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희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교통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안전교통과장 이상도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먼저 2026년도 안전교통과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357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6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 관리 대책 운영 자체 사업에 사회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등 8개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6,600만 원을, 재해 현장 출동 차량 유지비 등 3개 사업 공공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안전교통과 업무 추진 국내 여비로 2,500만 원을, 506쪽 안전 교통 시책 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을, 안전 교통 및 행사 참여 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단위 현장 종합 훈련 지원 국비 사업에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국가 재난 대응 종합 훈련 자체 사업에는 안전한국훈련 운영 및 참석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재난 대응 훈련 상해 치료비,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안전 관리 자문단 도비 사업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보안관 도비 사업은 507쪽 윗부분 안전 보안관 교육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안전 보안관 운영 행사 실비 보전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자체 사업에 군민안전 공제 가입 공공 운영비로 7,500만 원을, 물놀이 안전시설 자체 사업에 안전 관리 용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700만 원을, 물놀이 순찰 유류비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그리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도비 사업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6억 7,000만 원을, 508쪽 윗부분 물놀이 수상 구조용 지원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취약지 안전 관리 자체 사업에 시특법 대상 시설 안전 점검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을, 재난 안전사고 예방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봉사 단체 지원 자체 사업에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 및 재난 봉사 단체 인명 구조 지원 등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5,300만 원을, 의용소방대 소방 기술 경연 대회 및 소방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지원 등 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지 보수 공사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의용소방대 구급 용품 지원 및 내설악 적십자 산악 구조대 노후 차량 교체 등 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자체 사업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 점검 안내 표지판 제작, 친환경 위생 소독 등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509쪽 재난 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 사업의 운영 서버 및 상황 전파 시스템 구입으로 5,000만 원을, 찾아가는 안전 취약 계층 안전 교육 국비 사업에 안전 교육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2026년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 비치 및 지원 도비 사업에 방역 마스크 배치 지원으로, 배치 및 지원으로 100만 원을,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는 보건 관리 업무 위탁, 위험성 평가 용역,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8개 사업 사무관리비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체 사업에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출산 휴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대체 인건비로 3,400만 원을, 관제 센터 임차료 관리비, 송출 시설 분담금, 직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5,400만 원을, 관제 센터 시스템 CCTV 유지보수, 통신 회선료, 전기 요금, 전기 시설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6억 3,500만 원을,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 사업과 511쪽 윗부분에 영상 정보 저장 스토리지 증설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대책 운영 자체 사업에 겨울철 대설 대응 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400만 원을, 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표준 행동 매뉴얼 발간, 재해 대책 및 방재 훈련 급량비, 제설 차량 운영 등 6개 사업 사무관리비로 8,800만 원을,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및 출동 차량 유지 공공 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자체 사업에 사유 재산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그리고 재난 시설 장비 관리 자체 사업에 512쪽 재난 시설 장비 공공요금 및 각종 시설 유지 보수비로 1억 5,400만 원을, 자연 재난 대비 제설제 및 소방 자재 등 재료비로 2억 원을, 재난 시설 유지 보수로 2억 원을, 재난 대응 장비 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 도비 사업에는 풍수해 보험 홍보 사업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을,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보험금으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 보험 지원 자체 사업에는, 513쪽 윗부분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자체 사업에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800만 원을, 가리산 방재 체험 마을 지원 자체 사업에 마을 주민 강사 전문화 교육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방재 체험 마을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우수 자율방재단 지원 도비 사업에 자율방재단 지원 보조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 생활권 정비 서화지구 균특 사업에는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정비 서화지구 시설비로 96억 원을, 514쪽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서화지구 감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덕다리지구 균특 사업에 풍수해 생활권 정비 덕다리지구 시설비로 18억 원을, 감리비로 4억 원을, 시설 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설정 지구 균특 사업에는 시설비로 19억 7,500만 원을 그리고 515쪽 감리비로 5억 원을, 시설 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 인제 8지구 균특 사업에는 시설비로 23억 8,000만 원을, 급경사지 정비 인제 40지구 균특 사업에는 시설비로 14억 2,200만 원을, 급경사지 정비 인제 43지구 균특 사업에는 516쪽 시설비로 8억 500만 원을, 급경사지 정비 인제 44지구 균특 사업에는 시설비로 9억 2,500만 원을 그리고 시설 부대비로 500만 원을, 급경사지 정비 45지구 균특 사업에는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 자체 사업에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기 점검 및 현황 전산화 등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517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감리비로 6억 원을 그리고 지진 대응 대책 추진 도비 사업에 공공시설 내진 성능 평가 시설비로 6,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도비 사업에는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전 재정 지원금으로 14억 4,100만 원을, 강원도 버스 운송자 경영 수지 분석 검증 용역비 인제군 분담금으로 500만 원을, 버스 운송 사업 사업 재정 지원 자체 사업에 518쪽 농어촌 버스 수입 분석 및 손실 보전액 결정 연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 환승,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등 손실 보증금으로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 노선 운행 지원 국비 사업에는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재정 지원금으로 9,000만 원을,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 자체 사업에 유류세액 지원금으로 3억 원을, 택시 운송 사업 재정지원 도비 사업에는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택시 운송 사업 재정지원 자체 사업에 인제 브랜드 택시 위성콜 운영 지원금으로 1,900만 원을 그리고 519쪽 농어촌 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도비 사업에는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버스 공영 차고지 지원 균특 사업에 버스 공영 차고지 운수 종사자 휴게 시설 신축 시설비로 19억 6,500만 원을, 운수 종사자 휴게 시설 신축 감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비 사업에는 저상버스 4대 도입 지원 보조금으로 3억 4,800만 원을, 택시 대차 비용 지원 도비 사업에는 520쪽 노후 택시 대차 비용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사각지대 영상 기록 장치 설치 지원 도비 사업에는 200만 원을,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 개선 도비 사업에는 300만 원을, 택시 감차 보상 지원 국비 사업에 감차 보상 지원금으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사업에는 통행료 지원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대중교통 환급 지원 국비 사업에 국토교통부 KPS 사업 도입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비로 2,200만 원을,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에 하늘내린 마을버스 일반 운영비 및 운전 담당자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을, 하늘내린 마을버스 운영 공공운영비로 1억 9,500만 원을 그리고 522쪽 하늘내린 마을버스 시설 장비 유지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운영 균특 사업에는 농촌형 교통 모델 희망택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로 5억 1,90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보급 기금 사업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인건비, 유류비, 사무관리비 등 민간 위탁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비 사업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차량 유지비, 공공요금 등 민간 위탁금으로 8,000만 원을 그리고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국비 사업에는 523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자체 사업에는 교통 관련 홍보물 제작, 교통신호기, 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 등 6개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5,600만 원을, 인제군 버스 정보 홈페이지 구축 유지비, 교통안전시설 전기요금, 무인단속 카메라 통신요금 등 13개 사업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제5차 인제군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그리고 제5차 인제군 대중교통 기본 계획 수립 등 3개 사업 연구 용역비로 6,400만 원을 교통 관리 및 캠페인 활동 보조금으로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자체 사업에 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교통안전시설 확충 자체 사업에 교통 신호기, 국도 감응 신호기 교체 및 유지 보수비로 2억 2,000만 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로 7,000만 원을,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유지 보수로 5,000만 원을,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편의시설 확충 자체 사업에는 현리터미널 여객 쉼터 토지 임차료로 300만 원을, 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 등 5개 사업 시설비로 4억 2,000만 원을, 공영 주차장 유지 관리 자체 사업에는 합강리 인제 주유소 옆 공영 주차장 토지 임차료로 4,000만 원을, 인제군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공영 주차장 유지 보수 백담 역세권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 토지 보상비 등 시설비로 3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체 사업에는 526쪽에 공무직 근로자 CCTV 관제 센터 관제 요원 인건비로 5억 2,500만 원을, 주정차 단속 운영 자체 사업에 주정차 단속 요원 인건비로 1억 600만 원을, 527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안전교통과 일반 운영비로 3,000만 원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5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자체 사업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본 예산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수입 계획입니다. 138쪽 재난관리기금 총수입 합계는 7억 3,8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00만 원을, 예치금 회수금으로 2억 3,600만 원을,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 활동 강화 자체 사업에 재해 예방 교육 및 훈련, 예방 활동 강화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예경보 시설 유지 보수 공공운영비로 1,100만 원을, 재난 대비 소방 자재 및 제설제 확보 재료비로 1억 7,100만 원을, 재난 재해 예방 사업 시설비로 9,000만 원을, 140쪽 재난 재해 예방 및 대응 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재난 대응 응급 복구 자체 사업에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로 1억 1,000만 원을, 재난 재해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과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조금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좀 볼게요. 안전도 이게, 찾아가는 안전 취약 계층 안전 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안전도 이게 취약 계층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취약 계층을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노인, 장애인들 주로 그 시설에 있거나 어린이 놀이시설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 교육 강사분이 오셔야 되겠네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용역 기관을 선정을 해서 출장을 해서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그렇게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 2,000만 원 세워서 1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이 금액 갖고는 저희 인제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교육이 되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 취약 계층에 대해서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읍면별로 나눠서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대한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도 이렇게 또 마련해 줘서 고맙고 감사한데요. 하여튼 어린이나 저희 어르신들도 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과할 정도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도 같이 좀 볼게요,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 비치. 이 부분도 저희가 장애인 시설하고 노인 시설에 또 배치를 하실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치하는 비용이 저희도 지금 이 예산 갖고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인제군 관내에 다 비치는 못할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이게 이 예산으로는 한 250개 정도밖에 구입을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이라도 군비를 추가 확보를 해서라도 좀 더 구입을 많이 해서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추경에서 진짜 군비 확보하셔서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 예산이 좀 있나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비치를 하고 지원할 때 화재 대피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저희 장애인 시설하고 노인 시설이면 경로당 다 그렇게 포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추경에 별도로 예산 편성하셔서 한 번에 다 비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10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올해도 다목적 CCTV, 내년이죠? 신규 설치되는 부분하고 노후 CCTV 교체 사업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몇 대 정도 신규 설치할 것이고 교체 사업은 몇 대 정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지금 CCTV가 노후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연도별로 있어서 그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교체 사업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7년 초과하는 그런 CCTV에 대해서 그리고 노후돼서 교체될 시기가 도래한 것들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내년에는 노후 CCTV는 24개소에 24대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신규로는 15개소에 3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교체하는 부분들이 CCTV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최신형으로 요즘 다목적 CCTV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화소도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최신형으로 해서 좋은 제품으로 저희가 이걸 설치를 해야지, 그렇죠? 이게 인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일단 그 부분이야 당연히 저희가 최신형으로 교체할 거라고 믿고요. 신규도 마찬가지고.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 갖고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저장 공간 확보하려고 스토리지 저장 공간하고....

네, 스토리지, 그게 한 3억 원 정도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1,500 정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네.

이게 확보가 되면 지금 부족했던 화소가 떨어져서 저장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것 같고요.

네.

800만 화소급으로 저희가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싹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이게 한 한 180여 대의 앞으로 수요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한 3 내지 4년간은 확보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만 허락해 주시면.

그렇다고요?

네.

이거는 당연히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여튼 CCTV 노후되는 부분들, 신규 설치 그리고 저장 스토리지 증설하시는 부분까지 예산 봤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하시다가 예산 모자라시면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저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잘 알겠고요. 저희 풍수해 보험 좀 볼게요. 512페이지요. 이게 풍수해 보험도 도비가 있고 또 자체적인 예산이 별도로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 보험 가입자가 주택이 한 38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온실이 한 43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도비 대상 시설별 분담 비율 보니까 온실은 50%고 주택은 70% 그렇게 또 자부담이 군비, 도비,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 가입 지원에 대한 부분은 도비도 30%고 군비 7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

이게....

헷갈려서요.

매칭 비율 이런 거는 다 차치하고 일단 저희가 군비를 추가해서 1차, 2차로 해서 다 군비로 지금....

군비 볼 때는 저희가 차라리 온실은 20만 원 내, 주택은 10만 원 내 이렇게 또 별도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낼 보험료가 온실은 20만 원, 주택은 10만 원 이내일 경우에는 1,000원만, 본인 부담금 1,000원만 내면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 부담금이 1,000원이요?

네.

그래서 저는 도비 봤을 때는 이게 분담 비율 지원이고 가입 지원이고 이게 퍼센티지가 다 달라서 이게 어떤 지원이 맞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좀 복잡합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그냥 저희는 여기서 모자라는 거는 다 군비로 지원을 해서 군비 추가로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택이나 온실이나 이 보험료 산정이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저희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해서 우리 방재팀장에게 한번....

네, 위원장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재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방지팀장 김광재입니다. 위원님, 이 자세한 부분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서요.

네.

보험료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서류로 대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집중 가입 기간 보니까 보통 5월에서 8월에 많이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게 가입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연중 가입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풍수해 보험이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5월, 8월이 가장 많고 9월, 10월까지가 가장 풍수, 자연재해 기간이 그때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전에 가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 않나요, 이게?

가입을 통상 3년 가입 기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래하는 시기가 그때 당도해서 가입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신규 가입자 수가 한 10% 이상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가입 기간을 앞으로 좀 시기를 좀 당겨줬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저희 군민들한테도 이게 홍보가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홍보를 버스, 옥외 광고로도 홍보를 하고 또 현수막 게시도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반장 회의나 이런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를 하도록....

많이 알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513페이지 볼게요. 풍수해 생활권 정비 서화지구, 지금 여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현재 내년도 1차분 공사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지금 가설 사무실 현재 짓고 있고 내년 해빙기 때부터는 일부분, 1차분 공사 일부분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차분 공사는 남박구미교 신설하고 그리고....

일단 교량부터 신설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서화체육공원 일원에 우수 관로를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공사 그다음에 물빛 테마 공원 일원에 제방 보축 공사 이거를 저희가 1차적으로 1차분에 담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또 하천 재해 예방 사업하면서 또 일부 저희가 주택이나, 주택도 또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협의는 다 끝나셨나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으신 거잖아요?

네, 토지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이거 다 저희가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한번 하셨나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네.

세 차례 정도 했고 용역 기간, 용역 때 두 차례 했고 그다음에 착공하고 나서 한 1차례 했고 해서 지금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고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 주택 수용되는 부분들도 저도 올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시 저한테 물어보는 부분들이 민원이 좀 많아서. 하여튼 세 차례까지 주민설명회를 하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갔을 텐데.

못 들으신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출장 나갈 때 전화를 해서 또 대면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대상 주택지에 대한 대상 되시는 분들은 혹시 참석이 안 되더라, 참석이 안 되시면 직접적으로 유선으로라도 전화 통화하셔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 사업이 진행이 되냐부터 시작해서 주민설명회 그렇게 하셨는데도 또 저희한테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대상자분들한테 그렇게 설명, 유선이라도 연락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525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이거 우리 공영 주차장 유지 관리. 토지 임차료를 주고 계세요, 합강리에 인제 주유소 옆에?

네.

그게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3년 치입니다, 3년.

3년 치요?

네.

3년 치를 그럼 미리 지금 송금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을 다 하고서 지급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그 내용은 제가 우리 교통행정팀장....

네.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교통행정팀장 김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인제 주유소 옆에 뒤에 필지가 소유주가 두 분이십니다, 인제 주유소 하시는 분하고 서울에 계시는 아주머니 한 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이 계약, 올 연말이 계약 만료 시점이라서 내년에 또 3년 치를 먼저 계약을 해서 선지급을 하는 겁니다, 임차료.

선지급을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 공영 주차장 지금 토지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군에서는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 토지를 오래전부터 매입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매입이 안 돼서 지금 인제 주유소 주변에는 공영 주차장이 좀 없다 보니까....

네, 없죠.

우선 임차를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협의가 안 돼서 포장도 지금 못 하고 잡석만 깔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주하고서 말씀하셔서 매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지속적으로 협의 좀 하셔서요. 군에서 매입하셔서 주차장으로, 이거 매번 어떻게 임대료 주다가 혹시 또 이게 토지 소유주분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이 장소 말고도 저희가 지금 확보한 주차장 장소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건 지속적으로 토지주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 물어보지 못해서. 저희 520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우리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에 이 금액이 384만 원이 이게 지금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하는 데 이게 쓰일 예산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인제 터미널의 대합실 환경 개선입니다. 이거....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왜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거 어떤 사업이죠?

이게 대합실에 냉난방 시설 설치하는....

냉난방 시설 설치라고요?

네, 거기 이제 그....

설명서에다가 그렇게 좀 써주셨으면.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목적도 그러면 이게 다른데? 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택시 감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인제군에 29년까지 택시 감차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저희가 인제군에 5대를 감차해....

8대입니다.

8대예요?

네.

지금까지 몇 대가 감차됐죠?

지금 올해까지는 감차된 게 없고요. 내년에 계획이 3대가 감차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29년까지....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확정된 건가요?

신청한 분이 계셔서 세 분이 신청한 분이 있어서 확정된 겁니다, 거의.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3대에 대한 이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 사업에 대한 감차할 수 있는 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감차 지원 비용을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게. 1억 6,500만 원입니다, 1대당.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5대를 더 감차를 해야 되네요?

네, 그거는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3대 외에는 29년도에 5대를 감차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도에서 50%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50%를 지금 저희가 이게 통행료에 대한 지원 금액인 거죠?

네, 인제군 부담.

인제군 부담금이죠?

네.

도에서도 지금 이 금액을 50%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인제군뿐만이 아니라 6개 시군이 같이, 도하고 같이 해서 이게 통행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용하시는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고맙고 감사한데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계속 50%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해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인제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6개 시군....

그러니까 6개 시군에 다 같이 그렇게 포함이 돼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해마다 이게 지금 내년 예산도 한 4억 5,000 정도 세워져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이게 맞는 부분인가요, 지금 2억이?

이게 균형 집행 때문에 저희가 다 세우지 않고 추경에 또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많이 세운 겁니다, 지금.

1년 치를 다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도 차원에서도 이게 미시령 터널에 대한 이 통행료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확실히 정리가 안 되나 보죠?

네, 저희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런 내용이 있다는, 우리 인제군 주민들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도에 한번 개진해 보는 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제군 자체의 예산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지방 인제군 재정에도 아무래도 금액이 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아지지 않고 해마다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6개 시군뿐만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실 과장님도.

네, 이게 지금 50 대 50이면 인제군이 이 미시령 터널 인접에 있어서 그래도 혜택을 많이 보는 시군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갖고 저희가 나서서 6개 시군하고 같이 의견 개진을 해서 도하고 어떤 의견을 협의를 해서 좀 지원금을, 군비 부담을 좀 줄인다거나 도비 부담을 좀 늘린다거나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희는 인제군에 저는 50% 지금 저희가 군비를 내고 있지만 50%보다 저희는 더 적게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속초, 고성, 양양에 사시는 분들 이 미시령 터미널 사용을 안 해요, 고속도로 사용을 많이 하지. 주로 사용하는 군이 양구군하고 인제군하고 홍천군 이 주변에 있는 영서 지역에 있는 군 3개 군만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셔서 인제군에 저희가 내야 될 이 예산을 더 좀 줄여줘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어필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자체, 우리 인제군이 지자체에서 내야 될 이 비율을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좀 낮출 수 있으면요. 저희 인제군 재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확실하게 도에 의견을 전달을 해 주셔서 좀 낮추는 부분이 있으면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2026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6,500만 원입니다. 농업 정책 및 기술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300만 원과 일반 운영비 1,100만 원, 여비 3,300만 원 등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에 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4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억 5,000만 원, 청사 시설 관리 5,000만 원, 청사 2단계 부지 기반 조성 사업비 4억 원입니다. 또 연료비와 보험료 등 차량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특수 건강 검진비 5,600만 원, 근골격계 장비 지원 860만 원, 복지 바우처 지원 3억 원, 예방 접종 지원 1,700만 원, 604페이지입니다. 들녘별 화장실 지원 1,700만 원과 노동 경감 지원 사업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예산은 22억 6,200만 원입니다. 농촌 왕진 버스 지원 사업 2,500만 원과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 사업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내마을을 힐링센터 민간 위탁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2단계 부지 매입비 및 조성비 6억 원, 공유 재산 시설 유지 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으로 시설 환경 개선 사업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3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인제 활성화 사업장 육성 지원 2억 5,000만 원, 홍보비 2,700만 원, 606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 관광 상품 운영 지원 9,000만 원, 축제 및 홍보 박람회 참가 2,700만 원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지원비는 도비 사업 2억 8,200만 원과 자체 사업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3년 차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도비 지원 사업 1,900만 원으로 홍보 마케팅 1,200만 원과 시설 개선 지원 사업 700만 원입니다. 자체 예산으로는 서비스 안전 교육 600만 원, 608페이지입니다. 민박 협회 역량 강화 및 홍보비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골 생태 유학 센터 운영 지원은 소멸 대응 기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3년 차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3년 차 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은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전문가 자문 200만 원, 꽃풀소 프로그램 운영 8,400만 원, 609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6,540만 원입니다. 또 농촌 유학 센터 도비 지원 1개소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으로 인제형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5,500만 원과, 610페이지입니다. 인제형 청년 농업인 농업 기반 구축 지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특 지원 사업인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자 우량 종묘 지원 사업 5,400만 원 등 농업인 단체 소득 지원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지원 사업으로 청년 4H 인제군연합회 국외 연수 지원 4,400만 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4H 육성 지원 사업으로 청년 4H 회원 기초 역량 정착 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 소멸 기금으로 운영하는 인제 살아보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으로 사업 운영 4,700만 원과, 614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 홍보 2,000만 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4,600만 원, 귀농 귀촌인 커뮤니티 지원 2,000만 원 등입니다. 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1개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정작 지원 자체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으로 유치 지원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과, 615페이지입니다. 귀농 귀촌 종합 지원 센터 운영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 지원 3,300만 원과 농번기 돌봄 지원 1개소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인력 지원에 예산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통역 요원 인건비 1억 3,900만 원, 임시 거주 숙소 임차비 등 일반 운영비 7,000만 원, 산재 보험료 1억 원, 의료비 지원 1,500만 원 등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 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2개소 3,000만 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촌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 시설비 1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륙 수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6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내수면 향토 어종 방류 자체 사업비 1억 원과 도비 지원,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 교란 어종 수매 2억 1,300만 원과, 619페이지입니다.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 자원 조성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세유 일부 지원 5,600만 원, 어업인 수당은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 8,900만 원으로 621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역은 쓰레기 처리 위탁비 1,700만 원과 기타 보상금 7,100만 원입니다. 내수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2년 차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900만 원,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 2억 3,200만 원, 62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000만 원, 연구 개발비 3,500만 원, 국유지 매입비 4억 9,500만 원과 연구 장비 구입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어업 기반 시설 확충 사업으로 노후 선회기 대체 지원에 4,4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 1,000만 원, 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 등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어선 공동 정박 시설 지원 1,400만 원, 노후 선회기 대체 2,200만 원, 부선식 어구 보관장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용 소유 자재 반값 지원 예산은 2,000만 원과 민물,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구 보급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 회계 800페이지입니다.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 건립 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9억 1,520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 4억 6,480만 원, 지출 7억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총규모는 43억 6,52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 6억 8,000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36억 8,519만 원입니다. 160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4억 6,060만 원, 전년도 6월 액인 예치금 회수 9억 1,520만 원, 이자 수입 427만 원입니다. 161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융자금 지원 7억 원과 차년도 이월액인 일반 예치금 6억 8,0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2026년도 농정과 예산을 보고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03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여성 농업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 이게 저희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들녘별 화장실 지원까지. 쭉 보시면 이게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특수 건강 검진서부터 시작해서 근골격계 장비 지원하고 또 복지 바우처 지원 또 예방 접종 지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계획 수립을 1월에 하시고 사업 공고를 한 2월, 3월 이렇게 하시고 사업 추진은 보통 한 4월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 대비 이게 지금 사업 신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들 보니까 이게 인원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보면 이게 지원하시는 부분들이 인원이 다른 건지 아니면 이 대상자들이 다 다른 부분인가요?

대상자는 여성 농업인 대상이 되겠고요.

네.

인원은 예산에 따라서 인원이 책정이 된 인원입니다.

예산에 따라서 인원이 다 다르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지금 1월에서 한 3월까지는 저희가 계속 접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받고 그럼 사업 추진을 보통 4월부터 시작을 하면 4월에 바로 4월, 5월 사실 농사철이 바로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추진 같은 경우 예방 접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특수 건강 검진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 농번기 때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영농철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 여성 농업인 분들께서 이 신청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시기가 있어서 이거를 영농 시작 전에 사업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이게 시행을 하면 어떻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 2월에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신청 접수받으면서 3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그래도 여성 농업인들께서 미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지금 이제 경감 지원 사업,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상반기 중 다 배부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이나 건강 검진은 상반기 영농철 전에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반기에 농번기 끝난 후에 또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계획 수립을 하고 대상자 확정을 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604페이지 볼게요. 올해 저희가 농촌 왕진 버스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너무 호응이 많고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대상자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지금 저희 군하고 농협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국비도 좀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게 지금, 아니, 내년에, 내년 사업할 때도 저희가 어디서 또 이게 진행을 하실 거죠, 장소가?

이게 사업 운영은 금년도와 동일하고요. 장소도 아마 금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고요? 체육관에서 그러면 나머지 이 마을에는 관광버스로 다....

네, 수송하고 있습니다.

수송하시고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제군에 병의원하고 약국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약국이야 충분히 있지만 병의원들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농촌에 대한 이게 찾아오는 왕진 버스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신 거죠?

지금 당초 예산에는 1개소로 책정이 돼 있는데 추가 내시해서 2개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2개소로 확정이 됐다고요?

네,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추경에요? 그럼 1개 사업은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신 거죠?

사업 운영 기관은 농협중앙회가 되겠고요.

네.

운영 주체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기린농협하고 인제농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저희 똑같이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볼게요,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이거 보니까 저희가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키오스크하고 태블릿 PC 1대 설치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농업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시는 부분인가요, 키오스크하고?

지금 농업e지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부터는 시범 사업으로 25개 사업을 농업e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농촌에 대한 통합 정보 시스템이죠, 이게? 정보를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저희가 뭐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게끔 지금 설치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키오스크 비대면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프라인데 이게 키오스크 처음에 이거 설치를 해놓고서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일정 부분 직원분들이 한두 분씩 계셔서 오시면 그 설명도 하시고 이것도 사용법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죠? 그냥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다 다 맡겨 놓나요?

읍면 담당자가 좀 안내를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사실 대면 신청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읍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거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용률이 어차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나와서 일을 보시면서 정보를 습득하시는 게 가장 어르신들한테 맞는데 여기에다가 또 키오스크 해서 7대를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까지 오셔서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쓰고 거기서 정보를 습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직접 그냥 담당자를 찾아가서 정보를 얻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면으로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키오스크가 좀 익숙해지시면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개인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게 키오스크 뭐 하러 설치하세요, 그러면? 전부 다 어르신들보고 휴대폰 다 있는데 휴대폰 갖고 다 정보 찾아보시라고 하시면 되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설치, 내년에 설치해 놓고 활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 개발 그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가 공유 재산 시설 유지 보수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공유 재산 시설 확인을 해보니까 시설물이 상당히 많아요. 51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금액이 1억 갖고 가능하시나요, 이 금액 갖고?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미리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시지 그 1억 갖고 51개소 시설물 유지하신다고 하니까 좀 납득이 안 가서요. 하여튼 1억 갖고 일단 운영을 해 보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더 넣어서 시설 유지 관리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꾸 추경 말씀하시지 마시고?

더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2단계 부지 매입 조성비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러니까 청사 2단계 지금 조성 부지 중에서 일부 매입한 사유지와 국유지가 있는데 일부 매입한 부분이 있고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매입하지 못한....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 갖고서 내년에 그 부분을 매입을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분하고도 협의가 다 끝나신 건가요,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됐으면?

지금 사유지는 협의가 된 부분은 다 매입을 했고요.

네.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소유자 3명의 한 4,42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그럼 수용 안 되는 부분은 아마 토지 가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한 분은 가격보다는 좀 떠나고 싶지 않으신 거고 또 한 분은 공동 명의인데 그 소유주가 사망을 하셨고 손자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매입이 안 됩니다.

매입이 안 되고 있다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토지 소유주분들하고 계속 만나셔서 말씀을 하셔서 빨리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자꾸 또 해가 넘어가는 거 보니까. 하여튼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하여튼 토지주분들 계속 만나보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농촌 체험 마을 시설 환경 개선 1개소가 돼 있어요. 이거 어디, 지금 설명서에도 정확히 이게 안 나와 있어서.

지금 대상지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해 놓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저희 신청받아서 한 데가 있나요? 올해 몇 군데나 사업을 하셨죠?

올해는 1개소 월악 1, 2 사업을 했습니다.

월악 1, 2 사업을 하셨고요? 이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환경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몰라서 이거 신청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월 1회 체험 휴양 마을 대표와 사무장 회의를 하고 있고 그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7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하고 자체 사업을 좀 볼게요.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도 지금 이것도 그냥 예산만 잡기 위해서 1개소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가요?

아니,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1개소만 배정이 된 부분이고요. 군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거 70% 해봐야 700만 원인데 1개소 700만 원 갖고서 저희가 이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도비 지원의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시설 개보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는 있죠, 사실. 그런데 예산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하여튼 도비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 비율은 왜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우리 홍보 마케팅 지원은 자부담 20%고 시설 환경 개선은 30%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도비는 30%를 부담을 하고 군비를 70%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담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러면 공동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케팅을?

지금 이 사업도 추가 내시로 금액이 아마 금년도 수준으로 더 내려올 예정이고요.

네.

금년도에 했던 부분은 홈페이지 관리를 했고 또 네이버에서 키워드 광고를 했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인플루언서 광고 또 블로그 관리 등에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어촌 민박 협회에서 인제지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신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 자체 사업에도 이 홍보비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랑 도비랑 같이 포함하면 그래도 금액이 예산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네,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 하여튼 농어촌 민박 협회가 사실 굉장히 힘드신 거 아시잖아요? 저희가 주변에 요즘 사업, 우리 인제군 자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그로 인해서도 또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휴양림을 짓는 부분하고 여름에 저희도 사실 마을마다 다들 지금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 이 민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야 지금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분들 지원하시는 거에 대한 사업도 2개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 홈페이지 관리비 역량 강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정도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저도 사실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셨던 부분이 시설 개선 지원 부분하고 홍보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더 확보를 하셔야죠. 저희가 지금 자체에서는 시설비가 전혀 없어요, 예산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추경 때 예산을 세우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민박하시는 분들 지원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들 질의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일단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 후에 오실 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로컬 투어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산골 유학 힐링 센터 이제는 농촌 유학, 인제 살아보기 다 거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력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저는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담당하는 인력이 몇 명이며 이분이 이 인력을 소화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이따가 점심 식사 후에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매년 이렇게 사업을 주는 거는 좋으나 저는 그쪽에 과부하가 걸린 거 아닌가 업무량이,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들고요. 지금 대략 예산을 뽑아봐도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시죠?

지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활성화 사업단은 13명이고요. 그리고 농촌 관광에 4명 그다음에 귀농 귀촌에 4명 또 생태 유학 3명 또 환경보호과 사업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같이 이제....

그런데 보세요. 지금 따지게 되면 저희가 아까 15명이라고 그러셨죠, 처음에? 맞나요?

13명입니다.

13명이 지금 주 업무를 보시는 업무 분들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주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3명, 4명은 사업에 따라서 인건비에 맞춰서 가신 분들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귀농 귀촌도 마찬가지고 생태 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13명의 분들이 주된 일을 해야 되고 이분들이 현장에 뛰시는 분들 같은데 지금 이거 한번 좀 전반적으로 조직 인력이라든지 운영 시스템을 진단할 시점이 됐다. 사업만 건네줄 것이 아니라 이 인력 갖고 충분한 것인지 한번 좀 점검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보면 또 힐링 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운영을 또 해야 돼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봐야 지금 13명이 운영하는 팀에 힐링 센터에 쉽게 얘기해서 한 팀을 만들어서 이제 2, 3명 또 거기서 근무를 하겠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점점점점점점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좀 한번 이따가 오후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점심 식사 전에 이 부분은 뭔가 지적하려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이게 지금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려면 조금 여유로운 감을 갖고 해야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예전에 찾아보니까 이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산골 생태 유학 센터는 매니저 1명, 주임 1, 2, 3 해서 4명이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고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로컬 투어 사업단은 지금 국장 1, 2 그다음에 주임, 과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4명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은 과장 1명 그다음에 마을 사무장 1명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귀농 귀촌 종합 지원 센터 사무장하고 주임이에요. 그다음에 귀농 귀촌 유지 사업 운영은 또 주임 1명이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로컬 사업, 로컬 투어 사업단에 예전부터 있었던 분들이고 거기서 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임시직 또는 계약직으로 1, 2명 늘려 나가는 구조였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군에서 사업을 하거나 마을 단위의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로컬 투어 사업단에 다 떠넘기는 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인력을 늘려 나가는 구조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직 강화를 해서 전문 법인을 하나 만드는 게 맞는 건지 한 번쯤은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제가 여기 이사장님하고 대화는 아직 안 나눠봤지만 로컬 투어 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포화 상태가 오지 않았겠나,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해서 과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도 과의 계에서 할 게 지금 한두 군데 일을 과에서 맡으라면 사실 좋아하지 않잖아요. 맞죠? 인력은 한정돼 있고 업무가 늘어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점점점 전문성은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로컬 투어 사업단의 국장님하고 주임, 과장이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두뇌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안 가지고 유지만 해 주시는 건데 이런 분들을 자리를 더 만들어서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으시나요, 과장님?

네, 저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또 저희가, 이거 제 생각이에요. 만에 하나 진동 폐터널이 됐든 어디 또 웬만한 사업이 어디 다른 과에 있는 사업도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믿고 맡길 게 로컬 투어 사업단밖에 없잖아요. 어디다 맡기실 거예요? 군에서 직영하다 안 됐어. 어디다 위탁을 줘야 돼. 그러면 방법은 없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예산이 점점 느는 거를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조금 우려와 걱정이 좀 돼요. 이 부분 조금 저희가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일일이 사업을 잘할 거냐 못 할 거냐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 하는 거야 하겠지 하지만 잘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조직을 더 강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사업을 과감하게 몇 개 정리를 하시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받는 월급은 정해져 있고 업무량은 늘어나고 이게 제대로 가겠냐는 얘기예요. 따지고 나면 과장님이 지금 농정과에 한 과가 있는데 3개, 4개 계의 업무가 또 와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화,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예산서에 지금 너무 많은 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2026년도 지방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다시 들어온다면 꼭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를 지금 150만 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한 6대에서 7대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지금 24대고요.

24대인데 자동차세가 150밖에 안 나와요? 24대 그다음에 임대 차량이 몇 대죠?

공용이 20대고 임차가 4대입니다.

임차가 4대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임차 비용이 관리 유지비에서 책정이 돼 있을까요?

네, 임차비는 별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디 목에 편성돼 있죠?

지금 우리 과 같은 경우, 이게 3개 과가 다 합한 숫자고 우리 과 같은 경우에 농업인력TF팀에 차량 임차가 1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TF팀이요?

네.

그럼 각 과마다 1대씩이네요?

네, 과마다 지금, 임차가 작물지도에 2대가 있고요. 축산경영에 1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수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건강 검진 있으시잖아요?

네.

이 지금 188명을 잡아주셨는데 작년보다 소폭 감소를 했지만 이분들이 100% 거의 참여를 하시나요?

건강 검진은 사실 검진율이 100%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저조한 편이고요. 지금 올해 172명 중에 102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172명 중에?

102명.

102명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네요?

11월 8일 기준입니다.

11월 8일이요?

전화로 계속 독려를 하고는 있는데 또 검진을 받으러 타 지역을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 건강 검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특수 검진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강 검진 말고 한 번 더 해주는 걸 특수 검진이라고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 제가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상태라면 건강 검진받는 거에 받지 못하는 초음파를 해 준다든지, 맞죠?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 CT를 찍는 걸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현재 건강 검진에 플러스알파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분명히 이 시스템은 2년에 한 번 건강 검진을 받고 또 한 번 더 받는 거지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수 건강 검진이라는 이런 명칭을 쓰지 마시고 건강 검진에 특정 암을 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 주면 그분들이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사실 초음파를 추가한다든지 CT를 추가하게 되면 2, 30만 원 금방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금년도에 3개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암 지표 검사하고 그다음에 심전도, 백내장 3개에서 1인당 10만 원씩 더 추가 부담을 하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172명 중에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데 102명이 했다는 뜻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왠지를 한번 분석할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들녘 화장실 지원. 지원 아주 감사합니다. 분뇨 처리는 농가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유주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 2년에 한 번씩 정도, 2, 3년에 한 번씩 정도.

그 안에 있는 부유물을 어떻게 치워요?

그게 이제 약품으로 수분은 날아가는 거고 잔여물만 좀 가라앉는 그런 형태라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쉬운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 분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은 불만이 없으시고 만족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아까 키오스크는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여기 그 대내마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아까 부의장님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셨지만 우리 농촌 체험 마을 시설 환경 개선요. 과장님, 제가 매 회기 때마다 매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익이 나는지, 얼마만큼 버는지를 그런 부분을 알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지원만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시설이 있으니 농촌 체험을 하러 올 수 있게 홍보를 강화를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지 이게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 시설이 상당히 노화가 된 거 아시잖아요? 맞죠? 웬만한 시설이 다 10년 이상 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2~3,000만 원씩 조금 비가림 해주고 도배, 장판이나 좀 바꿔주고 노후된 새시나 바꿔주고 이래서는 절대 손님 오지 않아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나마 영업이 되고 인력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다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 시설 정도는 돼야지.’라는 느낌이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얼마만큼 사람이 방문을 하는지 그 판단은 예산을 주는 농정과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눈여겨서 봐주시고 잘 되는 곳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이거를 말 그대로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신축을 해줘야 되는지 판단을 좀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 잊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무장 채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민박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좀 잠깐 볼게요. 이 민박 같은 경우도 지금 1개소라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이게?

지금 도비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게 사업량이 1개소고요. 추경에 군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세요?

신청을 지금 받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원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작년도에 신청하신 분도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맞죠? 작년에 10건이 들어왔는데 5명밖에 못 해줬, 5군데밖에 못 해줬다 그러면 5군데가 희망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건수를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다가 2026년도는 거기 조금 더 몇 분 더 하시든가 20~30% 더 늘어난다 치게 되면 대략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분이 하실지는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갖고 가능한지, 가능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올렸던 거예요. 많이 부족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 뉴스였던 것 같아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을 잠깐 보시면 화천에 내용이 나왔는데 신혼부부 주택을 해 주는데 월 3만 5,00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임대료가. 그건 이제 화천에서 만든 정책이겠죠. 그런데 보면서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정말 파격적이다. 그리고 저 정도의 임대료라면 합리적으로 누군가가 참 많이 노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금자리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되면 이 부분도 한번 좀 우리 인제군도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찾으셔서 좋은 조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9페이지요. 로컬 브랜딩도 지금 이게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신월리 달 뜨는 마을 조성 사업의 2년 차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제가 좀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그 청년 나이를 49세로 올렸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에 있는 기반 구축 빼놓고는 이 4H에 관련되지가 않으면 어디 뭔가 이렇게 연수를 가든가 기회가 좀, 제공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조금 한정된 단체에서 광범위하게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지금 4H 위주로 돼 있잖아요. 맞죠?

네, 4H 회원이 지원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일반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죠? 예산이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4H 회원이 아니더라도 영농 정착 지원금.

그게 아니라 보면 여기 연수도 가고 소위 말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농업 전문지도 해주고 또 전문 정착지원금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국 연수도 보내주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입돼 있지 않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거는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올려보는 거예요, 예산이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은 단체 지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여성 농업인하고 그런 농업인들이 관련돼 있는 것도 단체 소속돼야지만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 농업인은 일반 여성 농업인도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럼 청년 농업인은 농업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정책을 조금 만드시려면 어느 정도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4H 단체와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여기는 또 학교 때부터 해왔던 그런 단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차등을 두면서 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영농에 관련돼 있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입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4H하고 가입돼 있지 않은 부분하고요?

지금 4H 회원은 조금 늘어서 41명이고요.

네.

청년 농업인은 경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지금 49세까지 확대해서 한 400명 정도.

그러면 그럼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조금 건의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어차피 위원회 사무실에서 말 나온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영체 등록하신 분이 400명이다. 그럼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면 지금 400명을 전부 다 가입을 시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 예산이 감당이 안 되고 지금 만약에 400명을 해외 연수 보내준다면 보내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맞죠?

네.

지금 이것도 예산 올려주신 것도 40명에 맞춰서 예산 올린 거 아니에요?

인원에 맞춰서는 아닙니다. 물론 그 회원이 다 해외 연수를 간다고 다 전원이 가는 건 아니고 회원 중에 몇 분 본인이 가고 싶은 사람 자부담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단체 가입하지 않아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단체는 단체에 대한 역할로서 혜택을 주시면 되는 거고 농민, 청년 농업인들도 선진 사례를 배우고 싶어 할 거고 여러 가지 배우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해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조정을 좀 저희가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조정이 가능하면 좀 더 예산 항목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다 일단 조정을 하시든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많은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요. 맞죠?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일반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주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1페이지를 보시면요. 농촌 지도자 우량 종묘부터 여성 농업인 브랜드화 지원 사업까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신가요?

네, 이 사업은 좀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또 단체 활성화하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이 단체에서 불만은 없어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 명칭은 뺐습니다. 하단부에요.

네.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400명에 대해서도 다 나갑니까, 전문지가?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같은 농업을 하는 분들인데. 그냥 편히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뭐라고 질책을 하기보다는 좋은 정책이니까 이왕이면 다 같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혜택을 좀 더 해 준다고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좀 어떻게 된 건지. 지금은 현재 520만 원 예산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올해 비교 증감된 건 회원수가 좀 늘어서 더 세워주신 것 같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제 예산으로 봐서는 제 생각이 맞는 거죠? 이 부분도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요. 어떻게 지금 질의를 못 하겠어요, 사실. 이게 한 페이지를 지금 이렇게 될 정도로 이러니까 예전에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뭔가를 지금 가와 나를 나눠서 정확하게 선을 긋고 하는 분위기가 좀 너무 이렇게 보이지 않나 싶어서 누차 말씀을 드려요. 원래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여야 되고 그 청년 안에서 그다음에 학교 때부터 해왔던 4H가 그다음에 많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H가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소폭 청년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예산이 왜 이렇게 짜졌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소장님한테도 몇 가지 좀 올릴게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 예산서를 최종 승인해 주신 거는 소장님이시고 그다음에 군수님이시잖아요? 맞죠?

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거는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

609쪽서부터 610쪽까지는 청년 창업농, 인제형 청년 농업인 이쪽을 좀 강화를 해서 그 희망자, 그러니까 신청 수요가 많으면 좀 예산을 반영을 해서 4H 쪽은 그동안에 단체 관리 차원에서 구독지라든지 이거는 중앙지가 4H, 중앙 4H에서 만든 그런 거를 배부를 했었는데 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업기술지라든지 이런 거를 더 추가 확보해서 좀 배부를 하고 청년 농업인도 특별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도 청년 농업에 대한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저희가 접근했을 때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청년 농업인들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단체인 거고 4H라는. 그래서 4H라는 지원은 지원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단체 외에 계신 분들에 대한 거가 너무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좀 예결위 조정 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49세로 나이를, 청년 나이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청년이 부족하고 그나마 지금 조금이라도 좀 더 자리 잡으라고 나이를 상향시킨 거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할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를 질의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대상자로 마약 시약 검사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검사 과정에서 마약을 투여하거나 그런 사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마약 투여 사례는 없었고요. 감기약을 먹어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감기약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여튼 인력은 참 잘하신 거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619페이지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 자원 뱀장어 조성돼 있어요. 저는 환경보호과 때도 얘기했지만 가마우지를 잡지 않고서 이게 계속 갖다가 이런 명분을 달아서 방류를 한다고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 좀 환경보호과랑 회의를 하셔서 중앙정부에도 적극 건의하시면 안 될까요?

그 자료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피해 상황 등에 대해서 조사해서 현황 제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가마우지가 하루에 3kg예요, 고기 먹는 게 3kg 한 마리당. 그럼 100마리면 거의 얼마를 먹는 거야? 300kg를 먹는 거예요. 맞죠? 매일같이 300kg. 그랬는데 지금 어족 자원 제가 그때도 같이 언제입니까? 우리 수산리인가 그쪽에서 뱀장어 방류할 때 가마우지 건너편에서 보고 있다고 얘기, 수산계장님, 기억나시죠?

네.

뱀장어 할 때 저 가마우지 건너편에 쳐다보고 있다고 농담도 하고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 만약에 가마우지가 100마리가 아니고 500~1,000마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의 어마어마한 양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피해가 적어서 그런, 없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건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조금 농업기술센터 도 회의 있을 때 가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총으로, 엽사들이 총으로 잡는 건 안 된다고 결정이 났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사격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서식지? 잠깐 거기 있는 서식 그거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좀 특단의 조치를 행정에서 아니면 가마우지 잡을 수 있는 총을 수입할 수 있게 풀어달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진짜 군부대 저격총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진짜 와이어 줄에다가 낚시처럼 잡는 방법도 있던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행정에서 연구를, 이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환경보호과랑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봤을 땐 공급량보다 얘네가 먹는 양이 더 많아. 현재는 그러니까 저희가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어 푸는 양보다 가마우지가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21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은 지금 공사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건축물 기본 골조는 다 됐습니다.

기본 골조는요? 그러면 26년도면 가공을 시작을 하겠네요?

네, 내년 상반기 중에 기계 장비 시설 다 갖추어지고 하반기부터는 정상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에 차질 없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업인들이 가공을 원하면 공동으로 같이 일부 수수료를 받더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맞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보조 사업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가공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당초에 사업 신청할 때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 있고요. 엑기스라든지 이런 종류 위주로 생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공 식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공 식품도 일부 있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붕어 엑기스라든지 이런 위주로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 건립을 좀 잠깐 보실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조금 예산을 확인을 했더니 시설비, 부대비를 빼고 나니까 운영비가 한 3억 4,700 정도 책정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2명 가지고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맞죠?

내년 1년은 정상적으로 생산한다기보다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잡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전에도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설의 인력이 최소한도 저희가 봤을 때는 5인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한 7~8, 최소 7~8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보고 있어요. 이제 10억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치어 생산량이 10억 원어치 값어치 이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전문 인력 양성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건가, 교육비가 안 보여서. 뭔가 지금은 이런 거보다는 인제군에서 투입을 하는 뭔가 교육비가 없어요, 교육비. 어족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관련돼 있는 예산이 하나도 안 보여서 한번 질의를 올려볼게요. 그렇게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혹시 있을까요?

교육비는 별도로 내년도에 책정된 부분은 없고 이게 정상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교육비도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 산하 기관에 가서 한 분이 교육받고 계시잖아요? 맞죠?

지금 연구사가 주기적으로 출장을 가서 종자 생산하는 과정을 보면서 또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저희가 그분하고 상담을 해 본 결과, 도청 직원분들하고 해 본 결과 그런 업무는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또 익숙하게 되면 또 누군가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단계가 되려면 사실상 긴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 명을 교육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혼자 가서 교육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 사전에 인력을 좀 배치를 시켜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는 얘기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나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좀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혼자서 와서 혼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좀 체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 자체가 1, 2억 들어간 시설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들어간 시설인데 그 부분도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양식장을 몇 군데 방문을 했어요.

네.

갔는데 이제 지원에 관련돼서는 딱 정해진 예산 외에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양식장 사료 구입비가 250만 원씩 4개소를 했는데 이 책정을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겁니까? 예산 범위가요?

사료 구입비 지원 기준은 전년도 사료 구입 실적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250이고 그다음 연도 250이잖아요, 이 범위 안에서만 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실사용하는 사료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상담을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올해도 하니까 또 1,000만 원인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도 1,0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맞춰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변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료비가 물가 상승을 봤을 적에는 변동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모든 게 다 금액이 올랐으니까 이것도 지금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신데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624페이지 보시면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구 보급 지원 있잖아요?

네.

이 가마우지 피해 관련돼서 많이 접수가 들어오나요? 그런데 사실 이게 가마우지 피해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명칭으로 내려온 예산이죠?

아닙니다. 사실 가마우지가 물고기도 먹지만 그물을 훼손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은 확실히 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가 되지 않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특히 어떤 예를 들었었냐 하면 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 하우스 한 동에 지금 1,100만 원, 1,05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50%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변동 없는 950에서 50%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50% 보조가 아니라 40~35% 보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질의했던 사료비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범위 안에서 매년 똑같이 연례 반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서 이렇게 정말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 사료비는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꼭 한 번 다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제군이 앞으로 농업 기반 위주로 많이 가려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폭넓고 세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올린 거니까요. 좀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 마지막으로 기금. 이 기금이 지금 저도 위원으로 돼 있지만 사실 조성액이 많이 조성돼 있는 금액보다 사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자금이 더 많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조정 폭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저희가 농가하고 법인의 상향을, 대출금 관련돼 있는 기금이 상향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자 차액도 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수령하시는 분들도 가입도 늘어날 것이고.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상환액이 좀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보다는 2차 보전의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상향을 많이 시켜주셨잖아요? 일반인도 2억, 법인 5억 이렇게.

그거는 발전 기금 융자금이고요. 2차 보전은 농가당 2,000만 원.

2,000만 원?

네,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차액 보전하고 있는데....

차액 보전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융자금, 협조 융자금 규모도 좀 늘어났고 또 일반 회계에서 전출이 돼야 되는데 전출이 안 되는 해도 좀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거 예산서를 봐도 이 금액이 전출금이 안 되는 이유가 긴 시간이었어요. 차입금, 전입금이 지금 21년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었는데? 이게 혹시 우리 통합 안전 기금에다가 혹시 거래하신 적 있으셨나요?

그 통합 기금이요?

네.

통합 기금에 18억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다시 찾으신 게 24년도인가요?

네, 다 찾았습니다.

그게 24년도죠, 15억 들어왔을 때가? 아닌가요?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예요?

네, 금년도입니다.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금년도에 8억이 먼저 넘어왔고요.

8억이?

그리고 3회 추경에서 나머지 10억이 다시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어렵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사실은 한 열 가지가 더 있는데 안 되겠어요. 과장님 더 하시면 과부하 걸려서 안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중단할게요.

과장님, 저기 다른 건 아니고 610쪽에 보시면 인제형 청년 농업인 농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612쪽에 보면 청년 4H 회원 기초 영농 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두 가지의 재원의 지원율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 구축 지원은 8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4H의 경우는 90%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적 차이가 왜 생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4H니까 그렇죠, 뭐.

네, 이게 지금 인제형 창업 기반 구축은 도 사업 기준에 의해서 80%로 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4H 기초 영농도 마찬가지로 도비 사업입니다. 이건 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회원한테 좀 보조율이 높이 적용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건 비율을 저희가 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좀 같은 수준에서 해줘야지 혜택이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제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통해서 좀 검토해 볼 만합니다.

네, 이제 검토하셔서 가능하시다 그러면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취업농 사업 지원이 있어요.

네.

어느 부분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실 생각이신 거예요?

이 부분은 사업 내용이 청년 농업인 농지나 온실 임차료 지원 또 농업법인 취업을 했을 때 일부 지원이 사업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가 너무 적어서. 지금 2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저희 농정과의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폭 예산이 상승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활력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청사라든가 또는 이런 쪽에 예산이 확보가, 확충이 됐고 기존에 보니까 필요했던,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은 감액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추경 때라든가 이럴 때 반영을 하셔서 기반 사업보다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의 예산 확보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농업기술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농업기술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액은 198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지원 사업, 영농 자재 지원 관리 시스템 운영에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경영 농가 지원에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강소농 교육 육성에 840만 원, 하단부에 공익 직불금 행정 지원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공익 직불금 54억 5,000만 원, 중간 부분에 햅쌀 및 친환경 쌀 조기 수매 차액 지원, 산물벼 건조 수수료 및 운송비, 지역 쌀 소비 촉진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400만 원, 하늘내린 오대쌀 품질 향상 지원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632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 30억, 실증시험포 운영에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 2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하단부의 가을꽃 축제 지원입니다. 인건비 1억 7,900만 원, 재료비 2억 7,0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토양검정실 관리 자체 사업으로 인건비 8,200만 원, 일반 운영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 700만 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국비 사업으로 축산용 미생물 생산 재료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6,900만 원, 일반 운영비 6,000만 원, 재료비 9,000만 원 등 총 2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병해충 종합 진단 기술 지원 국비 사업으로 1,800만 원, 하단부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약재 구입에 7,9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국비 사업으로 방제단 운영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단 도비 사업으로 4,100만 원, 하단부에 농업 기상 관측 시설 고도화 사업으로 시설비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재생 에너지 스마트팜 온실 운영에 인건비 2억 1,600만 원, 운영비 7,000만 원, 재료비 8,000만 원 등 4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스마트팜 치유 농업 체험관 조성으로 10억 원,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 자체 사업비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쪽입니다.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 균특 사업으로 전문 농업 기술 교육 운영에 1,400만 원, 농업인 대학 운영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 교육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지원으로 8,4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도비 사업으로 300만 원, 품목별 전문 교육 자체 사업으로 2,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지도 기반 조성 도비 사업으로 교육용 장비 구입에 5,000만 원, 하단부에 농촌 생활 전문 기술 교육 운영에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식생활 교육 지원 2,000만 원, 교육 농장 시설 환경 개선 1,200만 원,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에 600만 원과 하단부에 농경 문화 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으로 국비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농촌 자원 활용 치유 농업 육성 지원에 4,000만 원,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사업 2,000만 원, 치유 농업 육성 기술 지원에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식량 작물 생산 기반 조성으로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 1,000만 원, 우렁이 쌀 생산 단지 조성 7,200만 원, 밭작물 객토 지원 5억 8,200만 원, 정부 보급종 반값 지원 1억 1,000만 원, 강원 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 3,000만 원, 강원 쌀 소비 촉진 지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 자재 지원 4,200만 원, 농작물 재해 보험 2억 8,300만 원, 농기계 종합 보험 6,600만 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8,300만 원, 전략 작물 직불금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지원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1,4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7,000만 원, 토양 개량제 지원에 1억 1,9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21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유기 농업 자재 지원 7,400만 원, 폐농약 분리수거함 9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자가 제조 실습 공급에 2,000만 원, 친환경 인증 직접 지불 사업 4,500만 원, 친환경 인증 농업인 지원에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친환경 토양 개량제 지원 3,700만 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1,700만 원, 친환경 농업 직불금 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운영입니다. 퇴비사 운영 경상 보조 사업으로 1,200만 원, 시설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으로 인건비 9,000만 원, 일반 운영비 1,400만 원과 하단부에 친환경 귀리 가공 센터 운영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원예 특작 생산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토마토 재배 기술 컨설팅 지원 2,100만 원, 전략 작목 육성 전문 교육에 2,000만 원, 원예 작물 토양 환경 개선 6,300만 원, 과채류 수분 안정화에 5,000만 원, 비닐하우스 규모화에 2억 6,600만 원, 시설 원예 단지 조성에 1억 9,000만 원, 시설 하우스 환경 개선에 1억 8,000만 원, 관수 시설 지원에 1억 원, 사과 과원 조성에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 생력화 작업기 1억 5,000만 원, 과수 저온 저장고 3,000만 원, 사과 선별기 3,200만 원, 차광 도포제 지원에 3,100만 원, 시설 원예 경쟁력 제고 도비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ICT 활용 다축 수형 스마트 과원 모델화 시범 사업에 8,000만 원, 기후 변화 대비 토마토 맞춤형 생산 기반 조성 2년 차 사업에 3억 6,000만 원, 자동화 비닐 온실 운영비로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화훼 생산 유통 지원에 3,700만 원, 과수 경쟁력 제고에 2,000만 원, 명품 과원 기반 조성에 4,900만 원, 시설 원예 현대화 국비 사업으로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국비 사업으로 1억 6,900만 원과 농업기술과 행정 운영 경비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6년도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양곡 및 공공 비축 미곡 운용 자체 예산안에 대해서 좀 볼게요.

네.

저희가 운송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급식비 그다음에 친환경 조기 수매 차액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 쌀 소비 촉진 지원 부분하고 택배비 지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쭉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역 쌀 우리 소비 촉진 지원에 1만 원 곱하기 2만 1,600포가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50%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우리 지역 쌀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내 식당이나 또 미곡 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쌀 구입비에 1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50%는 군이 지원하고....

네, 인제군이 지원하고.

50%는 농협이 지원하고....

농협이 지원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 소비되는 쌀 양이 지금 여기 표시된 정도의 양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가요?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되는 양은 식당이나 음식점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보통 인제농협에서는 연간 150톤 이 정도 수매를 합니다. 1,500톤 수매를 합니다.

1,500톤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역 쌀 소비 촉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인제군 농업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지역 쌀 소비 촉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제가 잠시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하나 제안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농정과에서 계절 근로자들 들어오시잖아요?

네.

1년에 한 540명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분 말고도 또 다문화 가족에서 오셔서 저희 농업을 위해서 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까지도 하면 한 7, 800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군 관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8개월 정도 인제군에서 머물면서 저희 농사 일을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농협에 계신 분하고도 얘기가 돼서 농협은 충분히 용의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인제군만 결정을 해주면 저희 다문화 가족에 농사하시는 분들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한테도, 그래도 저희 사실 인제군의 농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이 농업 생산을 일부 담당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그렇게 좀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검토해 주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가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보통 저희가 한 700명, 800명 정도로 8개월 정도 머물고 가니까 최대, 그 부분이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저희 인제 지역 쌀을 먹겠죠. 다른 타 지역의 쌀을 먹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 관련 부서하고 제도 마련과 방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 또 추후에 저한테도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저 하늘내린 오대쌀 품질 향상 지원이 있잖아요?

네.

그걸 쭉 보니까 저희가 미곡 처리장에 단백질 검사기하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은 미곡 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기계 보수라든지 또 필요한 기계들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곡 처리장 생산 라인이 지금 동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거에 대한 보수들을 좀 필요로 한다고 농협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색채 선별기나 이런 부가적인 기계류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3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농업 기상 관측 시설 고도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기상 관측소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 주관하에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기상 관측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서 여기서 모이는 데이터가 농업 날씨 365라는 그 시스템 인터넷으로 축적이 되고 이 자료들은 농업 재해 예방, 예를 들어서 폭염이라든지 어느 중에 폭염 경보 해서 이렇게 지도에 빨간 선으로 해서 표시돼서 농업인 안전 관리 지원이라든지 그런 농업 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상 관측 제도가 변경돼서 좀 고도화하는 작업이 있어서 국비로 지금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국비를 편성을 해서 어디다가 있죠?

저희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생물센터 옆에 있습니다.

미생물센터 옆에요?

네, 그 위치도 좀 요건이 있습니다, 설치해야 되는 위치의 요건이.

설치에 대한 또 조건도 있고요?

네, 건물에서 얼마큼 떨어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로고 기상 자동 관측 센서 7종.

네, 맞습니다.

전원 장비 이렇게 거기에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게 노후화 돼서.

노후화되었어요?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팜 치유 농업 체험관 조성 사업이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치유 농업 체험관 조성해서 국비 10억 원을 올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10억 원을 추가해서 해서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월학리에 있는 스마트팜 온실 옆에 지금 체험관을 증축해서 체험 활동 강화하고 저희 청년 농업인 교육에 지금 토마토랑 아열대 식물이 있지만 작목도 다양화해서 체험 시설도 확대하고 시험 재배도 좀 확대하고자 본 시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0.1ha인데 충분하시나요?

지금 300평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온실....

그거 좀 작지 않나요, 그래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도 활용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규모가 얼마나 되죠?

지금 1,80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거 0.1ha면 너무 작지 않나?

300평이 지금 2층으로 형성....

2층으로 만드는 건가요?

네, 쉽게 얘기해서 유리 온실 규모로 2층에서는 체험 교육 시설이 갖춰지고 아래층 시설에서는 작물 재배 시설 베드가 설치되게 됩니다.

좀 너무 작지 않나요? 유리 온실로 다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 교육장은 패널 구조로 되고요. 나머지 한 200평 정도는 유리도 들어가지만 옆에는 PC 필름으로도 하고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설계 도면이나 혹시나 조감도나 있으면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6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 기반 조성에 대한 장비 구입, 이거 어떤 장비를, 이 교육 장비인 것 같은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644페이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 장비 아닌가요?

네, 한식조리사 등 제빵 교육하는 데 시설 장비가 좀 노후화돼서 이거 지금 국비 신청해서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죽기라든지 발효기, 미싱 그런 거 좀 새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서에다 좀 기재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다시 이렇게 묻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농경문화 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을 좀 볼게요. 이게 올해 공모 확정이 된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월학1리 마을입니다. 월학1리 마을에서 두레 활동도 하고 또 음식, 전통적인 음식을 갖고 체험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자원화해서 지금 마을의 관광 자원으로 좀 확대하고자 이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체험관 보수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주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기간이 2027년도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월학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농업인 온열 질환 환자 예방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온열 질환자들.

이거 같은 경우는 진흥청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 배정을 받은 건데요.

네.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안전 요원을 선발을 해서.

안전 요원이요?

네, 안전 요원. 그러니까 안전 관리 요원을 선발을 해서 그들한테 온열 질환 냉풍 조끼라든지 그러니까 온열 질환에 필요한 용품들, 물이라든지 그거를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과 좀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현장에서 온열 질환이 있을 때 그런 요원을 선발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읍면별로 방문해서....

읍면별로 찾아다니면서?

네, 용품들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그럼 용품 지원하고 또 안전 교육에 대한 예산도 있어요?

네, 그게 지금 동시에 같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 교육도 해야 되고 저희가 이 온열 질환자들을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물품도 같이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시기는 언제쯤 시기를 잡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폭염이 오기 전에는 이 사업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시기를 적정히 조정해서 적당한 시기에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시작하고 또 바로 저희가 6월부터 폭염이 시작된다고 봐도 되잖아요?

네.

그럼 그전에 이 사업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게 진행을 하시고요. 저희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치유 농업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치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시연하고 컨설팅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 관내에 지금 치유 농장을 조성하고 또 농촌 교육 농장으로 운영하시는 농가 단체들이 한 7개에서 9개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그 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7군데가 어떤 치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동물 갖고도 하고 식물....

주로 식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물 갖고 많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종류가 어떤 부분이죠? 저도 이거....

지금 쉽게 얘기하면 꽃차, 꽃차도 있고요. 블루베리,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농촌의 영농 활동을 하면서 블루베리 따기 체험도 하고 화분 만들기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50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 토양 개량제 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 저희가 토양 개량제 공급 지원이 이게 자체 사업도 있고 균특에 대한 부분, 예산도 좀 있더라고요.

네.

먼저 저희가 내년도에 보면 이 토양 개량제 공급 하는 사업이 인제읍하고 남면에 지금 이 부분을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485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토양 개량제 지원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3년 주기로 2개 읍면씩 돌아가면서 규산하고 석회, 패화석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485톤, 그러면 이게 사업 대상자는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농가들이 기존에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신청이 돼 있고요?

네, 3년 주기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럼 몇 개 농가나 되는지 혹시....

이거는 농사짓는 분이고 원하시면 전부 다 배정이 됩니다.

전부 다 배정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시면.

이 부분은 인제읍에 거주하시는, 거주하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 남면도 마찬가지고?

네, 내년은 인제읍, 남면이고요. 올해는 북면, 서화면 공급됐습니다.

북면하고 서화면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는 또 기린, 상남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토양 개량하는 거는, 그거는 다 본인들 신청하면 다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70% 지금 지원하고 있죠?

네, 그 부분은 신청하시면 다 수요에 맞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예산 갖고도 충분한가요?

네, 충분합니다.

충분하시다고요?

네, 예산이 좀 적정합니다.

하여튼 토양 개량에 대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630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이 농업산학협동 운영은 이게 뭐죠?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지금 농촌진흥청 사업할 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사업 선정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