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예산안 검토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6,470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억 8,100만 원이 증가된 5,585억 5,4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지방소득세 6억 1,000만 원을 포함한 지방세 수입에서 9억 원 증, 국민여가캠핑장 공유재산 사용료와 골프연습장 이용료 수입 및 홍삼한방타운 위탁운영 사용료 등이 감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000만 원과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반납금 2억 1,800만 원 등이 증되어 세외수입 3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조정교부금 등은 16억 3,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4억 7,000만 원이 증 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과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인해 24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기능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 및 가장 많은 비율이 증가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농촌활력과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18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25억 3,500만 원이 증된 131억 7,1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2025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7억 8,3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24억 3,900만 원이 증된 1,65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이 증가된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16억 6,1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18억 8,700만 원이 증된 231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2,400만 원이 감소한 17억 4,2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에서 9억 5,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3억 4,400만 원, 내부유보금에서 5억 3,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7쪽 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대비 57억 2,300만 원이 증된 885억 2,100만 원으로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진안군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 31억 2,400만 원과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공사 1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세출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4쪽까지 주요 신규사업은 총 53개 사업 38억 3,500만 원으로 그중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이 43개 사업에 21억 5,100만 원이고 순군비 신규사업이 10개 사업에 16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반영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말에 편성하는 사업인 만큼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집행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까지 사업비 감액사업입니다. 당초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1개 사업에 37억 2,8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 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부터 21쪽까지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 범위에서 운영되는 6개 과목의 사업으로 금해 추경에 15개 사업이 증액 또는 감액되어 3억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 대상자 감소 등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쪽 용역비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에 1개 사업 5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용역비 산출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3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 금해 추경예산에 4건에 12억 4,1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환경과와 상하수도과의 수질개선특별회계 12억 8,900만 원이 감액되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9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 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해 추경에 7건 1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신규사업은 6건에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지만 연말에 편성하는 만큼 물품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5쪽부터 30쪽까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도에 반납하는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금해 추경에 765건 3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반환 사유를 면밀히 점검해 반환금 최소화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사업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1쪽부터 37쪽까지 사업 간에 서로 변경된 것으로 31쪽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업은 10개, 33쪽 세부사업이 변경된 사업은 1개, 34쪽 사업명이 변경된 사업은 11개로 총 22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한 개 사업이 여러 개 사업으로 나뉘거나 합쳐지는 것으로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는지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쪽부터 39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금해 추경예산에 259건, 1,63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이월액은 742억 8,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10건 1,201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580억 1,700만 원, 특별회계가 49건, 430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162억 6,700만 원이며 교부 결정된 국도비 중 자금이 내려오지 않고 이월되는 자금 없는 이월액은 40억 9,100만 원입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 등 늦은 교부로 인한 명시이월은 부득이하나 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 지연 및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명시이월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0쪽 2025년 본예산 및 추경심사에 삭감되었던 사업 중에 재요구된 사업은 두 개 사업에 6억 원으로 재요구된 사유 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금번 제4회 추경은 정리 차원의 예산안이므로 실과소장의 보고 없이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소관 심사에 앞서 총괄적인 세입세출에 관련하여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노래자랑이 본예산에 지금 세웠다가 지금 삭감된 사유 좀

실은 군민의 날 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체육행사 그다음에 군민노래자랑까지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밤늦게까지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노래자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었고요. 향후 회원님들께서도 새벽부터 6시에 출발을 해도 기념식에 맞추지 못하겠다. 너무 일찍 기념식을 하니까 그렇고 작년에 체육회에서 했었는데 체육회에서도 좀 노래자랑을 이번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가지고 체육대회까지만 하고 저희 노래자랑은 못 했습니다.

이제 각 뭐 각 면의 또 회장님들하고 다 의견 수렴해서 이제 결정할 사항인데

그런데 일부는 또 했으면 하는 여론도 있었는데요.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여론 때문에 올해는 안 했습니다.

좀 너무 늦은 시간에 귀가하다가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6쪽에

지금 올해 347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56명 신청했는데 9명 부적합해서 347명으로 올해 확정돼 있습니다.

9명은 우리 관내 대학생이라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제 주소가 명확하게 이제 3명은 관내 대학생이 아니고 그리고 6명이 사실은 관내 대학생인데 못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명에 대해서는 뭐 성적이나 뭐 기타 사유로 해서 좀

중복으로.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돼서

중복돼서 못 받는 거예요?

학점은

다 들어가나요?

저기 3명이 C학점이어서

그분들은 대상에서 빠진거고요?

네 C학점으로 현재 기준이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준은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그분들은 상당히 좀 또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으니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한데요. C학점이면 공부를 그냥 본인들이 학교를 거의 안 나간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관내 대학생인데 좀 소외시키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네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예 과장님 그 125쪽에 보면 지적 보조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이 좀 감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그 지적 전산 이거 사업비 계약 잔액입니다. 남은 잔액 집행 잔액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 (이루라 위원 거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3쪽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이 있어요. 어르신 기준을 몇 세로 하는 건지?

지금 이 지침에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종목은 상관없이요?

네 진안군에 거주하는 어르신 대상인데요. 전체 어르신은 아니고 사업 대상은 저희가 현재 232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게. 그런데 사용처가 약간 좀 저희 현재는 우리 진안에서는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맹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국민체육센터만 저기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거는 진안군 관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로페이로 가맹이 되어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지금 현재 가능하면 저희 이제 진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맹점을 늘리려고 지금 저희가 애쓰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홍보 좀 많이 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9쪽 봐주시겠습니다. 그 토종 농작물 재배 활성화 사업이 지금 신규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어요. 보니까 두 사업비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토종 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해서 생산비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토종 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진안군에 세 농가가 재배를 했어요. 백운의 이은순 씨라고 부악다리콩, 메주콩, 메주 앉은뱅이초 등등 쇠뿔까지 뭐 이런 거 재배하셨고요. 그다음 그 부귀에 배이슬 씨라고 논감자, 노가리 고추, 볶음고추 등등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귀에 이기영 씨도 그 쇠뿔 가지고 화천 재래 칠성초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또 그 전국 여성농민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에서 이 실사를 해 가지고 이게 토종이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종 농작물의 재배를 관련해서 지금 많이들 어떻게 지금 어떻게 보급이 되고 아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죠? 수확률도 적을 것 같고 해서 토종을 지키기 위해서 농민 여성 단체에서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업은 이미 추진됐고 이제 예산 반영해서 지급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7쪽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있어요.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농협까지 해 가지고 거기가 70%고 이건 50%고 저희도 그래서 항상 이 사업은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해 가지고 한 농가 정도나 이렇게 하고

품목 전환을 지금 할 때가 좀 안 됐나요?

그 국비사업이라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그래서 뭐 특화품목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고만요. 예를 들어서요.

특화품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목이 달라서

예 고추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추를 한 2~3년 하다가 또 다른 품목에 전환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게 우리 농협에서 매칭을 안 해주다 보니까 좀 덜 선호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147쪽 위에 보면 우렁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 재배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논타작물로 전환이 돼 가지고요.

콩 같은 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지난 11월 14일 날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화 지휘차 이동 차량들이 많이 오래돼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휘차 같은 경우는 지난 2007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그거를 좀 바꾸려고 그러고요. 진화차도 12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좀 많이 낡은 차가 있는데요. 교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복은 한 72 상하의 외투까지 해가지고 한 72벌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2007년도에 구입돼서 지금 너무나 차량이 지금 너무나 노화된

낡았습니다. 노화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신차로 바꾸시는 거고

예 일부 그게 일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72벌 이렇게 지금 공무원 진화복 구입이 72벌이면은 충분히 지금 우리 겨울에 이동하시는데

아니요. 많이 이제 많이 모자는데요. 우선 이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또

누구는 드리고 안 드리고 하면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지급은 했고요.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

아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은 또 어차피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신규로 반영한 걸로

올 상반기에 대형 산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또 올겨울에 또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또 잘 대비를 하셔서 안전하게 또 우리 산불 진화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2쪽에 저희가 이제 산악지대다 보니까 뭐 사방댐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이루어진 데도 이제 발주 또 준설도 하게 되고 지금 올해도 지금 한 8개소로 지금 계획이 있나 봐요?

25년도 8개소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지금 해마다 좀 이 정도씩은 하고 있나요?

예 올해 이제 사방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행하고 저희가 지방비 분담을 9%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에

이제 그 사업, 이 사업비의 9%?

예 본예산 설명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작년 말에 굴삭기 2대를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이분들이 두 분이 갑자기 이제 못 하겠다.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굴삭기를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

예,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몇 프로 해주는데요?

50%입니다.

50%인데도 그걸 그러면 이제 임업후계잖아요. 임업인

임업인 단체 후계자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니요. 이미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분들이 포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178쪽 제일 하단에 이거 축협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2억짜리

1억짜리요? 예 그렇습니다. 무진장 축협 물류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별 우리 협조도 않는데, 177쪽에 앞에 폐업 이행 촉진금 있죠?

이게 그 개 사육농장에 대한 폐업 관련해서요. 지금

그러면 이제 하다 보니

네 3억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167쪽 과장님 한번 볼게요. 167쪽이요. 그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조공에서 해주는 게 있는데, 많이 좀 감됐어요. 왜? 못 다 써서 그런 거예요. 출하 품목이 좀 적어서 물량이 적어서 그랬는지.

이 사안은 그 갭 인증 확대사업이 별도로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활용을 하다 보니 이 예산에서 군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 이 포장재가 좀 점검을 해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 농협에서 우리 공동포장 지원사업을 해 주잖아요. 그쪽으로 전환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관련해서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갭 인증 확대사업 안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남겨도 삭감을 해도 크게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협에서 좀 뭐 각종 우리 농산물 포장재를 여러 가지를 구비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이건 우리 뭐 농가들 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떤 품목을 떠나서요. 그건 좀 사실 포장재 보조 비율이 좀 굉장히 좀 낮다 그래 현실적으로

지금 5대5로 지금

그 5대5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뭐 한 30%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좀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 내용은 저도

한번 좀 우리 농협하고 한번 협의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몇 프로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 또 이 제대로 좋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지까지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특정 어떤 품목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조금 지원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포장지 지원은 이제 계통출하 하는 공선품목, 수박, 사과, 토마토 그리고 일반으로 오이만 나가는

이건 그렇고 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예, 알겠습니다.

168쪽에 상단에 보면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제 수요자가 없어서 이걸 좀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계획했던 곳이 5개소인데 5개소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가공기계의 단가가 좀 낮은 것이 지원이 되면서 그 사용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럼 이건 저기 가공시설 지원은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이 품목이 보통 대상이 어떤 품목이?

농산물 가공 장비로 한다면 이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장비도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신규시설도 되는 거예요?

네 신규도 됩니다.

그래요. 품목에 상관없이 농산물 가공시설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된다. 그런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볼게요. 그전에 제가 177쪽 보면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이 있어요. 그전에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진안에 그 개 사육 농가가 없다고 이렇게 들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한 군데 있어가지고 개 사육 농장주 폐업의 대상이 한 군데가 있어서 거기가 없어져서 이제 관내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인가요?

거기가 성수면 용포리에 사랑농장이라고 돼 있었는데, 성수면에 성수 용포리 사랑농장 지금은 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창업식품기업 인프라 지원사업이 8,000만 원이 감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주신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포기를 지금 한 분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 올해 예산에 두 개소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두 개 업소와 상담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소 모두 지원 조건에 맞지를 않아서 지금 한 개소를 지금 감을 시키고 한 개소는 좀 이월을 시키는데 그 두 개소 모두 그 지원 조건이 내년도에는 다 좀 성취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한 농가는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리고 또 한 농가는 법인 창업 이후에 1년 이상이 돼야 자격 조건이 되는데 내년 3월이 되면 1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군데 중에 지원 조건에 맞으면 지금 1군데를 지원하려고 1군데 8,000만 원을 이월시키고 명시이월 시켰고요. 1군데는 지금 그냥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안 맞아서 현재로서는

지원 조건이 안 돼서 올해는 두 군데 다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 지금 이 8,000만 원의 예산에 한해서는 그 1개소를 지금 제대로 하실 생각이신 거죠? 3월 달부터 지금 진행이 되나요?

이제 내년도 명시이월하면 두 업체가 지금 상담이 되고 있고 사업 추진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성취가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하나는 이월시켜서 그대로 한 개씩만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초부터 세밀하게 준비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187쪽 한번 볼게요. 한 가지 187쪽에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신축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동양 능길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이라는 거예요? 신축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를 좀 리모델링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까 이루라 부의장님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1차로 기본계획 수립해서 농식품부 협의했는데 나머지 잔액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본계획 변경해 가지고 농식품부 협의해서 나머지 사업비로 저기 부지 확보하고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열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199쪽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 그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50%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11개 읍면에 11개 11가구씩 해가지고 총 121세대를 그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취약계층에 이렇게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9쪽에 우리 고속버스를 서울 간 운행하는 노선이 있어요.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예산 관계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서울을 몇 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2회

손님들이 많아요?

이게 적자 운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해주는 건데 또 그걸 아예 없앨 수도 없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207쪽에 거기 보면 시설비가 2억 9,000 증액이 됐어요. 어차피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게 조정, 조정교부금 사업이라서 지금 마무리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도비입니다. 도비.

아니 이제 어쨌든 간에 사실은 이거 명시이월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215쪽 마지막 거 우리 11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에 참석한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반납했습니다.

아 네 국내 여비인데요. 그 칠레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 저희 이제 직원이 가기로 하셨던 분이 조금 사무실도 바쁘고 이제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하고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에 사무관리비에 그쪽에 다 현재 그 부분만 군비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쪽에다 해서 예산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 217쪽 한번 더 볼게요. 홍삼스파 시설 보수 하단에 있는데 지금 뭐 공사가 다 안 끝난 것 같은데 감된게 왜?

네 맞습니다.

감된게

감된 건 아니고요. 그 예산 안에서 저희가 이제 기계나 그런 부분을 그 약간 전문성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감리 부분을 건축기계 쪽을 조금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을 개장목표로 하시나요?

내년에 이제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4월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5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내일 뭐 우리 내년부터가 이제 얼마 안 남는데 우리 진안 방문의 해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뭐 그거에 또 맞춰보면 좀 너무 늦게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손님을 초대해 놓고 시설을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와중에 이제 전에 이제 수탁 받으셨던 분이 안 나가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먼저 받았던 분이 미납된 부분은 지금 처리 지금 소송 중에 있나요?

현재 조정까지 두 번 했고요. 이제 현재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237쪽이요. 우리 저기 진안 그 좌포하고 대불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공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자체가 전년도 12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요. 그다음 해에 2월에 그 현장 실사를 한 다음에 6월에 사업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확정내시가 와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명시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게 공사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리모델링하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관할 주민들이 좀 불편하겠네요.

할 때는 저희가 진료는 하기는 해요. 진료하면서 공사는 따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쪽 위에 보시면 여기 공공건축물 그린모델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좌포하고 대불은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주신 대로 말씀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267쪽이에요.

267페이지요.

예 농기계 및 건설기계 보험 가입이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거의 10월 달에 계약을 하는데요. 보험 만기가 돼서.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계약을 해서 보험을 상반기에 가입을 해서 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게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래서 6,0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감되는 예산입니다. 1년 치에서 저희가 5개월 치만 했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1억 3,600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것만 하고 다시

상반기에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이게 그 추경에 세우다 보면은 예산 확보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신속집행 문제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세우다 보니까 좀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송병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73쪽 겨울철 소득작목 발굴 시범사업이 지금 감됐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금년도 그 8월 9월에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마늘밭 예정지 관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농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하고 또 전작물을 벼를 심은 농가가 일부 있어 가지고 그런 농가들이 예정지 관리 미흡으로 또 내년도 그 수량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농가들 일부 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시행한 사람들은 지금 잘 마무리를 했나요? 이제?

예 부직포까지는 전부 이제 덮은 상황인데요. 그 10월까지 좀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조금 늦파종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농가들은 좀 올 겨울 지났는데 조금 생육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 우리 이제 마늘 재배 농가를 겨울철 그 마늘 농가 그 사업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배 관리나 이런 걸 좀 철저히 좀 관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선 과장님, 노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6,470억 7,534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 없이, 세출은 두 건에 총 5억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소관 역도선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 군비 예산 2,400만 원을 당초 예산대로 회복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내부유보금으로 총 5억 원을 배상 조치하고 총 6,465억 7,534만 7,000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