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노진성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해당 부서장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5억 7,23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3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장난감, 도서관,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에 1,151만 원, 주민등록 등․초본 등 수수료 수입에 2억 700만 원, 주민등록 과태료 7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마을기업 육성 2,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등 2억 8,9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에서 43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세출 예산 총액은 52억 3,27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해 13억 5,67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452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8,091만 5,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억 1,951만 5,000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1억 4,300만 원, 마을 예술 축제 지원에 1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행정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6,298만 5,000원을 증액한 19억 4,018만 2,000원으로 동 민원 행정 지원에 1억 3,773만 5,000원, 동장 역할 제고에 13억 1,189만 9,000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1억 7,565만 8,000원,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강화에 3,744만 원, 동 행정 지원에 4,465만 원, 마을방송국 운영 지원에 700만 원, 주민참여 점수모아제 운영에 480만 원, 마을의제 실현사업 지원에 1억 9,5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강화 지원에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1,789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6,640만 7,000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2억 8,795만 9,000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에 1억 872만 7,000원, 권역별 마을 커뮤니티 운영에 3,321만 1,000원, 마을분쟁해결센터 및 회계실무지원단 운영에 5,840만 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2,762만 원, 마을공동체 결과보고회에 1,000만 원, 중간조직 지원 4,000만 원,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에 2억 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 예산은 신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5,606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9,436만 6,000원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에 1억 2,636만 6,000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 경비로 부서 운영 등을 위해서 4,4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에서 627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은 기준 경비 및 기본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1,827만 4,000원이 감액된 총 8억 6,2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0페이지 보시면 각 동에서 운영하실 프로그램 명들이 표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호응도도 굉장히 좋고 뭐 그렇습니다만 수요 조사를 좀 해서 다른, 좀 색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동의합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시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매년 보면 개수랄지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서 저희가 항상 연초에 공모 시작할 때 좀 새로운 거를 동에서 계획서에 좀 넣어서 하라고 권고를 많이 합니다마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우리가 매년 연말에 충장축제 통해서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막 경연대회도 하고 하는데, 물론 주민분들이 즐거워하시니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좀 대동소이하게 각 동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보통 뭐 라인댄스, 요가, 난타 뭐 그런 것들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나중에 전문성이 막 날로 높아져 갈 것 같은데, 다른 프로그램도 좀 개발할 필요가 좀 있다 싶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가능하시면,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개발도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짧게 짧게 여쭙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마을분쟁센터, 마을분쟁해결센터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센터가 어디 뭐 푸른 마을공동체에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 내에, 부서에...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집행부 내에 있지 않고요. 소통방이라 해서 보통 위치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민간 공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개수는 한 7~8개 되고요.
김재식위원
7~8개. 그럼, 이 플래너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이제 플래너라고 하면 영어로 플래너고 그게 소통지원센터장 정도 되거든요. 시비로 해서 시에서 한 명씩 내려주면 이분들이 이 소통방에 있는 방장 관리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활동까지 전반적으로 좀 리딩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산출기초에도 보게 되면 회계 실무 지원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도 배정이 돼 있고, 그리고 그냥 사무 운영비에 기간제 한 분 배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제 한 분, 이분이 뭐 플래너랑 그런 사업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기간제로 하신 분은 아까 화해지원플래너라고 해서 아까 제가 빠트렸는데 그분은 센터에서 상주를 해요. 똑같습니다. 우리...
김재식위원
그냥 사무 관리해 주신 분이에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김재식위원
그냥 사무관리를 해 주신 분이시냐고, 그분은.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어떻게 보면 총괄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죠.
김재식위원
그분은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분은 센터에서 있어요. 센터에 있고 그다음에 이 실무지원단...
김재식위원
그 센터라고 방금 과장님이 뭐 6~7군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건 소통방.
김재식위원
소통방.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소통방 방장들...
김재식위원
이 센터가 어디에 있냐고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거는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안에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까 푸른마을공동체. 알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38페이지에 보시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금 최근 한 3개년 치 보다 보니까, 사업비가 하나 없어진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거점 봉사단. 이건 이제 내년에는 안 하는 겁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요. 통합을 한 겁니다.
김재식위원
통합을.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기존에 조금 조금씩 캠페인 식으로 했던 것을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에 통합해서 그것 플러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까지 섞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요? 그럼 일단 전체 예산 규모는 거의 비슷한데, 아무튼 그 사업이 잘 돼야 되겠네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산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는 평이 있어서...
김재식위원
그게 아니고, 최근 3개년 예산을 보면 좀 비슷해요, 사업비가. 그런데 이제 다른 사업하고 통합해서 하신다고 하니, 전에는 한 100여만 원씩 배정이 됐었거든요, 거점 봉사단 사업이. 그런데 이제 다른 데로 녹아 들어갔다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좀 더 확 올라가야 되는데, 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서...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아파트 연대 모델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1,36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저기 지원1동 하는 그런 모델처럼, 그런 사업인가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맞습니다. 올해 용산지구 아파트 연대 모델로 했더니, 좀 좋은 것 같아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 번 더 해보자는 취지로 세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늘 좀 좋은 사업이어서 13개 동으로 좀 확산됐으면 해서 그런 의견 드렸는데, 아무튼 잘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54페이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거 여기 거점 공간에 지금 사무집기하고 냉난방기 구입비인데, 이 거점 공간이 어디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책자에도 적어져 있지만 동명동 208-7번지라 해서 지금 청년센터 뒤쪽, 안쪽 골목에 현재는 지금 뭐랄까, 빈집으로 있었던 것을 저희가 공모해서, 그때 작년에도 보고드렸는데, 2억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설계를 올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져서 이월 사업비로 넘겨놓고, 이거는 내년에 준공을 예상해서 그 안에 들어올 집기, 용품으로 900 세워놨습니다.
김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점수모아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주민들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제도긴 한데, 제가 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급 방식을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으로 하고 계십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현정위원
여기 사업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아, 그래요?
박현정위원
주민에게 상품권 지급해서 온누리 문화상품권 나와 있는데, 지난번 청장님도 뭐 지역화폐 동구랑페이로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수령하는 게, 상품권 와서 동에서 현장 수령하는 게 많을 뿐이고요. 저희가 또 두반장을 통해서 신청하면 카카오톡 선물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횟수가 좀 아주 미미합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23년부터 우리가 주민참여 점수모아제 운영하면서 매번 예산을 500씩 세우셨어요. 500씩 세우셨지만 23년도에도 99만 원 정도 나갔고, 24년도에도 집행 금액은 170, 25년도 지금 84만 원 정도 38명이 지급된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이번에 480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20 깎으셔서. 집행 금액이 해마다 그리 높지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급 방식에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카카오톡으로 포인트로 주는 방식은 어떻게 하시는데 미미한가요? 참여가?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두반장으로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요, 앱으로. 우리 플랫폼 앱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반, 일반한다고는 들었는데...
박현정위원
두반장 접속률이 적죠, 사실은.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두반장 자체를 들어가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두반장을 통해서 주민참여모아 포인트를 받으신 분도 적겠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두반장이라는 앱도 만들고, 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점수모아제도 만들었지만 이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한 4년 차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자치과에서 한번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여기 홍보비로도 이제 80만 원 이렇게 제작하시겠다 올리셨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기존에 했던 것처럼 부서별 행사랄지 동네에 우리 마을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뭐 배너랄지, 배너 제작해서...
박현정위원
리플릿, 배너 이런 겁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러면서 그냥 발품 팔아서 뛰는 겁니다.
박현정위원
네. 해마다 어쨌든 예산을 세우긴 하는데 집행률은 낮고, 저는 이 지급 방식을 신청해서 동에 와서 상품권으로 받아 가는 방식? 이거 너무나 아날로그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반장의 접속률도 높이고 어쨌든 AI시대에, ASI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조금 더 간편하게 이 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고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 방식도 조금 현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리플릿과 배너밖에 없을까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두반장에서 하긴 하는데요.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이 좀 있었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푸른마을공동체 센터 운영에 이제 쭉 사업비 산출기초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차량 임차료가 매달 100만 원씩 나가요. 1년이면 1,200인데요. 제가 물론 회계과에서 공용차량 운영 현황을 받기는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기차부터 LPG, CNG, 휘발유, 경유 차량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게 제가 봤던 관점에서는 9대 정도가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다 했는데, 다시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랑 이야기를 하셔서, 차량 임차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푸른마을공동체센터가 차량 운행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3년 계약해서 올해까지가 끝나거든요.
박현정위원
25년? 올해라면.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아, 내년.
박현정위원
내년에 끝납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아무튼 3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박현정위원
그럼 3,600이네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럼 차량을 사버렸던 게 좋지 않았을까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또 센터랑 저희랑 같이 공동으로 야간 행사랄지, 주말 행사랄지 사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많이 어렵기도 하고, 큰 데서도 줄이긴 해야겠지만, 이런 데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동구청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고 활용도가 떨어진 차량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차량 한 대 정도는 푸른마을공동센터가 같이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아까 회계과 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하고요. 한번 그거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예술축제는 850 정도로 운영, 그 지원비를 줄였네요? 1,000에서.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박현정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소소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좀 소소하게 하게 하려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어제 마을 관련해서 이대로 좋은가, 포럼은 잘 됐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35에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심사 수당이 20만 원 곱하기 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38쪽 마지막 줄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20만 원 2회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20만 원으로 보통 저희가 심사...
이지애위원
아니,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자료에 한 책에는 명으로 돼 있고, 인원이 나와 있고, 한 책에는 횟수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게 맞는지...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지금 확인해 보라고요?
이지애위원
네. 435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심사 수당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20만 원에 2명.
이지애위원
거기는 그렇고, 저희 38쪽 마지막 줄은 2회라고 돼 있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이지애위원
그러면 2명을 드린 겁니까? 20만 원을 이분들은 어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2명이에요, 2명.
이지애위원
아, 2명이에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2명 1회.
이지애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심사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심사수당이 10만 원이 많았었는데, 여기는 20만 원인 이유는? 그리고 다음에는 이거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지애위원
왜 심사비가 좀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10만 원인데, 이분들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20입니까? 그러면? 한번 찾아서 말씀을...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별도로, 여러 가지 수당이 많아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쪽 잠깐 봐주시면, 이게 마을기업 육성이 2년간 쉬었다가, 본예산서에 없다가 26년도에 올라왔거든요. 그동안은 4개소를 지정해서 22년, 23년도에는 금액도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파격적으로 많이 금액도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금액은 적지만 이제 하고 있는데, 몇 개나 발굴했습니까? 아직 12월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지금 현재 진행...
이지애위원
접수받고 있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진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해서 시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하고 회의도 좀 진행 중이라서...
이지애위원
그러면 지원 발굴 업체를 아직 다는 못 했고, 일단 몇 개라도 발굴하셨는지.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적어도 한 명은, 지금 최소 한 명 이상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여기는 이제 개소인데, 일단 한 명, 1개소가 들어왔다는 거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이지애위원
그러면 1개소가 들어왔을 경우, 좀 더 들어오겠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요? 여기 보면 뭐 신규 1회차에 얼마 주고, 2회차 이러는데, 어떤 식으로 이 마을기업을 육성해 주실 건지?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저희 마을기업은 표에도 있지만 단계별로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예비부터 고도화까지 굉장히 조건도 까다롭고 금액도 금액인지라. 조건도 까다롭고 절차도 저희가 일단 컨설팅해서 계획서를 시로 보내면 시에서 또 행안부로 보내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사실 이걸 좀 올렸는데 시까지는 들어갔는데 행안부에서 탈락이 됐었거든요.
이지애위원
그래서 예산이 0원이었군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그래서.
이지애위원
그러면 22년, 23년도에 4개소, 4개소고, 이분들이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잘 성장하셔서? 이때 참여하셨던 분들, 1억 4,000, 1억 9,000 이렇게 받으셨었는데...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단계에 맞게끔 이 기업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여기 지원받은 기업들은 현재 하고 있고, 저희가 또 1년에 마지막 두 번씩인가 또 현장 실사를 가서 조건하고 차이가 없는지 잘 되고 있는지를 지켜봅니다.
이지애위원
동구에 마을기업도 많고, 이분들이 사업도 굉장히 잘하는데 정말 새로 2년 동안 없다가 만들어져서 너무 좋고요. 이분들이, 정말 마을기업이 잘 육성돼서 이번에 자료로 다 주셨지만,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좀 전에 박현정 위원님도 하셨지만, 저희 두반장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홍보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앱이 4개가 있는데, 두반장이 정말 꼴찌예요. 이용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기존대로 이렇게 그냥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비싼 비용을 내고, 만들어냈고 유지비가 들어가니까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계속 좀 고민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48페이지인데요. 사회적 경제 육성입니다. 26년 본예산 때 1억 2,600만 원가량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2025년에 비해서 한 2,600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이 2,600 정도가 어디에 편성이 더 된 건가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지금 저희 사회적 기업들을 쓸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지금 활용하려고 빈집을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들한테...
노진성위원
빈집을 일전에 매입하지 않았나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매입하지 않았어요.
노진성위원
매입하지 않았나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시 거였는데 저희가 동명동 두 군데하고... 이 지금...
노진성위원
일전에 사회적 경제 기업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서 인테리어 혹은 뭐 매입을 통해서 그 공간을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 빈집 시에서, 시 것인데 저희가 그렇게 그 용도로 썼을 테니까 해보자 해서 저희가 그 소유권을 받아온 것이고요. 그 동명동 빈집하고, 쿡폴리. 이걸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 공간으로 쓰려고 유지보수 자금으로 해놨습니다, 시설비.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년 해오는 연속사업인 것 같아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45페이지요?
노진성위원
49페이지입니다. 별별동구 사회혁신 협력 프로젝트. 이게 매년 연속 사업이잖아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올해는 혹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됐나요? 프로젝트가?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올해는 했고요. 끝났고...
노진성위원
했는데,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나요? 혹시 이 프로젝트가 연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가 매년 같은 프로젝트를 하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매년 다르게 합니다. 이게 연속사업은 연속사업이지만 시범사업입니다. 기업들 한번 활성화 차원에서 컨소시엄을 이뤄서 한번 올해 잘해보자고 했는데, 한 3회째거든요. 그런데 매번 성과가 있고 반응이 좋아서.
노진성위원
혹시 성과가 있다고 하면 짧게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량이 높았다든지.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쪽방촌. 계림동 쪽방촌 지역을 저희 사회적기업 예술약방하고 연합해서 예술약방이 컨트롤 해서 지금 쪽방촌에 있는 분들을 좀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예술치료도 하고 해서 연초에 연말에 또 전시회도 그분들 작품 전시회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노진성위원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하신 것 같네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노진성위원
다음은 이제 52페이지인데요. 5,900만 원 본예산 편성이 됐는데 행사 운영비 내용 안에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사업이 200만 원으로 해서 10건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사업, 콘텐츠 기획․제작을 하셨다고 하셨고 버스 광고 운영․스토리북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몰라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사회적 기업들이 수가 200개가 넘다 보니까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은 아는데 그 외의 기업들은 많이 몰라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선전해 주는 겁니다.
노진성위원
어디에 선전을 해 주는 겁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일반...
노진성위원
채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있어요.
노진성위원
뭐 SNS든, 혹시 어느 채널을 이용해서 하고 계십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KCTV하고도 했고요. 올해는 방송보다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랄지, 저희 전광판, 버스, 이런 쪽으로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이 콘텐츠 기획․제작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콘텐츠 기획․제작은 그 해당 기업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동구청 자체적으로 해서...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것도 사회적 기업에 있는 그 업체에서...
노진성위원
자체적으로...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자체적으로 만들고...
노진성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광고할 때는 저희 동구청에서 옆에서 협력해 주고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협력도 해 주고 주도적으로 홍보도 기업에서 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여기 하단에 버스 광고 운영도 마찬가지로 버스 내부 방송으로 열리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아뇨, 외부.
노진성위원
외부?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아, 내부도 있어요.
노진성위원
내부 방송도 있고, 그다음 외부에도 버스에다가 부착을 합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외부보다 버스 타시면 LED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뭐라고 하지? 홍보판이 있어요. 거기서 잠깐...
노진성위원
잠깐 혹시 과장님 사진 있나요? 있으시면 이따가...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있을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계수조정 전에 한번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상황 및 추후 계획이 있는데요. 원스톱 서비스 운영 현황이 2021년부터 해서 올해 좀 폭발적으로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나 원스톱이 발굴․육성․창업․경영 컨설팅 이렇게 네 가지로 묶어서 이렇게 가는 게 원스톱 아니겠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맞죠. 그런데 컨설팅이 조금 많이 적네요, 올해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지금 그게 말 기준이 아니고 올해는 10월까지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큰 증가는 하지 않았지만 올해 저희가 예산 좀 더 받아서 전문 컨설팅을 좀 많이 해서 많지는 않지만, 많이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그러면 이 원스톱을 통해서 발굴․육성․창업, 그리고 경영 컨설팅,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네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네 가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성과를 낸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데요. 성과는 있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요. 여기 사업비 산출 기초를 들여다보게 되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기업 간 연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전에 전국 거버넌스를 좀 활용을 해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서로 교류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그런 만남의 교류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동구 관내에서 좀 발굴해서, ACC도 있으니 서로 교류의 공간과 그리고 또 소통의 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주도해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437페이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44페이지요?
김현숙위원
437페이지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숙위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 정책 사업 안에 보면 또 단위 사업이 있고, 세부 사업이 있는데, 세부 사업에 마을기업 육성에서는 신규 보조로 해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단위 사업에 보면 1억 6,000, 1억 5,6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삭감이...
김현숙위원
세부 사업에서는 신규로 이렇게 민간 이전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또 단위 사업에서는 이게 삭감이 돼서. 사회적 경제 육성...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이게 사회적 경제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로 성립 전으로 들어온 게 많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하면 항상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본회의 보고하는 시기가, 그래서 차이 난 겁니다. 이게 지나면 똑같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제 초라서 그렇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래요. 아무튼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면은 4개소가 지정이 돼서 22년부터 해 왔잖아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런데 신규로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아직 어떤 곳이 지정이 되지는 않았고, 신규로 할 계획이신 거네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금 작년처럼 해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좀 열심히 해서 기업들하고 해서 꼭 이렇게 한 개라도 기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예산 5,000만 원 편성이 됐길래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 자치 관련해서 13페이지에 보면 마을예술축제 관련해서 동에 이렇게 1,000만 원씩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보니까 85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던데, 거의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냥 동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주는 게 평등하고 좋은 것인지, 아니면 차등을 둬서 좀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을 좀 하는 게 나을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2년 전엔가는 나눠서 차등 지급을 했었어요.
김현숙위원
네, 그랬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했다가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소소한 축제라고 마을 축제인데 차별화면 되겠느냐 해서 그 의견을 좀 수렴해서 다시 적지만 균등으로 바꿔놨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에는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이 예산도 또 줄어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습니까? 줄여서.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것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무튼 소소하게 좀 새로운 사람들끼리 좀 자유... 그래서 이번에 포럼을 한 것도 그런 취지였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한번 좀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김현숙위원
이제 민선 7기 지나고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동구가 인문도시로 익어가고 있고, 또 충장축제로 관련해서 많은 축제들이,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참여해 주고, 함께해 주고 하는 주민들한테 너무 고맙고, 우리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 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동구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해 주신 분들, 지역에. 그래서 그게 저도 옛날에 활동해 본 사람으로서 이 많은 행사에, 매행사마다 참여해 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자산이 아닐까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감사하죠.
김현숙위원
그래서 아무튼 더러는 생각을 해 볼 때 너무 축제가 방만한 건 아닌가, 좀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함께하는 주민들이 즐기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지방자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구나!’ 하고 느낄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더러는 주민들한테 음악, 소리나 이런 것들이 소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삶에 있어서 정서적으로도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행정에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이렇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동네 두반장, 우리 동네 두반장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서요. 보니까 홈페이지 및 어플 유지관리비도 2,650에, 홈페이지 및 어플 클라우드 사용료도 396만 원, 아무튼 두반장 만들 때도 한 5억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할까? 지급 방식도 뭔가 좀 더 고도화해야겠지만,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통장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실상 우리 동네 두반장 행사 때 한 번 언급하지 우리는 다 잊어먹고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도 그렇고, 마을 행사할 때도 그러고, 우리 동네 두반장 누가 아냐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실제. 그래서 저는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동네 두반장 활성화 방안, 토론회나 간담회를 한번 제안합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포럼 한번 할까요?
박현정위원
예, 포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 그러니까 홍보라고 하는 게 배너, 리플릿 이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동네 두반장을 알리고 그거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할 건지 주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약간의 공론장처럼 그런 자리를 한번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가져봐도 좋지 않겠나. 26년에는 정말 뭔가 좀 고도화하는 방법을 한번 진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고, 많은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접속률도 너무나 낮고, 지금 보건소나 건강정책과도 지금 우리 동네 두반장이나 이런 데로 다 지금 홍보하고 이러는데 접속률이 낮다 보니까 실제 많이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 한번 제안드립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공감합니다.
박현정위원
꼭 한번, 계획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21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본 교육에 25년도에 저희가 동별로 자치회 때 맨날 가보면 엄청 반응이 좋았거든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셔서, 일반 자치위원님들 중에서 남성 위원님들이 정말 몰랐던 걸 많이 알았다고 반응이 좋았는데, 26년 추진에 보니까 친환경자원순환센터 기후위기대응 교육의 연계, 이거는 확정이 돼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혹시 내년에도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갔는지 좀 궁금합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올해 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일단은 들어가지는 않았던 걸로...
이지애위원
그러면 동별 1회가 이제 친환경이에요. 그럼 한 가지는 뭘까요? 동별 2회라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구체적인 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메뉴를 바꿔가면서 자치위원들을 교육할 때 교육이 여러 가지 있는데, 메뉴가 똑같아 버리면 또 모객 효과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해서 이런 주제로 좀 계속 또 강사 불러가지고...
이지애위원
동별 1회라서 혹시 저는 1회는 이걸로 하고, 1회는 13개 동을 혹시 다시 한번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한번 들어가도 좋은,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다 가 지역을 갔고, 갈 때 거의 교육을 같이 참여할 때가 많았는데, 정말 반응들도 좋았고 인식의 개선이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후환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할 수 있으면, 어차피 강사님들이 주제를 조금씩 다르게 갖고 오고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계획이 수립 전이니까요.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추가 질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정 위원님이 두반장,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좀, 아무튼 사업 시행하는 데 좀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제가 그때도 완전히 두반장 사실은 개발비라든지 또 계속 투여된 운영비, 운영비가 사업 효과 대비 좀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제안드렸었던 것이 이제 둘로, 사실 두반장의 기능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 투표라든지 그런 의견 수렴하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아카이빙 기능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기록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 제가 안 드렸던 거였었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번 최근에 있던 ACC에서 했던 건강과 관련 그 행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토론회에서도 지금 사실 다양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QR 코드로 해서 사안마다 투표해서 의견 수렴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다 이제 저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 토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그런데 했을 때 제가 볼 때 분명히 활성화하는 방안 중에는 그게 나올 것 같은데, 동별로 이렇게 기록 아카이빙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동마다 기록물 많이 올리신 동에 무슨 인센티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점수 포인트, 점수 포인트제 주면 될 거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더 비중을 높이시던지 해서 그게 체감이 안 되니까 지금 그거를 활용을 많이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한번, 모르겠습니다. 토론, 포럼 뭐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사업명세서인데요.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거기 예산이 얼마 삭감됐죠? 내년에? 아까 1억 얼마라고 그러셨던가요? 행정복지센터 운영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운영비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발표하실 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1억 얼마라고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무인경비 월정료나 이런 것이 동별로 전부 다 들쭉날쭉한가요? 금액이? 그게 왜 그런가요? 무인경비 월정료 해서...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거는 이제 규모, 센터 규모.
종균
박종균위원장
센터 규모 때문에.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작은 곳은 한 대 설치하는 데도 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리고요, 그게 예산액이 인구가 많은데 적은데 그게 똑같지 않고 다 틀린가요? 어떻게 된... 옛날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금 행정 운영경비가 동별로 다 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일단 직원 수랄지...
종균
박종균위원장
주민자치회가 발족돼서 그런가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아니 자치회하고는 저희 예산은 별도로 주기 때문에 그거는...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동별로 전부 다 금액이 다 틀려요.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왜냐면 저희가 동에서 등․초본 발급 있지 않습니까. 지산동이나 충장동, 지산2동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산 1․2동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차등이 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큰 차등이 없는데요. 공통사항은 거의 똑같고요. 나머지 아까 말 한 대로...
종균
박종균위원장
나머지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봐 보세요. 천차만별이고 지산 1․2동은 민원실에 등․초본을 많이 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치지만, 왜 운영비가 인구에 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집행이 많이 되는 데도 있고, 적게 되는 데도 있고, 지원 2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면적이 동구의 반 틈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인구도 1만 8,000명인데 경비가 6,700만 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아마 책정이 됐을 것 같은데. 옛날에 된 것을 지금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가요? 옛날. 언제 이거 있을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산계에서 동별 기준 경비하고 같이 배분해 놓은 게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별도로요? 예산이니까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산 다룰 때나 물어봐야지 언제 물어보겠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바로 보고...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거 좀 이해가 가도록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764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9,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040만 원으로 청사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등 사용료 수입에 1,020만 원,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수입에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등에 3,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자치구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에 1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부터 46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7개의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7억 943만 1,000원을 증액한 224억 3,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사업은 6억 3,694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8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은 전년 대비 1,736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4,394만 6,000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5억 1,900만 8,000원, 문서관리에 1억 1,584만 4,000원, 인사관리에 6,065만 4,000원, 구정혁신 역량강화 교육에 3,614만 원, 각종 보고회 및 행사 지원에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직원 후생 복리 증진입니다. 전년 대비 6억 5,470만 9,000원을 증액한 23억 6,850만 9,000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20억 4,713만 6,000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4,766만 9,000원, 영유아자녀 보육 위탁료 지급에 1억 3,027만 2,000원, 모범 공무원 포상에 1,110만 원, 구정 유공 공무원 사기 진작에 840만 원, 공무원 자녀 대여 학자금 지원에 100만 원, 공무원 보조 급여 지원에 1억 21만 1,000원, 공무원 및 공무원 단체 지원에 2,2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40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9,630만 8,000원으로 청사환경관리에 1억 5,007만 6,000원, 당직 활동 강화에 1억 2,769만 2,000원, 의전수행에 1,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정책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76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1,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는 전년과 동일한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민행정서비스 제고는 전년 대비 52만 3,000원을 증액한 7,487만 8,000원으로 주민생활행정 추진에 4,175만 8,000원, 모범구민 표창에 3,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유관기관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537만 8,000원을 감액한 3,121만 2,000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1,411만 2,000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1,410만 원,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744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5,3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억 469만 1,000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718만 8,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1억 237만 5,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명절 대책 추진 정책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소통 행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42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7,5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1억 3,867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에 621만 9,000원, 시도 생활공감 정책 활동 지원에 135만 3,000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4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9억 9,438만 6,000원을 증액한 180억 6,7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177억 1,145만 7,000원, 인력운영비에 1억 5,059만 8,000원 기본경비에 2억 5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계획서 59페이지 보시면 문서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세부사업이 보니까 저장장치 스토리지 구입비가 4,000만 원 들어있던데,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스토리지라는 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 돼서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하는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교체나 업그레이드 그 비용인 거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해서, 작년에는 보니까 기록물 이관 용역비가 2,200인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거는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이관 용역을.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몇 년에 한 번은 아니고 주기는...
김재식위원
저기 뒤에서 답변을 주시네요. 한 번 했다는데? 다음에 또 필요할 때 하시나 보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들이 있죠.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우리 자유총연맹 있죠, 자유총연맹. 여기 내년도 혹시 보조금 사업 신청 들어왔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지원은 저희가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
김재식위원
내년에. 신청도 들어왔어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신청은 내년에 합니다.
김재식위원
내년에? 여기는 지금 사전... 93페이지 보면 이것도 예정인가요? 보조금 심의.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아니, 그 보조금 심의는 내년에 할 것을 올해 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심의해서 그래서 지금 일단 거기 자유총연맹도 들어 있어요. 얼마 정도 들어 있나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자유총연맹이 지금 1,100만 원이네요. 운영비 800에 사업비 300만 원.
김재식위원
실제로 그분들 지금 활동하시나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조금... 저희가 사실 활동이 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저조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하는 사업이 포순이 활동, 학교폭력하고,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활동, 학부모들하고. 그리고 시민참여 안보체험 활동을 하는데, 지금 12월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김재식위원
지금 제가 굳이 뭐 정치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은 지금 그분들 활동이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조차도 활동하는 게 좀 잘 안 보여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좀 이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분들하고... 모르겠습니다,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도 뵙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좀 접촉을 해 보셔서, 뭐 사업비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 사업 수행이 어렵다면 뭔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충장로에 전에, 수년 전에 만들어 드렸던 사무실도 보면, 제가 볼 때 사무실 거기 그냥 거의 폐쇄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 사무실을 운영해요.
김재식위원
운영해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그 자유총연맹 하시는 사무국장님하고 회원들도 조금 고민하고 계셔요.
김재식위원
그러시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한번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77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건조기 설치 용역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비가 2024년에는 65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1,200만 원으로 40건 기준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서 보니까 80건 기준으로 해서 2,4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두 배로 이렇게 올려서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측인데.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보다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났고요. 그전에는 근조기만 있었는데, 축기가, 축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수요가 많이 증가되더라고요.
김현숙위원
좀 늘어난 건수가 늘어난 것 같아서.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예측을 80건으로 잡은 거예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적은 게 좋은데, 또...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축기 같은 것도 있으니까...
김현숙위원
축기도 그러죠. 축기하고 근조기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계획서 85페이지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하고 예산은 300만 원 똑같은 거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줄었어요. 200만 원.
김현숙위원
아, 맞아. 500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좀 더 올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니, 본인들이 좀 줄여도 될 것 같다. 구정 홍보라든가, 캠페인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본인들 의사를 좀 반영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의정동우회 있잖아요, 행정동우회도 있지만. 의정동우회는 지금 구시청, 옛날에 동구청 구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의정동우회가. 그런데 혹시 거기 과장님 가보셨을까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의정동우회는 저희가 관리를...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건 관리 사항이 아니잖아요.
김현숙위원
관리 사항이 아닙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행정동우회만...
김현숙위원
예산은 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 되고 있지.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다른 데...
김현숙위원
전혀 안 돼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의정동우회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김현숙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뭐 기후위기나 환경적으로 캠페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뭐 매월 월례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매월 가지는 못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가 봬요. 그런데 갔을 때 혹시 행정에도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 공간이 너무 열악해요. 먼지가, 사용하지 않고 매월 한 번씩 가다 보니까. 그런데 좀 서남동 여기 벤처빌딩 안에 좀 작은 공간이 없나?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요청 없었습니까? 해 줄 수도 없고? 해드릴 수도 없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아주 동구청 전체에도 직원들 공간도, 직원과 직원 사이의 공간도 없을 정도로 열악해요. 휴게실도 지금 없어서 이제 그러고...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 여력이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구 동구청사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차후로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몇 번 가서 뵀는데, 그래서 저는 행정의 요구를 하셨겠지 했는데, 안 했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먼저 해오신 선배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지애 위원이고요.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85쪽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해서 40%를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선배분들이고 지원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없다는 이유인지, 아니면...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본인들, 회원들 자발적으로 500을 본인들이 사업을 했었는데, 여력이 사업비 정산하고 이런 활동도 하는 게 조금 버겁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지애위원
먼저 필요가 있어서 그랬군요. 저는 지금도 다른 활동을 훨씬 덜 하는 기관들에도 돈이 삭감이 안 되고 줄지 않고 드렸는데, 여기는 40%가 줄었길래 혹시 정말 또 예산 때문에 그랬나? 그래도 선배에 대한 예우가 좀 너무 그러지 않나...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지애위원
그쪽에서 필요, 그랬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행정동우회는 구성원이 누굽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박현정위원
행정동우회 구성원이 누구예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퇴직하신 공무원들.
박현정위원
퇴직 공무원들이십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분들이 구정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하세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박현정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캠페인 활동을 하시죠, 어떻게...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광주천 자연보호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쓰레기 줍기 행사도 하고요.
박현정위원
퇴직 공무원들께서 그런 행사를 하셔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네.
박현정위원
전혀 몰랐어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 청사 환경관리 1억 5,000 정도 구비 100%, 구비로 세우셨는요.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 76페이지 보시면 각종 청소용품비, 방역․소독 등 청사 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 등 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세부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사업 명세서를 봤더니, 화분을 50만 원 4분기 해서 200, 청사 방역․소독 600, 대회의실 의자 등 청소 용역 220, 그다음에 청사 외벽 청소 800, 내부 청소 360, 이렇게 이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행감이 끝나고 바로 26년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행정지원과가 유일하게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단 한 건도 동구 관내 업체가 없었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니,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구기 게양해 주는 맑은 광고. 거기 업체가 동구 관내 업체입니다.
박현정위원
어딘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이제 저희 태극기하고 구기를 위탁해서 게양을 해 주시거든요. 그 업체가 동구 관내 업체.
박현정위원
거기 한 개 업체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박현정위원
화분 구입이나 방역․소독, 청소 용역 여기는 어디서 하십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박현정위원
화분 구입, 방역․소독, 청소, 용역 이 업체는 어디실까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화분 구입도 저희 동구 관내 업체에서 하는데, 화분은 수의계약이라기보다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는 안 하고 그래서.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지역구에서 주민들 만나다 보면 1인 업체가 굉장히 많으시고, 내부 인테리어를 비롯해서 뭐 이런 소상공인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계약을 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게 굳이 동구가 아니더라도 뭐 저가, 또는 편하게 다른 지역이든, 다른 구를 또 계약하게 된다고 봅니다. 다만 수의계약 건이라도 동구 관내 업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거 외에는...
박현정위원
되도록?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되도록 저희가 동구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 78페이지 이거는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매번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일 위에 세부 사업명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어제 도시공간계획과를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세부 사업명은 거의 부기여서 거의 안 바뀌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개요가 있는데. 좀 보면 필요성과 개요하고 전혀, 약간 맞지 않은데 세부 사업명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78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의전수행이라기보다는 부속실 관리 운영, 이렇게 세부 사업명이 바뀌면 어떻겠나 제안드려 봅니다. 이게 의전 수행하고 직접적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부속실 관리 소모품 등 구입 아닙니까? 그래서 부속실 관리 운영,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안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80페이지인데요. 주민생활행정 추진에 있어서 4,1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동구 관내 태극기, 가로기 업체가 있나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노진성위원
지금 용역 비용으로, 위탁 비용으로 얼마나 지불하고 계십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한 10년 이상을 1,600만 원에, 10회. 그러니까 1년에 공휴일, 게양해야 되는...
노진성위원
게양일이 국경일과 민방위 날만 하지 않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축제 때 구기도 합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서 위탁 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죠? 1,600?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1,6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업체에서 3,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게양해야 되는 태극기 숫자가. 가로기 게시대에 꽂아야 되는 기가. 그런데 사실은 전에도 다른 몇 개 업체를 했는데 너무 단가가 낮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0만 원 상향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1,800으로.
노진성위원
1,800으로. 그러면 이 1,800만 원 예산 내에서 태극기도 구입을 하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뇨.
노진성위원
관리 감독도 해 주시고 하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별도입니다.
노진성위원
아니면 태극기는 저희가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따로.
노진성위원
그러면 올 한 해 평균적으로 태극기 구입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 산출기초 하단에 보시면 각종 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수막은 어떤 현수막인가요? 현수막이 많이 게첨이 돼 있으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명절 때 구민들한테 따뜻한 명절 보내시라는 그런, 본청에도 이렇게 게시를 하고...
노진성위원
이를테면, 본청에 이렇게 게첨되는 그런 현수막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노진성위원
좋습니다. 본예산은 4,100만 원이고 사업비 산출기초는 3,7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475만 원가량은 예산이 어디에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마 시책 추진 업무, 업무 추진비일 것 같은데요.
노진성위원
업무 추진비요? 그러면 업무 추진비라고 예산을 기입을 해 주셔야지, 왜 여기에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업무 추진비는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어서 일괄...
노진성위원
설명이 필요 없어도 본예산 심의 중인데, 여기 계획서에는 어떻게 예산을 분배하고 배분해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다른 부서들도 다 기입이 돼 있는데, 예산이 딱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심의 중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명세서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책비도 다 포함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회계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37억 9,447만 6,000원을 증액한 5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19억 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2,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1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0억 5,412만 3,000원을 증액한 507억 1,418만 원으로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에서 469쪽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정책은 8개 세부사업에 32억 4,060만 3,000원을 증액한 59억 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는 33억 4,696만 원을 증액한 51억 1,721만 2,000원 공유재산 관리에 2억 404만 8,000원, 청사시설 관리에 19억 1,017만 4,000원, 465쪽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30억, 공공시설 지원에 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투명한 회계관리는 1억 635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9,000만 6,000원이고, 계약 및 지출관리에 3,788만 1,000원, 복식부기 회계 운영에 844만 원,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3억 232만 5,000원, 469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4억 4,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에서 480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은 11억 8,648만 원을 감액한 448억 6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446억 3,585만 5,000원, 480쪽 기본경비에 1억 7,1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99페이지인데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궁금점이 하나 있어서요. 사업비 산출기초 맨 하단에 보면 학동 임시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 해서 1억 5,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24년부터 저희가 지금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24년도에는 7,600만 원가량이 됐었고 올해는 1억 1,0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1억 5,000만 원, 즉 매년 4,000만 원씩 상향이 되고 있어요. 이 증액이 된 것이 임대료가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관리비가 증액이 된 겁니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이게 임대 기간이 끝나서 실은 2026년부터 3년간 재계약을, 다시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이 예산 편성할 때에는 재계약에 대한 인상분을 사실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기존 금액대로 계약은 했고요.
노진성위원
기존 금액이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기존에 있던 금액대로 했는데, 이걸 예산을 세울 때는 앞으로 3년 동안 인상을 시킬 것을 예상하고 편성을 한 거라, 학동에 연간 사실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이 아니라 월간.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한 4,000 정도가 추가로 지금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얘기 드리면.
노진성위원
학동 임시청사를 빨리 마무리를 하고 공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예산이 좀...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게 되면 임시 직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동구 관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하잖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편의성을 제공을 받아야 우리 광주 시민들과 광주 동구 주민들의 편의성도 함께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분들 밖에다가, 외부에다가 주차해 놓고 걸어와야 되고, 굉장히 좀 불편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직자들은 여기도 주차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해소를 반드시 동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장기적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방법을 도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저희가 주차장 건립 사업을 시작은 했잖아요. 그런데 확보 예산이 지금 44억이고 76억 확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재정상 사실은 76억 확보가 안 돼서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까지 다 끝났고요. 어떻게든 76억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지으면 한 230면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못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까운 근처에 있는 빈 공간들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임시 주차장은.
노진성위원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회계과장님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해 주시면서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01페이지 보시면 청사 시설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공공운영비에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TV 수신료가 있어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이거는 2025년 11월부터 통합해서 고지가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예산을 세워놔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통합된 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막 답을 그렇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세요?
김재식위원
예, 그것도 있는데, 그게 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실은 이게 통합 시점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12만 원이었다가, 그거 아마 놓치신 것 같아요. 작년에는 12만 원 편성됐어요. 그런데 올해 147만 원으로 확 뛰었어요. 지금 과장님도 놀라시지 말고. 이게 지금 이렇게 확 뛴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건 제가...
김재식위원
확인을 해 보시게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106쪽 잠깐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더라고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25년도에는 160만 원이었어요. 연 1회로 개최했는데, 26년에는 연 3회로 거의 3배가 뛰었잖아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일단 기본으로 3회 정도 잡아 놓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걸 안 하면, 건이 있을 때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해 놓은 거고요. 내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부정당 업체 제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어떤 계약 방법에 있어서 그 공사나 용역 금액 이상이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상으로 3회를 잡아놨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다른 위원회 여기 수당이 엄청 많은데 다른 거는 변동이 없는데, 이것만 이렇게 3배가 늘어서...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아니 실은 작년에 1회를 했는데 추경에 한 번 더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3회로 해 놓은 거고요. 이게 우리 공사 발주 50억 이상이나, 용역 물품은 10억 이상이라 사실은 그런 사유 아니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수가 좀 있어서 예상을 3회로 하고 계약심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하여튼 필요한 예산이라고 예측을 하셔서 하는 건데요. 아니 올해, 26년도 예산이 심하게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학동 임대료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더 대비해서 책정은 해놨겠지만, 좀 내년 예산 편성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공용차량 관련해서 운영 현황을 저에게 따로 주셔서, 제가 꼼꼼하게 봤습니다. 회계과는 그런데 전기차를 지금 폐차를 하셨는데, 24년 11월에. 차량 연수가 8년밖에 안 된 전기차를 왜 폐차하셨습니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그런데 차량이 아마...
박현정위원
폐차 차량이 4대 정도...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차량이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아마 폐차를 하지 않았나.
박현정위원
기준이요? 내구연한이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저 알아봐서...
박현정위원
공용차량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폐차 예정인 차들도 있더라고요. 보행교통정책과에 지금 16년 된 차도 하나 폐차하시고, 노후로 불용처리. 회계과만 지금 두 대가 또 폐차 예정이네요? 폐차했나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폐차하려면 저희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등록이 돼... 회계과로 관리 부서가 돼죠.
박현정위원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물론 전기차부터 LPG, CNG, 하이브리드 많이 있던데, 공공기관의 차량은 보니까 운행 거리가 그리 많지 않아요. 연수는 좀 됐어도 운행 거리가 그리 많지 않아서 이런 차들을 곧 폐차하지 않고 다른 방도로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런데 폐차까지 갈 정도면 차량 자체를 사용, 연수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차를 하는 거거든요, 실은. 지금 내용 연수 지난 차가 14대 정도 되는데,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운행을, 사실은 운행 거리나 이런 게 많지는 않다지만 그 차들 자체가 우리 동구를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박현정위원
고장이 잦을 수...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거리가, 운행 거리가 적은 거고, 말씀드린 대로 유류비는 그때 설명을 제가 잘못 드렸지만, 유류비는 자동 완충 전기 충전하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안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정위원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서 우리 마을자치과 푸른마을공동체가 지금 3년 계약해서 매달 100만 원씩 연에 1,200씩 3,600이죠. 임차를 하고 계세요. 내년까지 계약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좀 약간의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왜냐하면, 회계과하고 이야기하셔서 저는 필요하면 좀 사용할 수 있는 차들은 좀 같이 협업해서 우리 과 거니까 우리 과만 쓴다, 이게 아니라, 좀 같이 공용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공용차량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절약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리고 그때 계약 건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과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 동구 관내 업체 한 계약률이 25%, 계약이 제일 많은 과잖아요. 25% 정도에 멈추고 있는데, 물론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장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관내 업체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말씀에 적극,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동구 관내 업체에도 어쨌든 500만 원 정도의 1인 견적으로, 소액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저는 많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관내 업체 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계획서 111페이지 보면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으로 해서 5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김현숙위원
이게 처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작년 추경에...
김현숙위원
처음 예산에 편성된 거죠?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작년 조례 제정되고, 작년 추경에 편성되고, 본예산은 처음 편성된 겁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물론 공용차량, 어떤 뭐 자기 차를 운전하든, 공용차량으로 운전하든 운전자가 뭐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거, 고의적인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예산의 목적이 사고 처리가 아닌 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 직원에 대해서는 안전 교육 이수나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 같은 페이지에 보면 사무용 비품 교체해서 2,8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무용품이 정해진 건 아니고 교체할 수 있는 사무용품이 있을 거라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해 놓은 거죠?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그러죠. 동구청 전체와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하니까 세우는 예산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사용하는 물품들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발생할 거라 예측을 하고 세운 예산인데, 이제 타 자치구 같은 데 보면 우리 동구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썼던 기자재나 이런 물품들을 그중에서도 파손돼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그중에 양호한 것들은 리폼을 해서 또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리폼 센터 해서 그렇게 두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최대한 저희도 다시 쓰는 뭐 캐비닛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쓰고 있고, 어차피 전산용품은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교체할 정도면 그만큼 오래 썼거나 오래돼서 교체를 할 예산을 세우겠지만, 아무튼 그중에 양호한 것들은 좀 수선을 해서, 리폼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알뜰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학동청사 문제, 저는 다른 맥락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동 청사가 몇 년도에 이전을 했죠? 그 상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2024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24년도. 그러면 지금 2년간 우리가 임대료를 1억 이상을, 1억 한 2,000~3,000씩을 내고 있었는가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보증금이 1억 들어가는 데 있고, 월세로 가는 데 있고 해서. 학동청사로 해서 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냉난방비 뭐 임차료까지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앞으로 이제 한 3~4년 계약이 끝나가면...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예, 3년 계약했습니다, 다시.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3년 다시 계약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계약을 했는데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런데 학동 재개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입장이어서, 현대산업개발 담당자하고 지금 계속 주거정책과랑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서 지금 12월에 원래 공사하기로 돼 있었어요. 전에 업무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12월이면 공사할 거라고. 그렇게 말...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주거정책과에서 지금 공사 일단은 하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데 이게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계산을 잘못하신 거고. 계획을 우리가 좀 잘 세웠더라면 2년간 허송세월을 안 했잖아요. 2년간 허송세월을 안 했잖아요. 지금 내년 이미 입주합니다, 그 사무실 우리가 제대로 혜안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혜안을 가지고 공사를 했더라면 내년에 입주를 한다고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런데 또 확보 예산도 한 60억 정도가 부족해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또 임대료 또 올려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또 공사 언제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안타깝다.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했었으면은...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현대산업에 임대료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고 있어서 같이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해야지, 하려고 주거정책과랑 같이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들어가는 임대료는 전부 다 현대산업에서 지불해 주기로 했는가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아니... 현대산업에서 같이 풀어가기 위해서 그런 얘기까지...
종균
박종균위원장
무엇을 풀어간다는 소리...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아니 우리 청사를 짓는 것과 자기들 공사하는 것과 같이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니면 그 현대산업에서 공사를 해 준다는 소리예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얘기...
종균
박종균위원장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제 말은 우리가 좀 심각한 고민을 했더라면 내년이나, 내년 겨울쯤은 아마 우리 복지센터가 입주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제가 안타까워서, 심각한 고민을 좀 해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 낭비가 좀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신태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0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8,043만 8,000원을 증액한 418억 7,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면허분 7억 원, 주민세는 전년 대비 2억 원 증가한 51억 8,000만 원, 재산세는 226억 원,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6억 7,785만 원 증액한 11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50만 원, 구금고 약정수입 3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408만 4,000원 증액한 1억 1,7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709만 7,000원 증액한 5억 4,8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사업은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등으로 전년 대비 4,126만 원을 증액한 1억 1,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84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사업은 생활임금을 반영한 인건비 등 전년 대비 932만 7,000원 증액한 1억 5,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세정 업무 지원 사업은 지방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94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3,3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87쪽 세외수입 관리 사업은 체납고지서 및 카카오 알림톡 발송 요금과 세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370만 2,000원을 증액한 9,9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926만 1,000원을 감액한 4,3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17페이지 한번 보시면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지금 이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조사 보조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는 조사원 분들 인원수가 아홉 분이셨는데, 지금 내년에는 12분으로 지금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좀 증액돼 있는데, 인원을 늘리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원래 지금 올해에도 12명이 조사를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 인원이 늘어나면은 조사 기간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을 반영하다 보니까 4대 보험도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저희가 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내년도는 이 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조정을 한 분야입니다.
김재식위원
조사 기간이 또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전년도랑은 보통 2개월 잡으셨던데 이번에 43일로 이렇게 좀 대폭 좀 줄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간이 좀 줄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아니 원래는 9명 할 때는 저희가 2개월을 예상했는데, 12명 할 때는 40에서 45일 정도 날짜를 좀 줄여서 단기간에 좀 조사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나름의 인원을 좀 늘렸을 때 예산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인원이 늘어버렸을 경우에는 아까 생활임금 말씀하셨지만, 기본, 이거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 효율적 면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기간이 이렇게 좀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실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겨울에 저희가 좀 작업을, 12월 초에 이번에도 끝났거든요. 12월 5일 날 끝났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은 조사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날짜를 좀 단축시키다 보니까 인원을 조금 늘리고, 날짜, 그 조사 기간을 좀 줄이는 걸로 해서 좀 반영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날씨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좀 뭐 다른 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22페이지에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인데요. 지방세 전반을 총괄하는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6,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24년도에는 3,1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6,100만 원가량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4년과 25년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이 된 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내년에도 유지보수 비용으로 조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혹시 증액에 대한 단가 인상이 있었던 겁니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일단 단가가 아니고요. 지금 세외수입 시스템이 차세대 정보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그게 24년도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24년부터 좀 개발비라든가 운영비가 좀 많이 늘었고, 전국적으로 분담금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평균이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인구수라든가 세입 총액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중간보다 더 낮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다른 타 226개 모든 지자체에서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우리 동구가 조금 더 낮은 측정 금액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나 시스템 이런 거 보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 교육이, 다른 타 자치구는 교육이 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그 직무 교육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아서, 자체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가 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세외수입 관리하는 그 연구원에다가 강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강사를 따로 산정을 안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직원분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고, 계속 직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서 이런 직무 교육이 좀 잘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이 계산이 잘 안 맞은 것 같아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 문제. 그 답변이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아니 기존에는 9명으로 해서 60일을 계산했습니다, 두 달을. 그래서 인건비 총액을 계산했는데, 저희가 조사 기간을 한 45일 정도 단축하다 보니까 조사 인원은 늘어나고 또 생활임금이 매년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액, 생활임금도 오르면서 그다음에 4대 보험료도 오르고, 기타 뭐 경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서 9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효열입니다. 먼저 세무2과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 총액은 65억 5,0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13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7,800만 원 증액 편성한 33억 9,000만 원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 6,0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0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취득 물건 감소, 법인세 수입 및 금융권 소득세 감소로 인한 징수 교부금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15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은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에 전년 대비 196만 원을 증액한 7,510만 원을, 효율적 체납액 징수 사업에 전년 대비 316만 8,000원을 증액한 8,0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세무2과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977만 1,000원을 감액한 4,588만 2,000원으로 기본경비 예산 편성안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은 2026년도 우리 구 균특 재정 사항을 반영하여 필수 소요액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125페이지인데요. 지방세 부과징수,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지방세 부과 홍보 현수막 등 제작으로 해서 10만 원씩 20장을 예산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 동이 13개 동인데, 20개면 사실상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모든 체납액들이 우리 동구의 자주 재원이 될 것인데, 홍보 리플릿이 그렇게 크게 좋은 문구는 또 아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알릴 권리가 있고, 체납액을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홍보 비용에 있어서는 국장님 같이 배석해 계시니까요. 홍보 비용은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적극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이영아입니다. 평소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과 54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4억 5,75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8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2,14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원,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6,609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3,4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50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7억 4,85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2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495쪽부터 499쪽까지 고객 중심 민원 행정 구현 정책사업에 전년 대비 9,857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1,7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에 6,076만 5,000원, 신속한 민원처리에 1,218만 4,000원, 민원시스템 운영에 1억 1,015만 5,000원, 여권 사무대행 경비 지원에 1,732만 4,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1,75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505쪽까지 신뢰받는 지정 및 토지행정구현 정책사업에 전년 대비 2억 3,850만 4,000원을 증액한 34억 2,1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도로명 주소 사업에 1억 2,041만 9,000원, 지적 업무 추진에 2,298만 원,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유지관리에 2,431만 2,000원,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에 1,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31억 7,615만 2,000원,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5,253만 6,000원, 개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500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공인중개사 관리에 256만 원, 중개보수지원 사업에 7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05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1,446만 원을 감액한 1억 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33페이지인데요. 신속한 민원처리 관련돼서 궁금점이 있어서요. 과장님 민원 참 많으시죠? 민원이 참 많은 부서입니다. 혹시 명예행정관이 어떤 역할이죠?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당초에는 퇴직하신 공무원이나 행정사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셔서 민원 상담이랄지 민원서류 작성을 좀 도와주시고, 또 무인민원 발급기 같은 것도 안내를 해 주시고 이런 업무를 하십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민원토지과에 있는 공직자분들의 업무량이 조금 분배가 좀 되겠네요. 명예행정관이 계시면.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지금 명예행정관은 동에 지금 배치가 되고요.
노진성위원
동에 배치가 돼 있어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저희는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한 분이 계십니다.
노진성위원
24년도에는 명예행정관이 6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던 것 같고요. 올해 사업은 720만 원이 편성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명예행정관이 사라졌더라고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일단은 동에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직접 신청하신 분보다는 동에서 추천을 하셔서 저희가 3개 동에 배정을 했는데, 지금 동에서도 무인 민원 발급기나 이런 것도 대부분 어르신들도 키오스크 교육이나 이런 걸 받으시니까 직접 잘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동에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직접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감액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의견들을 전부 다 수렴을 하신 거죠?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노진성위원
아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 같은데, 명예행정관이 24년, 25년 계속 연속으로 이어졌던 사업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이 예산에 대한 부족함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이고요. 142쪽 보면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도입한 지가 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보물품 제작을 하는데 5,000원짜리를 1,920개 하더라고요. 24년에는 300만 원어치 600개를 했는데, 25년부터 1,920개를 했고, 내년에도 역시나 1,920개를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배급을 하나요? 홍보물품을.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지애위원
142쪽입니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도로명 관련해서 말씀...
이지애위원
좀 세월이 돼서 많이 정착이 됐을 것 같은데, 많이 늘어서...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많이 정착이 됐는데, 10년 이상 돼서.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지금 시비로 홍보비를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물품은 큰 건 아니지만, 만들어서 뭐 명절 때랄지, 또 축제 때도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시와 같이.
이지애위원
민원실에서 나가서 부스를 꾸립니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예, 부스 운영을 했고요, 축제 때도. 시랑 같이 협동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이지애위원
도로명 주소를 활용해 주세요, 뭐 이런 문구를 넣어서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이지애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10년 정도 많이 됐어서 안정화가 됐고, 굳이 하지 않아도 지금 정착이 됐을 것 같은데,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꼭 홍보비가 내려와서...
이지애위원
아니, 갑자기 또 24년도에서 막 3배 정도가 뛴 것 같아서,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밑에서 세 번째, AI 디지털 교재를 활용한 초등학교 대상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신가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AI 기반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초등학교, 저희 금년에도 3개 동 3개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기기를 보여주면서,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도로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나오면서 행안부에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럼 저희 직원이 11개 초등학교 중 연도별로 한 3~4개를 선택해서...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이지애위원
그럼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하는 건가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직접 나가서.
이지애위원
따로 강사님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럼 몇 학년 정도를 하나요? 대상이 뭐... 어느 학교를, 초등학교 11개 중 3개를 갔어요. 대충 이거를 알아들을 정도 학년에 해야 될 거 같은데...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5학년 대상으로 저희가 금년에 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먼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32페이지 민원대 강화유리 안전 가림막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3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관련한, 혹시 민원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사건?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발생한 적은 없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 보호 차원에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사고라는 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설치해 놓으면, 은행 같은 데는 그 설치해 뒀잖아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저희는 민원실이랑 세무1과도 지금 설치는 돼 있습니다. 동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11개 동 계획이 돼 있잖아요, 내년에. 그럼 지금 2개 동은?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아, 2개 동은 계림1동 같은 경우는 올해 교부금으로 마을자치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안에 들어 있어서 계림1동은 강화유리는 아니지만, 원래 5T 이상의 아크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8mm 정도 두께 아크릴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명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하잖아요. 거기에 반영이 돼 있어서 2개 동 뺐어요.
김현숙위원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의 민원도 많고 혹 어떤, 미연의 방지로 조례도 있고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할 계획을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설치를 해 두면 물론 공무원들 안전 문제 사항에 있어서는 좋겠지만, 혹 연세 드신 주민들이 행정에 일 보러 갔다가 약간 귀가 좀 어두우시거나 한 분들은 오히려 들리지 않아서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우리 민원실 보시면 마이크랑 설치가 돼 있어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그래요. 설치할 때 구멍이 좀 크게, 좀 불편하지 않게,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33페이지 신속한 민원처리 사업 관련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다음 134페이지 보시면 민원인 착오 보상금이 있어요. 24만 원 올려져 있는데. 그 착오 보상금이라 하면 뭐 통상 우리가 공부 기재가 좀 잘못됐다든지, 고지서가 뭐 잘못 갔다든지, 또 뭐 민원에 대한 응대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든지,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마 이거 보상 지급 기준이 있을 거예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에서 한 1만 원, 2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급 기준 이것 좀 자료로, 그 기준표가 있다면 하나 좀 보내주시고.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지급 기준이요?
김재식위원
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보상금 지급 기준.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24만 원 같으면, 제가 볼 때 하다못해 한 1~2만 원 우리 구도 지급을 한다 치면, 이거 적극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행정에서 좀 약간 실수가 있어서 보상을 해 드려야 되겠다 해버리면 이 금액이 좀 적을 것 같기도 한데.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안들이?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 정도로. 그러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135페이지 민원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항상 우리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장님도 요구해 주셨던 무인민원발급기, 드디어 이제 책정원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예산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연초에 그냥, 바로 집행하실 건가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겠죠,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민원을 접해보신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좀, 빨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책정원에 무인민원발급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어렵게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제 선교지구, 내남지구, 용산지구가 신흥주택지로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실은 용산지구도 부탁을 하고, 선교지구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남지구... 그래서 용산지구는 행정복지센터가 좀 가깝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좀 이용하십시오, 이야기를 했고요. 선교지구하고 내남지구는 행정복지센터가 가까운데 그래도 중간 위치가 책정원이어서 거기다 선정을 했는데요. 나중에 좀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용산지구, 선교지구에도 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선교지구에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차츰차츰 연구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7쪽부터 61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은 9억 7,38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50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607쪽부터 610쪽까지 의정활동 지원에 전년 대비 3,730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3,8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정비, 전문인력 인건비,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정책토론회 실비 지원, 의정활동 홍보비이며, 의회청사 식별성 강화를 위한 옥상 간판 설치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 의정활동 홍보 지원은 4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동영상 프로그램 대여비, 홍보 업무 추진비,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벤트 상품권 구입비 등 홍보 기반 강화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부터 611쪽까지 의정 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의원님들의 기본활동 지원과 안정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5억 1,8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정활동 필수경비, 의원 전문성 강화 교육, 연구활동 지원 등 각종 법정 부담금 등입니다. 611쪽부터 612쪽까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1억 6,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2쪽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9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 159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이번 본예산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본예산 책이 이미 발간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다른 타 자치구 본예산 심의 이런 자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못 봤습니다.
노진성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사업명세서도 보지만 사업계획서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다른 지금 부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최소한의 추진상황과 추후 계획들, 그리고 추진 실적들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너무나 급하게 좀 해주신 것도 있고, 지금까지 그동안 해왔던 그런 관례대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심의 중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솔선수범하게 잘해서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부터 잘, 이렇게 기본적으로부터 잘 안되고 있으면 어떻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조금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최소한 의정활동 관련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35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아니면 그다음 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여비, 뭐 의정연수 시군구 견학 의원 수, 뭐 몇 건이나 다녀왔다든지, 정책토론회는 또 몇 번 개최가 됐고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몇 분이 참석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겠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내실화 있게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정 부탁드리겠고요. 161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 기타 보상금을 해서 총사업비가 100만 원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러면 지금 5,000원씩 100명, 이제 2회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그건 따로 나눠진 건 아니고요. 일단 내년 수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는 거니까...
노진성위원
혹시 그러면 같은 동일 인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일단 인원별로 안배는 해야 되겠죠. 일단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노진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혹시 똑같이 200명 지원을 했나요? 2회니까 총 200명일 것 같은데. 동일 인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기록만 봤을 때는.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 상품권을 5,000원씩 총 200명을 지급하겠다라고 내년도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올해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급하신 내역 있는가요? 올해?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횟수에 따라서, 다른 횟수는 중복될 수 있는데, 같은 거에서는 중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거르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리모델링하고 방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철제 장들을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책을 놓을 데가 없어서 바닥에다 이렇게 쌓고 있거든요.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예, 책꽂이...
김현숙위원
그래서 좀 서랍이, 책 서랍장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말씀하시면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꼭 새 거 아니라도 어디 좀 있으면 책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닥에다 지금 쌓고 있거든요.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진성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래도 당부 차원에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이나 그런 부분도 좋지만, 실은 15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사업계획서 159페이지. 지금 공히 모든 사업에 걸쳐서 우리 의회는 사업비 산출기초가 거의 나와 있질 않아요. 딱 해당 사업하고 그냥 사업비 금액만 딱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봐 보십시오. 잠깐 사무관리비만 하더라도 맨 처음부터도 월간지 신문 구독료 하면, 몇 부, 12개월 해서 단가 금액이랑 그렇게 나와야 될 것이고. 뭐 하다못해 근조기 이런 것도 뭐 몇 회, 단가, 그런 게 다 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런데 과장님께서 다음에 직원분들 바쁘신데, 하지만 좀 꼭 말씀 주셔서 이건 산출기초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다음번에 하실 때는 꼭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환원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진부분 심사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 어쩔까요? 미진 부분이 좀 있는데, 해버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미진 부분이 지금 인문도시정책과 한 군데 있으니까 해버릴까요? 그럼 계수조정은? 그러면 위원님들 일단 미진부서는 하고 계수조정은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진부분 심사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인문도시정책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증액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131쪽인데요. 증액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자면 한국전쟁 이후에 호남 지역은 유독 좌우 이념 대립 또는 공권력에 따른 안타까운 양민 학살이 자행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 및 추모를 통해서 과거사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5․18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 세부사업 중 민주인권도시 기반 강화 사업의 통계목을 신설하여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비 500만 원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해당 증액분이 포함된 수정안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 사업명세서 131쪽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1951년 1월에 광주 민간인 희생 사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몰몽재에 그때 당시에 유가족들에 의해서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수습이 됐으나 발굴을, 지금 발굴이 불가능한 그런 곳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들의 위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로하지 못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령제, 그런 행사 비용과 또 거기에 비를 설치를 좀 해야 될 사항이 생겨서,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800만 원은 비석이라든가 어떤 기초라든가 주변 정리 같은 비용이 소요가 돼서 한 800만 원을 세웠고요. 거기에 따른 또 희생자 위령제를 해서 행사 운영비로 지금 500만 원을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참고로 사업명세서 130쪽, 행사 운영비에 추가로 지금 현재 행사 운영비는 100만 원이죠? 공공운영비가 100만 원이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공공운영비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금은, 지금 현재는. 거기에 지금 현재 그래서 770만 6,000원인가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거기에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인권 기반 강화에 776만 원인데, 770만 6,000원이. 770만 6,000원인데 1,300만 원을 증액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1,300만 원은 행사 운영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500만 원. 1회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연차적으로 있는 사업은 아니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한국전쟁 후에 민간 희생 장소가 두 군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한 군데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때 일회성으로 딱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 또 한 군데는 약간 주변에 여러 여건상 쉽지는 않은 곳이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몰몽재여서 거기만 내년 초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서 시설비... 위령비 설치가 아마 비석이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비석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비석이 800만 원. 그거 하나 설치해서, 설치하면서 위령제까지 지내버리면은 1,300만 원이 든다, 이 말씀이시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서 증액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어떻게 위원님들 어째 이해는 다 하셨는가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야 1회겠지만, 위령제를 한 번만 하고 안 하신다고요? 이게 지속비로 들어갈 것 같은데, 방금 1회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거는 그 지역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곳이어서 부분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을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거기에서 소통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지애위원
그러면 1회 하려고 지금 이거를 요구하신 거예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그런데 1회에 해당돼서... 몰몽재는 사실, 용산동 거기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곳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위로가 필요한 곳이어서 실행을 해야 될 곳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위령비를, 비석을 세워서, 아마 이지애 위원님 말씀은 비석을 한번 세워서 위령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차 사업으로 위령제를 지내야 될 것인지...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아니에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한 번으로 끝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거를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지애위원
주남마을도 기억이 니은이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 딱 위령제 한 번 해주려고 본예산 증액을 신청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비를. 위령비를 세우는 거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김현숙위원
거기에 의미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를 세우면서 위령제를 지낸다, 그거 아닌가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 비를 세우는 게 목적일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희생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김현숙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비를 세우면서 위령제 모시는 거니까.
종균
박종균위원장
제사를...
김현숙위원
제사를 모시는 거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냥 비만 세운 것보다 그때 행사를 한다는 건데,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방금 말씀하신 우리 기억이 니은이 주남마을, 그 행사는 보통 행사비 얼마 정도 합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김재식위원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신다 하지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지원2동 주민자치회나 또 기억이 니은이 추진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금액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마 거기는 5․18 단체하고 협업해서...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협약해서 같이...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마 그 지원을 받아서...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6․25 그쪽에서 안 됩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6․25...
김재식위원
한국전쟁 이쪽 그 관련 단체에서 뭐 하는 거 없어요? 지원하는 거?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이 사실 재정적으로 후원받아서 이렇게 하면 모를까 지금 현재는 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재식위원
저도 좀 다소 그 기념비 부분은 제가 십분, 열 번 동의하고, 그런데 행사 비용이 사실 500만 원이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 행사의 취지가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참담함, 아픔을 잊지 말자는 위령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남마을의 기억이 니은이도 계속 연속성을 가져간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픔을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아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조금 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예.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거기서 주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한국전쟁이 비단 우리 광주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있는 사항이잖아요. 저희가 그곳에서 희생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비라든가, 안내 표지판, 지금 현재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광주 민간인이 왜 희생이 됐고, 그런 내용들이 다 안내가 되어 있고, 그런데 대신에 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기념사업회에서 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에는 좀 버거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념사업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떤 도움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연대해서 해 나갈 겁니다.
노진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 위령비를 제막식 할 때 행사를 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가정의, 개인의 어떤 아버지의 묘비를 세워도,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제를 모시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의미인데, 좀 그 행사 비용을, 그날, 말하자면 행사 비용을 줄이고, 위령비 만들고 하는 데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행사 비용이 500만 원인데, 그거는 좀 줄여서 하면 어쩔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소하게 하면 더 줄일 수도 있는데...
종균
박종균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행사 운영비는 좀 줄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리고 노진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위령비 해 놓으시고, 연구 검토해서 한국 뭐야? 어디입니까? 민간희생자 뭐 단체가 있다든가 그쪽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위령제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 볼만한... 사업은 가능하겠죠? 그 위령제가. 위령비는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뭐 제를 지낼 수 있게끔 충분히 전부 다 이게 터는 갖출 거 아니에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저희 거기 장소가 어떤 광장이거나, 그런 장소가 아니고 도로에 있고, 봉선동 넘어가는 길인데, 거기가 산 약간 관로 있는 데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뭐 행사를 하거나, 기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아닙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가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어떤 광장이라든가 좀 이렇게, 좀 다른 데서 그런 어떤 모든 것을 해서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가 좀 애매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행사를 할 때에도 어느 한 장소에서 해서 그쪽 주변을 한번 도는 형식으로 해야 될 고민이 좀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그냥 산, 그냥 가시덤불이 있는 곳이에요, 언덕길이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쪽에 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안내판이 잘, 우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 행정적인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요. 그러시면서 뭐 단체들하고 서로 협업이 된다면은 어찌 됐든 간에 좀 연구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점심 식사를 위하여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거든요. 이제 2시까지 할까요?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내용으로 한국전쟁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 및 추모를 통해 과거사 치유와 사회통합에 기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번 동구청장이 제출한 일반 예비비 20억 원에서 1,300만 원을 삭감하고,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 세부사업 중 민주인권 도시기반 강화 사업에 통계목을 신설하여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비 500만 원과 민간인 위령비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기획예산실장 직무대리
기획팀장 이유영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이 관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322회 정례회 동안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며 증액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유영 기획예산실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