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국장 이상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 도시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안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성현 AI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진용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원창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강진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 총예산은 835억 892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1억 55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1억 191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3억 888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23억 702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04억 72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는 997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2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일반회계 총 6억 20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및 공영 개발 사업의 전문가 자문 회의 수당 등 회의 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열린시민청 유지 관리비 및 시설비로 5억 26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AI스마트도시과는 일반회계 총 60억 57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고정밀 전자 지도 구축 5억 7000만 원, 지능형 교통 체계 기본 계획 수립 용역 1억 8000만 원,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 2억 6000만 원, CCTV 확대 설치 사업 1억 2000만 원, 공무직 모니터요원 인건비 9억 4666만 1000원, 시스템 유지 관리비 31억 8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예산 675억 607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4544만 4000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000원,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675억 15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비 350억 원, 부담금 10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138억 9535만 6000원, 이자 11억 4675만 원 등 총 414억 9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과는 총예산 81억 114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41억 1140만 5000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38억 4376만 8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38억 4180만 5020원에 대한 발생 이자 9979만 3000원을 이자 상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총예산 11억 3236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2억 7741만 8000원, 특별회계 8억 5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3동 더드림 재생 사업 1억 7600만 원, 소규모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1억 1600만 원,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 9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자족 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도시개발국의 관련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나인선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481쪽부터 483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2026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4243만 1000원을 감액한 6억 20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전문가 자문 회의 수당 및 지역협력관 운영비 등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 개발 사업 전문가 자문 및 회의 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시민청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청사 위생용품 구입 및 시설 검사비 등 사무 관리비로 1790만 원, 열린시민청 유지 관리 7개 용역으로 2억 50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청소 용역 등 공공 운영비로 약 1억 85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열린시민청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하여 집수정 펌프 교체 사업 3000만 원, 청사 개보수 공사비 42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628만 원을 삭감한 5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효율적인 청사 관리라 그래서 유지 관리 용역 2억 5000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용역을 주겠다는 건지.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줘 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1년 단위로 열린시민청 전체, 지하층 포함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전체적으로 유지 보수 하는 겁니다. 청소 용역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 그다음에 주차 관리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1년 치를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일괄로 용역으로 유지 관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 유지 관리를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용역을 안 주면 안 되냐 이거야. 전체 들어가는 청소 및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쓰이는 돈이라고 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용역이라 그러니까, 나는 이걸 무슨 다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줄 알고. 전체적인 관리 용역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집수정 펌프도 교체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내구연한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노후돼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건물 준공된 지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교체를 안 해서 펌프가 지금 3개 있는데 하나는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저 교체를 다 해서 여름철 우기 시 같은 때 안 되면 지하층이 침수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내구연한 도래돼서 이제 안전을 대비해서 하는데 3대가 있다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걸 바꿔야지, 무조건 펌프는, 1대씩 돌아가며 바꾸는 게, 이게 맞나?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전체가 다. 아까 말씀대로 한 10년 정도 보는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이게 펌프 같은 경우는 보면 제대로만 하면 모터가, 모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모터 교체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검사를 해서, 이런 거야말로 괜찮은가 검사해서 해야지, 10년 됐다고 20년 됐다고…. 이게 고장 나는 거는요 몇 년 안 돼도 고장 날 수 있어요. 그러길래 무슨 내용인가 들어 보려고 지금 질문해 보는 거고요. 개보수 공사도 있잖아요. 개보수 공사도 근무 환경 위해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내용은 뭐예요, 이게?

외부 계단 타일이 일부 파손되고 난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오래돼서 부식 우려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일부 교체도 하고 도색도 작업을 하고 외부 페인트도 필요한 부분은 좀 저희가 도색을 일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 다 필요한 데 쓰시겠지만 이런 안전의 문제도 있었고 방금 또 근무 환경 개선하고 이런 거는 100% 공감을 하니까 잘 추진해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481쪽에 지역협력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협력관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 LH에 소속되어 있으신 전문가분이신데요.

우리 시에서 파견한 건가요?

아닙니다. LH 소속이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시에 오셔서 계속 개발 사업에 대한 자문 같은 거라든지 자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근무는 어디, LH에서 근무하고요?

네, 근무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 협력관실을 별도로 마련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셔서, 네.

그분한테 들어가는 돈이 80만 원씩, 한 달에?

네.

그분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시가 3기 신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4개 단지도 있다 보니까 LH하고도 관계를 좀 유지도 하고 그쪽의 자료라든지 정보 교환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중간에 그런 자료도 얻지만 LH와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협력이 필요해요.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좀….

국토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력관은 없어요?

국토부하고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없어요?

네.

중요한데. 국장님,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LH보다 국토부가 더 중요한데. 국토부에 파견할 수 있는 그런 협력관이 있다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광명시의 미래는 3기 신도시에 있다고 늘 말하잖아요. 그럼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그런 업무가 필요한데 여기 지역협력관 LH, 뭐 LH도 필요해요,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국토부와의 협력인데 지금 3기 신도시에 산재한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아직 우리가 추진만 하고 있지 결정된 게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국토부하고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매칭할 수 있는 누군가가 늘 상주하면서 정보도 입수하고 우리의 정보를 빨리빨리 전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빠른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 한번 생각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가 저는 상당히 지금 광명시에서 모든 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광명시 미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팀이 3개밖에 없어요, 팀이. 부족하지 않아요?

원래 투자유치팀도 저희 과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과는 갔고.

네, 별도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이 중요도에 비해서 신도시조성과의 예산도 보면 여기 뭐 6억 2000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 내용도 보면, 물론 그 구체적인 사업은 따로 업무 사업이 있지마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아까 내가 국토부와의 지역협력관 얘기는 했지마는 교통 문제라든지 또는 뭐 문화 체육 시설 관련된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또는 주택의 공급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국토부와 협력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전문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에서 맨날 국토부랑 연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시장이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전문가 한 사람은 꼭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계속 국토부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관 시책 추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3개로 분류했는데 분류한 이유하고 그 내용이 뭡니까?

시책 추진 사업.

네. 신도시개발국 소관 시책 추진. 똑같이 3개잖아요.

이게 저희 과 소관도 있고 국 소관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구분을 좀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주무 과다 보니까.

하여튼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CCTV 확대 사업 있죠. 그게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스마트 정류장이 지금 몇 개 있죠?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AI스마트도시과 2026년 총예산을 보니까 60억 조금 넘더라고요. 이 중에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31억이고. 앞으로 AI스마트도시과는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줄 수는 없는 거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스마트시티 적정 기술 연구 모임 지금 2년 차째 하시고 내년에 3년 차째 이제 하실 거잖아요. 실제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연구 모임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참여율이나 성과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까지 진행하면서? 몇 분이나 이렇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광명시민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아 개발공사팀장입니다. 김성익 기반시설팀장입니다. 권성한 개발전략팀장은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총예산 675억 153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4544만 4000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000원,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75억 15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45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추진 예산 315만 원, 기본 경비 4229만 4000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5쪽 세입과 609쪽 세출예산으로 각각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5쪽 세입예산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75억 1533만 9000원으로 A5블록과 A6블록 체비지 매각 2차 중도금 수입으로 각각 349억 9500만 원과 300억 1651만 2000원 그리고 공공 예금 이자 수입 9억 300만 원, 소송 비용 회수 수입 7071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4억 6801만 275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6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세출예산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로 총 675억 153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비 등 사무 관리비 10억 1725만 5000원, 각종 공과금 등 공공 운영비 4052만 8000원,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457억과 감리비 10억 원, 지장 송전 선로 지중화 공사 위탁비 47억 1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거래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138억 9535만 6000원, 이자 상환비 11억 4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름산지구 감리비 있잖아요. 감리비가 보통, 금년에는 30억이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1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약금 이게 잔액이라고 했는데 이제 10억만 들어가면 감리비가 끝나는 겁니까?

감리비는 공사 사업 기간 중에 감리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공사 기간 연장이 되면 사업 감리비로 약간의 증액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통틀어서 30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연간 연간 이렇게 달라집니까, 이게?

총계약 금액 67억인데요. 거기서 기성금 성격으로 매년 어느 정도 책정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면 일부 증액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알았고요. 구름산지구, 다른 부탁이 아니라 진짜 예정대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진짜 이거 이 계획대로 안 되면 시민들 불편한 것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국‧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네.

계획대로 꼭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원창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균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완 재개발팀장입니다. 김광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유재상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정정용 재개발‧재건축전담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요구 현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3억 96만 2000원 대비 11억 8955만 7000원이 감액된 41억 1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 개발 사업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일반 운영비 5186만 8000원, 정비 사업 관계자 교육 강사 수당으로 1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전담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무 관리비로 1200만 원, 공공 운영비 1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기본 경비에 포함되는 일반 운영비 및 여비, 업무 추진비, 자산 취득비를 439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원이 감액된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회계 전입금 39억 8224만 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775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629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정비지구 내 정비 기반 설치 사업 추진 계획으로 현충지하차도(대로 3-24호선) 개설 공사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26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이자 수입 9979만 3000원, 2025년도 말 조성액 38억 4376만 8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4356만 1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한 예수금 이자 발생 9979만 3000원을 편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57억 1000만 원 정도는 부족합니다.

57억이,

지금 추가 더 확보해야 될 예산이 57억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번에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계속 요청을 더 해 보고 싶어서 1년 동안 더 계속 요청을 해 보고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진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력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여주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이준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임채옥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요구 현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6억 2001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77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 추진 사업 예산은 5370만 원으로 사업 추진 관련 일반 수용비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관리 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시설물 점검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을 위해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공사 차량 관리 프로그램 사용 및 관리 수수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로는 일반 운영비, 자산 취득비 등 총 44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6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5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133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5000만 원, 소규모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3480만 원,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4500만 원, 광명3동 더드림 재생 사업 도비 보조금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3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9페이지부터 642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1억 8133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인건비, 일반 수용비 등 2억 6888만 4000원, 광명시 도시재생사업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4000만 원, 그린 집수리 사업 8000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4595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72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명3동 더드림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모 사업, 교육 사업비 등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 조서 65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광명7동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 2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광명3동 더드림 재생 사업이 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지금 광명3동이 도시재생사업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더드림 재생 사업이 또 된 거잖아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3동은 뉴딜 사업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고 저희가 내년부터 3년 동안 광명3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이 신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랑 시랑 5 대 5로 사업비 6억 원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뉴딜 사업하고 차별점이 좀 있나요? 어떻게 차별이 되나요?

뉴딜 사업은 더드림 사업은 아니지만 처음에 재생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반 구축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더드림 재생 사업은 그 기반 구축이 된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 운영하기 위한 단계로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광명3동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정말 활발한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다른 건가요?

참여를 하셔서 하는 부분이 더 많고요. 주민협의체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 그분들 이외의 광명3동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 말고 광명3동만의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더드림 재생 사업이 크게 카테고리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록빛 골목 사업이라 그래서 골목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가드닝 클래스, 집수리 클래스, 골목숲 시설 보수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협의체 분과위원분들하고도 같이 하지만 또 3동 분들이 원하시면 클래스에 모셔서 함께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골목에다 무슨 초록빛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무슨 담장을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지난번에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네, 비슷한데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다른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해 볼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한 것들이 좀 노후화가 됐습니다.

아, 노후화된 부분 다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담장에다 페인트칠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집주인들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얼마 전에 한 벽화 사업은 주민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건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사실 가능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께 충분한 협력을 구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3년이라고 하셨나요?

네.

3년 동안에 이 예산 금액을 다 소진하는 거예요? 1억 7600이면 2026년부터 2028년, 3개년까지 차례차례 이렇게 소진할 계획이신가요?

네, 이번에 세운 거는 내년을 위한 거고요. 후년에는 또 본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아, 후년에는 본예산으로.

네. 매년 세울 예정입니다.

매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위험 건축물 긴급 안전 점검 및 보수가 2200만 원 예산 돼 있는데요. 작년도 똑같이 예산이 돼 있네요? 작년에 혹시 이런 건축물 점검한 게 있습니까?

네, 1건 있습니다.

그럼 1건에 다 나갔어요, 2200만 원이요?

아니요. 일부 800 정도 나갔습니다.

어디에 썼어요?

너부대공원 근처에 있는 다세대주택 옹벽이 토사로 인해서 좀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주택에 관련돼서 점검‧보수는 아니죠?

네.

이거는 그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 공작물들을 저희가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하고 지금 특별회계 보면 소규모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차이가 혹시 있나요? 505쪽에 일반예산에 있고, 공동주택이고.

일반회계에 있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15년 이상이 된 노후화된 집 중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총공사비의 80%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뒤에 특별회계에 있는 집수리는 저희가 집수리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을 개선한다든가 에너지 성능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집수리 사업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기준은 방금 얘기하셨듯이 일반회계에 있는 거는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그러니까 15년 경과에 30세대 미만이고 특별회계의 노후 주택 사업도 20년 경과 단독주택 및 15년 경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특별회계에 있는 거는 도비하고 시비 3 대 7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가 일반 사업으로 하는데 이렇게 굳이 따로 나눠서 하실 필요가 있는지, 한 가지 사업의 목적성하고 같이 가면 되는 게 아닌지.

일반회계에 있는 거는 저희가 원래는 개인 자산은 보수할 때 돈을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특별회계에 있는 집수리는 그린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것과 경기도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 2개를 경기도비랑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린 집수리 사업은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해서 640쪽에 따로 또 8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거랑 그 밑에 소규모 노후 주택 지원 사업은 다른데?

네, 다릅니다.

그런데 자꾸 그린 집수리를 얘기하시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집수리 저희가 올린 게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린 집수리는 시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위주로 하는 집수리고요. 그다음에 노후 주택 집수리는 경기도랑 함께 매칭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수리가 비슷은 하지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과 또 시에서 주관하는 게 좀 달라서 저희가 각각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하는 것과 특별회계로 하는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니까 만약에 소규모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을 도비, 시비 해서 특별회계로 한다고 했으면 거기다 추가로 저희 시비 더 추가해서 특별회계로 잡으면 되는 게 아닌지.

일반회계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일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저희가 부기를 잡았습니다.

조례에 근거해도 특별회계로 하든지 일반회계든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주택과에서도 지난번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공동주택 집수리 사업 안전 관련 설치 비용 지원 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을 또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화재 예방 관련한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라고 항목도 있던데.

네,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도 주택과 사업하고 또 같이 중복되는 게 아닌지.

그거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화재 예방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위험 건축물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일반 공동주택이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서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30, 그러니까 세대 수 기준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소규모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렇게 나눈 거에 대해서만 따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반회계에 있는 지원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건축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총과에서 처음에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이게 안총과에서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공동주택은 주택과로 가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도시재생과로 이렇게 나뉘어진 상황이거든요,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 자체를 일반회계로 같이 해서 그렇게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진행하려고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별회계로 갔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나눈 이유를 제가 계속 질의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닌데 왜 굳이 똑같은 사업의 성격인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이렇게 사업을 2개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별도로,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 또 들어온 게 보니까 대형 공사 차량 관리 프로그램 사용 및 관리 수수료가 있어요, 2000만 원이.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가 주최하고 있는 건설 공사나 또는 민간이 하고 있는 건설 공사 다 포함해서 건설 공사장에 오고 가는 덤프트럭이 과속이나 과적 그리고 토사나 폐기물을 지정되지 않은 곳에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운전기사 휴대폰에 앱을, 프로그램을 깔면 출발점과 도착점 그다음에 움직이는 그 경로가 다 저희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용역이. 그래서 이게 20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샘플로라도 그런 것들을 이행을 해서 말씀드린 무단 투기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방지해 보고자 저희가 요청드린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건설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공 건설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게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공사 관리를 여기서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팀이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로 업무가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보안관도 도시재생과에서 하다가 다시 균형개발과로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처럼 이것도 공사 차량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하시죠?

안전관리팀이 있어서 일단….

도시재생과의 안전관리팀은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 관련된 안전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요?

네.

균형개발과에서는 그런 건 없나요?

균형개발과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규모의 공사,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건축물하고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은 관리를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건물 현장에 안전팀이 있기 때문에 대형 공사 차량 관리도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 대형 공사 차량이라는 게 대형이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다는 공사장에서 오고 가는 그런 덤프트럭에 대한 관리를,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오고 가는 덤프트럭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봐서. 이게 또 신규로 됐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라면 몰라도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서가 달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건설 공사 현장 관리는 안 하잖아요.

중소 규모 공사 현장 점검은 1년에 두 번씩 하고는 있습니다. 중소 규모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