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정열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39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먼저 64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2026년 본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3억 2,400만 원 증액한 71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1쪽, 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 서비스 강화는 전년도 대비 6억 100만 원 증액한 17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에 1억 9,100만 원, 642쪽 중간 부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8억 2,800만 원, 643쪽 하단 부분, 감염성 폐기물 위탁 처리에 2,200만 원, 644쪽 상단 부분, 만성질환 관리 보건지소 운영에 1,400만 원, 같은 쪽 하단 부분, 무료 진료 및 노인 건강관리에 2,700만 원, 645쪽 상단 부분,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에 2,800만 원, 646쪽 상단 부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6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6쪽 하단,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같은 쪽 하단, 보건 진료 사업 지원에 3,300만 원, 647쪽 상단 부분, 일반 진료 및 건강검진에 1,500만 원, 방사선 장비 유지·관리에 1,400만 원, 의료 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647쪽 하단, 예방 의약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800만 원 증액된 26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예방 접종 지원 및 예방 의약 업무에 3억 5,000만 원, 648쪽 중간 부분, 국가 예방 접종 실시에 11억 3,500만 원, 649쪽 하단 부분,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에 8억 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650쪽 상단 부분, 친환경 방역 사업에 3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650쪽 하단, 응급 의료 사업입니다. 응급 의료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600만 원 증액된 10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국내외 재난 의료 지원 사업에 200만 원, 651쪽 상단 부분, 취약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에 7억 5,300만 원,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 관리에 700만 원, 응급 처치 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600만 원, 652쪽 상단 부분,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700만 원, 헌혈 권장 사업 2,300만 원,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에 7,900만 원, 지역 주민 맞춤형 뇌 건강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3쪽 단위 사업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2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에 1억 300만 원, 같은 쪽 하단 발열성 질환 예방 사업에 8,000만 원, 654쪽 기생충 관리 사업 300만 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200만 원, 한센병 관리 사업 700만 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655쪽 하단 부분,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지원에 1,000만 원, 656쪽 상단 부분,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에 1,000만 원, 같은 쪽 중간 부분,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600만 원, 치료비 및 진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7쪽 상단 부분,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600만 원, 감염병 ZERO 뷰박스 체험 교육 사업 900만 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기관 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7쪽 하단 부분, 단위 사업 청사 경영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쾌적한 청사 관리에 2억 1,000만 원, 658쪽 공무용 차량 관리에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부분, 식품 안전 관리 및 위생 수준 선진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8,200만 원 증액된 5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 5,700만 원, 모범음식점 관리 3,400만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2억 5,500만 원, 659쪽 중간 부분에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에 3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지원 1억 원, 하단 부분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660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1,000만 원, 외식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 신규 사업인 식문화 개선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0쪽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정책과 소속 공무직 5명의 인건비 및 공중보건의사 13명의 수당 등으로 4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65쪽 상단 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부터 665쪽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이경입니다. 657에 ZERO 뷰박스는 예산이 조금 감액되기는 했는데, 사업이 잘 진행돼서 그러나요?

기존에 하던 대상으로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또 필요하면 기계 구입비 정도...

감액이 돼서 그래요.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왜 감액이 됐는지. 작년 예산이 그냥 충분했었나요?

작년에는 그렇게 모자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장비 구입이 다 완료돼서...

완료돼서?

내년도에 장비가 더 구입이 필요가 없게 돼서.

내년에는 그러면 이 장비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내용 면에서 사람들한테 어떤 호응 반응을 받았나요?

호응도는 꾸준히...

거의 학생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셨는지.

저희가 어린이집 위주로 홍보 활동을 많이 했고요. 각종 축제나 행사 때 나가서 시연 행사도 많이 해서 그런 효과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교육 효과는 달성률이 한 546% 정도 되고요. 대여는 한 138%가...

아, 대여도?

예, 예. 한 100% 이상 다 달성했다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었고요. 659쪽에 보면 식품·공중위생업소.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전체 봤을 때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이거 좀 전반적으로 여쭤볼 건데요. 사업 개선 실적 좀 알려주세요, 지난해.

작년도... 저희가 5년간 총 일반음식점은 신청이 203개소가 들어와서 한 125개소가 추진됐고요. 그중에 숙박업소는 신청이 한 40개소가 돼서 추진이 32개소로 전반적으로 한 95% 이상은 달성을 했다고 보고요. 올해는 아마 신청하는 업소 중에 1개소가 결격사유가 돼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제도 체육회 행사가 있었는데 관계자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게 홍천군 숙박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여쭤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지금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객실 가동률이, 홍천군 숙박업소의 전체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제가 아마 제 주관적 판단으로는 한 50에서 60% 정도로.

그러면 40% 정도는 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되나요?

아마 경영난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만큼 이용을 안 하다 보면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경영난이나 시설 노후화 집중도가 외곽에 더 포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내 중심가에 포진하고 있습니까?

주로 시내라고 봐야 되겠죠.

시내 중심지에 포진하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다가 이곳의 중심지가 더 이런 곳이 많아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가고 싶은 곳이. 이유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좀 전에도...

노후화 말고. 노후화가 위생하고도 연결될 수 있나요?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죠?

예.

혹시 그러면 우리 홍천군의 숙박 관련해서 객실 평점이 좀 상하 구분이 있을 텐데, 그런 평점은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데이터는 지금...

자료 가지고 있으신 게 없으신가요?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점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할 거는 아니고, 아마 방문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마도 자료를 받아야 될 텐데, 방법을 찾아서 평점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해야지 우리가 홍천군에서 어떤 정책으로다가 숙박 관련 예산을 만들고 이런 고민이 돼야 될 거 같아서 그래요. 저희가 지금 숙박업소 지원하는... 작년도에 가장 많이...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지원했죠?

주로 외벽 금 간 부분이나 카펫 교체, 실내 페인트 도색 그런...

제가 지금 3년째 똑같은 거 여쭤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의원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제출을 하든 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 제가 찾아봤더니 곡성군을 좀 예를 들을게요. 혹시 아시려는가 모르겠는데. 곡성군 숙박업소 세탁지원 조례가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불이나 뭐 이런 세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침구가 깨끗해야 되니까, 일단.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안 나서 참혹한 수준인 곳들도 있다는 말씀들을 어저께 많이 좀 하셔 가지고. 관광 발전이나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지자체가 세탁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침구류 지원 사업도 하고요. 세탁비 지원 사업도 하고, 세탁 및 수거 배달 지원 사업도 해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대상자도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겠죠. 한옥 체험, 민박까지도, 농어촌 민박까지, 수련시설까지 다 숙박 관련한 곳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숙박업소도 없는 여러... 가장 문제가 숙박업소가 없다는 건데, 지금 객실 가동률이 50% 정도 된다고 하셨고, 그럼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가 새로 짓거나, 아니면 민간 유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지금 이것이 쓰러져서 일보 폐업 직접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를 숨 쉴 수 있게 호흡을 해 주는 역할을 지자체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염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도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둬 갖고 2년 정도? 그다음에 1회 연장 이렇게 지속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걸 진행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필수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규모 영세업자가 홍천에 많잖아요, 중대형보다는. 그래서 지원 기준도 조금 선별적으로 나눠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반드시 홍천군이 추구하는 정책적인 것을 잘 반영해 주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근거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지 못하는 상황상 그런 곳들에 대한 곳을 우선순위로 좀 해줘야 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차장도 잘되고 모든 것이 구비된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열악한 곳에 대한 지원 부분을 좀 깊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가능한 부분... 아니, 불가능한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불가능한 부분보다는 일단 영업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영업주가 본인이 영업을 잘하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자부담 비용이 얼마, 50이죠?

자부담이...

몇 프로죠?

20%요.

20%요? 얼마 안 되지만 액수상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갈 수도 있겠네요, 영세업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기준의 완화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지금 저희가 숙박업소에다가 하는 게 외벽 금 간 거, 카펫 이런 거는 숙박... 실질적으로 피부로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 아, 깨끗해, 여기서 잠자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랑은 조금 별개의 사업을 하지 않나. 현실적으로 이제는 바꿔가야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계속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하다 보면 우리 영원히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조례 개선안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660쪽에 외식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지난해에도 500이었고요. 어디를 다녀오셨죠, 어떤 곳?

주로 대규모 축제 행사 그런 데나 아니면...

1일로 다녀오시는 거죠?

그렇죠. 당일로.

작년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부산이요.

부산?

예, 예.

부산. 무슨 축제요?

부산 식문화 엑스포라고 거기 행사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녀오셔서 어떤 효과들 좀 반영, 본인 식당들에 반영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피드백 같은 거 있었었나요?

외식업 자체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회원 업소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나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0 예산이 좀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물가도 매년 오르는데 이게 지금 거의 5, 6년 전 예산으로 가니까... 한 번 가시는 분이 거의 20명 정도 가다 보니까 이게 교통비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식비 선에서 그냥 충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식문화 엑스포 같은 경우에 가셔서 아마도 좋은 경험들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어떤 곳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아직 행선지는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이게 주로 하반기에 가시는 거니까.

숙박업소도 단체가 뭐가 생겼죠?

예. 이번에 숙박협회가 새로 창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 근거는 어느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책정한 거죠?

보조사업 쪽으로...

그냥, 그냥?

예, 예.

근거 기준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 어떤 조례에 근거하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는 아니고 지침...

예산 나갈 때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중요... 그거는 나중에 살펴봐 주시고요. 그거가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이 선진지 견학 예산이 저희 기금사업이잖아요, 기금사업. 식품진흥기금. 여기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이분들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숙박도 생기고 식품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가셔서 가고 오는 시간 빼면 현장에서 얼마나 경험할지는 모르는데 타 지역에 숙박업소든 식당이든 축제 때 어떤 음식을 내놓고, 어떤 친절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피부에 닿게 잠깐 쫓겨 갖고 그냥 하루 이런 약간 그런 거 말고. 외식업체랑 한번 이야기하시면 소통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벤치마킹이 어떤 건지. 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타 지역이 얼마나 친절도가 우수하고, 다양한 음식들을 어떻게 상품화하고, 세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 갖고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들도 그걸 또 원하고 계시고요. 한번 소통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예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예산에서도 가능한 항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보건소 혼자서 하실 게 아니라 이게 여러 부서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한번 관심 더 같이 함께 가져주셔 갖고 좋은 결과물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답변 시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입니다. 644쪽 만성질환 관리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이게 두 개소의 사업이에요? 내촌보건지소와 북방면?

북방면 건강생활센터.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두 개소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시범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소를 일단. 꽤 오래전에 시작했던 거 같습니다. 시범사업이었으면 어느 정도 이제 결과도 나왔을 거고 판단이 되실 거 같은데.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인지, 중단해야 될 사업인지. 중단돼야 될 사업 같지는 않고요. 성과에 따라서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두 개소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일단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촌면과 북방면에 두 개소에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주로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자 관리고요. 이분들이 내촌면은 아마 원격 진료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거 위주로 돼 있고요. 북방면은 걷기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파트로 주안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만성 진료 환자는 어디에나 다 분포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촌에는. 그러면 성과나 이런 거는 한번 파악해 본 적이... 해보셨겠죠.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획을 갖고.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예.

준비가 돼서 어느 지역부터... 한 번에 또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사업 평가를, 1년마다 사업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실시를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죠?

예.

계획이 아직 나온 건 없죠?

만들어야죠.

보니까... 어디입니까, 여기가. 내촌면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사업 신청을 했고, 그때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거 같고요. 북방면도 18년도. 이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 다음을, 미래를 더 세차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 무료 진료 및 노인 건강 관리. 이쪽에도 보면... 이게 지원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주로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교육 물품 구입비나 주로 안질환... 백내장이 왔거나 아니면 녹내장이 왔거나 황반변성 병변장애가 왔거나 할 때 수술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지원하는 거죠, 저소득층에?

그렇죠.

60세 이상 노인 중에 기준소득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에 자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2,700이니까 20명...

세부 설명서에 보면 10건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아요?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그럼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년에 10건뿐이 안 되면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혜택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안질환 같은 경우에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오는 질환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원격 진료. 우리 7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에 원격 시스템이 다 완료돼 있습니까? 화상 장비라든가...

제가 답변드릴게요. 원격 시스템은 지소, 진료소 간에 원격 진료하는 거거든요. 18개 진료소와 지소 시스템 장비는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건수는 저희가 여기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공보의 숫자가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 원격이 중앙에서 주는 예산인데 그게 갑자기 국회에서 지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중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새해에는, 내년도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적사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국회에서는 공중보건의의 원격 협진 수당을 좀 들여다본 거 같은데 지원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중단을 한 상태인데 그걸 지속적으로... 지금 공중보건의 숫자도 점점 줄어있고 의사 지원도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세웠습니다.

우리 같은 홍천 지역, 농촌 지역에서는 원격 진료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예. 도움이 많이 되죠.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빨간 사람은 어느 과로 가야 됩니까?

의장님이요?

예. 이렇게 빨간. 술 안 먹었어요. 자꾸 술 먹고 다닌다는 오해를 받아서.

약간 홍조가 있는데 사실 약이 스테로이드밖에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피부과를 다니는데 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소아과를 가봐야 될까.

근데 홍조 치료를 하기는 합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로 하기는 합니다.

추워도 빨갛고, 더워도 빨갛고, 밥을 많이 먹어도 빨갛고.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용준순 위원입니다. 642쪽 중간쯤에 보면 보건소, 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지금 보건소가 7개소고 보건진료소가 18개소인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인원을 감원을 한 건가요?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나 휴직 들어가거나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1년 단위로 쓰는 경우가 있고 6개월 단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1년 단위로 쓸 필요가 없어서 6개월 단위로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걸로 보이실 겁니다. 휴직 기간에 따른...

진료소... 진료소장님들에 대한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인 거예요?

그렇죠. 영귀미면은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어서 6개월분을 잡아놓은 거고.

왜냐면 보건진료소를 보면 항상 가보면 문이 닫혀있는 날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연가도 써야 되고 필요하면 조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력 운영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라는 것이 농촌 산간 지역, 오지 지역에 1차 진료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떨 때 보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648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인플루엔자 접종에 관한 접종률도 상당히 늘어났고 대상자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동료 위원께서 또 무료 접종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접종자가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대상포진 관련돼서, 이게 홍천군 조례에 의해서 대상포진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9만 원 100명이라는 것은, 9만 원이라는 건 뭐예요? 약품비인가요?

9만 원 약품 백신비일 겁니다.

백신비?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원 예상자 수가 그 정도 되고요. 올해 참고로 접종하신 분들이 한 159명으로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한 번 접종하신 분들은 이게 주기가 얼마나 돼요?

주기가 뭐... 좋은 약품은 평생 갈 수도 있고요. 대개 한 5년, 5년에서...

그래서 의외로 예산을 좀 너무 적게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층이 주로 60세 이상 무료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접종률이 2%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맞으시면 좋은데 접종률이 2%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면역저하자라고 암 수술이나 치료 중이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대상으로 그분들이 한 1,390여 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무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100명에 대해서 9만 원을 지원한다고 내년도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러면 9만 원이 약품비라고 말씀하셨으면 또 진료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 진료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받게 되면. 9만 원이면 어르신들은 자부담은 없는 거죠?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은 3만 4,000원 정도.

3만 4,000원이에요?

예. 유료 대상인 경우에.

9만 원은 약품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진료비에 대한 자부담은 3만 3,000원을 내야 된다?

예.

그 말씀인 거예요?

일반 병의원에서 맞으실 경우에도 접종비를 저희가 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네요, 진료비가.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해 주나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는요?

저희 접종할 때는...

얼마씩 받아요?

저희가 접종할 때는 무료로...

보건소에서는 무료고요?

예.

가급적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니,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 보건소에서는 유료 수급자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만 접종을...

그분들에 대해서만 접종을 해 주고 일반인, 60세 이상 어르신들, 자부담 내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 해 주신다는 얘기에요?

예.

그분들도 접종을 해 주시지, 왜 안 해 주세요? 그러면 병의원에서 진료할 때 자부담금 3만 3,000원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상포진은 국가 예방접종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실 면역이 저하된 60대 이상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병의원에서 치료를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접종비 지원해 갖고 의료기관에서도 같이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의료기관을 차단하다 보면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의료기관도 접종을 하면서 대상자들의 지원비도 최소화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라 지금 저희가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무료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00명밖에 예산 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백신 접종을 했을 때 기존에 이미 접종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예상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백신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명을 잡은 겁니다.

100명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신 걸 보면 그동안 접종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을 하신 거 같은데, 그래도 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적 인원수를 보면 저희가 그동안 한 8,500여 분이 접종을 받으셨기 때문에 크게...

그리고 658쪽 보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예산이 64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원 물품을 확대한 건가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증액이 됐죠? 658쪽 하단에 있어요.

이게 종량제봉투 지원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299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예.

모범업소에 대한 개소는 증감이 된 부분은 없고, 지원 물품에 대한 지원량을 확대하신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종량제봉투를 50L짜리를 분기별로 40매씩 매월 해서 40매씩 지원했는데 10장 늘려서 50매씩...

분기별로요?

증액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모범업소 개수는 늘어난 건 없고요?

그거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업소가 생기고 기존 업소가 탈락되거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모범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매년 하세요?

매년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를 통해서 평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 기준도 있고.

예.

그래서 모범업소로 지정되고 나서, 모범업소 자격 요건 충족을 못 해서 이렇게 탈락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나요?

저희가 올해 으뜸음식점 한 개소가 탈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으뜸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으뜸음식점은 저희 모범업소 중에서 더 운영 관리라든지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게 뛰어난 업소를 도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으뜸음식점은 몇 개소나 돼요?

한 세 개소가 있다가 올해 한 개소가 탈락해서 두 개소.

지원 품목... 지원은 또 다르겠네요? 차이가 좀 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종량제봉투도 많이 지원이 되고요.

이게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그런 업소 지정도 있잖아요. 이게 중복이 가능합니까?

중복이 아마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안 된다는데요.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요. 다른 부서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또 별도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내 음식점이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로 중복 선정이 된 사례가 있어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중복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안 되죠?

예.

이거 매년 사후관리하시죠, 매년?

매년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언제 하세요?

주로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요? 저희가 음식점을 가다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도 있고 해서 갔을 때 보면 의구심이 드는 업소들이 곳곳 있어요. 저 업소가 과연 어떻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을까라는 그런 의혹 아닌 의혹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공정하게 앞으로는 선정하고 심사하는 데 철저하게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659쪽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원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그 밑에 402-02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0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이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동안 어떤 지원 사업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1,000만 원이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외식업 지부하고 추출물가공협회 2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추출물가공업소에 파우치, 포장용 파우치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재료비가 상승하고 단가가 오르니까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럼 외식업 지부에는 어떤 거를 지원하신 거예요?

외식업 지부는 주로 저희가 지금 7,5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자부담이 1,5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원이 되면 주로 위생기구 아니면 칼, 도마라든지 남은 음식 잔반 포장 용기, 앞치마 그런... 업소에서 실제 필요한 물건이나...

외식업 지부에서 요구하는 물품들을 지원하셨겠네요, 그럼.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면 지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회원 업소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출물가공업소라는 건 건강원...

그렇죠. 파우치.

건강원에서 그 파우치. 파우치에 대한 물량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예. 재료비가 오르니까.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지원 내용을 보면 카펫, 숙박업소 같은 데.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카펫 외에. 이거는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인 건가요? 조금 전 거는 외식업 지부하고 추출물가공업소에 대한 지원인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요?

일반 음식점하고 숙박업소하고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음식점하고요?

예, 예.

일반 음식점에는 어떤 물품들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주로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전환하는 거나, 아니면 출입구 자동문 교체, 그다음에 에어커튼 설치, 그다음에 주로 간판 교체 그런 데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숙박업소, 일반 음식업소 이렇게 예산해서 딱 비율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대상 업소 수를 나누죠.

수요가 있을 경우에?

예, 예. 올해 같은 경우 일반 음식점 10개소, 숙박업소 9개소 정도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후관리가 있어요. 내구연한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지원 물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민간경상보조하고는 다르거든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이내에는 매매나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규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업소에 A라는 업주가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3년인가 그 기간까지는 매매나 양도양수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원을 받고 만약에 업소가 폐점을 할 경우에는 환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업체들한테 지원 사업 신청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만약에 폐점을 하게 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소들 요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고 볼 수 있나요?

매년 전년도 대비 한 한두 개, 두세 개 업소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도비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 군비로 한 세네 개소 업소 지원 금액을...

별도로 지원했다는...

별도로 추경에서 추진한 경우가 있고요. 아마 올해도 아마 군비로 좀 증액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자부담은 20%고요?

예. 자부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질문이 오늘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보건소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작아요, 예산 규모가 상당히. 우리 보건정책과 예산 올해 그래도 12억, 13억 가까이 늘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작은 걸 보면 보건 의료 환경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를 보면 부족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직원들도 휴가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해서 결원상태가 꽤 많죠?

저희가 매년 육아휴직을 한 7에서 8명은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이 좀 부족하죠.

그럼요. 대체인력은 특히 어느 분야보다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 같은 기관은 대체인력을 제때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만큼 군민의 건강과 의료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게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643쪽. 제가 소장님께 군정질문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역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지난번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가능은 합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때 검토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진료소를 늘리는 거보다는 지소 공백이 더 우려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소 공백은 당연히 그거는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뭘 고민하고 있는가 하면 공보의는 어차피 지금 계속 절대 감소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2명이 전역을 하면 3명이 남거든요. 그런데 추가 배치가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와 저희 보건...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라고 전국 보건소장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지소가 공백화되다 보니까 진료소를 지소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늘리는 개념보다도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많이 검토하고 어떻게 보완할 건가를 같이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급성이 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빨리, 더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분야인데. 걱정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에 일단 우리가 임기제나 정규직으로 의사를 채용할 수는 없는데 기간제 예산을 일단 1명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서 보면 보건소와 진료소 운영 예산은 줄었단 말이죠. 예산서에는.

저희 내년도 예산에 기간제 관리 의사 채용 예산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좀 중요하게 인식을 하지 않고 계시나 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특히 우리 지역에 면 지역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진료소라도 있어야 갑자기 감기약이나 아니면 혈압약 같은 거라도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면별로 보니까 내촌면은 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촌면 두 군데 있습니다.

진료소 두 군데 있나요?

예, 예.

물걸하고...

물걸하고 수하...

거기는 내촌이 아니고 서석이에요. 내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2개 있어요. 방내 쪽과 운두령 쪽으로 해서 광원. 근데 제가 자운 쪽에, 자운. 자운1·4리 쪽에 그쪽이 교통이 끊기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병원 진료받으러 다니시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좀 진료소를 하나 유치가 가능한지 좀 여쭤봤었고요. 그다음에 내촌도 보면 내촌, 두촌 이렇게 합쳐보면 두촌도 장남, 원동 쪽에 없어요, 진료소가. 근데 거기 상당히 노인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지소까지 오고 싶어도 교통이 거기는 전혀 안 돼서 올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중심에 진료소라도 있으면 주민들 도움을 받든 그래서 가까운 데를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군데는 괘석1, 2리 하고 광암리 쪽이거든요. 3개를 묶어서 진료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이런 데는 좀 아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소장님.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으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그 지역의 인구수 대비 진료소를 하나 세우는 거에 대한 거는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진료소 하나 운영하는 데 예산 얼마 들어가요, 1년? 진료소 한 곳이?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담 안 갈 정도 같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분야거든요. 꼭 필요한 건데 인구만 가지고 이거를 따져서는 안 될 분야가 의료 분야에요. 그래서 두촌도 원동, 장남 쪽에 거기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이거는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처음에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운영비는 그렇게 부담이 안 갈 정도 같고, 또 우리 다른 사업 이렇게 보는 거 보면 다른 분야에 일이십 억 쉽게 쉽게 쓰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쪽 의료 분야는 우리 지역이 그만큼 열악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좀 더 가까이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소장님 이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업무 추진 보고하실 때 결정을 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월 달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이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도와드릴 테니까 꼭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원격 진료비도 줄었어요, 예산이. 보건소가, 타 부서에 비해서 추경 예산이 그렇게 많이 추가되지 않는 부서가 보건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보건소 예산이 턱없이 작아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고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고민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 의회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소장님. 그다음에 651쪽에 응급의료기관은 이게 아산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예.

우리 지역에는 철정 국군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응급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 우리 민간인도 이용은 가능해요, 응급실?

저희가 작년도에 군 관계자하고 국군홍천병원 관계자가 저희 보건소와서 협의를 하고 간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2028년서부터 국군훙천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게끔 응급의료기관으로 편성하는 장기 계획을...

28년도부터요?

추진한다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당길 수는 없을까요?

국방부 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의를 해야죠. 옆에 그런 기관이 있으면 전시와 평시로 나눠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야는. 그래서 응급의료... 응급 처치가 안 돼서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 부상 정도가 더 심해서 평생 고생을 하고, 또 장애로 남을 경우도 있는 그런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응급 처치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회복기간도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응급의료기관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소장님께서 꼭 좀 이거 관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정 병원에... 입원실은 우리 홍천아산병원하고 서로 연계해서 응급 처치받고 입원은 홍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그렇게 해서 경영도 개선도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은 가까이서 더 좋은, 질 좋은 그런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59쪽에 식품 안전 감시하는데 시니어 감시원 이거 활동비는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시니어분들로 식품 위생 안전 감시단을 구성해서 주로 학교 주변 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이라든지, 계몽이라든지, 홍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업무 매뉴얼이 있나요, 이분들은?

저희가 시니어 위생 안전 감시단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로만 하나요, 아니면 태블릿 같은 거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나요?

대면 교육도 있고요. 비대면 교육도 있고.

아니요, 단속을 할 때는.

단속을 할 때는...

감시를 할 때는.

주로 점검표를 가지고 다니셔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문답형 체크하는 걸로?

이상 있으면 저희 위생 부서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만약에 위법 사항이나 개선 사항 있으면 처리를 하고.

개선되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당연히?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연화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쪽부터 708쪽까지입니다. 66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 54억 7,000만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된 5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단위 사업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3억 5,7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건강백세에 6,200만 원, 670쪽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건강 무궁인 사업에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여 아토피, 천식, 한의학, 절주, 영양,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 등 통합적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행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3쪽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은 전년도 예산 13억 2,9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한 1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주민 건강관리 증진에 600만 원, 신체활동 사업에 9,600만 원으로 읍면 건강체조교실 운영, 걷기 축제 등 행사운영비 및 강사비, 행사 실비 보상, 안전 공제 가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9,500만 원, 674쪽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와 취약계층 의치보철 사업, 금연·절주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676쪽입니다. 세부 사업 임산부, 아동 건강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 677쪽 난임부부 지원에 전년 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에 1,5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2,700만 원, 678쪽 중간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600만 원, 679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6,800만 원, 산후돌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에 2,400만 원, 산후돌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6,00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0만 원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8,400만 원, 680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우리 군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681쪽 중간,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전년도 예산 7억 7,100만 원에서 7,200만 원이 증액된 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5,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3억 1,900만 원, 682쪽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억 5,100만 원, 683쪽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4,0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에 전년도 대비 4,200만 원 증액된 1억 1,800만 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에 500만 원, 같은 쪽 하단,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1,200만 원, 684쪽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에 9,100만 원, 생명지킴이 사례 관리 활동 지원에 3,100만 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 1,300만 원,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85쪽 방문 및 한방 보건 사업입니다. 방문 및 한방 보건 사업은 전년도 예산 10억 900만 원에서 1,100만 원 증액하여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방문 건강 서비스 제공에 2,100만 원, 재가 암 관리 사업에 5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4,000만 원, 국가 암 검진 사업에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1억 5,1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에 1,600만 원, 687쪽 방문 건강관리 지원에 3,3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인건비 3,800만 원이 증가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중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 고혈압, 당뇨에 5억 4,800만 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9,300만 원, 691쪽에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재가 장애인 및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의료용품 제공,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 환자 본인 부담금,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속하여 같은 쪽 하단, 주요 질환 중점 관리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전국 보건소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으로 홍천군 건강지표를 산출하여 보건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692쪽 건강생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남면과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전년도 예산 1억 8,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2,500만 원,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간제 1명 인건비와 운영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중간 치매 관리입니다. 치매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6억 3,700만 원에서 1억 7,100만 원 증액된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치매 원격 협진에 2,700만 원, 695쪽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5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700만 원 증액하여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조기 검진, 송영 서비스, 운전, 청사 관리, 민원 안내 및 선별검사 지원 등 기간제 근로자 11명의 인건비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임차료, 치매 조기 검진비, 협력 의사 수당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700쪽 중간,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9,800만 원을 계상하여 치매 관리 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관내 임산부 등록 및 고위험 임산부 선별, 안심스테이 지원 등 안전한 출산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70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701쪽부터 707쪽 중간 부분까지의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9억 9,900만 원에서 8,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2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707쪽 하단,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부터 708쪽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이경입니다. 677쪽에 모자 보건 사업 사무용품은 어떤 거예요? 677쪽 상단.

모자 보건 사무용품 구입이요?

예. 일반적인... 어떤 것들인지.

이거는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모자 보건실에서, 저희가 2층에 있거든요. 거기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및...

일반적인?

일반적인 용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해마다 그냥 소요되는 거죠?

네, 네.

물품 공매처리 수수료를 넣으셨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도 있고, 온비드 낙찰 수수료도 있고. 어떤 불용용품을 공매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올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분만 산부인과가 저희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의료기기를 공매하고 있습니다.

종류하고 규모가 좀 커요?

신생아 보육기 등 25종이고요. 가격은... 처음에 저희가 구입한 가격이, 취득 금액이 2억 8,000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액은 50%까지 떨어져서 8,400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들여놓고 저희가 그쵸?

예. 그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50% 이하로 낙찰받을 수도 있겠네.

50% 이하는 안 내려가고요. 최저가 50%.

최저가 50%.

네, 네.

최저가 50%. 이런 공매... 인터넷 같은 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공매 온비드라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다가 하는 거죠?

예. 예.

온비드 형태에다가.

네.

어떻게 이거 가능성 있겠어요?

현재 지금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낮은 가격으로 하는 걸 원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 가격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건 내년도에 다시...

또 떨어지겠죠.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다시 하겠지만.

그러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방치해요?

병원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책을 할 때 되게 신중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다시 느끼는 계기거든요. 빨리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677쪽에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금 도비가 1억 1,200, 군비가 3,700이잖아요.

네, 네.

군비 매칭이 적은데 이게 적절하게 된 건가요?

이거는 도에서 비율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율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어서 그래요, 적어서.

근데 이 금액으로 난임부부 지원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5회 정도까지...

그럼 타 시군도 같은, 우리 군하고 수준하고 똑같은 거죠?

예, 예. 비율은 같습니다.

난임부부 확대 지원 군비. 이거 예산은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됐잖아요.

네.

시술비는 도에서 해줬지만 시술비는 증액이 되고, 교통비는 감소가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거는 저희가 조례로 난임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다니실 때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최대 5회 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임부부 시술비는 도비 매칭해 갖고 시책으로 해서 확대를 시켜놨는데 그러면 교통비도 같이 올라야 되나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전년 대비 저희가 사용하는 인력을 봤을 때 비용 지출한 거를 대비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그 뒤에 보면 678쪽에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사업인데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원 범위나 금액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거는 영구 불임 예상... 요즘에 결혼이나 이런 것도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늦어지니까.

예상되는 사람 지원자를 난자, 정자 냉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가구당? 지원 대상자...

가구당은 아니고 이거는...

지원 대상자별.

잠시만요.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상한선은 제가 지금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어가지고...

없었어요?

네, 네.

없었어요?

예,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거는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관련 홍보나 이런 것들은 홍천군에서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잘 안 하고, 사실은 올해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이래서 좀 나이가 있는 남녀...

관심을... 혹시 몰라서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많이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홍보라든가 안내 계획 좀 만들어 주세요.

아, 그리고 지원 금액은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50%.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679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인데 감액이 됐어요. 왜 축소가 됐는지.

이거는 이제 산모 신생아 출산 이후에 건강관리 받은 본인 부담금인데 이것도 올해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반납을...

전년도 예비... 해서 한 거고...

예, 예.

밑에 보면 산후조리 비용도 그럼 그런 이유에요?

산후조리 비용도 현재 한 7,000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몰라서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취약계층이잖아요. 취약계층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산후돌봄 말씀하시나요?

네.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 근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지침에 아마 내려올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홍천군같이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모든 출산 가능한 산모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뭐 어떤 제약이 있나요?

저희가 그거는 조례 제정해서 할 수는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분만 취약지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안전 출산 인프라 사업 이런 것들이...

출산 지원금 해 주는 거?

네, 네.

우리 100만 원씩 산후조리비 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랑은 좀 다르겠죠, 참.

예, 예. 그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산후조리 도와주시는 관리사가 오셔서...

근데 이건 좀 방법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산율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있고, 우리는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연명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좀 안전하게 또 편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이거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저번에 의원간담회 한 것처럼 모자 보건 통합 조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내년이라도 필요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680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1인당 평균 지원액이 딱 있습니까?

이것도 중환자실... 미숙아 발생했을 때 중환자실 치료비 이런 것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인가요, 이것도?

이거는 50%는 아니고요. 본인 부담금.

아, 본인 부담금.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추적 관찰 같은 거를 하나요?

미숙아 말씀하시나요?

예.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하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만약에 발견이 되면 추가적으로다가 연계 사업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계 사업은...

없을 것 같아.

지원해 주고요. 이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는 추가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적 관찰을 좀 해서, 왜냐면 이게 감기처럼 뚝딱 주사맞아 가지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적 관찰 통해 가지고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하는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의료비 현실... 의료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네.

현실적으로 혹시 잘 맞는 상황인지.

의료비 지원인데, 제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병원이 원하는...

미숙아가 최고 얼마까지 돼요?

미숙아? 미숙아를 말씀하시나요?

네. 선천성 이상아 따로따로 일 것 같은데, 액수가.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성 대사 이상 뭐 이런 거가 있는 아이고요. 미숙아는 37주 미만이나 2.5kg 이하 출생아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의료비 지원은 본인 부담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같은 질문인데, 지원 종료 후에 정기적인 발달 검사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아나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는 출생했을 당시에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서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 질병에 대한 유병률은 얼마나 돼요?

25년 올해 대상자 이용 0명입니다.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다행이네요. 전년도에는요?

24년도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기 발견이나 뭐... 의료비 지원을 넘어서 사실은 조기 발견이나 이런 걸로 해서 건강한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 이것도 대상이 없어요? 예산이 별로 없어서.

예. 이것도 대상이 없습니다.

지역의 저희 아이들이 다 건강하네요.

네. 아이들... 신생아를 위한 지원이 많은데 좀 이용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은...

사각지대도 없는 거고요?

네, 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화 위원입니다. 680쪽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679쪽 말씀하시나요?

680쪽 상단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기저귀는 24개월까지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가정 첫째아부터 월 9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저귀 대금하고 분유 값을 토털해서 9만 원?

아니요.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 산모가 몸이 안 좋거나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11만 원을 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올해 보니까 앞전에도 보면 산후조리 비용도 2,000만 원이 줄은 상태잖아요. 2억 2,000...

6,000만 원.

6,000만 원.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는 숫자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취약계층 말고 그냥 일반인들도 지금 보면 기저귀 때문에 많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부유하고 돈에 하지 않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안 그러면 기저귀 값에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 홍천군에서도 그거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산후조리비에서 감액한 거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을 조금 저희가 조금 많이 세운 감이 있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인구가, 태어날 아이 숫자가 작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저귀 이 지원 사업은 올해 저희가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차상위나 한부모가정 이런 데만 기저귀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차상위 아니더라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았고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하네요.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679쪽에 산후조리 비용 지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활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다 지원해 드리는 거죠?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다는 그런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요즘에 산후조리원비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좀 약한 데가 한 270만 원. 뭐 200만 원은 다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홍천군에서 지원하고자, 100% 지원하고자 해서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복지부에 사회보장원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도 이거를 올렸을 때 거기서 조정해 준 금액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래도 차등이 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보조사업이 늘어나면 슬그머니 가격이 인상이 되더라고요. 보조율이 높아질수록 가격 인상이 빨라지는 게 있어요. 이쪽 분야만 아니고 농자재도 마찬가지고,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보조율이 높아지면 소비자 가격이 자꾸 올라가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혹시 부담이 되고 또 출산해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난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하는데 여기는 의료 수급권자 이렇게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681쪽 말씀하시나요?

네. 왜 그러죠? 여기는 왜 차등을 두죠?

이거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침상 의료 수급권자 6세 미만...

국비는 그만큼 받고, 우리 군민으로 태어난 아기들한테 부모의 그런 생활 수준을 가지고 지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거는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군비로라도 대등하게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는 거기까지 못 챙길 수는 있다 그러지만 우리 군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일 텐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차별을 경험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심혈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2쪽, 3쪽 남면하고 북방 생활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혹시 우리 지역에도 은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자원봉사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지 않을까 해서 그런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번 호주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관공서에 은퇴하신 분들이 다 무료로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오셔서 안내도 하고 간단한 상담도 하고 자세하게 안내도 하는 걸 봤는데 우리도 아직 이런 거를 하는 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에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하신 의사분들이 지역에 사실은 내려와 계신지...

혹시 계시면. 아니면 관련 분야...

그런 거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분들의 활동 영역을 한번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공고 같은 거를 내서 한번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우리 생각을 한번 알려드려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없으세요?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한번 해 주셨는데, 693쪽에 남면하고 북방면 차이가 많이 나서 보니까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더라고요. 인건비는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 자산취득비에서 당화혈색소측정기,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벌써 좀 개소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거는 다 구비되어 있고요. 남면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작년에 바뀌었고 그래서 앰프나 이런 거... 교육하기 위한, 야외 나가거나 이럴 때 필요한 앰프나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아마 자산취득비로 올린 것 같습니다.

당화혈색소측정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혈액으로...

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도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당화혈색소를 피를 뽑아서 넣고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산다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보통은 피 뽑아서 조그만 기계에 넣어서 당 수치만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당뇨인지 아닌지 진단할 때는 중요하지 않고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기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되고 고도화됐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 밑에 거는?

이것도 콜레스테롤을, 만성질환할 때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사실 이거 있는데 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에서 만성질환 측정할 때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기구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윤선화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711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19억 7,829만 원으로 금년도 65억 5,216만 원보다 54억 2,613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8,564만 원, 균특회계 29억 3,680만 원, 도비 4억 8,661만 원과 군비 84억 6,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고객 만족 기술 지원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3쪽부터 715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총 37억 8,349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서석면 풍암리 동부지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설치를 위한 30억 원과, 영귀미면 성수리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된 실습 전용 교육장인 청년농 도약 실습형 스마트팜 구축에 9억 원, 농촌 지도, 농기계 배송, 차량 교체 2억 원과 농촌 진흥 사업 홍보와 지도 공무원 전문 기술 연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억 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청사 경영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시설물 운영과 공용차량 22대의 유지·운영비로 3억 6,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농업경영 전문 인력 육성은 농업인 역량 강화와 농가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홍천농업인대학 운영, 농업 기술 전문 교육, 농산물 표준 소득 조사를 위해 9,620만 원을 편성하고, 717쪽 하단 4-H 청년 농업인 기초 영농 지원, 4-H 회원 농업 정보지 지원 등 4-H 육성과 농촌 지도자 영농활동 지원 등 농촌 지도자 활성화 지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 외 육성, 농촌 마을 리더 교육, 농업인 역량 강화에 3억 8,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720쪽 중앙 예비 창업자와 청년 농업인들이 농산업 창업을 위한 브랜드 개발 교육,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창업 아이템 제품화 지원, 강소농 육성 지원, 어린이 농업체험교실 등에 5억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 증진은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문 리더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 쌀 활용 전문 교육과 농업 현장에서 안전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한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체계 구축 시범, 극한 폭염 일상화에 따른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지원을 위해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25쪽 중앙 농업인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팔방미인 잡곡 활용 체험 콘텐츠 확산, 미래 세대 대상 식물 활용 기술 시범과 우리 군 농특산물인 옥수수를 활용한 특화자원 상품화 통합 모델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26쪽 하단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시범, 농촌 생활 기술 교육, 으뜸맛집 발굴 및 대표 음식 개발 실용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가공 제품 상품화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발굴, 자율형 공모, 생활 개선회 육성에 7억 1,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하단부터 735쪽 농업 기계화 지원입니다. 콤바인, 소형 트랙터 등 노후 농기계 교체에 2억 원, 동부지소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비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 농기계 수리비 지원, 농기계 현장 실무 및 안전 교육에 4,900만 원,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임대 장비 유지·운영, 보험료, 부품 구입 재료비, 자주식 베일러 등 임대 장비 구입비 등에 10억 4,500만 원과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에 1억 4,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상단부터 739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은 안정적인 귀농 귀촌과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2주간 운영하는 영농 정착 기술 교육, 단기 과정인 귀농·귀촌 학교, 마을에서 8개월간 거주하는 홍천에서 살아보기, 찾아가는 마을 융화 교육,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에 2억 6,700만 원을, 장기 교육 프로그램인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운영과 귀농·귀촌 특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귀농 새내기 정착 지원에 3억 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부터 744쪽입니다. 동부지소, 서부지소, 남부지소, 내면지소, 철정지소 경영 관리는 지소 운영 및 농기계 임대 사업에 9억 6,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하단부터 748쪽까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직 인력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12억 9,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쪽부터 748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입니다. 올해 고생들 많으셨어요. 결과가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맨 앞쪽에 우리, 우리 동부지소 이전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 철거가 완료됐고 이제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계약 심사 받고 시공업체 선정해서 3월에 착공해서 내년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쯤.

설계는 어떻게 어디서 합니까?

설계는 저희가 입찰해서...

그때 이제 그 공간을 보여주고 그분들한테 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저희가 이제 기존 철정이나 내면지소 이렇게 지소들 보고 같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좀 보완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 군의 사업을 보면 그 설계 당시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장의 어떤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했을 때는 그 설계만 자체만 보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장에 갔을 때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동부지소 같은 경우는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곳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설계 당시부터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722쪽... 721쪽에 우리 쌀, 밀 가공식품 활용 전문 교육이 있고, 722쪽에 중간 부분에 다양한 우리 쌀, 밀 활용 교육이 있어요.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그 두 가지 사업이 별 차이점을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이제 국비 사업이고요. 이제 우리 쌀 가공식품 전문 교육은 이제 지역 리더 양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리더들. 여긴 특별히 이제 영양사들, 뭐 학교 급식을 하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대상이 조금 다르고요. 뒤에 있는 사업은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우리 쌀 활용 교육입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육 분야고, 대상이 좀 다르고...

대상이 이제 영양사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뒤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그...

올...

해서...

올해 쌀 막걸리나 뭐 필요한 음식.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신규 사업이라는 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또 센터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떤 준비 과정이나 그 결과, 사업 목적이라는 게 뚜렷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좀 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동료 위원께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디입니까. 725쪽. 농업기술 신기술 시범 사업 소규모 맞춤형. 이게 이제 체험... 농촌 체험, 그리고 교육장, 교육 농장, 치유 농장 이런 곳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농장들이 우리 군에 몇 개나 됩니까?

군에는... 운영되는 데는 8개가 있습니다, 잘 운영되는 것은.

8개뿐이 안 돼요?

8개가 있고요. 준비하는 데는, 조금씩 하려고 하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이거는 이제 치유 농장 제가 8개 말하는 거고요. 원격 근무형 같은 거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대상입니다. 거기는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휴양마을은. 거기도 뭐 대상은 됩니다.

그러게요. 이 부분도 좀... 이 정도 하면 괜찮습니까? 뭐 어떻게 더 예산을 세워달라, 더 확대해야 한다 이런 여론은 없습니까? 지금 수준으로...

치유...

네.

치유는 저희가 이제 올해도... 아니, 내년도 이제 사업들은 이제 조금 다 시범 요인에 맞춰서 사업들이 있어서 이 정도... 더 많이... 이 정도 일단 해 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치유농업 쪽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그쪽으로 많이 발전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방 되는 게 아니라서. 하이디 치유 농원처럼 정말 뭐 1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성과가 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이디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했지만 그 치유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치유는 얼마 안 됐지만 기존에 하던 터에서 치유농으로 전환하면서 그게 제대로 먹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이디가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조금씩 특색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대상에 따라서 예방형이라든가 특수 목적형이라든가. 치유가 이제 보편적인 분들을 할 때는 예방형 치유 농장이라 하고, 어떤 장애인이나 치매 어르신 뭐 이런 분들을 할 때는 특수 목적형 이렇게 하는데 그 농장마다 특색들은 좀 있습니다.

그럼 특색들을 잘 살리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특색에 맞게 특화된 지원 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원 사업을... 예. 저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지속 가능한 공모 사업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이제 치유 부분을 하면 거기에 이제 각자 자기 특색에 맞는 사업을, 사업 내용을 이제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맞는 공모 사업이 있다면 좋겠지만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순수 군비라도 투입해서 그 목적에 맞는 농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우리 기술센터에서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 보면 우리 군이 지금 본점의 지소가 여섯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하우스 농가들이 이제 내면에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우스 내에서 퇴비도 살포하고 경작업할 수 있는 하우스용 트랙터가 없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금 내면에 계신 분들도 트랙터 예약을 했더니 뭐 열흘 이상씩 이렇게 기다리고 대기를 해서 내면에서 서석까지 서석지소에서 또 임대해 가고 그러시는 사례들이 있고, 또 남면 쪽에서도 부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하우스 내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우스용 트랙터가 없어서. 요즘 군에서 하우스 시설 재배 사업을 그동안, 수년 동안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센터가 하우스 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하우스형 트랙터 보급률은 상당히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농가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직접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면에 계신 분들도 지금 그게 트랙터가 55마력짜리 되는데 탑도 없고 로더도 없어서, 또 뒤에 그 로터리가 슬라이드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하우스 파이프 벽까지 바싹 붙어서 로터리 쓸 수 있는 그런 로터리로 해서 센터에서 좀 기계를 좀 많이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보니까...

41마력짜리 소형 트랙터를... 그게 그래서 이제 철정지소에 이제 내년에...

그런데 한 55마력짜리가 있더라고요.

55마력짜리요.

네.

예, 예. 그거는 이제 하나 지금 추가 내년에 이제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내면 쪽하고 서석 쪽도 그렇고 남면 쪽도 그렇고 임대 농기계 사업장에서 좀 기계 구입을 그 하우스 농가를 고려해서 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 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720쪽 보면 농산업 경영 개선 실용화 브랜드 개발 교육 용역이 있어요. 연구 용역비인데, 1,000만 원. 어떤 취지의 브랜드 개발 용역인가요?

개인 농가들이 모여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개인 브랜드를 개발하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개인 브랜드요?

개인 브랜드. 창업 교육관에서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실 농가들이 개인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사업비가 좀 작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1,000만 원이라서.

어디에 용역을 줘요?

아직 그거는... 브랜드 전문 강사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같이...

그러니까 어떤 농가들이 수요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기존에 이제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내 브랜드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욕구가 있어서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을 딱 정한 건 아닙니다. 교육생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예, 예.

이렇게.

예, 예.

할 것이다.

예, 예.

기존에 브랜드, 그러니까 가공하는 농가들이나 품목에 있어서 특별히 그 품목을 브랜드 활성화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후에 이런 계획을 갖고서 용역을 한번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가공지원센터에서 지금 젤리, 잼 이런 거를 동결건조해서 그거를 제조원을 가공... 가공센터로 가고 판매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올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상품을 만들면서 개인 브랜드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합니다.

창업 교육관을 통해서 이것을 좀 한번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721쪽 보면 청년 농업인 창업 아이템 제품화 지원 해서 3,6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720...

1쪽. 그 3개소에서 보조 80%, 자부담 20%니까 청년 농업인들 당 1,200만 원씩인 것 같은데.

현장 실용화 기술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아, 창업 아이템.

예, 창업 아이템이요.

이거는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으신 분들이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거를 받은 교육 후에 이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수한 성적을 받으신 분들한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500만 원 곱하기 3개소를.

그러니까 지금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20회에서 50만 원씩 세운 게 있잖아요. 1,000만 원 예산 세운 거.

예, 예.

여기서 그러면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교육하신다는 얘기죠?

예,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해서 그것도 이제 교육생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서 그걸 어떻게 이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부 사업을 보면 청년 농업인으로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예산 편성하셨기 때문에 이게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그 아이템 제품화 지원 사업인지 아니면...

청년 농업인으로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 편성목에는 또 그렇게 특정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내셨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에요.

그런데 딱 저희가 청년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청년이 좀 이제 가점이 좀 있게 부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이라는 게 어떤 거일까요, 창업 아이템 제품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새로...

구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니까.

구상하는 건 제가 구상하는 건 없고요.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해서 아이템이 우수한 거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거기를 이제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우수 창업 아이템을 선발해서.

그걸 제품화한다는 얘기...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예, 제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창업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창업들이 이제 주가 되는 거고요.

가공?

예, 가공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실무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전체적인 계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창업을 어떤 식으로, 농업과 관련된 창업이 과연 어떤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물론 강사가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창의성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향후 기대되는 사업 같아요. 과연 농산물을 활용해서 어떤 창업 아이템이 나올지에 대한 것도 향후 좀 기대가 된다고 보입니다. 725쪽 보면 맨 위에 온열질환 예방 활동 용품이라고 있잖아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