 위치표시가 나오게끔 신설했습니다.

저는 거치대 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를 누가 거치대에다 갖다 놓을 것이냐, 남원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하고 협약할 때 관리인을 남원시에 2명을 두든, 3명을 두든 해서 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바로 전화를 하면 업체가 남원에 상주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물어봤는데······.

예, 상주해 있어서 바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주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이 있네요. 이게 지금 5년마다 수립되는데 기존에 이렇게 제목 달아서 하셨어요?

용역이요?

예.

예.

관련 상위법이 다른데 이렇게 합쳐서 하나 싶어서요.

용역은 별도로 나눠서 합니다.

이게 같이 묶여 있는데,

안전기본계획 따로 하고, 교통약자······.

그렇죠. 얘는 교통안전법이고, 교통약자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다만, 여기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그러니까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나 보도 무장애 그런 시설 같은 로드맵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계속 도입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 설치 로드맵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대중교통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가 있는데요. 이거 내년도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실 텐데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가 있어요. 여기가 구간마다 다르긴 할 테지만 신규로 설치할 때 디자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디자인은 작년에 저희가 도시과 마스터플랜 한 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회사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통일성 있게 보완을 하려고······.

그거가 적용된 거를 바닥도 그렇고 본 게 없어서······ 이제 적용을 하실 계획이라고요?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에어커튼이나 바람막이문 설치도 있고 그런데 물론 승강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리고 구간마다 좁은 데도 있고, 넓은 구간도 있고, 다중이 이용하는 데도 있고, 소수가 이용하는 데도 있겠죠. 그런데 어디는 바람막이 시설이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 차이는 뭐예요?

지금 그 관계는 주변 상가에서 반대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가 민원······.

주변 상가 민원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차단하게 되면 자기 상가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다 갖춰진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350페이지에 저상버스 도입이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저상버스 대·폐차 구입 5대가 있어요.

예.

내년도에 저상버스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올해 4대를 구입했고요. 내년에 5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국비·도비가 포함된 사항이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운수업체 남원여객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거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보면 정수 취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나서······.

저는 정수를 엄청 또 찾았거든요. 다른 데는 행정절차가 없어가지고 없는 대로 찾고 여기는 있어서 있는 대로 찾고, 어쨌든 이게 민자로 관리가 되긴 해도 정수 대상은 아닌 거죠, 우리 시가 관리를 해도?

예.

알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남원시 대표축제 교통지원 추진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춘향제를 비롯해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축제에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유사하게 남원시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시즌에는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관광객도 중요한데 시민들도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그 지역 특히 구도심권에 계시는 분들은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분들의 피로도도 높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확장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가 아니고 부서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콜버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정령치 순환버스를 얘기하는 사업이에요?

저희 행복콜버스가 8대가 있는데요. 정령치 순환버스하고 시내 아이들 등하굣길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동부권 운봉·인월·아영 그쪽 면하고 대강면 DRT하고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령치 순환버스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타는 거죠?

예, 관광객도 타고요. 시민들도 그 정류장에 걸치는 데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 태워주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곳이 저희가 남원역에서 출발해서 광한루 앞을 지나서 관광단지 가고 그리고 시외터미널 가고 바로 운봉, 인월로 넘어갑니다. 쉬는 정차역에서는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내면 쪽에서 민원이 있었어요. 안 태워준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정차역이 산내면 같은 경우 관광버스이기 때문에 실상사하고 반선하고 달궁에서는 쉬는데 그 외에 있는 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시내버스 쉬는 것처럼 거기도 쉬어달라. 그러면 정령치 순환버스로써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기차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쉬다 보면 기차 시간을 못 맞춰서 안전운전에 많은 애로가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정류장에는 못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가 그렇게 되면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위주의 사업이지, 이게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동권 보장 사업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마을버스가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가 내년에 노선을······.

정령치 순환버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달궁, 반선, 실상사 이 사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운이랄지, 덕동이랄지, 내령이랄지 여기는 빈 차로 가도 안 쉬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 지금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서서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세워주고 그냥 간다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용어를 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행복콜택시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면 단위에서 움직이게 돼 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를테면 이겁니다. 산내면에서 계신 분이 버스를 타고 남원으로 와야 해요. 그런데 버스가 많이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 택시를 타고 인월터미널까지는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인월하고 산내는 면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인월까지 안 데려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버스를 타야 되는 아영, 인월은 바로 거기니까 해당 사항이 없지만 아영에 계신 주민이 이 행복콜택시를 타고 인월터미널까지는 나와야 한다. 또 산내에 있는 주민이 이 콜택시를 이용해서 인월에 있는 터미널까지는 와야 한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만 움직이면 주민들이 면 소재지에 나와서 볼일 보는 것밖에는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콜택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데까지는 이동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복콜택시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이것도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산내면 안에서밖에 못 움직이고 안 데려다주는 거죠.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고려돼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건 고려돼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개선이 돼야 해요. 이게 1년 예산이 5억 1400만 원, 5억 1400만 원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정작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못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온당치 못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개선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행복콜택시를 마을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을 때 같은 면에서만 움직이자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개선하셔야 돼요. 우리 택시기사님들 수당 지급하죠. 금액은 차량 대수나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수당이라는 용어가 맞나요?

장기근속수당······.

수당이라는 용어가 맞아요? 수당은 업주, 대표이사가 직원들한테 주는 걸 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지원금, 장려금, 활동비 이런 걸로 주셔야 하고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올해 처음으로 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지급할 거잖아요. 이것도 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수당이든, 장려금이든, 활동비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산을 포함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거치대 관련된 것은 이게 법적으로 제재가 걸리지 않았던가요, 킥보드? 이거 킥보드 거치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킥보드에 대한 법안은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시범으로 4곳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아서 이번에는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돼서 내년에 설치할까 합니다.

다음에 법적으로 제재가 걸려서 이용을 못 하게 되면 철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법이 언제쯤 국회를 통과할 것인지 그 사항도 점검하셔야죠. 사실은 자전거 거치대는 다릅니다. 자전거 거치대는 자전거 소유가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전동킥보드의 소유자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회사도 이 사업에 동참시켜서 일부 자부담을 내게끔 해야죠. 도비,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기 좋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도비 매칭해서 우리 시비 대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 주시지 마시고, 적어도 이것은 우리 개인 시민의 것이 아니고 이 킥보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 몫이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도 일부 이 시설을 하는 데 뭔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행복콜택시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령치 순환버스는 당초 목적이 그렇다고 하니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길에 나와 있는 어르신들 태워줄 수 있도록 하시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면 단위 택시 같은 경우는 적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는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부분 이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지홍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사매 노봉마을) 시설비 3억 3494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3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장기계속공사로 1차분 공사 지연으로 2차분 발주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연내 집행이 어려워 감액하고 동일 예산을 26년 당초예산에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선정지인 청아원 옆 향교동 산13번지 일원 자연녹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승인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따라 25년 3회 추경에 반영한 이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54쪽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임차급여,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일반회계로 세입 되는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1800만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5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8억 9101만 1000원이 증액된 230억 9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매입 및 리모델링을 위한 빈집 매입사업비로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빈집철거지원사업 도심 시설비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빈집철거지원사업 농촌 시설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빈집철거지원사업은 24년과 25년에 시행하던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이 다시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되어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농촌지역은 농림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산내 입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254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수지 등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억 9000만 원, 이백 계산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700만 원, 대강 강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8040만 원, 내척 보성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 공모사업 대비를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사업비 9120만 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1억 621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16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27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 공모사업 대비를 위한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사매 노봉마을 시설비 3억 38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주생 영촌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 시비 매칭분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 사업부지 토지매입비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대강 옥전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1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취약계층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융자금 중 시비부담금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 주택지원사업으로 전세권 설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리모델링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 원,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기타자본이전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 위원회 운영수당 사무관리비 133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융자금 중 시비부담금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84만 원, 공공운영비 1223만 2000원, 국내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최하단과 813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하여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 사무관리비 1억 2713만 원, 국내여비 3340만 원, 자산취득비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차급여 50억 2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14억 4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업무추진비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기금전출금으로 옥외광고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 1억 원,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 3억 원,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2000만 원, 2026년 노송로 간판개선사업 시비 매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지홍 위원장, 이기열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379페이지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집수리 봉사를 해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로 민자보조하는 거죠?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은 저희가 남원에 있는 3개 단체, 사회적기업 중에 집수리나 그런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다음에 보은건설, 월성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 업체에 대해서 균등배분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별지에 수요조사 현황이 있는데 26년도 예산액 가지고 수요조사에 턱없이 부족한데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순위로 자르나요, 어떻게 돼요?

예, 일단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심사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긴급성 그다음에 필요성 그런 걸 따져서 대상지를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는 일단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 보조금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8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 상황을 봐서 반영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조금 신청액도 16억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을 떼어버리면 사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예, 격년제입니다.

이번에 지원이 안 되면 밀리면 사실 또 다음으로, 다음으로 기약 없이 밀려야만 하는 상황이 돼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시급성을 보면 정말 시급하니까 다 올리긴 했지만 뒤로 밀리지 말아야 할 게 밀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이 수요조사 현황대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반밖에 안 돼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심사위원회에 보고할 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뭐냐면 법률에 의해서 언제까지 해야 한다든지 승강기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항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가 되더라도 시간이 아직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되는 내에서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고, 아무튼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8억이면 적은데, 수정예산에 일부라도 증이 돼서 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시내에 밀집되어 있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경제농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주셨는데요.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할 때 어차피 추경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하면 이미 수요조사가 돼 있어서 현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건 지원금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경제농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내 지역으로 보면 요구하는 데가 공동주택은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그리고 다른 예산 요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민 밀집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거는 내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