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낙관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에 비해 1,079억 원이 증액된 1,348억 원으로 세출예산안은 1,159억 원이 증액된 2,0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업지원과는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스타트업 필드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입주 기관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운영비가 감소하는 등 총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21억 8,000만 원,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1억 2,000만 원 등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149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54억 등 총 1,1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행정운영경비 일부 등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에 비해 82억 원이 감액된 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차례대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에 20억 원이 감소한 24억 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6,000만 원 감소한 1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스타트업 필드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입주 기관이 퇴거함에 따라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감소하여 공공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일부 경비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태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원이 감액된 17억 원, 세출예산안은 17억 원이 감액된 12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2억이 감액된 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 먼저 일반회계 주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21억 8,000만 원,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고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이호정입니다. 노동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예산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세탁량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서 4,700만 원 증액된 4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3,200만 원 감액된 11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세탁소 물량 증가에 따른 소모품 구입에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청년 근로자 장려금 지원사업에 900만 원, 유급병가 지원사업 700만 원, 중재해예방 안전장비 지원사업 600만 원 등 일부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17억 증가한 1,255억 3,600만 원, 세출예산은 1,178억 증가한 1,5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149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154억 원, 형곡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 4,000만 원, 해평 공설시장 신축공사에 1억 4,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일반 사무관리비 등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장 이윤식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종합허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4,800만 원이 감소한 5억 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억 6,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국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종합허가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7에서 37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69에서 6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42에서 4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투자유치과 과장님. 예, 특별회계 669페이지 보니까요. 우리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당초 한 107억 정도를 생각했다가 실제 17억 정도 그래서 당초 목표 대비 한 15.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우리가 이거 지금 할인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위원님들이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이거 뭐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은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 지금
신용하위원
조금 가까이 아니면 마이크를 들고 가셔도 되고
낙관
김낙관위원장
무선마이크 쓰세요.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예, 올해 저희들 4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 한 48.5% 정도 분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에 미치지 못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21%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할인 분양이 12월 말까지인데 며칠 전에 농공단지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년 더 특별 분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특별 할인이다 보니 한 뭐 몇 개 회사에서는 현지 실사라든지 부지도 보고 가고 예, 이런 또 동향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할인의 문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가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장들이 들어왔을 때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장을 위해 조성하기 위한 조건이 좀 안 맞아서 또 그런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하거든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입지에 맞는 그런 회사를 타깃으로 해가 투자유치 활동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 좀 내년도에는 목표가 얼마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내년도는 55%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55% 지금 현재 21% 분양인데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55%까지?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좀 많이 뛰어다니셔야 될 거 같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요. 명시이월이 일자리경제과가 좀 많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9건에 18억 2,000인데 우리 지난번에 이게 추경에서 좀 세웠던 거 같은데요. 이렇게 다 지금 추경에 세웠던 것들이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지금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우리 추경에 돈이 없어 갖고 굉장히 꼭 해야 되는 데도 밀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절차가 이행이 지연돼서 쓰지도 못하는 돈을 지금 묶어놨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뭐 금액적으로 크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건수로 좀 제일 많아요. 뭐 기업지원과는 뭐 우선 디자인 AI 인프라 구축사업이 42억이 지금 사업계획변경 지연으로 좀 묶여있는 거가 있는데 그런데 일자리경제과하고 약간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이거는 저는 충분히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대경선 로그온 상권 활성화 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대경선 로그온길 사업을 이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추진함에 있어서 앞의 사전절차라든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월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외에 또 저희들이 이제 뭐 특별조정교부금 받았는 거는 또 10월에 받은 거는 또 이번에 또 명시이월 또 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거는 이제 뭐 2건 정도는 이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2차 2회 추경에 하는 거는 말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사전절차를 우리가 명시이월을 계속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또 추경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꼭 해야 돼요. 올해 꼭 해야 될 내용들도 그때 추경 우리 금액이 많이 적어서 사실 많이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각 부서별로 막 하려고 했는데도 못 했는데 이렇게 전부 다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다 명시이월할 거 같으면 저는 이거를 사전절차를 미리 좀 하시고 좀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비를 추경에 이제 확보하다 보니까 이제 이행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아무튼 이런 부분은 계속 좀 줄여나가고 저는 이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됐으면 최대한 다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안에.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좀 추경이 약간 뒤에 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좀 이게 뒤로 미뤄진 것도 있는데 뭐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뭐 선거 있다 보면 좀 뒤로 미뤄지는데 좀 그런 계획에 맞춰서 좀 명시이월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그때 정해진 사업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투자유치 진흥기금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투자유치 진흥기금 혹시 올해 예치금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의미의 예치금인가요, 이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이게 2024년도 본예산 때 50억을 편성하고 그리고 1회 추경 때 5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저희들 100억 원을 이제 예치된 100억 원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제 그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나니 뭐 50억하고 50억에 있던 그 이자가 계속 불어 가지고 예, 9,200이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우리 가지고 있던 금액이 이자네요, 그 예치금이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예치해 놨던 진짜 이자 예치금이네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이제 이게 '27년인가 '28년까지죠, 저희 뭐 1,000억인가 이게 조성한다는 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당초 '27년 말까지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때까지 1,000억 가능하시겠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1,0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열심히 예, 하도록 예.
정지원위원
뭐 조례는 1,000억으로 해 놨는데 제가 말은 이제 가능한가 싶어서 원래 뭐 다행히 그래도 1년 반, 2년 만에 SK 기업에 이제 우리 원인자 부담금을 이제 그 내용인 거 같은데 이걸로 주는 거 같은데 다시 우리 원래는 '27년까지 그 돈을 모은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 지금 거의 그러면 돈 다 쓴 거지 않습니까? 올해 뭐 차입금 있겠지만 예산에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예산 갖고는 하지 않고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은 뭐 정리가 잘해 오신 거 같고 우리 국장님.
김영철경제국장
예.
김춘남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하고 투자유치팀장님 제가 기업 유치한다고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애로사항도 많았을 거 같고 국장님 뭐 투자유치하는 데 애로사항들 우리 과장님, 팀장님한테 뭐 들은 건 있습니까?
김영철경제국장
뭐 구체적으로
김춘남위원
아니, 이제 투자유치하면 늘 사실 처음 꾸준히 노력해 갖고 어쨌든 그게 이제 물꼬를 틀 때까지가 어렵잖아요, 그죠?
김영철경제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러면 보고가 되고 이러는데 지원을 좀 잘해 주시는지 과장님, 팀장님 좀 응원해 주시는지 투자유치 물꼬를 틀 때까지 그 어려운 환경을 좀 알고 계시는지 그거를 한 번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김영철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1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뭐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한 몇 년도 걸립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 과거에는 기업들이 이제 뭐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각지자체별로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 지자체별로 이제 그런 인센티브 그런 쪽에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분야 예를 들어 기업이 올 경우에는 각종 행정절차든지 이런 민원도 같이 그 부서에 이제 예를 들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제 기업유치 관점에서 이제 전체 부서를 해서 TF팀이든지 아니면은 기업이 구미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이제 지원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민선 8기 이제 투자유치 실적을 제가 한 번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진짜 우리 투자유치팀장이나 과장님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 투자유치가 전쟁입니다, 그죠? 각 지자체에서.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 여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좀 응원해 주시고 이거 투자유치도 그렇습니다. 이거 투자유치를 진짜 어려운 거를 해 오면 뭐 인센티브라도 좀 주든지 안 그러면 뭐 가산점이라도 좀 주든지 이래야지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죠? 국장님 이런 제도 저희 시에는 없죠?
김영철경제국장
예,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각 했는 공무원별로 예를 들면 수당을 조금 이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데 금액이 뭐 규정이 조금 있지만은 실제로 뭐 평균 한 뭐 한 20만 원, 50만 원 정도 큰 금액은 이제 수당이 이제 지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제가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지금 뭐 투자가 사실은 전쟁인데 열심히 한 사람한테 뭐 노력의 사실은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애기도 자꾸 울어야 잘 떠든다고 열심히 해서 진짜 투자유치를 큰 거를 해가 왔는데 뭐 아무런 그냥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다음에 투자 실적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시장님한테 보고하셔 갖고 큰 건을 정말로 처음부터 고생해서 투자유치해 오시는 분한테 뭐 가산점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 특진을 시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열심히 투자유치 전쟁 속에서 열심히 투자유치 결과를 받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방안을 국장님께서 한 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지금 구미시에 계속적인 첨단기업들이 MOU하는 계속 뭐 뉴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지금 우리 3산업단지에 지금 도시재생 관련돼서 아직 예타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그거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거 지금 '21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뭐 9월 달에 세미나 통해 가지고 1-3산단 연결교량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10월 달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기재부 이제 KDI 검토를 하다 보니 지금 국비가 벌써 투입돼 가지고 저희들이 뭐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진혁위원
예,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이거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고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타당성 재조사도 이제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진혁위원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구미에 지금 근로자들이나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뭐 과장님, 팀장님 매일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하시는 거 아는데 뭐 잘 또 만드셔서 좋은 결과로 연락 한 번 주십시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생긴 이윤식 종합허가과장님 이번에 퇴직 준비 교육 들어가시죠? 간단하게 퇴임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고아읍에 공직생활을 출발해서 한 30년 가까이 산업건설 소관 부서에서만 근무를 했는 거 같습니다.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그동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고마운 마음 간직해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허가과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2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원,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2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산업정책과는 글로벌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사업에 6억 6,000만 원 감액된 4,500만 원, 지능 온디바이스 망연동 시험플랫폼 개발사업에 1억 원 신규 편성,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7,2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 등 총 2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은 랜드마크 조성에 11억 1,750만 원 신규 편성,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에 1억 3,5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방산과는 시간외 근무수당 1,600만 원 감액된 5,300만 원, 직원 관내·관외출장여비 500만 원 감액된 2,100만 원 등 총 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AI 서비스로봇 보급사업에 4,700만 원 감액된 1억 200만 원, AI 기반 사용후 배터리평가 및 재사용 지원기반 구축에 6억 5,000만 원 신규 편성, 로봇플래그십 지역거점 구축에 9억 5,0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소속 부서장께서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입니다. 제2회 추경 정리추경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4억 882만 6,000원이 증가된 46억 7,876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8,416만 원이 감액된 222억 2,43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사업 국비가 75억에서 10억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지방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능 온디바이스 망연동 시험플랫폼 개발사업이 7월 공모 선정됨에 따라 여기 지방비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사업이 9월 공모 선정되어 여기에 맞는 4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정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문화산단추진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은 문화산단사업 내용 중 랜드마크 조성사업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두 건을 선정했습니다. 랜드마크 사업은 '25년도 국비 배정분 6억 1,700만 원에 따라서 도 시비를 함께 편성을 해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또한 국비 '25년도분 9,500만 원에 따라 도 시비를 매칭해서 편성을 하고 실시설계를 용역을 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반도체방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6억 7,5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증감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 증액 없이 인력운영비와 여비 2,100만 원 감액된 386억 2,000만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7억 증가한 2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AI 기반 사용후 배터리평가 및 재사용 지원 기반 구축사업 6억 9,500만 원과 로봇 플래그십 지역거점 구축사업 9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각종 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수요 부족에 따른 사업 계획변경으로 AI 서비스로봇 보급사업에서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다음은 첨단산업국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 소관은 신산업정책과, 문화산단추진단,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1에서 38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없으면 제가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추진단 과장님한테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추경은. 우리 우리 동네에 스포츠센터 유치한다고 문화산단에서 추진해서 70억 공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게 상모사곡 스포츠센터로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임오동이 너무 소외돼 있는데 임오동에서 되게 이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모사곡 임오동 스포츠센터로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왜냐하면 그것도 좀 말이 많았는 거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소통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 체육진흥과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상모사곡 이제 스포츠센터로 앞으로 표기를 좀 해 주시고 현수막 붙이고 할 데도 다 상모사곡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임오동 때문에 사실은 뭐 그게 원래 지으려 했던 데 옮기고 이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임오동을 넣어서 표기해 주셔서 그래 좀 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고 체육진흥과가 저희 부서가 아니니까 체육진흥과도 꼭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문화산단 과장님 일단 그거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게 문화산단 속에 정주여건하고 문화환경 이제 생활 이제 개선으로 해 가지고 임오동 이제 공장 인근 지역에 정주여건 때문에 그게 받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김원섭위원
2,705억 중에서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아닙니다. 문화산단사업은 별도로 있고 이거는 산업부에서 산업단지에 환경 개선을 위한 항목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공모를 받고 있는
김원섭위원
예, 환경 개선 그 정주여건하고 같이 다 해 가지고 그거 때문에 이제 공모사업 됐는 거 아닙니까?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김원섭위원
임오동하고 상모사곡 같이 전부 다 협의 하에 그 자리를 선택을 했는데 임오동은 소외되고 있어요. 그게 김춘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거 명칭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로 하니까 다른 차라리 그 명칭이 없으면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 한 번 얘기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김원섭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장님.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
김원섭위원
우리 지금 폐배터리 지금 자동차는 폐배터리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현재까지는 폐배터리는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제조과정에서 불량이 났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사업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한 2030년 전후로 해서 전기차에 지금 사용된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평가들이 지금 몰려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지금 아직까지 이제 나온 지 뭐 오래된 차는 오래됐지만은 폐차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 사고차라든지 그런 거는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나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바로 폐기물로 처리해서 재활용 재활용으로 지금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재활용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신규사업에 보면은 AI 기반 사용후 배터리평가 및 재사용 지원기반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저희들 바스(BaaS) 사업은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평가와 인증, 표준을 만드는 사업이라 그러면 이 부분은 같은 이제 KTR이라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전기차 이외에 분야에 쓰이는 이차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증, 안정성 평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원섭위원
지금 가장 자동차 산업은 좋은 산업이지 않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섭위원
구미에서도 먼저 그거를 저는 이제 이것도 지금 사업에 올라와 있는 신규사업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동차 폐배터리는 아직까지 지금 정부에서도 풀어주지를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미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이번에 바스(BaaS) 센터가 완전히 준공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끝나면요. 대경 본부가 지금 현재 대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로 완전히 이전을 하고요. 그리고 구미에 이전하면서 지역 수출기업들을 위해서 KTR이 지금 해외 글로벌 사업 인증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글로벌 사업 대응하는 접수처를 지원을 둬서 센터를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아마 KTR 대경 본부가 저희들 대구 아니, 그러니까 경북에 완전히 구미로 자리잡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건대 영남권 이하에 이차전지 관련된 인증이나 재사용과 같은 관련 사업들 하려면 저희들 다 구미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미에는 충분히 좋은 자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전략산업과가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태양광 패널도 그렇고 이제 재생 이제 폐 이제 태양광 패널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곧. 그 사업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김원섭위원
미리 다른 데보다가 먼저 구축을 해 가지고 원활히 구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산업정책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니까요.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삭감을 좀 하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게 삭감된 만큼이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계속 '28년까지 계속 진행될 사업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국비 문제 때문에 조금 그랬습니까?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국비가 조금 많이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가 조금 감소했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국비도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늘어
신용하위원
올해 삭감 줄어든 만큼이 더 반영되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5년간 이거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만일 변동이 되면 기업에서도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착오가 좀 차질이 빚어질까봐 물어봤는데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내년에는 뭐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
문화산단추진단장님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신용하위원
지금 랜드마크 조성하고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신용하위원
이제 명시이월 보니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은 명시이월을 했는데 랜드마크 조성비는 명시이월이 안 됐는데 이거는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명시이월 안 하고 바로 위탁을 다 줬습니까?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이번에 이제 편성이 되면 바로 위탁을 주고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공사도 이거 사업을 바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명시이월을 잡고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아니요, 도시공사에도 '26년도 사업에 관련된 용역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추경 예산 편성이 되면 위탁하면 저희들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이제 재생계획 활성화계획 용역을 예, 공동 시행하게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여기 명시이월에 안 잡혀 있어서, 이 내용이.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이거는 바로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신용하위원
도시공사에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신용하위원
집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올해 바로 사업을 못 하잖아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그거 자체 사업비를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26년도에. 그래서 그걸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도시공사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당장 이 돈이 내년도에 다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 내년에 일부 쓰고 또 연차적으로 다시 진행해야 되니까 2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하니까 아마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신규사업 2개 중에 하나는 명시이월에 있었는데 하나는 없길래 한 번 질문해 봤습니다.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짧게 하나 신산업정책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373페이지 우리 과학관 개선공사 우리가 5,0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됐네요, 맞죠? 이거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올해 구미과학관 플라네타리움 개선공사하면서 저희가 한 7억 6,000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낙찰 잔액이 발생되어서 그 낙찰 잔액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예, 덜 쓴 게 아니고 낙찰 잔액이네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잔액이 꽤 크네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총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략산업과 방금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서 AI 기반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재사용 지원기반 구축 KTR 하고 있는 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거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바스(BaaS)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평가인증 기준을 만드는 거라면 지금 전기차 이외에 이차전지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재사용 여부라든지 인증 기준이라든지 표준이 전혀 돼 있지만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책사업 지원으로 해서 KTR이 각종 인증사업을 하다 보니 또 지역에 하다 보니 저희들 이쪽 분야에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자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이게 지금 다 저게 됐는가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선정이 돼서 내년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이거 KTR 다 이제 지어졌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여기에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올해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장세구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이게 KTR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KTR 안에 센터 일부 짓고 장비 구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이제 그러면 KTR이 되는 거예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거네요, 그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전체 금액이 64억이다. 아닌데 233억이에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크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뭐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같아요. 자꾸만 자꾸만 많아지는데 이게 조금만 시기나 타이밍을 놓치면 진짜 이게 과거에는 뭐 뒤처져도 금방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은 뒤처지면 못 따라갑니다, 뒤처지면. 앞에 가야지 살아남지. 조금이라도 뒤에 처지면 못 따라가니까 이런 데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가 다 이게 역량이 안 되면 외부기관을 잘 또 이렇게 이용을 해서라도 구미가 하여튼 좀 뒤처지지 않고 이 얘기를 똑같이 이제 우리 김원섭 위원하고 똑같은 질문을 한 번 해 보면 폐배터리나 앞으로 저기 어딥니까? 저저 태양광 지금 설치했는 일찍 설치했는 데가 하마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게 곧 폐기물로 아마 쏟아져 나올 시기가 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저는 전기자동차를 아직까지 구매해 보거나 타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배터리나 뭐 이게 발생을 하면 어떤 처리과정을 거쳐서 구미에는 과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아마 일반 폐차장은 못할 거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지금 재활용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제 분류로 나눕니다. 재사용과 재제조 그리고 재활용. 폐기에서 거기에 대한 소재를 추출하는 재활용입니다. 환경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위주로 그리고 마지막에 재활용은 이거를 폐기를 해서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면 활용을 해서 소재를 부품하는 2차 재활용 가공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1차 재활용으로 가게 되면 이게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어서 그거는 주로 지금 포항에서 지금 거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결국은 뭐 이거 이차전지 배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면 어딘가에 이런 KTR이라든지 바스(BaaS)라든지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자원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피해갈 수 없잖아요. 포항까지 예를 들어 갖고 제가 폐배터리를 폐배터리라 해야 될는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도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선가 구미지역 내에서도 이거를 선별하고 또 1차로 보낼 건지 2차로 보낼 건지 하는 거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좀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우선은 인증에 대해서는 KTR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떤 재활용으로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좀 빨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가 나가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산단추진단장님 뭐 저희들이 뭐 위원장님 당연히 뭐 부탁도 하고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문화산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다 지금 이해를 다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부지가 어떻게 확정이 되고 문화산단 부지로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확정이 되고 지금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1, 2년 차 안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들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거를 참고해서 좀 공부가 필요할 거 같아서 좀 부탁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마을단위 농촌 LPG 보급사업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이거 하고 나면 주민들 반응이 어떻든가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진행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는 조금 일부 이제 뭐 또 민원도 좀 제기되고 하고 있는데 전부 설치되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사용과정에서는 크게 저희들이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곳에 사업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 일찍 시행한 사업들은 다시 이제 가스 계약기간이 다시 다 도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초 할 때도 마찬가지고 농촌에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들이 이제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시야는 한정돼 있어요. 그분들이 볼 수 있는 시야 그러니까 어차피 입찰 경쟁으로 낮은 가격에 가스를 받아야만이 우리 가구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 중간에서 우리 구미에 있는 큰 업체들을 몇 군데를 이제 입찰을 시켜 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작은 낮은 가격에 우리 농가에서 보급받을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들은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역할을 기간되는 거 도래되면 미리 안내도 좀 드리고 최초에 할 때도 마찬가지라요.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줘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적은 비용으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5억 원으로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52억 원으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 431억 원으로 17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예산은 75만 원이 감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건설 분야 정책사업 계획수립 용역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 감액,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예산 1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는 원지평로 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비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비로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인동 마제천 정비공사 특교세 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금오산로 22길 일원 보행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임차급여사업비 5억 원 감액,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도로명 부여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 등 각종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 전체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세입예산은 150억 원 감액한 336억 원을, 세출예산은 153억 원 감액한 3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도시건설 분야 정책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거의1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액 150억 원을 체비지 미 매각으로 인해 전액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입니다. 2025년도 도로철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미국가산업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토지 보상금 19억 1,000만 원, 대설한파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도비 4,000만 원이 증액된 8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소한 85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원지평로 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20억 감액, 도개면 궁기리 구 국도 25호선 보도 설치공사 등 6개소 도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특별조정교부금 6억 8,000만 원과 대설한파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도비 4,000만 원 등 19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전천수입니다. 하천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157억 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원이 증액된 3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감소 이유로는 2025년 행안부 재해예방사업 잠정 중단으로 인해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증가사유로는 인동 마제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4억 원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인노천 제방 정비공사 편입토지보상금 8,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 여름철 집중호우 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추경 성립 전 사용을 승인 후 하천 정비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감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6,000만 원 증액된 175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금오산로 22길 보행자 중심 도로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도비 1억 포함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1,300만 원 등 4,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태입니다. 주택과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000만 원 감액된 163억 6,200만 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4,000만 원 감액된 19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00만 원 감액된 3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감액사업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사업 5억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5억 4,000만 원을 수요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욱
정해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해욱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억 5,600만 원에서 7억 700만 원이 증액된 31억 6,3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수입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수입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억 8,100만 원에서 5,900만 원이 감액된 30억 2,200만 원으로 사업 집행잔액 반납 및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5에서 4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수사업 특별회계는 691에서 693쪽,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697에서 69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701에서 70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05에서 7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8에서 8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철도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을 보니까요. 총 몇 건이죠, 올해?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올해 저희 보통 매년 뭐 45건에서 50건 사이 됩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지금 올해
신용하위원
올해 올린 명시이월 사업이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46건 정도 됩니다.
신용하위원
46건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65건인데 제가 봤을 때? 아닌가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거 작년 2024년에 46건이고 올해는 예, 70여건됩니다.
신용하위원
더 많아요? 이거 제가 제가 잘못 셌나요? 65건으로 제가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세 봤는데.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번에 명시이월하는 금액이?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가 매년 그거 뭐 명시이월
신용하위원
아니, 올해 올해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올해 여기 지금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신용하위원
예, 300억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못 쓰고 이월하면은 작년에도 거의 뭐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올해 그러면 100% 이월하는 건 금액이 몇 건 정도 되지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가 이제 국비, 도비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그거 나오는 우리 매칭 그거는 명시이월이 되고 우리가 여기 지금 명시이월되는 게 우리 도로철도과는 계속 공사가 되다 보니까 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놨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100% 지금 이월되는 게 총 65건 중에 32건이에요. 반 정도가 아예 예산이 집행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 새로 사업하는 거 뭐 9건이 있더라고요. 그거 빼더라도 23건은 하나도 사용이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다 또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고 좀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러니까 큰 공사 같은 경우가 그 한 해에 다 끝나지 않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 정도 올 만약에 이제 2026년도다 그러면 2026년도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만 좀 확보를 하고 나머지 지금 이렇게 300억 정도가 지금 1차 추경 때도 돈 없었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요. 2차 추경에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철도과에만 지금 313억이라는 돈이 지금 묶여있어요. 좀 이렇게 지금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제가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을 안 하고 이렇게 길어지는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만 편성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월을 최소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미시는 아직도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이 특히 도로철도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 도로철도과는 대형공사 사업 성격상 계속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연말에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절대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연말까지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이제 그거 이월을 시켜서 불가피하게 2월 달, 3월 달 공사비를 준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반기 중에 올해도 여기 지금 500억이 상반기 중에 지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토지보상금 같은 경우도 구미시에는 이제 여기 지금 감정을 해 보면 보상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1개 계에서 토지보상금이 50억이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연중 토지보상, 공사 준공하기 때문에 시설 그 사업하는 부서 특성상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러면 72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720페이지. 720페이지에 세부사업에 도로 보수고요, 단위사업은. 세부사업은 도로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환사업으로 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2024년 개선사업입니다. 그게 24억 정도가 예산이 됐는데 내년 이월이 다음 해 이월이 23억이에요. 1억도 못 썼었거든요. 2024년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 2024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천 그러면 2024년도에 지금 되어 있는 거를 전환사업으로 2025년도에 했는 데도 1억도 못 쓰고 또 다시 이월이거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여기 지금 우리가 연초에 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구미경찰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 지금 저희한테 오면은 또 여기 지금 도에 올려서 도비 배정 그래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월이 되는 게 불가피하게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 자료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1억 5,000 잡아놨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이것도 사전절차 이행 지연이에요. 상반기에 2025년도 상반기에 하겠다라고 한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또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1억 5,000을 또 잡았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겠다는 것도 하나도 안 썼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우리가 뭐 법적으로
신용하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명시이월이 65건이나 굉장히 많은 돈이 313억 원가량이 명시이월이 또 잡혀있고 32건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라는 거. 뭐 그러면 추경 2차 추경에 하는 거 9건 빼고도 23건이 하나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계속 이월을 하면서 결국에는 급한 곳에 써야 될 돈이 지금 사용되는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저는 우리 과장님이 뭐 부서 특성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곳에 한 번 그런 사례를 한 번 보십시오. 그런 이월을 최소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편성을 하고 사업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참고해서 우리 지금 많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할 때 좀 급한 곳에 먼저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월을 해서 300억이라는 돈이 계속 묶여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빨리빨리 좀 사용해야 우리 예산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또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좀 이월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지금 하천과도 26건, 건축디자인과도 지금 15건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기가 좀 많거든요. 우리 국장님 뭐 이제 마무리하고 계시지만 좀 또 금액도 커요, 대부분.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이 하천과도 금액 굉장히 큽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뭐 300만 원 쓰고 20억 중에 뭐 300만 원밖에 안 쓰고 이월하는 것도 굉장히 있고요. 사업에 또 사업 특성상 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고 건축디자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2억 있는데 그대로 지금 집행 안 되고 잡혀있는 거도 있어요. 굉장히 단위들이 크게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올해 2차 추경하는 예산보다 명시이월하는 한 국에서 명시이월하는 금액이 거의 같을 정도로 굉장히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 최소화하고 그래서 우리 꼭 필요한 부분에 먼저 예산이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다른 지자체는 많이 강구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도로과장님 부탁 말씀 하나 드리도록 되겠는지 모르겠다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올해 이제 '25년도 마무리하면서 도로과 주변에 내 집 앞에 깡통이나 드럼통 놔두고 내 땅처럼 활용하는 거 이거 일체 정비할 생각 한 번 없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거 늘 이야기 지금 우리도 뭐 도로 뭐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예, 뭐 노점상 이런 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 지금 뭐 사람 사는 세상이 자기 집 앞에 또 물건을 좀 적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서 일체 정비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면 무리겠지만 분기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분들이 일체 안길 도로 돌면서 집 앞에 뭐 타이어라든가 뭐 꼬깔모라든가 이런 거 갖다 놓는 거 많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일체 회수하면 어떨까요? 도로에 무단 방치했는 거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시에서?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가 그거 이제 뭐 공고해서 우리가 지금 그 행정절차를 밟아서 좀 처리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분기에 1번씩 1년에 4번만 치우면 저는 깨끗할 거 같아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그분들 마음은 이해해요. 내 집 앞에 다른 차 하루종일 세워 놓으면 불편은 해요. 하지만 우리 시민 전체로 봐서는 미관을 해치는 큰 요인이 되거든요. 그거는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변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우리 도로철도과장님 이거는 교통정책과지 싶은데 이게 왜 대각선 횡단보도 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우리 구미에 하는 데가 혹시 있을까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대각선 횡단보도는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로철도과는 「도로법」에 정한 도로 여기 지금 그거 시설 교체, 안전에 관한 그런 거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교통정책과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또 횡단보도 이런 거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각선 횡단보도는 지금 있습니다. 우리 바로 우리 등기소 네거리 예.
김춘남위원
그러면 대각선 횡단보도 우리 도로철도과에서 합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교통안전 심의를 받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그거는 교통정책과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대각선 횡단보도 민원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요새 대도시에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교통정책과로 해야 되겠네, 그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보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결정서 구미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 그래서 우리가 교통안전 심의를 받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도로과에 한 가지만 좀 질문을 좀 해 볼게요. 과장님, 도로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아니, 이거 정상화 팀장이 얘기를 해 줘도 될 거 같은데 광평동 보도 정비공사하는 거 이거 0.5km, 500m라고 돼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길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시책 추진비 1억하고 시비 1억 해 가지고 2억 하는데 그 위치는 이마트에서 홈플러스 간에 그 우측보도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그 예산만큼 좀 가장 불량한 데 보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거이거 길이가 500m가 맞냐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거 우리 좀 구간 구간 좀 불량한 구간 500m만 지금 할 계획으로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마트 앞에 그거 이제 딱 수출탑 딱 지나면 거기 이제 뭐 차들도 많이 올라다녀요. 그 안에 이제 꽃집도 있고 뭐 이래가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 진출입 예, 꽃집도 있고 진출입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여러 가지 그래 허가를 받고 다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다니는데 그 구간이 이제 또 이쪽에 환경 정비가 안 돼가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막 또 이제 토사도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거를 정비를 좀 하자고 여름에 막 더운데 이 현장을 가봤는데 그래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500m 해놨길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거 좀 부족한 거는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이걸로 하여튼 뭐 2억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부족한 거는 더 하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렇게 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이거는 지금 이게 그 앞에 389쪽에 내놨는 공단에 수출대로 3길 해 놨는데 우회전 차로 이제 해 놨는데 이거는 차선 확장은 아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거 우리 위치가 비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세구위원
앞에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KEC 수출대로 나오는 데 이제 우회전 차로하고 또 노후됐는 그 절삭 포장하고 그래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를 왜 내가 요청을 드리는가는 하면 이 차선이 굉장히 넓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여기 지금 사진상으로 보이는 여기가 차선이 굉장히 넓은데 이 차선을 지금 왕복 2차로인데 3개 차로로 좀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면 이 앞에 전방에 보이는 사거리, 비산 사거리에 가면 교통 상황이 조금 원활해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검토를 좀 해 봐 달라 했던 거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우리 하천과장님.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 우리 광평천은 우얄까요? 지금 뭐 올해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광평천은 뭐 어떻게 하면 이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안 그래도 지난주에 도에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요구했는 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뭐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했던 게 뭐예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광평천에는 이제 저수로를 복단면으로 해 가지고 산책로를 내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비 올 때 이제 위험요소가 있으니 산책로 말고 위에 이제 데크로 이제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도의 담당 과장, 국장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하여튼 그거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거는 도로과인가 어디 있던데, 예산이? 도로과인가 어디 예산이 그거 이제 지금 인도 확장공사 그게 예산이 잡혀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말고 이제 광평천을 어떻든 간에 지금 새롭게 좀 안에 바닥을 환경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하천과에서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결국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환경 부서하고 하천 부서, 하천과하고 뭐 도로과하고 복합적으로 이게 얽혀가 있다 보니까 아무도 사실은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하천은 뭐 하천과에서 지금 지방 하천이지만 하천은 하천과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체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환경 부서는 거기에 이제 서브 역할만 좀 해 주면 안 되겠나 이제 저희들 생각입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형곡, 송정 이쪽이 재개발이나 이런 게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도심에 그대로 흘러간다면 광평천이 지금 현재에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흘러 가지고 거기가 깨끗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송정동 쪽에 여기 복개천 끝나는 데 광평 그 철길 밑에 보면은 옛날에 그 물을 좀 다른 데 물을 좀 퍼올려 가지고 물 수압으로라도 좀 이래 하천이 좀 씻겨져 내려갈 수 있도록 그거를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막혀 있어요. 왜 막아 놨는지 그거는 환경 부서에다가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막혀 있는데 하여튼 내년 사업하시면서라도 다른 데는 이제 어지간히 저는 정비가 다 끝났다라고 봅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장세구위원
봉곡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데 구미천 뭐 다 끝났다라고 보고 인동 뭐 나머지 지역에도 하천 정비공사는 다 끝났다라고 도심 하천 중에 유일하게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광평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될는지 그 설계라도 좀 내년에 좀 해서 앞으로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시고 나중에 저도 거기에 만약에 제가 뭐 의원을 다시 할란지 아니면 못 할란지 그거는 지금 말씀을 뭐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광평천이 좀 깨끗하고 좀 더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제가 주민으로서 할 일이 있으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2026년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환경이 좀 좋아질까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그거 방법을 좀 찾아서 용역이라도 좀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올해로 명예퇴직하십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도시건설국 직원들한테 그동안 고맙다고 시원한 커피 한 170잔 쏘고 가십시오. 그래, 간단하게 퇴임인사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올해 33년 했습니다. 33년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국장님 그런 말씀있었습니다만 첫 출근하니까 옆에 앉은 계장님이 26년 근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는 속으로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한 직장에 26년을 그랬는데 제가 하마 그거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고 또 여기 시민들하고 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건설국에 한 27년 정도 계속 있었습니다. 거의 이쪽만 있었고 소관 위원회는 거의 산업건설위원회 계속 소관돼 있었는데 이런 중책까지 맡게 되어 뭐 하여튼 제가 인복이 많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참 좋은 분들을 만나 가지고 도와주시고 뭐 저도 일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뭐 별 대꾸 없이 제대하게 됐는데 다 진짜 독불장군은 없는 거 같습니다. 다 도와주셔 가지고 이래 된 거 같아요. 그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도시건설국 좀 이쁘게 잘 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김낙관 위원장, 정지원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장 정리 중)
정지원위원장대리
다음은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은 724억 3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721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77억 4,300만 원보다 1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79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행정민원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벼 재배농가 건조비 지원 5억 5,000만 원, 농업 재해피해 농가지원 1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4억 원, 부곡 저수지 보강공사 2억 원,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 3,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도매시장 공공운영비 3,000만 원,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 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9억 6,0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3억 4,000만 원, 초중고 승마체험 지원 3억 원, 럼피스킨 예방접종시술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림과는 산림병해충 방제 재해대책비 8억 원, 해평 냉산 안전보행로 설치사업 3억 원, 읍면 지역 마을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선산출장소 소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계획변경안으로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2024년도 말 확정 기금 조성액 및 연중 이자 수입 증액 증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선산출장소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민원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민원과장 김창주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정예산 104억 8,6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 증액된 110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3개 읍면 4개소 농로 및 마을 진입로 정비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세입예산 290억 대비 8억 원이 감액된 282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7억 8,800만 원보다 5억 7,300만 원 감액된 45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벼 재배농가 건조비 지원 5억 5,000, 전략작물 직불금 4억 2,300, 농업 재해피해 농가지원 1억 8,000 증액하였고 공익직불금 확정에 따른 13억 5,200만 원 감액과 그 이외에 사업 집행잔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창식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입예산은 총 76억 8,07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액됐으며 전액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은 총 223억 4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046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부곡 저수지 보강공사 2억 원, 신촌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3,000만 원, 고아읍 항곡리 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입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예산은 국도비 600만 원이 증액된 6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학교 급식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9,100만 원의 감액을 포함해서 30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증액사유로는 도매시장에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식 부분의 집행잔액과 지원 농산물을 활용한 이제 대표 가공식품 개발에 좀 1,0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전호진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9,600만 원 증가한 105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7,000만 원 증액 편성된 24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 3억 4,000만 원, 초중고 승마체험 7,600만 원, 럼피스킨 예방접종시술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우유 급식 사업 3,500만 원, 구제역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봉화입니다. 산림과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88억 6,000만 원보다 2억 증액된 190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0억 5,000만 원보다 약 8억 9,000만 원 증액된 49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읍면동 마을방송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6,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재해대책비 8억 원, 냉산 해평 냉산 안전보행로 설치사업에 3억 원, 국도비 보조금 정산반환금으로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 숲가꾸기 사업 6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1에서 4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별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2에서 9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채소동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앞에 가면은 그 넓은 지역에 차 돌리기가 힘듭니다,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는 때문에. 물건을 사러 오는 거는 뭐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사러 오는지 문제가 있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내부적으로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정리를 좀 깨끗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부탁을 드리고 예, 산림과장님.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김원섭위원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계획이 어떻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한 111억 정도 해서 한 14만 본 지금 방제계획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원섭위원
계속 이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됩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그래서 재선충 방제는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내년에 방제할 대상 목이 한 18만 목 정도 되는데 예산이 한 2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생활권 주변이라든가 등산로 주변 꼭 지켜야 할 대상지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약재 처리를 한다든지 드론으로 해서 솔수염하늘소에 대한 매개충을 감액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작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원섭위원
예, 뭐 그것도 뭐 저희가 뭐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섭위원
이거를 계속 다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뭐 진행형인데 예산을 계속 부어가 될 일인지 과장님 생각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포항이라든지 경주 같은 경우에 거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작업을 못하고 2, 3년 동안 놔둔 결과가 산주들이 이제 산에 나무가 죽어서 쓰러지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지금은 그쪽에서는 본인들 산에 죽은 소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역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한 3, 4년 동안 방제를 안 하고 있으면 우리도 저희도 포항이나 경주처럼 이제 민원이 이제 자기 산에 죽은 소나무를 베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섭위원
그 민원이 이제 나무가 죽으면 없애라 하면 그거 다 처리해 줘야 됩니까, 근데?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래 본인이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농가 소나무림에 대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하는 방향으로 좀 예산 편성을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원섭위원
소나무의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현재로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소나무 활용도를 못하도록 다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섭위원
조금는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다 예산을 뭐 확 투자해서 잡는다면 다 투자를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계속 이게 예산을 주고 주고 해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끝이 없지 않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이게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는 소나무가 죽으면은 제거를 해야 되고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요새는 뭐 강우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집중성으로. 그럴 때 이제 소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그쪽에가 이제 사방댐 역할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소나무를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점차적으로는 수정 갱신이 맞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원섭위원
맞습니다. 이게 소나무 저도 이게 어차피 못 잡는다면은 나무를 지금부터라도 재선충병을 이거를 방제를 하는 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다 못 잡지 않습니까? 나무를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아까워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앞으로는 이제 수정 갱신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그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이거를 좀 많이 줄이세요.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꼭 우리가 뭐 문화재처럼 아껴야 될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는 신경을 쓰되 나머지 부분은 나무를 이제 바꿔야 이제 바꾸는 걸로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예산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산 이거는 뭐 어차피 통과는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뭐 예산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시고 하셔서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뭐 가려 갖고 잘 안 보이는데 뭐 늘 저희 지역구나 뭐 구미시를 위해서 관심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생산 지금 뭐 이정표하고 그다음에 산림욕장 내에 지금 아이들 시설, 수경시설 도 의원님한테 사정 사정해서 예? 예산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과장님이 잘못 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이들 놀이시설 지금 뭐 설치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벌써 뭐 한 7, 8월에 다 해 놨는데 계속 늦어지는데 그거는 지금 언제쯤 다 될 거 같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현재 시설은 다 됐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그 하단부에 주차장 포장하는 거랑
소진혁위원
예, 그거는 뭐 예, 다 돼서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그거
소진혁위원
예산이 통과돼서 예, 잘 될 것 같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그리고 놀이시설하고 산림형 물놀이시설도 현재는 다 조성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진입로가 좀 불편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면은 대형버스라든지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다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지금 공사하는데 12월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되겠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소진혁위원
진입로하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제가 어제 예,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소진혁위원
다녀오셨어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아이들 놀이시설 아직 준공허가 때문에 하더만 뭐 지금 한 6개월 걸렸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 됐는가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아이돌봄과에서도 정리가 다 됐고 그 이어진
소진혁위원
예, 관광과, 관광과.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다 조치가 다 됐고 준공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확인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래 지역에 있는 뭐 구미시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예? 선생님들이 난리입니다. 그 잘해 놓고 계속 안전망 계속 쳐 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뭐 올해 안에는 과장님 꼭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예, 장세구 부의장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축산과에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과장님 초중고 지금 승마체험 지원하는 거 이거는 추가로 지금 7,600만 원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7,600만 원이 추가로 지금 예산이 잡히는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 7,600만 원을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이게 저희들 지금 관내에 지금 초중고 승마체험하고 사회공익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사회공익은 재활승마하고 생활승마가 있는데 재활승마는 저희들 장애인 학생들 위한 거고 생활승마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승마 프로그램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어떻든 이제 당초 예산이 2억 5,800이 있다가 이제 추경에 지금 7,600을 더해서 3억 3,400만 원으로 이제 추경을 최종 정리추경이 이제 확정 금액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날짜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여기 7,600만 원이 쓰여지는 용도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외상해가 있어요. 외상해가 있는 거 외상값 갚아야 돼요? 아니면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국비 도비가 벌써 일단 사업대상자 확장돼 가지고 당초에 빨리 편성이 돼야 되는데 조금 추경이 작업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 마지막으로 지금 시비 편성해서 이거 증액된 부분
장세구위원
국도비 국도비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편성됐는 그 비율만큼 지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같이 내려오는 거네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지금 이 재원을 덜 받고 있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저희들 보통 당초 예산을 받았는데 학생들 추가 신청이라든지 그래 돼 가지고 저희들 접수할 때보다도 좀 수요가 많아 가지고 지금 진행돼가 있는데 보통 저희들 추경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그거 국비, 도비는 확보했는데 시비 부분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제 예를 들어가 이렇게 국도비가 있으면 그러면 성립 전 사용을 했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이게 아니, 내가 시스템을 물어보는 거예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지금 지금 이제 벌써 12월 중순인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어딘가에 이 돈이 이제 외상으로 잡혀있든지 국도비가 내려와서 선지급이 됐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이 지금 여기 와서 개인 돈을 내고 어떻든 승마를 하고 나중에 이걸로 환급을 받는 시스템인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 당초 예산은 집행했고 추가 예산은 저희들 최종 12월 달에 이거 확정되는 대로 정산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정산을 한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비 여기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이제 시비가 더 이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추가적으로 붙는데 이 돈 7,600만 원은 어떻든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뭐 그런 돈이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괜히 이제 이거를 날짜 며칠 안 남았는데 예산을 잡아가서 또 못 쓰는 경우나 안 그러면은 또 이월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449페이지 개식용 종식 시설 철거하는 거 이거는 이 돈이면 다 끝나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이 돈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와서 시설비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육견 농가에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자가 시설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지금 2차, 3차 계속 연도별로 자금 투입은 계속 될 거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계속해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확보가 돼가 있는 예산이 25억인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여기에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가능성이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마 그 정도 예산은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상액하고 그다음에 시설 철거비까지는 다 준비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크게 뭐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여기서 시설물이라는 거는 농장이에요? 아니면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농장에 농장에 견사라든지 뭐 기타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이 돈은 이 돈은 사실은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아무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돈이라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에 육견 농장에 마릿수를 다 확인해 가지고 몇 년 전에 마릿수를 최종 확정시켰고 지금은 마릿수 더하기 기존 시설물을 철거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 시설물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육견 농장을 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사전에 벌써 다 접수를 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게 식용으로 이때까지 사용이 됐다 하는 그 자료도 있어야 되는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농가는 벌써 농림부에 이 예산 보고하고 마릿수까지 다 보고를 완료 다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철거작업이 이루어지면 이 돈으로는 가능하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연도별로 지금 준비를 못 했는 농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연도별로 맞춰 가지고 그거는 또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추가적으로 할 거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한 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농업정책과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21페페이지요. 우리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구입지원이 애초에 한 100대 정도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지금 25대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1억 3,125만 원은 감을 했잖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우리 농민들 농민단체하고 얘기할 때 이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약이 걸려서 구입을 이제 못 했는 지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단품만 이렇게 하니까 이 품목에 있어 가지고 지원하는 신청자가 적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시비로 해서 중소형 농기계로 해서 그거 이제 품목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해서 자부담 50%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지금 5억 잡힌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거기에 그러면 여기는 딱 이것만 사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풀어놔서 이거를 원하는 분하고 다른 거하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거도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아니, 개정을 해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5년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5년에 다른 거를 이거 또 못, 그러면 또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그거는 변경이 안 되네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 대신에 이제 뭐 조금 더 범위가 5년 안에 있는 분 외에 못 받으셨던 분들이 또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신용하위원
그래서 우리 전에 이게 농기계 말고 이거 농기계가 아닌 다른 걸로 좀 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거 같은데 이거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탱크잖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탱크인데
신용하위원
유류저장탱크이기 때문에 이게 농기계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농기계품목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돼 있는 거는 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포함돼 버립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사실 마찬가지겠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목표 대비 한 4분의 1밖에 못 했거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올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사실 요구하는 데는 많습니다. 지금 워낙 유류를 이용해서 하는 데도 많고 또 유류저장탱크가 있어야 기계를 오래 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신용하위원
수분이라든가 이런 거도 구분하고 분리하고 이래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좀 많이 보급되도록 좀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도 우선 안 된다는 얘기네요, 우선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내년에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금액이 큰 거 위주로 해서 농민들은 지원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자부담으로 처리를 또 하고 필요하신 다른 농기계를 또 선호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예,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될 거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기 행정민원과 한 번.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월이 총 23건이 있어요.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중에 추경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거 4건 빼면 19건인데 100% 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2회 추경 편성한 거 빼고라도 거의 100% 지금 이월이 많은데 좀 이유가 있을까요?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신용하위원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소규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보통 저희들이 시비 자체적 재원이 모자라서 도비를 저희들이 많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도비 자체를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보통 주시면 좋은데 이게 도에서도 이제 당초 예산에 다 못 주다 보니까 1차 추경이라든지 추경 때 주다 보니까 그거를 또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또 그런 도비 예산으로 받은 추경 때 그 이월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거 말고 자체 우리 시비로 하는 거는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그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되는데 도에서 받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 이월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본예산 110억 중에 37억이 그러니까 이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이월이 된 거예요, 사업비에 전체 예산.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행정민원과에 110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37억이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1 굉장히 큰돈이 지금 이월되니까 좀 빠르게 좀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어요.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되면 좋겠고요.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농촌활력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농촌활력과는 지금 더 심해요. 223억이라고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그중에 이월이 126억이에요. 반 이상이에요. 이게 그러면 물론 뭐 추진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총 44건 중에 2차 추경 1건 빼고요. 100% 이월이 30건이에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제가 좀
신용하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 이백이십 올해 2025년도 전체 예산 223억 중에 126억을 내년으로 이월을 해요. 이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 우리가 이제 최근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농사 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저희들 조금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월예산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사업 할 거를 지금 올해 지금부터 벌써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반 생산기반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 시기가 있잖아요. 꼭 해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모내기 전에 우리 저수지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죠? 물 양수시설이라든가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예.
신용하위원
이런 것들을 미리 정비를 다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미뤄지는 느낌입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하여튼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했어야 될 걸 올해 하고 또 올해 해야 될 거를 내년으로 미루고 계속 예산도 미뤄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미뤄지고 뭔가 사업이 빠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올해 해야 될 사업 중의 50% 이상이 내년으로 이월된다라는 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이게 좀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하여튼 올 겨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좀 아마 좀 많이 줄지 싶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촌의 모든 이게 이런 사업들이 다 좀 늦게 진행이 됩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우리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아니, 그러니까 거 비해서 농촌 우리 이런 사업이 좀 대부분 많이 미뤄지고 그러니까 언제 되는지를 모르고 언제 나중에 보면 까먹다 보면 나중에 언제 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하여튼
신용하위원
그래서 뭐 이해는 좀 됩니다. 예, 이해는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 농업 우리 생산을 목적으로 이제 그게 또 그분들은 그거를 해야지만이 또 농사를 짓고 또 돈을 벌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늦게 해도 되는 것도 있고 더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좀 다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더 빠르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선산출장소 우리 행정민원과도 얘기했지만 좀 모든 그런 사업이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되었던 문제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해소를 시킬 수 있을까를 또 연구하는 게 우리 시청 우리 직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아마 올해 마지막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우리 출장소 그리고 밖에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아마 기후가 좋아 가지고 기후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제가 농업인들에게 걱정을 제일 많이 들은 베스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깨시무늬병입니다. 깨시무늬병은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가지고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걱정 많이 들었는 게 소유 농기계 보급사업 연도 5년으로 늘렸는 거 이게 두 번째로 사실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기 때문에 걱정 듣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 혹혹 마음에 그런 여유가 조금 있으시고 금방 좀 전에 신용하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정말 소유 농기계 목록에 보면 50만 원짜리부터 해 가지고 몇천만 원짜리까지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5년입니다. 그래 제가 내년 초쯤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허락만 한다면 금액 낮은 범위 내에서 기한을 조금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가 연초에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금액을 조금 낮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짜리는 이거 5년을 묶어놔 놓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내가 걱정을 하도 많이 들어가 이거는 좀 동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좀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거 부탁 좀 드리고 두 가지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은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라서 질의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농업 농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수자원 확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우리 낙동강 물이 올라가는 양수사업이 되어 있는 곳은 1년 내내 물 걱정 없이 삽니다. 하지만은 낙동강 물이 안 올라가는 저수지 하발지는 저수지 물에 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저수지를 준설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저수지 물론 뭐 그동안 저수지 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뭐 40년씩 이러다 보니까 늘 준설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이 이제 그다음 봄에 우리가 준설 겨울에 할 시기가 이제 겨울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뭐 한 달 정도 지금도 오히려 준설을 하려고 하니까 날씨가 온화해 가지고 장비가 못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있고 한데 그런 시기적인 게 있다 보니까 준설을 저수지 준설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이죠.
양진오위원
그거는 이제 금방 얘기했던 건 시기를 얘기했는 거고 저수지를 준설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물이 빠져야 알잖아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게 지금입니다. 내가 예산과에 부탁하고 싶어서 합니다. 1년 내내 물이 차 있을 때는 흙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이 빠져 보면 거기 흙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아요. 그러면 준설할 수 있는 시기는 12월, 1월, 2월 3개월밖에 없습니다, 녹으면 또 이게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농촌활력과에 예비비를 좀 줘야 돼요. 줘 가지고 준설해야 될 거를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준설 좀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길게는 뭐 10년 이상씩 준설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쌓였는 흙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활력과에서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급한 데는 좀 예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산림과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림과는 피해목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피해목은 피해가 나고 나면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예상목은 어떻습니까? 피해 예상목은 어때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피해 예상목도 이제 저희가 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피해 예상목까지 가능합니다.
양진오위원
재선충 말고 집 주택가에라든가 우리 하천 주변에 곧 넘어져 가지고 이로 인해서 뭐 하천이 막혀 가지고 범람할 위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양진오위원
물 흐름을 막으니까. 그다음 주택가에는 이게 넘어져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예상목 제거는 지금 법적으로 안 돼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가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현장 가서 보고 이게 넘어가겠다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나무 하나 베는 데 어떨 때는 700, 800만 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요. 이거 때문에 혼이 나서 물어보는 거라요. 이거 우리가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안 되면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거나 우리 지역구에 하천에 이래 나무들이 막 우거져가 넘어와 가지고 얘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 가지고 찌꺼기 많이 껴 가지고 이게 도량이 터질 거 같아 가지고 이거를 제거를 했다가 진짜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공무원이. 그리고 한 번 그래 혼이 나고 나니까 그다음에 예상되는 목을 제거를 안 해요. 제거를 안 하면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피해가 발생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지는 제가 하여튼 뭐 우리 부서끼리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에서도 한 번 고민해 봐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문제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거든요.
양진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 말이 그 말이라요.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 예상목에 대한 허락을 안 해 줘요. 안 해 줬는 걸 베잖아요? 소송 걸려요.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과에서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축산과장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김원섭위원
구미가 청정축산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김원섭위원
맞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제가 과장님을 안 지가 벌써 한 30년은 됐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의원되기 전에부터 알았지만은 그전에 칭찬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미에서는 아직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뭐 등등 뭐 AI 모든 이 청정지역이라고 경북에서 가장 이제 뭐 축산으로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는데 그 잘 방역을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럼피스킨은 거의 청정지역이 됐는데 조류 인플루엔자는 최근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마 올해도 지금 국내외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하늘로 날아온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이제 뭐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잘해 주셨다는 말씀 너무 그게 조용히 묻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개만 한 개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기질 비료 419페이지 예, 이거 생각 한 3분의 1 정도 남았네요. 맞죠, 농정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이거 뭐 제가 지난 예결위 예전에 예결위 할 때도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남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좀 사업량이 좀 뭐 많이 안 필요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해마다 이게 정리 집행을 하고
정지원위원장대리
남았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남았는 게 한 이 정도로 조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제가 이게 예전에 예결위 할 때도 한 번 질문한 거 같았는데 남아서 한 번 제가 질의를 했고 그리고 식품과에 우리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이 우리가 기정 3,000에서 2,000만 원 감액해서 1,000만 원으로 됐는데 2,000만 원 남았네요, 그러면은?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이제 이 사업이 3,0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 800㎡ 미만 규모로 해서 이제 비닐하우스를 사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 50% 해서 각각 자부담 1,000만 원, 사업비 1,000만 원 해서 이제 2,000만 원 사업으로 저희가 수요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포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의. 그래서 저희도 포기 사유를 또 알아보니 이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조금 크고요. 그리고 이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작을수록 좀 사실은 돈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농정과에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런데 아마 포기한 이유가 그러면 5 대 5, 50 대 50 그 비율 때문에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자부담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 요인도 있고요.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면적이 작을수록 사실은 조금
정지원위원장대리
단가 예.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비효율적이라서 사업을 좀 통합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아까 김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축산과 그 저희 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마 충북이 우리 그러니까 상주, 문경 인근까지 왔지 않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래서 한 번 뚫리면 연쇄적으로 올 거 같은데 그거는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17억 5,3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100만 원 감액, 농업기술 개발보급 7,700만 원 감액, 농업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 5,000만 원 감액, 농촌환경 조성 및 농업경영인프라 구축 3,1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입니다. 농촌지원과 2차 추경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4-H회의 육성, 청년 농업인 육성, 가공센터 운영 5건에 대해 1억 2,9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선산읍 농업인상담소 미준공 및 동 지역 임대사업소 실시설계 용역 미완료에 따른 8억 3,000여만 원을 이월시키고자 하며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시도비 보조금 315만 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입니다. 기술개발과 주요 사업 내용은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씨감자 자체 생산 공급 차액 지원사업 1,467만 원과 하우스 내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경작 포기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하미과멜론 재배확대보급 시범사업 2,390만 원과 미생물배양소 장비 구축 등 3건에 대한 집행잔액 119만 3,000원 총 3,97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3에서 468쪽입니다. 또한 4-H 활동기금, 활동지원기금은 별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9에서 10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낙관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