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 광명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계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입예산은 총 116억 5744만 5000원으로 기정액 104억 1011만 2000원 대비 11.98%인 12억 47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은 총 228억 1192만 4000원으로 기정액 209억 3870만 6000원 대비 8.95%인 18억 73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220만 8000원이 감액된 46억 35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신 보건 사업에 4538만 7000원을 감액한 18억 223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살 예방 사업에 1억 1060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32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예방 사업에는 1억 1418만 1000원을 감액하여 5억 3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9565만 9000원이 증액된 147억 7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방접종 사업에 15억 5356만 1000원을 증액하여 77억 46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 장려 사업에 6억 6891만 7000원을 증액하여 36억 6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위생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976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4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심뇌혈관 예방 관리 사업 운영 확대로 5148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19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계적인 식품 공중위생 관리와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 8억 2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강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은 3억 856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1억 5736만 7000원과 과징금 수입액 1억 원을 재원으로 삼아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해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생명존중팀장은 현재 휴직 공석으로 팀장을 대신한 직원 김예지 주무관입니다. 전우희 돌봄의료지원팀장입니다. 박순미 치매안심팀장입니다. 박수빈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보건정책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411쪽부터 431쪽입니다. 2026년 보건정책과 예산 요구액은 2025년 대비 11억 220만 8000원의 19.2%가 감액된 46억 35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 보건 정책 및 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주로 보건소 시설과 장비 유지 관리 등의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0억 2171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38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소 용역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의 사무 관리비 50만 원과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진료 사업입니다. 이는 진료실 및 민원실 그리고 영상의학실과 한방 진료 등의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568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13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과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구강 건강 관리 등의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64만 원이 감액된 1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감액된 1억 7534만 8000원이 감액된 41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재가 암환자 건강 관리와 방문 건강 관리 지원 등의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371만 4000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정신 보건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인건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등의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4538만 7000원이 감액된 18억 22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광명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자살예방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인건비 등의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1060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32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420쪽 하단의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의 예산 2955만 원을 민간 위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지역 사회 치매 노인 관리 사업입니다. 이는 치매 치료 관리비, 치매 감별 검사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행사비 등의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1418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3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 지원의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 예방 인지 증진 방문 학습과 치매 예방 교육 강사료 그리고 돌봄 통합 조호 물품 제공을 위한 예산 1440만 원을 기타 보상금과 의료 및 회복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지역사회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이는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의 전문 인력 관리와 의료 소모품 구입 그리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894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8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 체계 사업으로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의 예산으로 금년 대비 1056만 4000원이 증액된 4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이는 2026년 3월 말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돌봄의 통합 지원에 필요한 보건 의료 분야의 재택의료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내년이 사업 첫해인 신규 사업으로 사업 운영비와 의사 활동비 그리고 의료 소모품비를 계상하여 5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행정 운영 경비 등의 예산으로 금년 대비 1664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73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411페이지 수의계약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여태까지는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이게 아마 2025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추경에 급하게 반영을 했었고요. 2026년도 사업 예산에는 신규 사업으로 편입해서 본예산에 적용을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2025년도에는 추경이었다고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보건정책과가 무려 20% 가까이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거의 대부분이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내시 내려온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렇게 한 20% 가까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혹시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까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금액적으로는 한 11억 정도 작년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감염병센터 건립 예산이 시비가 추가로 10억이 섰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빠지는 금액이고요. 아마 지금,
이형덕위원
아니 지금 내용 중에 특별히 빠진 게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이 1억 7500 이것도 국비하고 같이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 특별히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나 이런 내용들 같이 내려왔나요? 이 인원이 줄지는 않았을 텐데. 415쪽의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탁 사업입니다. 예탁 사업으로 기존에 건보공단에 예탁해서 하는데 예탁 잔액이 있을 때는 그것에 맞춰서 다음 해 사업비가 적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예탁돼 있는 금액이 많아서 이번에 지금 줄인다는 그런 얘기인 건가요? 전체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4000만 원 정도가 섰는데요. 지금 예탁금으로 1억 5000 정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규 사업에 치매 예방 인지 증진 방문 사업 최근에 제가 어디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지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향상되어서 좀 반길 일이다라는, 제가 2~3일 전에 이 내용을 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신규로 들어왔는데 인지 증진 학습 방문 사업 280만 원. 이번에 이 학습의 혹시 대상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지 증진 학습 사업이 치매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 돌봄 사업에서도 거기에서도 치매 환자는 아니지만 경도 인지 장애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방문 학습 필요성이 있어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280만 원 정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280만 원이잖아요.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이 금액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 치매 프로그램 집단을 같이 모아서 사실은 교육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해서 방문해서 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건데 혹시 이 방식에 있어서 대상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현재 정확한 대상군은 내년 법 시행 이후에 있기 때문에 인원수 파악은 좀 힘들지만 현재 통합 돌봄 사업의 시범 사업으로 해서 20명 정도 저희가 복지 정책 부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명 정도에 대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한 20명 정도? 구체적인 계획은,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처음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그럼 어떻게 선별을 하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기존에 통합 돌봄 사업에 대상자로 등록이 돼 계시면서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학습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의 사업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나 몇 명 정도 어떤 대상자로 할 것인지 좀 나와 있을 거라고 봐요. 안 되시면 저 뒤에 우리 센터장님도 계시니까 도움을 좀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다 아실 수는 없는데요. 혹시 대답을 센터장님이 될까요?
이재한위원장
담당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치매안심팀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치매안심팀장 박순미입니다. 저희 시에는 경도 인지 장애군이 1만 9000명 정도가 되고요.
이형덕위원
많네요.
순미
박순미치매안심팀장
그리고 치매 환자는 4357명입니다. 학습지는 어느 정도의 인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극초기 치매 환자나 경도 인지 장애군을 합하면 2만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모든 사람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경로당도 안 가시고 그다음에 치매를 숨기거나 거동 불편 장애로 어려움이 있으신 그야말로 취약 계층 중에서도 사람들과 자기가 치매거나 나빠지는 것을 숨기려 드는 경향의 분들과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다리가 관절이 아프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주민 참여 사업 예산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상 중단이 되었고 이 건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이 건은 저희가 돌봄 통합으로 연계로 올라가게 되면 대상군들이 저희한테 연계를 오는데 지금 여기 있는 시비 예산 사업들이 와서 이미 서비스를 받은 분들에게 해 드릴 게 별로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등록은 저희 사업을 쭉 해 드리면 되지만 기존 등록자분들도 조금 뭔가 누리실 수 있도록 인지가 필요한 분들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가 타 시보다 조금 더 사업 내용이 풍성하고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예산을 따로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작년에 3000만 원 했던 그 사업하고 연계될 수가 있겠네요. 연계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순미
박순미치매안심팀장
연계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은 별도 사업비로 조금 더 추경에 확보해 볼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가 이 부분은 선도적으로 가고 현재 전국에서 따라오고, 특히 강원도같이 이런 외진 곳에는 전체 시군구가 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선두를 유지해서 조금 더 우수한 정책을 가져가고 또 아시다시피 이형덕 위원님이 경도 인지 장애군에 대한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경도 인지 장애 현재 28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방문하셔서 그분들과 접촉을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작년에도 하셨다고 하니까 내용들을 조금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향상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책정해서 나중에 결과치를 저희가 같이 함께 공유하고 다음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게 기존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순미
박순미치매안심팀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예산 심의를 하다가 치매안심센터, 우리 지금 3000만 원 인력 보강으로 해서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 모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배정에서 3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는 인력에 대한 문제겠지만 여기 이 예산이 총무과에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따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 인력비가 따로 안 들어왔죠? 총무과에 세워졌으니까.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여기는 따로 안 들어와 있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따로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덕위원
회계과에서 받네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럼 지금 인원 보강을 한 가장 큰 내용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치매안심센터가 공공, 특히 지금 통합 돌봄에는 들어있지만 필수 인프라잖아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쪽에서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지금 보강을 해서 넘어왔는데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며 어떤 목적으로 이 인력 보강이 되어 있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담당을 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지금 회계과에 인건비 산정은 8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2025년도에 7억 7000이 올라가 있는데 3회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로 해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8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치매안심센터 기준 인력이 원래 이것도 좀 모자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복지부에서는 아마 기준 인건비를 29명 정도에 맞춰서 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까지 26명 정도가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 2명에 여기 시간선택제임기제 18명 그렇게 해서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6명 이렇게 해서 2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8억은 시간선택제임기제 18명,
이형덕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 인력을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 예산이 국가에서 인력을 배치하라고 해서 온 건지. 이게 단순한 증액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필수 인력으로 보강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구조 개편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이런 것을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3000만 원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기본 인력이 배치되면서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형덕위원
국가 권고 사항인가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이형덕위원
정부 권고 사항이에요? 소장님, 이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면 센터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재한위원장
센터장님 알고 있는 내용,
순미
박순미치매안심팀장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순미
박순미치매안심팀장
지금 저희가 2025년도부터, 저희가 그전에는 센터 운영비만 볼 때 총예산 말고 치매 치료비 이런 거 빼고요. 저희는 기‧도‧시가 80:3:17로 내려오고 그전에는 인건비와 사업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이렇게 모르니까 썼는데 2025년도부터 인건비 80%가 아주 픽스가 되었습니다. 픽스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인건비가 많아지니까 이게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를 주고 잔액이 남으면 또 저희가 사업비를 덜 받으니까 드릴 만큼을 협의해서 회계과랑 나누고 저희가 나머지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 18명에는 변동이 없고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임기제 공무원도 개인 사정상 퇴직을 하면 올해 실제로는 거의 17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하고 또 채용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회계과에서 쓰고도 잔액이 없는 금액을 서로 산정하는데 저희가 지금 연봉은 매년 상승을 합니다.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연봉 상승분과 수당을 다 더해 보니까 우리 시가 자체 사업비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해서 그렇게 협의된 금액이 8억 원입니다. 인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변동 이유는 기재부가 작년부터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면서 사업비는 많이 줄고 인건비가 여유가,
이형덕위원
팀장님 이해했습니다. 지금 신규 예산이 아니네요, 그러면?
순미
박순미치매안심팀장
네.
이형덕위원
신규 예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예산이 지금 인건비 때문에 회계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인력비를 지원받는 형식인 것 같네요.
순미
박순미치매안심팀장
저희가 그쪽하고,
이형덕위원
총금액을 가지고,
순미
박순미치매안심팀장
저희에게 내려온 예산을 그쪽에서 정확하게 지출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로 편의상 편성만 된 금액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쪽의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정한 부분이군요.
순미
박순미치매안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어제 회계과에서도 이 내용을 설명을 못 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내용에서 알아야, 이 3000만 원이 왜 증액이 됐는지를 아무도 설명을 못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우리 특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대의 필수 공공 의료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리 치매로 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 보건정책과에서도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암환자 지원 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 전환 사업이 있잖아요. 생각을 좀 잘하신 것 같은데 맞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5 대 5 매칭인데 지원이 적다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 이게 생각은 좋은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사업 내용에 보면 방문 간호사 통합 서비스 제공, 통증 관리, 영양 관리, 운동 지도, 건강 증진, 불안‧우울 상담, 고단백 영양식 제공, 자조 모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되게 좋고 많은데 이게 자체의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지금 주로 재가 암환자분이나 암 완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댁으로 방문을 해서 건강식이나 영양 죽이나 유산균 이런 것을 배달해서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재가 암환자나 암 완치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연 4회 정도 모아서 심리 치료나 원예, 미술 치료, 체조 등을 이렇게 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원래 암 완치라는 판정을 내리나요, 의사들이?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정영식위원
소장님, 암 완치 판정을 내려요, 의사들이?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암은 일단 완치됐다고 판정을 해 드리고요. 그런 사람들이 일단 지역 사회에 조금 더 잘 다가가기 위해서 환자 단체에서 처음에 요구되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동병상련의 개념으로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그램이고요. 하다가 조금 더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하고 같이 올해도 프로그램을 네 번 진행했는데 그때그때마다 환자들이 조금 더 내가 암 걸리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뭘 하고 싶다는 의지들을 되게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원래 진단서를 떼면 지속 관찰이라고 해서 완치했다는 표현을 잘 안 하시던데 의사들은.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5년 되면 그 암으로는 다른 거가 다시 또 생길 수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암으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게 갑상선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5년 동안 변동 없고 암세포 전혀 없고 이런 경우가 되면 그래도 이 암은 완치됐다고 얘기를 하고 진단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추적 관찰은 요구된다고 쓰지만 그런 경우에 암 완치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여기 보면 재가 암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재가 암환자 지원 프로그램 강사비, 그다음에 방문 건강 관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지금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어디서 집합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종류는 주로 원예나 미술 치료 그다음에 치료 등을 프로그램을 모아서 집합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각자 원래 암의 종류가 많잖아요. 거의 중증 환자가 14개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마다 다 이렇게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접근하는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분들을 어떤 강사를 모셔다가 하시는 거죠? 금액이 15만 원밖에 안 돼. 4회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암환자들한테 얼마나 양질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교육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런 암환자 지원에 관한 조직이 저희 말고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공익성을 가지고 일단 강사 파견이라든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 진행, 심리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강사비가 적게 들어가지만 일단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31개 시군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그쪽에서 일하시면서 여기 와서 이 정도의 강사 수당으로 강의를 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암환자에 대한 이해력이 높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과장님 지금 자조 모임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운영하실 거라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사업 범위에.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카페, 저는 지금은 잘 안 들어가지만, 예전에 보면 자기 암별로 이렇게 카페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어떨까요? 중앙대 병원하고 MOU를 체결하셔서 중앙대 병원이 교육장이 참 잘되어 있어요, 5층에 올라가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암 환자들이라고 하면 그 환자들을 며칠 교육 이렇게 홍보하셔서 또 중앙대 병원 담당 교수님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 강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의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기는 한데.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각 질병별로 암 질병별로 그래서 환우회라고 할까요, 그런 모임을 해서 같은 교육을 들음으로 해서 동질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지는 서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렇고, 지금 현재 광명에 암환자가 얼마 정도 되는 그런 파악이 안 되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영식위원
좋은 사업이신데 예산이 너무 적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좀 보조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소아암 환자들 파악이 됩니까? 이것은 숫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데.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것도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영식위원
지금 광명에서 소아암 환자한테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것이 있어요? 의료비 지원 같은 거 있어요? 저기 뒤에 알고 계신가?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최소한 우리가 이런 예산에 관련돼서는 사전에 충분히 다 논의하시고 예산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답변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은데 팀장님들이 이 답변을 하는 게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지금 소아암 관리는 감염병관리과 쪽에서 별도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정영식위원
아, 그래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럼 조금 있다가 감염병관리과 할 때 제가 좀 할게요. 아무튼 사업이 좋은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촘촘히 해 주시고 어쨌든 암환자에게 경제적 부담 그다음에 건강 회복이 중점이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로 다시 되돌아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잘 살펴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 다시 세워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암 관리 중에 소아암만 감염병관리과입니까? 아니면 암 전체적인 관리가 감염병관리….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환자에서 의료비 지원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원래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암환자 지원에 관한 업무가 2025년에 새로 생기면서 그 업무가 약간 저기 하다 보니까 일단 구분이 없으면 주무 부서에서 한다 해서 그것만 보건정책과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건정책과장이 답변할 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부분은 좀 업무 분장을 다시 하셔서 정확하게 어느 한 부서에서 암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무 분장을 다시 새해에 하셔서 이렇게 착오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거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지금 추경에 없거든요. 지금 있는 것은 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랑 지역사회재활협의체위원회.
이재한위원장
이게 신규 사업,
정지혜위원
저희 편성 계획에는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2025년도에 시작하셔서 추경에 세우셨다고 그러셨거든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듣기로는 올해 수의계약심사위원회를 시청 회계과나 이 부분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해부터 일부 먼저 시작했는지 알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내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회계과에서 한 건가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따로 하시는 거고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따로 할 예정입니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의료 통합 돌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책정되었잖아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이형덕위원
정부 정책에 통합 돌봄하고 연계돼서 아마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통합 돌봄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 보험 급여 대상자나 그다음에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노쇠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나이가 한정이 돼 있어요, 육십 이상의 노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 그동안에 보면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이런 쪽에도 비슷한 업무를 아마 수행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하고 혹시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없을까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존의 여러 복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러 복지 사업들이 지금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통합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복지 쪽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돌봄 패러다임이 아마 이쪽으로 흡수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서 통합 돌봄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예산은 지금 시비가 5720이에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은 출발 단계인데 무엇보다도 이것은 네트워크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노쇠하거나 이런 질병에 있어서는 정신 질환도 있을 것이고 노인성 질환도 있을 것이고 만성 질환도 있을 거고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통합 돌봄으로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무튼 체계는 시작이니까요. 잘 준비하셔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거의가 지금 자료 내용을 보면 다 의료 비용이거든요. 의사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 돌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예산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형덕위원
우리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예산이 신규가 5700이 들어왔잖아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재택 의료나 통합 돌봄의 의료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어르신복지과에서 시작하는 통합 돌봄하고 여기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돌봄하고 또 중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체계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있는 거의 지금 선생님들 의사 활동비예요, 이 금액이. 5700 중의 4700만 원이 의사 활동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소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소장님도 통합 돌봄에 같이 계시잖아요. 잘 정비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잘 관리해 주시고 구분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복지정책과와 서로 유기적으로 얘기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나중에는 같이 이것도 그 사업으로 통합되지 않나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거기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통합 돌봄이 의료, 요양, 돌봄이 이렇게 다 맞물려서 들어가는데 그중의 한 부분인 의료 부분이,
이형덕위원
그 부분만 그럼 보건정책과로 가져오신 건가요, 소장님?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게 서로 다 맞물려야지 하나의 시스템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 분야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서 우리 광명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역할, 특히 여러 가지 지금 노인성 질환으로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우리 고령화 시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통합 돌봄이 시책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정책과에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앞으로 열심히 잘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을 할 텐데 8기와 9기의 차이점은 어디에 두고 용역을 진행하십니까?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8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계획이 되겠고요. 9기 같은 경우는 2027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이렇게 아마 4개년 계획이,
이재한위원장
2030년도까지,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4개년 계획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직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또는 각계, 학계 이런 데 설문이나 협의를 통해서 제9기의 2027년 이후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세부적으로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해 나가면서 구체화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 용역을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시나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8기 때도 의뢰를 했었고요. 아마 9기 때도 의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직원들이 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직원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아마 8기 때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냈어야 됐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지금 8기가 끝나고 9기를 하는데 8기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근래에 저희가 8기가 2022년부터 코로나 상황하에서 이 계획이 세워지고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성과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보건소 부지 내 감염병센터를 지었던 게 그래도 아마 제일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한위원장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있지 않습니까. 책자 좀 저희 한 권 주시고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9기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 통합 돌봄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통합 돌봄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예산은 아까 보니까 5700만 원 정도 세워 있는데 이 예산 갖고 우리가 통합 돌봄 의료 쪽의 모든 일을 할 수는,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봐요. 여기에 들어갈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될지도 아마 용역에 들어가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 지금 통합 지원 예산을 보면 인력비는 의사분 딱 한 분 인력 있어요, 의사 활동비. 그것 빼놓고는 다른 인력 없어요. 의사선생님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제가 한말씀,
이재한위원장
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지금 통합 돌봄 해서 재원은 사실은 이게 의료 쪽은 민간 의료 기관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의료 기관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예산은 건보 재정으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재한위원장
건보 재정으로 충당을 한다고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이게 아까 말씀했던 중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면 요즘에는 간병인뿐 아니라 요즘은 병원 동행 서비스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은 필요치 않은가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게 통합 돌봄에서 재택의료센터를 민간에서도 하고 공공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택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나가고 이래서 했을 때는 진료비 청구나 이런 부분은 건보 재정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의 필수 인력은 의사선생님 하나, 간호사분 하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분 하나가 세 분이 한 조가 돼서 환자 왕진 개념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 인건비만 따로 산정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인력은 저희가 따로 총무과 인사 부서에 사회복지사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배치를 요청을 따로 했고요. 의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재택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센터장을 임시적으로 지금 복지부에 센터장 역할을 해서 지정 신청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이 매번 진료나 이런 부분을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외부 의사를 관내 의사협회 등을 통해서 지원받고자 할 때 그분들이 와서 진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 조로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과장님 말씀만 딱 듣고 판단을 해 보면 통합 돌봄에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많지 않아요. 왕진하는 의사선생님 한 분, 간호사 한 분, 사회복지사 한 분이면 끝나잖아요. 거기서 끝날 게 제가 통합 돌봄 관련된 그것을 보면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닌데 쉽게 통합 돌봄에 관련돼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충분한 예산을 세우시고 거기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엄청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는 충분히 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이 들어왔을 거라고 봤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래서 국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어차피 우리가 돌봄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들이, 물론 어르신복지과도 있고 복지정책과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할 일이 더 많다고 봐요. 병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퇴원해서 퇴원 후 관리까지 이런 부분들이 다 보건소의 역할이고 그런데 계획을 조금 더 촘촘하게 세우지 않으면 통합 돌봄의 의미가 크게 없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 인력이 조금 더 충분히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정지혜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회계과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용역을 심사위원회를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게 규정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소장님?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금….
이재한위원장
혹시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세요? 마이크 잡고 해 주시고.
혜진
김혜진보건정책팀장
보건정책팀장 김혜진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시장님 지시하에 새로 생긴 용역 의뢰 시 수의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기 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용역을 맡길 건데 그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니까 수의계약 진행 전에 이 용역을 제대로 된 업체한테 공정하게 의뢰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혜진
김혜진보건정책팀장
네. 그거 관련해서,
이재한위원장
그게 어떻게 보면 방침입니까? 아니면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혜진
김혜진보건정책팀장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시하에 공정한 수의계약을 위해서 방침으로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보건소 전체적인 인력 예산을 보면 기간제 운영이 되게 많은데 기간제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 전체로 봤을 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전체로 보면 한 50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여기 직원 현황을 보면 50명, 49명이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이재한위원장
일반직이 21명이고 임기제 플러스 기타가 28명인데 물론 조그만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너무 기간제 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50%가 넘거든요.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저희도 그래서 복지부나 이런 데서 사업을 내려주면서 사업비에다가 기간제 인건비를 붙여서 사업비를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규 직원을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규 직원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사업에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보건소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기간제를 많이 쓰게 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간제로 쓸 수밖에 없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기간제 관련된 분들 물론 필요해서 채용을 하겠지만 그 인건비가 거의 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 매칭 사업으로 들어오는 그 사업입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매칭 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더 많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비를 써서 또 기간제를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뭔가를 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규 직원으로 늘려 주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기간제라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재한위원장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할 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기간제의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정규직으로 계속 건의 좀 하셔서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한번,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거의 저 20년째 건의하고 있는데 아무도 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건 사업을 약간은 변형되지만 계속 사업을 하는 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대상자 입장에서도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으로 주십시오.”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인원 늘리는 데 문제가 있어서 복지부는 행안부가 정원 배정을 안 해 줘서 안 된다. 저희 같으면 내부적으로 정리해라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총액 인건비에 걸려서 더 이상은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들, 저희는 정규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돌봄 통합하는 데도 결국은 또 기간제나 임기제 그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하루 몇 달 하고 말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될 사업인데 정규직이 와서 조금 더 전문성을 띠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 운영하는 그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 잘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8기 거 책자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보건소 기간제 근무가 11개월이에요, 거기도?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11개월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던데, 최근에. 정부가 아주 부도덕하대요. 그거 건의 좀 자주 하세요, 11개월짜리. 특히 보건 관리직 그게 생명하고도 관련돼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하시고 전국 지자체에 가시면 그런 건의 좀 하라고 해 주세요. 이게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하고 11개월 15일 하고 2년 하면 정규직 돼야 되니까 그거 안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기업은 이해는 하지만 이게 정부나 관공서 쪽에서 아주 부도덕하다고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적극 좀 이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법률 지원도 하고 학자금 지원하고 임시 주거 지원하잖아요. 법률 지원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나요, 이런 관련해서?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입니다.
정영식위원
신규 사업이더라고 보니까.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부분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좀,
정영식위원
법률 지원을 하려면 이런 신규 사업을 세웠을 때는 법률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학자금 지원은 또 얼마 정도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가 있었을 것이고, 임시 주거 지원 등이 그런 거죠? 자택에서 자살했을 경우에 심리적 그런 것 때문에 그 집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임시 주거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정영식위원
구체적인 어떤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로 일단은 사업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해서 지금 일단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아마 내년 1월 달에서 5월 달 정도 사이에는 여러 기관이나 이런 게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필요한 사항들도 구체화해 나가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구체화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못 세우셨다는 거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하여튼 잘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통합 돌봄에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의 역할이 저는 가장 클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뒤의 팀장님들이 잘 준비하셔서 그거에 대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0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감병병관리팀장입니다. 한철민 의약무팀장입니다. 김선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경아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안은 435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 요구안은 2025년도 대비 28억 9565만 9000원 증액된 147억 7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1차 진료 사업은 전년 대비 1732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실 장비 구입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4944만 원을 감액한 7억 47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결핵 예방 사업,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사업, 말라리아 퇴치 사업, 감염병대응센터 운영 등입니다. 이 중 감염병대응센터 음압 설비 공사에 66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의약무 관리 지원은 전년 대비 7680만 3000원을 증액하여 5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 관리,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지원, 의약품 안전 관리 사업,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등에 2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응급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구조 및 응급 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전년 대비 259만 원을 증액하여 1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전년 대비 15억 5356만 1000원을 증액하여 77억 4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전년 대비 11억 1485만 4000원을 증액하여 50억 73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70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하여 전년 대비 5억 5438만 6000원을 증액하여 6억 9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취약 계층 의료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535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억 7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중 암 조기 검진비는 4억 8864만 5000원을 증액하여 8억 38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743만 3000원을 증액하여 6억 3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453쪽입니다. 출산 장려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6891만 7000원을 증액하여 36억 6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전환 사업은 경기형 사업과 통합되면서 전년 대비 7억 78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14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9768만 원 증액된 2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모자 보건 사업 운영을 위해 3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행정 운영 경비는 자산 취득비로 1524만 원을 편성하고 여비 및 시간 외 근무 수당으로 총 688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59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간단한 질의 좀 할게요. 그런데 요즘 에이즈, 지금 아예 정부에서 관심을 안 두는 것 같던데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에이즈 환자 관리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래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런데 왜 정부에서 조용해졌지, 그게? 예전에는 해외여행 가면 뭘 조심해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 완전히 사라져서 이거 완치제가 된 줄 알았네. 그런데 그게 아닌가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아직은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정영식위원
그런데 왜 정부에서 조용하지, 이거를? 저도 전에 회사 동료도 사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뒤로 조용해서 다 된 줄 알았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통장님들한테 송년회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서 꼭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년부터 지역에 방역하게 되면 사전에 통장님들한테 문자 갈 것이다. 이거 꼭 지켜 주시고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 계획을 그때그때 꼭 좀 해 주세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정책과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 소관이라고 그래서. 아까 밖에서 들으셨죠?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정영식위원
소아암 관련해서 환자 의료비 지원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어떻게 지원해요, 우리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지원자가 한 명 있기는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우리가 계획에 연 얼마 정도까지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아암 같은 경우는 일단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하고 의료 급여 환자는 당연하게 선정이 되겠고 소아암은 모든 암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백혈병 이외에는 2000만 원까지 해 주고요. 조혈 모세포 세포 이식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거의 지금 이게 의료 보험으로 되는 사항인가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산정 특례처럼 보험이 돼서 본인 부담금은 보통 5% 정도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95% 정도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돼서 본인 부담금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기 때문에, 소아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 금액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지원하는 데 이게 꼭 의료비로만 우리가 암환자들한테는 의료만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부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빠지거나 그러면 가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암환자들이 이런 소아암 환자들이라고 하면 거기 가면 요양 이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음식부터 시작해서 다 이런 것들이 보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 지원을 해 주냐 이런 거예요, 제가. 어차피 의료비야 5%는 암환자는 다 똑같기 때문에.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요양까지는 저희가 아니고 암 치료에 대한 것만 지금 지원이,
정영식위원
병원 진료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그것도 연간 200만 원이거든요. 그만큼 5% 본인 부담이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렇죠, 5%면 굉장히 미비해서.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정영식위원
어쨌든 자녀가 소아암이 오게 되면 두 분이 예를 들어서 부부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한 분은 그만둬야 되는 그런 게 되잖아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소득 기준이,
정영식위원
그것도 직업이 좋으신 분 같으면 좀 부모가 좋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득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소아암 환자에게는 일정 부분 매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지원하는 줄 알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앞으로 많지 않으니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454페이지 난임 부부 시술비 체외 수정 있잖아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난임 시술비 지원 말씀이세요?
정지혜위원
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453페이지?
정지혜위원
454페이지. 자체,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자체.
정지혜위원
자체 저희 자료 주신 것에 보면 183건이에요. 그렇죠?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런데 금액은 저희 지금 예산 세운 것보다는 적다고는 하더라도 지금 건수가 더 많잖아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정지혜위원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되나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네 번까지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0만 원을 다 안 쓰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건수는 늘고 금액은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추경에 늘려서 이번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는.
정지혜위원
올해 늘었어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올해 저희가,
정지혜위원
작년도 예산은 9000인데 올해,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올해는 저번 추경에 저희가 2500 정도 늘렸습니다. 2000 정도인가. 올해는 전체적으로 출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정지혜위원
아니 저희 자체만.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자체 저희 3주 때 2500 늘렸습니다.
정지혜위원
아, 3주 때 2500.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정지혜위원
지금 우리 2026년도 본예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정지혜위원
본예산이 삭감됐으니 내년에 괜찮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또 추경으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먼저 다 쓰고 추경으로?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내년에도.
정지혜위원
그리고 제가 너무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진짜 너무 잘해 주셔서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 궁금한 사항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면 책자도 보고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보고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 있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다 있던 적이 처음이에요. 너무 잘해 주셔서 다른 건 찾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지혜위원
너무너무 자료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간단한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442쪽에 환경정비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854만 7000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혹시 이게 기존 청소 시설 관리 계약 이런 것과 내용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환경 정비인지. 우리가 감염병 대응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특수 방역 관리 이런 것을 포함하는지.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센터가 이번에 신축되고 오픈을 하면서 바깥에 화장실도 있고 그다음에 위에 옥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정비 차원에서 딱 두 시간만 저희가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추경 때 반영했고 본예산에 똑같이 반영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기존에 그럼 청소 시설 그런 관리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네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이형덕위원
혹시 대응센터라 특수 이런 환경 관리 시설인가 싶어서. 그다음에 음압 설비 공사를 좀 여쭤볼게요, 6688만 원.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이형덕위원
저희가 그때 현장 방문을 해서 감염병대응센터 핵심 음압 설비 관련해서 저희가 봤잖아요. 실험실, 격리실, 검사 전 처리 구역까지 저희가 내용을 봤는데 다시 감염병대응센터 그 핵심 시설인데 음압 설비가 사실은 준공 이전에 같이 이게 시설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공사비로 이렇게 6600이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 보완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감염병대응센터가 처음에 오픈할 때 이 음압 시설이 공조 시설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음압 설비 공사를 하는 데는 호흡기 클리닉이라고 그래서 환자가 머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감염 확산이나 이런 방역을 저희가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헤파 필터를 이용한 의료용 음압 설비를 다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부분만 하게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원래 그거까지 다 준비가 돼서 준공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거기만 따로,
이형덕위원
설계에서 이런 부분을 누락시킨 건가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무래도 세부적인 의료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이것을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가 감염병대응센터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만약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는 원치는 않잖아요. 하지만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빠져서 재시공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65세 이상 우리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50세 이상 취약 계층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면 적정 건수가 예상이 되잖아요. 작년 예년보다는 굉장히 예상이 될 텐데 혹시 지금 의료비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면 새롭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합병증 위험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고령층에 대한 유병률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을 접종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은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일단은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대상포진이라는 게 바이러스가 수두 바이러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수두를 걸렸던 분들은 대상포진에 다시 한번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보균자가 되기 때문에요. 조금 위험도가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하시는 게 좋은 거 같고 아무래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저희 지침에 보면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런 부담 경감이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저희 지침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위탁 의료 기관의 행정 서비스 그리고 접종 증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응 계획 이런 것도 잘 준비를 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대상포진 접종으로 인해서 혹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또 하나 드려 봐도 될까요?
이재한위원장
하십시오.
이형덕위원
해충 기피제함 이번에 340만 원 하셨더라고요. 이게 감염병 예방 효과를 갖기 위해서 사실 설치를 한 건데요. 모기나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해충 기피제함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거라서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곳이 안양천 등 이런 데를 설치해 달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곳 위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안양천만 하는 거예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안양천,
이형덕위원
공원이나 사람이 많은 곳이 사실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존 설치했던 내용들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설치해야 될 대상지 선정할 때는 사람이 어느 정도,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많이 다니는 곳으로,
이형덕위원
네, 그런 부분으로 책정을 하셔서 이런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특히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감염병 예방의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선정해 주셔서 우리 보건 방역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관리 운영비가 하나 있었는데요. 대응센터 운영비가 굉장히 예산이 적더라고요. 센터 운영비 2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염병대응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지나치게 적은 거 아닌가.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무 관리나 유지 관리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른 것은 왜 이렇게 증액을 했냐고 하지만 이건 금액이 적어 보여서 혹시 나중에 다시 추경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2026년도부터는 올해 지금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몇 페이지를….
이형덕위원
이거는 페이지를 안 써놨네. 감염병대응센터 운영비.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공공 운영비가 230만 원 정도 있고 사무 관리비는 14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 운영비나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기존의 작년보다 한 번 일회성으로 설치하고 끝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줄었고요. 사무 관리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새 건물이다 보니까 소모품을 산다는 것 외에는 고치는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줄여서 잡았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놨으니까 잘 운영도 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대응센터에, 아까 뒤늦게 음압 설비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잘 챙겨서 완벽하게 우리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예방접종 운영 경비 우편 발송료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있나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이번에 편성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저희 감염병관리과만 28억이라는 돈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재원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을 다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줄여야 되다 보니까 운영상 경비가 우편 발송료를 저희가 그전에는 인플루엔자를 이렇게 몇천만 원 정도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우편을 발송을 했었는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지금 80%가 넘어가면서 경기도에서 이번에도 2등 했거든요. 저희가 항상 2등, 3등 이렇게 접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인플루엔자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거 같아서 예산을 좀 줄이려면 저희가 여기서 조금 줄여서 인플루엔자는 좀 줄이고 대상포진이나 나머지에 대한 것 폐렴균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 우편료를 세우고 이쪽은 좀 줄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줄이게 됐습니다, 우편 발송료에 대해서.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기존의 어르신들 그래도 인플루엔자에 관련된 부분은 우편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이 더 수고스럽겠네요. 우편 발송 대신 문자를 하시든가 전화를 하시든가 해서 꼭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 예방접종 쪽에서 많이 예산이 늘었는데 이게 무슨 지침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내년에 저희가 예방접종 지침이 바뀌게 됐는데요.
이재한위원장
2026년도에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지금 두 가지가 확대됐습니다. 지금 국가 예방접종이 12세 남아를 대상으로 해서 HPV 백신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영유아 인플루엔자 접종이 13세까지였는데 14세의 남녀 청소년까지 추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더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확대 지원하는 것만큼 예산이 더 늘어난 부분인가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예산이 조금씩 계속 늘어났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가 예방접종 예산이 집행 금액이 늘었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부족분을 받았습니다. 의료 기관 지급 비용 미지급 해서 5억 3794만 6000원을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미지급했던 이 예산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난임 부부 수술비가 2024년부터 기준이 바뀌었죠?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소득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기준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도 증액된 부분이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더 늘어난 부분인가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소득 기준이 폐지된 것도 있고요. 올해 저희가 출생아 수를 저번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작년보다 올해 출생아 수가 광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신 출산과 관련된 비용이 전반적으로 좀 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늘게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이 아까 다 칭찬을 하셔서 과장님이 다 만드신 거 같지는 않고 뒤에 팀장님들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총무과 예산 중에 소장님,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대상포진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건소와 협업을 잘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민간 위탁을 하고 위탁 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게 되면 위탁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방접종 약품을 전체를 구입하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일단 돈을 되게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포진 접종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소장님이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의사선생님을 뽑아도 오지 않기 때문에 재택의료센터일 때도 그렇고 뭐하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55세 이상만 한다고 그러고 그럼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장
보건소하고 잘 협의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보건소장님 의견은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도 시민들도 조례가 바뀌어서 많은 부분 접종을 할 수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이재한위원장
이 예산이,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지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접종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는 일단은 접종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가능하면 일찍 맞는 게 항체를 유지하거나 생성하는 데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에 맞을 수 있으면 50대에 맞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재한위원장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통계적으로 많이 호발하는 연령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호발하는 연령은 연세가 좀 있으신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런데 물론 젊은 사람도 생기고 아이들도 걸릴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그렇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본다면 면역력이 약한 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포진을 접종하고 일반인들은 공무원들은 그냥 50대 정도에서 해 주는 걸로 해서 55세 정도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총무과에서 그 예산 얘기를 보건소하고의 협업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코로나나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잠시 주춤한 거 같지만 그래도 언제 또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늘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 중지
11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애써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주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안남용 위생민원팀장입니다. 김용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미숙 소하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선종덕 광명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강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 459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5년 대비 7976만 7000원 증액한 34억 4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지역 사회 건강 증진은 금년 대비 7118만 원 증액하여 7억 60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 증진 사업 4억 9000만 원, 금연 지원 서비스 2억 20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걷기 프로젝트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만성 질환 예방 사업으로 금년 대비 5175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94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 사회 건강 조사 분석 위탁 운영비 6953만 6000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으로 9억 6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금년 대비 5672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61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억 9050만 원,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억 9662만 원, 광명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2622만 3000원,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1억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식품 공중위생 관리 음식 문화 개선 사업으로 금년 대비 2325만 원 증액한 8억 2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위생 지도 및 관리에 3170만 원, 음식 문화 개선 사업 680만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행정 운영 경비로 969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60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책자 145쪽부터 152쪽입니다.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6억 8323만 2000원 대비 43.5% 감소한 3억 85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 예치금 회수 1억 5736만 7000원, 도비 보조금 1406만 원, 이자 수입 1420만 8000원, 과징금 수입 1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억 원입니다. 148쪽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예치금 2억 3488만 5000원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300만 원을 제외하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1억 3975만 원으로 전년도 1억 5455만 원 대비 9.6%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문화 선진화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에 1300만 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실천 업소 지원 사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 안전 확보 사업에 8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에 700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3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있잖아요, 자체에서 하는 거.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정영식위원
이게 합병증 검사비 지원이 2만 5000원 곱하기 640명인데 2만 5000원 한 번 하고 마는 거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너무 금액이 적지 않아요? 합병증 검사 비용 할 때 한 번 하고 지원하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등록할 때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한 번?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정영식위원
이건 생색만 내는 거 아닌가?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아닙니다. 등록할 때 한 번 하시고 나서 문제가 없으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2만 5000원만 하잖아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정영식위원
어쨌든 심혈관 질환은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 신체가 자유롭지 않은 경향도 많이 생기고 늘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직장도 유지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또 본인이 그런 것의 심혈관으로 인해서 어쨌든 스트레스, 우울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래서 지원을 더 어떤 방법으로든지 늘려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밑에 보면 고혈압‧당뇨병 리더 양성하잖아요, 계획이.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16명을 양성해서 혈압‧혈당 똑똑이 모임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양성이 되면 어떻게 활동을 하시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요 환자들끼리 모여서 자조 모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건강 리더가 돼서 한 모임당 16명이서 한 그룹당 16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모여요? 어디 보건소로 오시라고 해서,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모임 장소는 본인들이 편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장소는 그냥 편하신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어때요, 그 효과가?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효과는 어차피 환자분들이 서로 하시는 거라 효과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보니까.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건강 리더 양성을 올해부터 지금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추경에서 받으신 건가요? 전년도 예산에는 여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책에 보면.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아, 본예산에 지금 올해 받았습니다.
정영식위원
내년에 처음 세우신다는 거예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정영식위원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예전에 그냥 조그맣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16개 팀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조금 세밀하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모임해서 그쪽으로 모이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정영식위원
보호자들도 와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 인원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어떻게 모일지 이런 부분도 조금 계획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래야 의원들이 어디 가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건소가 이런 걸 추진할 거다, 올해 예산 얼마 받아서.” 이런 데 오시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시니어 챌린지 운영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걷고 계십니다. 운동의 기본이 아마 걷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어르신 걷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 같아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이형덕위원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걷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걷기 운동을 하는 건가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지금 워크온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가 1만 1000명을 조금 넘었고요. 올해 지금 1만 3000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온 인원을 다 주나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추첨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요. 추첨해서 할 거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이형덕위원
아마 지금 워크온 이것을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긴 해야 되나 봐요. 어르신들이 되는 분들은 좋은데 금액은 얼마 안 돼서 지금 5000원이잖아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신 분들은 굉장히 서운해하시던데 만약에 이게 지금 호응도가 너무 좋다고 한다면 혹시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 많이 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우리 시민들의 기본 건강을 챙겨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드렸습니다.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액상 담배, 전자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금연에 관련된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없는 거 같아서.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기관 사업장 대상으로 해서 200회 이상 지금 어린이‧청소년 흡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성인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나 사업장 그다음에 또 이동 금연 클리닉을 흡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린이집 같은 데 강사 파견인가요? 아니면 영상만 제공해 주시나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강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강사가 파견해서.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을 보면 1200회라고 나와 있어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1200회의 기준이 어떻게 1200회가 나오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금연지도원이 지금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아마 23명으로 그렇게 편성한 거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23 곱하기 4시간 4 곱하기,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이것을 매일 하나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전문 감시는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홍보나 안 그러면 필요할 때 또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활동하는 위치가 대략 어디 쪽입니까?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금연 대부분이 민원 들어오는 지역에 가서 홍보 활동 하고 지도‧점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세부 내역을 다시 한번 보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1200회라는 그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좀 애매해서 그렇고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제 자원봉사센터 저희들이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금연 관련된 부분에서 꽁초를 버리면 폐 모양으로 돼 있는 거기가 색깔이 변해서 글씨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연 관련된 이런 글씨가 나온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겠다고 어제 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강위생과하고 이렇게 서로가 업무를 협조하면 조그마한 조형, 쓰레기통은 아니고 그런 것을 음식문화의거리나 이런 쪽에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건강위생과에서 금연 관련된 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건강위생과에서 다 잘해 주고 계시지만 특히 최근에 얘기했던 청소년 관련된 금연, 전자 담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단속도 해 주시고 지도‧점검도 하셔서 청소년들이 담배나 마약 이런 쪽에 아예 접근 자체를 못 할 수 있도록 단속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위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속개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평생학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광명시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민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방진호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광용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서준희 광명도서관장입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295억 9998만 1000원 대비 12.86%가 증액된 334억 5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은 총 36억 963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33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평생학습지원금 사업비 증액 AI 전환 리디자인 캠퍼스, 광명 부모 삶 공감행복학교 운영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 학습 지원 사업, 어르신 평생교육 지원 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장애인 평생학습 조성 사업, 인생플러스센터 운영 등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195억 672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11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점 공간 조성 공사비와 졸업앨범비 지원, 과학 및 수학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청소년 건강 관리 사업, 교복 및 초중고 입학 축하금 지원, 청소년재단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 시설 관리,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 등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총 24억 386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7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광명시민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광명3동 공공도서관 개관 장서 확충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시 책 축제 운영, 시민 작가 지원 사업, 도서 및 비도서 구입,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등입니다. 하안도서관은 총 36억 807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상호 대차 용역비 인상, 무인 대출 반납 기기 장애인 접근성 강화 장비 설치, 시설물 정기 점검 지적 사항 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상호 대차 서비스, 게임창작소 운영, 스마트도서관 운영,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등입니다. 광명도서관은 총 40억 224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2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AI를 활용한 문예창작활동 지원 사업, 책으로 연결되는 시민 독서 크루 사업, 무정전 전원 장치 및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 장비 구입, 노후 전기 시설물 및 냉난방기 교체 공사, 철산도서관 안내실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정보화 시스템 관리, 상호 대차 서비스, 스마트도서관 운영,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시민 열린 창작 공간 시선 운영, 우리 동네 사랑방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윤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라 학습정책팀장입니다. 이혜진 학습협력팀장입니다. 유현숙 학습지원팀장입니다. 조지영 장애인평생학습센터팀장입니다. 안서아 인생플러스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평생학습원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6만 원 감소된 2억 6007만 3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 수입이 6431만 4000원, 기타 수입 등 임시적 세외 수입은 328만 1000원, 그리고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1억 924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481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3329만 1000원 증액한 36억 96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481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원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예산으로 6억 7245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정보 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2억 3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시민 중심 평생학습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평생교육 정책 사업으로 3592만 원,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하여 11억 356만 2000원을 편성, 59세 마지막 수혜 대상자 1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1억 7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9996만 원, 광명 자치대학 8000만 원,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하여 신규 사업으로 AI 전환 리디자인 캠퍼스 6000만 원과 광명 부모 삶 공감행복학교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느슨한 학교 60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3956만 원, 가가호호 프로젝트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민주시민 평생학습 사업 운영으로 7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6쪽입니다. 어르신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6350만 원, 어르신 평생교육 국비 지원 사업 2000만 원, 어르신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2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8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4480만 원, 권역별 마을배움터 운영에 4320만 원, 한뉘배움터 운영 1670만 원, 평생학습 축제 1억 2710만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도비 지원 사업으로 11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558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1억 472만 원, 찾아가는 삼삼오오 마을배움터 7140만 원, 경계선 지능인 교육 운영 지원 사업 15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1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인생플러스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예산 5204만 5000원, 인생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운영 보조 사업 7350만 원, 인생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체 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로는 3억 77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24년 11월 12일 날 개정이 됐잖아요, 일부 개정.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정지혜위원
그때 개정하실 때 비용 추계를 안 주셨어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정지혜위원
비용 추계를 안 주신 이유가 “예산 증액의 의사가 없고 당초 예산보다” 한 번 더 강조하신 거예요. “증액의 의사가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규모의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드리지 않았고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산 문제는 저희가 수요자는 증가를 했지만 작년 수준으로 작년 규모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도 하셨고요. 이때 우리 이재한 위원장님께서 “예산 20% 감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냐.”라고도 하셨어요. 그때 대답이 “저희도 예산이 깎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지 않는 걸로 저희도 예법과에서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정지혜위원
세 번이나 저희에게 확인을 주셨고 방송으로 확답을 받았고 마이크를 끄고도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실 거죠?”라고 확인을 받고 이 조례를 통과시킨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정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2026년도 얼마가 더 올라왔죠?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이게 50대로 늘리다 보니까 50세만 했을 때 2500명 정도 해서 7억 5000 정도 해서 예상했던 거고 50대로 해도 2500 정도로 해서 그냥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추진을 하다 보니까 59세, 마지막 50대 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받다 보니까 생각 외로 절반 이상 2500명 중의 1060명 내외로 그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 우선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분들을 생각했을 때 마지막이고 생애 한 번이어서 59세에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여서 내년에 그분들을 최대한 좀 배려를 하고자,
정지혜위원
그 얘기도 그때 당시에 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59세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당시에도 했던 내용이고요. 어떻게 이게 예산 수반이 안 될 수 있냐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려했던 내용이었던 거고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정지혜위원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밖에는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나쁜 사례인 거 같거든요. 조례만 통과하면 다인가요? 그때도 지금 제정이 되고 개정을 하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실효성 성과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게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과장님께서 정량 평가를 하겠다 하셨어요. 지금 나와 있나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 만족도 조사를,
정지혜위원
만족도 조사밖에 없잖아요. 양적 지표밖에 없어요. 실적 지표가 없어요. 실적 지표가 없는데 뭘 어떻게. 우리 처음 취지가 50대 뭐였을까요, 개정할 때. “50대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학습 수요가 많습니다.” 재취업. 그런데 오늘 쓴 거 보면 도서 구입 예체능입니다. 도서 구입이 43.2%, 예체능이 43.4%, 온라인 강의가 6.0%, 자격증 취득이 4.0%, 직업능력 교육이 3.2%, 인문 교양이 0.2%.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목적에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보세요? 우리 처음 평생학습지원금을 만들기 위한, 만들었던 그 취지에 이게 맞는 건가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평생학습지원금을 처음 만들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에 한 번 학습 지원을 해서 그동안에 50대는 지금처럼 학습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학습 기회를 조금 더 주자는 의미에서 한 건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학습보다는 단발적인 게 많기는 한데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습 위주로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지혜위원
저희가 행감에도 지금 지적 사항이 나왔었잖아요. 예체능 쪽으로 너무 많이 치중이 돼 있다.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다시 편성을 해서 그것에 맞게끔 방향을 다시 정해서 이것을 예산을 다시 올린다면 그것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올려 봐야 다시 도서 구입, 예체능, 이것밖에 더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3억을 더 올려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보면 긴축 재정 한다고 그래서 청소년재단에 꼴랑 애기들 하는 5000만 원짜리는 삭감해 가면서 이거 3억을 올린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지혜위원
뭔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여태까지 진행이 돼 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이 잘되고 있다면 이게 예산을 증감해서 59세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지 않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들은 지금 현재,
정지혜위원
50대에 도서 구입 못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체능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라인 강의 4.6%밖에 안 됩니다. 자격증 취득 4.0%예요. 이게 뭐예요? 왜 이거를 여태까지 홍보를 여태까지 뭐 하셨습니까, 그럼?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 교육이라는 게 학습이라는 게 순수하게 배우고 자격증 따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학습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하는 그런 학습으로 저희가 유도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정지혜위원
50대로 하기를 저희 사업 설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또 얘기하지만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학습 수요가 많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셔야죠. 어디 재취업을, 재취업하는 그 리스트에 있을까요? 있나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30만 원으로 재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30만 원이 학습을 하기 위한 단초가 되는 밑거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밑거름은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계획서를 세웠으면 그 정도의 지표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성과 지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홍보하고 시민들이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484페이지 평생학습지원금 책자 발간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평생학습지원금 2023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 전에 2020년부터 평생학습지원금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저희가 시민들과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공론화도 거치고 해서 3년 동안에 거쳐서 지금 저희가 2년은 50대만 하고 올해부터 추가로 50대까지 늘려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을 바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고 3년간의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한 것에 대한 취지도 있고요.
정지혜위원
정책을 발굴하고 취지는 좋지만 결과도 좋아야죠. 결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를 여기다가 이 책자에 넣을 수 있나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에 맞게끔 그동안에 학습을 했던 분 위주로 해서,
정지혜위원
학습을 했던 위주의 분들이 6%밖에 안 돼요, 4%밖에 안 되고.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경험을 수기 공모도 하고 해서 저희가 새롭게 해서 홍보도 학습 위주로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수요처도,
정지혜위원
과장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먼저 재정비를 하세요. 재정비를 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민주시민 교육 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금 올해 약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지금은 현재 7000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어서 추경에 44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고요.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교육을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이 있었는데 여기 학교 128개 학급이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예산은 18개 학교밖에 안 돼서 18개 학교밖에 교육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 전체 반 104개 학급을 다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초등학교 4학년 전체 학급이 104개 학급입니까?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는 민주시민 교육이란 어떤 걸까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민주시민 교육은 저희 시민 입장에서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으로서 하는 그런 교육을 말씀드리겠고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규칙을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일반 공동체 안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규범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민주시민으로서의 규범을 교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면 찾아가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신청 학급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 먼저 하고요. 또 일반 시민들,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시민들 해당 공동체에서 필요한 교육을 저희가 따로 조금 예산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물론 어렸을 때부터 받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육을 작년에 해 봤잖아요. 혹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우선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회의나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규범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교육을 하면서 본인의 행동도 자제를 하고 다른 사람 말도 경청을 하고 그런 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이게 추상적인 지표 말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육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 하시죠?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이재한위원장
만족도 조사를 보면 교육을 듣고 난 후에 어떤 느낌을 받았고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각자 조그맣게 쓸 수 있는 그것을 주면 그것에 대한 성과가 딱 나올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고 평가 체계도 구축이 될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가 더 집중돼야 되거든요. 실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다, 교육 자체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개념이나 이런 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참여 방법, 갈등 해결 과정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 주면 좋을 텐데 실제적으로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105개 학급인데 한 학급당 두 시간씩 하는 거잖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3회 정도 합니다.
이재한위원장
두 시간씩 세 번,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이게 한 학급당 두 시간씩 세 번 해서 이게 충분한 교육 내용이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좀 그렇고, 기타 운영비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각 학급에 가게 되면 플래카드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강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그만 선물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사무 관리비 중에서 재료비는 뭡니까 그러면?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재료비는 교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라고….
이재한위원장
교안이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이재한위원장
교안은 배포하고 다시 수거하지 않나요? 그냥 다 주는 건가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짧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강사들의 교안은 따로 있고요.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간단한 교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교육이 추상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 문제와 좀 동떨어진 내용, 특히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거와 동떨어진 내용이 되기 싶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뭔가 참여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교육이면 좋은데 그런 게 되게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민주주의,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한 층은 참여가 낮은 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참여가 낮은 계층들 그리고 청년들, 소외 계층들이 진짜 받아야 될 교육인데 너무 교육하기 쉬운 학교, 물론 학교 교과에 아마 민주시민이라는 단원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넓게 확산되지 못하고 너무 학교와 이런 데 한정되어 있다, 민주시민 교육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회에 잘 이렇게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 또 청년들, 소외 계층으로 넓게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있고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위탁받아서 하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약간 반대했던 부분이 뭐냐면 정치적인 논란, 편향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최근 그런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안이나 교육 내용에 그런 내용이 혹시 없지 않나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정치적인 것은 저희가 교안에 없고요. 대부분 이번에 하는 게 학교 학생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따로 공동체나 일반 시민 활동하시는 분들을 교육할 때는 그 활동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시민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항은 지금 저희가 배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체적인 성과나 평가 체계가 되게 부족하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교육을 받고 나서 본인이 느낀 점을 충분히 다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게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민주시민 교육 후 어떤 성과가 있었는데 특히 아이들 말고 특히 청년이나 소외 계층들은 뭐냐면 지역 의사 결정에 참여를 유도해야 되고 시민 주도의 프로젝트를 공론화할 때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본인이 나도 저런 데 참여해서 우리 민주시민으로서의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의 평가 체계가 전혀 없다는 거죠. 교육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를 가입하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민주시민 교육이 지금 하루이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경기도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부터 하면.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이재한위원장
팀장님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혜진
이혜진학습협력팀장
학습협력팀장 이혜진입니다. 저희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위탁 교육을 받았고 작년과 올해 이렇게 2년,
이재한위원장
자체 사업을 하신 거고요.
혜진
이혜진학습협력팀장
네.
이재한위원장
최소한 지금 우리가 5년 차를 지냈으면 민주시민 교육이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회 지역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뭔가 동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봐요. 물론 학교도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사회 참여가 어려운 분들, 청년들, 소외 계층에게도 진짜 필요한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그냥 양적인 교육보다는 질적으로 조금 더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더, 아까 정치적인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치 분권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과도 계속 연계가 돼서 시민들의 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학교 가서 105개 학급 이게 이렇게 숫자만 커져서 결국 교육의 효과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런 교육에 좀 더 집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분야의 청년이나 소외 계층 그리고 이런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시민 교육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혹시 여기 강사들 개인 정보 때문에 다 이름 넣어서는 못 주죠?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심화 교육까지 해서 일곱 분의 강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재한위원장
혹시 강사들 정리한 게 있으면 개인 정보 될 만한 부분은 빼고요. 내역 이분들 활동했던 거 강사 수당 받았던 내역까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광명 부모의 삶 공감행복학교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작년에는 없었던데 보니까.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지금 저희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해서 2개의 신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영식위원
부모에 중점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어쨌든 부모의 삶이 건강해야지 애들 정서 발달 그다음에 가정 관계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 사항에 보면 부모가 아이와 사회를 이해하고 공감대와 역량 강화, 가족과 지역 관계 회복, 삶 공감형 행복학교 운영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강의 위주인 거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4회는 1단계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기본 강의 한 회기당 30에서 35명이 들을 수 있도록 해서 4회 해서 120에서 140명 정도 부모 교육을 하고요. 중간에 저희가 특강을 4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특강은 지금 부모들이 지금 AI하고 디지털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고 본인 삶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자녀들도 미래에 어떤 진로로 방향을 가야 될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인의 삶도 좀 되돌아보고 AI 시대에 어떻게 진로를 정해서 가야 되는지 그런 특강을 할 때는 저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실제 구글에서 근무했던 그런 분들을 모셔서 지금 어떻게 AI 시대를 적응해 가야 되는지 그런 사항도 특강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 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하고도 한번 이렇게 같이 공감의 시간도 갖고 하려고 합니다.
정영식위원
그것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광명에서 황창연 신부님이나 법륜 스님이 오셔서 강의하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아직까지 못 본 거 같은데.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제가….
정영식위원
저는 이렇게 자꾸 이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교육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목적에 맞는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고 굳이 우리가 크게 홍보하지 않아도 그분들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되면 이 목적을 두고 광명 부모 삶 공감행복학교에서 주관해서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시면 저는 대성황을 이룰 거라고 보고 이분들이 여러 사람들의 그런 고민 상담도 들어 보고 또 강의하고 그러시잖아요, 법륜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금 1250만 원에 4회고 750만 원 가지고 4회 하시는데 이런 거를 한 꼭지 좀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정영식위원
호응도도 좋고 그분들이 이해도 빠르고 자기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보면 자녀들을 조금 낳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모든 거를 다 바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울감도 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억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분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안정과 AI 시대 전환하는 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사항도 고려해서 특강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아마 그런 특강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거라고 봐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다음에 덴마크 대사관 연계 공감 행복 포럼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육 중심인가요? 교육이 들어있네요. 기반 교육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세계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게 덴마크라고 하고요. 또 청소년들이 교육할 때도 자유롭고 행복감 있게 교육이 되는 곳이어서 저희가 덴마크 대사를 모시고 덴마크의 행복함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우리도 한번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포럼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영식위원
강사를 누가,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 가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덴마크에서 지금 이민자 중에 오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이 이런 공감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요. 포럼 형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정영식위원
어쨌든 덴마크에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계신 분이 오셔야만이 뭔가 와 닿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덴마크 행복학교 관련해서 저서를 많이 쓰신 분들도 있고 실제 거기서 생활하시다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아마 덴마크 같은 이런 나라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차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하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 부모와 자녀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그게 이제 ‘이런 나라가 덴마크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사회가 이런 형태로 가고 있구나.’ 정도지 우리는 세금부터 시작해서 성향들이 다 달라서. 아무튼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의 삶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잘하셔서, 정말 이런, 우리가 지금 예산이 8000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 일반 보조금을 보면 시민 평생학습이 30만 원 곱하기 3500명으로 돼 있고요.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어요, 462명. 그리고 그 밑에 노인 평생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어요. 40명. 이 462명과 40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이재한위원장
484페이지입니다.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사회 보장적 수혜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위원장
네.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일반 평생교육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거고요. 노인 평생지원금은 만 65세 이상 신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는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이라
이재한위원장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선발 기준은 선착순이에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그렇죠. 국비 지원 사업이라 신청하는 대로 먼저 그 숫자에 맞춰서 지원됩니다.
이재한위원장
462명 중에 우리 광명시 평생학습지원금하고 중복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중복도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숙
유현숙학습지원팀장
안녕하세요. 학습지원팀장 유현숙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이 사업은요 교육부 주관하던 국가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올해부터 도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담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해에 평생학습지원금이랑 경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은 중복해서는 지원은 안 됩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지원이 안 되지만 우리 평생학습지원금은 50대에 받을 수 있잖아요.
현숙
유현숙학습지원팀장
네.
이재한위원장
이거 받고 다음에는 우리 거 받을 수 있고 그런가요?
현숙
유현숙학습지원팀장
네, 같은 해에만 중복이 안 되고 중복하지 않는 다른 해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부분은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이게 그럼 같은 해에 신청을 안 하고 다르게 신청하면 두 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현숙
유현숙학습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좀 맹점이 있지 않은가요? 그 부분은 약간 우리가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럼 같이 신청 않죠. 우리 거 나중에 하고 이거부터 하고 우리 시에서 주는 거는 1년 있다 해도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건데.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이게 신청자는 많은데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평생학습지원금 수혜를 받으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에는 걸러서 안 받으신 분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중적으로 두 번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조금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이재한위원장
평생학습지원금 책자를 만드시는데 각 부서마다 이 책자를 다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게 목표인데 책을 만들어서 솔직히 어떤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하실지 되게 궁금해요. 그 과정 이게 뻔한 내용 같아요. 제가 보는 시각은 우리 박승원 시장님께서 민선 7기부터 들어오셔서 이 평생학습을 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토론회도 많이 하고 공론화도 많이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원장님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거예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실제 수혜를 받으신 분들 수기도 좀 저희가 모아서 다른 분들도 아까 말씀대로 학습에 관한 것을 하신 분들 수기를 받아서요 다른 분들도 학습 지원금을 할 때는 학습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또 사용처도 저희가 광명시 내에 학습할 수 있는 곳은 전체 다 가능하고 또 전국에 평생학습이나 그런 대학교나 이런 데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좋은 내용은 담겠지만 너무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이게 평생학습지원금에 관련된 부분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할 만큼의 그런 내용이 있을는지는 미지수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평생학습지원금은 이왕이면 저희가 시작한 만큼 불필요한 신청 절차나 이런 것도 간소화하고 수요처도 더 많이 발굴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의 개선할 점 그쪽에 행정력을 좀 더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제가 민주시민 교육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 대상을 넓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대상을 너무 한정 짓지 말고 다양한 계층으로 교육 대상을 넓혀야 되고 이론 중심 교육이 아니고 실전 프로그램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교육을 받고 나서 뭔가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교육이 돼야 되겠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이것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교육을 받고 나서 자치 분권 참여 플랫폼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플랫폼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 회원들은 이 교육을 다 받으시나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제가 주민자치회 담당이었을 때 민주시민 교육을 따로 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원 모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 주민 자치를 통해서 뭔가 광명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덴데 아직도 그런 데 못 미치는 것 같고, 독일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되게 잘돼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핀란드, 이쪽이 민주시민 교육 자체가 되게 잘돼 있는데 그쪽에 관련된 모델을 찾아보시고 우리 광명시에서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예는 안 들어 드릴 테니까 직접 보시고 그것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하고 연계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 중지
15시 2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민정입니다. 연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자 교육지원팀장이 5급 승진 교육에 참여함에 따라 정재향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윤희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김기남 디지털혁신교육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학교 복합시설 시설 대관료 등 5억 3423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14억 48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요구액은 195억 672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11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7쪽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으로 교육 관련 위원회 운영 수당 등을 비롯한 15개 사업에 6348만 원을 감액한 2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학교 대행 지원 사업으로 학교 환경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23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5억 30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교육 자치 역량 강화 사업에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 인력 지원 등 10개 사업에 4억 4049만 1000원을 감액하여 18억 91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99쪽부터 500쪽 교육 복지 사업은 교복 지원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에 3억 8508만 8000원을 증액하여 24억 7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청소년 시설 운영으로 청소년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포함 19개 사업에 19억 1091만 원을 증액하여 94억 7112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광명시 청소년재단 박성숙 대표이사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4쪽부터 506쪽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사업은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에 262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5162만 원 편성하였고, 506쪽부터 507쪽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 사업은 청소년 육성 활동 공모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에 42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08쪽 디지털혁신교육센터 사업은 디지털혁신교육센터 운영 1개 사업에 1157만 6000원을 증액한 820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은 드론 활성화 교육 및 체험 등 6개 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은 광명영재과학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2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9쪽 교육청소년과 행정 운영 경비로 9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과장님 499페이지에 청소년 건강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지혜위원
공립 유치원 대상 확대됐는데 몇 개가 더 확대된 거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25개가 확대가 됐습니다.
정지혜위원
25개 확대됐는데 금액은 같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같게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이 청소년 건강 관리 사업은 학생 수보다도 학교 수랑 관련이 있는데 학생 수가 좀 많이 줄어서 저희가 같이 이번에는 합쳤습니다. 학교 수는 똑같이 하는데요. 학생 수가 조금 적어서.
정지혜위원
학생 수가 얼마나 줄어든 거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1만 6000명을 했는데 이번에 조금 많이 줄어서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죄송합니다. 숫자는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원래는 2000만 원에 따로 사업비가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하셨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금액에 거품이 있었다는 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정지혜위원
어떻게 같이 하면서 금액이 하나도 안 늘어날 수가 있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거품은 아니고요. 학생 수가 지금 제가 숫자는,
정지혜위원
학생 수라고 하더라도 이게 유치원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것도 다 다를 텐데. 그렇잖아요. 학교에 붙어 있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지혜위원
몇 군데 안 돼요, 그거는. 그러면 움직이는 비용 그리고 가는 비용 이런 게 다 발생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발생합니다.
정지혜위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것을 다 학생이 아무리 줄었다 하더라도 이 가격에 녹였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건강 관리 사업이 아이들한테 성장 예측도 해 주고,
정지혜위원
그럼요. 중요하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중요해서,
정지혜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금액적인 거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것은 정확한 것을 따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도시공사 대행 사업에 자본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위탁을 주잖아요, 도시공사에. 그러면 사무용 기기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사무용 기기는 어차피 저희 자산으로 잡히니까. 그러면 운영 물품 같은 거는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여기 62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위원
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사무기기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냥 운영 물품 및 사무기기가 하나의 통으로,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시청각실에 전자 칠판이 없어서 그거 구입하는 거고요.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런 거지 따로 소모품 구입비는 아닙니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 생활과학교실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업 기간이 1월부터예요. 관내 초등학생 3학년, 5학년.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1월부터라고는 했는데 1월부터는 못 할 것 같고요. 원래 4분기를 하려고 하는데 1분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학기가 시작이 돼야지 하는 거니까요.
정지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월부터 하려면 지금쯤 모집이 다 됐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1월부터 하실 건지.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선정은 권역별로 할 겁니다.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해서요. 취약 계층 60% 정도 하고 추천을 받아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일반 60% 모집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지혜위원
학교로 모집을 하나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학교로 모집 안 하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그런 데를 통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냥 홈페이지에만 게시할 건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홈페이지에도 하고 각종 회의 때도 모집 요청 홍보를 할 겁니다.
정지혜위원
학교에다가 하는 게 제일 아이들이,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제일 좋기는 한데, 저희가 해 봤는데, 학교에도 물론 하긴 할 건데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학교에다가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인성 교육비가 있는데 인성 교육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교육을 우리가 직접 하실 건 아닐 것 같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전문 업체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합니다.
이재한위원장
보통 몇 개 학교 정도가 신청을 합니까?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서면초 등 13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요. 학급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80 학급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이재한위원장
희망하는 학급에 한해서 강사를 이렇게 파견해 주는 거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혹시 인성 교육에 관련된 교안 갖고 계신가요, 팀장님?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교안은 제가 사무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교안을 좀 한번 보내 주시고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학교 우리 생존 수영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수요가 처음에 제가 이거 지적할 때는 실제 안산으로도 가고 다른 데로 갔는데 요즘은 광명시 관내에서 다 수영이 이루어지나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안산으로도 갑니다.
이재한위원장
아직도 안산으로.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 이유가.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수영장이 부족하고요. 여성회관도 그때 한번 말씀하셔서 이용을 한 해는 했는데 그게 학생 전용 풀이 아니다 보니까 좀 학생들한테 안 맞고요. 학생들 수업 시간에 일반인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인들은 일반인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학생들은 학교는 학교대로 불편하고 해서 여성회관은 2024년도에 하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안 할 예정일 것 같고요. 그리고 광명사회복지관 거기도 수영장이 생겼는데요. 그건 저희가 교육청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되면 거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 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도비가 50%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시비가 50% 들어가는 사항인데 관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안산까지 차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이 생존 수영이 프로그램을 수영장 측과 계약을 잘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3, 4학년만 하는 거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아직도 이 생존 수영이 잘 해결이 안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영장 하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기사를 보면 전전 시장님부터 계속 50m 레일의 수영장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거의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수영장을 하나 확보 못 했다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아시다시피 노둣돌에 시민건강체육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수영장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래요. 그것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다목적 학교 운영할 때 인력 지원은 몇 개 학교가 들어가는 겁니까?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26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24개 학교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자체 인력으로 하겠다고,
이재한위원장
2개 학교는 자체 인력으로 하는데 거기는 그분들에 대한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아예 없는 거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인력비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운영비는 지원을 해 줍니다.
이재한위원장
운영비는 해 주고 인력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이런 학교는 솔직히 인력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 보면 아이들 체육 활동 할 때 필요한 용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용품으로 지원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공을 더 사 준다든가, 인력비가 안 들어가는 것만큼 그냥 안 들어가니까 그거로 끝이 아니고 아이들 체육 활동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줄넘기를 몇 개 더 사 준다든가 축구공을 사 준다든가 이런 체육 용품으로 지원해 주는 건 어떨지 학교 측과 한번 상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력비가 그만큼 우리가 덜 들어가지만 학교에 대한 우리가 좀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꿈드림 이야기는 이따가 제가 들어오시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진대회가 있는데 올해 신규 예산이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신규 예산은 아니고요. 작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던 내용이니까 디지털경진대회 운영에 관련돼서 나오셨죠? 센터장님.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센터팀장.
이재한위원장
센터장님 디지털경진대회가 올해 코딩이 지금 2회째인가 3회째 계속하고 있었고,
기남
김기남디지털혁신교육센터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새로운 대회입니까?
기남
김기남디지털혁신교육센터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체에 위탁을 하고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올해 처음 받아 봤는데 기본적으로 코팅 짜서 자율 주행 작은 장난감 자동차였으니까 그거를 좀 보다 보니까 중복됐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갈 때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아마 코딩 쪽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건데 자율 주행은 이외에 조금 더 참신한 소재를 찾아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요즘 보면 각 학교도 그렇고 드론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돼 있고 많은 학교들이 드론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가 생기고 드론 축구 대회 이런 것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디지털경진대회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포함시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남
김기남디지털혁신교육센터팀장
저희가 드론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 조금 더 도비 쪽에서도 해서 교육을 늘릴 수가 있었고 올해도 1000만 원 정도 상반기에 집중을 한 입장인데요. 장소가 사실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게 드론대회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스펙터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행하는 것을 봤는데 하나의 방향으로 일단 저희가 검토안에 넣고요. 실제로 어떻게 실어졌나 그것도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해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소재 상태는 열어 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자율 주행 이외의 다른 것으로 참신하고 주변의 시민들이 좋아하실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독립운동사 교육 이게 물론 독립운동에 관련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저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광명시는 보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런 이야기 특히 6‧25참전용사회 같은 경우는 평균 나이가 95세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6‧25 때 참전해서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고 거기 보면 베트남참전용사회도 있고 무공수훈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의 전체적인 그런 교육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한 번씩 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독립운동사 교육에 딱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선배님들의 보훈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교육을 통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독립사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 중지
15시 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심의 자료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학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진수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대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입니다. 서순남 청소년활동사업부장 겸 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입니다. 박사라 특화사업부장 겸 진로진학지원센터장입니다. 안미선 나름과 디딤청소년활동센터 겸직 센터장입니다. 오혜란 푸름청소년활동센터장입니다. 홍승미 오름청소년활동센터장입니다. 이기동 청소년미디어센터장입니다. 김현민 청소년예술창작소센터장입니다. 한지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재단 소속 부서장 인사를 마치고 광명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심사에 따른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금안에 대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26년도 재단법인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요약안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8억 4643만 5000원 대비 8.5% 증가된 74억 26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3억 352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 4억 762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18억 908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88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목적 사업비는 11억 312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427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공‧기구 및 구축물은 68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전년 대비 8.7% 증가된 67억 9590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은 4억 8146만 원, 카페 등 자체 수익금은 1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소관 시설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은 총 52억 275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80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로는 광명시청소년재단 조직 신설로 5급 2명이 증가되어 인건비, 사회보험 부담금 증액과 내구 연한 도래로 인한 자산 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11쪽 청소년수련관은 총 9억 600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60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 추적 활동, 청소년 정원사 양성 사업(포레스트 프렌드) 사업 등이 있습니다. 16쪽 해냄청소년활동센터는 총 1억 384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1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예술38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오름 청소년활동센터는 총 76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6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로그인 에너지 건강캠프를 신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나름청소년활동센터는 총 949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1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유스메이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5쪽 디딤청소년활동센터는 총 8377만 4000원으로 청소년 지역 탐방 활동 ‘페달업 인성레벨업’ 등 신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8쪽 푸름청소년활동센터는 총 77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9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생태 복원 활동 등이 있습니다. 31쪽 특화사업팀은 총 561만 6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총 2억 315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247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진학 상담, 자유학기제 사업 등이 있습니다. 35쪽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총 740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7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미디어기획단 사업 등이 있습니다. 36쪽 청소년예술창작소는 2025년 7월 신규 개소하였으며 총 1억 145만 3000원을 올해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예술 아카데미, 청소년 무대 크루, 청소년 디자인 크루, 청소년 아티스트 프로젝트 ‘예감’ 등 새로운 기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총 2억 232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089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가족 온(溫) 프로젝트, 청소년 성장 교육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3쪽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은 총 1억 1897만 6000원으로 152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청소년재단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대표님 8페이지에 저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이 많이 늘었어요. 위쪽에.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정지혜위원
이유가?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지금 현재 포털 경기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재단 그룹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아마 리뉴얼이 되면서 분담금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리뉴얼이 많이 됐어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마 시대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 경기도 포털이다 보니까 문화재단도 있고 진흥원도 있고 청소년재단도 있고 여러 곳들이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그동안 제안한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특히 회계 프로그램과의 연동 관계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도 다 새로 입력들을 해야 될 형편에 있고 거기에 따른 분담금도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거 또 다시 새로 입력하실 때 실수 없이 하셔야,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저희 청소년의 달 삭감됐어요. 5월의 난장, 이거 추경에 다시 세우실 거죠?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정지혜위원
과장님.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럴 거면 추경을 하지 마세요. 그게 맞아요. 그렇죠? 본예산이 왜 본예산이에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렇죠? 어차피 할 거면 그냥 본예산에 세워 주세요. 눈 가리고 아웅 하고 20% 삭감했다고 하지 마시고 세워 주시는 게 맞아요. 추경에 뭐 하러 세우고 예산을 삭감합니까. 다음에 또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는 안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정지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 광명시는 청소년에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진로 박람회 예산이 다 삭감이 됐고 자유학기제 예산도 자유학기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다 삭감했어요. 청소년들의 그 시기의 진로가 인생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우리 광명시만큼은 그래도 청소년에 관련된 진로와 진학 자유학기제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아낌없이 해 주면 좋겠는데 다 삭감하고, 이제 추경에 또 세우시려고 노력하겠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준비를 이래서 요이 땅 하고 하는 것하고 다 삭감돼서 나중에 하는 것하고 저는 되게 차이가 있다고 봐요. 진로진학센터장님 어디 계세요?
터장
센터장광명시청소년진로진학지원
박사라 네.
이재한위원장
진로 박람회하고 자율학기 예산 다 삭감됐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대책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아예 사업을 일몰하실 건가요?
터장
센터장광명시청소년진로진학지원
박사라 ….
이재한위원장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올해 이 예산 다 삭감됐는데 우리 아이들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진로 박람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없으세요?
터장
센터장광명시청소년진로진학지원
박사라 ….
이재한위원장
우리 대표이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기에 늦지 않게 추경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추경 안 세워 준다니까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추경에 도와주세요.
이재한위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광명시 우리 관계자들이 청소년을 그냥 버린 거라고 봐요. 말은 미래의 꿈나무고 우리의 미래 세대고 말씀은 좋은 말씀 다 갖다 붙여 놓고 이야기하시지만 예산 관련한 부분은 너무 냉정하게 다 삭감하셨어요. 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마찬가지고 최소한의 여지는 좀 남겨 놔야 되는데, 물론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좀 더 세워 준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동안 해 오던 이런 사업들이 진행 못 하고 자꾸 추경으로 미루시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꿈드림센터장님 오셨어요? 이번에 이사 다 하셨죠?
거기가 지금 많은 분들이 잠깐 한 1년 반 정도지만 걱정하시는 게 그게 마사회 건물이잖아요. 마사회 건물이다 보니 약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경마 이쪽의 사행성 산업 있는 데로 갔다는 되게 걱정스러운 면들이 많은데 그것을 좀 걱정을 해소시킬 만한 어떤 말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맹모삼천지교잖아요. 교육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건데. 과장님.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우리가 임대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나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거기밖에 적합한 곳이 없었고요. 또 학교 밖 아이들 급식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끼에 만 원 정도 되는데 만 원 갖고 식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센터에서 협약을 맺고 그렇게 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철산상지에. 그래서 철산동 인근을 벗어나기가 조금 어려웠던 면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추경에 이 예산 확보를 했는데 추경 전에 좋은 데, 이 바로 앞에 현대자동차 건물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도 나왔다고는 했는데 추경 세우는 사이에 금방 또 나가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이것도 너무 힘들게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도 걱정도 하고 계시고 거기 이제 물론 좋은 더 환경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되게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자도 주시고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 “왜 거기냐. 무슨 청소년들을 거기에 이렇게 가게끔 했냐.” 되게 제가 혼났어요. “그런 예산을 왜 해 주냐.” 이런 얘기부터. 말씀은 충분히 차단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청소년들이 가서도 안 될 곳이고 봐서도 안 될 곳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뭘 붙이든 뭘 하든 환경을 잘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타까운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삭감되고 쉽게 추경에 세워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본예산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 뭐 하러 심사를 해요. 그냥 다 추경만 하고 말지. 본예산에 넣어서 진짜로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계속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추경은 그때 좀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거지 우리 진로 박람회나 자유학기제가 어느 순간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다 삭감돼서 크게 질문할 내용이 없어요. 삭감된 것을 다 왜 삭감했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지고 또 청소년재단 안에 많은 활동센터들을 비롯해서 상담센터, 예술창작소, 다 만들어 놨는데 그냥 그게 하나의 실적으로 남으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와서 뭔가 보고 듣고 배우고 느껴서 사회로 나갔을 때 거기서 내가 어느 센터에서 뭘 배웠는데 예술창작소에서 뭘 배웠는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됐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후배들에게 그걸 또다시 뭔가 교육을 해 주고 이렇게 재순환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산은 삭감되고 사업은 일몰되고 이런 모습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평생학습사업본부, 도서관정책과,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