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지연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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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수정예산안[보건소ㆍ미래도시국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ㆍ미래도시국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보건소, 미래도시국, 복지국 순으로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69쪽부터 3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위원

예, 이예찬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예산서 375페이지에 어 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조금 감편성이 되고 시비와 구비 분담금이 늘어났는데 매칭 비율이 바뀐 건가요?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예, 매칭 비율이 국비가 좀 감소됐습니다.

이예찬위원

원래 몇 퍼센트?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국비가 30%에서 20%로 감소가 됐고요. 구비, 시비가 35%에서 40%로 증가됐습니다.

이예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장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6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76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3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2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이예찬위원

보건소 생활건강과 예산사업 384페이지 양화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신규 반려견 놀이터 공사를 하셨는데요. 잘 마무리됐죠?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생활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마무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서 원하는 것들도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이용률이나 만족도도 당연히 높은지?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이용률은요, 지금 현재 두 달 정도 되었는데요. 한 1,500하고요 주말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이용률은 지금 주말에는 40, 그다음에 평일에는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용률이 높아서 저희들이 약간 깜짝 놀란 편입니다.

이예찬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 사정이 정말 안 좋긴 하지만, 여의도나 신길동이나 대림동에서도 이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당장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 반려견 놀이터 추가 조성 계획이 보건소에서 있나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현재 장소가 조금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화같이는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찾아보고 있고요. 그걸 대안으로 해가지고 이동형 반려견 놀이터…….

이예찬위원

이동형?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에 '댕댕이와 함께 하는 대소풍'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신길동이나 아니면 영등포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소풍 개념이기 때문에 플리마켓을 하면서 이동형으로 해서 거기서 놀이를 같이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이 예산에 잡혀 있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사업 행사 운영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런데 금액이…….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한 2,000 정도.

이예찬위원

줄었죠? 작년에 2,500?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아, 2,500은 그런데 예, 조금 그 개관식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약간 좀 줄였고요. 처음으로 이제 이동형과 그다음에 플리마켓을 접목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그게 잘 되면 또 늘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예,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82쪽에 동물 공존 친화도시 사업에 동물보호 및 가축질병 예방 예산인데요. 전년도에는 8억 4,000이 잡혔다가 갑자기 한 5억이 감편성됐는데, 그 무슨 사유가 있나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아, 이거는 준공 때문에 5억이 감편성된 겁니다. 양화 반려견 놀이터 준공 관련해가지고 5억이 감편성된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그쪽으로 뭐 이관된 거예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이성수위원

양화 뭐…….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양화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 운영비로 해가지고 이제 공사비지요. 그게 이제 5억이 잡혀져 있는 게 공사를 다 끝마쳤기 때문에 공사비가 이제 감되니까 5억이 감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성수위원

그게 연결된 건가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이성수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료 처리 비용인데요. 지금 여기 지금 570마리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그러면 야생 고양이죠?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그렇죠. 길고양이니까 야생 고양이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야되는 거잖아요? 고양이가 이제 돌아 다니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좀 길고양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체 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중성화하는 개체 수가요.

이성수위원

그럼 이거는 어느 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저희 생활건강과에서.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한테 신고랄까 민원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가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곳을 가서 이제 포획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민원이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파악해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일단 민원 위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동네를 다 뒤질 수밖에…….

이성수위원

이게 사실 반려견이고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참, 말도 사실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동네 보면 또 먹이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그렇죠.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떤 차원으로 해야 할지, 저도 보면서 그분들도 보고 야생 들고양이도 보고 하면서 어떤 게 옳은 건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길고양이 '캣맘'이라고 보통들 호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차피 중성화 사업이라는 게 개체 수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요. 고양이를 보면 한쪽 귀가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중성화 수술을 하게끔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각보다 중성화 수술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한쪽 귀가 약간 잘린 고양이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애완견으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먹이 이렇게 주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또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저한테도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저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런 얘기를 반문하길래,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마릿수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길래 관리 차원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이성수위원

알았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사실 요즘은 결핵환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위에 보면 환자가 의외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알고 보건소라든지 병원에 가서 해야겠지만,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결핵, 결핵.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결핵환자 관리는요.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숙자, 학교, 그다음에 직장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서 검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사장 같은 데 보면 결핵 검진에 관한 이런 거에 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노인들이 특히 잠복 결핵이 조금 있으십니다.

이성수위원

예, 있더라고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공익광고 TV 공중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기침을 단순히 기침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결핵 검진을 한번 받아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홍보를, 그러니까 홍보 위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병원, 의원으로 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알게 되면 우리랑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이성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지만, 지금 주위에 엊그제도 결핵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그게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보건소로 가야 하는 건지, 다 똑같은가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다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분들이 보건소에서도 좀 오시고 있어요. 더 많이 요새는 오시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소로 검진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병원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391쪽에 해충유인살충기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주민참여) 예산이 있는데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시고, 빠진 동은 없는지, 민원 제기한 장소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1차 수요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생활건강과장 말하겠습니다. 이건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거고요. 7동 주민이 이제 하신 내용이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이게 좀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 약식으로 지금 뭐랄까요, 의견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동에서. 그래서 36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동에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주택가 위주로 지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충유해방지 이걸로 인해서 들어가 있는 거는 287개 정도가 있는데,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지금 주민참여 예산은 주택가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이제 그다음에 다시 동을 통해가지고 위치 선정하고, 그다음에 적합 여부 보고, 그다음에 설치 예정입니다.

이순우위원

적합 여부를 먼저 다 조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지점이 있으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기를 필요로 하는 거라요 전기 가능한가 해서, 보통 우리가 한 동에 한 2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 3개 정도 그 정도 받아가지고 이제 보고 나서 아니면 태양열로 해야 되느냐 하고, 이 장소가 전기나 이런 태양열 하기가 부적격하다면 다른 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조사만 간단하게 해가지고 36개를 잡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할 때는 정확한 스팟, 장소는 이제 결정되면 그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순우위원

예,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82쪽부터 388쪽까지인데요. 제가 이 쪽수에 좀 질의할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 그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양화 반려견 놀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만족도 지금 초창기에 이제 개관하기 전에는 만족도가 한 60명 해가지고 우리가 사전 조사했는데 만족도는 참 좋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지금은 만족도를 따로 조사는 안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개관 이후에는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민원이 많은 경로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용자 수는 많고 이걸로 봐서는 만족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상하반기로 만족도 조사는 해야 돼서 만족도 조사는 개관 이후는 안 했습니다.

전승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전승관위원장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려견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다가 그 반려견 발에 물이 좀 들었다든가 뭐 그런 민원도 제가 받은 바가 있거든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아, 그게 지금 초창기에, 아주 초창기에 개관하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거기 물청소를 다시 해보고.

전승관위원장

그럼 임시 개관할 때 그런 건가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아주 초창기에. 그다음에 그래서 진짜 이게 그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막 박박 문질러도 보고 했는데 이상은,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전승관위원장

지금은 없는 거고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전승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반려견 보호자들이 쉬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늘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목소리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장

다음은 389쪽부터 405쪽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앞쪽에 질의 못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나와서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외에는 고양이 관련된 사업이 없잖아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런데 최근에 문래공원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고양이 먹이 주시는 분들, 캣맘이라고 부르는 분들과 또 이제 일반 주민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좀 갈등도 일부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김지연위원

알고 계시죠?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갈등이 항상 있어가지고.

김지연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자꾸 모인다라는 취지이고, 그 고양이 먹이를 주시는 분들, 캣맘분들은 고양이가 영역성 동물이기 때문에 먹이를 주면 오히려 개체 수 안정화가 돼서 공원에도 더 이로움이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우리 지금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면서 담당하게 되셨잖아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김지연위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공원이나 동네 곳곳마다 있기 때문에. 이제 중성화 사업하시는 거를 조금 넘어서서 지금 타구에서 이런 사업을 잘하고 있거든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아,…….

김지연위원

캣맘들과 함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 예산에는 아니지만, 또 중성화 사업과 이런 중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또 먹이 주시는 분들이랑 이제 같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갈등 조정이나 이런 것도 같이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행동 교정이나 하여간에 무슨 교육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캣맘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런 예산이 있단 말씀이신가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산은 없는데요. 예산은 없는데 어차피 교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지연위원

교육 부분이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교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같이 혼용해서 반려견과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 중이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5쪽까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위원

먼저 393페이지에 예방접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여기 있는 예방접종 감편성은 대상포진 관련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1,200명에서 900명으로 좀 명수를 축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1,200명으로 잡혀져 있는데 한 1,000명 정도, 1,050명 정도가 지금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포진의 주기가 한 5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예찬위원

충분할까요, 이 정도로 하셔도?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예찬위원

가능한 거는 말씀 주셔서 안심이 되는데 충분한지, 혹시?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왜냐하면 지금 인원으로 따져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75세로 잡았다가 너무 안 맞으셔가지고…….

이예찬위원

아, 그래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 맞아서 8월에 우리가 65세로 확대를 했는데 한 500, 한 600명 정도 맞으셨어요. 그래서 600, 이제 신규자가 한 600 정도 된다고 기존에 안 맞는 거랑 900 정도면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통계로 해서 900으로 잡았습니다.

이예찬위원

최초에 신청하실 때 그렇게 하신 거죠?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이예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3페이지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구비 추가분이 있어요.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내역을 따져보면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예산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지금 금연지도원이, 그러니까 금연단속이 지금 시간선택제 8명에서 2명 해서 10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순환이 조금 안 돼서 금연지도원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명 더 충원된 상황입니다. 충원해서 11명이서 이제 단속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예찬위원

다시 설명 주시겠어요? 저희 구비랑…….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아, 이게 지금…….

이예찬위원

혹시 따로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앞에도 또 보조원 예산이 조금 지도원하고 예산이 있는데요. 지도원이 지금 현재에는 여기 1명 더 충원된 이유가, 원래 2명으로 지도원이 있는데 1명 충원해서 3명이 더 된 상황이고요. 그래가지고 단속 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이 현재는 10명인데 11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 추가분에 금연지도원 활동비는 왜 감액이 된 거죠, 감편성? 1,980만원이 감편성이 된 걸로…….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이거는 이제 재원을 갖다가 앞뒤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한 거죠. 감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금연지도원이 있고 기간제근로자 금연단속 보조가 있잖아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아, 예. 단속원 말고 지도원은 조금 감편성했습니다.

이예찬위원

됐죠, 그거는 감편성이?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실질적으로 지도원은 지금 원래 36명에 36일 하는 거를 갖다가 18명에 50일 하는 걸로 좀 감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점검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예찬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디서 늘은 거예요, 사람이?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이거는 이제 그 시설…….

이예찬위원

다시,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금연단속 보조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이건 맞습니다. 그거는 단속원이고요, 단속 관련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지도원이라는 것은요 단속하고는 상관이 없으시고 시설을 점검하시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계도점검 하시는 분입니다.

이예찬위원

그런데 단속보조원이 두 분에서 세 분으로 느셨다는 거죠?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그렇죠. 여기는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한 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에서 한 분 더 늘었습니다.

이예찬위원

매칭에서 1명이 있고 구비 추가 두 분이 되고, 이해했습니다.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이예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장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02쪽인데요. 바닥에 금연 스티커 이렇게 붙이고 있죠, 지금 현재?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께서 민원이 타 시ㆍ도에는 약간, 철제판인가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거를 해서 그게 오래 가고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저희 지역에는 스티커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닳다 보니까 희미해지고 선명하지를 않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개에 이것도 바닥스티커가 6만 5,000원이 지금 잡혔거든요.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바닥에 붙이겠지만.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예.

이성수위원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타 시ㆍ도처럼 대리석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철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명하고 또 오래 가고 하니까. 그걸 지금 사실 제가 사회건설위원이니까 민원 사실 많이 했어도, 나 여기서 이게 딱 들어오네, 지금 보니까.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예.

이성수위원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건데 올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차년도부터는 그걸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이 많이 줄었죠? 매년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금연지도원은 점검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드렸고요. 24년도∼5년도에는 좀 늘었고요. 지금 5년도∼6년도가 좀 줄은 겁니다.

전승관위원장

그러면 금연단속원의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금연단속원이 좀 줄고 있지요.

전승관위원장

그렇죠, 금연단속원이.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줄어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올해 이제 1명 더 늘어난 것입니다.

전승관위원장

금연단속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죠?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지금 현재에는 24년도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은 상태에서 지금 1명 더 늘어서 11명 되어 올라갔습니다.

전승관위원장

15명 이전에는 계속 쭉 15명이었었나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15명. 그전에는 17명 때도 있었습니다.

전승관위원장

혹시 이게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그 이유는 잘, 이유까지는 전의 거라 상황이 있었겠죠, 예산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전승관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교차 감사하면서 이 부분을 좀 봤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랑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 흡연과 관련된 민원들은 이제 금연단속원이 줄어들고 흡연 관련된 민원은 또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늘려야 된다고 순환을 해서…….

전승관위원장

1명은 늘린 거고?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1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민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전승관위원장

많더라고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한 명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어느 정도 순환이 되는가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연단속원이 단속하시는 곳이 우선순위로 좀 정해져 있는 곳이 있죠?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왜냐하면 이제 금연 민원이 아무래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어린이 쪽도, 어린이는 항상 우선적으로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 그다음에 민원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집 근처나 학교 근처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좀 우선순위로 해서 계속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장

다음으로 406페이지부터 41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건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3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위원

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확인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관련해서 감편성이 되었고,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3개월치만 잡혀져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비로 6개월 했었는데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국ㆍ시비에서 인건비를 이번에 6개월을 추가 지원해 주셔서요. 그 6개월을 뒷부분에 국ㆍ시비에 매칭해서 잡았습니다.

이예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27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34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441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마지막으로 448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위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8페이지에 마음건강검진 상담 지원사업이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라서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고요. 작년 월 실적을 보면 384회, 130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하고 쭉 추세를 봤을 때 이 정도는 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내려준 것 같은데, 향후 이게 부족하면 또 변경내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예찬위원

이거는 뭐 구비를 투입할 수 있는 부분 아니고 변경내시가 내려온다. 그러면…….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시비 100%라서요.

이예찬위원

그러면 이어서 그 같은 페이지에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마음투자지원사업 이름으로 진행됐던 사업 맞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이예찬위원

지금 매칭사업인데, 2억 4,000이 감액이 됐고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이 그대로 유지돼서 하반기 수준으로 이 편성이 또 똑같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

우리가 지난번 3차 추경 때 국비 지원이 감소가 됐지만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어서 5,000만원 정도를 증액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좀 감액됐지만 5,000만원을 어쨌든 최소한 분으로 올렸을 때 사업 진행에 차질이나 뭐 부족함이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구비를 더 추가로 5,000을 주셔가지고 실은 타 구는 중간에 중단도 했었는데요. 저희는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

이예찬위원

충분하게 진행이?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달리 말해서 올해는 그게 반영되지 않은, 타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잡힌 건데 여기서 구비를 또 추가로 투입할 필요성이나 요구사항이 있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내년 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이예찬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올해 그 추세를 봤을 때 올해 추경 총 합해서 5억 4,220으로 했는데요.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6억 3,300을 주니까 충분히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그게 작년에 두 번 깎였죠, 추경에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이예찬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5,000 주신 것까지 합해서 5억 4,220이었습니다.

이예찬위원

높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이예찬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예산집행 자료를 조금, 살짝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한 어떤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 작년 집행률이나 신청자료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장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6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이예찬위원

보건소 의약과 질문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에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 예산이 잡혀있는데, 1,9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서 영등포구 헌혈의집 헌혈자 중에서 영등포구민한테 헌혈할 경우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추경에 1,000만원이 잡힌 바 있고요. 26년도에는 본예산으로 2,000만원이 상품권 예산이 잡혔고, 그다음에 홍보비가 25년도에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좀 줄여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총 1,900만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예찬위원

작년에 편성하신 예산은 소진이 어느 정도 됐나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작년, 25년도 본예산은 홍보물 예산 200만원은 다 집행은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경으로 하반기에 1,000만원을 상품권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것도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예찬위원

얼마나 걸렸죠, 그 시기가?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이거는 이제 상품권을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헌혈의집에 전달을 해서 제공되는 건데, 소모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조금 올려서 편성하신 거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예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462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늘 우리 보건소 예산안 심사할 때 갑작스럽게 좀 상황이 변동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서울시나 정부예산 관련해서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혹시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아직은 그런 건 없는데 새로 내년에 통합돌봄사업이라고 시작되는 게 있는데 계속해서 인원과 가이드라인 이런 게 지금 논의 중이어서 내년 초에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위원장

내년 초에?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예.

전승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변동 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예.

전승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계 공무원이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미래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공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75쪽부터 4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75쪽 통합 신청사 건립, 통합 신청사 관련 예산 업무추진비 1,05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이규선위원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은 2026년도 필요사업비 보면 88억 360여 만원이 청사건립기금에서 편성 예정으로 이 예산안 사업설명서 보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필요사업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바랍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일단 기금운용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신청사하고 예술의전당 사업비는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하면 일단 기금운용 편성을 하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다년도의 계획을 세워서 계속 적립해 가면서 또 이자까지도 같이 수입의 증대를 시키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주원인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원래 그 해에, 그해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집행하는 이 사업비는 기금 운용의 장점을 살려서 하는 것이 가장 장점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규선위원

보통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이규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통합 신청사 건립 예산을 동일하게 업무추진비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비는 말 그대로 기금으로 편성할 예정이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해 나가면…….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럼 밑에 바로 가칭 영등포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25년 12월에서 26년 8월에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이 예정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 보면 타당성 조사 및. 그러면 비용이나 지급 예정일자는 대략 언제 정도 됩니까?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지금 문래 예술의전당 건축기획은 지난 추경에서 편성된 편성액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계약은, 그 비용은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곧 계약이 이번 12월달 내로 계약이 되면 내년 8월까지 계속 건설공사 타당성,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이규선위원

그렇죠. 올 12월달부터 내년 8월달까지?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그 부분.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그건 이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50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그 타당성 조사 및 또 서울시의 건축기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은 지난 추경 때 2차 추경에 편성된 금액으로…….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은 그때쯤 맞춰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