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2025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금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위원의 성별 균형과 임기 제한을 명문화하여 법적 흠결을 예방하고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 등 불필요한 관용구를 정리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은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활용한 새로운 군정 홍보 채널을 확보하여 군민과 출향인 등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5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기획홍보실 등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번 감사에서는 총 58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잘못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6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흥군↔장흥교육지원청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업무협약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고, 「장흥통합의료병원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변경 동의안은 위탁 종료 시 직원 신분보장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025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과 2026년∼2030년 장흥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2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정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가로수의 조성 관리에 따른 부담금 납부 및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와 상위법령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안양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은 노후된 기존 복지회관 건물을 철거한 후 카페 등을 포함한 복합생활문화시설을 신축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5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재난안전과 등 11개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였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6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6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 제30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634억 1,529만 원, 그중 일반회계는 5,422억 4,868만 원, 특별회계는 211억 6,660만 원.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사전절차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사업 22건에 6억 9,595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건에 28억 2,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분 중 군비는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추상이입니다. 먼저, 2025년도 장흥군의회 마지막 회기 일정인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운영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올 한 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군정업무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별·기능별 총괄사항을 요약본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681억 3,9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65억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4억 4,000만 원 증액된 6,396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1억 2,500만 원 증액된 28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는 회계별·기능별로 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134억 4,000만 원 증액된 6,396억 2,6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000만 원 증액된 262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은 29억 5,800만 원 증액된 213억 6,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4억 1,800만 원 증액된 2,810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000만 원 증액된 8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57억 200만 원 증액된 2,594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2억 4,200만 원 증액된 429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각 기능과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2억 6,200만 원 증액된 395억 8,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0만 원 감액된 23억 8,700만 원, 교육 분야는 2억 5,400만 원 감액된 18억 3,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 6,100만 원 증액된 585억 2,300만 원, 환경 분야는 1억 9,100만 원 감액된 664억 4,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51억 8,300만 원 감액된 1,24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보건복지 분야는 8억 1,100만 원 증액된 135억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7억 8,200만 원 증액된 1,786억 8,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5억 9,800만 원 증액된 179억 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억 2,200만 원 증액된 124억 3,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억 6,500만 원 증액된 428억 7,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28억 3,000만 원 감액된 13억 5,000만 원, 기타 분야는 5억 감액된 79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1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5억 9,400만 원 증액된 111억 1,800만 원, 34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000만 원 증액된 9억 400만 원, 35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과 동일합니다. 36쪽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는 5,200만 원 증액된 10억 800만 원, 37쪽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30억 1,800만 원 증액된 84억 2,800만 원, 38쪽의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25억 3,300만 원 증액된 25억 7,300만 원, 39쪽의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억 4,000만 원 증액된 38억 4,000만 원, 4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00만 원 증액된 1억 5,900만 원, 마지막으로 41쪽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는 5,500만 원 증액된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총 10개 기금을 9개 부서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400만 원, 고향사랑기금 21억 9,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7억 3,600만 원, 청사건립기금 619억 1,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4억 8,500만 원,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5억 원, 자활기금 14억 2,500만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7억 3,7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8,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900만 원으로 총 75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48쪽까지는 기금 조성규모,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