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도본위원회로회부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건축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정상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건축과소관2026년도안성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사업설명서는5쪽이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금운용계획안71쪽운용총칙입니다.안성시옥외광고발전기금은광고물등의정비를통해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2013년도에설치되었으며2026년도에는불법유동광고물정비,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유지보수,불법광고물부착방지사업등을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기금조성및운용계획으로는2025년도말조성계획은11억9034만5000원이며2026년도수입액은2억4200만원,지출액은1억4600만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12억8634만5000원입니다. 다음72쪽옥외광고발전기금의주요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과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받는옥외광고사업수입금,공공예금이자수입등이있습니다. 다음은73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2026년도자금수지총괄내역은2025년도대비8800만원증액된14억323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74쪽부터75쪽수입계획입니다.2026년도수입액은옥외광고수입금50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3200만원,예치금회수11억9034만5000원,일반회계전입금1억6000만원으로총14억323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76쪽부터77쪽지출계획입니다.2026년도총지출액은14억3234만5000원으로주로불법광고물정비사업과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유지보수,옥외광고발전기금정리예치금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8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79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옥외광고발전기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기금의일반회계규모는어떻게정해집니까,전입금관련해서?

담당과장님말씀드리겠습니다.

네,말씀하세요.과장님.

네,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저희가일반전출로받는금액이1억6000만원입니다.저희가불법광고물정비반운영하고요.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실시,죄송합니다.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전입금은옥외광고관련인허가수수료및과태료이행강제금이일반회계세외수입으로들어갑니다.그금액이약3억정도되고요.일부금액에대해서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전입되는겁니다.

그규모는작년도기준으로책정해서후년도를정하시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옥외광고물중에현수막관련해서혹시타지자체가여론조사를한번한게있거든요.주로여기는보수가많이사시는강남구입니다.서울특별시에서조례를한번,죄송합니다.사례를조사했는데정당현수막관련돼서거의다,거의70%정도다불편하고불쾌하고그런경험을많이하셨고혹시안성도이런현수막관련돼서시민들이조사하신적있으신가요?

저희가,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저희가조사한적은없는데많은민원을받고있는건사실입니다.

혹시이런현수막을정비하실때시민들여론조사가뒷받침되면훨씬탄력적으로할수있지않을까요?

그러면제가이것에대해서좀설명을드리면지금정부가바뀌면서옥외광고물법제정추진이진행되고있습니다.거기에저희가옥외광고물법적용배제대상8가지가있는데요.정당현수막에대해서는일반인들과똑같이삭제,정당현수막을특별히별도로제외하는조항을삭제해서행안위는통과했고요.지금법제사법위원회에서보류중에있습니다.그러면이법이바뀌면정당현수막에대해서별도로제외하거나이런건없을것같습니다.

그게통과되면굳이여론조사할필요없겠네요,이제.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정부에서옥외광고물관련해서가이드라인지난달에내려준걸로알고있거든요.그가이드라인에따라서뭔가바뀐건없습니까?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저희가11월18일날가이드라인이내려왔습니다.그가이드라인에대해서는내용이비방이거나이렇게,6가지를내려줬습니다.그러니까범죄행위,미풍양속을위해하는것,청소년보호,사행심유발,인권침해,타법금지이래서사례를내려보내줬는데요.그중에저희가할수없는게뭐냐면이게광고물이해당되는지안되는지는저희가비방글은안되게돼있는데이것을만든가이드라인을한원인은아마서울에서어떤특정외국인들을들어오지말라는그걸위주로했기때문에그다음에정당에대해서비방하는글에대해서는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거쳐서처리를해라,그랬습니다.그런데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들어오면15일이내에처리를하게돼있거든요.그런데이것은좀불가항력적입니다.왜냐하면그내용이15일을하려고하면위원들의출석일수,날짜이런걸정하면15일이걸리지않아요.근한달정도걸리거든요.옥외광고심의회를열려면.그래서아직도저희는선관위에질의회신을받은다음에그걸로아직까지는처리하고있습니다.

정당현수막관련해서선관위에질의해서회신받아서철거한사례가있나요?

그건없습니다.

지금이가이드라인정부에서내린이유가법개정까지시간이너무걸리는데민원은많고이래서타인의권리나명예를침해하거나공중도덕을침해하는표현은제한적조치를강구하라.이런취지잖아요.

네.

그래서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심의위원회통해서철거할수있는것은,해당되는것들은철거하라는의미에서가이드라인을내린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빨리열거나이럴수있는방법이전혀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심의위원회를개최하기까지는15일이내인데요.15일이소요되고거기서결정해서하면이게거는기간이15일이에요,이분들이.그러면다른걸로교체하고실효성이좀없습니다.

그요즘온라인시대에서면심의도하잖아요,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도.

네,그렇습니다.

그런것갖고도안된다는말씀이신.

담당팀장님이부연설명하겠습니다.

네.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어찌됐든그옥외광고심의회를개최하기위해서는관련된것에대한심의상정이라든지심의회개최에대한어쨌든절차를이행해야하는데그절차를이행하고또각심의위원들한테심의자료배부하고또그심의내용을다시취합해서받아서심의결정까지하는데아무리못해도10일이상은소요가되는데정당현수막은15일까지만걸수가있습니다.그러니까사실은실효성이떨어지는사항이라고볼수가있습니다.15일동안걸수있는데심의를시작해서개최완료까지아무리짧아도10일이상이걸리는데그기간동안이미기간이지나버린다는거죠.

그심의위원회를거치지않고이게누구봐도명백하게명예훼손이나권리침해라는판단이서면부서에서자체적으로철거할수는없나요?

그게정확히명확한부분에대한것은저희가철거가가능하지만이게그내용이사실인지,그런법률적으로확정을받은건지이런것을저희가사실은알기가쉽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

저도그안성대교앞에지금현수막이거의보름넘게걸려있는것으로제가생각이되는데.

저희가정당현수막같은경우에는일단기간이만료되는것은바로바로철거하고있고요.그다음에또저희가정당현수막관리시스템을운영해서기간,설치위치읍면동별로2개씩설치가가능합니다.그위치의개수까지저희가파악을해서그게초과가되거나게시기준에맞지않는것은바로바로철거하고있습니다.

어쨌든지금가이드라인에따르면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예를들어서그즉시심의를거쳐서철거를결정할수있으면그때그때철거할수는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제도상으로보름내에열리기가어렵기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신거죠.

저희가판단했을때는실효성이없는것으로타지자체에도아마저희가몇군데연락을해봤더니다마찬가지로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한번방법을,또다른방법이있는지찾아보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네,수고하셨습니다.이중섭위원님말씀하십시오.

이중섭위원입니다. 건축과가사실은제일바빠야우리안성이돌아가는데광고물,불법광고물이런문제때문에참소진하는것대해서안타깝습니다.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저도어차피이게업무다보니까말씀드리는데지정게시대에서보면이게저희가요즘들어서많이보는게천안시에서,천안시청입니다.천안시청에서지정게시대에다가지금기업유치홍보하면서지금계속걸고있더라고요.그런데제가하나궁금한건이게외부에서당연히달수있겠죠.예를들어천안도달고서울에서도안성의인근이다보니까달수있고,용인에서와서달수도있지만실제로저희안성에서본인들안성과관련된업무가,관련된홍보라든지그런홍보를더사실많이저희가현수막을걸어야하는데지금천안이나평택이나용인이나이런데와서계속현수막을지정게시대에걸고있는거예요.제가봤을때그러면지역에서도홍보를하기위해서여러가지현수막을걸어야하는데지금못하고있는실정인거예요,지금계속.민원인들도계속그얘기를하시는데이게조례에지역우선이없나요?어떻게되고있어요,이게?

네,과장님말씀하세요.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조례에타지역에뭐이렇게‘우리지역우선’이런것은없는데요.그부분은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일반적으로행정게시대도있고상업용게시대도있는데저희가한번그것은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봤을때는심각한거예요.

조례로되어있는것은없습니다.

지금도배를하고있어요,그냥지정게시대에다가.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례검토를해서안성시것우선게첨되고할수있도록그것을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한번좀저기검토를해서이부분에대해서뭔가대책을만들어야지그냥한게시대에다가외부에서거는게시대가반이에요.우리안성에서걸어야할사람들은못걸고있는거야,지금.

네,맞습니다.

이분들은아주선택과집중을너무잘하시더라고,지금보니까계속.그러니까그점을한번좀잘보셔서안성에서지금사업하시는분들이피눈물나고있는데그러면저희가어떻게이분들마음을좀같이함께해야하는데이런것까지못하게하면참안타까운일입니다.하여튼이것좀잘살펴주시고.그다음에그건축물관리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불법광고물부착방지사업을몇년째하고있는겁니까,저희가?

네.

6쪽보시면되겠네요.

잠깐,기금하시는거예요.

기금하시는것아니에요?

네.

기금에같이있는건데.

6쪽.

77쪽에도있고.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부착방지사업은2023년도부터했고요.2023년도에는안성시가지주요도로변을했습니다.그리고2024년은공도주요도로변을했고요.내년도계획은죽산,죽산리,죽산시장인근을할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죽산쪽인근에그쪽으로하실예정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때도5000만원정도예산이들어갔었나요?

네,’23년도에는도로변2.9㎞에468주를했고요.이게한5000만원정도들었습니다.그리고’24년도도마찬가지로463주를했는데3.2㎞에5000만원정도소요됐습니다.

죽산은규모가작을것아니에요.

그러니까이제저희가예산을매년5000만원이면그시가지를중심으로해서그일대를이렇게바운더리를딱정한게아니고거기를중심적으로해서그일대를다하는겁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말씀하십시오.

최호섭위원입니다. 요즘계속좀문제가되는게있죠.저희송전선로관련된현수막문제가계속되고있는거잖아요.그런데실제로저희그현수막지침이나이런데정확하게이안성시민을위한공익적인차원의현수막게시를할수있어요,없어요?

네,과장님말씀하세요.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저희가옥외광고물법이나경기도조례에의하면“현수막의지정게시대의건물의가림막을이용해서설치할수있다.”만되어있고나머지부연,세부그러니까시행규칙이없습니다,사실은옥외광고물에대해서.그러다보니까저희가그분들한테알려드리고홍보도했고.유일한방법이아니고방법은있습니다.저희가조금부연설명을해도되겠습니까?

아니,그러니까쭉말씀해주세요.

저희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이부분은.왜냐면시민들이나서서자발적으로이러한것들을하고있는데저희가그당시에대책회의든어디든회의를할때안내는해드렸습니다.지정게시대도있고그다음에저희가읍면동에걸수도있고농협에걸수도있고주유소에걸수도있다.이런방법들이있으니까불법을하시면민원이생기면뗄수밖에없다,이렇게설명을드렸습니다.

그런데그게기준도안맞고,그러니까실제만약에불법이라고하면그렇게얘기할것은아니었었죠.그러면아예걸지말라고했어야지.그게맞는게아니에요?실제로.

저희는그렇습니다.네,맞습니다.

그러니까민원이들어오면뗀다.민원이안들어오면안뗀다.이렇게설명하신거예요?

아니요.그게아니라건다음에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렇게말씀을드린겁니다.원래붙이는것은아닌건이거를저희가.

정확하게그러면그범시민대책위에“이현수막을걸면떼겠습니다.”라고얘기하신거예요?

그분들이붙일때도저희한테얘기를한것은아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것을매번관과소나읍면동장회의이럴때저희가계속홍보를했습니다.왜냐?그것뿐만아니라이제주민자치위나이런데에서도많은것을걸기때문에이렇게걸면안된다고저희가계속매번얘기를했고요.했습니다,그부분은.

이렇게보면어때요?우리가규칙을개정해서공익적인차원의시에통보가되면일정정도는걸어주는것,이런것을규칙개정할생각은없어요?

지금옥외광고물법이법조항이55조고시행령이한20조되고시행규칙이없다보니까저희도항상행정안전부에문의를해서,질의를해서아직법이세부적으로되어있는것들이없어서.그리고이제.

그러니까안성시규칙을만들수있냐고그것을물어보는거잖아요.

안성시규칙은만들수없습니다,지금.

왜없어요?

그러면부연설명은저희담당팀장님이말씀을.

네,팀장님말씀하세요.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어쨌든이게옥외광고물법에서위임을해줘야하는데지금현행법상으로는적용제외대상에옥외광고물법에규정되어있고거기에,조례나이런위임된사항이없습니다.그리고적용제외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그것에대해서.그래서불법현수막이되는겁니다.법에위임되지않은사항을저희가임의적으로규칙이나조례로정할수는없습니다.

예외조항도전혀없기때문에이것은뭐그러면계속걸면계속뗄수밖에없다,그런입장이신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아니,방법이그러니까저희도마찬가지지만그평택시같은경우예전에그런적이있어요.거기는일부러현수막을더걸어놓고옛날에공재광시장있으셨을때인가보면아파트나이런것할때일부러현수막을내걸었던적이있어요.그런데저희는안됐었는데왜그러냐면거기는그냥개발을하는붐을좀보여주기위해서라도,이게그렇게해서라도조금이제건설경기나이런것을좀하려고일부러쭉하여튼떼지않고했던적이있었거든요.이게시책에따라서조금여유가있는것이라고하면저는이부분은좀안성시에서공익적인차원의,안성시민들이원해서그리고안성시민이원한다고하면방향을따라줘야하는데저희건축과는거꾸로가요.그래서그게문제라는거지.

이것에대해서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하여튼뭐든민원은상대성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불법광고물관련해서지금아파트분양광고라든가이런것을많이게첨하잖아요.그런데그옆에우리반대대책위현수막도걸려있고그러거든요.그래서이현수막을갖다가철거하기전에이미불법광고물해서아파트분양사한테저희가한3억가까이과태료를부과했어요.그러니까그분들은지금이런법의맹점이라든가이걸굉장히잘알고있거든요.그래서우리가반대대책위에서게첨한것에대해서계속건축과에민원도집어넣고,그것에대해서저희도최대한방어를하기위해,우리시공익을위해서한다고하지만그분들은이런법적인그런맹점으로“이게왜거기해당되느냐?그런규정도없는데?”그런민원에의해서우리기간제분들이다섯분이계셔요.그분들이현장나가서철거도하고감시도하고그러는데이분들하고도굉장히많이마찰이많았어요.그래서저희도한두달가까이는현수막을갖다가계속유지를했었는데이제도저히그것을갖다가못버틸정도상황이왔기때문에부득이하게저기한45개를갖다가철거했습니다.

이게그렇게법적인부분이꽉막혀있는건가요?제가볼때이거규칙이나조례를좀개정해서바꿀수있는방법을,네.

저희가,제가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조항들이세부적으로되어있지않기때문에저희가한번행안부에이런것은좀건의를해보겠습니다.

건의를좀하시는게필요할것같아요.

저희자체로는좀어렵고요.건의를해서그런부분을정리해서건의해보는것으로해보겠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은우리가일반지정게시대도있지만이런공익적인것으로해서게시대를갖다가전자게시대든지이것을갖다가해서좀그런것으로운영할수있는게법적으로제도가되면이런마찰없이좀할텐데그런조항도없고그러니까시군에서는이제예외조항이라든가없기때문에조례도없고그렇기때문에지금이런사항이벌어지는것같습니다.위원님말씀처럼저희가상급부서에이런것은건의해서풀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저는아파트측도아니고범시민대책위도아닙니다.또사는곳은3동이지만아까팀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상위근거조항이없기때문에위임할수없다,조례로.그거제안할수없지않습니까?만약에상위에,상위법에또는상위기관에자문을구했어요.그런데제가보통통상적으로경험하기는상위법자문구하면“지자체판단에맡기세요.”라는게간혹가다내려오는답이거든요.그럴때는공익이면무조건아파트분양사에서민원을준다고하더라도이것은공익같은데는보통다수긍하거든요.어느측의민원을보더라도보는시각이다다르니까,그것을다담을수없으니까.그래서공익측면에서앞으로추진했으면좋겠다.만약에서부권진사리쪽아파트주민이대단위로이것민원을제기했습니다.그런데송전선로같은경우는동부권에피해가많거든요.이럴때는예전에터미널사례도똑같이어떤투표를통해서정해졌지않습니까?피해가막심하지않습니까,지금까지도?이것은건축과에서공익으로밀어붙이면어떤민원이들어오더라도다막을수있다고저는보거든요.그건뭐각자의이해에따라달라지는거니까요.아파트충분히막을수있습니다.그래서저는약간중립적인시각에서이거는상위법에물어볼것도없이지자체판단에맡기면당연히이렇게처리할수있다고보거든요.제가좀무리하게말씀드리는건가요,과장님,국장님?

충분히이해하고요.하여튼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공익적판단이라든지이것에대해서지금좀더생각을해보겠고요.하여튼간에이법적인명백한그런게있으면저희도하는데이제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말씀하신것은지자체에서판단해서하시라는거잖아요.그런데저희가이것지금송전선로나LNG발전소는안성시민들이대책위를꾸려서그렇게했지만,또모호한것들이있거든요.또찬반이붙어서했는데한쪽에서는공익적이다,한쪽에서는아니다이런건도있거든요,실제로.그런것에대해서우리가불법이다,해서떼면상대측에서는이거공익적인건데왜떼냐,이런것도마찰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더신중하게검토하겠습니다.

말씀감사하고,짧게말씀드리면만약에서부권주민이그런민원을제시했을때미세먼지관련해서평택에서오는서풍이가장큰원인이라고했을때동부권은,서부권에서동부권을그때반대했다,만약에.현수막을달았어요.그러면동부권에서막떼라고말했어요.그러면똑같은논리로봤을때는이거는건축과에서그냥판단하시면된다.양쪽의진영이달라지기때문에요.공익적으로,“공과사를구분하세요.”라고할때사공을따라구분하지안하지않습니까?공익으로밀어붙이면문제없을것으로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26년도안성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축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6억8779만3000원에서304만9000원을감액한6억847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9쪽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불법광고물의효율적정비를위해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1억8125만6000원과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참석수당968만원등총1억909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쪽건축행정건실화입니다.건축위원회운영및참석수당780만원,건축인허가사용승인시지급하는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2억3400만원,건축문화상400만원,건축관련업무공무원들의역량강화교육1500만원,위반건축물예방홍보물제작200만원,건축행정및주거환경분야의시책추진업무추진비930만원등총2억72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쪽지역건축안전센터운영관리입니다.건축공사장안전점검을위한외부전문가자문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안전물품구입비등사무관리비에560만원과단말기사용통신유지비60만원,총6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쪽한옥건축지원사업입니다.한옥건축보전을위한환경조성및한옥사업활성화를위하여한옥건축에대한보수비등을지원해주는도비보조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6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의원활한행정사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및국내여비377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주거환경및건축과조직운영을위한부서운영경비에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쪽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옥외광고발전기금을조성하여옥외광고물의개선및정비를통해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전출금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늘건축과를제가보면그예산이6억8000만원밖에안되거든요.그런데하시는일의중요성은저는다윗처럼되게능력도많이발휘하셔야할곳으로생각해서말씀을드립니다.되게중요한업무를하시는데요.한옥14쪽관련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이전에잠깐확인만잠깐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지역에외국인이주택을매입할때그주택매입할때준비서류가어떤게필요합니까?

건축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민원인이요청하셔서.

네,과장님말씀하세요.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외국인이주택을매입할때?

네.

외국인이주택을매입할때는제가.

나중에알려주십시오,혹시아시는분이있으시면.

토지민원과에가서외국인등록증을확인한다음에그것을가지고부동산으로확인을,공인중개사.

통해서하면됩니까?

그쪽통해서하는게일반적인예입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분들이잘모르셔서.알겠습니다.그게혹시홍보가된다면설명해주시고요.

저희가내년부터는건축민원,그러니까저희과안에서건축민원상담이나그다음에불법건축물상담을할예정인데요.그럴때부동산공인중개사와같이협업해서할계획입니다.

좋습니다.통계적으로봤을때미국인분들은매입을거의안하시고,대폭감소했고중국인분들이엄청나게사고있거든요?그이유는모르겠습니다.14쪽바로질의드리겠습니다.한옥관련해서이게안성에한옥마을로지정된곳이있습니까,한옥마을?

네,말씀하세요.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한옥마을로지정된곳은없습니다.

이게10개만넘으면됩니까,그지정내에.한옥마을로지정될때?좋습니다.

잘모르겠습니다.

제가알기로10채로알고있는데,10호이상만되면된다고했는데양성면의덕봉리는거기가대표적인사례가될수있거든요.만약에지정이되면그호혜가맞습니까,혜택이많습니까?

양성면덕봉리같은경우는덕봉서원에서문화재관련법의제재를받고있고요.한옥이10채이상이라면거기마을에서전체적으로경기도로신청하게되는데요.아마그게되지않아서아직신청한게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기도문화재죠?

네.

알아봤더니,제가오늘잠깐시간좀말씀드려서,시간이되면말씀드리고싶은데요.이역사를제가한번봤거든요.양성면덕봉리에대한,덕봉서원관련된역사를봤는데이게숙종때이루어진건데1697년도에대원군서원철폐때하나살아남았습니다,이서원이.그래서유형문화재가됐고,실제로1681년도에김창협이라는분이그분을직접그린그화상이좀남아있거든요.그것도괜찮고,그래서좋고.양성현일때집안가계도를봤는데요.오두인선생님의증조부론병마절도사,이조판서,병조판서,현종의딸뭐어마어마했던이가족가계도를보면요.그래서…….

위원님예산이니까조금간결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네.그래서양성면도행정복지센터건축예정이지않습니까?그래서한옥구조로한번,양성면에걸맞게한옥건축양식을좀도입할수있지않나.어떻게생각하십니까?물론한옥건축기금은좀추가됩니다.일반건축하고한1.5배더나가는.

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충분히이해하겠고요.그부분은회계과에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걸참고해서건축양식이라든지할수있고요.하여튼간에양성덕봉서원도있고거기오정방고택도있고그래서위원님관심갖고그렇게한것은좋은의견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끝나셨나요?아니,더질의할것없으세요?

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좀전에박근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한옥건축지원사업인데요.이게1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1식으로돼있습니다.이게몇가구를지원을하는건가요?네.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1000만원이한곳입니다.이게1000만원이신축일경우는최대2000만원까지,이게수선비입니다.그래서한곳이고.도비가30%고시비70%로해서1000만원이지급되는겁니다.그리고나머지는자기자부담입니다.

그럼자부담은한몇%정도가들어가는건가요?

50%요.

자부담은50%고.본인부담금이50%이고저희가지원되는게50%.

네,50%가1000만원입니다.

50%중에도비하고시비매칭이3대7정도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18쪽하고12쪽하고같이볼게요.거기보시면주거환경업무추진비(국)으로해서720만원이있고그다음에18쪽에보면기관운영업무추진비(국장)해서360만원이있습니다.그리고건축행정업무추진비(과)로해서12쪽에210만원이있고18쪽에건축과운영업무추진비해서420만원이있습니다.이게차이점이뭔가요?네,말씀하세요.

지금산출근거에서11쪽말씀하시는거잖아요.

네.

잠깐.

네.일단파악이안되셨으면추후에따로말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확인해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다음은주택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전년도121억4930만1000원에서19억7795만3000원증액한141억272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쪽거리실마을오수처리시설유지관리입니다.보개면거리실마을오수정화,처리시설관리를위해공공요금및시설유지관리비로3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쪽공동주택관리및지원입니다.공동주택지원보조금및위원회,감사반운영비등에10억40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쪽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경관훼손및안전을위협하는농촌지역의빈집철거지원을위해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쪽공동주택제3종시설물실태조사입니다.제3종시설물에해당하는공동주택에대한실태조사용역비로1억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쪽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입니다.제3종시설물로지정된공동주택에정기안전점검용역비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쪽주택행정지원입니다.건축위원회및공동주택품질점검운영비로1750만원과주택행정업무추진비210만원으로총19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쪽안성시주거복지센터입니다.다양한주거복지사업에대한전문적인상담및서비스제공등주거취약계층을지원하는사업으로운영비1억8673만9000원과사업비1억8036만2000원등안성시주거복지센터의운영을위하여총3억671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쪽안성맞춤청년주택홍보입니다.입주자모집공고안내등안성맞춤청년주택홍보물제작을위해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쪽주거취약계층이사비지원사업입니다.쪽방,반지하등비정상거처거주자의주거수준향상을위하여가구당최대40만원이주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3쪽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입니다.컨테이너,고시원,반지하등주거지원정보가부족하여주거상향이곤란한취약계층에게공동임대신축및주택물색을지원하고이주,생활안정지원금30만원지급및사후관리를통해주거수준향상을지원하는사업으로주거상향기간제근로자급여와생활안정지원금,차량임차료등총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5쪽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입니다.전세사기피해가능성이크지만비용부담으로인해보증보험가입을주저하는무주택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를지원하고자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쪽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입니다.소득인증액이기준중위소득48%이하인가구에게임차급여로117억4031만5000원,수선유지급여로5억2782만6000원,총122억681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9쪽주거급여안내문발송우편요금입니다.주거급여결정통지서및안내문발송을위한우편요금으로1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쪽건축물유지관리입니다.건축물중안전에취약하거나재난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건축물대상으로유사시에건축물긴급점검을실시하여공중의안전확보및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건축물긴급점검비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3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업무추진에필요한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3081만2000원,국내여비672만원으로총3753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5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원활한부서운영및직원사기진작을위한필요경비로부서운영업무추진비4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한네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28쪽먼저하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관련된건데요.한2억1000만원정도감액됐습니다.삭감이됐는데요.만약에과장님,저한테주신이산출내역관련돼서8개아파트가7억예정이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만약에2억1100만원이삭감되지않았다면이밑으로몇개아파트를더할수있었습니까,혹시?

4개단지더할수있습니다.

거기는급한건아니었습니까,혹시?비용,내용.

지금우선순위가높은순서대로했기때문에급한것은지금그8개인가,7개안에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4개는추경에하실예정이세요?

네,지금그래서내년에추경을세우면그때좀하려고지금계획은하고있습니다.

네,좋습니다.감사하고요.31쪽하고33쪽을같이질의하겠습니다.3종시설물점점안성시가건물이노후화되면서이비용은점점증가할거란말이죠.

네,그렇습니다.

예산이많이들거고.소규모공동주택같은경우도이제계속몇개곳을계속하시는데,점검하시는데이비용은계속늘거란말이죠.그러면혹시소규모공동주택같은경우예를들자면굳이뭐좀그런가요?건지리쪽에있는모아파트,연립주택이죠.그럴경우에계속이렇게투입이되는돈있지만향후에크랙게이지같은,광섬유같은것을설치해서굳이안전점검을매년이렇게주기적으로가지않더라도상시에관리자가점검할수있게끔,자동으로통보가될수있게끔,게이지가0.05㎜를초과되면자동으로오지않습니까?그런계획은없으셨어요,혹시요?

그런계획은없고요.지금우리가실태점검하고소규모안전점검은이게법에서지정되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실시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얘기하신사항에대해서는지금그런것은,게이지를설치해서어떤게이지가변경이일어나거나이러면통보가오게끔한다는건데그런것은아직까지는없습니다.

실상상급기관에서조사를하라는것은당연하지만우리시입장,우리시민들입장에서는위험하지않는상황을준비하는게좋거든요.조사도물론필요하지만.그래서그다음단계까지보는거거든요.혹시위험할경우에어떤즉시대피라든가그런것을준비좀했으면,조사하시는항목중에같이점점점점이렇게이런안전대책도계획을세웠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을드린거거든요.향후에예산세우셔서,혹시가능하다면요.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37쪽입니다.임시거처하고저장강박관련해서질의드리면,혹시저장강박이한번정리가됐습니다.450만원들여서.이게재발되는경우는없습니까?

재발이잘되고있습니다.

그렇죠.그럼또들이실겁니까?

지금그래서우리가처음에’23년도에저장강박을3회를했거든요.그래서’24년도에는적을거라는생각에예산을안세웠는데그게다시반복이되더라고요.그래서올해,’25년도는못했고그래서’26년도에예산을세워서지금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혹시그런분들은심리치료도같이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혹시그런계획을없으셨다면같이진행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네,그것은관련부서하고한번협의를해서진행해보겠습니다.

네,좋습니다.심리치료는큰비용안드니까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제가명칭안밝히겠습니다.왜냐면성폭력하고폭력관련된것이기때문에,임시거처기때문에요.이아파트를만약에공개적으로지정하게되면,또알게되면그가족폭력자가찾아갈것아닙니까?그래서이부분은공개안하면좋겠어요.그래서제가일부러말씀안드린거거든요.A아파트,B아파트했습니다,그냥.그래서이게혹시업무과정중에서공개가됩니까?

공개보다는들어오시는분들한테어느아파트라고는얘기를드리는데저희가어디뭐이렇게언론에홍보는하는부분이다보니까아마공개될수도있을겁니다.

폭력같은경우는재발되기가쉽거든요.그러면꼭찾아가거든요,끝까지.그래서이런경우에이아파트는언론에도밝히시면안되고요.그냥A,B하시면될것,당사자만알면되니까요.그래서보안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네,그런부분은좀반영해서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25쪽인데요.여기도공동주택관리에서소규모공동주택있잖아요.

네.

이것은뭐기준이어디가소규모공동주택이되는건가요?

그것은지금저희가다세대나다가구같은조그마한아파트하고인허가건축허가로나간부분하고요.그다음에옛날에사업승인이나간부분들해서세대수가조그만부분에대해서만실시하고있습니다.

세대수기준이있나요?

그것은정확하게는없습니다.

그냥다세대나다가구,그다음에아파트여도세대수가적으면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여기지금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있는거잖아요?

네.

이거랑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지원이랑어떻게다른거예요?

지금관리비는시예산자체100%를지원하는거고요.지금얘기하신노후승강기는국·도비하고매칭해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럼사업내용은같은건가요?

네,거의유사합니다.

그럼이2개지금내년도사업물량다정해졌나요?

네,지금신청받아서물량은다정해졌습니다.

그것목록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주거복지센터이제언제이전하시는거죠?

지금이전했고요.’25년4월달에이전했습니다.

저기로이전하는것.

네,구3동으로이전했습니다.

이전하셨나요?

네.

리모델링비는그럼뭐죠?

거기이전하면서지금3층하고1층하고그다음에비새는부분하고이런부분에지금리모델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지금이전을했는데요.전에3동사무소를갖다그대로써서보수할게많습니다.그래서거기보면1층에는우리주거복지센터도있지마는또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실이같이있어요.아무런칸막이도없고그냥파티션만해서서로업무하는데도좀간섭을하고있고요.또거기오래돼보니까비가새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도보수하기위해서좀합니다.그리고옆에3동사무소하고거기오면취약계층분들이주거복지센터를많이오시잖아요.그런데옆에통합지원단이라든지3동사무소는건물을새로짓고리모델링을잘해놔서그런부분도오시는분들이또이렇게좀비교를하시고“여기는왜이렇게노후화됐냐.”이런얘기도하셔서저희가이번에예산을세워서좀리모델링을하려고그럽니다.

리모델링비가얼마죠,여기?

지금1억1000만원정도되고요.사무집기·가구가한3000만원정도됩니다.

1억1500만원.

네.

나는이전하시기전에리모델링하신다고이해를했던건데.어쨌든리모델링하시는데거기산업진흥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들어오잖아요.

네,같이들어옵니다.

첨단산업과에도얘기를했는데설계랑리모델링을같이하시는게제가봤을때는예산이좀절감될거라고생각하는거거든요?

네,그런부분도있기는한데요.지금산업진흥원이내년4월달까지입주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이게설계기간이좀짧을수가있어서같이진행을못할수도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럼어쨌든협의를잘하셔서요.예산절감차원에서같은건물의1,2,3층인데같이할수있는것은같이하시는게맞을것같거든요.

네,그건맞습니다.

네.같이좀진행하는걸협의해보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9쪽청년주택이요.이것5가구,5호죠?

지금청년주택같은경우가올해10호.

올해10호인가요?

네,10호했습니다.

올해는10호고내년에는물량이얼마나되는건가요?

내년에도지금10호계획하고있습니다.

올해같은경우에다계약된건가요?

네,지금다계약이됐는데원래그게여성청년이있고남성청년이있는데남자청년은지금경쟁률이좀높은데여성분들은좀경쟁률이약합니다.그래서저번에한번추가를했다가이번에추가로지급해서모집을해서이번에결정이됐습니다.그래서지금11월달,12월달에들어갈예정입니다.

남녀를굳이그렇게구분해서신청받을필요는있는건가요?

그것은LH에서물량을줄때그기준을정해서줍니다.그래서그것에따라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어쨌든우리는주로남자청년들이신청을앞으로도많이할것같은데요.그렇지않아요?

네,그래서’26년도는좀남자쪽으로많이받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네,그럼LH랑협의하셔서,어쨌든신청자수요가10호보다훨씬,어느정도신청이들어오나요?처음에들어올때?

지금저희가그래서’24년도는15호까지해봤거든요.그런데지금신청이첫번째한연도하고,두번째연도,세번째연도이렇게해보니까첫번째연도는되게경쟁률이심했어요.그런데지금3회정도되다보니까경쟁률이1회때보다는그렇게심하지는않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이게물량계속늘린다고그래서좋은건아닌것같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어느위치,건물의위치가되게중요한것같더라고요.내리쪽은조금잘선호를안하고요.시내쪽은좀선호를많이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게어쨌든청년복지입장에서이렇게LH랑같이하는건데그렇게수요가,사실10호면많지않은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수요가그렇게없다는것은,물론10호는다계약이된다고하더라도.없다는것은어쨌든위치나주택의상태나또임대료나이런것들이사실은그렇게큰메리트가없다고그렇게이해할수도있는거잖아요?

임대료는메리트가있는데요.위치가제일중요합니다.그러니까가령젊은청년들이많이모이는데가지금보면아양택지개발지역이나이쪽이중심이잖아요.그근처에그런청년주택이있으면굉장히이렇게좀경쟁률이셀텐데,LH같은경우도건물을갖다사서또이렇게하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위치에따라이게굉장히수요가그렇게차이가많이납니다.

알겠습니다.어쨌든가구수를늘리는것도중요하긴하지만말씀주신대로좋은위치,청년들이선호하는위치에좀구할수있도록해서나중에수요가많으면좀더늘릴수도있는거잖아요?

네,그것은가능합니다.

네,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같은얘긴데요.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요.이게최대40만원인데그럼보증금이얼마정도일때40만원보증료가나오나요?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주거복지팀장이근자입니다. 기준은3억원,보증금이3억원이하일경우에.

3억원이하면보증료40만원정도된다는.

네,최대가.

네,말씀이신거죠.이것지금50%가감액됐어요.그사유는뭔가요?

감액된건아니고요.지금저희가도에서작년,올해는,’25년도예산은지금안성시로좀많이내려보낸거고요.원래는지금’26년예산정도가저희안성시하고좀맞는부분이있습니다.국비를많이내려보내다보니까,매칭이되다보니까많이세워진거고요.올해는도비를적정선에서내려보내니까2500만원정도예산이선것입니다.

전년도최종예산도3000만원이네요.

네,그래서감액한부분이.그게나라,국토부에서그2000만원은회수를해서간부분이거든요.

’25년도같은경우에그러면지금’26년도사업규모100명잡으셨는데’25년도비슷한건가요?

네,맞습니다.그래서올해신청을받아서해보니까123명정도가신청해서지금지원을받았습니다.그래서내년에도아마그규모이상으로,그것보다는좀많이신청하거나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럼혹시주택과에서우리안성시전체전세가구가얼마나되는지그런데이터가있나요?

그런데이터는아직없습니다.

없어요?

네.

123명의수요라는게어떻다고보세요,과장님은?

뭐적은숫자는아니라고봅니다.왜냐면이게지금아파트전세사시는분들이아니고그나마조그만소규모다가구나다세대나이런데사시거나홀로사시는분들이기때문에그렇게적다고는생각안하고있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요.저희사회주택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지금옥산동것은착공까지들어갔고요.그래서지금12월달에펜스를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것사회주택추진현황이요.

네.

그것좀자료한두장짜리해서주시면.

네,옥산동것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말씀하세요.

정천식위원입니다. 안성시주거복지센터에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있죠?

네.

그5세대현황파악하신건가요?

그것은현황파악은한것은아니고요.매년두세가구정도아니면네가구정도가들어와서그것을예상해서지금예산을세운겁니다.

그럼이것은실질적으로다치워주고하는거죠?

네,청소해서집기정리까지다해주는걸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보건소하고도연계가가능한가요,심리치료나이런것도?

그것까지는아직생각은안해봤는데요.한번지금위원님께서얘기하신부분이라서저희가한번더보건소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네,이것은질병이나뭐이런것,정신적인그게많으니까.

네,그렇게는알고있습니다.

심리치료나이런걸발굴하셔서연계해서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주거복지상담및사례에100만원씩25가구가잡혀있어요.이건어떤걸하는거죠?

네,그게지금취약가구중에이사비나이주비를저희가지원을해주는데요.그래도보증료를못내시는분들이많이있으십니다.그러다보니까이사를못하시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사례관리비를별도로시비로세워서그런보증료를지원하거나아니면이사비가부족하셔서못하시는분들한테그이사비를지원하는게사례관리비입니다.

이게신규예산으로다편성돼있어서한번물어봤어요.

네,작년에,올해지금20세대를하려고2000만원을세웠는데올해해보니까지금25가구가지원을해서그래서500만원은더예산을세운겁니다.

네.그리고임시거처보증금은옛날에도안했나요,그전에도?

이건처음시행하는겁니다,지금.

그래서5가구가신청했나요?

네,5가구지금LH하고협력해서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저도몇가지만좀여쭙겠습니다.24쪽인데요.거리실마을오수처리시설유지관리인데지금100만원정도가늘었습니다.이게어떤작업이늘어난건가요?

거기모터가있는데요.그모터가지금많이낡아서그것좀수리하려고100만원더예상한겁니다.

그럼기계설비유지관리100만원은이번에신규계상이된건가요?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26쪽인데요.좀전에존경하는박근배위원님께서한번질의를하셨던겁니다.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지원에서공동주택7억짜리가있는데이게2억정도가지금삭감이된거라고그랬어요.그런데여기보시면8개단지인데앞으로만약에이것을추가하면4개더할수있다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4개더하면이것은추경에담으실건가요?

지금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추경에,네.

그럼일단은들어오기는했다는거죠?

네,신청은들어와있습니다.

신청은들어왔고이금액만큼은더필요하다,라는말씀.

네,지금우선순위를정해서8개단지만우선지급을하고있는겁니다.

네,그리고그위에보시면공동주택단지내에도로교통안전실태점검이있어요.이건뭔가요?

그게공동주택단지에보면내부에도로가있습니다.차가다니는도로가있는데.옛날단지들이보면그도로가조금이렇게선형이라든가아니면안전에조금취약한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교통사고가나는경우가가끔가다가있습니다.올해는없었는데’23년도에그런경우가있어서그런것에대한실태조사를하는게지금예산이들어가있는부분입니다.

그럼이것은저희가실태점검을해드리는거고공사는그러면아파트측에서하는건가요?

공사는자체적으로,네.자체적으로아파트에서하는겁니다.

지금여기2개단지들어왔는데어디예요?

아뇨,지금은아직들어온건없습니다.그러니까’26년도에예상을해서,어떤단지가들어온것은아니고요.’26년도에2개단지정도가그런현상이일어날거라고예상을해서지금세운겁니다.

예상을했다,라는것은어디선가얘기가왔다는소리잖아요?교통사고가자주난다?

그건아닙니다.그건아니고요.지금우리가매년예상되는단지가,어떤단지가교통사고가일어날거라는이런예상은아니고요.일어날수도있는거라고예상을해서예산을세워놓은겁니다.

매년그러면400만원씩세웠다가이번에는800만원을세운이유가뭐예요?

지금그러니까.

네,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아파트단지내에서사망사고나중대사고이루어지는경우에한해서세우는거라사실명확하게왜2개를세웠냐,라고말씀드리기좀어렵고요.뭐한두개,또그이상날수도있는데저희가일반적으로그냥한두개정도만예산을세웠습니다.

그럼작년에는있었어요?

한단지에대해서세웠었는데다행히사고가일어나지않아서예산집행은없었습니다.

그러면그건다불용처리하셨어요?

네.

3차추경때?

네.

네,알겠습니다.31쪽인데요.공동주택제3종시설물실태조사입니다.시설비로지금1억조금넘게하셨는데요.대상동수가102개동에서205개동으로됐는데이게동수는두배로증가를했는데금액은세배가넘어요.왜그런건가요?

지금점검을매년하고있는데안전문제가자꾸만계속강화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것을좀감안해서조사비를조금더상향해서저희가예산을세웠습니다.그래서그조사를좀더확실하게체계적으로하려고해서예산을조금더올린부분은있습니다.동수도늘었지만요.

종목,그러니까실태조사하는항목이늘었다,라는말씀이세요?

그것에항목이는건아니고요.거기에항목이있고우리가자체적으로안전에대해서조금더강화를해서점검을하려고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

그러면’25년도에3700만원으로실태조사용역하셨잖아요.

네,맞습니다.

이결과서좀주시고요.’26년도에1억산출내역자세하게다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33쪽인데요.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을합니다.상반기,하반기로하시는데이번에금화연립,성남연립신안연립이렇게하시는데요.안전점검을하는이유는현재이구조물이안전한가의여부를보는거죠?

네,맞습니다.

그이후의대책은어떻게됩니까?

등급을정해서등급에C등급이면C등급에대해서,우리가매년C등급이었거든요.그래서C등급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해서C등급인가,아닌가를확인하는거거든요.그리고이점검을해서만약에D등급이나E등급으로떨어지면그것에대한보완방안을저희가제시를하는거죠,아파트에.그소규모단지에제시를해서소규모단지에서그것에대한보강보수를하는방식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럼보강이나보수가된적이있나요?

아직까지는없습니다.

이게저희지역구에도있는게신안연립인데사실은여기에소유주분들이살기보다는세입자분들이훨씬많아서이게솔직히강제할수는없죠?

네,강제할수는없습니다.

그럼우리가이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하는건의무입니까?

네,그건의무입니다.

그럼의무에따른그분들도하셔야되는의무가있어야할것같은데그런법적인거라든가이런건없나요?

지금보수보강에대한자료를드리면그걸가지고거기서소유자분들이하셔야하는데그것에대한법적으로강제조항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이런일들이계속많아질텐데염려가됩니다.안성시가오랫동안노후주택들이모여서30년이상된아파트도계속생기고있는데이방법에대해서도정부에한번질의좀해보시고어떤대책방법이없는지왜냐면,이분들은세입자들은거기에서살잖아요.그런데이게무너지면그분들이가장많은피해를보는거기때문에계속해서취약계층들을다른곳으로이전을시키는방법들도있겠지만살고계시는분들이안전하게살수있게끔하는장치도좀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한번건의는해보겠습니다.

네.그다음에35쪽인데요.주택행정지원입니다.공동주택품질안전점검에대한참석수당이6명으로해서5회가되어있는데요.지금’26년도에공동주택사용검사신청예정이몇개정도가돼서이렇게측정하신건가요?

네,3개입니다.

3개시고.그러면이게6명이5회는그럼혹시몰라서2회정도더하신건가요?

그건아니고요.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일단2026년도사용검사예정단지는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3개단지고요.저희가그3개단지에대해서한번만실시하는게아니고요.입주전하고사용검사신청시,2개단지는4회를실시하게되고요.그다음에한개단지는1회,그래서5회실시가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다른자세한것들은제가다시따로개인적으로질의를드리고요.하나좀이것은주택과에서한번더점검을하실필요가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릴게요.지금대체적으로아파트들이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를가지고있고또거기에있는관리운영은관리주체가별도로있어서용역을하는편입니다.그런데지금아파트들이계속해서문제가발생을하고있는부분이관리주체하고입주자대표회의간의불화가굉장히많습니다.가장중요한것은입주자대표회의에서정확하게어떤서류를이용해서어떻게하는지에대한게관련지식이있는분들도있지만없는분들이대부분이에요.왜냐면일반시민들이시기때문에.그래서관리주체하고어떤문제와분쟁이발생을했을때그런행정적인지원들을할수있는방법을지금도강구를하고계시고리스트도갖고계시지만조금더교육을할수있는방향으로다시한번공동주택교육을나갈때책자로나가고있기는한데요.중요한건책자를드리면읽으시면참좋겠는데그것보다는회의에참석을하셔서그것과회의자료의연결성을한번얘기를해주시면그게오히려더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서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안성시에서는관리주체에대해서어떤뭐라그럴까요,실무자교육이라든가아니면마인드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혹시할계획이있으십니까?

지금도하고있습니다.찾아가는공동주택서비스라고아파트를찾아가서관리주체하고그다음에입주자대표회에대해서교육을실시하고있거든요.그런데거기에신청을해서받아서가는데입주자대표회에서나오시는분이있고안나오시는분도있다보니까그게조금그런부분이있기는있습니다.

관리주체는별도로할수있는방법을찾는다면주택과가아니고다른과에서는어디서할수있을까요?

글쎄요.그건저도생각을해보지는않아서요.

이게조치는필요합니다.

네.한번생각을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사항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주택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오후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267억5705만2000원으로전년도231억4762만9000원대비36억942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59쪽지역수질관리입니다.주요하천·호수의효율적인수질관리를위해오염물질측정하는사업으로80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쪽진위천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대한전년도의적정이행여부를판단하여향후이행방향을제시하기위한사업으로352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쪽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입니다.비점오염저감시설의점검및시설보수등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5쪽승두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승두천생태하천복원을위한사업으로10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쪽비점오염저감시설시설보수사업입니다.노후된비점오염저감시설시설물보수를위한예산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쪽생태하천관리입니다.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준공이후사업모니터링을진행하기위한용역사업비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쪽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행평가사업입니다.안성천이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지정되어시행계획의이행을평가하는사업으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쪽지역대기질관리입니다.대기오염물질저감지원사업추진을위해기간제근로자의고용및미세먼지관련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3억236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5쪽대기측정소유지관리사업입니다.관내에설치된대기오염측정소3개소의효율적운영을위한시설물유지관리예산으로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7쪽운행차저공해화사업입니다.노후경유차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을저감하고자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및조기폐차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4억39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9쪽취약계층이용시설맑은숨터조성및돌봄사업입니다.법적규모미만취약계층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개선을위한공기질측정및환경정비지원사업으로441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1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입니다.대기오염물질이적은전기자동차구매시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89억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3쪽보증기간경과장치성능유지관리입니다.내연여과장치부착지원차량중보증기간경과후필터클리닝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517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5쪽전기이륜차구매지원사업입니다.오염물질배출량의저감을유도하기위해전기이륜차구매시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7쪽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사업입니다.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을통해어린이건강보호및미세먼지저감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9쪽미세먼지제거용살수차임차용역입니다.미세먼지농도가높은날도로재비산먼지방지를위하여살수차및분진흡입차를운영하기위한사업으로3억222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91쪽수소연료전지차구매지원사업입니다.오염물질배출이적은수소차구매촉진을위해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13억1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3쪽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사업입니다.소규모영세사업장의IOT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176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5쪽수소충전소위탁운영입니다.안성수소충전소운영에필요한위탁관리비로3억72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쪽미세먼지저감특화사업입니다.안성시만의특화된미세먼지저감사업을추진하는예산으로2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9쪽노후경유차운행제한시스템유지보수입니다.노후경유차운행단속카메라및통신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230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1쪽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입니다.미세먼지저감및폭염예방을위한쿨링포그설치사업으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3쪽전기차충전구역화재예방시설지원입니다.전기차충전구역의소화장비및방화벽등화재예방시설지원사업으로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5쪽무공해건설기계보급사업입니다.전기지게차구매보조금지원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7쪽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입니다.에너지절감량에따라인센티브를지급하여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의실천을유도하는사업으로42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9쪽기후변화대응사업입니다.여름철폭염및도시열섬피해를예방하기위한공공기관녹색커튼설치및유지관리사업으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1쪽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사업입니다.자동차운행주행거리절감실적에따라인센티브를지급하는사업으로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3쪽기후위기적응대책입니다.탄소중립기본법에따른기후위기적응대책이행평가및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수당으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쪽안성시탄소중립실천인센티브지급사업입니다.지역의특색에맞는탄소저감활동을구성하고인센티브지급을통해시민실천을유도하는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7쪽안성시탄소중립시민실천활성화사업입니다.탄소중립정책을일상생활과연계하여시민들이일상에서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기위한사업으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9쪽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유해야생동물로부터농작물피해를예방할수있는울타리설치비지원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1쪽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입니다.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및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지급사업으로3억119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3쪽야생동물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야생동물로부터발생되는감염병확산방지를위한사업으로1억879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5쪽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입니다.관내주요하천등에생태계교란식물을퇴치하기위한사업으로1억39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7쪽ASF대응야생멧돼지사체처리입니다.야생멧되지의사체를적정처리하기위해ASF확산을방지하기위한사업으로142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9쪽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운영관리입니다.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에따라생태탐방시설의운영및관리를위한예산으로6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1쪽환경보전활동입니다.토양오염실태조사및환경단체운영비지원등환경보전활동을위한사업으로672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3쪽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입니다.배출시설불법행위지도단속및환경오염사고사전대비를위해69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5쪽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경유를연료로사용하는자동차소유자에게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하는사업으로316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7쪽맞춤형환경교육입니다.초등학교3,4학년을대상으로환경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57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9쪽환경의날행사입니다.환경의날을기념하는제19회산내들푸른안성환경축제를추진하기위한예산으로593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1쪽안성시환경계획수립용역입니다.안성시지역환경의종합적인분석과지속가능한발전전략을마련하기위한환경계획수립용역으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3쪽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전출금입니다.비점오염관리사업의시비부담금을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로전출하는예산으로339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5쪽기본경비입니다.환경관련업무추진시필요한경비로425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7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환경행정수행에필요한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7억755만4000원으로전년대비4억5900만원대비2억4855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51쪽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8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2쪽공공폐수처리장시설대차적립금으로5억259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3쪽순세계잉여금으로786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4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회수수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5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수입으로11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155쪽공공폐수처리장운영관리로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유지관리등처리시설운영에필요한사업으로2억3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158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매월부과되는시설재투자적립금과감가상각비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사업으로4억695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17억6836만2000원으로전년대비18억3334만원대비6497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63쪽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64쪽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으로환경기초시설설치8억5400만원,환경기초시설운영7억2133만2000원,비점오염저감사업4994만5000원,오염총량관리사업6372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금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으로오염총량관리사업2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5쪽비점오염저감사업도비보조금으로1498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6쪽순세계잉여금으로281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167쪽일반회계전입금으로비점오염저감사업유지관리비339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168쪽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이행평가및수질모니터링을실시하는사업으로637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70쪽한강수계관리입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발생한순세계잉여금으로28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71쪽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비점오염저감시설인공습지3개소의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998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3쪽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금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대한이행평가를수행하는사업으로2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5쪽하수도공기업전출금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른환경기초시설설치에따른전출금으로8억5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7쪽환경기초시설운영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른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에필요한전출금으로6억973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79쪽환경기초시설운영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른소규모하수도운영에필요한전출금239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질의전에먼저짧게말씀드릴게하나있는데요.전기차충전구역103쪽입니다.화재예방시설지원인데요.인터넷이고매스컴이고중앙방송이고전기차화재관련해서많이방송이되거든요.별도로또홍보물이어떤건지모르겠지만구입을하신다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담당팀장님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시겠어요?

네,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작년도에의원님발의로해서지금전기차에대한충전시설에서화재발생이되면서아파트라든가다른데에예방시설을했으면좋겠다,해서조례가개정이됐습니다.그래서소화포라든가아파트에서,희망하는아파트일경우에는소화포라든가이런것들에대한지원을100만원한도내에서내년도에지원할계획입니다.

아파트로지원하는거네요,100만원을?

저희가주차면수가50면이상인데는의무적으로전기차충전구역을지정을해야되고충전기를설치해야됩니다.그래서그런지역에지원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혹시파악이아마안됐을거로보는데지하에있는전기충전소가지상으로다이설됐습니까?안됐으면나중에.

일부이설된데도있고요.아직존치하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지하화재로부터는좀해소가된거네요?지상으로했다면.

기존에있는것들은지하에있는경우가많이있고요.지금새로짓는아파트같은경우에는소방법이나여러가지로봤을때지상에설치하게끔권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최근에짓는것들은위에,지상에다가많이충전시설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하에있는것은계속옮길거죠?

희망,저희가의무적으로옮길수는없고요.희망에따라서자체적으로그것은옮길수있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본질의하겠습니다.59쪽하고73쪽,75쪽같이묶어서하겠습니다.오염물질관련돼서참여시민이한분이활동하시는데요.이게한분으로충분하십니까,이오염물질측정하시는데?

이게저희가담당자가한분이고이걸위탁을줘서채수하는건오염물질측정업체랑같이이렇게하고있는사항입니다.

한분이나와서.알겠습니다.그리고송전선로는대기질관련된거고SK세척수는수질오염이거든요.요즘송전선로때문에수질오염이소외가됐습니다.그래서같이중요도로봤을때는같이논의해야되거든요.그래서지금대기질측정하는게시청에있고또세군데있지않습니까?시청것은거의20년이돼가죠?

네,과장님말씀하세요.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국가측정망은지금3개소가있고요.저희가간이측정소는38개가있습니다.저희가SK나인근주변에서오염원이연접되는상황들이많이있기때문에간이측정기의위치를일부바꿨고요.경계구역으로일부이동을했고또내년같은경우에저희가그스마트환경관리시스템이지금우리환경교육센터내에있거든요.거기내에저희대기질을측정할수있는모델링을할수있는그런자료구축을할수있는시설을좀더보완을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제가아침에대기질측정하는기계를쭉봤거든요.그런데외국같은경우는미국것은꽤비싸더라고요.그래서혹시안성에설치돼있는것은단가로봤을때어느정도선으로대당가격이있습니까?

저희가설치된대기측정망에있는장비들은다정부공인인증을받아서한거고미국이나다른데에서한거랑품질면에서는.

없습니까?

성능이나품질면에서는비슷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시청에있는측정기하고서인로터리에있는,근처에있는측정기랑대기오염도측면에서차이가있습니까?제말씀은뭐냐면시청은고도가높지않습니까?시내구역에는차도다니고별오염원이많지않습니까?그런측면에서차이가과연있을지없을지가궁금한거거든요.어떻습니까?

저건설치를할때저희시에서장소를위치는추천했지만저위치가적정한지안한지는환경부에서나와서정한사항입니다.그래서대기오염물질,전에도그런사항들을얘기를많이하셨는데지금안성시시청식당위에설치된측정소는이렇게적정위치에설치된겁니다.

저는세밀하게접근하고싶어서그런건데차이가혹시있습니까?

대기오염농도.

미세먼지만봤을때.

대기오염농도는지역위치라든지그것에따라달리측정이될수있거든요.그런데그건차량통행이많은데는또그렇게미세먼지농도가높을수도있고그렇지않은데는또낮을수있는데그것은대푯값으로측정이돼서관측이되는거기때문에.

그러면고삼호수관련돼서는말씀을드리는데세척수가배출이될때완공을전제로한겁니다.배출될때세척수로인해서오염이된다면오염수라는표현은제가안쓰겠습니다.세척수가인입이되면그물이또농경지로나가지않습니까?그걸또논농사를짓고.그래서그분들이염려를많이하는데그배출할시점에,배출한지점에다가우리시가거기다측정기를달수있습니까?

지금환경영향평가를실시를한거잖아요.방류수에대해서는.산단설치된것,산단설치돼서우리가환경영향평가가이행이됐고그것에대해서사전모니터링작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그러니까공사중일때그리고공사가완료돼서그산업단지가가동이될때그오염물질을갖다가서로비교하면서,이게가동이되면서오염에영향을주나,안주나그것을갖다가합니다.그래서지금은공사전이기때문에사전모니터링그사업의일환으로우리지금용인이나안성시,주민대표,전문가들모여서전에는1년에2번씩했는데그것을갖다가좀더강화해서분기마다해서4번을갖다가지금주민사전모니터링회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측정결과는다환경영향평가할때포인트지점이있고요.그것에대해서가동되거나할때도그포인트지점에서오염도변화에차이가있냐없냐를갖다가관리하게됩니다.

제말은안성시민들은정보를공개하는것을즉각적으로받고싶거든요.그러면배출시설에대한그배출하는원점에설치해서그자료를매일매일받을수있냐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보안설명드리겠습니다.

네,과장님말씀하세요.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배출지점은각각SK에서방류할때는사업장이큰사업장은TMS라고해서실시간으로매번나오는수치에대한것을한국환경공단으로원격감시체계통해서수치를전송하게되어있고요.저희가이제확인할수있는것들은하천에측정망을따로설치할수는없고59쪽지금보면저희가수질모니터링에대한비용을조금더추가했습니다.이제한게한천에지금상류부분이랑아니,고삼저수지상류에한천부분한군데하고고삼저수지유입부그리고고삼저수지지난다음에는특정수질을지금분기별로측정하려고이비용을좀더,예산을증가시켜서측정망을더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면SK배출되는지점하고,원점하고마찬가지분기마다설치하는이곳하고거리가얼마큼떨어져있습니까?

지금저희가이제인허가받을때6.5㎞정도,그저희인허가받을때환경영향평가할때SK방류지점하고저희고삼저수지지점이한6.5㎞떨어져있다고했거든요.그러니까지금은그런데SK에서저희가이제안성시에서계속방류수에대한것에대한반대를했을때자체사업장에서이제유화를한다음에방류하기때문에지금한10㎞지점됩니다.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고다시또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아까SK방류수얘기나왔는데요.그오산이나화성같은경우에그생활하수를재처리해서공공하수처리장에서처리를해서1일12만톤을삼성전자에공급을하기로그렇게계획을세우고움직이고있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저희SK방류수가1일32만톤인가요,36만톤인가요?

36만톤.

36만톤정도가내려오는거잖아요.그내려오는물자체를이제우리가바라보는시각이이게하나의자원이라는시각으로바라보고있는상황에서이36만톤어쨌든저희가송전선로,LNG발전소는반대하고있습니다만SK는2027년연말부터가동을지금계획하고움직이고있기때문에그방류수는어쨌든내려올것같은상황인데여기에대한우리도이방류수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이것에대한연구가이제좀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보세요?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이제상수도과에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

아,상수도과에서고민하고있습니까?

네,상수과에서지금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해야하거든요.거기서지금방류수에대해서하여튼간에안성으로이제유입이되는거잖아요.한천을통해서하는데그것을갖다가공업용수든이런쪽으로재이용해서쓸려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한천에서1만톤의공업용수를갖다가취수해서지금산업단지에서공급을해주고있고또추가로5000톤갖다가증설을해서지금설계진행중인데요.이게1단계는36만톤,한5000톤정도내려오고그다음에이제산업단지가공장들이늘어나면서더늘어날거잖아요.이것에대해서안성시에서도좀재이용해서공업용수로활용하든지이런방안을갖다가지금강구를하고있습니다.

그게이제계획을하고실제필요한시설물을만들고그래서재이용까지는시간이꽤걸릴것이라고생각하는거거든요.지금저희산단도하나하나차근차근행정절차밟아가고있는건데모든산단도다물이필요한거니까저희가굳이팔당의물을산단에공급하거나이럴필요도없을것같고어쨌든내려오는방류수는안성시가좀선제적으로용역같은것이라도해서이걸어떻게이용할것인가에대한비전을세워놓고움직여야할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

네,맞습니다.

국장님이그것을책임지고한번추진을.

제가그래서지금상수도과랑얘기해서수도정비기본계획에과업을넣어서용역을갖다실시할계획입니다.

네.화성,오산이벌써할계획을세우고환경부랑MOU도맺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한번살펴보시고안성시가36만톤을그냥흘려보낼수는없는거니까미리준비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74쪽에요.미세먼지안심쉼터가있는데6개소유지관리비그것전기요금있고하는데이6개소가어디어디에있는건가요?

지금미세먼지관리지역이공도읍이거든요.공도읍에지금승강장이라든지이부분에저희가미세먼지쉼터를만들어서미세먼지농도가높을때취약자들뭐,어린이나노인분들이그부분에대피할수있도록시설이갖춰있습니다.그래서여기공기정화기도있고미세먼지농도를체크할수있는전광판도있고이런게설치되어있거든요.

다른예를들면승강장이나이런시설하고같이있는건가요,별도로?

같이있습니다.

같이있는건가요?

기존승강장을갖다가철거하고이미세먼지쉼터를대용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6개소가그러면다승강장인가요?

네.

알겠습니다.그리고그미세먼지종합계획사업도있는데,저감특화사업도있는데여기보면환경관리시스템97쪽입니다.환경관리시스템,대기모델링시스템,환경관리시스템……,이건구매고.이런시스템이측정을위한시스템인건가요,아니면이시스템자체가미세먼지저감에효과가있는건가요?

이제측정자료들이기상청도있고우리자체수집한것도있고이런것을갖다가프로그램을만들어서우리가필요한그자료들을또재정리해서활용하고자이런것을갖다가만드는거죠.

일종의측정시스템이라고봐야하겠네요?

네.

저희가그러면안성시가미세먼지저감을위해서하는대표적인사업이쿨링로드그다음에분무안개?어떤게있다고보면되는건가요?미세먼지저감차량운행하고.

우리지금미세먼지농도가높을때그미세먼지흡입차량그것도운영하고살수차도운영하고그다음에클린앤쿨링로드그것지금아양택지개발지역내설치되어있잖아요.그런등등사업도있고감축하기위한것도있고미세먼지농도가높을때대피하기위한시설,아까말씀드린그런미세먼지쉼터그런사업들이다이렇게포함됩니다.

그대피시설은다른시설과같이운영한다고하니까이제괜찮은건데요.별도로만들지는말았으면좋겠어요.별도로만들어서미세먼지가심한날거기가서대피하지는않을것같거든요.그런데어쨌든환경과가그래도제가보니까신규사업이좀있는것같아요.그신규사업들이있는데우리가지금전부서가신규자체사업이거의없어서이게변화가없다는큰문제점이있는건데환경과가선제적으로좀미세먼지저감을위한지자체전체에서도좀신선하고새로운신규사업들을할수도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는거거든요.

미세먼지저감사업에대해서는경기도에서안성시가굉장히상위권이고우수시군으로도여러번지정이됐었습니다.그다음에미세먼지가워낙전에전국최고이렇게수준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때이후로하여튼많은예산을투입해서저감을하려고하고또신규사업도발굴을해서많이저감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네,좀더적극적이셔도좋을것같아요.왜냐하면이것은시민들이직접마시는공기의문제잖아요.여기에예산을투자하는것은누구도뭐라고하지않을것이기때문에아까팀장님이말씀하셨지만우리자체적으로어떻게할수없는부분들이대부분이긴하지만신선하게지자체내에서미세먼지를조금이라도줄일수있는아이디어들을발굴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13쪽기후위기적응대책도요.이것이행평가용역은매년하는건가요?

네,매년실시합니다.

이것도좀형식적으로는하지마시고저희가안성도신재생에너지그일자리경제과나이런쪽에서시전체에서올’26년도에좀힘을주려고하는거잖아요.여기용역에서신재생에너지활성화나기업RE100좀더수치높이는것방안같은것도같이용역과제로주면좋을것같은데.

저희가올해탄소중립기본계획을갖다가환경부에제출했습니다.이제그것에대해서는감축에대해서여러가지사업을갖다가할거고요.그리고그것에대한이행평가를갖다가또받을겁니다.그리고또이것적응에대해서는탄소해서온실가스가배출돼서여러가지기후변화도있지만마냥그것을갖다가감축하는것도한계가있고또기후변화에따라서우리가적응해야할사항도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사업에대해서이행평가하는겁니다.또이것도저희도하여튼간에세심하게그준비를하고서하고있습니다.

하여튼그용역을할때이제저희가작년에필요한것이랑올해필요한게다른거잖아요.시중요정책의방향이바뀌니까그런것들을꼭반영을해서실제적용할수있는내용들이연구가돼서결론이돼서정책화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게뭐전국이다하는데,이런용역을.의미가있어야될것같아요.그리고두가지만제안하고마치겠습니다.그금북정맥환경과에서사업을했는데이금북정맥탐방로를활성화하는사업은누가해야하는건가요?

그것은뭐이제환경과에서탐방로를갖다가이제환경부사업비를지원받아서했고요.그것은환경과뿐만아니라산림녹지과도등산,탐방로니까등산개념도있고또안성시찾는,산을찾는관광객들도있으니까또문화관광과에서도같이신경써야하고.여러부서에서같이협조해서해야할사항같습니다.

그래서어쨌든환경과에서그사업을완료했으니까우선환경과에말씀을드리면요.저희가이제경기둘레길,영남옛길,김대건길별별길이지자체마다다있습니다.만들어놓고그런데그다음활성화에대해서는별로신경을안쓰는것같아요.그래서금북정맥생태탐방로는예산도많이들었고또좋은길이어서안성에특수한관광지가될수있지않겠습니까?

네.

이것활성화방안을문광과랑,환경과랑이렇게해서좀만들어내셔서알려주시면좋을것같아요.제생각에는원래저번에국장님도얘기하셨지만등반대회도한번계획하고계신다고하셨던것같고또뭐산악자전거타러오시는분도있는것같고.

거기그부분에대해선전에시장님도조성하기전에도한번전체호수둘러봤고조성하고난다음에도둘러봤습니다.둘러봐서그부분에서우리가한28㎞구간이되거든요.그래서오시고그걸탐방로를갖다가탐방하신분들은굉장히좋다는반응을많이합니다.그래서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산악마라톤도있고아니면요새트레일,뭐완주이런것도있어서.

트레킹.

그런부분으로도한번체육부서도고민해보고관광부서도좀고민해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이것금북정맥생태탐방로다니는분,이용자수혹시데이터는없죠?

네,거기는뭐계수하는장치가없습니다.

활성화방안을문광과나체육과랑같이얘기하셔서,시간은언제가걸려도상관없으니까향후에좀한번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마지막으로환경의날행사저희가맞춤랜드에서매년하잖아요.이것을굳이지금5100만원행사운영비가있는데일회성행사처럼그렇게하지말고맞춤랜드가공간은좋은데일반시민들이그안에서하고있으면무슨행사를하는지모르잖아요.저는이런환경의날행사같은것은이제대규모아파트단지안에서해도상관이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아파트랑협의를해서.이런변화들이좀필요하다는생각이에요.공도에뭐아파트가밀집돼있는그런단지에가서,왜시장만들어서라는법이없잖아요.이런환경의날행사를하면학부모들도굉장히좋아할것같고그리고또행사내용도단지무슨이런일반적인행사처럼하지말고아이디어를내서퍼포먼스를한다든가,릴레이시민들성명을발표하는캠페인을한다든가,또뭐플라스틱을덜쓰는이런일회용품이아닌그런상품을선정해서발표한다든가여러가지방법이많잖아요.요즘환경에대한인식은시민들이너무많이높아졌기때문에환경의날운영을좀한번새롭게검토해보십사,하는제안을드리는데어떠세요?

네,위원님이좋은말씀하셨고요.환경의날,우리푸른산내들환경축제는지금17년이렇게돼가는데요.이걸처음부터이렇게이축제를만들때도그당시에는,지금지속협이랑같이함께해서한거고요.거기행사의주체도시민들이중심이돼서한겁니다.그래서지금은안성맞춤랜드에서이렇게좀하고있지만그전에내혜홀광장에서도했었고안성천변에서도했었고또공도같은경우도공도중학교나이쪽부분을갖다했는데또그런학교랑협의가안돼서그렇게했는데그런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장소관계라든지시민들이좀쉽게접근할수있는그런것에대해서는고민을해서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추가질의하실건가요?네.

전에는안성이냄새와의전쟁을하던중에,요즘에는좀누그러졌습니다.이슈가너무큰게많아서잊어버리셨는지지금은SK방류수하고미세먼지가전쟁이된겁니다.시작했는데요.지금계신공직자분들이SK가완공시점까지또미세먼지포함해서노력을엄청하셔야될것같아요.왜냐면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반복되지만안성시민들은측정치를보고싶은거거든요.일상을편하게하기위해서,안심하기위해서안전한지를보고싶은거거든요.그래서최대한아까10㎞지점에서하신다고하셨는데전,안성시민이여기오셨다면말씀하실겁니다,똑같이.저는전달하는입장에서말씀드리는데가장가까운지점,10㎞까지,물러나지말고요.정말배출되는그원점까지갈수만있다면그렇게노력을했으면좋겠습니다.그게될수만있다면요.그럼안성시민들이그나마가까운원점지점에측정했다는것은그자체가좀안도할수있는거거든요.6㎞지점,7㎞지점넘어와서측정했다는것은저같으면좀불합리합니다.저같으면.혹시가능하다면그렇게노력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

지금이제.

아,제가.

네,말씀…….

나중에국장님말씀하시면감사하겠고요.시간이없어서제가77쪽,81쪽,85쪽,105쪽,90쪽을묶어서드리겠습니다,질의를.77쪽,81쪽,85쪽,105쪽,90쪽.대기질오염낮추려고지금전기차를보급하시고또이륜차도마찬가지,또살수차까지다하시는데경유차관련돼서는예산이좀줄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국가도줄었고도도줄었고어차피매칭이니까시도줄고있거든요.혹시매칭이좀넘어서서안성은저감장치라든가,노후차교체그것지원을더대폭상향할수없습니까?

지금사업비가준것은우리노후경유차를그동안지원사업을많이해서많이줄었어요.줄어서지금사업비가좀준사항이고.

혹시,말씀하십시오.

그부분에대해서는뭐저희도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아까기후팀장님이말씀하셨는데실상되게어렵습니다.대기질을어떻게저희가그걸갑자기좋게만듭니까?하지만이런하나하나,작은부분이거든요.노후차교체같은경우.또저감시설도마찬가지.저감장치죠,저감장치.이게얼마드는지모르겠지만이런걸꾸준하게되면효과가있을거라고봅니다,저는.이렇게전기차자동,특히전기지게차같은경우는한대지만이것도작은부분에효과있을것같고.이륜차같은경우는90대증하셨거든요,예상을.그런데’21년부터쭉보니까점점줄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도13대인가뿐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것자체가홍보가적극적으로하셔서과감하게지원이돼서,소비자입장에서는요,잘안하려고해요.귀찮으니까.전기충전도해야되죠.불편하거든요.그래서이런것90대만교체가되더라도얼마나좋습니까?저는다니면서배달차소리에놀란경우도있거든요.놀란경우도있고.또임신부같은경우는크게손상이되지않습니까?또아파트단지안에서배달오토바이돌아다니면요.엄청시끄럽습니다.그런것하면소음도줄일수있고또대기질도90대면작은부분이지만이렇게꾸준하게하면좋은효과를볼수있다고말씀드린겁니다.그리고분진차아까말씀하셨거든요?저는의심이갔습니다.그냥솔직하게말씀주시면감사하겠고.미세먼지는분진차의필터도통과한다고보거든요,저는요.그러면분진차가만약에거기갔을때그먼지가더일어나지않을까요?

흡입하는겁니다,흡입.청소기처럼.

흡입하지만그필터가정말미세한것도다잡을수있는필터라면다행인데,그것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게100%다잡을수있다고보세요?

100%잡기는어렵죠.그런데우리미세먼지를갖다그렇게좀완화시키는데는효과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

뭐든효과있다면좋겠습니다,저도.그리고마지막으로127쪽보겠습니다.이건인터넷을제가검색을하다발견한건데요.랜더링있지않습니까?사체처리랜더링.

네.

그랜더링을하는건죽은사체지않습니까?그랜더링을해서그걸사료로또반출해서하는경우가있다,하더라고요.혹시그런경우가발생할수있습니까?

저희가하는시스템은사료가아니라랜더링해서퇴비처리로하는걸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퇴비가사료로가는경우도있다고하는경우가있었답니다.그러면그걸소가먹으면또큰일나는것아닙니까?자기사체를먹는건데,동물사체를.그런것도혹시나점검할수있으면감사하겠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요.90쪽아까말씀하신,묶어서말씀드린건데이게살수차를거리를계산해봤더니서울∼부산을49번이나왕복했습니다,거리가.그래서이렇게왕복했으면분명히노력을했기때문에미세먼지도줄것으로보는데저는그렇습니다.온도가높을때물을뿌리지않습니까?그러면또다시금방고온이돼서마르면저게효과가있을까,라는생각을했는데.제가잘못생각한겁니까,국장님?

우리지금클린앤쿨링로드그게살수차를갖다어떻게보면고정식으로만들어놓은거잖아요.

네.

그래서그걸갖다미세먼지농도라든지그걸측정할수있는감지시설이있습니다.그런데확실히이걸갖다도로표면을청소했을때는미세먼지농도가떨어집니다.

쿨링로드말고살수차.

네,살수차는이동식으로되는거고쿨링로드는고정식으로하는거니까물을뿌려서씻어내는거잖아요.그것은효과가있습니다.

저는이자리에언제까지있을지모르겠지만공직자분들오래계실것아닙니까?오늘신문을봤는데요.김연경기사가났더라고요.이분이노력하는건성공의비결이지만리더십의핵심은솔직함이라고했거든요.혹시SK나미세먼지나그런정보가있으면안성시민분들한테있는그대로하셔야될것같아요.그러면서로좋을것같습니다.

아까말씀드리려고했던게우리지금하천오염도를갖다측정하는이측정데이터는우리안성시홈페이지에다게재하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가이사업은SK하이닉스방수이전부터안성시환경과에서한사업입니다.이걸한이유는우리가구축한자료를가지고학계라든지,학생들이라든지,연구기관이라든지,이분들이안성을이렇게흘러가는안성천,한천,청룡천,또아니면호수도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데이터를구축해놓으면이분들이이런자료를가지고연구에이용하면안성시에도움을주는그런연구자료도나오지않을까,해서이걸안성시는전부터쭉했습니다.이사업을하는시군이이렇게많지않습니다.

많지않습니까?

그래서또이정도예산투입해서자료구축하는시군이또그렇게없습니다.그래서또그자료는또공개를해서알고자하시는분들한테다제공을해주고있습니다.

저도안성시민의한사람으로서건강을되게중요시여기거든요.앞으로SK나송전선로들어올때까지는계속미세먼지하고,우리시민의건강권이거든요.그걸대비해서모두가준비해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너무시간이오래지났는데요.그래도물어볼건해야될것같아서짧게하겠습니다.60쪽이고요.하천수질관리오염물질측정용역인데요.지금8000만원으로조금늘었습니다.왜측정용역이좀늘었을까요?네,과장님말씀하세요.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좀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저희가이제SK방류를2027년도에하반기에할것으로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그걸대비해서요.그하류지점에특정유해물질,반도체에서나올수있는특정유해물질의오염물항목을좀추가했습니다.그래서용역비가좀늘었어요.

하류지점이라함은상류로부터몇㎞까지를얘기하시는건가요?

그러니까아까안성시경계에있는,고삼저수지들어오기전에용인시경계지점에하나있고요.그리고저수지유입부들어오기전에하나있고요.저수지지난다음에.그래서한천에5개지점있습니다.

한천에5개.

네.

용인시랑경계되는거기위도한천이거든요.용인시랑경계되는그한천경계지점,또고삼호수들어오는유입부이렇게해서했는데거기오염물질항목을추가를하면비용이좀증가가됩니다.

네,알겠습니다.지금수질개선특별회계가있잖아요.그렇죠.그리고지금우리가2024년에비점오염관련돼있어서요.관리지역으로지정이됐잖아요.

네.

네,그래서지금’24년도6월쯤에시행계획수립용역착수보고회를하셨더라고요.그래서혹시이것결과나왔습니까?

지금환경부에신청되어있는상태이고요.한12월경에승인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

네,나오면저희도한부위원님들께배부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67쪽에비점오염저감시설(인공습지)시설보수가있는데이게사실은특별회계에171쪽에비점오염저감사업이있습니다.여기있는데왜굳이일반회계에서할까요?이것특별회계로넘겨서하시면되는사업아닌가요?

시비부담이있기때문에시비부담에대한사항을.

시비부담은기금,도비,시비가되는거고지금이것은시비100%인데요.

수질개선특별회계로지원받을수있는사업이있고요.이것은우리비점오염저감시설이지금10년이넘어서많이노후화됐어요.뭐울타리도그렇고또여러가지거기펌프같은것도노후화됐기때문에이것은좀시비로해야될사업이기때문에여기일반회계에좀담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들어오는비용이너무적어서시비를투여하느라그렇다는말씀이세요?

네.

거기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에도기타설비보수및교체등해서거기도1000만원이잡혀있어요.그래서이게굳이딱나뉘어서해야되는게맞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봤고요.이것은매번우리가매해4400만원씩잡은사업인것같은데요.

그건아니고요.이번에죽림천에법면이좀비가와서.

아니,그건아니고요.

과장님,말씀하세요.

3개소에대해서저희가제초작업이라든가,거기가보면대부분이공원같이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제초작업이라든가이런것들을꾸준히해줘야돼요.그래서그비용으로해서그제초하고또방류구개선하는걸로해서,이번인공습지법면보수하고지금용설천방류구개선말씀하시는거였죠?

네.

아,이것은저희가인공습지가거의10년이되다보니까이게고장나고수리해야되는사항들이간혹생기는데요.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한강수계기금으로는다충당이되지않기때문에별도로예산을세워서하고있습니다.

어쨌든저희가수질개선특별회계로도지금전입금이들어오고있고,그렇죠?도비도그렇고사용을하고있는건데일반회계에서전입금이또나가요.3396만1000원.그럼어차피이게여기서쓰나,저기서쓰나,처럼보이거든요.좀정리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한번생각해보세요.그리고비점오염원관리지역관리대책이행평가수질모니터링을하시는데이게2200만원이들어가는데혹시국비는지원이불가합니까?71쪽입니다.

모니터링은시비부담으로,지금다른것도다시비부담으로하고있습니다.

모니터링은시비부담으로해야되는사항이에요?

네.

그러니까기사에따르면그러더라고요.’22년2월관리지역으로지정받았고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설치하는비점오염저감사업에대해서는50%에서70%로상향된국고보조금을확보할수있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

네,우리가시행계획을갖다이번에환경부에올렸잖아요.

네.

그게승인이되면거기에있는사업에대해서는국비50%에서70%상향돼서받을수있습니다.

그런데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은거기에포함되지않습니다.

거기에포함되지않아요?

네.

네,알겠습니다.74쪽에맨마지막입니다.미세먼지특화거리조명교체인데요.미세먼지특화거리가안성시의어디인가요?

공도.

공도전역이특화거리인가요?

아뇨,공도보면공도읍사무소에서.

읍사무소에서.

네,아파트.38국도육교해서그중앙에있는거리가.

우미린있는그아파트로해서풍림까지거기가그런가요?

풍림이아니라공도중학교에서,공도읍사무소에서시작해서공도중학교해서아파트단지있잖아요.

창조고랑공도중사잇길입니다.

네,그사잇길.

그쪽을특화거리로해서조명교체를하신다는말씀이세요?

네,거기길이돼있는데이게오래되니까이것도좀고장이나서.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115쪽인데요.탄소중립실천인센티브입니다.이게경기도공공앱인기후행동,기회소득이라는데안성시전용탭을설치하셔서지역화폐를인센티브를지급하시는건데요.1억을계상하셨거든요.자세한세부내역좀정리를하셔서해주시고요.이게경기도에있는데굳이안성시것을넣어서하는이유가뭘까요?네,과장님말씀하세요.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저희가이제목표를작년도에탄소중립기본계획을수립을했잖아요.그래서모든것을이행을해야되고탄소중립을해야되는사항인데주민들에대한실천을조금더강조하기위해서요.다른시군에서도또이행을하고있기도하고좀더인센티브를줘서실천할수있는기회를좀보편화하자,이런의미에서추가로해서경기도에서하는것외에저희안성시에서할수있는실천사업을발굴해서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홍보는어떻게하실거예요?홍보비는따로없네요?

홍보비는예산은여기에편입되지않았는데요.저희가환경정책이나모든것에대한사무관리비에홍보할때홍보할수있는것들은거기에서이용해서할수있을것같습니다.

네.그리고환경과에서지금내주신자료들보면1식이너무많습니다.한꺼번에되어있는데요.사실이것은조금더세심할필요가있겠다.예를들어서114쪽에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수당이500만원1식으로나와요.대부분다른과들은1회에얼마씩몇명에몇회를한다,라는걸로계산이돼서들어가는데이건너무뭉뚱그려서이렇게해놓으시면안돼요.저희가심사를할수없습니다.그래서이것은좀다음부터는세세하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저희가산출내역서를5000만원이상은자세하게해달라고했는데그게다많이빠져있으니까요.다시정리하셔서제대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특별회계도마찬가지입니다.175쪽,177쪽도8억5400만원인데1식이고그뒤에도697억인데1식이라서세부를보니일죽하고죽산으로만나뉘어있어요.그런데이게운영에대한건데운영에뭐인건비도들어가겠고기타등등이들어갈텐데그런것에대한세부내역이없습니다.다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환경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소관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는249쪽이며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83쪽,84쪽운용총칙입니다.기금조성및운용계획으로2025년도말조성예상액은21억8285만1000원이며2026년도수입예상액은6598만8000원,지출액은1억5000만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20억9883만9000원이예상됩니다.장학기금의재원조성은2008년도까지안성시출연금으로20억원의기금을조성하여본기금에서이자수입으로장학금을매년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85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2026년도자금수지총괄내역은2025년대비1억1065만6000원을감액한22억488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86쪽수입계획입니다.2026년도수입액은공공예금이자수입6598만8000원,예치금회수21억8285만1000원을총22억4883만9000원입니다. 다음87쪽지출계획입니다.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지급액1억5000만원,원금및여유자금은정기예금의예치22억4883만9000원입니다. 88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89쪽예금및예탁금명세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저희전년도비융자성사업비6000만원이었는데1억5000만원잡으셨잖아요.저희가대상자를넓혔던가요,저번에?

담당과장님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과장님말씀하세요.마이크켜시고말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송석근입니다. 장학금지급대상자가좀늘어났습니다.

그냥자연적으로?

아니,그냥자연적으로늘어난것은아니고요.전에는전에살던분중에밖에계신분들은또자체회의를통해서,장학금운영위원회회의를통해서지급대상자에서제외를시켰는데조금회비,장학기금에여유가있다고판단하셔서밖에계시더라도대상자가되는분자녀들은전부주는것으로,드리는것으로해서대상자가많이좀늘어났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런데’25년도,전년도에요.사업비가6000만원이맞나요?

이자금이6000만원.네,이자금이.

지금이것운용계획서88쪽보시면요.’25년도비융자성사업비가1억3200만원으로나오거든요?기금운용계획88쪽’25년도비융자성사업비가저희설명서에는지출이6000만원인데여기는비융자성사업비가1억3200만원으로나오네요.이것나중에한번설명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별도로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하나좀여쭙겠습니다.지금’26년도수입액이예상치가6598만8000원이죠?

네,그렇습니다.

네.이재원조성이기금의이자수입으로장학금지급하게되어있는데이자수입은6600만원인데비융자성사업으로1억5000만원나가도괜찮은겁니까?

네,그런게기존에우리가조성은최초에한20억정도가됐었는데그동안그이자금이전액다나간게아니라이자가더남았고지급대상자가적었을때가많았습니다.그래서그동안적립된금액이많이있었기때문에금액도현재는가능합니다.

금액적으로는가능하지만조례상으로는가능하지않죠.

조례상으로.

조례상으로도이자수입으로하게끔되어있거든요.

네.그런데이자수입은맞습니다.

올해이자수입이아니라누적되어있는.

그전에적립된이자수입이니까이자수입에대해서는맞습니다.그리고지급하는것은또장학금지급운영위원회에서그때그때결정된사항으로지급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가능합니다.

어쨌든저희는단년도로보지다년도에서계산을해서들어가는건아니라서요.

네.

네.이자수입이나와있는것에맞춰야된다,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26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6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6년도일반회계예산은전년도178억9681만2000원대비27억7227만7000원을감액한151억2453만5000원입니다. 먼저설명서183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을위한도시미관을관리하는사업으로불법투기금지안내판설치및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등에필요한예산7억3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6쪽쓰레기의올바른분리배출홍보와도시청결유지를위한사업예산으로쓰레기무단투기단속과예방을위한감시카메라설치및올바른분리배출정착을위한분리배출생활화교육강사비등3억458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9쪽주거지역에서배출되는생활쓰레기를청결하고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한맞춤형쓰레기배출시설설치하는사업으로클린하우스12개소설치비및자동상차용수거함구입예산1억6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1쪽입니다.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지도단속과폐기물불법투기,불법매립등불법행위를단속·수사하기위한예산으로32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3쪽슬레이트지붕으로이루어진노후화된주택의안전한지붕철거와개량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주택과비주택의슬레이트처리200동과지붕개량10동에대한처리지원예산10억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5쪽쓰레기무단투기취약지역에폐기물불법행위에대한감시및주민홍보등쓰레기처리감시원을운영하는사업으로인건비5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7쪽음식물류폐기물의효율적인관리와처리를위한사업으로신규및기이설치된RFID종량기의임차료와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등17억490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9쪽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취약지역및주요도로변방치쓰레기정리을통해깨끗한가로환경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15개읍면동주요도로변무단투기쓰레기수거사업기간제근로자46명과기동처리반운영사업5명에대한인건비16억1704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1쪽분리배출취약지역의거점배출시설을설치하여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려는사업으로농촌지역공동집하장6개소설치를위한25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3쪽입니다.쓰레기종량제봉투에서나오는침출수및잔재물로인한악취와주변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사업으로거점배출시설쓰레기수거용기700개에대한세척용역비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5쪽올바른분리배출홍보를통한분리배출활성화를유도하고재활용률극대화를위한사업으로재활용품수거장려금지급,폐농약수거처리용역등1억5401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7쪽입니다.건전한재활용및재사용문화를형성하고환경보전실천기회를마련하고자나눔의녹색장터를추진하는사업으로녹색장터운영비및학교에서주관하는재활용녹색장터지원비등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9쪽농촌지역환경오염원인인농촌폐비닐수거를활성화하기위한수거장려금지원예산으로1억374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1쪽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을지원하여재활용가능한자원인농촌폐비닐수거율을제고하고자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3쪽분리배출홍보와재활용품순환이용촉진을위한자원순환가게운영으로재활용률증대와시민참여를확대하고자재활용관리사운영인건비2억7343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5쪽영농폐비닐의안정적인수거기반조성을위한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2개소설치비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7쪽투명페트병,건전지및종이팩의분리배출생활화정착화를위한고정식자원순환가게3개소,움직이는자원순환가게순자마켓을운영하는사업비로27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9쪽1인가구증가및배달문화확산에따라일회용품음식배달용기를다회용기로의전환을유도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다회용기대여,세척,수거서비스지원등에사업비3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1쪽폐농약의안정적인수거기반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폐농약을보관할수있는수거함16개설치비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3쪽입니다.관내발생하는생활폐기물의안정적인처리를위한소각시설의운영관리사업으로수도권매립지,평택에코센터반입수수료및초과물량위탁처리비등32억829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6쪽매립장의안전하고깨끗한관리와주변지역환경오염예방을위한사용종료매립장의사후관리용역비및매립장수전증설공사예산1억77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8쪽관내발생한쓰레기의적정처리를위해소각장증설을위한국·도비지원사업으로총사업비370억원중2026년30억57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0쪽생활자원회수시설의효율적인관리로재활용률을증대시키고적정처리하기위한사업으로폐가구,재활용품선별잔재물등위탁처리비6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2쪽입니다.자원순환및기후변화등전문화된환경교육의기반을마련하기위한환경교육센터운영비로교육센터운영인력인건비및일반운영비등4억1383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5쪽안성시를찾는관광객및시민에게청결한화장실을제공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화장실청소근로자인건비와화장실유지보수,소모품관리비용으로1억811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7쪽공중화장실내범죄예방을위해공중화장실내안심비상벨20개소설치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9쪽석면에노출되어질병에걸린석면피해인정대상자에게요양및생활수당및요양급여를지급하는사업비로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241쪽입니다.업무추진에필요한각종소모품구입,출장여비,급량비등의지급을위한예산4329만4000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43쪽자원순환을위한조직운영에필요한경비로4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5쪽국고보조사업추경등에대응하기위한예산으로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따른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하여순세계잉여금51만2000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회수수입50만원을예산에반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254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하여납부된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을환경부국고보조사업내시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확충에사용하고자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6쪽입니다.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에대한예비비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저도좀질의하다가중간에끊고다시하겠습니다.먼저187쪽생활쓰레기의성상조사라는게어떤사업입니까?성상조사의목적좀듣고싶습니다.

저희가,여기에관심있는시민들이오셔서재활용선별장에서지역별로쓰레기,소각용봉투에들어있는,봉투에담겨있는폐기물을,생활쓰레기를갖고와서우리재활용선별장에서파봉한다음에성상별로분류를해서그걸매년조사하고있습니다.

왜합니까,그걸?

안성시의생활쓰레기의성상이어떻게변화되는지자료구축을위해하고있는사업입니다.

최종목적은뭡니까?

재활용률을높이기위해서하는겁니다.

좋습니다.그러면말씀하신대로맞을것같아서질의순서를바꾸겠습니다.네덜란드를제가다녀왔거든요.거기에볼레흐라프회사의대표트롬프라는사람이요.저희는단어를“쓰레기를처리합니다.”하거든요.쓰레기처리어떻게하세요?그런데여기는그런단어가없습니다.지금우리는쓰레기로돈을만들고있다고표현하거든요,이분이.그분이주장하는것을간단히보면쓰레기차가저희는지금많이다니면세분이다니시고두분이다니시거든요.보통세분이다니시는데여기는한분이다니십니다.그래서집게로쓰레기분리를들어서차에다쏟으면밑으로빠집니다.그걸싣고가서스타스크린이라는기계에놓으면선별하는데자동선별이됩니다.톱니바퀴가돌아가면서작은건밑으로빠지고큰건또다른데로이동하고그게또부족해서싱글스트림으로해서처음에부으면마지막포장까지됩니다,압축해서.그걸지금하고있는게네덜란드거든요.분리수거를보니까네덜란드가98%나옵니다.그런데한국도분리수거는96%정도되거든요,종량제봉투했을때.그런데선별로봤을때는96%가네덜란드거든요.그런데한국은55%입니다.그래서앞으로이런기계를도입하게되면한국도네덜란드처럼엄청난예산을줄이고재활용률높여진다고보고예산도집행이,또돈이되니까이렇게정책이바뀌어야될것같거든요.제가직접보고나서참좋은사업이다,했습니다.저희는언제이렇게될까,라는아쉬움도갖고좀부러웠거든요.혹시이렇게정책이앞으로가능하겠습니까?

저희도세계적으로우리나라가재활용률은높은편이고요.그안성시같은경우는전국에서도굉장히높은편입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쓰레기를소각용,매립용,재활용이렇게분리해서하잖아요.그래서소각용은우리자원회수시설에서소각을하고요.소각하고거기서열원으로나오는것은다시신재생에너지로사용하려고지금하고있고요.재활용품에대해서는투명페트병같은경우는일괄로수거를해서우리재활용선별장에서대량으로수거해서압축해서그걸판매합니다.판매하고나머지캔이라든지플라스틱이것도광학선별기라는게있어서다분류별로나눠서선별해서압축해서저희도그걸판매합니다.그래서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는자동화도많이돼있고요.이것에대해서재활용으로분리수거해서수익도많이올리고있습니다.

선별로보니까70%정도밖에안돼서.98%면거의완벽한거거든요.이건기계의차이지,우리의노력의차이가아니거든요.그래서혹시나중에이런정책도추진해야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무단투기관련돼서이동식카메라가400만원짜리가15대인데이게계속이동하는겁니까,무단투기예방하기위해서?

카메라가,태양광으로해서카메라가작동되어야되잖아요.우리가민원많은곳에요청이있으면위치를옮겨가면서이동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15대로계속운영하시는겁니까?내년도15대로하실예정이신데맞죠?맞습니까?

네,과장님말씀하세요.

네,자원순환과장송석근입니다.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쓰레기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두종류가있습니다.고정식이있고이동식이있습니다.고정식은저희CCTV관제실에서거의직원하나가계속관찰하면서보는게있고요.이동식은읍면동이나그런데다배부를해서쓰레기무단투기가심각한지역에놨다가거기가또개선이되면또다른데로옮기고그런식으로.

그게15대입니까?

올해,내년에설치할게15대고요.기존에구입해서운영하는이동식카메라들이있습니다.

그게대략얼마나됩니까?

총245대가있습니다.그래서관제형이올해56대,태양광이동시설이50대,이동식이139대있습니다.

이동식은면으로가는거네요?

대개면에있습니다.

136대면충분합니까,예방차원에서?

지금도수요는계속더해달라고그럽니다.올해도추가로더예산이편성이…….

지금시민안전과에서207대를내년에교체하거든요,이동식카메라.물론교통망이지만.실제로카메라를늘리니까교통사고가,교통사망사고가25%가줄었습니다.카메라를인식하는거죠.그래서혹시실제로작동이안되더라도면마다구석진데는효과있을거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가언론에서들어봤겠지만쓰레기산이라든지그런불법투기,다른쓰레기무단투기에대해서는저희가운영하는고정식,이동식카메라도적발하지만그런교통CCTV이런것도활용을해서적발하고있습니다.

이왕이면그렇게버리기아까운거니까요.재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195쪽보시면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운영이거든요.이건,그다음에넘어가겠습니다.197쪽보겠습니다.197,201쪽을같이질의드리겠습니다.RFID가시범으로운영하지않습니까?물론전에말씀드렸듯이RFID를운영하면서실제로음식물쓰레기가줄었는지,그것을파악해내기좀어렵다고하셨거든요.그런말씀제가답변드렸거든요.그럼이게예산이17억이고내년도,작년보다조금증액됐습니다.이증액된것혹시이유가단가가올라가서그럽니까?어떤사유가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송석근입니다. 지금음식물,17억인데요.그중에예산이많이늘어난게처리비.우리가평택에코센터에처리하는데거기서단가인상분이좀있어서그게한3700만원인상된것에좀늘어났습니다.

굳이또말씀드리면RFID를하게되면목적자체가음식물쓰레기를줄이는것아닙니까?그렇죠?

경각심을줘서좀절감,절약할수있게.

줄였다는전제를두고그럼처리비용도줄어야되는것아닙니까?

지금예산이전년도하고비슷하고제가단가는올랐다고그랬잖아요,단가인상분.그런데안성시인구는늘어나지않았습니까?또전년도에비해서그런것생각한다고그러면저희가많이선방하고있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맞죠.열심히하시는건알고있습니다.이게아파트에시범운영하는건데아파트기존세대에도운영하는거죠,지금?

기존세대있고요.신규세대는아파트새로설치하는세대는RFID는의무사항으로설치하고들어오게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연이어서시비를들여서침출수세척까지하시거든요,5500만원들여서.그러면RFID하기전에는이침출수세척을해드렸습니까,그아파트에?

신규사업입니다.그리고아파트단지는안합니다.저희가지금하는것은자연마을이라든지휴지통은시내가로변에휴지통이많이있는데그게세척작업을안하니까좀지저분해져서정기적으로라도1년에분기별이라도한번씩좀세척을해서,비록휴지통이지만좀청결상태를유지하려고하는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RFID하고관계없는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끊고하겠습니다.

다하셨나요?더하실건가요?네,하십시오.

그리고한국환경공단하고연이어서질의드리는데원예조합있지않습니까?전에도한번질의드린것같은데농약관련돼서농민들은,원예농민들은조합에가서보통농약병이죠?거기다제초를하거든요.가시는김에하는겁니다.여기의원칙은뭐냐면환경공단은농민이직접가지고온것만받겠다,그렇게했거든요.그런데실무는원예조합에서꽤많이받거든요.그런것처리를안하니까지금보관하고있는데이것을환경공단에서받지않고하다보니까이것은시에서어느정도는처리를해줘야하는거다,그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주로폐농약병에대해서질의하신걸로판단되고요.폐농약병이현재까지는마을별이나아니면새마을지회이런데서공동수집장에수집해놓은것에대해서환경공단으로갖고오시면그것에대한수거보상금을갖고있고요.원예조합에서과수조합에서갖고오는것도전에민원이있었는데요.원칙적으로과수조합에서갖고온다,부분은거기는사업장으로봐서여러개가뭉쳐서그렇게판단해서그것은자체적으로과수조합에서처리를하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그게또비슷한내용이과일배봉지,배봉지도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지원해드리는걸로알고있는데이건구조의문제인데요.원예하시는분들,과수하시는분은가시는김에거기다제출하기때문에이것은구조적으로홍보를한다해서조정은좀되겠지만앞으로사업절차를원예조합하고좀상의를하셔야할것같아요.막을수없으니까,“갖고오지마세요.”라고할수없지않습니까?그런것을같이이사업할때묶어서하면안된다는말씀드리는겁니다.

저희가과수나원예하고업무적으로소통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승혁위원님말씀하실까요?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앞서설명을해주신건데정상진국장님한테여쭤볼텐데요.저희가기금도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그다음에자원순환과에서도위원회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앞서환경과도마찬가지입니다.위원회를할때실제로회의를하십니까?

우리장학금위원회가있거든요.그건대면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부시장님이위원장이셔서요.

대면으로100%하고계시다는얘기죠?

네.

제가그걸여쭤보고싶었던겁니다.그럼앞서기금도마찬가지로기금도대면으로하고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송석근입니다. 네.기금최종액결정할때대면으로해서회의개최하고있습니다.

서면으로한적은없습니까?

서면으로한적도있습니다.

있어요?예를들어서1년에위원회가몇번정도.

올해같은경우서면으로2회,대면으로1회했습니다.

서면으로하는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서면으로하는이유는올해가저기,장학금지급대상자가다인원이예를들어150명이다,150명돼서위원회를했는데거기에나오신분들중에하다보니까누락되신자녀들이좀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4명이발생됐습니다.그래서그것도빼놓을수가없으니까서면으로해서4명에대한것도추가지급하려고서면심의했습니다.

제가자료요청을좀할게요.3년치위원회에서기금,그다음에아까장학금관련된위원회도있으신것같은데자원순환과에관련된위원회가있을텐데그위원회에관련된예를들어서심의자료,쉽게3년치만제출좀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제가저번3회추경때이동식으로라도클린하우스비슷한것한번검토해봐달라고말씀드렸는데혹시뭐가진척된게있나요?

그것담당과장님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읍면동하고소통하면서꼭필요한장소,시내권아닌지역에는먼저도말씀드렸듯이장소를억지로마련하다보면가능한데시내권이많이어려운여건이있는데저희가읍면동하고소통하면서장소를물색하고.

저도좀더찾아본거거든요.보니까서울시같은경우에이동식하고재활용정거장개념으로우리의클린하우스는지붕도있고규모가좀있잖아요.부지도있어야되고클린하우스하나에예산이얼마나들어가죠?

클린하우스하나에1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그렇게예산이많이투여되고지붕이있고부지가있어야되는그런것말고소규모로이동식으로해서부지가민간소유,개인소유부지여도협의를통해서약간빌리거나이렇게해서놨다가문제가생기면또옮기고하는이게도심형이더라고요,도시형.면별로클린하우스는기존에하던대로규모가있으면될것같은데도심에그런규모있는클린하우스를만들수없는곳,그런곳에제가안성천변에봐도쓰레기봉투랑재활용이랑그냥나와있는그런경우들이있거든요,아양동에도있고.그런데시범적으로라도이동식정거장,서울시에서하는사례를한번살펴보셔서예산별로안들것같거든요.검토만한번더해주시면.

알겠습니다.저희도재활용정거장이라고한적이있습니다.

아,있어요?

실제로있고요.있는데대다수가또그주변에서왜자꾸여기다상가에서내놓냐,그래서대다수가철거가된사항입니다,저희가.

지금실제로,그러니까제가새로운장소를물색하자는게아니라쓰레기를내놓잖아요,상가에서도.한곳에모아서상가주변인들이내놓잖아요.그자리를어차피쓰레기를내놓는건데재활용분리수거율을좀더높일수있게끔,그리고좀더사람들이볼때쾌적하게끔.그렇게하는데반대하실분들은없을것같거든요.

위원님,그게내집앞에쓰레기내놓는것도싫어하고요.또그걸어느한장소에모아서해놓으면그주변에있는상가라든지건축주들이그걸또조치해달라는민원을넣습니다.그래서이걸우리가공식적으로재활용정거장이런시설을해놓으면우리가이미해봤는데실패한이유가그런철거해달라,민원이또엄청쇄도합니다.

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건지금이미내놓고있는장소에한번설치를하는것을검토해봐달라는말씀이거든요.이미계속내놓고있어요,같은장소에.그런장소는제가봤을때협의가충분히가능할것같고서울시에서하는데안성시라고해서무조건못하리라는법은없는거잖아요.

그것한번검토,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한번검토해봐주시면좋겠고요.뭐더하실말씀있으신건가요? (이관실위원장,이중섭간사와사회교대)

더있으세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답변더필요하신게있으신가요?

아니,뒤에서답변을더하시려고하시는줄알고.

누가답변을더…….

아니,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요.아까질의하셨는지모르겠는데231쪽에재활용폐기물선별·처리위탁처리비는왜이게이렇게반으로준거예요?

자원순환과장송석근입니다. 재활용선별위탁처리비는우리선별장에기계나기구가고장나서선별장에섰을때를대비해서비상용으로예산을세워놨는데저희가한3,4년운영을하다보니까재작년같은때는2주정도서서위탁처리를했습니다,처리비용을주고.그런데좀노하우가생겨서올해같은경우는가동이잘돼서쉬는날이없거든요.그래서내년도에도열심히해보자고생각하고예산을절약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237쪽이요.이것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이비상벨사업이다른과에서도있어서여쭤봤더니이용률이없다고그러셨거든요.지금여기관내공중화장실에’25년도에도6000만원들여서사업하셨는데이것사용된사례가있는지혹시조사해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송석근입니다. 이걸로인해서사건이발생된것은없고요.저희가사건이발생되면안되죠,큰일나죠.그리고여기를정기적으로저희가분기별로나상·하반기경찰서나그런데하고합동으로가동여부는계속체킹하고있습니다,정상가동여부는.

어쨌든사업의필요성에범죄발생률이높은지역에설치된공중화장실이라고하셨어요.

네.

이범죄발생률관련된자료가있으신가요?

범죄발생된자료는없고요.지금언제든지화장실같은데서성범죄라든지날우려가있다고예상되는것에서예방대책으로해놓는것이기때문에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네.뭐저도이것을반대하거나이러는것은아닌데요.우리가어떤정책을추진할때기초자료그러니까실제로이런사건들이어느정도는일어나고있는지기초자료있어야할것같고그다음에이게실제로몇년동안설치작업을했는데사용을얼마나되고있는지.이게오작동이든뭐든그래서만약에누가눌렀을때제대로경찰서까지연결은되는지이런자료들은늘갖추고사업을하셔야한다고생각하는거거든요.그래서혹시그런자료가있는지여쭤본거고요.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폐기물기타특별회계에지금이것은세입이올해같은경우에순세계잉여금만100만원그리고세출이100만원이잖아요.이게이렇게계속특별회계가,이게법적으로있어야하는거잖아요.이특별회계의그존치근거가,이유가뭔거죠?

자원순환과장송석근입니다. 이것은이제그전에우리가아양택지개발할때이사업의규모에따라서택지개발을한다든지아니면우리죽산개발처럼죽산대규모관광단지가조성되게되면거기에대한폐기물처리분담금을내게되어있습니다.예를들어서이사람들이분담금을안내면자체적으로소각장을설치한다든지그렇게하도록제도적으로되어있는데소각장을자체적으로설치를안하게되면자치단체에그만한부담금을내서그폐기물처리를할수있는부담금을내게되어있거든요.이비용이그때그래서아양택지개발때낸돈을가지고현재까지운영이되는그비용입니다.

아,그때낸돈을특별회계에담아서계속.

네.그래서현재까지우리가그비용을가지고평택에코센터할때부담금을냈고요.현재계속적으로지출해서한4800만원정도가남아있습니다.이것은우리소각장지금추진하는것에도조금씩계속지출이되고있습니다.

대단위산업단지라든지택지개발이됐을때거기서나오는자금을갖다가적립해놓는그런기금입니다.

제가이해를잘못하겠는데기금은저희가얼마나적립되어있는지도보고전년도수입하고비교하고이럴수가있는데특별회계는지금세입에서봐도전년도에비해서증감이어떻게됐는지를알수가없고세출은좀알수가있지만또연도별로얼마나집행이됐는지도알수가없어서다음부터는이것을좀표기를해주시면.

정리해서별도로보고드리고요.표기를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다음박근배위원님.

추가적으로약간엉뚱한질의가될수있는데잘들어주십시오.231쪽생활자원회수시설관련해서산출근거에매트리스위탁처리가있거든요.이비용이거의어1억정도되는것이지않습니까,9600만원이니까.그래서연8000개라고연간처리량을하셨는데요.저는이제이같은경우에한번이런방법어떻습니까?요즘에매트리스는리스하거든요.리스비용을계산해보니까10몇만원부터좋은것은30만원까지.그러면그사용자는이것을버릴때또스티커를붙이지않습니까,대형폐기물스티커.자원재활용차원에서도이렇게버려지지않고리스를하게되면안성시는그만큼,예를들어제가계산해보니까640가구를지원할수있거든요.이9600만원을계산했을때.그래서자부담예를들어서한30%해서지원을70%는시가담당하게해서리스화를시키면이게매년,매년축적이되면엄청난재활용이되거든요.또자원오염도좀덜할것이고.어떻게,제가엉뚱한질의를한번했습니다.국장님이게,이런건어떻습니까?

이게매트리스를갖다가보면오래사용해서이제사용을좀할수없는그상황인매트리스들이배출이되잖아요.그런데그것을리스하려고그러면다시수선을하고그런것을병행해야할것아니에요.

제말은그게아니라버려진것은버려지는것으로끝내고그다음에버려질사람이있을것아닙니까?그런데그다음부터는리스가만약에시에서정책상으로,그러니까재활용사업이죠.자부담해서지원해주면,리스를만약에선택하게되면본인들은,리스는어차피안버립니다,다회수해가니까요.안성시입장에서는돈을조금지원해주고재활용하지않는것을또.수거하는비용도안들고.

지금그사용하시는분들이이것을갖다가다시,새것도있을것아니에요?자기가성향에따라아니면새로좋은매트리스가나오면교체하면서했을때그런것은만약에그사용자가그것을갖다가리스를하거나아니,리스가아니라다른분한테팔거나아니면또그것을무상으로주거나했을때그런방법은지금사설에서는당근마켓이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좀할거지그것을우리가어떻게보면연결고리를갖다가시에서해야하는것아닙니까?

제질의가정확히전달이안된것같은데요.모침대회사가다리스하거든요.왜냐하면오랫동안매트리스를사용하는것의번거로움을없애기위해서청소도하기싫고하니까아예주기적으로리스를합니다.그러면리스를신청하면이제매트리스만교체해줍니다,회수해가고.그렇다면이렇게버려지는8000개나되는매트리스가,이제한해는안되겠죠.한해는기껏해야640개도지원이안되니까,안성시에서만약에지원하게된다면.그래서누적으로쭉지원하게되면매트리스로나오는재활용,버려지는매트리스가없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그러니까침대회사하고소비자간에벌어지는그과정에안성시가지원해주는겁니다.그러면안성시로버려지는매트리스없습니다,이제.그런것을말씀드렸으니까바로즉흥적으로시행할정책은아니지만장기적으로봤을때엄청난재활용비용을줄일수있고또버려지는오염도덜되고,이렇게말씀을드린겁니다.이해하셨습니까,혹시?

무슨말씀인지는이해했고요.하여튼간에긍정적으로자세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미래에대한예비책이니까요.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또한가지는요.과장님한테양해를얻어야할사항인데233쪽마지막환경교육센터시설공사중에피뢰침공사가있거든요.이5000만원을내년에꼭하셔야합니까?

피뢰침을설치안했더니올해저희가벼락을2번맞았습니다.그래서시설에대한피해가있었거든요,전기시설에.그래서피뢰침공사를,설치하려고합니다.

거기에미세먼지대응센터해서전자장비같은것들이있어요.그런데이게이번에먹통이돼서.

고맙습니다.

네.질의다마치셨나요?고생하셨습니다.국장님제가아까자료를부탁드리는것에서더추가로말씀드리면주거환경국에관련된기금뿐만아니라위원회에서회의개최결과내용자료를다부서별로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이하자원순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