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제336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5-12-12

회의 전체 보기 86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관내 치평동 대표도서관 붕괴로 인해서 여러모로 경황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장에 매몰된 실종자 두 분도 하루빨리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히 고인이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서구 거주자로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현장 구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도 이런 구조 현장 또는 유가족들이 지원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일자리국 소관부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후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후심

허후심복지정책과장

보고에 앞서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두 분이 사망하시고 서구 주민을 포함한 두 분이 아직 수습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과 현장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에서도 장례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93억 6,438만 원 대비 2억 1,305만 원이 증액된 95억 7,74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예산 5,207만 원이 감액되어 25억 4,545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은 총 2억 6,512만 원이 증액된 70억 3,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1인 단가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320만 원이 증가한 3억 3,480만 원을 반영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에 따라 2억 407만 원이 증액된 12억 7,428만 원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4%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 4,0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 구비 분담률 변경에 따라 작년 대비 50%를 감액한 3억 32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139억 584만 원 대비 1억 713만 원이 증액된 140억 1,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은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606만 원이 증액된 5억 6,24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운영해 왔으나 예산편성 지침 확인결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실무분과 운영과 협력사업은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구분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등 일괄 감축 기준에 따라 동ㆍ구 협의체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 등 1,062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는 인건비 3.5%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68만 원이 증액된 3억 6,4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예산으로 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 선진지 견학, 복지리더 아카데미, 성과공유회 등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무 제도 지원은 2022년 지방 이양된 2단계 전환사업으로 국비보전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구비 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신규 신청보다는 재배정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2,6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억 8,1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식비는 사회복무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단가를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여 1억 4,088만 원이 증액된 3억 6,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사무관리비 및 행사성경비 일괄 감축에 따라 320만 원을 감액한 1억 3,1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39억 4,772만 원과 거점형 이동복지관 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4개 복지관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한 PC 구입 지원을 위해 5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 지원으로 3,840만 원과 740쪽, 푸드뱅크ㆍ푸드마켓 운영을 위한 기부식품 제공사업운영비 2억 4,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1억 7,847만 원을 편성하였고 741쪽,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는 국ㆍ시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7,439만 원이 감액된 4억 5,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 관련 예산은 그동안 정책사업을 주민생활지원사업으로 편성해 왔으나 2026년부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기준에 따라 보훈 문화 확산 및 지원이라는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364만 원 증액된 25억 7,9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742쪽,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비 5,500만 원과 명절 위문품 지원 7,000만 원, 12개 보훈단체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 2억 1,180만 원 등 총 9,990만 원 감액된 3억 7,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사무실 노후 비품 교체와 특수임무유공자회 잠수장비 구입을 위해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전년 대비 평균 15% 인상되어 2억 9,154만 원이 증액된 총 18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5ㆍ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 시비 3억 7,1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에 시비 840만 원, 현충시설 서포터즈 운영 등 나라사랑 함양사업에 시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지원사업은 업무추진비 일괄 감축에 따라 419만 원 감액된 2,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후원자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서구민 한가족 운영으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시설유지관리비 550만 원,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 주간 운영비 500만 원 등 총 1,230만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등 일괄 감축에 의해 총 762만 원을 감액하여 서구민 한가족 운영 예산은 287만 원이 증액된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복지한마당 운영 예산은 오잇길 걷기대회와 민ㆍ관 사회복지종사자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휴일 행사지원 공무원 인력에 대한 실비보상 경비를 반일 근무 시 6만 원, 지원 인력 25명, 연 2회 추진을 기준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사성경비 일괄 감축에 따라 450만 원을 감액하여 복지한마당 운영 예산은 총 3,7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단 집수리, 보일러 수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에 2,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례관리 업무가 돌봄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5명의 제수당 등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2명의 공무직 인력운영비로 1억 4,737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의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3,538만 원으로 이자율 변동 및 장애인 정리수납일자리 사업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말 조성액 46억 7,265만 원보다 3,727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41쪽, 사회복지기금 예산은 26억 5,504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전출 등에 따라 전년도 38억 7,499만 원보다 12억 1,99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6개 계정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5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자금, 전세금 등에 융자하는 사업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20억 4,444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20억 6,117만 원보다 융자금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따라 1,67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9쪽,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 14억 7,117만 원 대비 6,387만 원 증액된 15억 3,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중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4억 8,084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4억 7,937만 원보다 14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고교 무상교육 도입 이전 제정된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운영되면서 기존의 수급자 제외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제 대상 발굴에 제약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급자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 저소득층 학생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 1억 6,938만 원 대비 1,346만 원이 증액된 1억 8,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의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복지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안형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과장님, 25쪽을 보면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현황을 한번 봐 보십시오. 본 위원이 조례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수년 동안 별빛버스 연계사업을 서구가 아직 1건도 없었는데 올해 보니까 2건을 했어요.

후심

허후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건이 별빛지원 버스로 지원되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예산이 자치구에 없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개정이 되어서 힘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니까 별빛버스 연계사업이 우리 구에 1번도 없었는데 올해 2건 했는데 현황보니까 1월하고 3월에 하셨어요?

후심

허후심복지정책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런데 6월부터는 자치구 예산이 있어서 신청을 못 한 거잖아요?

후심

허후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게 연계사업을 하려고 각 지자체가 혈안이 돼 있어서 아마 또 그런 규칙이 내려온 것 같아요.

후심

허후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025년 상반기 7건 중 총 2건이 별빛버스를 연계했습니다마는 6월부터 별빛버스를 지자체 예산 부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 현재는 구 예산으로 무연고자 장례를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거는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그러면 무연고자는 지금 15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후심

허후심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무연고자는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복지급여과에서 8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우리 부서에서 7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80만 원 이외의 70만 원을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후심

허후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알겠습니다. 별빛버스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2건이라도 해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무연고자 사망자들이 외롭지 않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복지정책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보시면 7쪽부터 계속 종합사회복지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 안형주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종합사회복지관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 가지고 저희랑 같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저도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이분들이 되게 열악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비가 들어오고 구비와 매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예산들이 없어서 예산 지원은 못 해주시지만 좀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좀 신경써 주실 게 종합사회복지관이 뭐 마을로 찾아가는 복지관처럼 사례관리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사무가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사례관리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예를 들면 전날에 오후 몇 시에 전화해서 내일 아침까지…… 물론 급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좀 간소화해도 되는 그런 행정 업무가 있을 것 같아요. 보고 업무라든지 그래서 복지관이 본연의 사업인 사례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화사업 또 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나 보고 업무나 이런 사무 업무를 조금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게 혹시 있으면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셔서 복지관 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담당자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셔 가지고 그냥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간소화해도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다면 좀 간소화해서 복지관이 본연의 사례업무에 집중하고 또 조직화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관장님과 부장님들과의 간담회는 한번 거쳤는데 또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도 거쳐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