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기획홍보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57%에 해당하는 5억 1,600만 원이 감액된 900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820억 원과 2026년도 사업체조사를 위한 시비보조금 1,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9쪽 기획홍보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19%인 4억 500만 원이 감액된 4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하여 데이터 보존 및 복구를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소식 문자서비스 ‘바로알림’을 카카오톡 채널로 대체하고, 구독자 증가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와 5년마다 실시되는 2026년 경제총조사를 통합 실시함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일반예비비는 전년 대비 4억 300만 원을 감액한 23억 4,3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14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수금 수입으로 1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쪽,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1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부서류 21쪽, 통합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4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쪽,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본 예산안은 건전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대내외적인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구정홍보 등 행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2026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대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쏟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764만 원보다 481만 원이 감액된 9,28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직윤리 및 기강 확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2,705만 원,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1,330만 원, 인력운영비로 3,162만 원, 기본경비로 2,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올바른 공직윤리 및 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이며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0% 증액된 986억 2,800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료 등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4,200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회계정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하나은행, 이동통신공용기지국 등 공유재산임대료 1,400만 원, 구청사 공연장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2,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등 이자수입 1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수입 등 그 외 수입 2천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세정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333억 6,600만 원과 세외수입으로 시세 징수교부금 23억 300만 원, 지방교부세로 부동산 교부세 234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 6억 9천만 원과 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국고보조금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원관리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지방소비세,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분 21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와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분 등 총 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하단,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 및 여권발급 수수료 등 1억 3,800만 원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보조금으로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3쪽,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68% 증액된 899억 3,800만 원입니다. 85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211억 5,700만 원 대비 29.79% 증액된 274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87쪽,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사업 중 행정지원업무 추진 예산 7,800만 원, 의전업무 수행 예산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87쪽 하단, 쾌적한 당직실 운영비 1억 900만 원, 안전한 청사관리 예산 2,900만 원과 공무원 단체지원 사업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3억 7,400만 원, 90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24억 2,700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3천만 원과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사업으로 성과중심 인사행정 예산 8,500만 원, 91쪽 하단, 직원 사기진작 사업비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2쪽, 인적자본 육성 강화 교육훈련비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선진 자치행정 구현 사업으로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 예산 6,100만 원,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1천만 원과 93쪽, 민간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사업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5,400만 원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시비 보조금 2,400만 원, 자율방범대 확대 지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행정복지센터 행정 활력화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운영사업비 3,100만 원과 주민등록 업무추진사업비 1억 5,200만 원, 같은 쪽 하단, 행정복지센터 예산 통합관리비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예산 2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8쪽 자원봉사활동 전개 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 국비 보조금 포함 6,800만 원,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포함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시비보조금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하단, 분권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예산 1천만 원과 주민자치회 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시비보조금 포함 3억 3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하단부터 104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성 경비 41억 9,400만 원과 연금부담금 등 15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으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574억 9천만 원 대비 5.65% 증액된 607억 4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107쪽, 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투명한 회계 관리사업 예산 5억 900만 원과 108쪽,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비 1억 3천만 원, 총 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9쪽,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를 위한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 예산으로 3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0쪽, 전자구정 구현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111쪽,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 112쪽,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예산 총 1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하단, 효율적인 통신행정을 위하여 통신시설 유지관리 예산 2억 4,100만 원과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비 400만 원, 효율적인 CCTV 통합 운영 예산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3쪽 하단에서 11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총괄 인력운영비 인건비 및 각종 수당 540억 8,400만 원을, 117쪽, 부서 인력운영비 2억 6,200만 원과 118쪽,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6억 3,700만 원 대비 2.34% 감액된 6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123쪽에 자주세원 확보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비 2억 2,800만 원과 124쪽,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예산 국비 포함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발전기금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5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6억 6,300만 원 대비 3% 증액된 6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129쪽,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예산 4,700만 원과 체납액 징수포상 및 세원발굴 사업비 600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업비 1,400만 원, 130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예산 2,600만 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하단, 지방세정 정보화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1쪽, 자주세원 확보 및 관리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및 세입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9,200만 원과 기본경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5억 8,500만 원 대비 26.29% 감액된 4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137쪽,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 봉사 행정 예산 1천만 원과 민원발급 운영사업비 8,600만 원, 138쪽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700만 원, 139쪽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에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0쪽에서 141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1억 1,700만 원과 기본경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으로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인 56억 1,100만 원 대비 2.07% 감액된 54억 9,500만 원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 자양동 자양도서관 자동대출반납기 유지보수 800만 원과 374쪽에 홍도동 홍도도서관 자동대출반납기 유지보수 900만 원, 382쪽 삼성동 주민자치회 실시지원 예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4쪽 산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동에 강사 수당 총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16개 동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예산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개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299쪽에서 395쪽까지 사업명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9쪽, 회계정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32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5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쪽에 지출계획은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 시설비와 부대비 등으로 5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6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은 행정내부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세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세대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세대국 세입예산액은 1,228억 7,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43%인 8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구정책과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8건에 430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보조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50건에 26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쪽, 미래교육과 세입예산안은 순시비 보조금으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비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족지원과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급여 등 46건에 24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등 117건에 25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도서관운영과 세입예산안은 국비 및 순시비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지원 등 5건에 대해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미래세대국 세출예산안은 1,410억 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78%인 64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799억 7,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3%인 8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148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계속사업 전환에 따라 소요액 3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9쪽,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도 배분액 1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52억 5,200만 원, 158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06억 8,100만 원, 159쪽,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에 148억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은 24억 4,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1.97%인 62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167쪽,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등에 1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과학문화체험 콘텐츠 운영을 위해 토요과학교실 및 과학경진대회반 운영과 동구 과학축제 개최 등 운영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신대소공원 확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에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안으로 56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9.15%인 47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189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수당 급여에 12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9쪽부터 191쪽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급식비 등 9개 세부사업에 1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8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4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도서관운영과 세출예산안은 17억 8,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6%인 1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역으로 214쪽부터 215쪽까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1동 1도서관 북카페 운영비에 1억 3,300만 원을, 작은도서관 지원비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부터 217쪽까지, 지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5,700만 원과 북스타트 사업비 2,900만 원,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로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책자 37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6년도에 수입 1억 2천만 원, 지출 6천만 원으로 연도 말에는 총 3억 5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40쪽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1쪽 지출계획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사 및 치료 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의 모집 및 운용을 위하여 모금 플랫폼 운용 수수료 및 홍보비, 답례품 제공비 등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인 3억 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세대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미래세대의 성장과 삶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돌봄·교육·가족 지원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이며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2억 8천만 원 대비 9.24%인 10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02억 3,700만 원입니다. 57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전통시장 내 주차장 등 수탁료, 중앙시장 공영주차빌딩 주차장 운영 수입 등 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등 국고보조금 2억 4,6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역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수입,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등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9억 1,8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문화관광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동구국민체육센터 수탁료, 성남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등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5억 7,5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25쪽,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05억 5,800만 원 대비 5.3%인 10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94억 6,9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6억 4,500만 원 대비 1.02%인 4,700만 원이 감액된 45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29쪽,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인건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2천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5억 9,300만 원,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30쪽, 공공근로사업 2억 3,500만 원과 231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4천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2천만 원, 233쪽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영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233쪽 고객지원센터 관리비 3,500만 원부터, 237쪽 소규모 전통시장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지원을 위하여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요사업으로 237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9,400만 원, 238쪽 중앙도매시장 옥상방수공사 1억 1천만 원, 같은 쪽 하단 중앙메가프라자 옥상 방수 등 시설개선 1억 9,400만 원, 239쪽 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비 2억 2,300만 원, 같은 쪽 하단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3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지역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4억 1,100만 원 대비 7.75%인 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79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4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7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비 3,900만 원, 248쪽 유기질비료 지원 2억 3,300만 원, 249쪽 공익증진직불제 4억 8천만 원, 252쪽 근교농업 육성 지원비 2억 2,400만 원, 255쪽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57쪽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에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축산농가 소득 지원비 1억 700만 원, 261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4억 원, 263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9,600만 원, 265쪽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지원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지역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사업비 12억 9,400만 원, 학교무상급식 지원비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해 지역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확대 지원비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문화관광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5억 200만 원 대비 19.0%인 16억 1,500만 원이 감액된 68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71쪽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272쪽 전통민속놀이 육성 5천만 원, 같은 쪽 하단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9천만 원, 273쪽 동구문화원 운영지원비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우리 지역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 275쪽 국가유산 보수정비에 8천만 원, 276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비에 1억 4,700만 원, 같은 쪽 하단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대청호 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대청호 오백리길 꽃길 조성비 1천만 원, 대청호변 산책로 유지관리비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실내전시관 운영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실내 전시물 유지관리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야외학습장 운영 및 시설 확충을 위해 대청호자연생태관 장미정원 조성비 1억 1,700만 원, 야외학습장 유지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를 위해 국내외 관광 홍보비 6,100만 원, 281쪽 지역 관광산업 개발비 1천만 원, 행사 용역 운영비 1억 원, 동구 대표 축제 운영비 5억 원, 효평마루 관리·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90쪽까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육행사,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등 1억 1,900만 원,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9,1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장려금 지원 7억 4,8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2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엘리트체육을 육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6억 7,400만 원 등 3개 사업에 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경제문화국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먼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안은 2025년 11월 1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심의·의결을 제안한 것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8.33%인 602억 92만 원 증가한 7,832억 1,113만 원입니다. 3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과 6쪽부터 25쪽, 부서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각 분야별 수요를 고려하여 비교적 적정한 수준에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증가했으나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재원 확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물가·인건비·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필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자체수입의 안정적 확보 노력과 함께, 세출 전반에 대해 사업 타당성, 추진 시기, 사업비 산정 근거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사업 미반영액 159억 6,600만 원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 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안은 2025년 11월 1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5쪽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말 개별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24.76%인 73억 6,907만 원 감소한 223억 9,5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청사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총 4개로, 각 개별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이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은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적립 및 지출계획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예.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그 기금에서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22년도에는 조성된 금액이 430억, 그렇죠?

예.

430억이 있었어요. 근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조금 우리 구의 재정이 줄었다, 수입이 줄었다고는 하더라도 26년도에 조성이 이게 얼마만큼 줄은 거예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가지고.

22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경기가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이제 내려와서 됐는데 이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재원 조성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지방세가 많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그 순세계잉여금이 몇 프로 이상 많이 돼야 되는데 그 여건이 22년도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충족된 적이 없어서 이 조성은 한 번도 할 수가 없었고 다만 세입과 세출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메우려고 안정화계정을 밀어 넣는 거거든요, 재원을.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격차가 좀 커서 지금 큼에도 불구하고 한 80억 정도를 이번에 밀어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조례에 한 70% 범위 안에서 밀어 넣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0억, 그리고 올해는 2026년도 본예산에 80억을 이렇게 넣었는데, 조성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앞으로 이게 조성될 가능성은 점점 더, 큰 제도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좀 힘들 것 같고 아시다시피 저희 5개 구를 비교했을 때 지금 서구하고 대덕은 이 계정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고갈돼서. 그래서 지금 중구가 제일 한 60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좀 계속 재원은 고갈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기는 가는데요. 근데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게 430억인가요? 22년도 조성이 된 게.

예.

이렇게 조성이 되었는데 그때 뭐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려우시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쓰셨겠지만 진짜 이거 고갈되게 생겼어요.

하여튼 저희도 예산 총괄 부서에서 편성하는 데 있어서 또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는데 지금 필수경비, 저희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거로 인건비조차 충당이 바등바등할 정도로 진짜 어려운 재정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23년도, 24년도에 방만하게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실장님. 그때는 실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답변을 해 주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23년도, 24년도에 너무 방만하게 쓰다 보니까 26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쓸 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꾸 뭐 50%라고 해도 80억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26년도에는 어찌 보면은 진짜 필수경비, 인건비하고 필수경비만 넣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23년도, 24년도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에 충당을 했다고요. 23년도에는 그래도 세입이 조금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생기니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서 얼마야, 이게. 69억, 근 70억 정도를 가져갔다고 하지만 24년도도 그렇고 아니, 이게 70억이 아니고 75억이고… 100억,

24년도 100억입니다.

예. 24년도에는 100억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거의 우리가 필수경비나 인건비는 자연적으로 증가한 그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로 본다면은 나머지는 사업비에 너무 많은 투자가 집중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나간 것을 탓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하튼 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때가 그래도 430억이란… 이게 430억인가요? 이게. 430억이라는 기금을 마련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긴축재정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지 방만하게 쓰면서 만들어진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가서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부분이고요. 26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의 설명대로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순증 되는 부분들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25년도라든지 이런 24년도 특히 24년도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에 투자가 돼서 이렇게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일단 지나간 거지만 짚고는 한번 넘어가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 거수)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요. 101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양사 선생님은 194만 2,860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취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내년 최저시급 따져서 207만 얼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면 이 영양사 선생님은 최저시급 안 따져 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영양사하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는 약간 단가는 제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지금 호봉 수로 이렇게 산정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임금 상승분은 저희가 항상 노사 협의를 통해서 시구 노사협의회 사용자·근로자 그 협의를 통해서 단가 상승분은 또 별도,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직 근로자들, 무기계약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예.

그렇다면 최저시급에 맞춰주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생활임금을 맞춰주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통 기간제분들은 최저임금 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공무직분들은 저희가 노사협의를 통해서 그 임금 상승분을 항상 해마다, 지금 이맘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실은 근로자하고가 이렇게 달라서,

예, 예.

그거를 어떻게 맞추시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는데,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취사하시는 분들이나 청사 관리인들 이분들은 최저시급을 맞춰서 해 주셨는데 영양사 선생님은 자격증도 있고 더 상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를테면 관리자 측이잖아요, 영양사 선생님들은. 취사원을 관리하시고 메뉴 짜시고 그러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단가가, 노임이 더 적어 가지고 의문스러워 가지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취사, 우리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호봉으로 이렇게, 한 해 한 해 호봉으로 가고 있고요. 일반 우리 다른 공무직은 항상 노사 임금협상을 통해서 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게 추후에 생활임금이 되면 생활임금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닐 거잖아, 영양사 선생님은.

호봉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시급은 1호봉이잖아요.

예, 예.

1호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취지가.

제가,

그래서,

호봉하고 최저시급하고. 그거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공무원,

그것까지는 제가,

공무원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 안 하고 여기 공무원 저기에, 룰에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추후에라도 노조하고 해서 나중에,

임금 협상을 통해서, 그다음 해에,

생활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서 상승된 부분을 소급 적용해서 주시는 건지,

예. 소급 적용을,

그걸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의 설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 공무직분들 같은 경우는 12월에 임금 협상을 통해서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 익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상승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영양사 선생님이 그거에 저기가 되느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고요.

예. 뭐,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호봉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렇죠.

그거는 제가 지금 단가는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같이 연계되는 건데, 89페이지를 보시면요. 후생복지 지원에서 기간제 저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취사원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은 6인이에요.

예.

예. 6인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몇 인으로는 안 나오고 일수로 나와서 그런데, 두 개를 합치면 근 500일이 되는 거거든요.

예.

특별휴가하고 취사보조 기간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특별휴가는 거기 우리 그분들이 휴가나 병가나 그때그때 일수를 대체하는 인력이고요. 그 뒤에 취사보조 기간제근로자는 거기 한 분이 내년도 한 1년 육아휴직을 합니다. 육아휴직 1인에 대해서 그 1년 기간제를 또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6인 중에서 한 분이 육아휴직을 가신다,

육아휴직으로, 예.

그 말씀인가요?

예. 그래 가지고 내년도 1년이 또 비게 됩니다.

아, 예. 그거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우리 보통 일반근로자들은 취업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데,

예.

공무원분들은 병가가 유급이에요? 병가가?

예, 예.

병가가 유급이라고요. 얼마까지예요? 기간은.

1년 사용할 수 있는 병가가… 60일 공무직, 공무원 똑같습니다. 60일, 연.

아, 그러면 두 달이네요, 두 달.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102페이지 다시 보시면 취사, 청사… 이게 아마 취사 관리 인건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급량비가 14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급량비를 줄 때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식권을 사서 드시잖아요.

급량비는 저희 일반 공무원들도 정액급식비 똑같이 14만 원,

아니, 그러니까,

예.

그분들은 이를테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려면, 외식을 할 수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한다고 그럴 때는 식권을 사서 하잖아요.

예.

그거의 보조로 14만 원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14만 원이 더 들어가겠죠? 다른 일반 공무원분들은.

예.

한데, 대부분 취사하시는 분들은 일반 저기에서는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무료로 드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중 지원이다 해 가지고 이거는 조금 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예.

기업체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는 데와 공무원분들하고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이게 정확하게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일반 감사나 이런 데에서도 잘 넘어갔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서도 지금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인가 이거로 바꾸면서로 공무원분들도 정규 휴일로 준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 논의는, 확정은 아직 아니고요.

예. 아니지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같이 가야 되는 맥락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모든 게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따져 봐야 될 일이지만서도 공무원분들한테 더 유익하게 갈 수 있거든요. 급여체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가면. 한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줄지는 모르겠어요. 노동절에서 그거 하루만 이렇게 해 주는 건지, 이 전체를 다 흔들어서 이렇게 해 줄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같이 접목시켜서 가는데 조금 한 번씩 살펴봐 주셔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넣을 거 있으면 더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넣어주시고 이를테면 근골격계라든지 이런 저기를 더 넣어줄 게 있으면 넣어주시는 거고,

예.

그렇지가 않은 것은 빼주셔야지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논할,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거를 말씀은 못 드리니까 한번 잘 살펴보셔서 이왕이면 이분들이 정당하게 받을 걸 받으셔서 추후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무원이나 공무직에서 수당은 똑같이 이 금액, 정부에서 정해준 그 금액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취사 근무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하고 하면서 식사를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그냥 외적인 사항 같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쉽지는, 조금, 않을 거 같은데 어느 정도 많이 사회적으로 뭔가 논의가 지금 돼야 되고, 단순히 한두 가지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요. 일단은 제일 낮은 금액이 최저시급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공무원분들한테는 유리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호봉이야 가이드라인대로 가야 되겠지만서도 일단 위에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상승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라서,

예.

훨씬 더 공무원분들이 지금 제도적이나 이런 거에서 보호받는 것보다는 아마 근로자로 쳐서 근로기준법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우리 성인지예산서를 한번, 33페이지,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

예.

찾으셨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구민 불안 해소 및 유사범죄 예방 등’ 해서 왜 24년도, 25년도에는 점검 같은 걸 안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불법차량이요?

아니요. 촬영.

아, 저희가 지금 화장실에,

예, 예.

전에는 밑에서부터 위 다이까지 높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국장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촬영이요? 촬영.

촬영. 예, 찍는 거.

예.

불법촬영 못 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여기에 이렇게 표기해 놓으신 거 보면 ‘청사 내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확대’ 해 가지고는,

예, 예.

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23년도부터 청 내 화장실에 문에 맨 밑에 높이 차이가 조금 컸었습니다, 공간이.

그렇죠.

그걸 전면 다, 밑에까지 다 막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막기 전까지는 저희가 촬영 그런 불법 그런 걸 단속 차원에서 일정 기간 계도도 했고, 이거 설치를 밑에까지 다 넣다 보니 특별히 요소가 없어 갖고 그 후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24회가 있어요.

금년에요?

26년도에 계획에. 그래서 왜 24, 25년도에는 전혀 점검을 안 했는데 왜 26년도에는 하냐, 무슨 이유가 있는 거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그걸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월별로 또 점검을 했는데 거기 자료에는 실시 안 한 걸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여기 제로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월별 점검하시는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전문가가 안 하고 그냥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예.

그러면 그 문턱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 보면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저기에 가서 보면 불법카메라 이런 거 막 찾아서,

조그마한 장비,

이런 것으로 저기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 저희도 장비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전반적으로 그걸 다 관리하시는 분이 점검을 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우리 청 내 시설용역팀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들이 일일이 다 못하고 용역 그 팀 직원들하고 같이,

예. 청사 관리하시는 용역 그쪽에서요?

예.

그렇게 하면 이건 우리 관공서에 속해 있는 화장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 청사만?

우리 청사만요.

아, 우리 청사만.

예.

예. 이게 어찌 보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 또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들은 다 함께 해 줘야 될 일이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건 솔선수범해서 관에서부터 해야지 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확대를 하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료에 표기 안 된 거는 제가 죄송하고요. 동도 한번 그런 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사용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조사 좀 한번 해서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저기 이렇게 점검하고 나면 그 자료로 남죠?

원래 월별로 점검하고 하면 거기에 실시 결과를 각종,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월별로예요? 여기에서 보면 24회면 월별로는 아닐… 두 번인 건가? 월별로 두 번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24회면. 그렇죠? 12달이니까.

죄송합니다.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한다는데 그 횟수하고는 조금… 예.

이게 다 틀리네요. 24, 25년도는 했는데도 안 했다고 제로로 나오고 26년도에는 목표치가 24회로 나왔어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 하면 24회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하는 것 같으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그러면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이거 24, 25, 26… 24년도에서 하셨다니까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4, 25,

25, 26년 목표치. 어떻게 할 건가.

목표치까지.

예. 계획.

그러면 24, 25년도에,

는 실적,

실적을 좀 주시고요.

예.

26년도에는 계획,

계획. 여기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데에 자료가 잘못 수록됐다고 하면 이것은 꼭 개선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성용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그거는 오늘 퇴근 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전에.

퇴근 전에.

예. 의회 끝나면 바로 자료 저기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요. 예산서 117페이지. 보면, PM단속요원 인건비가 팍 줄었어요. 거의 3분의 1 정도가 팍 줄었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는 이 PM 개인형이동장치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왜 이 단속 요원은 줄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 인도에 보면 무분별하게 많이 방치돼 있는데요.

예.

금년도에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두 분이 했습니다, 두 분.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서부터는 시 지원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 한 분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우리 담당 직원하고 출장을 같이 또 동행하고, 지금 한 사람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단속요원이 지금 1인이에요?

지금 금년 10월까지는 2인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10월부터 여기 3개월은 이게 계속 유지가 필요해서 1인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시비 자체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한 분, 한 분만 지속적으로,

1년간.

예. 순찰, 계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 자체는 좀 필요하거든요.

필요로 한데, 이거 한 분이 16개 동을 관리한다는 게 참,

그렇죠.

세 분이 했던 것을 한 분이 한다는 게 참,

대부분이 큰 도로변 위주로, 인도 그쪽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이동을 PM으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차량, 그 트럭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예.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게 조금 지원도 하고, 하고 하면 이 인력은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데, 여건이 또 시에서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계도 활동을, 또 신고도 들어오고 하면 또 현장 가서 조치를 해야 되고 우리 담당 부서 직원하고 같이 순찰 이렇게 하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900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5,900은 세 분의 인건비라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여기는 시비가 빠진 거예요?

두 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이게 당초 전년도 예산 이게 10월까지, 시비 지원이 10월까지거든요.

아, 10월까지.

예. 금년 4회 추경에 3개월 치를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한 사람, 3개월 치를. 계도 활동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10월까지.

아, 그러니까 추경에는 3개월 치를,

3개월분을 담았습니다.

구 요원으로 해서 한 거고,

예.

전년도 예산은 5,900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10개월간을, 세 분에 대한 인건비인 거 아니에요?

두 명이요.

두 명에 대한 거예요?

예. PM단속요원은 2인을 썼습니다, 2인.

그러면 시비만 받아 가지고 한 거예요?

시비에다가 구비 조금,

아니, 두 분을 하신 거예요? 세 분을 하신 게 아니고.

예.

그런데 두 분을 하시다가 시에서 중지되니까 한 분만 해 가지고는 이렇게 했다는 그 말씀이죠?

예. 우리 구비로.

그렇게 하고 26년도에도 그 한 분만,

한 분만, 예.

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정과 소관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세입 좀 한번 봐주세요. 세입. 우리가 그… 8페이지요.

세입이요?

예.

예.

세입을 한번 보시면은, 상단에 있는 등록면허세가 왜 이렇게 팍 줄었지요?

금년에는 천동 4단지·5단지, 대성동에서 입주하다 보니 권리설정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현저히 다 줄어서 없거든요. 그래서 천동 5블록이 거기서만 권리설정 하는 데 등록면허세가 한 7억 정도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내년도에는, 26년도에는 아파트 공급물량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다 등록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빨리빨리 지어서 입주를 해야 되겠구먼요. 예상은 했었는데 혹여나 해서, 다른 또 사유가 있나 해서 질의 드린 부분이고요. 쪼로록 밑에서 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있어요.

예.

이거는 예산이 100%가 팍 올라간 거거든요.

예.

왜 그리 됐을까요?

저희가 한 해 이자수입 계산을 그동안 사실 보수적으로만 계속 이렇게 조금 현저하게 세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질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세입에 대한 추계치를,

예.

어느 정도 좀 정확성을 기하고자 우리가 금년에도 한 20억 넘게 이자수입이 발생했거든요. 내년도에는 또 이자가 6월 30일까지 이자분이 내년 7월달에 들어오고요.

예.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익년도 1월에 또 이자 계산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최소 이자수입이 한 14억은 훨씬 넘을 것 같아 갖고, 다만 내년도 한 상반기 이렇게 한번, 저희가 이자 금리도 다 바뀌었고, 더 높게 계약도 이루어지고 해서 일단 최소한 수익금으로 추계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지나서는 좀 정확성을 기해서 그렇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은 거의 요율만 맞춰서 하시면 정확성이 있는 거라서 항상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한꺼번에 팍 올라 놓으면은, 추경에 저기가 되면 실적으로 잡힐 수는 있지만서도 실은 이자수입은 실적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라서 추계를 잘못했다고밖에 인정을 할 수 없는 거라서 1년 농사를 지으시려면 추계를 잘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말씀 들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너무 낮게 잡아서 먼저도 이렇게 건의도 주셨고, 내년도 은행 금리 변경도 있고 해서 상반기 지나면 어느 정도 해마다 정확성은 조금 더 가까이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추계에 신경 쓰겠습니다.

예. 26년도에는 실은 수입이 좀 적어서 진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으로 세입에서 좀 많은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 있어요.

예.

예. 이게 팍 줄었잖아요. 근 60%가 줄었어요.

저희가 이거는 예산 과목을 조금 정정했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기타 수입으로 넣는데, 이거는 저희 청사,

예.

하나은행, 어린이집, 자원봉사, 1층 카페 그 사용료 수입을 ‘그 외 수입’으로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타 사용료’, ‘그 외 수입’이 아니고 ‘기타 사용료’로 행안부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다시 잡으라 해 갖고 그것만 분리시킨 거지 세액이 준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용료가 되게 크네요.

하나은행 거기가 조금 큽니다.

우리 1층 로비에 ATM기 같이 생긴 거, 그 큰 게 왜 거기 와 있어요? 이거는 관련돼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ATM기라면 정문 들어오는 데,

예.

그건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아, 무인민원발급기예요?

예.

너무 커 가지고,

거기 저희 정문 들어오면, 그 안에 보안해서 못 들어오지만, 그 구청 정문 1층은 무인민원발급기는 야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되게 규모가 커 가지고 조금 답답한 감이 있어서 꼭 거기여야지만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제에 질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원관리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