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손진영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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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권혁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이미란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저희 바이오농정국은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바이오농정국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바이오농정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신중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2페이지 한번 볼게요. 612페이지 보니까, 설명자료는 102페이지. 전년대비 예산이, 농·배수로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1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거기 지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입니다. 지금 저희 농촌생활환경 기반조성 정비사업으로 도비 사업이나 시 자체사업 해가지고 전년대비해서 한 15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감액을, 지금 그러면 사업할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민원들이 없어서 감액을 시킨 거예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가 특히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6억 4,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저희가 11억 원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전년하고 동일하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시민들이 농민들이 제일 민감한 사업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삭감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인가.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는 거의 한 2배 이상 올렸는데 지금 재정상황이 좀 그런…….

최종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657페이지 한번 보세요. 설명자료는 289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추경에 사업비를 반절을 삭감을 했네? 왜 삭감을 했는가? 학교급식.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대해서. 축산과예요, 축산과.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인창입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바우처사업이라는 사업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바우처가 뭐냐면 한마디로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누구나 사먹을 수 있게, 그냥 애기들이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원래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이 사업이 조금 말이 많은데 교육청에서 해야 하냐, 행정에서 해야 하냐, 그런 다툼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 바우처사업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걸 다시 학교에서 해야 하는데 학교 영양사나 그쪽에서 해가지고 그런 부담이 있어가지고 신청 자체를 저조하기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모든 시군이 동등한 그런,

최종오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반납시키고 예산을 반납시키고 그러는데 수요예측을 해봤어요? 하고 예산요구를 한 겁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전국에서요, 한마디로 도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학생수에 비례해서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로 저희가 일정부분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요조사한 건 아닙니다.

최종오위원

처음에 우리가 책정할 때 우리 시 예산 재정도 좀 생각해가지고,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노력하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거기 조금 앉아 있어요. 서있어요. 거기 우리가 수정 예산을 보니까 수정예산 28페이지네. 보세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이 본 예산에 한 명이 올라왔는데 인건비가 수정 예산에 또 한 명이 더 올라왔어요? 한 명 분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처음에 저희가 당초 요구하기는 네 명 정도를 추가를 했었거든요, 처음 요구할 때. 그랬었는데 아까 바이오농업과처럼 저희도 예산부서가 재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일부만 지금, 그러니까 일부만 서다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하게 된 그런 건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서 한 명이 올라왔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여기 보호센터 운영 익산·군산·전주, 전주는 시에서 지금 직접 하는 가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데요, 여기는 개별, 한 군데가 아니고요,

최종오위원

민간동물보호센터에다 맡겨서 하는 구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동물병원마다 그런 식으로.

최종오위원

군산, 군산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야 돼요. 군산시를 지금 비교해볼 때 군산시는, 인건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 5억 원이고 익산시는 2억 원 이렇게 차이나는 것이 왜 차이나는 거예요? 두수는 군산이 366두, 익산시가 330두 거기에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차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는 매번 하고 있는데요. 재정상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최종오위원

그런데 50%도 안 되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좀,

최종오위원

그렇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오위원

군산은 또 별도지원, 또 위탁금으로 3억 원을 주고 운영비로 1억 2,500만 원을 주는 고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맞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익산시 동물보호센터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 사고난 거 알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알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는 데도 사고 나는데 반절도 안 되게 세워가지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도 시에서 다 해버려요, 그냥. 이렇게 하려면. 그리고 수정 예산에 올라오고 본 예산에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해야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축산과 계시니까 그냥.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으니까 저는 그건 빼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있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총 예산이 매우 적기는 한데 주로 홍보물 많이 나가는 그런 예산이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문화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진영

손진영위원

예, 반려동물 문화교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저희가 반려견 소유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다송무지개마을에서 했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참여자가 좀 많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한 클래스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미리 신청을 받거든요. 보통 20명 내외씩 해가지고 하는데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왜 질문드리냐면 저는 이게 축산과 예산으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익산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선정됐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여기 중간중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과 반려인들의 갈등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엄청나거든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에티켓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산책시킬 때 여러 가지 배변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반려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많이 교육하고 홍보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혹시 축산과 예산으로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배변봉투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공원이나 이런 데에 배변봉투를 비치해놓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싶어 가지고 그냥 제안 말씀드립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 조금 늘었죠? 올해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1,520두였는데, 매번 이것도 민원 많이 있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들어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제대로 이 두수만큼 잘 처리됐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컷보다는 암컷을 많이 수술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 많이 다 알고 계시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두수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철저하게 지켜서 할 수 있도록 많이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확실한 이행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관리 잘하고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의견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농업과.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저도 희망농정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농민 분들이 여러 분과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제안하고 예산들이 있었잖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반영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가 따로 분석은 지금 못해 봤는데 여성농업인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기존사업들은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제가 예산서 보다가 매번 있었는데 없어진 예산 있어가지고, 영농여건 개선사업 이런 예산은 아예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액수가 아주 소액이었던 것 같은데. 300만 원 정도…….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영농여건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얘기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이라는 사업이라는 있습니다. 그 사업과 유사해가지고 거기에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주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더 이런 데 나올 수 없는 고령농들을 위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하고 취지는,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대상자가 조금 달라가지고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농촌활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예산서로는 623쪽인데요. 우리 김장문화축제 했었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K김장축제였나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이 저는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축제치고는. 2025년도는 1억 6,400만 원 정도였는데 조금 삭감돼서 올해는 1억 원으로 했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1억 6,400만 원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된 거예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뭔가 연계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농촌활력대회가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김장문화축제하고 같이 콜라보로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산을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농촌활력대회 예산은 얼마인가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대회 예산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 되는데요, 이것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봐야, 국비 사업이 편성이 돼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각종 김장행사가 소규모, 대규모, 중규모 해가지고 많이 있어요. 지역별로.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저는 평가가 좀 박한 평가를 많이 들어 가지고, 이번 축제에 대해서. 참여자가 엄청 적었다고 하던데 보고서에는 또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많이 참여했나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문화축제 중에서는 제일 많이 참석했고요. 저희가 1,200세대가 예약을 통해가지고 김장 담그기 체험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주변 부스들은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아서 미리 철거하기도 했고 끝까지 행사참여를 못했다, 이런 글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 평가는 없습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지금 김장문화축제 때 김장을 체험한 일반 시민과 또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부대로 푸드트럭들이 와가지고 사업을 해서 장사가 잘됐으면 좋았는데요, 김장문화축제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김장을 담그면 바로 집에들 가려고 하시지 부대로 뭘 사먹고 가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못했는데 저희도 여기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김장축제를 하고 나오는 길목에 푸드트럭이 다른 체험이라든가 먹거리가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저희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그렇게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 사업내용이나 여러 가지 겹치는 중복된 사업처럼 느껴져서 이 정도 예산이 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이게 지금 김장축제를 하게 되면 저희는 나눔이라든가 다문화여성까지도 포함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초라든가 올 연말 정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성과평가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진영

손진영위원

농촌활력대회는 언제 결정돼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대회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올렸고요. 1월달에 승인될 예정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1,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각종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그런 정도의 김장봉사해서 나눠주는 사업들이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쓰려면 그런 거랑은 좀 차별화된 뭐가 있던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규모로 엄청 많이 하잖아요. 각종 단체에서.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겹쳐진 사업처럼 느껴져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유통과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46쪽 예산서 한번 봐주실래요? 도매시장 환경개선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가서 항목을 좀 보다보니까 도매시장 공공요금 안정화 예산이 뭐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6,000만 원이나 있던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올해 8월달 정도에 이리수산이 파산을 했어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파산을 해가지고 다시 공고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직영 식으로 그렇게 해서, 중도매인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전기세나 상수도요금, 냉동창고 그런 요금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걸 익산시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이제,

진영

손진영위원

왜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법인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영

손진영위원

법인지정이 안 돼 있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공과금을 지금 익산시가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 냉동창고 이런 게 있고 저희들 창고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하는 창고들은 중도매인이 내고, 저희 것은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난번에도 이거 예산 들여서 처리했었죠? 저희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때는 밀린 예산.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밀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법인 밀린 예산을,

진영

손진영위원

법인이 밀린 예산을 저희가 내줬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걸 내고 파산관재인한테 저기 청구를 한 거죠.

진영

손진영위원

그건 받았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거는 아직 재산정리가 안 됐는데 이제 파산됐는데 받기는 어렵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게 얼마였죠? 금액이 꽤 있었던 거 같은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때 2,000만 원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파산된 법인의 밀린 공과금을 익산시가 내준 거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때.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이거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이르렀을 거 같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일단 청구는 했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과금 또 내야 되고요. 6,000만 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진영

손진영위원

예, 우리 관리하는 시설만 말하는 거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그러면 건축·전기·소방 집중안전점검 지적사항 보수한 거 있잖아요. 500만 원 올라온 거. 이것도 저희 시설 말하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옆 페이지 647쪽에 냉매 폐기 용역 있잖아요. 4,000만 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이것도,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기술적인 걸 잘 몰라가지고. 올해 여기 암모니아 냉동설비 보수공사 예산 있던데. 5,500만 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했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거는 했죠, 했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보수공사 할 때 냉매가 왜 폐기가 안 돼요? 왜 따로 해야 돼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그건,

진영

손진영위원

다른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시설 저기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냉매가 이것도 우리 시설인데 냉매가 암모니아인데 거기가 지금 파산됐기 때문에 거기를 안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돌리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고 계속 방치해놓으면 암모니아가 폭발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암모니아를 안 쓰려면 다 빼서 폐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냉동설비를 보수하면서 폐기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냉매 폐기 용역비가 4,000만 원이나 올라 왔길래.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거는 안에 있는 냉매를 다 폐기하고 그 다음 지정,

진영

손진영위원

되는 법인한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때 냉매 보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법인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다음 법인을 선정할 때는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서 익산 시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농산유통과죠?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이 17억 원이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주로 인건비랑 운영비일 것 같은데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 상승분하고 제수당 상승,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조금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여기에 원래 비정규직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지금 기간제로 해서 한 19명 정도 있습니다. 현원이 25명이고, 그러니까 기간제를 조금 정규직 일반직으로 돌리는 저기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 그런 계획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사업이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달 수송하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배달 수송하시는 분들을 다 하청? 그걸 뭐라 하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용역 주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다시 용역으로 또 바꿨더라고요. 관리방식을.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출연금 많아지고 있는데. 그분들 일하는 시간은 거의 똑같아지고 업무가 바뀐 것도 아닌데 그분들의 처우는 매우 낮아지게 된 거예요. 불편해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런데 거기가 재단에서도 저기를 했었는데 직접 직영을 해서, 그게 단시간이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새벽에 몇 시간만 이렇게 하는 거라, 그분들이 계속 배송을 하고 하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있다 그만 두고 하면 또 저희 절차는 공개모집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빵꾸가 나는 거예요, 배송자체가. 거기는 매일 해야 되고 하는 배송인데.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준 걸로,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 펑크 난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 얘기를 재단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꿀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런데 그걸,

진영

손진영위원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이분도 어차피 일하는 시간 새벽에 일하는 시간 거의 똑같은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만약에, 20명인가 스물 몇 명인가 그런데 내년에는 5명 정도는 빼서 거기는 우리가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출연금을 주게 되면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농산유통과에 있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채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에 동의해 주신 겁니까? 농산유통과에서? 그분들 일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쉽게 결정해 주신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별거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 업무상 빵꾸가 나고 이런 게 있어서,

진영

손진영위원

예, 중요한 일이니까요. 배송이 잘 돼야 학교에 급식 야채들이랑 이런 게 잘 갈 거고. 그분들이 좋게 일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일하는 근무시간 동일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의 처우는 용역을 줌으로써 엄청 더 불편하게 되었다는 거, 있어요. 현장 확인 좀 해주시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일을 하는 일자리가 행복하게 돼야지 익산 시민이 좀 행복한 거 아닐까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농촌활력과인가요? 김장축제 했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은 거기를 가서 김장을 직접 했고, 신청을 해서. 그때 14만 얼마였나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20kg가?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14만 2,000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 아내도 거기 가서 김장을 했어요. 제가 가보라고 그랬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들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잘 하나.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에 명장이 와서 시범도 보이고 그랬나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퍼포먼스 있었고요,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이 예산이 깎인 것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사업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 지금 여기 보니까 1,200세대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보통은 20kg씩 참석을 합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10kg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10kg를?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보통 가정에서는, 저희 집을 예를 들자면 40kg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로 10kg를 담아갑니까? 신청자들이?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아무래도 요즘은 소가족이 다보니까 10kg를 하시고 또 1년 농사이기 때문에 담그시는 분들이 주저주저 하셔가지고 1년 농사를 책임지기가 힘들어서 10kg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주로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다 우리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입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추나 양념들 전부 다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3만kg. 그러니까 30톤쯤 배추가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다 익산에서 생산된 배추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산을 저희가 1억 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예산을 규모 있게 아껴 써가지고 다른 필요한 데다가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김장문화축제가 더 활성화되면서 예산을 줄일까를 고민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른 과하고 콜라보로 해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과 다른 과 사업과 연계해서 한 날 하게 되면 볼거리도 풍성해지고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을 줄인 것이 행사가 안 좋아서 줄인 게 아니고요, 예산을 줄인 것은 좀 더 규모 있게 실속 있게 하기 위해서 줄인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김장을 필요로는 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참여는 하고 싶고. 그래서 이게 이틀 동안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았나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이틀 동안 오전, 오후 이렇게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사람이 많으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기 보니까 명인이 쇼도 하고 뭔 이런 걸 해요, 무대에서. 그래서 김장체험, 말이 체험이지 김장을 담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은.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0kg, 20kg, 40kg 이렇게 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쇼나 체험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없습니다,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없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포인트는 익산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김장을 좀 간편하게 쉽게 담을 수 있을까를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야 돼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무대에서 하는 것들은, 다 거기 지금 무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가 신청한 그거 무치느라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누가 무대에서 뭔 일하고 명장이 떠들고 전혀 관심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시관이니 놀이터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우리 시민들 김장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 조금이라도 더 가고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농산물을 더 활용할 수 있을까에 고민을 더 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가지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노력을 해야 더 낫지, 거기에서 무대에서 뭐 할 생각하지 마세요. 김장을 하는 행사에요, 그게. 그냥 시민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번에 수정 예산에 국장님, 우리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많이 감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농정국의 예산들이. 바이오농업과가 이게 수정에 대개 증액이 되면 됐지, 4억 8,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왔어요.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입니다. 수정 예산에 올라온 것은 지금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9억 원이 감액됐는데요. 용동면 대조리 침수피해예방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11월 27일날 도에서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편성할 당시에는 도비가 이렇게 온다 해서 편성한 거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도에서 내시가 있기 전에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올리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다가 이제 도에서 매칭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이후에 좀 수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준 거예요? 전년 대비?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저희 농업기반시설 예산 자체가 거의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재정상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도에서 살림이 어려워서 그렇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농산유통과는 왜 이렇게 3억 5,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수정에서 왜 팍 깎았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다른 건 별 저기가 없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자잘한 거 말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돌봄 도시락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금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6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올해 지침이 복지 쪽에 관여된 예산은 안 준다 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소멸대응기금에 쓰면 안 된다 해서?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6억 원을 안줘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런 내용이네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6억 원을 감하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쪽 주택과,

충영

김충영위원

시비는 편성하는데 왜 시비는 반밖에 편성을 안 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주택과에 있는 예산이 시비 3억 원이, 거기도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했는데 거기가 자체적으로 시비 3억 원을 세웠더라고요. 그 시비 3억 원을 우리 거로 이렇게 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 그렇게 해서 반영을 더 한다고 그렇게.

충영

김충영위원

그니까 이게 어린이들의 돌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시락이든 뭐든. 제가 궁금한 건 원래 6억 원을 계획했단 말이에요. 6억 원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하려면. 그런데 왜 3억 원만 지금 현재는 세워지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반절가지고도 가능했던 사업을,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방학이 두 번 있잖아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그걸로 하고 3억 원으로 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 때는 그걸로 하자 이렇게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

전반기만 편성을 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빨리 말을 해야지요, 그러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6억 원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는데 3억 원만 편성해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주먹구구가 어디가 있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이 맥류 부산물 지원사업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이게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를 언뜻 저한테도 누가 그 얘기하던데 상임위에서 깎인 이유가 뭐였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상임위에서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내시가 전년 수준에서, 저희가 매칭사업이 1,5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편성을 요구했는데, 그리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그 부족분을 1억 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늦게 확정내시가 온 걸 보면 2,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매칭사업비 조차도 감액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3,000만 원 줄게 되면 거의 5,700만 원,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추경에 금년 결산추경에 3,000만 원을 깎다보니까 남는 예산인 줄 알고 내년에 예산은 줄였는데,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설명을, 확정내시 부분이 상임위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맥류 영농부산물을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상반기 6~7월경에 보조금이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 추경에 하면 농가들한테 이게 보조금이 늦게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삭감된 부분을 증액을 요청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상임위에서 좀 설명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해들을 못해 가지고 이걸 깎았는데 다시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를 언뜻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돼 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상임위원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실수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다음에 우리 유통과장님 한 번만 나와 보세요. 우리 여기 예산서 645쪽에 쌀 부분 잠깐 제가 물어볼게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우리가 어디에 공급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CJ 햇반 쪽은 수매보상도 하지만 거기는 물류비도 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여기에 계속 납품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지원을 할 겁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게 물류비가 아니라 진천공장하고 부산공장인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원을 계속, 여기 CJ한테 우리가 팔려면 이 돈을 계속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냐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처음에 쌀을 팔기 위해서 도와줘서 팔았어요.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는 이제는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2,500ha거든요. CJ가.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아요. 양이 많은 건 아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면 CJ 햇반은,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가는 쪽은 쌀을 싸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냥.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렇죠, 가격경쟁력을 저희는 높이는 거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줄 것 같으면 물건 팔기 쉽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태주는 거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근데 어떻게 보면 갑과 을 관계에서 저희는 을이라고 보시면,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언제까지, 맞아요, 제가 그 심정도 이해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대줘야 되나.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줘서 공급이 돼야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계속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보니까 그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맥도날드 고구마 히트 친 것도 있었어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예산을 보태준 거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맥도날드는 보태준 건 없습니다. 올해만, 작년에 해보다 보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차액 지원을 했다는 얘기는 싸게 납품하고 그 차액을 우리가 물어준 거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작년에 하다보니까 그게 없으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맥도날드 그만 해서?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다툼이 있더라고요. 납품하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제 보태주려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이게 kg당 200원씩 해가지고 편성을 지금 한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4,0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kg당 200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200톤 잡고, 올해 200톤 했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팔아주는 건 좋은데 자꾸 한쪽에서 세비 갖다가 보태줘서 팔고 하는 것은 한 번 좀 긴밀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653쪽에 이름도 긴데 다품종 이게 하여튼 소량으로 뭘 만들어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이게,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데 이 3억 7,500만 원을 우리시가 대는 겁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이게 국·도·시비·자부담 그렇게 있는데요, 국비는 직접 그쪽에서 나가는 거고 시비만 따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걸 어디다 보내줘요? 이 돈? 그 업체에다 줘요, 아니면 도나 중앙부처에 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사업주체가 캠틱하고 전자기술연구원, 한식연 그렇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 기관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기관들에다가 이 예산을, 어디다 주냐는 거예요. 쪼개서 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팜조아로 해서 팜조아가 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팜조아에다 주면 우리 거 사업은 그쪽 기관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팜조아에다 줘요? 이 돈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럼 팜조아가 그 기관들한테 또 돈을 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주관 기관이 팜조아거든요. 주관 회사가.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체는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는데 그 직접 지원하는 액수는 얼마나 돼요? 전체 금액으로.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35억 원 중에 국비는 25억 원 정도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25억 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도비가 3억 7,500만 원하고 저희가 같고 기타가 자부담인데 2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우리 시는 전혀 관여가 안 돼 있죠? 우리 시의 어떤 의견이 여기에 가미가 돼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원래 식품사업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쪽에다 출연식으로 이렇게 하고 주관은 다 그렇게 하고. 테크노마트 그런 데도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사업은.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3억 7,500만 원을 대지만 아까 말한 전체적으로는, 이게 단년 사업은 아니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이게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주된,

충영

김충영위원

재작년, 작년, 올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올해가 마지막으로 보시면, 내년 2월까지인가 긴데 올해가 마지막으로, 아니,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돈만 대지 우리 시는 아무런 뭐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돼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런데 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35억 원이라는 사업을,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기는 한데 우리 시비를, 전혀 어떤 사업의 내용에 끼지 못하는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어떻게 보면 이건 실증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밀키트 이런 제작을 할 때 그게 인건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동화시킨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삭감된 내용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료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맥류, 이게 지금 보니까 2024년도, 2025년도에도 활용을 다 않고 3,000만 원 정도씩이 다 불용처리 됐어요. 예?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그렇긴 한데 지금 2025년도의 경우는 2억 1,500만 원인데 실제 집행은 1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과 도에서 매칭 예산이 줄다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 정도는 알겠는데, 도에서 도비가 줄다보니까 매칭 예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켜달라는 얘기 아니여.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내년도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7,000만 원 가지고도 하고 이거 추경에 해도 될 텐데 수정예산으로 올릴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내년에 추경에 하반기 9월 정도로 예산되다 보니까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은 상반기에 6~7월 정도에 농가에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부족하면 3,000만 원 정도가 늦게 나가는 그런,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이게 사업내용이 밀짚이나 보리짚 잘라서 농지에 환원하는 거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토지…….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토양 좋아지라고 토양에 환원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게 가을에, 그 사업은 가을에 되잖아.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아니, 이게 맥류이다 보니까 동절기 작물이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아, 맥류다 보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맥류다 보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이행점검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보조금도 상반기에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추경에 하면 늦다 이 말씀이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에 급히 이렇게 올렸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2025년도에 예산들을 다 집행을 소진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고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조금 줄은 부분은 작년에는 잦은 비가 오다보니까 맥류를 농가들이 좀 적게 재배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지금 이게 우리 로컬푸드가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직영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지금 얼마예요, 이게? 6억 원? 6억 6,000만 원? 6억 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근데 왜 이걸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현재 어양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거기가 10년 정도 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10년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런데 거기가 10년 정도 지나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벌써 10년 됐나?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빠르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렇게 해서 하니까 너무, 이번 감사 때도 그렇지만 감사 때 지적을 해도 관련자료도 제출도 않고 또 제출자료 연기해 달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재단법인 얘기도 했었거든요. 재단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위탁동의안을 올렸는데 그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날 것이다. 그럼 어양 로컬푸드도 안 되고 재단법인도 안 되고 그러면 직영밖에 없지 않냐, 해서 직영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때 서류제출도 않고, 않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 감사 때 이런 지적이 없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런 얘기는 계속 말씀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서류제출하고 이런 것보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운영수익금을 가지고 지금 수사의뢰해서 검찰까지 하고 했는데 운영수익금을 가지고 토지를 법인명의의, 아니, 조합명의의 토지를 샀다는 게 그게 제일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니까 지금 결정적인 요인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그 토지매입 부분인 것 같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그걸 계약했을 때 지적을 했는데 사지 말라고 지적했는데 샀다, 대금도 지불하고,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또 저쪽 로컬푸드 입장에서 들어 보니까 거기는 사라고 해서 샀다는 거야.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 그건 여기 활력과 과장님도 계신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활력과에서 안테나숍 사업이라고, 아니, 6차 산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차 산업을 인증 받은 회사나 단체 쪽에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공문으로 쭉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거기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토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토지를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근데 로컬푸드는 우리 유통과가 주무 인데 여기하고 상의를 했어야지 그건 잘못된 거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상의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사지 말라 그게 아니라 토지를 일단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 후에 감사 때 저기를 해서 청문까지 하면서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라, 해서 경고 처분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다음에 이렇게 않겠다, 중도금이나 잔금,

규대

조규대위원

경고 처분했을 때 답변이 사지 않겠다 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중도금이나 잔금은 운영수익금으로 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농산유통과하고 나중에는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정기감사를 올해 정기감사를 해보니까 또 운영수익금으로 중도금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경찰 수사의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결론은 그거고만. 우리 주무과에서는 분명히 그걸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농촌활력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 얘기 듣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실행을 했고. 근데 그것만 봐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무과 얘기를 들었어야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렇죠,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이게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요, 1월달에 의회가 또 열리잖아요. 그때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이 있겠고 일단,

규대

조규대위원

1월달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여기서 저기를 하다면 삭감이 된다면 직영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1월달에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규대

조규대위원

민간에다 위탁하면 어디다 해요? 민간에다 위탁하려면 로컬푸드에다 그냥 위탁하는 게 낫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사무위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에다 주는 개념이 아니라 사무를 위탁하는 거고 또 건물에 대한 위탁은 관리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로컬푸드직매장은 사무위탁도 기고 관리위탁도 기예요. 그러니까 건물도 관리하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건데 그거를 저희 판단에서는 다 열어놓고 민간이 됐든 재단이 됐든 원협이 됐든 어디 농민단체가 됐든 다 열어놓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 혼자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됩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고용승계를 다하고 지금 농업인도 그대로 가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니까 거기에다 농산물 내는 우리 농민들은 위탁을 하든 위탁을 안 하든 상관이 없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상관없고 또 위탁수수료도 저희가 직영을 하면 적립하는 것 이런 것도 이익 남길 필요도 없거든요. 그 이익 남고 하는 걸 다 농민한테 돌려주는 걸로 해서 수수료도 감면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바이오농업과요. 수정 예산에 황등면 신기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이 2억 원이 편성이 됐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무슨 예산입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가 배수펌프장 황등에 황등펌프장과 신기배수펌프장 2개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군데 있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2개가 있는데 그게 약간 노후화되다보니까, 수중모터실이 있습니다. 모터실이 있고 그 밑에 수중모터가 있는데 수중모터와 모터실을 전체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급하게 수정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예산이고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앞에 2,000만 원 삭감된 것 있죠? 농촌활력과.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왜 삭감됐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황등역이 소유자가 코레일이거든요. 코레일인데 우리 과에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부적절하지 않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함라원 같은 경우는 시 건물입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시 소유 건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는 편성해도 가능하겠네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바이오농업과 15쪽 한번 볼게요. 설명자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그동안에는 50세에서 70세였다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80세까지로 상향된 것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지금 80세로 상향이 됐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래서 사업량이 많이 늘었네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이건 좋은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아무튼 이거 행정복지센터나 농업인단체하고 연계해서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이 홍보를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리고 특히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획일적인 검증보다는 정말 특수하게 맞춤형으로 어르신들에게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에다 건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리고 농산유통과 한번 볼게요. 맥도날드 고구마 공급농가 차액 지원이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햇고구마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이걸 우리가 농가에게 줄 겁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지금 맥도날드하고 협의는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거기는 거의 비밀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들리는 얘기로는 감자튀김인가 그걸 고구마튀김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런 걸,

한동연위원장

햇고구마예요, 아니면 내년 새로 농사지은 걸로 하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그 해 난 고구마. 그러니까 시기가,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내년이네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시기가, 예, 내년이에요. 내년인데,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그럼 이 재출시 시기가 확정은 안 되고 지금 비밀로 하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확정은 안 됐어요. 그런데,

한동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재출시 확정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없는데 예산부터 이렇게 세워도 되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런데 확정은 안 됐는데 거기 이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거의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언제 출시가 될지 모르니까. 지금 가을에 출시되면 추경에도 할 수가 있는데 11월달 출시되면 추경에도 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 할 수가 있잖아요? 그전에 한다고 하면 전년도 고구마로 해야 맞을 거 같고 11, 12월달에 출시가 된다 하면 그 해 난 농산물로 할 수가 있죠.

한동연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게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부터 세워놓고 만일에 이제 재출시가 안 된다고 보면 이걸 다시 우리가 못쓰게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저희는,

한동연위원장

제가 볼 때 어쨌든 이 고구마는 생산되고서 가을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예산을 세운다는 게 좀 너무 우리가 빠른 판단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저희는 재출시를 확신하고 있거든요.

한동연위원장

확신은 하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올해 한 거 보면 최다기록, 최초기록 이런 걸 갱신을 했거든요. 그니까 재출시를 거의 확신하고 있거든요.

한동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축산과. 이것도 낙농 헬퍼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과장님.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축산과장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이거 목장 유사시에, 그러니까 애경사 시나 아니면 아프거나 이런 때 헬퍼를 통한 지원을 말하는 거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근데 이게 헬퍼 수요조사는 돼 있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수요조사는 따로 돼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도 사업이거든요,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최초로 생긴 사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도에서 하긴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도 이런 준비를 해야 되긴 하니까. 헬퍼들이 있어야지, 지금 지원만 하려고 하는데 헬퍼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됐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게 헬퍼 교육이나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헬퍼를 찾아야 되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마 전라북도 차원에서 해가지고 인프라는 인적 인프라는 구비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한동연위원장

아무튼 우리 익산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면 수요조사도 하고 또 농가에 수요조사도 우리도 이런 때는 지원을 받겠다, 이런 것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다음에 451쪽 과장님,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평가 폐수처리 기반 강화, 신규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준공된 지가 아마 작년정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지금 또 개·보수가 돼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자료 찾는 중)

최종오위원

준비를 안 했고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자료가 지금 없어졌는데,

한동연위원장

아, 자료가 없어요? 어쨌든 과장님, 깊게는 안 해도 작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준공된 거 맞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런데 이게 공사 개·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아해서. 근데 여기 기대효과에 보니까 추가인증에 따라 시험·평가량 증가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한 말씀만,

한동연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원래.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 그런데,

한동연위원장

그런데 그거 좀 잘못된 거죠? 어쨌든 우리 도비와 시비의 매칭이지만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좀 제대로 잘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과장님.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건설과장 권수헌. 주택과장 민경수. 도로관리과장 박정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 한 해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쉼 없이 헌신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건설국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새로운 각오와 책임감으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 미래전략사업 추진, 기반시설 및 하천정비, 주거안전망 강화, 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 신뢰받는 차량등록서비스 등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63억 4,400만 원보다 315억 5,200만 원 감액된 547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929억 8,600만 원보다 872억 2,100만 원 감액된 1,457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5억 2,8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 증액된 6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5억 3,300만 원보다 9,700만 원 증액된 6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9억 7,700만 원보다 88억 5,100만 원 감액된 5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은 전년도 206억 5,600만 원 보다 13억 8,400만 원 감액된 192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547억 9,200만 원보다 9억 7,300만 원 증액된 557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1,457억 6,500만 원보다 17억 400만 원 증액된 1,47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6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국장님이 배가 고픈가 설명을 빨리빨리 잘하네요. 저기 설명자료 볼게요. 설명자료 27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도시전략사업과.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입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 도비 반환금 있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면적이 축소돼가지고 분양이 안 돼서 변경한 거예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분양을 미원상사가 다른, 외국인 투자지역이었는데 외국인 투자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현재 다른 미원상사에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최종오위원

아, 지금 축소된 면적을,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다른 일반 업체한테 분양했습니다.

최종오위원

분양했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고시된 시점이 2022년 1월인데 관련 예산은 내년도 본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절차상 문제는 없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절차상 현재는, 좀 이 부분이 지금 지연된 부분은 있는데요. 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8페이지. 한 장 넘겨서.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방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가 신규로 지금 용역비로 7,000만 원 요구가 됐거든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 때문에 그러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신규사업 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 본 위원이 볼 때는 설립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는데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신지.

최종오위원

이 예산 신규 사업을 보니까 타당성 동시 추진이라는 것은 보니까 이건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2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 22일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2월 5일날 우선협상대상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법적절차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적절차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에 사전 협의안을 마련해서 진단 받아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이게 절차상에 저희들이 2021년도에 기본구상용역 했고, 밑그림을 그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그때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주관으로 하는 것을 하고 이번은 2026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는 그 기본구상 제안한 것에 대해서 상세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밑그림을 우리가 제안을 했고 민간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사업 추진하겠다, 그리고 법인도 인원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와 같이 협의를, 일단 한번 들어보고 추진을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이게 절차상,

최종오위원

절차상?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절차상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도시개발과. 수정 예산 볼게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최종오위원

보니까 함열 신성사거리~용암, 아까 말씀드렸는데 1억 4,0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세웠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예산을 왜 꼭 수정 예산에 올려야 해요? 본 예산에 올리면 수정 예산이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왜 본 예산에는 안 올리고 수정 예산에 올린 거냐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은 본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요,

최종오위원

본 예산에 올렸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오위원

올려가지고 삭감돼서 다시 또 올린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산부서하고 조율하는 과정해서, 조율과정에서,

최종오위원

아, 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최종오위원

예산부서에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오위원

말씀을 잘 하세요. 왜 그때는 삭감되고 이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남아요? 예산부서가?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도 웬만하면 본 예산에 세워야 맞죠. 그렇죠? 그 위원회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거 다. 안 그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오위원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124페이지 한번 보게요. 여기 교통행정과네. 운수업계 운영 지원 7,300만 원 그리고 제5차 익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도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최종오위원

설명해보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지역브랜드 택시 지원사업은 저희가 택시 어플이나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 경비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수정 예산에 올린 이유는 본 예산에 저희가 조금 긴축재정을 하면서 일정기간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이 운영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수정 예산에 올리게 된 거고요.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저희가 이 부분은 놓쳤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요. 5년마다 하는 법정기본계획인데 저희가 본 예산을 놓쳐서 수정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다이로움 어플 콜센터 운영하는 것도 1억 5,200만 원에서 7,300만 원을 증가를 시켜서 수정 예산에 올렸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하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주택과 수정 예산 한번 보게요. 페이지가 120페이지고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여기 말이에요, 우리 민간자본보조 도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가 2억 7,500만 원이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런 도비가 수정 예산에 이렇게 갑자기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풀예산을 얼마 세워놨어요? 이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1억 5,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최종오위원

풀예산 1억 5,000만 원?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우리가 이런 2억 7,5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 것으로 생각 못했죠? 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생각했으면 1억 5,000만 원 세울 것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수정 예산이 아니라 본 예산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쉽게 말해서 숙원사업비로 거기에서 많이 세워놨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이번에 1억 5,000만 원 세운 것을 주택과 시장 풀예산을 삭감을 해야겠네요. 2억 7,500만 원이 지금 생각도 안 한 돈이 왔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는 해마다 똑같게,

최종오위원

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것은 도비 100% 도비 사업입니다.

최종오위원

100% 도비여. 도의원들 숙원사업비 아니에요, 이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또 1억 5,000만 원 적게 세웠다고 해가지고,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지를 모르니까 상임위에서는 적게 세웠다고 하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도비하고 그것은 해마다 거의 비율이 똑같이 세워지는 금액인데 우리 시에서 세우는 것이 올해는 2억 8,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최종오위원

어차피 내년 추경에 또 세워요. 안 세웁니까? 시에서 안 세우겠어요? 풀예산을? 세우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건 내년에,

최종오위원

그니까 그러면 1억 5,000만 원 세웠다고 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최종오위원

1억 5,000만 원, 여기 2억 7,500만 원 또 우리 시의원 숙원사업비로 세운 거 전부 빼와요. 내가 그거 감안해서 삭감시켜줄 테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위원님, 한 말씀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말씀해보세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영세한 공동주택들이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 매년 1억 5,0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해년마다 2억 7,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해년마다 접수를 받아보면 접수한 것에 저희가 수용을 해줄 수 있는 게 한 20~30%밖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조금 영세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영세한 아파트에 1년에 20~30%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말고 사실 지금 우리가 10년으로 줄인 거 아니에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최종오위원

10년 아파트는 새 아파트예요. 그리고 도의원들 숙원사업비도 보니까 전부 큰 데 좋은 데만 지금 다 주는 거예요. 3,000만 원씩.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깎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파트가 10년 갓 넘은 아파트만 주는 거예요. 사실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소규모된 연립 같은 데 어려운 데 많이 있습니다. 몇 십 년 되고. 그런 데는 안 줘. 큰 좋은 아파트만 주는 거예요. 그래선 안 돼요, 이게.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저희가,

최종오위원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 20년째 하고 있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양심적으로.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저희가 올해 심사할 때 보면 열악한 아파트들이 대부분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들도 싹 깎을 테니까.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손든 건 아니었는데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설명자료랑 예산서에, 이건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닌데요. 780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매해 새로운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발굴해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런데 여태까지 쭉 도시재생뉴딜사업 5곳 했고, 새뜰마을사업 4곳 했고 그러면 총 9곳을 진행했다는 얘기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도 포함되어 있어서 매번 어떤 민원이나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면 도시재생을 해서 주변이 잘 정리되고 깨끗해진 건 너무너무 좋은데 사후관리의 문제가 있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해당되는 과로 인계인수를 보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개발과에서 막 제초 및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익산시 도시재생 할 때마다 이 과에서 계속해서 이 사후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구역에 따라서 녹색으로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인수인계를 절차를 하는 거고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기차 조형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트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관련부서를 집기가 어려운 그런 시설물에서,

진영

손진영위원

애매한 시설물?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건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애매한 건 그럴 수 있는데 계속, 제가 이 예산서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도시재생사업은 계속해서 해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관리해야 되는 것들은 계속 늘어날 거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재생사업하면서 관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초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재생하면서 소공원, 쉼터를 만들어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녹색도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입장도 저희가 한편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늘어나는 관리면적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그것까지 관리하기가 어렵다, 라고 해서 저희가 1차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안 됐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이 관리면적을 좀 줄여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잘 협의해서 해당,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로 빠르게 이전을 하고 그 녹색도 담당해야 되는 면적이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인원수랑 인건비를 많이 상향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과에 만약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 사후관리 예산을 올려주세요. 이렇게조금조금 해놔가지고 소규모 보수만 하다 보면 내가 도시재생을 해서 이런 곳에서 깨끗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다 노후화돼요. 그러면 내가 도시재생을 한 곳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도시재생 관리비를 더 많이 올려주든 해당 과로 잘 넘기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리고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서로는 804쪽이고요,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많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왜 그런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이게 항상 익산형 청년월세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한 몸처럼,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국토교통부는 청년 기본소득 60% 이하만 주는 것이고,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익산형은,

진영

손진영위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구제하려고 130%까지 늘렸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우리가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거?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원래 윤석열 정부였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월세를 한다고 했다가 없앤다고 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래서 없앴는데 그러면 혜택을 끊으면 또 청년들한테 안 되니까 저희가 익산형을 만들어가지고 130%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주는 바람에 그러면 60%~130%까지만 하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2월 25일날까지 접수를 받은 사람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하반기 때 또 준다고 했는데 조건이 바뀌면서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줘야 거기에 따라서 확대 운영을 하는데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결국은 또 안 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올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총 지금,

진영

손진영위원

이 감액된 분만큼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는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하고요, 지금 한 1억 여만 원만 삭감하면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진영

손진영위원

경제국에서 청년들 중개수수료 지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집행하기가 어렵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얘긴데 유지를 해야 될 이유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올해 보시면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소모가 됐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3억 2,000만 원이 소모가 됐다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4억 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이 정도면 수요를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한시 특별을 해준다고 했는데 “한시”자를 떼고 매년 지원해주는 걸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매년 지원한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4억 원 정도면 올해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 것을 하다보면 부적합자들이 계속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본인들은 아깝게 탈락됐으니까 구제 좀 해달라는 차원이라. 한 달에 20만 원 해가지고 1년에 24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이라요.

진영

손진영위원

엄청 큰 지원이죠, 사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안 하면 우리 청년들이 다른 시도로 또 가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인구유입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여하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으나 내년도는 이 정도면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더 삭감이 더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올해 3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박정열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과장님 이거 엄청 조그마한 예산이라 좀 죄송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812쪽에 도로관리상황실에 세탁기 구입 예산이 뭐예요? 왜 여기에서 세탁기를 써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거기가 지금,

진영

손진영위원

뭐하는 곳이에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도로 보수원들이, 평상시에 자재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생활하는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진영

손진영위원

아, 여기가 휴게공간처럼 쓰고 있는 곳이에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거기가 저희들이 새벽에도 민원이 있으면 나가야 되고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세탁기가 노후돼서 그거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휴게·휴식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나요?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거.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지금 뭐 썩 완벽하지는 않은데 조금씩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예산은 팍팍 늘려주십시오. 아니, 상황실인데 세탁기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보안등 신규설치 비용이랑 정비 비용 있잖아요? 노후가로등 정비하는 것. 매번 민원도 있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다보니까 진짜 답답한 예산이어가지고 드리는 건데, 신규설치 비용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만 해요? 만약에 이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물론 다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과에서 판단해가지고 설치하잖아요. 설치할 수 있는 곳, 아닌 곳. 그런데 설치할 곳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면 그 나머지 설치는 어떻게 해요? 필요시에?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조금 풀예산 같은 것으로 해서 하는데 워낙 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풀예산 비용은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 어디에 풀예산,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풀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전체 풀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요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예산이 계속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계속 예산파트에는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측 못할 수 있잖아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이걸 만약에 세워놓지 않으면 이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신규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데 당장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예산부서에 풀예산의 필요성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것은 되게 소규모로 들어가는 비용이 들잖아요? 뭐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풀예산을 설치예산을 좀 잡아놓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만 의존하게 되면 안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한 명도? 안 세우게 되면 못하는 겁니까? 설치를? 저는 이거 구조적으로 예산을 좀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설명서로는 135쪽이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관련된 건데 830쪽이거든요, 예산서로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미 국비랑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운영을 할 건데 저희 기준 대수는 넘쳤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기준 대수를 넘쳤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 훌륭한 익산시입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지금 41대인데요, 39대가 기준 대수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원래 기준 대수가 40대 아닙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 대상자들이 좀 줄어들고 등락의 폭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데 39대, 40대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예, 그래요?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2026년도에는 장애인콜택시를 7대를 대·폐차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없앤다는 말인 거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없애고 새 차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 맞춰서 7대가 같이 동시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예산은 되어 있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다행입니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잘 챙겨주시겠지만 장애인콜택시를 사실은 많이 이용하고 싶어도 못 타시는 경우가 있는 걸 사실이에요. 그리고 법정대수를 맞췄다고 해도 충분한 건 사실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동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공백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우리 자전거 정책을 도로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는 일이 별로, 자전거정책계가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전거정책계?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반영된 예산으로는 소파보수하는 정도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좀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참여연대 예산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위원들이 만든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 집행부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24년도인가에 전기자전거 지원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왜 적은 돈, 많지도 않은데 왜 그런 거 예산 안 세워요? 그 조례를 의원이 만들었어. 지역 다니면 물어봐요. 요즘 시민들이 많이 깨어있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그걸. 근데 그 사업이 없어요, 그냥 익산시가.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행정에 신뢰가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의원은 만들어서 보도자료를 다 뿌려서 시민은 알아. 아, 이런 조례가 익산시에서 만들어졌고 또 이런 사업이 실행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물어보면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그것들이 국가기관이나, 아무리, 지방자치도 익산시청의 그건 신뢰의 문제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예산 세워서 실행을 해줘야 행정을 좀 믿고 행정의 말을 따라오죠.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당연히 좀 노력하셔야 돼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예산들을 좀 확보를 하려고. 그래서 믿음이 가서 시민들이 요청을 하면 아, 그 사업 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 건설국 파트에 의원들이 세운 조례에 뭐가 안 세워지고 있는지 점검 좀 해주세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전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통합인허가시스템이라고 이렇게 IPSS 자료 구축 및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이 그냥 1식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하는, 뭐 장비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장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이라고 구축을 했습니다. 2022년도부터 활용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놨는데 전국 시군에 어떤 개발행위 단독허가권에 대해서 전산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최근 5년간 자료를 안에 데이터에 입력을 시켜야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이걸 활용을 못해서 7월달에 저희가 도 감사 때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기존데이터를 거기다 구축시키려고 그 용역 개념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럼 이것을 어디에 맡겨가지고 할 거란 얘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시스템 자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만들어져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시스템에 적합하게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데이터를?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건 직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은 건축이나 종합민원실에 보면 직원이 일일이 상주해서 한다기보다 컴퓨터도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그 데이터 포맷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건축이나 그런 데에서는 일반 용역으로 그렇게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걸 어디다가, 이런 일을 하는 용역사들은 어디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국내에 지금 회사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회사는 있는데 직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시스템을 제대로, 그러니까별도의 전담직원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시스템도 알고 있는 전산이라든지 그걸 깨치는 직원들 뽑는 것도 좀 어렵고.

충영

김충영위원

어렵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나중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수행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고민해보세요. 아니, 이게 내나 전산이 있는데 시스템은 국가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직원들이 못할까요? 입력만 시키면 되는데 이걸 어디다 다른 데다 줘가지고, 이 양이 엄청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일반 우리가 업그레이드처럼 파일로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시스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 입력해야 되는 양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건데, 하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감사도 받고 해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양이 많냐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 금액은 최근 5년 자료만 그 데이터 분량에 맞춘 거고요, 다른 시군은 예를 들어서 그 양을 10년 단위로 따진다면 금액이 좀 늘어나겠죠. 그런데 저희는 인허가 사항 준공까지 고려했을 때 5년 자료까지만 있으면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5년까지만 저희가 하는 사항이고요. 최근에 무주가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알아보고요. 이게 어쩌면 입력하는 것이 안 복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우리 직원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하는 거고요.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뭐 IT기술을 요하는 작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스캔하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그런 단순업무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국가에서 주도하는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다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 시스템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권한부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규대

조규대위원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랄지, 요즘 컴퓨터 잘 만지는 대학생들이랄지 아니면 행정인턴이랄지 공공근로도 요즘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로 활용하면 안 돼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어떤 보안적인 업무를 하는데 전문성이나 보안성을 갖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입장인데 이걸 어떤,

규대

조규대위원

단순업무냐, 내가 물어봤잖아요. 단순업무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건 단순한 사업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쪽에 도시계획도로.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도시개발과 780쪽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가 지금 어디에요? 모현동 명일아파트가 어디 쪽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거기가 현재 익산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편한세상하고 익산역 사이 그 연결선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거기서 배산 쪽 방향으로 그 사잇길을 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게 2006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했고요, 그 당시 90% 이상을 확보했었는데 장기간 방치하다보니까 거기가 지금 슬럼가 비슷하게 된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6년부터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토지매입을 하다가, 중간에 재정비할 때 사업규모를 또 축소를 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어요.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질문하는 이유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이렇게 편성을 못해요? 황등 중로가 언제부터였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또한 2009년 이전부터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로가.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6선째인데 처음 들어올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개통이 못되고 있잖아요. 이번 예산 하나,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5분 발언하고 거기하고 삼거리에서 성일고등학교 그 도로하고 학생들 위험노출된 거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예산편성을 못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물론, 그래도 과마다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분배가, 배분이. 도시개발과장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두 분 다 능력이 출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무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예산서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말이지. 저기 삼거리에서 그쪽 도로 봤잖아요. 애들이 그냥, 학교가 세 군데 있는데 인도도 없어가지고 거기 차량 통행도 많은 데고. 10원 하나가 안 서가지고. 쓸데없는 데는 예산 편성이 들어가고 말이지. 예산서가 보기가 싫더라고. 이제 시장님이 그만 두니까 다음 시장님이 올 때는 말이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도 좀 하고.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제 지금 시장한테는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예? 782쪽이요. 모니터링 및 기록화 용역.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변경용역으로 또 이렇게 왔어요. 왜 용역을 변경을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하기 위해서 현재 승인받은 그 내용으로 추진하다가 우선 활성화, 이게 활성화계획 승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국토교통부는. 활성화계획이 변경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서류작업을 해야 합니다.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허그하고 국토교통부를 설득 작업하고 거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설득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변경작업을 요하는 어떤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변경했다니까 또 이게 잘못돼가지고 하는 것인가, 돈이 아까워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잔여 예산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계획을 변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어요.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수정 예산에 도비로 도의원님들이 편성해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부기가 잘못된 거 같아요. 밑에서 여섯 번째 송학 그린빌라 공동주택 기능보강, 해가지고 예산편성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송학 빌라가 아니라 삼기 그린빌라입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타 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부기를 정정해주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통합인허가시스템 자료 구축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입력하시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은 못하고 그 인원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통합인허가시스템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사서 나머지 유지관리비까지 지금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개념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개발행위 같은 거 일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민원발생이 하더라도 행정업무에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올리는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걸 하는 사람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 그 프로그램에 서로 출동이 되지 않게끔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 사업비는 아니고요, 프로그램은 국가에서 해놨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저희들 데이터를 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허가시스템에 허가권에 대해서 과거사항을 다시 비교하면서 그 시스템에서 바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뭐냐면 허가 받은 것을 가지고 준공이나 변경허가 들어왔을 때 기존사항을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선

김미선위원

시스템 구축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그 시스템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업그레이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이잖아요. 업그레이드 자체도.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시스템 자체는 국가에서 만들어놨고요,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원인한테 허가서류를 전산으로 입력해라, 그러면 최초 허가권은 그게 처음에 입력되니까 상관없는데 변경허가나 준공 건이 들어올 경우에 기초자료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그 화면에 서로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걸 위해서 기초자료를 거기에다 안에다가 국가에서 지정된 그 프로그램에다가 안착시킨다고 보시면,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못하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 공무원이 하려고 하면 아까 말한대로 스캔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우리 일반 스캔개념이 아니라 스캔하고 그 프로그램 맞춰서 우리가 프로그램 맞는 전산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어느 정도 숙지가 돼야 만이 되는 입장도 있는데요, 그것을 전담, 저희가 이 업무를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그걸 처음에는 5년까지만 하고 그게 필요하다면 전담 직원에 대한 개념도 나중에는 또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전담 직원을 해서 그걸 인력을 1년 동안 업무를 맡기기에는 저희가 알지를 못하니까 초창기에는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저희가 업무 습득하고,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용역수수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시스템 구축의 유지관리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가 아니라 시스템 활용을 위한 유지관리 개념으로 보셔야, 그러니까 아까 업그레이드 유지관리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왜 공무원이 이걸 할 수 없느냐, 따로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어쨌든 국가기관의 프로그램하고 우리하고 접목을 해서 이게 크로스체크가 되고 맞아야만 우리가 화면으로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 같은데, 지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개발행위 허가잖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가 들어갈까요.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건설과장님.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저번에 제가 아는 정보로는 도에서 제4차 도로건설관리계획 사업 현황 그 순번이 상마로터리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선일고 사거리까지 1번으로 도에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저희가 올릴 때는 1번으로 올렸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규대

조규대위원

확정이 됐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저희한테 통보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없습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이따 이거 김대중 도의원님이 보내준 거니까 내가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도시개발과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설명자료 8쪽에 도시디자인 시범거점 조성 기본구상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이거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디자인 특화거점 발굴을 위한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이것 전문가의 자문이 괜찮은가요? 이 예산으로도?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사실 경관부서에서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게 어느 지역을 경관 쪽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경관 전문직종이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이슈화해서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하고 집단으로 하여금 이슈화해서 그걸 검토하겠다. 그런 어떤 전문성을 좀 더 구상하겠다, 적은 돈으로라도.

한동연위원장

적은 돈으로라도? 아무튼 과장님, 이게 기본구상이라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이 어떤 특색이 있고 익산시 입장에서 바람직하다면 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아무튼 도시경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초작업이니까 실질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본구상을 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다음에 주택과 한번 볼게요. 빈집철거 지원사업이 지금 이게 바뀌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65쪽 설명자료. 보니까 그동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했다가 지금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게 2025년에 비해서 2026년도 예산이 훨씬 더 많아진 건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원방식 이런 것이 좀 바뀌었나요? 이렇게 이관되면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 사업은 똑같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쉼터 그것 해주는 것이고, 도시빈집은 국토교통부에다 이관되는 것이고 뒷장에 보시면 농어촌 빈집정비는.

한동연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네요, 이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 이관하는데 도시빈집은 2,400만 원까지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농촌은 1,600만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한동연위원장

아, 그 차이점이 있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그거 철거해가지고 주차장 텃밭이나 쉼터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3년 동안.

한동연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바뀌면서 더 확대되고 더 넓혀졌으니까, 그리고 분리가 됐잖아요? 도시빈집 그다음에 농촌빈집. 아무튼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거환경 개선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올 한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55억 7,300만 원보다 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4억 3,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45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6억 8,9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41억 9,000만 원, 기술보급과는 22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79억 7,100만 원보다 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5,4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92억 2,100만 원, 기술보급과는 91억 3,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육성, 농업인교육 등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분야에 42억 3,100만 원,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및 치유농업 육성 등 농촌자원 개발분야에 8억 1,200만 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3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천만송이 국화축제, 종합분석실 운영, 실험실 및 시험포 운영 등 농업기술 향상 지원에 63억 4,400만 원, 지역특화 소득작목 맞춤형 지원사업 등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 21억 1,9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시범 등 농산물 생산 및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3,100만 원이 증액된 64억 6,000만 원으로 세입 수입, 국고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비보조금은 3,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6,000만 원으로 농촌지원과는 3,100만 원 증액된 93억 2,700만 원이며, 기술보급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인력육성, 기술개발 및 보급 등 2026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6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본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소장님, 멀리서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수고했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설명자료 64페이지 한번 보게요. K-FOOD 수출 전략상품 육성 우수모델화 시범사업이 신규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설명자료 64페이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맞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그래가지고 도비 1,000만 원, 우리 시비 1,000만 원인데 그 사업 분량이 1개소로 왔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가요? 기준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공모사업이고요,

최종오위원

공모사업?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이고요. 대상은 이제 저희 가공제품을 현재 수출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선정할 때요?

최종오위원

경쟁이에요? 이것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경쟁입니다. 당연히 공모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평가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그러면 이거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농업경영체들 거기에다도 확산시킬 생각도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현재 사실 K-FOOD 관련해가지고 수출 관련한 사업은 처음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도비 매칭 사업이니까 추진을 해보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사업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또 지금 K-FOOD가 국제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올라와서 질문드린 거예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30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역농산물 가공 지원이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게 이 사업이 기술센터에서 시설 갖추고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 지원사업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다 이전해주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활용도가 없어요? 왜 이렇게 반토막 났어요? 예산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 지역에 특산자원이나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아니, 올해 사업을 했는데 2개소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개소만 추진한 상황이어서 내년에 1개소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모양이고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것보다는 사실 가공을 신규로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또 저희가 특별히 지역농특산물로 한정을 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전에 봐도 법인들한테 이렇게 그런 시설을 해준 데도 보면 하다가 그만두는 데가 좀 있더라고. 시골지역에 보면, 농촌지역에 보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가공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도된 사업체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게 농민들이 선호해야 할 사업이거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예산이 반토막 나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가공이 생각보다 농가들이 처음 접해가지고 창업을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수익이나 판매나,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핸들링을 많이 해줘야지, 잘 되도록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보급과, 적은 예산이지만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왜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삭감된 건요,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주인데요. 인건비가 저희가 국화정원 관리 인부임이 165일짜리 4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던 체육공원에 정원이나 이런 것에 참여할 인부임이 삭감이 되고 녹색도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내용이 어쨌든 간에 삭감은 됐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방문객이 전년대비 어땠어요? 증가됐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증가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정도나 증가됐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한 5만, 한 4만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예?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4만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4만 정도?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것 알고 국화축제를 날로 이렇게 발전시켜왔는데 우려되는 게 요즘은 국화축제 하는 지자체가 많더라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다보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보다 차별화 있게 더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내공도 쌓여있고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좀 증액하고 그래서 좀 내용을 더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왜 적은 예산이지만 5,000만 원이 삭감됐나,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틀렸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부족한 인부임은 다이로움 일자리로 신청을 해서 보완을 할 거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국화축제가 전국에서 항상 앞 순위에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이왕 하는 거 잘 하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수정 예산에 맨 밑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파이프밴딩기 구입지원 해가지고 1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뭔 사업이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 파이프밴딩기는 농가가 하우스를 지을 때 그 하우스의 구조물에 들어가는 파이프를 밴딩하는 작업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밴딩하는데 들어가는 작업비를 지원해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밴딩기입니다. 밴딩을 하는 기계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왜 갑자기 수정 예산, 이런 건 수요예측을 해서 본 예산에다가 미리미리 했어야지 왜 갑자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도비 매칭이면 이런 건 다른 것도 아니고 기계 사주는 건데 왜 시비가 7이고 도비가 3밖에 안 돼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건 도에서 이 밴딩사업이 비단 저희 익산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에서 3:7로,

규대

조규대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면 더욱이나 이건 본 예산에다 편성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시범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무래도 뭐…….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지금 본 사업은,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도의원들이, 혹시 어떤 도의원님들이 지원해주는 사업 아닌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도의원…….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도 사업인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도 사업인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도 매칭사업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 자기 그 예산,

최종오위원

아니여.

규대

조규대위원

도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랬구나.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도비를 좀 많이 달라고 해야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많이 달라고 했지만 도도 형편이,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1:1로만 주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시비를 7,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지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3,000만 원만 지원해줘요. 1:1로 비율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도비 매칭사업은 이 매칭비율을 맞춰야 만이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나는 잘 몰라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맞추라는 법이 없잖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매칭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규대

조규대위원

아, 엿장수 마음이지 뭘 꼭 맞추긴 맞춰. 3:3이면 되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김충영 입니다. 지도사업활력화 지원사업 내용 중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기술센터는 하여튼 매칭이 안 돼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도비 아니면 균특, 국비 다 이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우리 시로만 하는 사업은 극히, 아까 뭐 심토반전 이런 거 극히 일부. 다 매칭해서 돌아가는데 그러다보니까 매칭을 받아온 쪽만 그들만의 리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매칭을 받는 그들만의 리그.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초에 수요조사를 사업별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가 내려오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만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잘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렇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농촌지도사 활력화 지원에 보면 거기에 농업기계를 임대하겠다, 구입하는 비용이 있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임대농업기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2,000만 원인데 뭘 구입해가지고 이 임대를 활력화 지원사업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상사업비로 받은 5,000만 원 사업이거든요. 올해 농업기술센터 시군 대상으로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받은 거고요. 이 상사업비는 저희가 편성하는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자산취득비나 그다음에 매칭비율이 정해져있어서 그 비율대로 하는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2,000만 원 사업으로 할 수 있고, 저희가 임대농기계 중에서 가장 농가들이 활용도가 좋고 임대가 가장 많이 되지만 또 고장이 잦은 관리기를 6대 구입하려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관리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기존에도 관리기는 꽤 있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관리기는 있지만 관리기는 여러 농가들이 쓰다보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항상 부족하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고장이 많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고장률도 많고 또,

충영

김충영위원

항상 부족하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관리기나 트랙터 같은 경우에,

충영

김충영위원

다 좋은데요, 이게 하여튼 상사업비라고 했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상사업비 치고는 비율이 너무 안 맞아. 왜냐면 시비를 더 투입을 하는데 뭔 상사업비를 내려주고 말고,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시비 투입이 더 많은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지침에 사업비가,

충영

김충영위원

말이 상사업비지. 그러면 그런 거 그냥,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안 줘도 되지, 뭘.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상사업비에 필요한 사업을,

충영

김충영위원

꼭 혜택주는 것처럼 말은 단어는 그렇게 써놓고, 시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되는데 말은 그렇게 지금 하잖아요. 배려를 하는 사업비인냥. 그렇게 표현할 필요도 없다. 나머지 다른 것들도 다 이미 매칭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922쪽에 보면,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 생산성 향상지원 이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목 이름은 그러는데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만 주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갖추거나 앞으로 하려고 하는,

충영

김충영위원

갖추려고 하는 곳도 가능하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점을 주려고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이게 1개소를 하는데 이런 사업 공모하면 신청자 많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개인도 되지만 단체도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체에 가점을 또 주려고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단체에?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보시고. 뭐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온열질환 예방사업이 있더라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온열질환 예방사업을 하는데 뭘 놔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 온열질환 예방사업은 올해도 그렇지만 6월에서 8월 사이에 극도로 폭염이 지속이 돼서 하우스랄지 또 노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방요원 8명을 선발을 해서, 선도농업인으로 8명을 선발을 해서 마을회관별로 돌아다니면서 집합교육을 하고 또 집합교육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온열질환에 노출되신 분들을 예방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요. 또 일부는 농촌여성분들이 온열질환에 하지 않도록 일부 장비를 또 보조하는 이런 것도 가능해서 넥쿨러 같은 이런 장비를,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 발상을 어디서 한 거예요? 우리 시가 한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진흥청에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1:1로 매칭을 해서, 국비 5:5로 하는 것 같아요, 시비하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도 매칭이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 서로 내가지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방요원 8명이 마을을 다니면서 그런 교육도 하고, 하여튼.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안전보조구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온열질환 예방사업. 하여튼,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니까 그 표현이. 농업인들에게 그런 일도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기술센터 내에 뭐 기상장비가 있는 거 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일조량, 바람, 온도 측정하는 기상장비가,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네. 아니, 거기 내에 그런 장비가 있는 곳이 있나봐요? 기상장비?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농업기상정보 수집용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국가에서 관측기를 하나 더 좋은 걸로 주는가 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2014년에 저희가 설치가 돼가지고 기계가 고장나고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시설이 거기에 있구나, 이번에 좀 알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맥류 생산가공 활성화 시범에 보면 2억 원을 세웠는데요. 이게 우리 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참 그동안 많은 일을 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아직도 계속 이렇게. 이게 아마 주로 밀 작목반 이런 데로 갈 거 같은데.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균특하고 시비 5:5로. 이게 거의,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물론 우리 밀 생산단지들이 조성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도 나중에 모집합니까? 이 사업도?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공모사업으로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럼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직은 안 정해져있는데 그러면 밀 작목반이 몇 개나 돼요? 지금?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밀 작목반…….

충영

김충영위원

경영체 포함해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많지는 않지 않나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 않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안 많잖아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재배면적은 한 500~600ha 정도 되고요, 경영체로는 3개 경영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경영체로는 3개 있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법인으로 한 5개 정도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법인으로는 5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그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업이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조금 뭔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다른 것은 우리 시 이번에 예산 편성을 보니까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뭉칫돈으로 막 1억 원, 1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2억 원 딱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굳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데는 돈이 남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돈이 없어가지고 뭘 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천만송이 국화축제 올해도 잘 하셨는데 어느 시민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사실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이 기회에 시간이 없더라도. 그런데 그분께서 화분 하나를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분도 그러니까 굉장히 익산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화분에 있는 꽃을 전부 국화를 세어봤대요. 그랬더니 작은 화분 하나에 500송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500송이가 있는데 어찌보면 우리가 지금 엄청난 숫자인데 천만송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너무 적게 해석을 한다, 해서 강력하게 그분이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천만송이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가 볼 때 수천만송이나 억만송이로 해야지 천만송이는 해석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다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국화축제하고 연계해서 신흥공원 꽃바람정원이나 이런 데에 꽃을 식재를 하는데 이왕이면 국화류를 거기에 같이 심어서 좀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국화축제 와서 다른 야생국화도 보면서 좀 더 행복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국화류 심는다고 했거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하고 조율하고 협업해서 아무튼 국화류 심는데 같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미선

김미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우진입니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제영 상수도과장입니다. 최영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상하수도사업단의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사업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1,638억 4,5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보다 30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397억 9,8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1,240억 4,700만 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393억 6,900만 원보다 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9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적 수입으로 346억 3,700만 원, 자본적 수입으로 51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적 지출로 296억 6,000만 원, 자본적 지출로 10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941억 8,800만 원보다 29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24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적 수입에 461억 9,100만 원, 자본적 수입에 778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으로는 사업적 지출에 430억 3,800만 원, 자본적 지출에 81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시민 편익증대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미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사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고요. 추워진 겨울 날씨 건강도 살피시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김미선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하수도과요. 본예산 페이지가 80이고, 설명자료는 62페이지. 송학동 침수개선사업, 이번에 49억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편성됐다고, 그렇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최영철입니다.

최종오위원

찾았어요, 과장님?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송학동 거기는 지금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위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종오위원

위치,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송학동 티스테이션이고요. 이화아파트 거기에서 라송아파트 입주한 그 구간이 주요 침수지역입니다.

최종오위원

거기가 항상 그렇죠? 해년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해년마다 침수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이 공사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예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이 기간 중에 침수위험에 대해서 임시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우선 비가 오기 전에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고요. 관로 내에 있는 침사물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협잡물이 끼이지 않도록 저희가 수거를 좀 하고 있고요. 최근 금년도에는 몇 개 노선 관로를 우회시켜서 그쪽 티스테이션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우수를 좀 분산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그래도 예년보다는 좀 더 효과를 봤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무튼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과거 침수 기존대비 방제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저희가 저류지도 상당한 규모로 파게 될 것이고요. 또 현재 자연유하 방식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압송에 의한 펌프를 통해서 하천에 직접 방류를 하게끔 계획을 잡고 있어서요.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공정률이 70%, 그렇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이건 설계공정률입니다.

최종오위원

설계공정률이 70%인데 시공 과정에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한 중점을 두는 공법이나 관리기준이 있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자연유하 방식으로는 오산천에 직접 유입을 시키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거기에 저류지하고 펌프장을 달아서 압송으로 하천 직접방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잘하실 줄 믿고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더 사업 추진을 잘해 주길 바라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또 한 가지, 예산서에는 없어도 지난번에 모현동 신일 해피트리 거기 다녀가셨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저랑 같이.

최종오위원

거기 완료했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일은 오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오위원

아, 지금?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작업 오더는 해놨고요.

최종오위원

언제쯤 해결이 돼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 생각하기에 연초면 하도록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연초?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틀림없이 약속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냥 하수도과장님 답변하시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상습침수구역이 송학동 외에도 익산시에 많이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걸 우리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어느 지역은 늘 비가 오면 물이 찬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저희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그 중점관리지역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있겠네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실은 가장 애로사항이 비의 강도에 따라서 침수여부가 사실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에 큰 비가 왔었어도 그런 침수로 인한 고생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몇 년, 3년여에 걸쳐서는 저희가 좀 하수관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가 좀 사실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희 가장 큰 것은 하수도 물이 배출이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만경강 하천을 기준해서 백워터로 물이 역수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천변에 있는 배수펌프장들의 증설이라든가 그 펌프능력을 좀 키운다든가 이런 방식이 사실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런 방식이 제일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관련부서나 부처에 저희가 의뢰도 하고 일부 목천포천이라든가 이쪽은 증설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계속 그쪽 목천포 쪽은 증설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폭우가 왔을 때는 정말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이런 대규모 사업이 필요한데, 하수도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상으로 근본적인 해소까지는 안 되지만 아까 중점관리지역이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그 중점관리지역이 이렇게 좀 더 긴급하거나 더 침수피해지역이 좀 넓거나 광범위하거나 이렇게 해서 송학동이 결정이 된 건가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송학동이 그렇게 결정됐다기보다는 송학동이 우리 시 지역으로 본다면 좀 저지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만경강 하천하고 접하고 있는 가장 도시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만경강 그다음에 오산천에 인접하다보니까 그쪽이 침수가 먼저 시작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거기 외에 나머지 중점관리지역도 여기 이 침수가 이런 식으로 예산들여서 해소가 어느 정도 되면 나머지 지역도 예산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저희가 올해 연도에 하수도 기본계획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켰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이 있더구먼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이게 5년 단위 하수도 정비계획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우천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이번 하수도 정비계획에 좀 반영을 시켜서 빗물 피해가 좀 경감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좀 더 그 진행이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항상 좀 피부에 와 닿거나 할 때까지가 시간이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공무원 분들은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피부에 와 닿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번 비만 오면 ‘왜 이렇게 침수가 되는 거야. 하수도 맨홀 관리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 관이라도 좀 넓혔으면 좋겠어.’ 이런 요구들이 워낙 많아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침수 하수관로 정비사업 비용으로 지금 잡아놨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2억 원? 20억 원? 2억 원이네요, 2억 원. 85쪽에 시설비로.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비용을 좀 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억 원 가지고 1년을 버티세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조금 재원으로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에 더 증액 편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류식 배수설비 예산 지금 2억 5,000만 원 세워진 영등동, 어양동 일대에 설치공사가 이 예산이 사실 올해 세워진 거예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026년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2025년도에는 없었고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있었습니다, 일부. 그런데 분류식 관로정비사업이라는 큰 예산 틀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영등동을 사업지역으로 잡고는 있는데 최근 설계까지는 마무리 되었고요. 사업 진행은 예산 범위를 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구역 나누어서 2026년도부터는 조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광역송수관 배수지 관로연결사업 있잖아요, 10억 원.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설명서 21쪽에 보니까 4,200만 원 2025년도에 세워놓은 예산 전액이 이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추경에 반영되긴 했겠지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건 뭐였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광역관로를 5.2㎞ 정도 부설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송수로 관로에서 저희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갖다가 하는데 설계비가 올해 4,200만 원 세워진 상황이고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설계가 4,200만 원이에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8,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진영

손진영위원

8,500만 원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왜 4,200만 원만 세워져 있고 전액 다 이월시켰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작년에 8,500만 원을 다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금 총액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올해,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나머지 금액을,

진영

손진영위원

이월한 금액하고 이 10억 원 받아서 거기에서 용역도 하고 공사도 하고, 이런 뜻인가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시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설계시기.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시기는 지금 12월 달에 실시설계가 발주가 됐고, 저희 소관사항은.

진영

손진영위원

발주됐고요, 예.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발주가 됐고 이것이 한 6개월 정도 설계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는 공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왜 벌써 이렇게 10억 원이나 예산을 세우셨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이거 공사가 지금 수공에서도 올해 5.2㎞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가 돼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수자원공사는 설계는 완료됐고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거기도 예산 받아서 2026년도부터 착공한다고는 제가 단장님한테 얘기는 들었거든요. 2026년도 착공하는 거예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우리 설계는 그런데 조금 더 늦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조금 더 걸립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상반기까지는 설계를 하고. 중, 하반기 그러니까 저희 선거 이후 기간부터는 착공을 하려고 해도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것까지 하면 행정절차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런데 물리적으로 좀,

진영

손진영위원

물리적인 시간이 제가 아무리 잘 따져봐도 좀 어려워 보이던데.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설계나 이런 부분이 크게 이렇게……. 그게 350m 정도 되거든요, 배수지 연결하는 게.

진영

손진영위원

길지는 않더라고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좀 발주는 했는데 설계나 이런 것들을 좀 앞당겨가지고 공사 착수를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진

김우진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수자원공사는 그러면?

우진

김우진상하수도사업단장

수자원공사는 워낙 거리도 사실 멀어서 미리 준비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광역상수도 공급은 2027년 1월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추경이 또 이후에 상당기간 늦게 추경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 일부 전체적으로 15억 원 정도 시설비가 필요한데 10억 원 정도 본예산에 일단 반영하고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실시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발주해야만이 우리가 2027년도 공급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일정상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본예산에 일부 반영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리고 이것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광역상수도에 관련돼서 시정질문 했었던 거 아실 거고요. 공청회 때도 제가 들었을 때에 광역상수도로 변경을 했을 때는 수자원공사가 그냥 다 전액 해 주는 것처럼, 물론 구체적인 워딩까지를 다 봐야 되면 좀 따져봐야 되기는 하겠지만요. 전반적인 뉘앙스와 설명은 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들렸어요. 제가 질문했을 때도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했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거 왜 필요한 거야?’라는 질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의문을 갖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들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금년에도 설계를 하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그 수자원공사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라고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이 지금 광역상수도 전환관계를 저희 시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시만 이렇게 형평에 안 맞게 이렇게 다 해 줄 수는 없는 사안이라 이렇게 답이 와가지고. 또 우리 위원회에 계신 박종대 위원님이 ‘떼라도 써라, 수공에.’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는 또 울타리 쪽까지 좀 해가지고 일부 늘려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수공에서 또 협의를 해가지고 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그들이 어떤 기준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도 하고 협의도 했지만 지금 그런 사항들이 좀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가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것 외에 더 추가로 들 수 있는 비용은 예측하시나요?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을 때에?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이것 외에는 전환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사업비 투자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걸로…….

진영

손진영위원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록됩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시정질문도 사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도 뽑아서 봤는데요. 매번 답변들이 좀 명확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놓으면 수자원공사 좋은 거잖아요. 그들이 좋은 거 아닙니까? 물 어쨌든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수익을 얻게 되잖아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수공이 좋다기보다는 저희 시도 아시겠지만 갈수록 어떤 원수의 어떤 탁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좋아져가지고. 사실은 약품투입이 많이 돼가지고 슬러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청정지역에서 고산정수장에서 생산된 그런 정수 자체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이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아, 예. 뭐 지금 그런 내용을 다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은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뭔가 질의를 했을 때에는 사실 이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자꾸 든다고 하니까 물론 처음 올라온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니어도 이 시점이 됐을 때에 반영시켜도 될 예산 정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약품처리 말씀하셨는데, 올해 금강정수장하고 신흥정수장 약품처리비 감액됐던데요? 감액됐는데 왜 더 많이 든다고 하세요? 여기 예산서는 감액되어 있던데.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 약품비가, 지금……. 잠깐만요.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일부 저희가 지금 추경 때 추가적으로 약품비가 부족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 상황인데,

진영

손진영위원

그건 다 쓰고 잔액은 없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런 것은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 약품비가 준 거잖아요, 는 게 아니라.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결론적으로.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진영

손진영위원

앞뒤가 자꾸 안 맞는 말씀하시면……. 원수 얘기는 사실 더 토론하고 싶은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말한 건 시기의 문제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의 전환을 위해서 공청회를 하고 하는 그 과정과 절차 속에서 나온 답변들의 내용이 지금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제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시고 한 것 아니기는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선

김미선부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답변을 임기응변식으로 하시면 안 돼. 예?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우리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는데, 약품이 지금 가장 큰 요인이 뭐 정수장이 노후됐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기능보강 했잖아요. 해오잖아, 예? 그리고 노후됐으면 약품비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안 맞는 얘기를, 자꾸 이유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목적은 다른 데 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셔야 맞지. 그러잖아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61쪽에 원수구입비 있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신흥, 금강은 저쪽에서 오는 거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지금 고산 어우보에서 취수된 물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어우보에서 오는 거라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는 원수가 톤당 82원이에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밑에 광역상수도는 톤당 432원이야.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350원 차이 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하루에 5만 3,000t, 365일 해가지고 뒤에 또 뭐야, 이건. 52원 곱하기 2만 1,000t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 합하니까 한 96억 원 정도 나와요. 예? 96억 원. 96억 원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1년에. 이거 1톤당 차이가 350원이잖아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놈을 산술해보니까 96억 원을 절감하는 거야, 1년에.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원수하고 정수의 차이는 그 비용이 지금 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흥하고 금강에서 원수를 자체 정수를 해가지고 공급하는 부분이고, 정수대에 대해서는 고산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정수를 해가지고 저희 배수지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정수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하루에?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하루에 지금 비용으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한 12만t 정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요.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이게 광역상수도가 만능이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 전만 해도 정수 잘한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관망대까지 만들고 견학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뭐 노후돼서 어쩐다? 아, 그러면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이지. 노후되면 정비를 해야지, 빨리빨리.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안감만 초래한다. 그런 이유는 절대 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냥 광역상수도 가야 한다고 하세요, 그냥. 그러면 되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 수돗물 먹는데 불안감 조성하고 말이죠.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전출금을 10억 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여기를 삭감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전환이 작년부터 일부 공청회나 이런 어떤 토론과정을 거쳐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공청회도 객관성이 있게 공청회도 하고 그래야 맞지. 객관성 있게 했어요, 공청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공청회도 패널 분들 이렇게, 그리고 어떤 시민단체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의견을,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공청회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고 적정하다고 했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일부 반론의 어떤 그런 의견도 있기는 했었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일부가 아니죠. 그걸 또 일부라고 치부하면 안 되고 하여튼 공청회를 객관성 있게 한번 다시 해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걸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수과장님. 참, 우리 상수과장님.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하림은 어떻게 됐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하림은 원래 지금, 원인자부담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상수도가 지금 어떻게 됐죠? 수자원에서 지금 거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거기는 이제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안 들어갔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수공 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응?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수공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의장할 때에 그때 박경철 시장이 그만두고 한웅재 부시장이 저희 의장실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수자원공사가 그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그 관을 까는데 상수도 관을 까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해 주겠다고 광역상수도 물을 먹자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여보셔. 그러면 그거 우리 시에서 깔아주고 나중에 어떤 그쪽에서 환급 받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니, 어떻게 수자원공사도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그러잖아요.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래가지고 제가 못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거.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를 공격하더구먼.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순리대로 안 가고 막 이유 달아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참고로 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님, 77쪽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해가지고 244억 원, 이게 어디 지역입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입니다. 북부1처리분구는 임상동, 팔봉동, 부송동, 자연부락 등 일부 포함된 사업구역입니다. 월성동까지 포함되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지금 다 북부하수처리장으로 오는가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황등에 있는 북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북부하수처리장 만들 때보다도 그 섹터가 굉장히 넓어진 거라고, 지금. 그렇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일부 변경이 돼서 북부처리장으로 유입수가 조금 들어가는 걸로 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1쪽 북부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원, 이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어디하고 연계한다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이건 저희 지금 금마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팔봉동 일부하고 금마 쪽,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금마는 금마처리장을 증설해서 거기 쪽으로 해야지. 왜 황등으로 뺍니까? 황등면민들하고 이거 협의했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아직 저희는 사업계획 중이었고요. 우리가 하수도 정비계획에서 당초 금마 쪽에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금마 증설보다는 오히려 황등북부처리장이 아직 여유량이 좀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연계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여보세요. 처음에 그거 할 때에 저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제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반대운동을 해가지고 시의원 들어와서 그때 숙원사업비로 46억 원 채규정 시장님이 46억 원 편성해줘서 주민들 달래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증설하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냄새는 다 황등면민들이 맡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지금 여기는 시,

규대

조규대위원

금마는 왜 못해요? 금마에다가 해야지.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시설의 증설은 아니고요. 그 연계 물만, 오수만 이쪽으로 유입을 하는 것이라 시설 증설은 아닙니다, 북부처리장은.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 증설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쪽 오폐수가 다 오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일단 위치로 봐서는 황등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아무래도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는 부분이,

규대

조규대위원

책임감 있게 답변하셔야 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금마 치를 황등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전에도 그랬고. 전에 답변했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금마지역이 포함된 하수가 오는 건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또 얼버무리냐고. 최과장님, 황등 안 살아?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제 고향이 황등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금마 쪽,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사 가고 여기 황등사람은 냄새 맡아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뭘 해달라는 것보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력을 해야 반드시 전제가 돼야지.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예산 삭감시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부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산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단장님, 몇 년 남으셨어요?

우진

김우진상하수도사업단장

저도 내년 12월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야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이번 올해에?

우진

김우진상하수도사업단장

내년.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하수도과장님은?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는 내년 6월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제가 왜 그걸 묻냐면 저도 여러 번 발언을 하고 그랬지만 남부권이 침수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대안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지금 일단 단장님은 내년 여름은 지금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뀌기만 하지 매년 물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리고 인화동이나 마동지역은 또 저류조가 있어요. 저류조가 있음에도 그게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리고 그 빈도수, 강우량, 이상기후 이런 얘기하면 저는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래서. 그것은 공직자가 할 얘기는 아니고 공직자는 적어도 치수라고 하면 아무리 퍼부어도 국민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와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공직자는 쓰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시민을 지켜야 되잖아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이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목천포천에 저류시설이나 좀 펌핑시설을 늘리지 않고는 이 답이 없겠다. 그리고 과장님은 저하고 나가봐서 알겠지만 옛날에 남양공업사 있는 거기를 어떻게 뭔가 펌핑시설을 놓지 않고는 밀려오는 물을 감당을 못한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저도 의원생활하면서 그 침수되는 시민들을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냥 죄인인 심정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유천펌프장이 증설을 지금 엄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거 마무리 되면 좀 나가기 전이라도 시민안전과하고 이런 공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천포천이 유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수문으로 막아져 있는데 유천펌프장을 풀가동해서라도 물을 거꾸로 뽑아내든가 목천포천이 만수위가 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만수위 되면 그냥 남부지역 찹니다. 이 남부지역에 있는 하수관에 꼭 100%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목천포천 수위가 올라가면 그냥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 여름에는 제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상수도과장님, 상수도요금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올라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해마다 8.1%씩.

충영

김충영위원

아, 8.1%?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인상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여기 수익에 보면 가정용이나 일반용, 대중탕용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오른 금액으로 계산을 한 거죠, 수입부에?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왜 그 산업용이 특히, 산업용은 더 낮아져요, 수입에서?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작년에 이쪽에 LG화학이나, 그러니까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산업용이 보통 공단에 있는 그런 지역이,

충영

김충영위원

아, 산업용의 사용량이 줄었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하면 됩니다. 아, 공장들이 줄어서 산업용 자체가 사용량이 줄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수입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요. 아까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원수구입비 내에……. 아니, 왜 만경강살리기, 이 예산서 61쪽에 이 예산이 뭐예요? 만경강살리기 운영지원 해서 2억 원이 서 있는데요. 그게 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이러더라고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때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수 자체가 대간선수로를 통해 가지고 신흥정수장까지 오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예.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런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수공 물을 먹는 걸로 하는데, 이 용도 자체는 대간선수로를 갖다가 통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사용료 쪽으로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금 50 그렇게 해서 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만경강살리기 운영지원이라는 표현만 그렇지.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결국은 대간선수로 사용료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사용료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결국은 농어촌공사에 준다는 얘기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대간선 사용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도에서도 그러니까 50%를 도와주는 거네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매년 주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 돈은 농어촌공사로 가는 돈이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알겠고. 저도 만경강 고산 가다보면 항상 이 바로 어우보를 지납니다. 자전거길이 바로 어우보 바로 위를 지나가요, 자전거 자체가. 그런데 거기 항상 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드는데, 그리고 관리는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 수로 관리는 잘해야 되고 그 입구에서부터 취수하는, 그러니까 만경강 물이 닫았다 열었다 하지 않습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어우보로 물을 흘러가게 하기도 하고 닫게도 하고 그래요. 그 지점 거기가 이제 첫 우리 대간선수로로 들어오는 곳이니까 그곳 관리는 좀 항상 신경써서,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저희 정수장에서 순찰을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부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과 13쪽 한번 보실게요, 설명자료. 원격검침단말기 유지보수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이 2023년도에 마무리 된 거죠, 이 사업이?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상수도과장 유제영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마무리 돼가지고,

한동연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였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금년 2월까지였습니다.

한동연위원

금년 2월까지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2월까지여가지고.

한동연위원

그러면 2년이네요, 하자보수가?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2년으로 보고. 그러면 2월까지 했고, 지금 이제 거의 10개월은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단말기를 설치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서비스를 해줬어요.

한동연위원

아, 서비스를 해줬다고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요. 이것 해서 그러니까 누수 탐지나 요금부과 그 정확도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됐다고 보시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원격검침기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해가지고 전자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어떤 프로그램상에 검침양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다, 뭐 개선이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정확도가 있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그동안에 고장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또 이제 응급 대처를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하는 응급 대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들이 불편한데.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일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 있는 관계로 검침원들이 가가지고 단말기를 교체를 하는 일도 있고,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게 난검침지역이 있죠, 우리 익산시에도 지금?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원격검침기가 한 3만 8,600개 정도 되니까요.

한동연위원

예. 그 중에서도 난검침지역이 있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개중에는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선방법을?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현재 원격검침비에 대해서는 난검침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어떤 시스템상으로 해가지고,

한동연위원

그런 때는 이전설치를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돼 있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검침이 곤란하면 이전을 해야죠.

한동연위원

이전할 수 있다는 거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그러면 검침원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그때 자연감소될 수 있도록 그냥 두신다고 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검침원들 수는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속,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50여 명 계시다가 지금 23명으로 지금 감소해가지고.

한동연위원

아, 자연감소가 됐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말기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 잘하셔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부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4차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