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44% 증액된 3,881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1쪽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1.20% 증액된 13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 등 11건에 30억 9,900만 원을,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등 40건에 시비 보조금 10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하단,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0.86% 증액된 1,14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34건의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장애인과는 2026년 6.35% 증액된 2,52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31건에 1,92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25쪽에서 428쪽까지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기초연금 등 89건에 59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환경과는 금년 대비 2.28% 증가한 7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63억 6,3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위생과는 금년 대비 0.73% 감액된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4.10% 증액된 4,256억 8,600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5.28% 감액된 18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453쪽 상단, 지역 특성과 복지 수요를 반영한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아래, 2026년 사회복무요원 미배치로 10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중간 아래,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명예수당 1억 9,200만 원 감액하고, 배우자수당 변동분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하단에서 460쪽까지 취약계층 보호와 안정적 지원을 위한 6개 노숙인시설 운영비 보조금 9,300만 원, 폭염·한파 대비 쪽방촌 및 노숙인 지원 1,800만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상단,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7,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상단, 대동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이용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65쪽 하단, 생계곤란 등 위기가구 증가 예상으로 긴급복지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467쪽 하단, 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역돌봄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71쪽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0.86% 증액된 1,18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상단,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 인상에 따른 주거급여 14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475쪽 하단, 집행잔액을 반영한 자활지원 인건비 9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상단,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금년 대비 5.84% 증액된 2,62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485쪽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30억 원, 488쪽 중간, 기초연금 지급 73억 7,500만 원은 사업량과 대상자 증가 예상분을 반영해 2026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단, 이용 인원 증가로 경로식당 급식비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하단, 2026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400만 원을, 491쪽 중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상단, 한궁세트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사업량 증감분을 반영하여 총 44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 환경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9.58% 증액된 255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하단,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비 등 9,500만 원과 523쪽 중간,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위탁대행사업비 2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하단, 2026년 구민참여예산에 최종 선정된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 및 재활용폐기물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비를 각각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위생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30% 증액된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상단,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입니다. 먼저 707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4.64% 증액된 1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등 1억 5,100만 원을 증액한 1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금년 대비 0.49% 감액된 2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세출예산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28쪽부터 730쪽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4,500만 원을 증액한 1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5쪽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48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쪽 지출계획은 1인 가구 및 은둔형외톨이 우려 가구 생필품 지원사업비 등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56쪽 수입계획으로 자활사업 수익금, 예치금회수 등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고, 58쪽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및 자활기반 구축을 위한 예치금으로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64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쪽 지출계획은 노인회 행사지원과 예치금으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환경과 소관 대청장학기금입니다. 72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 1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쪽 지출계획으로는 대청장학금과 예치금 등 1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80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2쪽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 5,000만 원과 예치금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과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된 복지 예산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7억 2,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4.53%인 19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430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3개 사업에 3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개 사업에 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비 등 3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하단, 공동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수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9억 6,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1.39%인 15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43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2억 9,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38%인 3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546쪽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1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51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억 4,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5%인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553쪽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4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5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57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억 5,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7.49%인 1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561쪽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공동주택 운영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63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8억 7,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7.84%인 13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565쪽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비로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8쪽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및 조정금 등으로 1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7쪽 공동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77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7.9%인 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745쪽 세출예산은 예비비와 주민대표회의 운영 경비 등으로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71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3쪽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6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6억 2,8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87쪽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90쪽 수입계획으로는 증지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1억 2,5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2쪽 지출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비로 3,3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5,000만 원, 기본경비 및 예치금으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구민들의 숙원사업과 쾌적하고 안전한 동구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안전건설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 대비 130.08% 증액된 406억 700만 원입니다. 먼저 433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6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국유재산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사용료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별이사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등 3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 19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7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상소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공원녹지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큰나무 조림 등 1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9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밀착형숲 조성 등 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 숲 가꾸기 등 40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4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438쪽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인허가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5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3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1쪽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68.99% 증액된 543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3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3.94% 증액된 27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579쪽 구민안전보험 운영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 안전관리용역비용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안심귀가보안관 앱 개발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84쪽 우수유출저감시설 운영관리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2.52% 증액된 171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590쪽 도로시설물 등 정기·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1쪽 대동오거리 도시재생 지중화사업으로 9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2수학문화관 진입도로 확장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2쪽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별이사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로 1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소제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로 1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로 19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동천 상류 배수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로 3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5쪽 소하천 정비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소동 765번지 일원 당골소하천 정비공사로 3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우범지역 도로조명 정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동 하늘마을 조도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가도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9쪽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47.37% 증액된 300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607쪽 관내 도시공원 57개소 및 시설녹지 35개소 유지관리로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8쪽 관내 공원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세천근린공원 등 주요공원 유지관리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2쪽 시설녹지 생태환경 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3쪽 식장산문화공원 전망대 정비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으로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큰나무 조림 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등 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3쪽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 등 5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8쪽 산림복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숲길조성관리 사업으로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2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으로 18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5.64% 증액된 43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637쪽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용으로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40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7쪽 건설도로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3,5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751쪽 세입예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55쪽 세출예산은 지하수 유지관리와 예비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 대비 74.20% 증액된 49억 8,900만 원입니다. 761쪽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공영주차장 4개소 수탁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 소유 공영주차장 시설유지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66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비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68쪽 CCTV 설치 및 운영비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69쪽 효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3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은 2027년까지 연차별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 약 589억 원 중, 공사비 약 31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및 기타 행정절차 완료 후 26년 상반기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97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00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2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5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지출계획으로는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예방활동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및 예치금으로 6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05쪽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입니다. 108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원인자부담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8쪽 하단,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3% 증액된 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진료 수수료, 약사법 등 법령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총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67% 증가한 총 6억 5,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억 9,8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억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0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대 등 세외수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총 148억 3,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89억 4,500만 원과 시비보조금 58억 9,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3쪽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46% 증액된 213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645쪽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대비 1.95% 증가한 2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7쪽 보건소 운영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 등에 총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9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교체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응급의료기관 지원비 1억 원,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의료시설 실태조사비 100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금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0쪽 선진방역사업은 방역소독 근로자 4인 인부임 및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의료기관의 표본감시 감염병 발생보고 운영 지원금 총 930만 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 1억 2,700만 원과 652쪽 재가한센인 생계비 20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4쪽 중간까지는 결핵관리사업 예산으로 총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의료지원 사업은 기간제 의사 인건비, 의료영상장비 유지보수비, 병리검사 시약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5쪽 중간,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련 사업 총 1,000만 원, 656쪽부터 659쪽까지 인력운영비 4억 9,000만 원, 기본경비 1억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8.25% 증가한 19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3쪽 가정간호 관련 추진은 2,200만 원, 664쪽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300만 원, 665쪽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예산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는 6,900만 원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668쪽 상단,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 3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중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5,100만 원,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670쪽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등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71쪽 상단까지,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등 민간위탁금 2억 4,000만 원, 같은 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500만 원, 청년중독관리사업 1억 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는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정신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는 3억 700만 원을 편성,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에는 5,900만 원을,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에는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73쪽 하단부터 675쪽까지는 예방접종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2,500만 원이 증가된 총 6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시 전환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며 총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76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5억 1,000만 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으로, 676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677쪽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까지 총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678쪽부터 679쪽 국비지원 모자보건 사업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부터 암 관리 사업은 건강보험공단 검진 위탁비를 포함하여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1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1쪽 하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4,100만 원, 683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8억 700만 원, 건강증진사업관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하단부터 690쪽 상단까지 치매관리 사업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료 관리비 지원 등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0쪽부터 695쪽까지 인력운영비 20억 4,900만 원과 기본경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반영과 원활한 보건소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안은 2025년 11월 1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67%인 436억 2,500만 원 증가한 4,522억 9,900만 원이며, 4쪽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32%인 435억 2,500만 원 증가한 5,103억 2,200만 원입니다. 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2.56%인 22억 4,900만 원 증가한 91억 5,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은 6쪽부터 32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고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현안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여 예산안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그 규모는 제한적이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의 증가 폭도 크지 않아 재정 여건은 제약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필수 목적 사업 추진 재원은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수입 징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보조금 증가로 인한 구비 매칭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재원 배분의 면밀한 검토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안은 2025년 11월 1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29억 6,600만 원, 지출은 99억 3,2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69억 6,700만 원이 감소한 438억 7,700만 원입니다. 이는 변화한 구 재정 여건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에 기인한 것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의 경우 큰 폭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 기금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등 총 8개 개별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대비 4억 253만 원이 증가한 141억 1,229만 원이며 각 기금별 검토결과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 조성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운용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기금 고유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 적립액의 지속적인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손영상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하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되잖아요.

예.

작년에 얼마,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하셨죠? 올해 1억으로 이제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작년도 1억 설정,

작년에도 1억으로 지금 편성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과태료,

거의 한 8,000~9,000만 원,

8,000~9,000만 원.

예. 그 정도 하고, 저희가 이제 징수율 같은 경우도 거의 한 70~8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 정도를 어쨌든 이제 예상치를 해놓으셨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비슷하게 해놓으셨는데, 아직까지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그런 인지를 못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잠깐 대고, 나오고 하다가 이제 단속이 되거든요.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10만 원이고 그쪽 주차구역,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면은 50만 원인가?

예. 50만 원.

50만 원이죠.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측면에서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부과를, 위반을 하면 부과를 하게 되실 건데, 아직까지도 인지를 못 하는 분들이 계시니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어쨌든 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 수단을 돕기 위해서 설치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취지를 더 알리셔야 될 거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좀 더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환경과장님.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예.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선희입니다.

예.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요즘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이지마는 인구가 감소 되고,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많이 이제 생기면서 입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분리수거가 거의 생활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종량제봉투,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저희가 3ℓ짜리가 지금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원인은,

3ℓ짜리,

예. 가장 작은 거. 원인은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저희 종량제봉투 가격 언제 책정하셨죠?

2020년, 2000…

아니야, 그전에.

2002년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인상 안 하셨죠?

예. 지금 내년에 인상하려고 용역 마쳤고 지금 5개 구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럼 5개 구는 비슷해요? 이 종량제봉투 가격이.

예. 종량제봉투 가격은 비슷합니다.

동일해요?

예.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예.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낮을 건데요.

엄청 낮습니다. 지금 6대 광역시 중에서 다섯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분리수거를 습관화‧생활화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42억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처리비용은 더 들어가잖아요. 한참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달라는 그런 주민들께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여기 자료로, 자료 받은 거에 보면은, 이거 갖고 계세요? 책자. 보세요, 45쪽.

예.

23년도에 월평균 판매 수입이 3억 5,000 정도 돼 가지고 이 종량제 판매 금액이 42억, 그렇죠?

예.

예. 그리고 24년에는 월평균… 3억,

3억 6,000.

여기 책자 보면은 월평균 3억 6,900 해 가지고 24년도 판매 금액이 36억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월평균이 36억 원으로 더, 3억 6,000으로 더 많은데, 24년도가. 어떻게 이 총액은 23년도보다 적은가 해서.

이제 종량제봉투가 리터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봉투가 더 많이 팔렸는지 적게 팔렸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죠. 아니죠. 지금 월평균 판매 수익은 크고 작은 그런 전체적인 봉투를 판매한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3년도는 3억 5,000이었어요, 월평균. 그런데 24년도는 3억 6,000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줄어들었어요. 연, 그런 판매 수익이.

아,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오타 난 거예요, 이거. 책자 주신 거.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9월 말까지네요. 9월 말까지인데 월평균 4억이에요, 4억. 4억이고 9월 말까지 36억 정도를 판매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한참 또 늘어난 거죠. 판매량이.

예. 지금 3개월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2004년도 통계 낸 거는 숫자 잘못됐어요, 이거.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아니, 저 위원장님.

예.

저희가, 이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숫자가. 우리 손영상 국장님, 숫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산안 의회설명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고맙고 감사해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금액, 숫자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자료 지금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유의해서 자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틀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지극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금액, 중요합니다. 금액. 예? 우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가 되는 그런 쿠팡 같은 경우 순간적으로 이제 가격 인하를 하고 쫙 뿌리잖아요. 거기 숫자 잘못 기재하면은 이 사람들 몇십억 손해 보면서 그냥… 진행을 해야 돼요, 세일 진행.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금액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이렇게 잘 파악을 하셔서 기재를 해주세요.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곤입니다.

예. 감기 들리셨어요?

예? 예. 목이 쉬어서,

예?

쉬어 가지고, 목이. 예. 감기 들려서.

그러면 바꿀게요, 국장님으로.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수립을 하시네요? 이거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지금 5기까지, 내년까지 수립이 됐고요. 아, 금년까지. 내년부터 26년부터 아, 27년부터 30년까지 6기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4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건가 보네요? 계획수립을.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복지정책을 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16개 동이 각, 다른 그런 특색을 갖고 있으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에 더 이렇게 신경 좀 써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발굴부터 해서 지역 연계까지 총체적으로 이렇게 지역복지를 아우르는 그런 민관협의체 기구로서요, 이분들의 앞으로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연말에 행사가 많았어요. 우리 복지정책과, 특히.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피곤하신가 목이 그냥 쉬셨네, 아이고. 우리 노숙인을 상대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거죠? 시설운영비니 뭐니 다 포함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6개 기관에서 약 연간 3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30억 정도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 자료에 나와, 32억 정도가 이제 운영비니 뭐니 시설운영비, 인건비,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노숙인 이 정책을, 지방 이양을 시키면서 지방에서 노숙인 정책을 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좀 넉넉한 그런 지역은 노숙인들에게 많은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차이가 나게끔 최소화해서 노숙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전이 없는 거죠, 진전이. 이 노숙인을 예방하고 이렇게 이분들을 사회에 복귀시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시설 운영 정도의 그런 체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체계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노숙인자립지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요.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26년부터 30년까지 3차 계획을 세워서 발표가 곧 될 겁니다. 될 것인데 우리 구청에도 24년, 작년이죠. 실태조사를 아마 했을 거예요, 부서에서, 상부에서. 그래서 여러 기관에 그런 실태조사 한 거를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3차 노숙인 지원 정책에 제일로 중요시 여겨지는 게 이분들이 시설에 그냥 매여있거나 아니면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이후로 해서 노숙생활을 하잖아요. 그분들을 치료를 해서 주거를 제공하면서 사회에 복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정책을 수립을 해서 발표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6개의 노숙인 시설이 있어요, 국장님. 있는데 우리 동구에 다 국한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분산…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전 산하 5개 구에서도 정부에서 내년부터 노숙인 정책 펴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과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를 해서 이 노숙인들을 주거를 제공하면서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 방향을 5개 구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거리 노숙인들이 보면은 정신질환, 여성들도 많고 만성화된 그러한 노숙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약물이나 심리치료, 작업치료로 가능하대요. 그러면서 정신질환을 담당하는 그러한 의사들이 지역에 포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지금 노숙인들의 자립 부분, 교육 부분, 또 관심 가지고 계신 부분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구에 다 밀집돼 있고 더군다나 중앙동 일대에 이제 6개 중에 5개가 밀집돼 있고 가양동에 지금 성바우로의집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가양동에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꼭 우리 지역에 노숙인 많이 밀집돼 있다 해 가지고 자활시설이 밀집돼 있을 필요는 없고, 타 지역에도 충분히 이런 성바우로의집처럼 별도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운영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리노숙인도 저희가 아웃리치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치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더 확대해서 모두를 관리한다고 하면 더 좋은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이제 분산배치를 해야 되겠죠, 5개 구에 시설을. 그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저도 이렇게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사업명세서 4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시비)’ 부분인데 4억씩 시비가 교부되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지금 예산편성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니까 ‘홍보 및 연계 구축’ 해서 700만 원, 그리고 ‘스마트돌봄 운영’ 사업비 해서 1억 3,4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 2억 정도 예산이거든요?

예.

감액이 거의 2억 정도 됐는데 이 사유가 뭘까요? 국장님.

26년 3월에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이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 통합돌봄사업에 6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일상돌봄, 이쪽 부분이 이제 통합돌봄 쪽으로 예산이 조금 편성된 걸로, 이쪽이 좀 더 예산이 좀 줄어들고요. 의료‧요양 통합돌봄 쪽으로 예산이 좀 치우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돌봄예산 6억 1,000에 우리 기존에 이제 대전형으로 추진하던 일상돌봄이 포함이 되면서 예산이 좀 감액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마트돌봄 사업에 대해서 이게 대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라든가 대상자와 라포(Rapport) 형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 그런 점을 조금 더, 더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촘촘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3월부터 이제 정부형의 통합,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 사업을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타 지자체, 시행한 지자체를 모델로 해서 다양하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고독사,

예.

예방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여기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입니까? 고독사 예방에 대한 예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8,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하면은 1억이 좀 넘나요? 그러면은. 사례관리 인건비.

사례관리 인건비가 한 3,700만 원이기 때문에 약, 지금 한 1억 2,000 정도,

1억 2,000 정도요.

예.

자, 그건 그렇고 우리가 1인 가구 증가와 또 이렇게 이제 고립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해요. 그렇죠? 증가하고 80%가 남성이에요, 80%가. 80%가 남성이고, 남성 중에 또 50대, 60대가 주를 이뤄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지금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 23년부터 27년도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펴고 중요한 거는 수치를 27년도까지 20%로 이제 고독사하는 사람들을 예방을 하려고 그런 수치도 내놓으면서 이렇게 고독사 예방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에 세워놓은 20%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 역행하는 거죠, 지금 시대 상황은. 22년도에 3,559명이었었어요. 전국적으로 고독사 예방하신 분이 아니, 돌아가신 분이. 그리고 23년도에 3,661분. 그리고 작년에 3,924명, 올해에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작년 수준에 비슷하거나 더 증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고독사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치를 20%로 줄이겠다, 좋습니다, 취지는. 그렇지마는 우리 동구는 어느 정도 돼요? 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작년하고 재작년 몇 분이었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가 이제 단순하게 홀로 살다가 임종,

아니, 아니 잠깐만요. 통계는 안 내셨어요? 몇 분 고독사로.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그리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 좀 끝나면은 하세요.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140, 아니,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20년부터. 120명, 128명, 22년도에 141명, 23년도에는 104명으로 줄었어요, 많이. 그리고 24년도에는 100명 이하로 이렇게 줄은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줄었겠죠. 몇 명인가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하는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 빼고 뭐하고 하면은 1억 2,000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적다, 해서 예산이 적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홍보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도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 자원을 연계해 가지고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라든지 방문을 통해 가지고,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계속 찾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발굴이 일단 되면은 저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 부분도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더 이 부분이 이제 고독사뿐만이 아니라 은둔형외톨이부터 시작해서 고독사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이 부분을 어떤 예방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면은 청소년기부터 이런 학교 밖 청소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사회복귀라든지 또는 지역적인 발굴을 해서 이분들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활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예산을 좀 높여서 지원해 줄 걸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5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놨을 것인데 불구하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 예산을 증액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국장님. 저희 그,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는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이 완화가 돼서, 그렇죠?

예.

예. 부양의무라든가 재산, 차량…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어르신들이 많은가요?

아무래도 연령대로 치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지금,

거의 뭐, 어르신들이 주류를 이루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추이로 가신다, 하면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생활보호 이제 수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 같아요. 반대로 지금 완화가 됐지마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뭐, 그런 거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조건부 수급이라고 하죠, 조건부.

예.

조건부 수급이라 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재활작업장인가요?

자활.

자활, 예. 자활작업장을 통해서 거기서 기술을 배우고 등등해서 이제 창업을 해서 나가시는데, 그러한 자활작업장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될 거 같아요, 지금보다. 그러면서 이제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한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수급을 받지마는 자활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또 창업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이 자활작업장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다른 쪽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수급대상자 같은 경우는 매년 늘어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도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중위소득이 매년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급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던 분이 또 수급자로 포함되는 그런 경우도 지금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분들의 어떤 자활의 탈피를 위해서 자활 기능 쪽에 강화시키는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도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연간 약 480명 정도를 자활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예산은 충분하게 내려오는데 대상자분들이 사실적으로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또 적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조건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게 참 맹점인데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고 그런 전화를 받은 내용을 또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조건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등등 해서 일을 안 하는 거죠. 자활을 안 하는 거죠. 많아요, 그런 사람들.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 사각지대 얘기를 하지마는 이러한 행정의 미스를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그런 걸 잘 발굴을 해 가지고… 숙제죠 뭐, 숙제.

앞으로 관심 갖고 풀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자활에서 아니,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게 되면은 그동안 받았던 각종 의료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수급자를 또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자활작업장, 48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자활을 하고 계세요?

480명 정도.

예.

예.

자활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은 몇 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제일 많이 지금 자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80명 정도를.

그거는 우리가 이제 수급자가 많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건데,

수급자가 많은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이 노력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많이 찾고, 이분들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일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600명, 700명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

지금 예산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예산에도 편성돼 있지만 지금 전체 자활사업에서도 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희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가장 많은 자활 인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우리 구에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분들 대상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480명이 이제… 최고치 이제 맥시멈인데, 제 이야기는 더 계시다 이거죠, 더. 사실. 예.

이분들이 저희가 사전 수요 조사 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더 발굴해서 사업을 연계시켜서 자활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 500명, 600명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제 거기에 맞는 사업을 또 찾아 가지고,

그렇죠, 찾으셔야죠. 그럼요, 그럼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활센터에 인력도 보강이 되고 규모도 커지고 하겠죠. 바람직한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어려움은 좀 있지만.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자료로, 지금 480명 정도가 자활을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 프로그램 같은 것 좀 받아볼 수 있나 모르겠네.

국장님, 우리 강정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 조건부 수급자분들,

그렇죠.

예. 어떤 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탈수급을 해서 나가는 그런 수치, 숫자, 그런 것도 좀 같이 제공해 주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480명이 저희 구에서 6개 사업하고 자활센터 16개 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오후에 드릴 수 있는데요. 탈수급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이렇게,

예. 자료 총괄적으로 파악하셔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그럼 같이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거는 뭐, 월요일까지 주셔도 상관없어요.

예. 파악되는 대로 제출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70세 이상의 홀로 계신,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없는 분에 대해서 생일 때 생일상을 동을 통해서 차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동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동에 자생단체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이 그냥, 외롭게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생일을 축하해 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자생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동에 주고 있습니다, 동에.

같이,

이제 케이크하고 선물하고 같이 이제 외롭지 않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식사는 이제 가끔 식당에서 같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개 이제 집을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 이제 기존에 경로당 운영비에서 다목적비를 따로 지원 안 해주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경로당 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나가다 보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하게 요청해 가지고 다목적실 운영비에 들어가는 공과금 이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용수골이 좀 커 가지고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용운동하고 자양동은 좀 적습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용수골 같은 경우는 480만 원이고요, 연간. 그다음에 용운동하고 자양동은 이제 180만 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갑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용수골 가능하니까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운동하고 자양동 같은 경우는 개소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재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스마트경로당 공과금 내역 관련해서 자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한 엄수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예산서 490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4,400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

예. 기후변화 취약계층하고 지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이제 취약계층으로 해가지고 되는 부분이고 이제 가구라든지 개인 주택, 또는 이제 어떤 시설,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시장 같은 전통시장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내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복지시설 쪽으로 해서는 행복한어르신복지관,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열폭주, 열 저감시키기 위해서 중앙시장하고 두 군데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행복한어르신복지관에는 4,400만 원,

예.

해서 사업내용이,

이 사업은 이제,

어느 곳을 기능 개선하는 겁니까?

차열 페인트라고 해 가지고 이제 그 열을 저감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행복한 같은 경우는 이제 누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열 페인트를 통해 가지고 누수 부분까지 같이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신청사업 유형을 보니까 6개 정도의 유형이 있고 또 기타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유형인 아마 차열 페인트 도장에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유형들을 살펴보니까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야외 근로자 쉼터 설치, 공공근로자 쉼터 설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빙 취약지 개선, 그리고 기후대응 쉼터 조성, 그리고 이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유형이 있고 또 공간단위 기후적응 인프라 조성 관련이 있는데 이 차열 페인트 도장이… 뭐라고 할까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긴 한데 이거 선정할 때,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여건에 대한 확인을 할 때 선정 조건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선정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희가 실·과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취약계층하고 지역 같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에다 의견을 조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 범위 안에 해당되는 사업을 저희가 추천받고 그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이 행복한복지관 1일 이용인 수도 있고요. 500∼6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많고 주변에 녹지 환경은 잘 돼 있어서 뭐 열폭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상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지금 사업 부분이 차열 페인트 도장 부분이 지붕하고 옥상 외벽 도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이 노후화돼서 이런 단열이라든가 여름에 이제 폭염기에 아무래도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열 차단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다른 복지관도 있고 취약계층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있을 텐데 행복한복지관을 처음부터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 과정들을 거쳤는지,

아니요. 그 복지관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의견을 조회를 해 봤고 다른 복지관에서는 아직 이제 이런 여기까지는 본인들이 요청을 안 한 부분이고요. 행복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필요한, 때 맞춰서 이제 필요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수요조사는 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매년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관련되는 수요처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경로당 한궁세트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한궁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이 기구가 노후되거나 교체를 요청하신 부분이 의견수렴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신규로요. 그 한궁세트를 보급해 준 적은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그 경로당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40군데에 대해서 공급을 해 줄 계획인데 많이 그동안에 이제 한궁대회에도 참여하고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경로당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개소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이 처음이다,

예.

그전에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한궁세트를 구입해서 참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경로당에서 구입해 가지고 활용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예. 잘하셨네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즉각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던 것 같고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사업이 이번에 또 신규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과장님께 설명을 좀 요청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한테 운행 중에 사고 발생됐을 때 보장하는 보험을 이제 우리 구에서 처음 지원하는 건데요.

예.

우리 구에 조례가 없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예산 지원의 근거를,

지금 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매년 이제 지원할 예정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 중구하고 유성 같은 경우는 현재 25년도 금년부터 구비로 해 가지고 보험을 지원해 줬고요. 내년 26년부터는 이제 5개 구가 시비 50%를 지원받아서 전부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도 조례를 제정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시 조례를 보니까 이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보험 지원을 근거로 아마 예산을 편성을 하셨던 것 같고 중구도 올해 4월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서구도 7월이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24년도 5월에 조례가 있긴 한데 보조기기 수리 지원 관련이에요. 우리 구는 혹시 이 보조기기에 대해서 수리를 지원하거나 또 수리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현재는 지금 수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는 걸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들이 이 부분, 수리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운행하는 중에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예. 위원장님.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이요, 521쪽. 이 쓰레기봉투, 재사용이라는 건 뭐예요? 10리터, 20리터 재사용.

재사용 봉투는요, 손잡이가 있는 봉투입니다. 손잡이가 있는 봉투, 봉투에 손잡이가 같이 제작이 돼 있어 가지고요. 이제 주부들이 시장을 볼 때 일반 비닐 봉투에 담아오는 게 아니라 그 손잡이가 있는 봉투, 똑같은 종량제 봉투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거기다 담아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 봉투를 다시 쓰레기로 이제 버릴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같은 종량제 봉투입니다.

종량제 봉투인데 우리 가정에서 그냥 통상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4개 끈이 있어서 이제 묶어서 버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끈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끈에 손잡이를, 손잡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해서.

그래요?

그걸 재사용 봉투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내 관급봉투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할 때 그렇게 두 종류로 구분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거는. 재사용이라는 얘기는 왜 넣은 거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 아.

시장에서 물건을 담아서 가져오고,

가져와서,

집에서는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을 하고,

예. 그러면 공공용, 공공용은 무슨 뜻이에요?

공공용은 저희 환경공무관들이 가로청소를 하고 또 불법쓰레기 배출했을 때 정비해서 배출하는 그 봉투, 저희 관에서 사용하는 봉투입니다.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하얀 색깔인가 뭐,

아니요. 파란색 봉투요.

파란색.

예.

저한테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관급봉투가 어느 날 갑자기 재질이 약해져 가지고 잘 뜯어진다, 이야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국장님께서 판매 수익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판매 수익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요. 그때 제가 이 두께 있죠, 두께.

예.

이 쓰레기 봉투 두께를 재봤어요, 일일이. 재 보니까 규격 미달, 그러니까 두께가 우리 규격에 안 맞는 그런 두께가 나오더라고요. 마이크로미터로 제가 재봤어요. 그래서 이 봉투 제작하는 데를 이렇게 분기별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수시로 나가셔서 점검을 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계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봉투를 제작을 할 때, 제작을 할 때 이제 환경부에서 그 규격을 두께라든지 인장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준화돼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작이 완료되면은 저희가 샘플로 해서 시험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예.

의뢰를 해서 그 제작 기준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검수를 해 가지고 받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샘플로 이렇게 어떤 검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최대한으로 기준 안에 맞춰 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제 저희 구가 그래도 신장률이라든지 두께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검수를 하셨어요?

봉투를 제작을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검수를, 그 봉투를 납품받기 전에 검수 먼저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검수가 완료돼야만이 그때 이제 저희가 봉투를,

그럼 그 시험 성적표가 있으시겠네요?

그건 물론 있습니다.

그럼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으세요? 시험 성적표.

아니, 제작 의뢰해서,

한 번?

제작 의뢰해서 납품할 때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봉투를 제작할 때마다 시험 검수는 다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작 의뢰를 1년에 한 번씩 하세요? 아니면,

여러 번,

1년에 여러 번 하세요?

예.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예, 세 번.

세 번 하셨어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지…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그때가 언젠가 모르겠네. 올해 세 번… 그럼 작년하고, 작년도 세 번 하셨겠네요?

거의 세네 번, 봉투가 이제 수요에 따라 가지고, 공급에 따라서 이제 제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작년에 한 거 하고 올해 한 거 검사하신 그 시험 성적표 있잖아요.

예.

그것 좀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강정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도 월요일까지,

예. 월요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5쪽이고요. 재활용 폐기물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구민제안으로 올라왔습니다. 2천만 원.

예.

예. 지금 환경과에서 무인회수기를 6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양1동과 가양2동, 용전동, 홍도동 이렇게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상소캠핑장하고 성남다목적체육관 이렇게 3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점점점 이렇게 구민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자주 이 무인회수기가 용량이 차버리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이렇게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리 위탁업체가 있죠?

예.

하루에 순회를 어떻게 몇 차례 정도 하시는지, 그리고 무인회수기가 이렇게 용량이 가득 찼을 때는 어떻게 알아보고 이렇게 순회를 하는지 혹시 시스템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회수는 이제 하루에 2회, 2회 이제 하게끔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이제 한 번씩 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수거업체하고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한 두 번까지는 좀 해달라, 그 이상은 지금 이제 수거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더 지불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두 번을 기본적으로 회수를 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동구가 16개 동인데 지금 4개 동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관내 복지관 중에서는 판암생명종합복지관이 최초인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추가로 이렇게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물론 이제 회수기 설치 비용도 대당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당 월 35만 원씩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구민제안으로 해서 생명복지관에 설치가 들어가지만 기존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 시설을 설치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이제 일반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예산 상황 봐가면서 저희가 한번 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강정규 위원 거수)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할게요.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선희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이에요. 523쪽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있죠?

예.

이게 26년도 총예산이 얼마예요?

26년도 한 108억 정도 되는데 지금 74%만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108억이요.

예.

그럼 25년도 올해는 얼마였죠?

올해, 올해가 108억이었는데 8억 반환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올해가 25년도가 108억,

예.

108억이고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107억 정도 됩니다.

107억, 107억. 26년. 8억 반환받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24년도는 나와 있어요?

24년도 제 기억으로는 102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102억요.

아, 죄송합니다. 92억이었습니다.

92억, 예. 이렇게 매년 24년도에 92억, 25년도 올해 108억, 26년도에 107억. 자, 그러면은 올해 8억 정도를 이제 반환을 받았어요.

예.

그렇죠? 반영은 다 해드렸는데. 24년도에는 얼마 정도 반환받으셨어요?

한 6억 정도 반환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억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반으로 이제 줄였더라고요.

예.

그렇죠. 반으로 줄이고, 모르겠어요. 이게 매년 올라가는 그런 추이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진다 하면 24, 25년 대비 16억 원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예.

16억 원이 올랐고 25년, 26년 대비하면 1억이 마이너스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예산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나 이런 부분 좀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거는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올해도 어쨌든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서 한 115억, 20억까지 아마 세웠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죠? 근데 매년 반납받는 그런 그 액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그럼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좀 짜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산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어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절감이 돼서 절약이 돼 가지고 예산이 들어왔나 그것까지 물어보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아마 이렇게 확인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내가 여쭤보지는 않는데 그만큼 이 예산 그 숫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거를 점심시간에 갖다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뭐라고 안 했잖아요, 크게. 그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산 액수가.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바로 해서 붙이세요, 이거.

예. 복지환경국 끝나는 대로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하시고 우리 환경 청소위탁사업비 이거는 어쨌든 제가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 찾아봐서 우리 총괄 할 적에 그때 또 한 번 도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위생과 소관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명세서 537쪽이고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7억 8천이고 내년도에 3,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

증액 사유가 지금 직원 채용이라든가 운영비 증가로 예산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요. 증액 사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균특으로 40%, 시·구비 30%, 30% 해서 7억 8천인데요. 전년도에 국비 조정 지원율이 좀 바뀌었네요? 국비가 50% 지원됐던 것이 이번에 이제 40%만 지원이 돼서 10% 정도 더,

예. 보조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예. 왜 그런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국비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균형발전특별기금으로 바뀌면서 그 비율까지도 지금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이제 국비에서 균형발전기금으로.

그러면서 시·구비 부담이 좀 커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씩 상향이 됐는데 이 균형발전기금으로 재원이 바뀌면서 국비가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꼭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지원 비율하고 이 항목이 지원 근거가 좀 변경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은 부담이 되지만 따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급식소 현황을 보니까 총 221개소인데 어린이급식소가 170개소고 또 사회복지급식소가 51개소, 25년도에 올해 51개소가 추가로 등록이 됐는데 어느 쪽으로 추가로 등록이 됐나요? 어린이급식 쪽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

사회복지급식소가 최근에 이제 포함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신규로.

그러면,

기존에는,

이전까지는 어린이급식소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대한 급식소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돼서 51개소가 추가된 거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500만 원 신규로 세워졌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비죠?

일단 낭월지구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초기사업비로 해 가지고서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 바꾸고 뭐 하면서 지연됐던 그거예요?

예. 명칭 바꾼 거.

명칭이 그러면은 거기가 식장산에서,

낭월로,

다시, 다시 이제 명칭이 바뀌었네요?

예.

예. 그러면 이 3,500만 원은 주로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 거죠?

일단 초기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재료비도 필요할 거고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조, 목공, 목조 쪽으로 뭐 하시려고 하는데,

DIY, 무슨 DIY목공.

예.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쓰이는 거죠? 이게 3,500만 원이.

우선 3,500만 원은 꼭 목공 쪽으로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만약에 목공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DIY 만들 때 기본 자재, 목판 매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비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재료비.

재료비요?

예.

그러면 목공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기계도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DIY 하면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기계도 기본적인 기계는 이제 수공업이니까 기계 필요한 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추후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어차피,

만만치 않을 건데 그 예산이.

아, 그것도 기본적인 기계는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요?

예.

아, 그래요?

예.

여기가 어쨌든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쭉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명칭을 식장산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서 행정적인 오류가 나 가지고 초기사업비니 뭐니 이제 지연이 되면서 혼란이 있었는데, 그런 우리 관련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죠. 관련 부서에서 이런 거를 잘 점검을 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셔야죠. 예?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이 좀 많이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사실 몰라요. 이분들. 그런 거 저런 거를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산내동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뉴딜사업에 대해서.

예.

예. 관심 많이 가지셔 가지고, 추진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547페이지에 ‘빈집정비계획수립’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 신규편성이 됐는데요.

예.

이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2024년도에 우리가 빈집실태조사를 용역을 완료했어요.

예.

그리고 26년도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면 25년도 1년간 실태조사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빈집정비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지금 빈집정비계획 용역에 그 데이터가 담겨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빈집정비, 저희가 조사는, 실태조사는 해서 관내에 지금 입지한 빈집들은 기본적인 조사가 다 됐거든요. 다만 이제 이 빈집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하는 건데 이 조사는 또 정비계획수립 하는 과정에서 빈집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은 그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1년씩 이제 앞당겨서 미리 했는데요. 올해 혹시 실태조사를 했어도 되지 않나, 아니면 꼭 그때 했어야 되는 어떤 계획의 과정이었었나.

24년에 이제 했던 거는 뭐냐면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먼저 한 거고요.

예.

수량 나오면은 지금 이제, 빈집 수량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수량이 몇 개인지부터 해 가지고 조사를 다시 하는 걸로 하는 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빈집정비 실태조사라든가 정비계획수립을 일반 빈집정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농림부에서도 농촌빈집정비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도농, 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청동과 산내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부서 간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24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농어촌주택도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무허가빈집이냐 조사를 별도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부서별로 빈집 관리를 나눴거든요. 도시계획과는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물대장이 있으면서 빈집, 무허가건물이면서 빈집은 이제 건축과,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했고요. 실태조사 할 때 당시에 385동 정도가 존치가 됐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시과에서는 305동, 건축과에서는 58동, 그다음에 지역산업과에서는 22동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차피 정비계획을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정비할 거냐로 하지마는 각 부서의 의견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타 지자체도 아마 이 빈집정비 관련 실태조사도 하고 정비계획도 아마 수립을 할 건데요. 또 우리 동구만의 지리적 특성이라든가 여건도 고려하셔서 아마 용역을 과업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 부분도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다만 저희가 이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정비계획을 하지마는, 저희가 또 이거 이외에 빈집정비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이라 그래서 그거는 보통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요. 지금 현재도 이제 예산이 편성돼서 건물 철거 들어갈 빈집이 2동 정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빈집정비계획을 하지마는 실제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도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 매수를 하고 정비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빈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매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금년에도 2동 하지마는 그것도 어렵게… 사업대상지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비계획은 하지마는 첫 번째는 정비계획에 있어서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이 성립을 하기 이전에 그러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동의하는 빈집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동의율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동의한다고 해도 철거에 대한 예산 비용,

그렇죠. 예.

그리고 수반되는 상황이고,

또 그게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여튼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 실태조사 근거로 해서 우리 또, 동구에 빈집정비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빈집이 장기화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또 우범지대, 또 불법 쓰레기 투기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빈집정비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도시주택,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이 1,500만 원인가요?

예.

예. 이건 어떤 용도로 쓰여져요?

잠시만요. 예. 저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실질적으로 각 동에 의뢰해서 각 동에서 수거된 각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제고요. 저희가 구비로 일부 예산을 세워서 1,500만 원은 구비로 이제 세워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일부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1,500만 원은 구비예요?

예.

구비고. 기금에서는 얼마가 더 출연이 되지?

구비는 7,500 정도.

7,500, 어, 많이… 그럼 우리가 이 벽면에 붙이는 그런 전단지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보통 현수막도 대상이 되고요.

그렇죠, 현수막.

족자형 현수막, 그다음에 벽보, 전단, 실질적으로 명함형까지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 정도가 수거보상으로 나갔어요?

일단은 저희가 정비 실적으로는 9월까지 한 90만 건 정도 되고요.

건수로 90만 건.

예. 그렇게 하고 예산은 시비 750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기금으로 해서 7,500. 아, 1,500. 총 1,500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기금에서 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6,500 정도.

6,500 정도,

예.

올해 수거보상제 금액으로 나갔다는 얘기네요?

예. 금년에도 아니, 26년에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지마는 해마다 그 정도로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

22년부터 6,500 정도.

22년도부터요.

예.

현수막이 너무 난무해 가지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