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김용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럼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7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2025년제3회추경세입예산액은178억2061만9000원으로기정액147억3008만3000원대비30억9053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내역으로그외수입은2024년새우젓드럼용기지원사업부가가치세반환금외2개사업으로2485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지난연도수입은2022년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위탁사업비반환금으로2024년12월31일에입금되었으나수납일이2025년으로반환금26억9501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2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으로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사업외2개사업의국비내시분반영하여3억60만원을증액하여14억3554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은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사업외1개사업의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3880만원을감액,78억83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2020년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외4개사업의국비보조금정산반환금3584만5000원을증액하여1억2126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2024년수산물상생할인지원사업외6개사업의시비보조금정산반환금7125만7000원을증액하여1억178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제3회추경세출예산액은382억4961만5000원으로기정액366억6817만원대비15억8144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또는주요사업위주의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7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3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소규모어가직불제사업은국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8980만원을,어선원직불제사업은52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비수익항로운항결손액지원사업은선사의예비선임대기간단축변경으로8000만원을감액18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은2021년연안정비사업외7개사업의국비반환금을반영하여12억7587만4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76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21년연안정비사업외8개사업의시비반환금을반영하여9억2038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세출2페이지보면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본예산이었습니다.과장님그리고그아래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은좀다른건없습니다.연내가능할지?

2페이지요?

네,세출2페이지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그게연내가능할지를좀여쭤보고싶었고요.

이건지금감액편성하는겁니다.

감액편성해서지금2억7300남은것아닙니까?

지출하고남은돈을감액하는겁니다.앞으로지출할계획이아니라지출하고남은돈을지금감액편성하는겁니다.

감액해서지금현재잔액은?

그래서남은돈을지금감액하는거예요.

남은돈전체요?

네,전체에서남은돈을감액하는겁니다.지출하고지금당초에3억7700을예산을세워서2억7300을지출하고남은돈1억400만원을감액하는것입니다.

그럼전액감액하는걸로알고있으면되나요?

전액이아니라2억7300만원을지출하고.

남은금액을감액한다?

네.맞습니다.

바로아래두가지사업은지금신규입니다.

네.

그리고비수익항로운항결손액지원에대해서는2회추경에한5억3300을증액했었습니다.지금8000만원감액하는것은맞나요?

네,지금예비선원을당초에저희가159일운영을하려고했는데8월1일부터운영을하려고계획을했는데8월19일부터일할계산을하다보니까금액이좀남아서감액편성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돌아갈게요.세입예산으로갔을때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서는이자를좀털어내야합니다.우리보조금반환수입에서자체보조금은. 기타이자수입을분리를안한것같아서말씀을드리면자체보조금반환수입과시도비반환금금액이같아요.수산물상생할인지원군비반환금두번째칸에있는것과맨아래하단에수산물상생할인지원시비반환금540만원이같죠?

이것은군비하고시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반환을매칭군비540만2000원을반환받고또시비부분에대한54만2000원을별도로이렇게구분해서받고있는겁니다.같은게아니라중복이아니라군비부분하고시비부분을별도로구분해서지금저희가세입을잡는겁니다.

그러면분리안한게아니라는말씀이신가요?시도비는이자포함,우리자체보조금은기타이자수입을별도포기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기타이자수입분리가안한게아니냐라는질문을드린겁니다. 그러니까지금안잡혀있잖아요.과장님.그런데시도비는이자포함한금액이이렇게있는게맞고,우리자체보조금은기타이자수입을별도로표기를해야되는데자체보조금에서는분리를안한것아니냐는것을질문드리는겁니다.지금금액이같은게이상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그것은저희가다시확인해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새우젓드럼용기지원사업부가가치세반환금이있습니다.지금3회추경예산서갖고계시나요?271페이지입니다.25년도본예산에는500만원이세워져있었어요.그런데좀기정액이없어서증이든감이든이렇게표기가되었어야되는게아닌가.만약에그때25년도본예산,지금이것과24년도반환금이같은사업이맞다면지금기정액이없잖아요.보시다시피표기누락인가요?

표기누락이아니라이부가가치세반환금은저희가사업을시행하고나중에국세청에서반환금이발생을하거든요. 그래서본예산에잡지않고대부분이이제추경이라든가그사업이끝난다음에반환이받았을때세입조치를합니다.

25년도500,세워져있던데요?그래서제가지금3회추경책자와기정액이없는걸확인하고말씀드리는겁니다.

본예산말씀하세요?

네,그런데우리지금25년도3회추경이잖아요.그래서본예산에잡혀있으면증이든감이든3회추경이다보니까있어야맞다라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지금과장님있잖아요.새우젓드럼연기부가가치세요.지금이번에신규로460만원세운걸로돼있잖아요.본예산에도같은내용으로500만원이세워져있어요.그러면그게서로별개인가?다른내용이에요?500만원이세워졌는데460만원이같은내용이라면이건증액표기가들어가야죠.비교증감이요.

그사항을좀확인해서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들있으셔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산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8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해양수산과2026년세입예산액은161억381만6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136억4022만7000원대비24억6358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경상적세외수입은공유재산임대료외5개목으로1억9458만원을임시적세외수입은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외1개목으로225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과징금외1개목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8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보조금중국고보조금은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수산물상생할인지원사업외10개사업에11억9827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교동도남산포항어항시설개선사업외14개사업에84억11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8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지방어항건살사업외50개사업에62억274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89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해양수산과2026년도세출예산액은251억707만2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325억9550만4000원대비74억8843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요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은어촌관광시설유지보수비및공모신청을위한용역비로3억5716만원편성하였으며지방어항보수·보강은장곳항방파제숭상공사계획으로2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0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어항유지보수사업은관내어항유지보수비로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방어항보수보강사업은선두4리,분오항시설보수보강비로시설비6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0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교동도남산포항어항시설개선사업은남산포항방파제연장사업으로시설비17억5000만원편성하였으며석모도사하동항어항시설개선사업은사하동항방파제설치에따른시설비10억37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91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장곳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앵커조직운영및소프트웨어S/W위탁사업을위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9억662만원을편성하였고어촌스테이션,어항시설정비등하드웨어H/W사업을위한시설비로31억933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2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주문도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앵커조직운영및소프트웨어S/W위탁사업을위한민간위탁금으로6억원을편성하였고어촌스테이션,어항시설정비등하드웨어사업을위한시설비로13억285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93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선두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2025년공모사업을통한신규사업으로기본설계용역에따른시설비5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동산리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은PM단운영및소프트웨어S/W위탁사업을위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2억원을,막걸리제조및판매건물신촉공사등하드웨어H/W사업을위한시설비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해양관광공간조성사업은함상공원등해양시설과연계한체류형공간조성을위한신규사업으로잔디광장,등대조형물등설치에따른시설비2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4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강화수산물홍보는강화군수산물의우수성을알리기위한수산물언론매체홍보비로6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95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사업은제18회강화도새우젓축제지원비로1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96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수산물건조기지원사업은어업인들에게건조기를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60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수산물산지위판장시설개선사업은위판장의위생및안전을위한산지위판장의시설개선사업비로2억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8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어업지도선운영은어업지도선인천207호신규건조로인해유류비및수리비전년대비1억원증액하여4억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599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소독제및수질안정제지원사업은양식장질병을사전예방하기위해수질안정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1800만원증액된2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00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은양식장에고수온대응장비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350만원증액된4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서602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은청년어업인정착지원사업으로올해는3명에게지원,372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어복버스비대면섬닥터사업은의료기관이용이불편한서검,미법.아차도주민에게비대면원격진료를제공하는사업으로1145만6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03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사업은맨손어업에종사중인여성어업인에게건강검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08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03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체험어장유어장지원사업은관내유어장에수산종패를매입방류해주는사업으로1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04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부유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황산도항일원에부유차단막을설치부유쓰레기를수거하는사업으로어6700만원증액된4억6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해양쓰레기수거처리에필요한운송및처리비용으로사무관리비시설비로2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05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유해해양생물갯끈풀제거및관리사업은갯끈플제거및처리비용으로3억5714만3000원증액된7억142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05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저어새생태학습장조성사업은강화갯벌센터내부리모델링및주변경관정비공사로인한시설비6억86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10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여객선연장운항지원사업은하리~서검항로증회및연장운항에대한보조금으로3220만원증액된6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10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비수익항로운항결손액지원사업은비수익항로운항결손액및예비선운항에따른지원금으로11억3400만원을증액하여25억3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삼산면미법리선착장정비공사는미법리선착장확장공사로3억1375만원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시간선택임기제2명신규채용등에따른인건비1억44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세입부터보겠습니다.방금3회추경기준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4965만원이있었습니다.좀소극편성한게아닌가라는생각이되었습니다.보조금반환수입.

네.

누락은3회추경에서수산자원조성금부담금이있었습니다.과장님방금.그래서부담금도좀예상을하고잡았어야되는게아닐까라는생각을했는데어떻게생각하시죠?

그사항은수산자원조성금수입은지금양식장이라든가수산종사자그생산업이제허가시저희가이제수산자원조성금을이제부과하는사항입니다. 그런데이게4월부터이게삭제가됐습니다.이제부담금을안해도됩니다.그래서이제삭제했습니다.

네,계속비를한번같이보겠습니다.세출6페이지입니다.예산서없으세요?

있습니다.

1148페이지부터보면남산포항어항시설개선사업계속비가지금1억,보시고계시죠?1억3933만원계속비있고그아래아래보면미루지항선착장정비사업계속비가5379만원다음장에장곳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역시계속비가37억478만원거기다지금주문도어촌신활력증진사업있잖아요.계속비가지금얼마죠?

8억6599만1000원.

토탈계속비예산이24억2800만원입니다.26년도우리예산얼마잡았죠?19억2800만원입니다.상이합니다. 25년도까지집행하지못해서넘어온지출잔액8억6500만원이있습니다.사업계획이좀어떻게될건지계획이바로돼있었다면이렇게나좀틀릴수있고할까라는좀의문이들었어요.과장님.

그것은제가한번네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계속비에26년예산이랑우리가이번에세운예산과상의한것은기록을잘못하셨다는거예요.이게같은예산이잖아요.그래서계속비도좀꼼꼼히작성에신경을쓰셨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예산서와같아요.그런데지금여기계속비에대해서는예산이틀렸다라는말씀을정확하게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출10페이지입니다.강화군어촌발전자문위원회회의참석수당15만원곱하기16분계세요.조례는20명이내로되어있고국장님,과장님제외하면16분이맞는지한번여쭤봅니다.

어촌계장님15분하고지금수협에서한분대표성있는분한분해서요.

토탈16분이맞다는거죠?

네.

바로아래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평가위원참석수당이것도혹시상위법인가요?조례에서는좀못본것같은데?

지침에의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다음장11페이지에어업지도선이동전화요금이5만원씩3대잡혀있습니다.

네.

전에는2대로알고있었는데,가장하단을보시면신규건조에따른업무핸드폰및냉장고구입에서휴대전화구입이있어요.그런데이게왜늘어난게이사업신규이것때문인가요?

예를신규건조했습니다.207호라고.

이때쓰는것때문에한대가늘어난거죠?세대로?

네.맞습니다.

그런데지금어업지도선지금신규건조있잖아요.이게58억이전액이월됐고또준공이언제쯤이죠?

내년에준공예정입니다.

26년말?

대체건조입니다.206호대체건조이고,2075는신규건조입니다.

지금건조하고있는거잖아요?

지금206호는지금발주해서건조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명시이월한번보겠습니다.그래서1135페이지입니다.

네.

패류종폐살포수산자원조성사업에서명시이월이1억원이있습니다.그런데이월사유에업체계약포기에따른이라고나와있어요.그래서이사유를한번듣겠습니다.

물량을충족못하게저희한테납품할계획이돼서업체에서포기를했습니다.

그럼앞으로의계획은?

앞으로는이걸명시이월시켜서내년도에이물량을추가적으로어민들한테.

업체를다시?

네,다시명시이월시켜서,지금은동절기라지금살포를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명시를시켜서추가적으로더살포를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고복숙위원님.

과장님,두가지만여쭤볼게요.함상공원에체류형그공간조성하는거요.구체적으로아래나오긴했는데내용이체류형하면1박그런걸로생각이되는데그런건아니죠?

1박까지는아니고지금함상공원을왔다가대부분관광객들이그냥왔다가그냥지나바로갑니다.그래서좀머물수있는공간이라든가나중에는향후에는그공간에서젓갈시장까지동선을만들어서같이할수있는그런휴식공간을좀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연결하는걸로된거죠?

향후에는그렇게좀할계획에있습니다.

거기까지해서또저기횟집많은데그뒤에.

삼별초공원.

거기도좀연결하셔서.

네,거긴기존에데크가설치돼있어서.

너무구석에있어가지고아는사람만알고그런것은많이두각되어서돌출되어서좀사람들이그런것들을좀보고알고공유했으면해요.

군수님도또그렇게장기적으로지금계획을좀잡으라고지시를하셔서저희가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우리강화는내세울것들이정말많은데좀숨어있는보물들이너무많다이렇게생각하거든요.이제는보여져서보이는역사와문화의고장,이렇게좀트렌드가붙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22-18페이지에8쪽에저어새,강화갯벌저어새있잖아요.그말도많고탈도많았던것같은데,저어새로고는결정되었어요?저어새로고.

로고는아니고지금저어새생태학습장이라고지금갯벌센터를리모델링하는사업입니다.

그러니까저어새에대해서알기는알지만저어새종류도많고하니저어새가어떤새라는것을분명히그걸좀인식할수있게끔아,이게저어새구나,이렇게.

그런것도있고거기에한번함축하게끔하겠습니다.

현재진행상황은어때요?

현재지금설계가거의완료돼서리모델링발주를할계획에있습니다.

좀열심히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시작부터끝마무리까지.

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

과장님,설명자료8쪽예산서593페이지동산및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에막걸리제조및판매건물신축추진이있어요.그럼주체는여기소속돼있는그런곳에서운영을하는건가요?

거기법인을지금만들었습니다.법인에서나중에향후에는법인에서이제하는것으로.

그아래함상공원해양시설과연계한체류형공간조성에해상관람공원있지않습니까?이것에대한어떤계획이라든지나왔나요?

지금설계를하고있는데,저희가그앞에바다를볼수있는풍경이좀좋습니다.그래서거기다가선비치라든가이렇게좀설치를해서바다를보면서쉽게얘기해서요즘트렌드인멍때리기라든가이렇게좀쉴수있는공간을가벽도설치해서공간을좀설치를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세부적인게나오면좀자료부탁드릴게요. 그다음페이지에수산물품질인증품목지원사업이있어요.이부분에있어서다시마라든지미역,이런것들이있는데,이게여기서생산되는것외에도이렇게지원되는부분인가요?

이것은수협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수협에서우리강화수산물만이아닌다른수산물도인증을받아서판매를할수있게끔수협이지금인증된대로등록이돼있기때문에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설명자료12쪽예산서599페이지불법어업지도단속이있어요.여기에불법어업적발관련보조금지급이있는데,이게좀적절한건가요?

이사항은법적으로저희가지도선이라든가저희관할이아닌해경이라든가타지자체의어업지도선이바다가넓다보니까저희배가어디가서불법을했을경우적발했을경우과징금의30%를그해당기관에주게끔돼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는지금한84만원정도,지금지출한2건에84만원정도지출한사례가있습니다.

기준이있습니까?

과징금의30%를주게끔.

아까설명자료18쪽고복숙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갯벌센터관련부분은좀시간이우리가상당히이사업기간이길지않습니까?

네.

그래서기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단축될여지는없나요?

단축하도록한번노력하겠습니다.

4년동안잡혀있는데,시간이상당히기네요.그리고또아까그허유리위원님께서얘기하신명시이월된종패류관련된부분은양이얼마나부족하길래이것을명시이월이된건가요?

양을거의한1/3정도저희한테충족을못해주니까,예를들어서저희가계약했던양을충족을못해서저희거기서포기를하더라고요.

이게좀걸러지고그러면또문제점이발생되지는않나요?어떤예를들어서이렇게.

그업체가?

아니,어민들한테어떤불이익이가는부분이?

어인들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그러니까예를들면방류를못하게되니까.

올해는방류를못해서그돈이인천시비매칭입니다.그래서인천시에내년도까지쓰겠다라고저희가확답을받아서승인을받아서내년도에추가적으로.

무슨말씀인지알았는데저는이제시기적절하게종폐살포가안되면수확량이라든지이어지는그런부분에서감소가된다든지문제점이발생되지않느냐될수있으면어느정도못미치더라도좀이걸살포를하신다든지뭔가추가적인대책이필요하지않나그런의미에서얘기를드린겁니다.

그래서올해에지금기재가됐듯이올해저희가한번유찰이됐습니다.한번공고를했는데자격미달을위해서낙찰취소가돼서재공고를또했습니다.재공고를했는데다아시겠지만,그때국가정보자원에서화재가나서공고를좀딜레이지연이됐습니다.지연이되다보니까이업체도선정이또늦게됐고,저희가추가적으로입찰을해서올해좀살포좀하려고했는데시기상또동절기에접어들다보니까올해는하지못하고내년에추가적으로더하는것으로.

좀힘드신부분도있겠지만,이게적절한시기에살포돼야수확이나그런어떤산업으로이어질수있는부분이니까.좀이런부분들은좀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님.

과장님,아까말씀드렸던새우젓드럼용기지원사업부가가치세환급금관련돼서한가지마지막으로,여쭤볼게요. 제가지금2025년도본예산그리고2025년도3회추경그리고26년도본예산지금3개를비교해서보고있었습니다.25년도본예산에는2024년새우젓드럼용기지원사업부가가치세환급금,3회추경에가서는같은내용의2024년새우젓드럼용기지원사업부가가치세반환금입니다.그래서제가여기서궁금한건이게다른내용인가요?정확하게요.

같은내용입니다.

이게누가봐도같은거잖아요.그래서혹시나이게다른게있나를여쭤보는이유는만약에이게용어가같은내용이라면지금환급금에서반환금으로용어가바뀌다보니까시스템에서인식을잘못해서아마신규로인식을하다보니기정액이0이된것같아요. 그리고만약에이게다른내용이었으면신규로잡는게맞았고,그런데같은내용인거잖아요.그럼잘못하신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조성금은이제발생을안한다.이거죠?

맞습니다.

그런데왜3회추경에이렇게세운건뭐예요?

그전에부과했던것을저희가.

수산물홍보에서광고비를또6000만원세웠어요.무슨뜻인가요?

저희가수산물홍보는새우젓축제라든가새우젓에관련돼서많은홍보를하고있는데,그외에저희강화에수산물중에꽃게라든가지금패류라든가이런게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런것도같이좀홍보를하는차원에서지금예산을좀책정했습니다.

저는항상그러잖아요.광고는선택과집중을해야된다.그러니까우리가진짜어디라고특정적으로얘기할수있지만이렇게나눠주듯이인심쓰듯이해서는안되고,진짜광고효과를내기위해서는선택과집중,돈더들더라도우리가광고판이라든지지하철,진짜효과있는광고쪽으로투입을했으면좋겠어요.우리가지면위주로해서나눠주기,좀신중해야할필요가있다.이렇게봅니다.

네,알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수련대회도500만원증액했죠?

본예산에500만원이었는데.추경에500만원을증액했습니다.그래서올해도1000만원씩.

어업지도선대체건조관련돼서는우리가기존에있는노후화된배는매각할건가요?

아직계획은없습니다.매각할건지저희가폐선조치를할건지그건아직계획을안잡았습니다.

이게준공이내년12월달쯤되죠?

맞습니다.

그것에맞춰서세입편성하는것도좀고민해야될거예요.이게무슨매각이됐든불용품이됐든.

네.

아까저어서의생태학습장말씀을드리면우리가예산서하고계속비사업의예산액이틀려요.2026년도예산이. 그리고우리가계속비사업도여기에는안나왔지만좀큰게뭐냐면초지항전망데크조성이한19억있어요.전액넘어온겁니다.

네,맞습니다.

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이그러니까92억가까이되는데이사업을어떻게할거냐?이것다나중에다반환하고?

반환은안하고지금하나씩지금차츰차츰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92억정도가지금올해넘어온계속비예산이에요.

네,내년에다집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보조사업하나빼놓고는예산서하고금액들이다일치합니다.제일작성을위해서꼼꼼하게한부서예요.그렇습니다. 성과계획서는조금틀린게있으니까한번검토해보세요.다시한번성과보고서하고비교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질의없으시면해양수산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축산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축산과장신규만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예산안심의를위해서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축산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서28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총세입예산은기정액80억9224만2000원에서6384만6000원이증액된81억5608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에국비5675만2000원과시비709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예산서284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137억5996만원에서628만7000원감액된137억5367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에7094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국고반환금잔액179만8000원과시도비반환금잔액7372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네,세출해서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좀미리조정이되고정리를했어야되는게아닌가라는아쉬움이있었습니다.과장님.

네.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이본예산대비한3320만원증액됐습니다.아직도좀많나요?이살처분이?

저희가금년도한해에한우젓소포함해가지고한62두정도살처분을.그러니까.

이사유는?

백신접종후에후유증으로인해서폐사한사체들에대한보상금개념입니다.전염병발생에따른살처분은아니고요.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으로예산서64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전년도예산액41억4993만3000원에서2억4809만8000원이증액된43억9803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수수료에1억5600만원을가축재해보험환급금등으로504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축산물위생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사항등에대한과징금,과태료로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48페이지설명자료3~4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은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등30개사업에8억8139만3000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한우등록비지원사업등61개사업에33억287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5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전년도예산액72억6875만3000원에서7억227만6000원이증액된79억7102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52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국내조사료생산이용활성화를위한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은전년대비6600만원이감액된12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한우번식기반유지를위한고능력번식기반육성지원사업에1만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5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으로1만2600만원을,가축질병예방을위한위생난자지원사업에6000만원을,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으로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8330만원,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6000만원,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1억9150만원,브랜드사료포장재지원5100만원을,전용사료가격지원214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5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은5517만2000원을편성하였고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은전년대비1억79만2000원증액된4억8159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은전년대비2560만원이감액된2084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지원사업으로스키드로더의수요량감소에따라3억원을편성하였으며,축사환경개선설비지원은1억508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58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가축방역을위한예방약품지원사업으로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3000만원,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3600만원,돼지써코바이러스예방주사지원3840만원,소브르셀라결핵병채혈비323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60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가축소모성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에1억3975만2000원을,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은2억원을편성하였으며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1억1280만원과영세농가5305만4000원,전업농가4650만원의백신구입비를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4페이지설명자료6~7페이지입니다.재난형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소독약품지원사업으로1억1015만원을편성하였으며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예산은총6억3731만원으로인건비,일반운영비,재료비,민간위탁금,시설비로각각편성하여방역차량과드론방역,상시거점소독시설운영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669페이지전업농가구제역백신접종시술비지원에1억3333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동물보호관련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70페이지설명자료8~9페이지입니다.동물보호법규정에따라위탁관리업체지정및관리를위한예산으로유기동물관리비1억5600만원,구조보호비2870만원,입양비지원1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야생화된유기견포획비1억1300만원,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1억9740만원을,국시비보조사업으로편성하였고실외사육견에대한중성화수술지원으로8280만원을,동물보호시설개·보수사업으로2억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4페이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가축분뇨처리를위한시설장비유지관리비등에공공운영비로5억1310만원,기술진단비5500만원,교반기교체3억1800만원,로더대체구입비1억9250만원,민간위탁운영비11억원을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으로2025년도집행잔액및이자등국비보조금반환금1억원을,시비보조금반환금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예산안및예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1쪽제출조사료관련된사업이있어요.그런데내용들을보면상당히많이감소가이렇게되는데감소되는원인이뭔가요?

이건저희가인천시나농림부에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는데,당초에정해진예산을가지고실적대비로다음연도예산을책정해서시도별로안배를해주다보니까저희같은경우에이제아랫역에비해서일기여건이나기후조건이좀잘맞질않아서이게활성화가좀덜되는편이라서그래서지금매년좀약간씩감소를하고있습니다.

실적을높이려면이분들이많이이제참여를하셔야되는거잖아요.가장힘든부분들이있을건데예를들면그것을심고수확하는그런과정속에서여러가지부분들이있는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좀조사를하셔서실질적으로어떤부분이힘들고그런것들을좀찾으셔서좀향상시킬수있는부분을좀노력해주시면좋겠어요?

네,알겠습니다.

제가듣기로는수확하는부분이상당히힘들다고들말씀하시던데요.

네,그래서수확장비에대한지원책도많이들건의를하시는데워낙고가의장비다보니까요. 올해같은경우도이제가을철에비가많이와서곡초도지금수급량이상당히저조하고하계작물도지금그냥서있는채로지금아직도논이질어서수확을못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런부분도좀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653페이지설명자료2쪽에맨위에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보조가있는데,허가양돈농가가한몇곳이되나요?

지금강화에는11군데가남았습니다.11개소농장이남아있는상태입니다.

설명자료6쪽,예산서664페이지가축전염별특별방역대책운영보조사업에급식비가8000원으로돼있어요.그런데10페이지에는9000원으로돼있고뭔가좀차이가있나요?

급량비말씀하시는거예요?

네.

9000원씩해야되는데저희가착오가있었던겁니다.

이것수정하시기바라겠습니다.

네.

설명자료9쪽예산서674페이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보조에맨아래보면노후화된로더대체구입사업이있잖아요.그럼기존에도휠로더는있는거죠?

네,지금기존에장비가있는데,그게내구연한도지나고장비효율성이떨어져서그래서교체를하는상황입니다.

그럼매각을하게되나요?

네.

수입이라든지이런것에.

네,그건세외수입처리할계획으로있습니다.

네,하셔야되겠죠.설명자료10쪽맨아래국시비보증금반환이게지난연도금액과그냥동일하게잡으신것같아요.이건좀잘추계를하셔야되겠죠.

네,좀더세밀하게추계해서정확하지는않아도좀근사치에맞도록하겠습니다.

전에반환금이꽤있어서얘기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고복숙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축산과에는사자발약쑥좀생각이드는데요.사자발약숙이좋은건알아요.경영하는곳들몇군데가보면쥐가나올것같은그런열악한환경에서재배를해서건조를시키고창고에그런것실사나가는경우가있으신가요?

저희가지금지산리쪽에있는윤성기퍼먼트리라는업체에서약쑥첨가사료원료를가공을하고있습니다.발효시설이나이런게상당히잘관리되고있고원료쑥에대한그부분도저희가지금재배농가나제작하는제조하시는분들가끔점검은다니고있습니다.

과정이어찌하든간에산림조합같은데도가보면굉장히위생적으로깨끗하게포장이되어서판매가되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가그런것마지막공정에서의그런것들은깨끗하고깔끔하니까다믿고먹고하겠지만,좀철저하게좀해주셔서열악하니까그런건지그분들의수입같은것은나쁘지않은것같더라고요.조금더위생상철저히.

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먹는거니까.그리고요즘축산무허가를하시는분이계시더라고요.그런건어떻게어떤관점으로보시는거예요?

저희가이제가축사육업가축사육제한구역고시사항에민가로부터거리제한이나이런사항을맞춰서기존에뭐가적법하나이런진행사항은다거의다완료가됐는데하우스내에서몇마리씩기르시는분들이가끔있습니다.

또주위경관도안좋고여름에냄새도심하고치우질않고도대체가그럼민원이들어오면불법으로돼있어서어떻게처리해줄수도없고,이런것들은조금정확하게꼬집어주셔서주위사람들이피해를안받도록이렇게해주셔야지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강아지나이런것분양하는업체많이적발되고그랬잖아요.돈도좋고다좋지만그것도다말못하는짐승들인데다교감이되잖아요.사람들하고.그런것들도좀발빠르게움직여주셔서걔네들이말도못하고아무것도표현못하지만사랑해주는것이런것다알아요.학대하는것,사랑받는것다알기때문에그런악덕업체는좀혼을내고어떤좀강한조치를해주셔서그렇게못하도록,기왕이면그동물을사랑하는사람이하면더더욱좋겠지만,그것을상품화시켜서매출에열을올리는분들이그렇게영업을하시는분들이많잖아요. 더이상외국은아주동물을굉장히집에안에서도키우는게적법화돼있는데,우리나라는경시하는경향이있잖아요.앞으로는더욱더애견이나고양이들도다같이살아가는존재인데무시하는일이없도록경시하는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님.

세입예산안1페이지입니다.그외수입에못보던게생겼는데혹시가축재해보험환급금처음인가요?

이것은금년도에대한환급금처음세워지는내용이라서증액이된겁니다.

못보던게있어서여쭤봤고요.세출6페이지에방역차량관련된자동차세와기계보험료가2대씩세워져있어요. 그런데본청의모든차량관련된자동차세같은것은우리총무과에서같이세우시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방역차량은좀별개인가요?

저희가광역방제기하고농가소독용지금순회소독하고있는방역차량이한대가있습니다.1.5t트럭따로따로두대라서그것은저희과에서따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7페이지입니다.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지원사업인데요.명시이월예산서1136페이지를보시면2억2695만원이있고요.옆에불용액이있어요.과장님,1억7877만원.그래서이것삭감했나요?불용액.

기존추경에삭감한걸로.

네,3회추경에삭감했어야되는것입니다.

명시이월부분에대한것을누락시킨것같습니다.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네,마지막페이지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전년도와같습니다.그런데3회추경기준한7372만원삭감을했었어요.그런데보조사업이크게늘어난것이확인이되지는않는데좀과한게아닌가라는생각을했고요.역시성과계획서와보고서가좀다른게있다라는점을말씀드립니다.

네,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박흥열위원님.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4페이지입니다.지금현재설명자료와예산서가좀다른부분이있어서예산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948페이지인력운영비,인건비에서사진영상촬영시선제마급과의원실비서시선제마급이있습니다.아래의원실비서마급에서는가족수당72만원삭감을해야될것같고요. 과장님일단사진영상촬영시선제마급에대해서는가족수당을일단지급을하면서저희가1회추경에4만원씩12개월편성하면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설명자료3쪽세출예산안에서예산도947페이지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있어요.

네.

정원변경이4명에서상반기3명,하반기7명이렇게돼있는데,이것어떻게이렇게나오는건가요?맨아래에서두번째줄이요.

국민연금부담금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이것은지금나이기준으로하기때문에지금상반기에내시는분이세분이시고하반기에는지금10대가다시개원할것이라서7명으로편성이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신문구독료1만3000원으로조정할게요.

네.알겠습니다.

그러면한67만2000원정도가좀감액조정될겁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