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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6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최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정열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39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먼저 64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2026년 본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3억 2,400만 원 증액한 71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1쪽, 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 서비스 강화는 전년도 대비 6억 100만 원 증액한 17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에 1억 9,100만 원, 642쪽 중간 부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8억 2,800만 원, 643쪽 하단 부분, 감염성 폐기물 위탁 처리에 2,200만 원, 644쪽 상단 부분, 만성질환 관리 보건지소 운영에 1,400만 원, 같은 쪽 하단 부분, 무료 진료 및 노인 건강관리에 2,700만 원, 645쪽 상단 부분,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에 2,800만 원, 646쪽 상단 부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6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6쪽 하단,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같은 쪽 하단, 보건 진료 사업 지원에 3,300만 원, 647쪽 상단 부분, 일반 진료 및 건강검진에 1,500만 원, 방사선 장비 유지·관리에 1,400만 원, 의료 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647쪽 하단, 예방 의약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800만 원 증액된 26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예방 접종 지원 및 예방 의약 업무에 3억 5,000만 원, 648쪽 중간 부분, 국가 예방 접종 실시에 11억 3,500만 원, 649쪽 하단 부분,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에 8억 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650쪽 상단 부분, 친환경 방역 사업에 3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650쪽 하단, 응급 의료 사업입니다. 응급 의료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600만 원 증액된 10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국내외 재난 의료 지원 사업에 200만 원, 651쪽 상단 부분, 취약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에 7억 5,300만 원,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 관리에 700만 원, 응급 처치 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600만 원, 652쪽 상단 부분,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700만 원, 헌혈 권장 사업 2,300만 원,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에 7,900만 원, 지역 주민 맞춤형 뇌 건강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3쪽 단위 사업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2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에 1억 300만 원, 같은 쪽 하단 발열성 질환 예방 사업에 8,000만 원, 654쪽 기생충 관리 사업 300만 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200만 원, 한센병 관리 사업 700만 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655쪽 하단 부분,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지원에 1,000만 원, 656쪽 상단 부분,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에 1,000만 원, 같은 쪽 중간 부분,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600만 원, 치료비 및 진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7쪽 상단 부분,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600만 원, 감염병 ZERO 뷰박스 체험 교육 사업 900만 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기관 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7쪽 하단 부분, 단위 사업 청사 경영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쾌적한 청사 관리에 2억 1,000만 원, 658쪽 공무용 차량 관리에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부분, 식품 안전 관리 및 위생 수준 선진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8,200만 원 증액된 5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 5,700만 원, 모범음식점 관리 3,400만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2억 5,500만 원, 659쪽 중간 부분에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에 3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지원 1억 원, 하단 부분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660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1,000만 원, 외식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 신규 사업인 식문화 개선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0쪽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정책과 소속 공무직 5명의 인건비 및 공중보건의사 13명의 수당 등으로 4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65쪽 상단 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부터 665쪽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657에 ZERO 뷰박스는 예산이 조금 감액되기는 했는데, 사업이 잘 진행돼서 그러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기존에 하던 대상으로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또 필요하면 기계 구입비 정도...
이경

최이경위원

감액이 돼서 그래요.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왜 감액이 됐는지. 작년 예산이 그냥 충분했었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모자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장비 구입이 다 완료돼서...
이경

최이경위원

완료돼서?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내년도에 장비가 더 구입이 필요가 없게 돼서.
이경

최이경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이 장비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내용 면에서 사람들한테 어떤 호응 반응을 받았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호응도는 꾸준히...
이경

최이경위원

거의 학생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셨는지.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위주로 홍보 활동을 많이 했고요. 각종 축제나 행사 때 나가서 시연 행사도 많이 해서 그런 효과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교육 효과는 달성률이 한 546% 정도 되고요. 대여는 한 138%가...
이경

최이경위원

아, 대여도?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예. 한 100% 이상 다 달성했다고...
이경

최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었고요. 659쪽에 보면 식품·공중위생업소.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전체 봤을 때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이거 좀 전반적으로 여쭤볼 건데요. 사업 개선 실적 좀 알려주세요, 지난해.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작년도... 저희가 5년간 총 일반음식점은 신청이 203개소가 들어와서 한 125개소가 추진됐고요. 그중에 숙박업소는 신청이 한 40개소가 돼서 추진이 32개소로 전반적으로 한 95% 이상은 달성을 했다고 보고요. 올해는 아마 신청하는 업소 중에 1개소가 결격사유가 돼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식당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제도 체육회 행사가 있었는데 관계자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게 홍천군 숙박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여쭤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지금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객실 가동률이, 홍천군 숙박업소의 전체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제가 아마 제 주관적 판단으로는 한 50에서 60% 정도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40% 정도는 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되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아마 경영난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만큼 이용을 안 하다 보면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경영난이나 시설 노후화 집중도가 외곽에 더 포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내 중심가에 포진하고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주로 시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경

최이경위원

시내 중심지에 포진하고 있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실질적으로다가 이곳의 중심지가 더 이런 곳이 많아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가고 싶은 곳이. 이유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좀 전에도...
이경

최이경위원

노후화 말고. 노후화가 위생하고도 연결될 수 있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홍천군의 숙박 관련해서 객실 평점이 좀 상하 구분이 있을 텐데, 그런 평점은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데이터는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

자료 가지고 있으신 게 없으신가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평점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할 거는 아니고, 아마 방문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마도 자료를 받아야 될 텐데, 방법을 찾아서 평점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해야지 우리가 홍천군에서 어떤 정책으로다가 숙박 관련 예산을 만들고 이런 고민이 돼야 될 거 같아서 그래요. 저희가 지금 숙박업소 지원하는... 작년도에 가장 많이...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지원했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주로 외벽 금 간 부분이나 카펫 교체, 실내 페인트 도색 그런...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지금 3년째 똑같은 거 여쭤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의원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제출을 하든 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 제가 찾아봤더니 곡성군을 좀 예를 들을게요. 혹시 아시려는가 모르겠는데. 곡성군 숙박업소 세탁지원 조례가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불이나 뭐 이런 세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침구가 깨끗해야 되니까, 일단.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안 나서 참혹한 수준인 곳들도 있다는 말씀들을 어저께 많이 좀 하셔 가지고. 관광 발전이나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지자체가 세탁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침구류 지원 사업도 하고요. 세탁비 지원 사업도 하고, 세탁 및 수거 배달 지원 사업도 해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대상자도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겠죠. 한옥 체험, 민박까지도, 농어촌 민박까지, 수련시설까지 다 숙박 관련한 곳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숙박업소도 없는 여러... 가장 문제가 숙박업소가 없다는 건데, 지금 객실 가동률이 50% 정도 된다고 하셨고, 그럼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가 새로 짓거나, 아니면 민간 유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지금 이것이 쓰러져서 일보 폐업 직접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를 숨 쉴 수 있게 호흡을 해 주는 역할을 지자체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염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그것도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둬 갖고 2년 정도? 그다음에 1회 연장 이렇게 지속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걸 진행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필수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규모 영세업자가 홍천에 많잖아요, 중대형보다는. 그래서 지원 기준도 조금 선별적으로 나눠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반드시 홍천군이 추구하는 정책적인 것을 잘 반영해 주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근거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지 못하는 상황상 그런 곳들에 대한 곳을 우선순위로 좀 해줘야 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차장도 잘되고 모든 것이 구비된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열악한 곳에 대한 지원 부분을 좀 깊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가능한 부분... 아니, 불가능한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불가능한 부분보다는 일단 영업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영업주가 본인이 영업을 잘하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경

최이경위원

자부담 비용이 얼마, 50이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자부담이...
이경

최이경위원

몇 프로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20%요.
이경

최이경위원

20%요? 얼마 안 되지만 액수상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갈 수도 있겠네요, 영세업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기준의 완화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지금 저희가 숙박업소에다가 하는 게 외벽 금 간 거, 카펫 이런 거는 숙박... 실질적으로 피부로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 아, 깨끗해, 여기서 잠자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랑은 조금 별개의 사업을 하지 않나. 현실적으로 이제는 바꿔가야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계속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하다 보면 우리 영원히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조례 개선안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660쪽에 외식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지난해에도 500이었고요. 어디를 다녀오셨죠, 어떤 곳?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주로 대규모 축제 행사 그런 데나 아니면...
이경

최이경위원

1일로 다녀오시는 거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당일로.
이경

최이경위원

작년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부산이요.
이경

최이경위원

부산?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경

최이경위원

부산. 무슨 축제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부산 식문화 엑스포라고 거기 행사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여기 다녀오셔서 어떤 효과들 좀 반영, 본인 식당들에 반영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피드백 같은 거 있었었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외식업 자체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회원 업소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나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500 예산이 좀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물가도 매년 오르는데 이게 지금 거의 5, 6년 전 예산으로 가니까... 한 번 가시는 분이 거의 20명 정도 가다 보니까 이게 교통비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식비 선에서 그냥 충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식문화 엑스포 같은 경우에 가셔서 아마도 좋은 경험들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어떤 곳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아직 행선지는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이게 주로 하반기에 가시는 거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숙박업소도 단체가 뭐가 생겼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이번에 숙박협회가 새로 창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 근거는 어느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책정한 거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보조사업 쪽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그냥, 그냥?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근거 기준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떤 조례? 어떤 조례에 근거하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조례는 아니고 지침...
이경

최이경위원

예산 나갈 때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중요... 그거는 나중에 살펴봐 주시고요. 그거가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이 선진지 견학 예산이 저희 기금사업이잖아요, 기금사업. 식품진흥기금. 여기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이분들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숙박도 생기고 식품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가셔서 가고 오는 시간 빼면 현장에서 얼마나 경험할지는 모르는데 타 지역에 숙박업소든 식당이든 축제 때 어떤 음식을 내놓고, 어떤 친절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피부에 닿게 잠깐 쫓겨 갖고 그냥 하루 이런 약간 그런 거 말고. 외식업체랑 한번 이야기하시면 소통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벤치마킹이 어떤 건지. 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타 지역이 얼마나 친절도가 우수하고, 다양한 음식들을 어떻게 상품화하고, 세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 갖고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들도 그걸 또 원하고 계시고요. 한번 소통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예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예산에서도 가능한 항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보건소 혼자서 하실 게 아니라 이게 여러 부서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한번 관심 더 같이 함께 가져주셔 갖고 좋은 결과물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답변 시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643쪽 제일 하단 보시면요. 감염병 폐기물 위탁 처리돼 있어요. 100 한 2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홍천군 보건소 쪽에서 감염병 폐기물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주기별로 위탁 감염병 처리 업체에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발생한 감염병 폐기물들을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12월 돼 있으니까 매달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 홍천군 보건소는 폐기물을 몇 단계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주로 저희가 접종실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임상병리실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이 거의 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두 개로 분류를 하세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예. 두 파트로.

이광재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감염병 폐기물,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약물 폐기물, 기타 위해 폐기물 이렇게 나누는데 홍천군은 두 개로만 나눠요?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관리 통 자체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두 개 통에다 분류만 합니까?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이광재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규정에 위배되는 건 없으세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규정에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적법하게? 두 개로, 두 개로 분류한다?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저도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네. 646쪽이고요. 자산취득비에서 6억 정도가 증액이 돼요. 거기 보니까 자동 혈액 분석기, 그다음에 효소 면역 검사기 등 엑스선 촬영.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능이 대단히 많이 보강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없었던 기구인가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지금 이 5가지 종류 중에서 구급차는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새로 교체를 하고요. 지금 방사선실에서 쓰고 있는 엑스선 촬영 장치 그것도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이광재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새로 신규 교체로 알고 있고요.

이광재위원

그 위에 거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자동 혈액 분석기하고 효소 면역 검사기 이거는 아마 교체로 알고 있고요.

이광재위원

그것도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자동 약 포장기 이거는 진료소에서 노후가 됐거나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이광재위원

새로 그러면 기구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하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거의 대부분 교체.

이광재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좀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넓어지는가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기계가 아무래도 최신형으로 바꾸면 기능이 많아지겠죠.

이광재위원

최신형으로? 다행이에요. 그러면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좀 더 낫겠네요, 그렇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648쪽이고요. 인플루엔자 백신, 중간 부분에. B형 간염 백신, 의료 소모품 쭉 돼 있는데 올해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했잖아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이광재위원

얼마나 실적이 나왔어요? 저 되게 궁금했었는데.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시고 애써주신 덕분에 올해 독감 예방 접종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동안 자비로 접종을 맞던 14세에서 64세 대상 연령이 한 3만 8,408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작년 무료로 접종을 하게 돼서 접종률이 작년도 대비 한 16% 정도 올라가지고...

이광재위원

16%가 올랐다?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예. 작년도에는 아마 14세~64세 자비로 받던 연령층이 접종률이 19.3%였거든요. 근데 올해 무료 접종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34.5%로 한 16% 정도 급상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광재위원

대단히 애쓰셨고요. 그러면 지금 잔량이 좀 남은 게 있으세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잔량이 한 10~20%는 지금 재고량이 있고요.

이광재위원

10~20%?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광재위원

그러면 10~20%면 개로 하면 몇 개... 수량이라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한 500~600개 정도.

이광재위원

거의 다 소진되셨네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모자를 걸 대비해서 이번에 더 추가 주문을 한 300개 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광재위원

너무 애쓰셨습니다.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서 서면이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접종을 받으려다 보니까 보통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소진돼서 읍에 나가셔야 된다고 그런 불편사항을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해소가 되고 있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어쨌든...

이광재위원

지역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분들은 교통의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접종을 받기 위해서 갔더니 읍으로 나가라 이렇게 약간 불편사항을 제가 직접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화를 드려서 아마 담당자가 해결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잔량 같은 경우를 읍에만 보관하지 마시고 면에도 조금 여유분 조금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아마 저희가 모자라면 그때그때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가요? 근데 제가 직접 들은 거라서.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다만 서면에 병의원이 없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그렇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게 좀 불편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이광재위원

좀 더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요. 650쪽이고요. 중간 부분에 궁금해서 이거는요 그냥. 방역 대행 운영이라 해서 3만 원씩 5월 10개 팀. 이게 뭐예요? 3만 원이? 방역 대행 사업 운영.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전에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6개 업체로 위탁을 줘서 요. 2개 면씩 해서 할당을 해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업체가 2개 면을 커버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면도 그렇고 효율성도 그렇고 해서 1개 면당 한 업체씩 배정을...

이광재위원

3만 원이 뭐 하는 금액이냐 이거지.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이광재위원

3만 원이 뭐 하는 금액인지.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사전 점검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사전 점검비?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무슨 사전 점검... 그냥 돌아보시는 거예요, 어디 뿌릴 건지? 방역할 건지? 저희가 보건소에 질문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서류를 좀 더 보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651쪽 좀 볼게요. 취약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에 대해서 한 5,200만 원이 늘어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지금 7억 한 5,200만 원 되는데.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이게 내년도에 아산병원에 간호사 한 명 인건비 추가...

이광재위원

어디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아산병원이요.

이광재위원

아산병원. 아, 예.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간호사 인건비 한 명 추가로 증액 배정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한 명인데 7억 5,200만 원 아닐 거 아니에요. 5,200 말씀하시는 거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5,200.

이광재위원

기존에 있던. 지금 농촌에, 취약지구에 공공의료가 공백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응급환자가 어떻게 치료를, 응급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보건소... 보건진료소라도 역량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역에 의사를 하시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진짜 응급할 때는 그분들하고 연계돼서 약간의 수고비를 드리고 그런 응급환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건 어떨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당연히. 일단 그분들도 홍천에 사시면 그분들도 우리 홍천군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해 보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알아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한번 지역에 그런 의료진이 있으신지 한번 점검할 필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652쪽이고요. 중간 부분에 생물테러 초동 대응 개인 보호구 구매. 200만 원짜리 2개 400만 원 됐는데 이거는 누가 사용하게 돼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만약에 생물 화학적 테러 상황이라든지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 신속대응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신속대응반?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광재위원

이거는 누가 착용을 합니까?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신속대응반 단원들이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 직원 중에서요?

이광재위원

예.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방 예약 담당 주무관을 비롯해서 매년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교육을 보내고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개인 보호구가 없었던 거죠? 처음 구매하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아니죠.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호구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라서.

이광재위원

그러면 1년에 이거를 입고 훈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1년에 한두 번씩은...

이광재위원

한두 번씩은?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테러 대응 교육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현장에서 입으세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거기 교육 현장에 가면 보호구 착탈의 훈련도 있고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일단 가격이 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활용을 좀 했으면...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비쌉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활용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레벨A가 한 2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레벨C 정도 입고 있는데 좀 중대한 상황이면 A급 레벨...

이광재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위급상황 시에 이게 진짜 투입이 돼서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이 명확히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주기적으로 저희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이광재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656쪽이고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홍보에 대한 건데 에이즈 환자가 홍천군에...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있으신 건 있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치료받고 있으신가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치료는...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광재위원

몇 분 정도 있으신지는 파악이 되신 거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한 4~5명...

이광재위원

4~5명 정도 계시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분들은 치료를 그러면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대학병원 가서 대학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진 및 치료가 이루어지고요. 이분들이 주로 군인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성병 예방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광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세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644쪽 만성질환 관리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이게 두 개소의 사업이에요? 내촌보건지소와 북방면?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북방면 건강생활센터.

박영록위원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두 개소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시범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두 개소를 일단. 꽤 오래전에 시작했던 거 같습니다. 시범사업이었으면 어느 정도 이제 결과도 나왔을 거고 판단이 되실 거 같은데.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인지, 중단해야 될 사업인지. 중단돼야 될 사업 같지는 않고요. 성과에 따라서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두 개소만 하고 있는지.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내촌면과 북방면에 두 개소에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주로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자 관리고요. 이분들이 내촌면은 아마 원격 진료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거 위주로 돼 있고요. 북방면은 걷기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파트로 주안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만성 진료 환자는 어디에나 다 분포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촌에는. 그러면 성과나 이런 거는 한번 파악해 본 적이... 해보셨겠죠.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획을 갖고.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박영록위원

준비가 돼서 어느 지역부터... 한 번에 또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 평가를, 1년마다 사업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실시를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계획이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박영록위원

계획이 아직 나온 건 없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만들어야죠.

박영록위원

보니까... 어디입니까, 여기가. 내촌면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사업 신청을 했고, 그때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거 같고요. 북방면도 18년도. 이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 다음을, 미래를 더 세차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리고 하단 쪽에 무료 진료 및 노인 건강 관리. 이쪽에도 보면... 이게 지원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주로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교육 물품 구입비나 주로 안질환... 백내장이 왔거나 아니면 녹내장이 왔거나 황반변성 병변장애가 왔거나 할 때 수술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자부담을 지원하는 거죠, 저소득층에?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박영록위원

60세 이상 노인 중에 기준소득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에 자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2,700이니까 20명...

박영록위원

세부 설명서에 보면 10건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아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박영록위원

예산에 맞춰서 그럼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

박영록위원

그러면 1년에 10건뿐이 안 되면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혜택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안질환 같은 경우에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오는 질환이 아니겠어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박영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원격 진료. 우리 7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에 원격 시스템이 다 완료돼 있습니까? 화상 장비라든가...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원격 시스템은 지소, 진료소 간에 원격 진료하는 거거든요. 18개 진료소와 지소 시스템 장비는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건수는 저희가 여기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공보의 숫자가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 원격이 중앙에서 주는 예산인데 그게 갑자기 국회에서 지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중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새해에는, 내년도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그 지적사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국회에서는 공중보건의의 원격 협진 수당을 좀 들여다본 거 같은데 지원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중단을 한 상태인데 그걸 지속적으로... 지금 공중보건의 숫자도 점점 줄어있고 의사 지원도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세웠습니다.

박영록위원

우리 같은 홍천 지역, 농촌 지역에서는 원격 진료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도움이 많이 되죠.

박영록위원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렇게 얼굴 빨간 사람은 어느 과로 가야 됩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의장님이요?

박영록위원

예. 이렇게 빨간. 술 안 먹었어요. 자꾸 술 먹고 다닌다는 오해를 받아서.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약간 홍조가 있는데 사실 약이 스테로이드밖에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박영록위원

피부과를 다니는데 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소아과를 가봐야 될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근데 홍조 치료를 하기는 합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로 하기는 합니다.

박영록위원

추워도 빨갛고, 더워도 빨갛고, 밥을 많이 먹어도 빨갛고.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642쪽 중간쯤에 보면 보건소, 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지금 보건소가 7개소고 보건진료소가 18개소인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인원을 감원을 한 건가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나 휴직 들어가거나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1년 단위로 쓰는 경우가 있고 6개월 단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1년 단위로 쓸 필요가 없어서 6개월 단위로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걸로 보이실 겁니다. 휴직 기간에 따른...

용준순위원

진료소... 진료소장님들에 대한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인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영귀미면은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어서 6개월분을 잡아놓은 거고.

용준순위원

왜냐면 보건진료소를 보면 항상 가보면 문이 닫혀있는 날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왜냐하면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연가도 써야 되고 필요하면 조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력 운영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라는 것이 농촌 산간 지역, 오지 지역에 1차 진료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떨 때 보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648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인플루엔자 접종에 관한 접종률도 상당히 늘어났고 대상자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동료 위원께서 또 무료 접종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접종자가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대상포진 관련돼서, 이게 홍천군 조례에 의해서 대상포진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9만 원 100명이라는 것은, 9만 원이라는 건 뭐예요? 약품비인가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9만 원 약품 백신비일 겁니다.

용준순위원

백신비?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지원 예상자 수가 그 정도 되고요. 올해 참고로 접종하신 분들이 한 159명으로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한 번 접종하신 분들은 이게 주기가 얼마나 돼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주기가 뭐... 좋은 약품은 평생 갈 수도 있고요. 대개 한 5년, 5년에서...

용준순위원

그래서 의외로 예산을 좀 너무 적게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층이 주로 60세 이상 무료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용준순위원

알고 있어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접종률이 2%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맞으시면 좋은데 접종률이 2%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면역저하자라고 암 수술이나 치료 중이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대상으로 그분들이 한 1,390여 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무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100명에 대해서 9만 원을 지원한다고 내년도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러면 9만 원이 약품비라고 말씀하셨으면 또 진료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 진료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받게 되면. 9만 원이면 어르신들은 자부담은 없는 거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자부담 있습니다.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자부담은 3만 4,000원 정도.

용준순위원

3만 4,000원이에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유료 대상인 경우에.

용준순위원

9만 원은 약품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진료비에 대한 자부담은 3만 3,000원을 내야 된다?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 말씀인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일반 병의원에서 맞으실 경우에도 접종비를 저희가 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진료비가.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해 주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는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 접종할 때는...

용준순위원

얼마씩 받아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접종할 때는 무료로...

용준순위원

보건소에서는 무료고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용준순위원

가급적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니,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저희 보건소에서는 유료 수급자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만 접종을...

용준순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만 접종을 해 주고 일반인, 60세 이상 어르신들, 자부담 내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 해 주신다는 얘기에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분들도 접종을 해 주시지, 왜 안 해 주세요? 그러면 병의원에서 진료할 때 자부담금 3만 3,000원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상포진은 국가 예방접종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실 면역이 저하된 60대 이상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병의원에서 치료를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접종비 지원해 갖고 의료기관에서도 같이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의료기관을 차단하다 보면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의료기관도 접종을 하면서 대상자들의 지원비도 최소화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라 지금 저희가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무료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내년도 예산이 100명밖에 예산 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백신 접종을 했을 때 기존에 이미 접종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예상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백신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명을 잡은 겁니다.

용준순위원

100명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신 걸 보면 그동안 접종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을 하신 거 같은데, 그래도 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누적 인원수를 보면 저희가 그동안 한 8,500여 분이 접종을 받으셨기 때문에 크게...

용준순위원

그리고 658쪽 보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예산이 64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원 물품을 확대한 건가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증액이 됐죠? 658쪽 하단에 있어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이게 종량제봉투 지원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299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용준순위원

모범업소에 대한 개소는 증감이 된 부분은 없고, 지원 물품에 대한 지원량을 확대하신다는 얘기에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 종량제봉투를 50L짜리를 분기별로 40매씩 매월 해서 40매씩 지원했는데 10장 늘려서 50매씩...

용준순위원

분기별로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증액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모범업소 개수는 늘어난 건 없고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거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업소가 생기고 기존 업소가 탈락되거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용준순위원

모범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매년 하세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매년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평가...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를 통해서 평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 기준도 있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래서 모범업소로 지정되고 나서, 모범업소 자격 요건 충족을 못 해서 이렇게 탈락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으뜸음식점 한 개소가 탈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으뜸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으뜸음식점은 저희 모범업소 중에서 더 운영 관리라든지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게 뛰어난 업소를 도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용준순위원

으뜸음식점은 몇 개소나 돼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한 세 개소가 있다가 올해 한 개소가 탈락해서 두 개소.

용준순위원

지원 품목... 지원은 또 다르겠네요? 차이가 좀 나겠네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종량제봉투도 많이 지원이 되고요.

용준순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그런 업소 지정도 있잖아요. 이게 중복이 가능합니까?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중복이 아마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중복 안 된다는데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겠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부서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또 별도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내 음식점이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로 중복 선정이 된 사례가 있어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중복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용준순위원

안 되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거 매년 사후관리하시죠, 매년?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매년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용준순위원

언제 하세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주로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하반기에요? 저희가 음식점을 가다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도 있고 해서 갔을 때 보면 의구심이 드는 업소들이 곳곳 있어요. 저 업소가 과연 어떻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을까라는 그런 의혹 아닌 의혹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공정하게 앞으로는 선정하고 심사하는 데 철저하게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659쪽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원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그 밑에 402-02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0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이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동안 어떤 지원 사업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1,000만 원이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외식업 지부하고 추출물가공협회 2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추출물가공업소에 파우치, 포장용 파우치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재료비가 상승하고 단가가 오르니까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동안 그럼 외식업 지부에는 어떤 거를 지원하신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외식업 지부는 주로 저희가 지금 7,5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자부담이 1,5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원이 되면 주로 위생기구 아니면 칼, 도마라든지 남은 음식 잔반 포장 용기, 앞치마 그런... 업소에서 실제 필요한 물건이나...

용준순위원

외식업 지부에서 요구하는 물품들을 지원하셨겠네요, 그럼.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면 지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회원 업소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다음에 추출물가공업소라는 건 건강원...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렇죠. 파우치.

용준순위원

건강원에서 그 파우치. 파우치에 대한 물량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재료비가 오르니까.

용준순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지원 내용을 보면 카펫, 숙박업소 같은 데.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카펫 외에. 이거는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인 건가요? 조금 전 거는 외식업 지부하고 추출물가공업소에 대한 지원인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일반 음식점하고 숙박업소하고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일반 음식점하고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일반 음식점에는 어떤 물품들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주로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전환하는 거나, 아니면 출입구 자동문 교체, 그다음에 에어커튼 설치, 그다음에 주로 간판 교체 그런 데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를 숙박업소, 일반 음식업소 이렇게 예산해서 딱 비율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나중에 대상 업소 수를 나누죠.

용준순위원

수요가 있을 경우에?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예. 올해 같은 경우 일반 음식점 10개소, 숙박업소 9개소 정도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후관리가 있어요. 내구연한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지원 물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민간경상보조하고는 다르거든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이내에는 매매나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규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업소에 A라는 업주가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3년인가 그 기간까지는 매매나 양도양수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을 받고 만약에 업소가 폐점을 할 경우에는 환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용준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업체들한테 지원 사업 신청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만약에 폐점을 하게 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업소들 요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고 볼 수 있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매년 전년도 대비 한 한두 개, 두세 개 업소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도비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 군비로 한 세네 개소 업소 지원 금액을...

용준순위원

별도로 지원했다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별도로 추경에서 추진한 경우가 있고요. 아마 올해도 아마 군비로 좀 증액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사업도 자부담은 20%고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질문이 오늘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보건소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작아요, 예산 규모가 상당히. 우리 보건정책과 예산 올해 그래도 12억, 13억 가까이 늘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작은 걸 보면 보건 의료 환경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를 보면 부족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직원들도 휴가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해서 결원상태가 꽤 많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육아휴직을 한 7에서 8명은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이 좀 부족하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대체인력은 특히 어느 분야보다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 같은 기관은 대체인력을 제때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만큼 군민의 건강과 의료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게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643쪽. 제가 소장님께 군정질문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역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지난번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가능은 합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때 검토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진료소를 늘리는 거보다는 지소 공백이 더 우려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지소 공백은 당연히 그거는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뭘 고민하고 있는가 하면 공보의는 어차피 지금 계속 절대 감소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2명이 전역을 하면 3명이 남거든요. 그런데 추가 배치가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와 저희 보건...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라고 전국 보건소장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지소가 공백화되다 보니까 진료소를 지소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늘리는 개념보다도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많이 검토하고 어떻게 보완할 건가를 같이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시급성이 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렇죠.
기호

나기호위원

빨리, 더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분야인데. 걱정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에 일단 우리가 임기제나 정규직으로 의사를 채용할 수는 없는데 기간제 예산을 일단 1명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서 보면 보건소와 진료소 운영 예산은 줄었단 말이죠. 예산서에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 내년도 예산에 기간제 관리 의사 채용 예산은 올렸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좀 중요하게 인식을 하지 않고 계시나 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특히 우리 지역에 면 지역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진료소라도 있어야 갑자기 감기약이나 아니면 혈압약 같은 거라도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면별로 보니까 내촌면은 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내촌면 두 군데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진료소 두 군데 있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예.
기호

나기호위원

물걸하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물걸하고 수하...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는 내촌이 아니고 서석이에요. 내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2개 있어요. 방내 쪽과 운두령 쪽으로 해서 광원. 근데 제가 자운 쪽에, 자운. 자운1·4리 쪽에 그쪽이 교통이 끊기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병원 진료받으러 다니시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좀 진료소를 하나 유치가 가능한지 좀 여쭤봤었고요. 그다음에 내촌도 보면 내촌, 두촌 이렇게 합쳐보면 두촌도 장남, 원동 쪽에 없어요, 진료소가. 근데 거기 상당히 노인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지소까지 오고 싶어도 교통이 거기는 전혀 안 돼서 올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중심에 진료소라도 있으면 주민들 도움을 받든 그래서 가까운 데를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군데는 괘석1, 2리 하고 광암리 쪽이거든요. 3개를 묶어서 진료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이런 데는 좀 아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소장님.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으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그 지역의 인구수 대비 진료소를 하나 세우는 거에 대한 거는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산이 얼마나... 진료소 하나 운영하는 데 예산 얼마 들어가요, 1년? 진료소 한 곳이?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부담 안 갈 정도 같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분야거든요. 꼭 필요한 건데 인구만 가지고 이거를 따져서는 안 될 분야가 의료 분야에요. 그래서 두촌도 원동, 장남 쪽에 거기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이거는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처음에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운영비는 그렇게 부담이 안 갈 정도 같고, 또 우리 다른 사업 이렇게 보는 거 보면 다른 분야에 일이십 억 쉽게 쉽게 쓰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쪽 의료 분야는 우리 지역이 그만큼 열악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좀 더 가까이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소장님 이거...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업무 추진 보고하실 때 결정을 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월 달에.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저희 힘이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도와드릴 테니까 꼭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원격 진료비도 줄었어요, 예산이. 보건소가, 타 부서에 비해서 추경 예산이 그렇게 많이 추가되지 않는 부서가 보건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보건소 예산이 턱없이 작아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고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고민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 의회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소장님. 그다음에 651쪽에 응급의료기관은 이게 아산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지역에는 철정 국군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응급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 우리 민간인도 이용은 가능해요, 응급실?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군 관계자하고 국군홍천병원 관계자가 저희 보건소와서 협의를 하고 간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2028년서부터 국군훙천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게끔 응급의료기관으로 편성하는 장기 계획을...
기호

나기호위원

28년도부터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추진한다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좀 더 당길 수는 없을까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국방부 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건의를 해야죠. 옆에 그런 기관이 있으면 전시와 평시로 나눠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야는. 그래서 응급의료... 응급 처치가 안 돼서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 부상 정도가 더 심해서 평생 고생을 하고, 또 장애로 남을 경우도 있는 그런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응급 처치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회복기간도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응급의료기관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소장님께서 꼭 좀 이거 관철 좀 해 주세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철정 병원에... 입원실은 우리 홍천아산병원하고 서로 연계해서 응급 처치받고 입원은 홍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그렇게 해서 경영도 개선도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은 가까이서 더 좋은, 질 좋은 그런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59쪽에 식품 안전 감시하는데 시니어 감시원 이거 활동비는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이게 시니어분들로 식품 위생 안전 감시단을 구성해서 주로 학교 주변 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이라든지, 계몽이라든지, 홍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기본... 업무 매뉴얼이 있나요, 이분들은?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시니어 위생 안전 감시단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구두로만 하나요, 아니면 태블릿 같은 거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대면 교육도 있고요. 비대면 교육도 있고.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요, 단속을 할 때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단속을 할 때는...
기호

나기호위원

감시를 할 때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주로 점검표를 가지고 다니셔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기호

나기호위원

문답형 체크하는 걸로?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이상 있으면 저희 위생 부서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만약에 위법 사항이나 개선 사항 있으면 처리를 하고.
기호

나기호위원

개선되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당연히?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연화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쪽부터 708쪽까지입니다. 66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 54억 7,000만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된 5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단위 사업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3억 5,7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건강백세에 6,200만 원, 670쪽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건강 무궁인 사업에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여 아토피, 천식, 한의학, 절주, 영양,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 등 통합적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행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3쪽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은 전년도 예산 13억 2,9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한 1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주민 건강관리 증진에 600만 원, 신체활동 사업에 9,600만 원으로 읍면 건강체조교실 운영, 걷기 축제 등 행사운영비 및 강사비, 행사 실비 보상, 안전 공제 가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9,500만 원, 674쪽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와 취약계층 의치보철 사업, 금연·절주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676쪽입니다. 세부 사업 임산부, 아동 건강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 677쪽 난임부부 지원에 전년 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에 1,5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2,700만 원, 678쪽 중간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600만 원, 679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6,800만 원, 산후돌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에 2,400만 원, 산후돌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6,00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0만 원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8,400만 원, 680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우리 군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681쪽 중간,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전년도 예산 7억 7,100만 원에서 7,200만 원이 증액된 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5,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3억 1,900만 원, 682쪽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억 5,100만 원, 683쪽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4,0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에 전년도 대비 4,200만 원 증액된 1억 1,800만 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에 500만 원, 같은 쪽 하단,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1,200만 원, 684쪽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에 9,100만 원, 생명지킴이 사례 관리 활동 지원에 3,100만 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 1,300만 원,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85쪽 방문 및 한방 보건 사업입니다. 방문 및 한방 보건 사업은 전년도 예산 10억 900만 원에서 1,100만 원 증액하여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방문 건강 서비스 제공에 2,100만 원, 재가 암 관리 사업에 5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4,000만 원, 국가 암 검진 사업에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1억 5,1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에 1,600만 원, 687쪽 방문 건강관리 지원에 3,3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인건비 3,800만 원이 증가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중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 고혈압, 당뇨에 5억 4,800만 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9,300만 원, 691쪽에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재가 장애인 및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의료용품 제공,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 환자 본인 부담금,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속하여 같은 쪽 하단, 주요 질환 중점 관리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전국 보건소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으로 홍천군 건강지표를 산출하여 보건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692쪽 건강생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남면과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전년도 예산 1억 8,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2,500만 원,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간제 1명 인건비와 운영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중간 치매 관리입니다. 치매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6억 3,700만 원에서 1억 7,100만 원 증액된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치매 원격 협진에 2,700만 원, 695쪽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5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700만 원 증액하여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조기 검진, 송영 서비스, 운전, 청사 관리, 민원 안내 및 선별검사 지원 등 기간제 근로자 11명의 인건비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임차료, 치매 조기 검진비, 협력 의사 수당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700쪽 중간,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9,800만 원을 계상하여 치매 관리 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관내 임산부 등록 및 고위험 임산부 선별, 안심스테이 지원 등 안전한 출산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70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701쪽부터 707쪽 중간 부분까지의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9억 9,900만 원에서 8,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2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707쪽 하단,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부터 708쪽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677쪽에 모자 보건 사업 사무용품은 어떤 거예요? 677쪽 상단.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모자 보건 사무용품 구입이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일반적인... 어떤 것들인지.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모자 보건실에서, 저희가 2층에 있거든요. 거기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및...
이경

최이경위원

일반적인?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일반적인 용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해마다 그냥 소요되는 거죠?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이경

최이경위원

물품 공매처리 수수료를 넣으셨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도 있고, 온비드 낙찰 수수료도 있고. 어떤 불용용품을 공매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올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분만 산부인과가 저희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의료기기를 공매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종류하고 규모가 좀 커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신생아 보육기 등 25종이고요. 가격은... 처음에 저희가 구입한 가격이, 취득 금액이 2억 8,000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액은 50%까지 떨어져서 8,400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산 들여놓고 저희가 그쵸?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50% 이하로 낙찰받을 수도 있겠네.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50% 이하는 안 내려가고요. 최저가 50%.
이경

최이경위원

최저가 50%.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이경

최이경위원

최저가 50%. 이런 공매... 인터넷 같은 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저희 공매 온비드라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다가 하는 거죠?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경

최이경위원

온비드 형태에다가.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어떻게 이거 가능성 있겠어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현재 지금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낮은 가격으로 하는 걸 원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 가격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건 내년도에 다시...
이경

최이경위원

또 떨어지겠죠.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이경

최이경위원

다시 하겠지만.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그러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동안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그냥...
이경

최이경위원

방치해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병원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뭔가 정책을 할 때 되게 신중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다시 느끼는 계기거든요. 빨리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677쪽에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금 도비가 1억 1,200, 군비가 3,700이잖아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이경

최이경위원

군비 매칭이 적은데 이게 적절하게 된 건가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도에서 비율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율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적어서 그래요, 적어서.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근데 이 금액으로 난임부부 지원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5회 정도까지...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타 시군도 같은, 우리 군하고 수준하고 똑같은 거죠?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비율은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군비. 이거 예산은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됐잖아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시술비는 도에서 해줬지만 시술비는 증액이 되고, 교통비는 감소가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조례로 난임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다니실 때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최대 5회 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난임부부 시술비는 도비 매칭해 갖고 시책으로 해서 확대를 시켜놨는데 그러면 교통비도 같이 올라야 되나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전년 대비 저희가 사용하는 인력을 봤을 때 비용 지출한 거를 대비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뒤에 보면 678쪽에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사업인데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원 범위나 금액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영구 불임 예상... 요즘에 결혼이나 이런 것도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늦어지니까.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예상되는 사람 지원자를 난자, 정자 냉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가구당? 지원 대상자...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가구당은 아니고 이거는...
이경

최이경위원

지원 대상자별.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이경

최이경위원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상한선은 제가 지금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어가지고...
이경

최이경위원

없었어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이경

최이경위원

없었어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관련 홍보나 이런 것들은 홍천군에서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잘 안 하고, 사실은 올해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이래서 좀 나이가 있는 남녀...
이경

최이경위원

관심을... 혹시 몰라서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많이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관련 홍보라든가 안내 계획 좀 만들어 주세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아, 그리고 지원 금액은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비용의 50%.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679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인데 감액이 됐어요. 왜 축소가 됐는지.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산모 신생아 출산 이후에 건강관리 받은 본인 부담금인데 이것도 올해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반납을...
이경

최이경위원

전년도 예비... 해서 한 거고...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경

최이경위원

밑에 보면 산후조리 비용도 그럼 그런 이유에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 비용도 현재 한 7,000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경

최이경위원

몰라서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출산율이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취약계층이잖아요. 취약계층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산후돌봄 말씀하시나요?
이경

최이경위원

네.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 근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지침에 아마 내려올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도 홍천군같이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모든 출산 가능한 산모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뭐 어떤 제약이 있나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거는 조례 제정해서 할 수는 있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분만 취약지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안전 출산 인프라 사업 이런 것들이...
이경

최이경위원

출산 지원금 해 주는 거?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 100만 원씩 산후조리비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랑은 좀 다르겠죠, 참.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산후조리 도와주시는 관리사가 오셔서...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이건 좀 방법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산율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있고, 우리는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연명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좀 안전하게 또 편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이거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잖아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저번에 의원간담회 한 것처럼 모자 보건 통합 조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내년이라도 필요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680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1인당 평균 지원액이 딱 있습니까?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중환자실... 미숙아 발생했을 때 중환자실 치료비 이런 것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50%인가요, 이것도?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이거는 50%는 아니고요. 본인 부담금.
이경

최이경위원

아, 본인 부담금.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추적 관찰 같은 거를 하나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미숙아 말씀하시나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하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만약에 발견이 되면 추가적으로다가 연계 사업이 있는지.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계 사업은...
이경

최이경위원

없을 것 같아.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지원해 주고요. 이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는 추가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추적 관찰을 좀 해서, 왜냐면 이게 감기처럼 뚝딱 주사맞아 가지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적 관찰 통해 가지고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하는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의료비 현실... 의료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이경

최이경위원

현실적으로 혹시 잘 맞는 상황인지.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의료비 지원인데, 제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병원이 원하는...
이경

최이경위원

미숙아가 최고 얼마까지 돼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미숙아? 미숙아를 말씀하시나요?
이경

최이경위원

네. 선천성 이상아 따로따로 일 것 같은데, 액수가.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성 대사 이상 뭐 이런 거가 있는 아이고요. 미숙아는 37주 미만이나 2.5kg 이하 출생아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의료비 지원은 본인 부담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것도 그러면 같은 질문인데, 지원 종료 후에 정기적인 발달 검사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아나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는 출생했을 당시에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서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 군에 해당 질병에 대한 유병률은 얼마나 돼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25년 올해 대상자 이용 0명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없어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이경

최이경위원

다행이네요. 전년도에는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24년도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요? 조기 발견이나 뭐... 의료비 지원을 넘어서 사실은 조기 발견이나 이런 걸로 해서 건강한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 이것도 대상이 없어요? 예산이 별로 없어서.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예. 이것도 대상이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역의 저희 아이들이 다 건강하네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아이들... 신생아를 위한 지원이 많은데 좀 이용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은...
이경

최이경위원

사각지대도 없는 거고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이경

최이경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675쪽이고요. 금연 지원 흡연 예방 운영에 대해서. 여기 밑에 하단 부분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비라고 돼 있잖아요.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주간, 그다음에 야간, 휴일. 이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세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 저희가 2명을 채용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금연 지역?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런 곳에 다니면서...

이광재위원

활동하세요? 순찰하시면서?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이광재위원

두 분이 도시면서 야간에도 여기서 담배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그런 것들을 홍보한단 얘기죠?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계도하고.

이광재위원

계도. 저도 예전에 싱가포르 쪽에 연수를 갔었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보통은 우리 시내에 사실상 흡연구역이라고 만들어 놓은 부스가 없어요, 대부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바깥에 길거리에 나오셔서 담배를 많이 피시거든요. 담배꽁초는 당연히 길바닥에 버리는 게 한 80% 이상 될 거 같은데. 싱가포르 가니까 네모 칸을 쳐서 그 안에서만 담배를 피게끔 하시는 그런 정책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었어요. 근데 대부분들이 다 그 안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발을 걸치고 흡연을 하고 계셔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금연에 대한 사업은 활발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음주에 대한 것은, 금주에 대한 것은 하나도 편성이 안 돼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음주에 대한 사업은 지금 내려온 거가 없고 흡연하고 음주하고 같이 묶어서 흡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흡연에 그 안에 포함돼 있어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이광재위원

작년에 버스에서 봤는데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 절주를 동참하세요라는 그런 문구도 봤고 홍보된 것도 봤어요. 전자담배는 피하지 않아 더 위험한 전자담배 이런 홍보도 돼서 워낙 잘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올해는 음주에 대한 게 없어서. 혹시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음주 캠페인 많이 하셨잖아요, 금주에 대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온 게 좀 있으세요? 저번에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전 들었는데. 소장님,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답변을?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올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상당히... 작년처럼 상위권은 아닌데 한 5, 6번째로...

이광재위원

내려갔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 그러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광재위원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금연에 대해 있어서. 금주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된 때는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684쪽이고요.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사업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지금도 잘 해오셨겠지만. 예상,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에서 자살 예방 사업은 AI 케어 로봇 임차해서 대여해 주는 사업도 있고 캠페인, 홍보,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다시 한번만.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AI 케어 로봇이라고 있거든요.

이광재위원

케어 로봇?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로봇. 그거를 저희가 임차해서 고위험군한테 배부를 해서 관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북방하고 남면에 건강증진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궁금해서.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어떤 상담 말씀하시는지.

이광재위원

지금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실상 어디 상담하거나 문의할 데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어딘가에, 누군가 얘기할 공간이 없어요. 혹시나 건강증진센터 쪽에다가 그런 상담 코너가 있는지 혹시 궁금해서.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전문적인 상담은 저희 정신복지센터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이광재위원

연결해서?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나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692쪽하고 693쪽 보시면 남면 건강지원센터 운영할 때는 여기는 예산액이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북방 같은 경우는 8,900만 원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기본급에서 두 분이 남면에 근무를 하시고, 북방에는 한 명 근무하는데 차이가 뭘까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북방 같은 경우는 공무직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공무직 근로자?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만 사용하고요. 남면은 공무직 근로자가 현재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광재위원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총액 인건비 이런 거 때문에 공무직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좀 힘들어서.

이광재위원

공무직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쓰신다?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래서 인력 채용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호사나 영양사 등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못 해서 올해 25년도에도 한...

이광재위원

채용이 안 된다는 거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인건비 자체가 조금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공무직이?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기간제가.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할 때 응시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이광재위원

그거 개선돼야 되지 않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문 인력이잖아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이광재위원

그런 거를 아까 나기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요청이 필요하시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보건소가 병원 역할을 하는데 거기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거기는 보강하셔야죠. 그거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680쪽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679쪽 말씀하시나요?

황경화위원

680쪽 상단에.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황경화위원

네, 네.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기저귀는 24개월까지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가정 첫째아부터 월 9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기저귀 대금하고 분유 값을 토털해서 9만 원?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 산모가 몸이 안 좋거나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11만 원을 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올해 보니까 앞전에도 보면 산후조리 비용도 2,000만 원이 줄은 상태잖아요. 2억 2,000...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6,000만 원.

황경화위원

6,000만 원.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는 숫자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취약계층 말고 그냥 일반인들도 지금 보면 기저귀 때문에 많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부유하고 돈에 하지 않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안 그러면 기저귀 값에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 홍천군에서도 그거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비에서 감액한 거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을 조금 저희가 조금 많이 세운 감이 있어서...

황경화위원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인구가, 태어날 아이 숫자가 작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기저귀 이 지원 사업은 올해 저희가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차상위나 한부모가정 이런 데만 기저귀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차상위 아니더라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았고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황경화위원

감사하네요.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679쪽에 산후조리 비용 지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활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다 지원해 드리는 거죠?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부족하다는 그런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요즘에 산후조리원비도...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좀 약한 데가 한 270만 원. 뭐 200만 원은 다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홍천군에서 지원하고자, 100% 지원하고자 해서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복지부에 사회보장원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도 이거를 올렸을 때 거기서 조정해 준 금액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래도 차등이 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보조사업이 늘어나면 슬그머니 가격이 인상이 되더라고요. 보조율이 높아질수록 가격 인상이 빨라지는 게 있어요. 이쪽 분야만 아니고 농자재도 마찬가지고,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보조율이 높아지면 소비자 가격이 자꾸 올라가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혹시 부담이 되고 또 출산해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난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하는데 여기는 의료 수급권자 이렇게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681쪽 말씀하시나요?
기호

나기호위원

네. 왜 그러죠? 여기는 왜 차등을 두죠?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침상 의료 수급권자 6세 미만...
기호

나기호위원

국비는 그만큼 받고, 우리 군민으로 태어난 아기들한테 부모의 그런 생활 수준을 가지고 지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거는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군비로라도 대등하게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는 거기까지 못 챙길 수는 있다 그러지만 우리 군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일 텐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차별을 경험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심혈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2쪽, 3쪽 남면하고 북방 생활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혹시 우리 지역에도 은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자원봉사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지 않을까 해서 그런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번 호주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관공서에 은퇴하신 분들이 다 무료로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오셔서 안내도 하고 간단한 상담도 하고 자세하게 안내도 하는 걸 봤는데 우리도 아직 이런 거를 하는 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에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은퇴하신 의사분들이 지역에 사실은 내려와 계신지...
기호

나기호위원

혹시 계시면. 아니면 관련 분야...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식이 있는 분들의 활동 영역을 한번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공고 같은 거를 내서 한번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우리 생각을 한번 알려드려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없으세요?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동료 위원께서 한번 해 주셨는데, 693쪽에 남면하고 북방면 차이가 많이 나서 보니까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더라고요. 인건비는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 자산취득비에서 당화혈색소측정기,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벌써 좀 개소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거는 다 구비되어 있고요. 남면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작년에 바뀌었고 그래서 앰프나 이런 거... 교육하기 위한, 야외 나가거나 이럴 때 필요한 앰프나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아마 자산취득비로 올린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당화혈색소측정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혈액으로...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도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예. 당화혈색소를 피를 뽑아서 넣고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산다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보통은 피 뽑아서 조그만 기계에 넣어서 당 수치만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당뇨인지 아닌지 진단할 때는 중요하지 않고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기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되고 고도화됐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박영록위원

그 밑에 거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콜레스테롤을, 만성질환할 때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사실 이거 있는데 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에서 만성질환 측정할 때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기구인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윤선화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711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19억 7,829만 원으로 금년도 65억 5,216만 원보다 54억 2,613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8,564만 원, 균특회계 29억 3,680만 원, 도비 4억 8,661만 원과 군비 84억 6,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고객 만족 기술 지원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3쪽부터 715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총 37억 8,349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서석면 풍암리 동부지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설치를 위한 30억 원과, 영귀미면 성수리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된 실습 전용 교육장인 청년농 도약 실습형 스마트팜 구축에 9억 원, 농촌 지도, 농기계 배송, 차량 교체 2억 원과 농촌 진흥 사업 홍보와 지도 공무원 전문 기술 연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억 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청사 경영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시설물 운영과 공용차량 22대의 유지·운영비로 3억 6,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농업경영 전문 인력 육성은 농업인 역량 강화와 농가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홍천농업인대학 운영, 농업 기술 전문 교육, 농산물 표준 소득 조사를 위해 9,620만 원을 편성하고, 717쪽 하단 4-H 청년 농업인 기초 영농 지원, 4-H 회원 농업 정보지 지원 등 4-H 육성과 농촌 지도자 영농활동 지원 등 농촌 지도자 활성화 지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 외 육성, 농촌 마을 리더 교육, 농업인 역량 강화에 3억 8,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720쪽 중앙 예비 창업자와 청년 농업인들이 농산업 창업을 위한 브랜드 개발 교육,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창업 아이템 제품화 지원, 강소농 육성 지원, 어린이 농업체험교실 등에 5억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 증진은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문 리더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 쌀 활용 전문 교육과 농업 현장에서 안전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한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체계 구축 시범, 극한 폭염 일상화에 따른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지원을 위해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25쪽 중앙 농업인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팔방미인 잡곡 활용 체험 콘텐츠 확산, 미래 세대 대상 식물 활용 기술 시범과 우리 군 농특산물인 옥수수를 활용한 특화자원 상품화 통합 모델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26쪽 하단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시범, 농촌 생활 기술 교육, 으뜸맛집 발굴 및 대표 음식 개발 실용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가공 제품 상품화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발굴, 자율형 공모, 생활 개선회 육성에 7억 1,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하단부터 735쪽 농업 기계화 지원입니다. 콤바인, 소형 트랙터 등 노후 농기계 교체에 2억 원, 동부지소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비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 농기계 수리비 지원, 농기계 현장 실무 및 안전 교육에 4,900만 원,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임대 장비 유지·운영, 보험료, 부품 구입 재료비, 자주식 베일러 등 임대 장비 구입비 등에 10억 4,500만 원과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에 1억 4,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상단부터 739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은 안정적인 귀농 귀촌과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2주간 운영하는 영농 정착 기술 교육, 단기 과정인 귀농·귀촌 학교, 마을에서 8개월간 거주하는 홍천에서 살아보기, 찾아가는 마을 융화 교육,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에 2억 6,700만 원을, 장기 교육 프로그램인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운영과 귀농·귀촌 특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귀농 새내기 정착 지원에 3억 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부터 744쪽입니다. 동부지소, 서부지소, 남부지소, 내면지소, 철정지소 경영 관리는 지소 운영 및 농기계 임대 사업에 9억 6,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하단부터 748쪽까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직 인력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12억 9,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쪽부터 748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713쪽이고요. 우리 소장님 마지막이시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쓰신 거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

713쪽이고요. 맨 하단부에 보면 8억 5,500만 원 이거에 대한... 그 시설비.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청년농 도약 스마트... 스마트팜 구축은 영귀미면 성수리에 임대형 스마트팜... 앞으로 실습형 스마트팜 교육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교육장은 따로 짓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9명, 8명씩. 올해는 8명 교육을 했고 내년에도 이제 한 10명 정도 교육생을 선발해서 하는데 실습...

이광재위원

거기서 교육시키고 거기에 또 입주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밤에 이제 12시 넘었는데도 지나가는데 불이 훤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작업을 밤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저도 이제 거기를 이제 한 번 이렇게 갔었는데 새벽 1시까지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줄 몰랐는데, 저는 아주 감명을 받고 오긴 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좀 이번에 소득이 좀 있던가요? 좀 나와야 하는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제 올해까지는 지금 이제 경영비들이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광재위원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배지부터 모종, 농약... 하여튼 기구들이 들어가서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내년 상반기나, 토마토를 한다는... 이제 올해 한 작기 끝나고 내년 한 작기 들어가면 어느 정도 손익 분기점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영비들은 한 2~3년 정도 그 배추나 이런 걸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의욕이 넘치셔서 저분들의 눈빛이 다르다. 하여튼 그분들이 좀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 시작했던... 큰돈을 들여서 했지만 성공하시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습장을 짓는다 하시니까 그것도 불편함 없게 지어주시고요. 효과를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광재위원

720쪽 보면 청년 농업 현장 실습... 농산업 창업 활성화 9,300만 원. 그 하단부에. 720쪽.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위에 청년 창업농 현장 실용화 지원이 이제 작년에는 그만큼 있었는데, 1억 2,000. 그걸 이제 창업 활성화로 일부 가져왔습니다.

이광재위원

창업 활성화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창업관을 작년에 준공해서 거기에 맞춰서. 작년이 아니고 올해 준공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런 브랜드 교육이나 디지털 마케팅 교육이나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청년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제 창업을 이제 활성화시킬 거라고 이제 계획을 잡잖아요. 그러면 농... 경영 실용 지원하고 개발... 교육 브랜드 개발.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개인별로 이제 브랜드 만들어주는 교육을 하려 그러고요.

이광재위원

브랜드를... 이게 몇 분이나 참여를 하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금 1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10명. 그런데 브랜드 개발이 1,000만 원 가지고 10명이 돼요? 그러면 이 브랜드를 어떻게...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걸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교육을 하면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10명이 좀 많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10명 가지고도 저희가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요새는 조금 비용도...

이광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받으면서 자기가 같이 이제...

이광재위원

스스로 만든다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같이 만들면서 그 강사님들하고 같이해서 만드는 브랜드 교육입니다.

이광재위원

전문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움을 계속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교육을 한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만드는 과정인데 사업비가 이거는 조금 이제... 명수는 저희가 1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줄어... 한 여섯일곱 명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작게 편성이 돼서...

이광재위원

제가 이제 농업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생산은 대단히 잘하시잖아요. 홍천군의 농민이 이렇게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품은 진짜 잘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거를 브랜드화하고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끌어올릴까. 이제 농정과에서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 1,000만 원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고요. 그런 금액들을 한 브랜드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오랫동안 지속이 될수록... 보통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려면 진짜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브랜드를 제대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식상 교육으로 끝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좀 부족한 거는 또 추경에 반영을 하든 해서 저희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진짜 진짜 전문가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725쪽이고요. 원격 근무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시범 해서 7,000만 원짜리를 1개소 이렇게 이제 100%로 이제... 100% 지원인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100% 지원입니다.

이광재위원

이거는 어디고 어떤 내용인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촌 체험 휴양마을 저희가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대상은 14개 마을이고요.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요새 이제 그런 삶을 지향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이렇게 하는 공간을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시스템도 만들고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
공간도 만들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휴양마을이 어떤 그 기본적인 공간은 되어 있어서 거기를 다시 조금 이제 장비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서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이광재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게 있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이걸 알아보려면 무슨 걸 제가 알아보면 도움이 될까요? 어디를 찾아보면? 이게 시범 마을이 진행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 중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자치단체 중에 진행된 데가 이제... 이거는 원격 근무형 이렇게 하시면 저희 진흥청에서 하는 시범 사업을 이게 전국적으로 한 데가 있어서...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성공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이광재위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성공 사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성공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 공간 기술소 이런 데서...

이광재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하실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직은 정하지 않아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14개 휴양마을 중...

이광재위원

14개 마을 중에 한 마을이 되겠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게 대상이요.

이광재위원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은? 이게 그건가? 아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건 다른 사업이고요. 이것도 이제 치유 공간이 있는 데를 시설 개선하는, 시설 개선하는... 사업...

이광재위원

시설 개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시설 개선이나 어떤 치유를 위한 기자재 구입 같은. 사업...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개 마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것도 1개소. 지금... 1억, 1개소로.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그럼 14개 마을 중에 하나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그냥...

이광재위원

치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마을도 되고 농장도 되는데 휴양마을은 대상지가 꼭 휴양마을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광재위원

그건 아니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침에.

이광재위원

전체적으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다 봤을 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치유 공간 조성.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이광재위원

열목어 마을이나 이런 분들도 다 되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신청할 수 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열목어 마을은 휴양마을이기 때문에 원격 근무도 가능하고요, 신청은.

이광재위원

치유농업 그렇게 하셔서 좀... 좀 커진 데가 몇 군데 있지 않나요, 홍천군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금 열목어 마을하고 하이디 치유 농장.

이광재위원

하이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열목어 마을은 전국 한 1% 정도? 2%? 1%? 그렇게 들어갔다고 예전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소방관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치유 프로그램 열목어 마을이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도 잘 되고 있나요? 제가 가보지 못해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가보지 못하셨어요?

이광재위원

약간 소란이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긴 했었는데 괜찮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주 활발하지 않아도 꾸준히.

이광재위원

꾸준히 되고 있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726쪽이고요. 특화 자원 상품화 통합 모델 시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홍천 특화자원인 옥수수를 활용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올해 가서 이제 발표를 해서 사업비를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에 5억, 2027년에 5억을 이제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옥수수를 가지고 이제 옥수수 연구소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연결한 프로그램을 같이하면서 옥수수를 가지고 체험...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옥수수를 가지고 가공 상품을 개발하는 거 이렇게까지.

이광재위원

그러면 장소는 이거는 어디서 하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광재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옥수수, 옥수수만 가지고 될 건 아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건...

이광재위원

지역 특화 자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건 옥수수로 저희가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그걸로 가실 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일단 옥수수가 주가 메인으로 가면서 다른 작물을 얹어도 되긴 하지만 일단 옥수수가 메인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관심을 가지는 그 단체라든지 마을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치유하는 마을에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치유 쪽에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치유 쪽에서. 그리고 이제 옥수수를 이제 가공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업으로.

이광재위원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옥수수물이나 저희가 이제 옥수수 해서 홍천에 오면 어떤 치유나 어떤 행사나 할 때 옥수수로 된 물을 먹자 이래서 옥수수에서 끝에 물 수 자해서 그 물을 먹거나 아니면 옥수수 젤리스틱, 옥수수 파우더나 이런 걸 해서 치유마을에서 체험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옥수수로 같은 미로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구성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올해. 아니, 내년 후년에서 1년 차, 2년 차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광재위원

이 옥수수가 사실상 의약품으로도 지금 개발을 준비 중인 데가 많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진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연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홍천이 좀 선도적으로 좀 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그러면 홍천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만 만드는 거죠? 수입되는 옥수수 이거 쓰는 건 아니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광재위원

그건 아니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색옥수수 정도는 이제 홍천에서 많이 심지 않는데 안토시안 성분이 좀 많아서.

이광재위원

그럼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걸 좀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건 좀 같이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저번에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옥수수라는 게 생산해서 그냥 간식용으로 먹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래서 지금 옥수수 연구소가 오랫동안 지금 홍천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안토시안이 됐든 거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홍천의 새로운 문화를 하나...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거기와 연계 좀 많이 한번 해 보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치유농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천에 좀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한계를 보이고 있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9개 이제 농장하고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참 많이 있는데 이게 1~2년에 이제 그렇게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관심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치유농업사도 세 분 있고 교육을 하면 도에도 받거나 저희가 하면 홍천이 제일 많이 이제 교육생들이 가곤 합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요?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동네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서 잘 좀 지원해 주시고 또 그러시면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있어 보세요, 이게... 734쪽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금 6억 9,700만 원이고, 그중에 이제 소형 트랙터 심경... 쟁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쟁기.

이광재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리고 목재 파쇄기까지.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심경쟁기는 땅을 이렇게 파는 쟁기... 트랙터 부착...

이광재위원

깊게 파는 거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깊게 파는 거고요. 목재 파쇄기는 지금 영농부산물로 이제 저희가 지금 목재 파쇄기를 하고 있는데.

이광재위원

몇 대가 있어요, 목재 파쇄기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광재위원

가지고 있는 게. 보유하고 있는 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보유한 거는...

이광재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고, 이게 임대로 다 나가 있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이광재위원

보유하고 있나요, 아니면 임대로 나가 있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영농 대행작업단한테 이제 임대로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 게 이제 두 대가 있는데.

이광재위원

두 대가 나가 있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좀 작습니다, 규모가.

이광재위원

규모가 작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큰 과수나무 같은 건 이제 파쇄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분들한테 다시 임대를 해서.

이광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갔던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기존에 나갔던 것도 같이 쓰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광재위원

그러면 목재 파쇄기를 제 생각에는 수요는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두 대가 나가고 지금 총 4대가 나가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써요? 이거는 운반하기가 쉬운 건 아닐 것 같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운반하기 그렇게 어려운...

이광재위원

어렵진 않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농장에 가 있나요, 이 기계가? 장기 임대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기계는 이제 장기 임대로 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소나 저희 본소에도 한 대씩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1대씩 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그런데 지금 2대가 나가 있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이제 대행 작업단에 2대가 나가 있고.

이광재위원

2대가 나가 있고 2대 하면 4대를 지금 드리는 건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새로운 지금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큰 기계가 들어가고 작은 거는 다른 분들한테 쓰게끔 이렇게 회전할 수는 없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어차피 그분들한테 다 파쇄 작업 신청을 해서 파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이광재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나가서 작업을 해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분들이 대행 작업으로 작업을.

이광재위원

대행 작업으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해 줍니다.

이광재위원

대행 수수료를 받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다시 그럼 대행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익은 홍천군의 자산으로 쓰이나요? 그렇지는 않고 그분들의 수익으로 들어가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분들의 수익으로 들어가고요.

이광재위원

그러면은 파쇄기를 저희가 대주고 그걸로 장사를 영업을 하는 거는 옳지 않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만약에 그 기계가 지금 금액이 2,700만 원짜리가 두 대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영업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일부는 홍천군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그분의 수익으로 잡히는 건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 대행 작업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평당 400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그 부산물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이광재위원

처리 비용으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처리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새것 사 쓰시면 될 텐데 왜 홍천에다가 이렇게 손을 내미실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부산물 처리 지원으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나와 있고.

이광재위원

저는 이제 바라는 건 뭐냐 하면 한쪽에 너무 쏠림이 있으면 다른 분들의 불만이 생길까 봐 그래요. 이게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있을 텐데,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 많을 텐데 한쪽에만 너무 있다 보면 우리가 그걸 너무 한쪽에만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산림과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고 해서 저희 굉장... 수요는 다 거의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면 되겠죠, 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올해 고생들 많으셨어요. 결과가 좋았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영록위원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맨 앞쪽에 우리, 우리 동부지소 이전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지금 철거가 완료됐고 이제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계약 심사 받고 시공업체 선정해서 3월에 착공해서 내년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쯤.

박영록위원

설계는 어떻게 어디서 합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설계는 저희가 입찰해서...

박영록위원

그때 이제 그 공간을 보여주고 그분들한테 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기존 철정이나 내면지소 이렇게 지소들 보고 같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좀 보완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 군의 사업을 보면 그 설계 당시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장의 어떤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했을 때는 그 설계만 자체만 보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장에 갔을 때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동부지소 같은 경우는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어느 곳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설계 당시부터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722쪽... 721쪽에 우리 쌀, 밀 가공식품 활용 전문 교육이 있고, 722쪽에 중간 부분에 다양한 우리 쌀, 밀 활용 교육이 있어요.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그 두 가지 사업이 별 차이점을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둘 다 이제 국비 사업이고요. 이제 우리 쌀 가공식품 전문 교육은 이제 지역 리더 양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리더들. 여긴 특별히 이제 영양사들, 뭐 학교 급식을 하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대상이 조금 다르고요. 뒤에 있는 사업은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우리 쌀 활용 교육입니다.

박영록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육 분야고, 대상이 좀 다르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대상이 이제 영양사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뒤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박영록위원

그...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올...

박영록위원

해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올해 쌀 막걸리나 뭐 필요한 음식.

박영록위원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신규 사업이라는 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또 센터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떤 준비 과정이나 그 결과, 사업 목적이라는 게 뚜렷하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래서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좀 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동료 위원께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디입니까. 725쪽. 농업기술 신기술 시범 사업 소규모 맞춤형. 이게 이제 체험... 농촌 체험, 그리고 교육장, 교육 농장, 치유 농장 이런 곳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이런 자격을 갖춘 농장들이 우리 군에 몇 개나 됩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군에는... 운영되는 데는 8개가 있습니다, 잘 운영되는 것은.

박영록위원

8개뿐이 안 돼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8개가 있고요. 준비하는 데는, 조금씩 하려고 하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농촌체험마을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치유 농장 제가 8개 말하는 거고요. 원격 근무형 같은 거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대상입니다. 거기는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휴양마을은. 거기도 뭐 대상은 됩니다.

박영록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도 좀... 이 정도 하면 괜찮습니까? 뭐 어떻게 더 예산을 세워달라, 더 확대해야 한다 이런 여론은 없습니까? 지금 수준으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치유...

박영록위원

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치유는 저희가 이제 올해도... 아니, 내년도 이제 사업들은 이제 조금 다 시범 요인에 맞춰서 사업들이 있어서 이 정도... 더 많이... 이 정도 일단 해 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치유농업 쪽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그쪽으로 많이 발전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방 되는 게 아니라서. 하이디 치유 농원처럼 정말 뭐 1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성과가 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지속적으로. 하이디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했지만 그 치유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치유는 얼마 안 됐지만 기존에 하던 터에서 치유농으로 전환하면서 그게 제대로 먹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하이디가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조금씩 특색들은 다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다 있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대상에 따라서 예방형이라든가 특수 목적형이라든가. 치유가 이제 보편적인 분들을 할 때는 예방형 치유 농장이라 하고, 어떤 장애인이나 치매 어르신 뭐 이런 분들을 할 때는 특수 목적형 이렇게 하는데 그 농장마다 특색들은 좀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럼 특색들을 잘 살리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그 특색에 맞게 특화된 지원 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원 사업을... 예. 저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지속 가능한 공모 사업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이제 치유 부분을 하면 거기에 이제 각자 자기 특색에 맞는 사업을, 사업 내용을 이제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런 목적에 맞는 공모 사업이 있다면 좋겠지만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순수 군비라도 투입해서 그 목적에 맞는 농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우리 기술센터에서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 보면 우리 군이 지금 본점의 지소가 여섯 곳이 있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농가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하우스 농가들이 이제 내면에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우스 내에서 퇴비도 살포하고 경작업할 수 있는 하우스용 트랙터가 없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내면에 계신 분들도 트랙터 예약을 했더니 뭐 열흘 이상씩 이렇게 기다리고 대기를 해서 내면에서 서석까지 서석지소에서 또 임대해 가고 그러시는 사례들이 있고, 또 남면 쪽에서도 부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하우스 내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우스용 트랙터가 없어서. 요즘 군에서 하우스 시설 재배 사업을 그동안, 수년 동안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센터가 하우스 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하우스형 트랙터 보급률은 상당히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농가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직접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면에 계신 분들도 지금 그게 트랙터가 55마력짜리 되는데 탑도 없고 로더도 없어서, 또 뒤에 그 로터리가 슬라이드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하우스 파이프 벽까지 바싹 붙어서 로터리 쓸 수 있는 그런 로터리로 해서 센터에서 좀 기계를 좀 많이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제...

용준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41마력짜리 소형 트랙터를... 그게 그래서 이제 철정지소에 이제 내년에...

용준순위원

그런데 한 55마력짜리가 있더라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55마력짜리요.

용준순위원

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하나 지금 추가 내년에 이제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용준순위원

지금 내면 쪽하고 서석 쪽도 그렇고 남면 쪽도 그렇고 임대 농기계 사업장에서 좀 기계 구입을 그 하우스 농가를 고려해서 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예산 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720쪽 보면 농산업 경영 개선 실용화 브랜드 개발 교육 용역이 있어요. 연구 용역비인데, 1,000만 원. 어떤 취지의 브랜드 개발 용역인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개인 농가들이 모여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개인 브랜드를 개발하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용준순위원

개인 브랜드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개인 브랜드. 창업 교육관에서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실 농가들이 개인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사업비가 좀 작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1,000만 원이라서.

용준순위원

어디에 용역을 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직 그거는... 브랜드 전문 강사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같이...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가들이 수요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기존에 이제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내 브랜드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분들이 그런 욕구가 있어서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어떤 분들을 딱 정한 건 아닙니다. 교육생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용준순위원

향후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이렇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할 것이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기존에 브랜드, 그러니까 가공하는 농가들이나 품목에 있어서 특별히 그 품목을 브랜드 활성화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용준순위원

추후에 이런 계획을 갖고서 용역을 한번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가공지원센터에서 지금 젤리, 잼 이런 거를 동결건조해서 그거를 제조원을 가공... 가공센터로 가고 판매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올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상품을 만들면서 개인 브랜드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

창업 교육관을 통해서 이것을 좀 한번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721쪽 보면 청년 농업인 창업 아이템 제품화 지원 해서 3,6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720...

용준순위원

1쪽. 그 3개소에서 보조 80%, 자부담 20%니까 청년 농업인들 당 1,200만 원씩인 것 같은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현장 실용화 기술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아, 창업 아이템.

용준순위원

예, 창업 아이템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으신 분들이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거를 받은 교육 후에 이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수한 성적을 받으신 분들한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500만 원 곱하기 3개소를.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20회에서 50만 원씩 세운 게 있잖아요. 1,000만 원 예산 세운 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여기서 그러면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교육하신다는 얘기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해서 그것도 이제 교육생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서 그걸 어떻게 이제...

용준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부 사업을 보면 청년 농업인으로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예산 편성하셨기 때문에 이게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그 아이템 제품화 지원 사업인지 아니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청년 농업인으로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세부 사업 편성목에는 또 그렇게 특정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내셨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런데 딱 저희가 청년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청년이 좀 이제 가점이 좀 있게 부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창업 아이템이라는 게 어떤 거일까요, 창업 아이템 제품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새로...

용준순위원

구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구상하는 건 제가 구상하는 건 없고요.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해서 아이템이 우수한 거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거기를 이제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우수 창업 아이템을 선발해서.

용준순위원

그걸 제품화한다는 얘기...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제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창업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창업들이 이제 주가 되는 거고요.

용준순위원

가공?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가공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우리가 사업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실무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전체적인 계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창업을 어떤 식으로, 농업과 관련된 창업이 과연 어떤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물론 강사가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창의성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향후 기대되는 사업 같아요. 과연 농산물을 활용해서 어떤 창업 아이템이 나올지에 대한 것도 향후 좀 기대가 된다고 보입니다. 725쪽 보면 맨 위에 온열질환 예방 활동 용품이라고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용준순위원

어떤 용품이 있을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신규 국비 사업으로 2,000만 원 사업이고요. 농작업 안전 리더라는 이제... 우리가 5명의 교육을 받아서 리더를 선발하면 그분들이 이제 취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제 온열질환... 하여튼 뭐 7, 8, 9... 아니, 6, 7, 8 그럴 때도 이제 한 세 달 정도 다니면서 예방 관리를 하는 건데요. 제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온열질환... 취약계층 농업인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가서 홍보를 하고 어떤 안전모자라든가 뭐 아이스 조끼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안전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 안전 지원 조례도 이제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제 예방 차원의... 농작업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용준순위원

안전 리더를 8명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5명.

용준순위원

5명을 양성하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렇고.

용준순위원

취약계층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취약계층 농업인.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가서 홍보를 하고 예방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그 뜨거운 날씨에 실외에 가서 농사일 자제하라는 교육이겠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더운데 열사병 주의하시라고 그런 교육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게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용준순위원

안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온열질환 때문에.

용준순위원

예?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온열질환 감소...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방.

용준순위원

리더 양성 교육은 어떻게 하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리더 양성을 저희가 학습단체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용준순위원

누구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교육을요?

용준순위원

그래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교육은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추진을...

용준순위원

어떤 분들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학습단체 회장.

용준순위원

리더가 되신다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학습단체 회장님들.

용준순위원

학습 단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이런 학습단체 회장님들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받으시고 가서 홍보를 하시고.

용준순위원

그분들이 바쁘셔서 시간을 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올해도 좀 받으셨습니다.

용준순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다니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활동비가 많이 없고...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 학습단체 회장님들을 안전 리더로 양성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뭐 보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없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여기 활동비가 있습니다. 6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10회로 돼 있습니다. 한 번에 6만 원. 그래서 10번 정도. 그 밑에.

용준순위원

강사분들을 전문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교육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개인 농업 활동으로 인해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금액이 좀 작아서.

용준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시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먼저 그 태극마을에서 뵀었었는데 그 마을이 이 사업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창밖을 보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

용준순위원

이게 워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워케이션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런 공간 조성.

용준순위원

공간 조성?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금년에는... 내년에는 이게 어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내년에는...

용준순위원

어디에 추진할, 조성할 계획이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14개 휴양마을 중에서.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조건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숙박이 가능하고 그런 데에서 아주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공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요.

용준순위원

어느 정도 사무실형 공간을 조성해 주신다는 얘기시겠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밑에 그 치유농업 관련돼서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은 어느 곳에 하실 계획이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봐야 합니다.

용준순위원

치유마을 8곳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8개도 되고 휴양마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사해 봐서 적당한 마을을 맞는 마을을, 맞는 마을을.

용준순위원

공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니, 1월에 신청받아서... 저희가 현지 심사를 다니는데 저희가 다 이게 사업비가 좀 커서 심사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100%가... 100% 1억 보조 사업이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이게 100% 1억이라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할...

용준순위원

그 위에 거는 7,000만 원에 대한 100% 보조 사업이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서로 신청들 하겠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팔방미인 잡곡 활용 체험 콘텐츠 확산 해서 이것도 7,000만 원짜리 100%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잡곡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꼭 치유가 아니라도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만드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보리... 보리나 이제 옥수수를 이용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정해진 건 없고요. 잡곡을 활용한, 이게 또 신기술 사업이라서 그 어떤... 영농 활동 기술소에서 그런 잡곡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운영을 해서 나중에 이제 만족도 설문조사도 해야 하고. 이제 100%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잡곡 중심 체험 농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이 사업 들어보니까 센터는 사전에 이렇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향후 이것에 대한 효과나 성과가 어떤 것일까를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전에 좀 철저하게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싹 청사진을 그려놓고 향후 이런 성과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또 그걸 활용해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좀 나가야 할 텐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를 ...

용준순위원

그러면 보리하고 옥수수를 활용해서 체험 콘텐츠라는 건 뭐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어떤 요리를 하든, 가공을 하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든 그래서 보리, 옥수수를 활용한 그런 체험...

용준순위원

어떻게 체험을 해요, 이거를?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옥수수를 가지고 뭐 촉감 체험을 하든 시각 체험을 하든 보든 느끼든 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보리도 그렇고, 음식을 할 수도 있고.

용준순위원

아니, 옥수수, 보리를 모르진 않잖아요. 다 만져도 보고, 다 먹어도 보고, 그거는 눈으로도 다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체험 콘텐츠를 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건 위원님은 아시지만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고요.

용준순위원

어린이들이 왜 몰라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어린이들은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게 보리인지, 옥수수인지, 이거로 할 수 있는지 색깔이 뭔지.

용준순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거의 이제 뭐 가족 단위 체험객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저는 이 사업을 딱 보고서 잡곡을 활용해서 체험 콘텐츠라고 하면 우리 세대 같으면 이제 콩을 활용해서 메주를 띄워서 청국장을 담그든 된장, 고추장을 담그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잡곡을 활용해서 이런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니, 뭐 옥수수를 심고 보리를 심어도 처음부터 그냥 한살이를, 이제 자라나는 과정을 오면서 보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뭐 떡을 하든가 뭐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국수를 만들든가, 올챙이 국수를 만들든가. 그래서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제 아이들은 쌀도 잘 모르고, 잡곡은 더 모르게 이제 돼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가꾸는 프로그램입니다.

용준순위원

수도권에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가족 단위 서울이나 뭐 이렇게... 가족 단위도 요새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특화자원 활성... 아, 상품화 통합 모델 시범 해서 각 개소당 2,000만 원씩 100% 지원 사업인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용준순위원

아닌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1억씩입니다.

용준순위원

아, 1억에 대해서 8,000만 원씩...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1억씩 5개소 5억입니다.

용준순위원

100%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옥수수를 활용한 사업이고요. 홍천의 특화 자원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을 내고 발표를 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이제 전국에서 3개 선정됐는데 이제 그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5억, 후년에 5억이 되고 옥수수를 가진.. 이제 위원님 금방 얘기하셨던 어떤 체험 콘텐츠, 뭐 옥수수 미로를 만든다든가 이 옥수수를 가지고 음식을 하는, 옥수수피자를 한다든지, 옥수수파우더를 가지고 떡을 한다든지 이런 체험 콘텐츠를 만들고 옥수수 가공 상품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가공 상품으로 옥수수물, 옥수수젤리스틱, 옥수수파우더 이런 걸 만드는 가공 상품 개발, 체험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옥수수 연구소가 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옥수수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연계해서 세 가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상자는.

용준순위원

옥수수로 할지 보리로 할지도 정해진 건 아니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니, 옥수수는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옥수수로 해야... 사업비를 땄기 때문에 옥수수로 합니다.

용준순위원

아까 팔방미인 잡곡 활용 체험 콘텐츠는 보리로 할지 옥수수로 할지 아직 결정...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옥수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 하고 있는데, 보리가 기본 바탕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보리하고 옥수수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으로.

용준순위원

그러면 아까 팔방미인 잡곡 활용 체험 콘텐츠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계 사업?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연계 사업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사업인지를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가공 상품 만들고 체험... 옥수수...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 중간쯤에 보면 미래 세대 대상 식물 활용 기술 시범은 뭐예요? 이게 4,000만 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개소고 저희가 이제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줄 겁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닉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순환형 생태 재배 시스템인데 물고기가 이제 배설물을 하면 그거를 이제 식물이 흡수 가능한 영양분으로 전환해서 식물이 영양분으로... 그 영양분으로 자라고, 자라고 다시 물을 정화시켜서 다시 물고기에 가게 하는 이런 순환 시스템을 학교 이런 데서 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하든가, 요새 많이 하는 수직 정화 같은 것도 그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기 정화에서 이제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수직 정화 같은 것도. 그 사업은 이제 학교에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용준순위원

유치원이나 초, 중, 고 학교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팔방미인 잡곡 활용 체험 콘텐츠 사업은 어디에 줄 계획인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거 신청을 받아봐서 그만큼 이제 옥수수를... 잡곡을 이제 재배가 가능하고, 잡곡 재배를 하고 그런 체험을 가능...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관내에는 적합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단체나 법인도 아직 어느 정도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계획이 그거는 이제 확실하지가 않아서 제가... 딱 이제 뭐... 얘기하기가 여기서 좀 그렇습니다. 생각한 데는 몇 군데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로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관내 한살림 잡곡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곳이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거기 뫼내뜰도 있고, 또 거기 유치리에 한두레도 있고. 거기는 또 옥수수를 쪄서 진공 포장해서 판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이 연계 사업을 하면 친환경 농업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이 사업하고는 잘 안 맞고요, 거기 체험이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냥 기존의 가공 사업들. 옥수수 가공이라든가, 뭐 그렇게 그런 데랑 연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관내에 적합한 곳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어떤 치유 농장들하고 연결을 좀 해 보겠습니다. 체험이나 치유 농장들하고.

용준순위원

그 밑에 그 1억씩 5개소 100% 지원 사업.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이 상품화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추후에 선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업체를 추후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체험 쪽... 치유 쪽이 한 2개소, 가공 쪽이 3개소 이렇게 하든가 그건 저희가 계획을 다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센터가 시범 사업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요. 시범 사업에 그칠까 봐 걱정인 거예요.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상품화가 되고 또 소득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중물 단계에 있는 사업이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것이 상품화되고 대중들로부터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1~2년 사업하고 일몰로 없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끝날까 봐 좀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용준순위원

물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는 건 좋은데, 하지만 그로 인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드네요. 그리고 지금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이런 쪽하고 어느 정도 협력 체계도 아직까지 좀 준비도 좀 아직 덜 된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 옆에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4,500만 원 100%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건 어르신들이 어떤 일거리를 좀 해보자. 소득이 나는 이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로 같이 농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말랭이를 만든다든지, 들기름을 짠다든지 이런 종류. 옛날 같은 전통 공예품, 짚풀 공예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조금 해서 같이 즐기고... 같이 일도 하고 소득도 내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 사업. 마을에 주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는 계획한 마을은 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돼 있어서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면의 팔봉리가 이제 무말랭이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해서 그 마을이 들어갑니다.

용준순위원

무말랭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서면 팔봉리에서 무말랭이를 해서 노인들이 그걸 판매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용준순위원

이게 지금 복지생활 실천 이게. 노인 일자리도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일자리하고는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소득이 나오는 거는 이제 해 봐야 하는 거고, 어떤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뭐 이장님이 중심이 돼서 추진위원장을 하지만 노인들하고 같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 활동...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서면 어르신들이 무말랭이... 예를 들어서 무를 수확해서 쓸어서 말려서 무말랭이를.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팔고 싶다 이렇게 얘기...

용준순위원

판매하는데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4,500만 원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목적은 뭐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목적이요? 어떤 소일거리 사업화하는 거고, 공동체 문화. 농촌 어르신들의 활력 증진 이런 게 목적입니다.

용준순위원

이 지원 사업을 안 해 주면 어르신들 활력 증진이 안 되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용준순위원

이 사업을 안 해 주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준순위원

이 사업을 안 해 주면 무말랭이 사업을 안 하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을 안 하면 이제 하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사업을 받으려면 꼭 무말랭이를... 무를 심어야 하겠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죠. 같이 무를 심고 이제 그거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기술센터 본연의 사업이 맞나요, 이게? 기술센터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이것을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해야 하는데 완전히 지원 사업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원 사업으로 이건 이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다 아시지만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 사업도 예전에는 이제 장수마을 사업도 저희가 했었는데 그 사업은 없어지면서 이제 이 사업이 또 이제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전환원 사업으로 왔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복지 생활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 있는 사업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요즘에 경로당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지금 짚신, 종다래끼, 삼태기 이거를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 마을들에 이렇게 전통 공예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마을에 지원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도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마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분들도 많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용준순위원

그런 마을이 지금 있다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 신청하는 마을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나중에는 어르신들 콩 농사짓고, 깨 농사지으면 그런 데다가 다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잖아요, 이게. 어르신들 복지생활 실천 사업이라고 하면 무말랭이를 하든, 논 농사를 짓든 어르신들이 모여서 콩 농사를 지어서 콩 타작을 하시든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공동으로 작업하시고 공동으로 이제 뭐 그런 일을 하시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건.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모여서 우리 공동 경작 사업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심사를 도에서 다 해서 그 마을이 이제 도에서 올려보내서 심사가 돼서 사업비가 떨어진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도 전체적인 사업이에요, 아니면 도의원님이 따서 군 매칭한 사업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도 전체 사업입니다. 본 매칭 사업. 도의원님 사업은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참... 그리고 그다음 쪽 보면 으뜸맛집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으뜸맛집. 예.

용준순위원

으뜸맛집이 지금 한 집이... 예전에 세 집이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으뜸맛집은 41집입니다.

용준순위원

41집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20년부터 23년까지 이제 선정을 했고요.

용준순위원

41곳이라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개수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좀 있는 거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선정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홍보물 제작 책자 만들고 다시 한번 이제 심사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저는 이게 우리 군이, 물론 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닌데 착한가격 업소, 모범 업소, 으뜸맛집 업소.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그런 업소들의 형태가 거의 유사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홍천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소에서 그런 점수들이 더 많긴 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서 2024년부터는 하지 않고 이제 있는 거를 이제 관리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모범 업소하고 으뜸맛집 업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착한가격 업소는 뭐 금액이 저렴하면 다 착한가격으로 지정이 되는 것인지. 차별성이 뭔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게 지금 으뜸맛집으로 선정된 41곳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예산이 감액이 되긴 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 사업들을... 감액된 사유는 뭐예요, 그러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선정은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그냥 홍보물하고 심사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사 수당만. 그리고 또 너무 놔두면 이게 으뜸맛집이라고 갔는데 좀 저희가... 그래도 관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용준순위원

특별히 지원 물품을 하는 건 없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원 물품은...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분기별로 오십몇씩 나눠준다든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인가. 이벤트, 홍보 이벤트로 으뜸맛집 가서 인증하면 이만한 방석 같은 거 하나 주는 그렇게 으뜸맛집 리뷰 SNS에 올리면 그런 거는 추진을 올해는 했고요. 내년에는 그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차라리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으뜸맛집에 대한 그 메뉴판을 좀 홍천 명품 뭐 5경 아니면 이런 9경 해서 싹 그 바탕 배경 화면에 이렇게 깔아서 으뜸맛집에 대형 메뉴판을 균일하게 딱 해서 그 업소에서 실제 이제 판매되는 메뉴들을 싹 직접 이렇게 적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한번 좀 구상해 보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른 음식업소하고 차별성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천군 명품도 좀 홍보도 하고 아니면 홍천군 관광 명소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형 메뉴판을 좀 하나 샘플로 제작하셔서 으뜸맛집에 이렇게 배포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책자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QR코드까지 해서 그분들 영상도 같이 넣어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62억 1,1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69억 4,100만 원보다 7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1쪽부터 755쪽 상단의 작물 환경 기술 보급은 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이앙, 물관리, 병해충 방제 분야 등 벼 디지털 재배기술 실천을 위한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 기술 시범, 콩 부분경운 동시 파종기술 도입을 위한 밭작물 유해물질 발생 저감 및 토양보전 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산불 예방과 퇴비 활용 자원 순환 등을 위해 추진하는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수요와 호응도가 높은 만큼 예정 면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53쪽 상단입니다. 벼 안정 생산 기술 보급 사업으로 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과 올해 급격한 확산으로 문제가 되었던 깨씨무늬병 저감을 위한 농가 현장 실증, 조생종 오대벼 대체 해들재배단지 육성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 작물 안정 생산 기술 보급 사업으로 방제 노동력 절감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모판 관주처리 농업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드문모 심기와 측조시비 무인 보트 등 생력 농기계 지원을 위해 9,500만 원 편성해 농촌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753쪽 중간 밭작물 안전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농가 수요도가 높은 들깨, 서리태 자체 채종포 운영과 토종 자원이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해마다 반복되는 씨감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감자 종서의 추가 공급 및 찰옥수수 콩, 팥 보급종 채종단지 생력화 지원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의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매년 감소하는 친환경 면적의 유지와 우렁이 항공 방제 등 경영비 지원을 위해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관찰포 운영으로 병해충을 조기 예찰하고 정확한 진단 및 방제 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고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부터 758쪽 원예 특작 경쟁력 향상 사업에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의 농업 신기술 시범 중 신규 사업으로 시설 내 환기, 차광 등 재배 환경을 개선해 고온 피해를 경감하는 고온기 채소류 안정 생산 기술 시범과 이중구조 하우스 인삼 활용 안정 생산 시범 사업을 지원하고 내염·내병성 인삼 신품종의 보급과 토양 병해충 생력 방제를 위한 토양 소독제 지중 살포 기계화 기술 투입 등 원예 특작 분야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접목 4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중간에 부추 조기·연장 재배 기술 현장 적용 시범은 출하기간 연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을 통해 소득을 극대화하고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구축은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이산화탄소 발생기 등 장비 구입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하단에 스마트팜 환경 개선 강화입니다. 기존 시설 하우스와 연작 피해가 심한 하우스에 스마트 환경 개선 기술을 접목해 연작 피해를 완전히 해소하고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 생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 상단의 지역 소득화 생산 지원 사업은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배추 육묘 시설 보급, 여름 시금치와 참나물 재배 단지 조성, 수박 이모작 재배 등 기후변화 대응 작목·작형 도입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8쪽 상단부터 763쪽의 소득 자원 연구 개발은 2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의 신규 사업으로 사과, 복숭아 생육 초기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천공성 나방류의 친환경 방제를 위해 교미·교란 실리콘 방출기 이용 천공성 나방 관리 기술 시범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하단부터 760쪽의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 정보 기반 적기 약제 방제 기술 시범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과수화상병, 돌발병해충, 토마토뿔나방 등의 방제비를 지원하고 예찰단 운영으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 상단입니다. 지역 활력 작목 기반 조성 사업으로 가을철 온난한 기후로 인해 사과의 착색이 불량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관내 70%를 차지하는 만생종 후지 계통 수확 전인 10월 중순부터 출하를 할 수 있는 착색 우수 품종인 컬러플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명품 과원 기반 조성과 고소작업차,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과수 경쟁력 제고에 1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62쪽 기후변화 대응 홍천 과수 육성 사업은 과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포장재 및 재해 예방용 자재 지원,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과수 주력 품종 육성 및 노동력 절감 장비와 저온 저장고 지원에 1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 사과, 복숭아 홍보와 유통 활성화에 8,800만 원, 과학 영농 실증시험 포장 운영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부터 768쪽의 농생물 이용 기술 보급입니다. 763쪽 중간에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 신규 사업으로 한우 번식우 분만 전후 영양관리 안정 생산 향상 시범과 염소 개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염소 고급육 생산 및 다목적 보정장치 보급 시범, 한우 뒤집힘 및 발정 전후의 이상 여부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리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가축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보급 시범 등 4개 사업을 축산현장에 적용하고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부터 768쪽입니다. 친환경종합분석실에서는 토양 일반과 중금속 검사,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농산물 안정성 분석 등 연간 6,500점을 분석하고 시설재배지의 염류 장해를 최소화하는 시설 토양 환경 종합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생물이용연구실에서는 액상과 입상미생물, 특수균, BM수 등 연간 900t을 차질없이 생산 공급하기 위해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축산관리실에서는 초유 공급과 원유 잔류 항생제 검사 등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과 유지 보수, 저온 살균기 교육을 위해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상단부터 770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쪽부터 77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77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025년 대비 99억 9,500만 원 감소한 234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 복구비로 5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비로 1억 400만 원, 영귀미면 후동리 후동 소규모 수도시설과 서석면 어론2리 야촌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방 상수도 전환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2억 7,000만 원, 내면 자운3리 경천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 3,000만 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으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등 일반사무비로 700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샘터 유지관리비로 900만 원, 화촌면 구성포리 도심리 샘터 시설 개선과 남산 등산로 먹는 물 공동시설 정수장치 설치비로 7,500만 원,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로 22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7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025년 대비 8억 1,100만 원 증가한 28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입으로 14억 7,000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13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보전수입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 진단 등 운영비로 34억 2,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운영비로 7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14억 원, 환경 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 운영비 18억 9,0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로 2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BTL 하수관거 운영비로 12억 원, 흙탕물 저감시설 준설 등 유지 관리비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 및 개보수로 6억 2,000만 원, 홍천읍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로 24억 3,400만 원,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로 2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으로 3억 7,100만 원, 신대 공공 하수처리 시설 신설 사업으로 17억 9,300만 원,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입니다.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구축 사업으로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9쪽부터 947쪽까지는 사업에 관한 일반사항과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1쪽 수입 예산입니다. 규모는 2025년 대비 91억 1,500만 원 감소한 29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98억 2,500만 원, 급배수 공사 수익으로 12억 1,500만 원, 기타영업수익으로 1,200만 원, 예금이자 등 이자 수익과 타 회계 전입금 수익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6억 9,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15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쪽 지출 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관리비로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8쪽부터 964쪽 상단까지는 정수관리비로 1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쪽부터 966쪽 상단까지는 배급수 관리비로 3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6쪽부터 967쪽 상단까지는 급배수 공사 관리비로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7쪽부터 970쪽 상단까지는 행정운영활동비로 5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0쪽부터 971쪽 상단까지는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쪽부터 981쪽까지는 인건비로 4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3쪽 자본 예산입니다. 정수장의 기계 설비 개선비로 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풍암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 사업비로 42억 7,900만 원, 영귀미면 월운리 진평, 북방면 부사원리, 서석면 수하리, 북방면 중화계리 등 4개소 배수관로 확장 4.9km 등 배수관로 확장 사업으로 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상수도관망 GIS DB 구축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단계 사업으로 30억 원, 노후관 개량 사업으로 8억 원, 관망 및 가압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6쪽입니다. 제본천공기와 스마트 음수대 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26년도 본예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773쪽부터 781쪽이고요. 기타특별회계는 917쪽부터 987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917쪽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큰 액수가 감액이 됐잖아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럴 경우에 혹시 정기적으로 세입 안정이나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건 없습니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영향이 있지만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하는 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군부대 그런 쪽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3억 정도 부과가 됐었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약 100억 원 정도, 2025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5억 정도만 부과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10억으로 부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밑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북방지역하고 홍천읍 지역에 하수관로 정비를 할 때 BTL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BTL 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민간자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짓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비용을 저희가 지불해 주는 거거든요. 30년 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30년이요? 얼마나 돼요, 1년에?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921쪽 보시면 하수관로 BTL 임대료로 연간 29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연간 29억이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나가는 돈이 엄청 많네요,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는데.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 BTL 임대료 타 시군도 이런 임대료를 지불할 거 아니에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한강수계 상류 쪽은 대부분...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산정이 되면 주기적으로다가 어떤 정산이나 검토를 통해 가지고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연간 얼마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 사례들이 타 시군에는 전혀...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으시나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한번 해보실래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918쪽에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구축. 여기 보면 국고가 한 6억 1,800 정도, 시도비 1억 2,400, 전입금 2억 해서 관련 사업이 10억 3,000 정도 들어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미래성장추진단에서 북방면에...
이경

최이경위원

첨단.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첨단산업단지에 건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사업이 왜 여기서 있는지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한강수계 기금을 일부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수계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한강수계기금으로...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지원을 받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경

최이경위원

지원을 받는데. 한강수계기금으로다가 지원을 받을 대상이 되나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지원받을 때 공모사업으로 받았나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모사업으로 받았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아닌가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공모사업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한강수계기금을?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무튼 우리 자립도도 좀 없는데 재정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래도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뭔가 재정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 모색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소장님 말씀하실 거 없으시나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슬러지 처리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한 부분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로 확장을 매년 지속하고 있지만 배수관로 확장하면서 사용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배수관로 확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도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나 개보수에 대한 어떤 사업하는 데 차질은 없으세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26년 당초 예산 같은 경우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지방상수도 전환이라든가 개선 사업에 설계비만 세운 상태고요. 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공사비까지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같이 세워놓으면 저희가 매년 신속 집행을 하지만 상반기에 집행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설계비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용준순위원

전년도에 설계비 세워서 설계했던 부분들이 내년도에 공사비로 예산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 아니에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수관로 확장 사업비를 많이 세웠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 토지 사용 동의 받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 절차 밟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어도 후반기에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설계비만 세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소규모 상수도 개보수하는데 차질이 좀 없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세입에 있어서도 42억이 감액이 됐는데 보면 원인자 부담금이 전년 대비해서 40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원인자 부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어떤 특별회계 세외 수입이 있었는데...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작년도까지 많이 부과시켰던 부분이 신대 하수처리장하고 그다음에 북방면이라든가 아파트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켰었거든요. 그 부분이 금액이 컸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축하는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키지 못했었고, 신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홍천군 세외 수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대리 같은 경우가 저희가 군부대에서 받을 원인자 부담금이 한 257억 되고요. 지금까지 한 127억 정도를 납부받았습니다. 잔액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납부받을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추후에 한 120억 정도는 추후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신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하수처리장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언제쯤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 보면 또 인공습지에 대한 민간 위탁 사업비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인공습지 같은 경우는 지난해 토지 수용 절차까지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난 10월 경에. 지금 계약하고 착공까지는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동절기 지나서는 사업을 추진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리 같은 경우는 현재 하수도 시설 설치인가 강원도하고 협의하는 단계가 있고,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관로 공사는 별도로 시행사...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가 묶여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하고 관로까지 다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합니다.

용준순위원

다 묶어서 해요? 그래서 이게 처리장 매입이 좀 지연되면 관로공사를 먼저 추진하면 공사가 좀 빨리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시행사는 한 시행사를 같이 한다고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준순위원

인공습지 같은 경우는 환경과하고 사업 구간이 달라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환경과에다 민간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과에서...

용준순위원

아, 위탁을.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농어촌공사에 위탁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여기 보면, 924쪽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해서 이 사업을 환경과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거예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 예산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사업 진행은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환경과에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 주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아, 그래요? 거기 생태숲 공원도 조성하지 않아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것도 환경과에서 하고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무튼 빨리 좀 공사 착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