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우성숙 경제환경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우성숙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443억 832만 2,000원에서 3억 1,564만 2,000원이 증액된 446억 2,386만 4,000원,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883억 2,025만 2,000원에서 6억 37만원이 감액된 877억 1,9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8,934만 1,000원과 동일한 8,9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3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차 추경을 오다 보니까 올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가는 거 같습니다. 올 한 해 하여튼 우리 민생경제과 과장님, 국장님 다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우리 맞춤형 이거 219쪽에 골목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여기 집행 잔액이 어떤 내용이 남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남은 이유가.

210.

9쪽.

219쪽. 아, 이거.

맞춤형 골목 경제 활성화 이거 집행 잔액.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맞춤형 골목 경제 사업이 10억이 저희 국토부로, 행안부로부터 배정, 공모 사업이 됐는데 5억은 저기 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5억에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사업하고 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5억에 대해서 저기 어디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데가 어디죠?

동터.

아니 말고 소상공인.

아니 전통시장 진흥재단.

시장 진흥재단. 그 5억에 대해서 진흥재단의 사용내역서라 할까 그거 한번 좀 우리 위원님들 한번 돌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진행됐고.

예, 그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

예, 예.

그럼 그거 썼는 내역서를 한번 과장님이 한번 좀 우리 위원님들 뭐 썼는지 한번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명시이월이 우리 민생경제과가 이렇게 매년 보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딴 부서에 비해서 우리 경제복지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명시이월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저희가 이제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를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달, 3월달에.

그런 문제가 있다.

예, 지금 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지만 6억 정도는 12월 중에 지금 예산은 아마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최고 늘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늘 민생 경제 말 그대로 민생 경제인데 늘 이제 세세한 부분에 사실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죠?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부터 좀 세세하게 잘 좀 팀장님들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동촌에 동촌동에 쓰레기함을 하나 만들자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저희 동에도 지금 쓰레기함을 넣을 자리를 지금 동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 예산은 별도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겁니까? 만약 함을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함이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고 한데 그건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를 들어 이제 분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분리할 수 있도록 함을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돼가 있죠. 사실은 지금 많이 동네에 가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가도 있기는 있는데 그걸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또 새롭게 또 짓는 데는 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빌라 앞이나 원룸 앞이나 보면 아무 데나 갖다 놓고 그죠? 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지저분하고 또 그래서 함을 어쨌든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정말 그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전체가 우리 공무원 전체나 우리 주민들 전체가 이제 의식이 좀 선진화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 청소과에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부단히 좀 계속 시간이 가겠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디자인을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고 또 뭔가 또 좀 잘해서 이거 좀 실행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 좀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고 올 한 해 수고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민들도 사실은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십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쓰레기는 문전 배출 집 앞에 배출하는 게 원칙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수거대라든가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서 괜찮으나 그 외 원룸가나 주택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거기는 문전 배출을 하다 보니 특히 또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수거하다 보니 격일 요일에 맞게끔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이제 장소 선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장소 잘 선정해서 재활용 분리 수거대를 설치해서 앞으로는 향후에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제 보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서 우리 출산축하금하고 첫 만남 이용권하고 조금 틀리면 어떻게 틀린가요? 이게 차이점이 뭐가 있나?

출산축하금은 둘째아 저희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둘째 아이는 100만원 그리고 둘째아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만남 이용권은 국비로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마찬가지로 출생 가정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는 한데 첫째아 200만원 그다음에 둘째아 이상부터 300만원을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도 있고 이게 국비,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냐 그리고 출생 순위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러면 자, 그럼 애를 하나 낳았다. 그러면 출산 첫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100만원 주죠?

예.

출산축하금 100만원 주고 이제 첫만남.

첫째아부터 지원되는 거는 이제 첫만남이용권 지원이고.

그게 이제 처음이고 출산축하금은 둘째아부터.

둘째아부터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출산축하금은 지금 예산이 좀 물론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 투입을 이거 말고도 예산 투입 많이 하는데 출산축하금을 둘째아부터 준다.

이거는 시비.

계속 사실 이게 좀 헷갈렸어요. 사실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카면서 계속 헷갈렸는데 오늘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이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산 우리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국비가 많고 하니까 시비도 있고 하니까 하긴 한데 구에서 지원이 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 편성이나 그런 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의지만 있으면 또 물론.

요즘은 이렇게 현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또 많이 찾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금은 일시적인 그런 혜택일 뿐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급한 사람은 급한 사람은 또 급한 대로 또 용이하게 쓸 수도 있죠. 꼭 그렇게만 생각, 넉넉한 사람은 이제 그런데 또 약간 좀 힘든 사람은 또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돈을 꼭 주고 딴 걸로 주고 대신 해주고 좋습니다. 그거는 어떤 방법이든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그래서 늘 딱 세입 부분도 보면 출산축하금하고 첫만남이용권은 금액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예산액도 그렇고 예산액이 그렇죠. 예산액이 보면 첫만남이용권은 출산축하금하고 어쨌든 비슷하게 가는 거 같애요. 비슷하게 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가 많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첫만남이용권하고 출산축하금하고 제 마음 같아서는 통합을 해서 통합을 해서 애를 낳으면 이제 그거 플러스 이거 다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그러니까 첫아를 출산축하금을 안 주니까 이제 이게 약간 좀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출산축하금을 첫아도 요즘에는 하나도 안 낳는데 하나 낳으면 일단 1 아닙니까? 그죠?

이게 대구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대구시에 동일한 원칙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국시비로 나오니까 국시비로 나오니까 그런 거죠?

출산축하금은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은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 편성돼가. 그러니까 첫만남이용권은 이제 다 동일하겠지. 우리 지자체가.

지자체 동일, 예. 지자체가 동일하고 출산축하금은 대구시가 동일합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동일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이제 제 말씀이 있는 거죠. 저출산대책특별위원장도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좀 더 예산을 물론 여러 가지 구청장이나 의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이제 그래요. 여기는 인구 증가, 인구증가팀이 아니니까 제가 또 그런 말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장님 올 한 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 다 수고하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