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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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와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예산안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 과정 중 미흡했던 부분과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한 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간의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추가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예산안 또는 세부사업설명서의 페이지수와 소관 부서, 예산과목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답변 시 직함,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을 호명하신 후 사업예산안 또는 세부사업설명서의 페이지수와 예산과목, 질의 요지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간략하게 서너 가지 정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96페이지, 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회원 수가 지금 3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5만 5,000원씩 350명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1만 원씩 230명 2회, 올해까지 8,0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2,000원 인상된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230명 기준으로 했으면 330명 회원 수로 봤을 때는 100명 정도 빠지는데 이걸 2회로 계산하더라도 어떻게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보험료는 3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30명 말씀하셨는데 보훈계획이 10월에 되기 때문에 그사이에 활동하는 인원수와 신규 가입 수가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명을 여유 있게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한 20명 정도의 여유분을 더 가진 겁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20명은 가수가 되겠네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현재 인원수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활동비는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2,000원 정도 인상된 거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저희가 타 구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자율방재단이 활동비가 적다, 1만 원, 1만 4,000원 주고 있는 데도 있어서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로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조금 늘려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1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230명 기준으로 월 2회로 했거든요. 이것은 33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명 정도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30명 잡은 기준은 뭡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실제로 활동하는 단번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숫자라고 들어서 그렇게 예산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330명 중에 실제 활동 회원 수는 230명이라는 판단하신 겁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단번에 하는 활동들이 그 정도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230명이 넘게 되면 그걸 받지 못하는 회원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샘물창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율방재단이 그 샘물창고를 성심성의껏 봉사에 자부심을 갖고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17개 동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열한 군데 샘물창고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활동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얼추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

앉아 주시고요.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705페이지,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관리의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차량 임차 용역입니다. 지금 대당 1,140만 원 그렇습니다. 1,140만 원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기사,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2.5명이고,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1.7명 그래서 한 680만 원 정도, 차량비가 280만 원 정도, 차량유지비가 한 160만 원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80만 원은 순수하게 차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차량 렌트하고 차량 수리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차량 렌트비만 있는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렌트비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1대인데 예비차 1대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차를 11대로 쪼개서 그 렌트비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량유지비가 160만 원인데 그것은 차량 수리비하고 들어가게 됐네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차량 보험료부터 수리비, 주유비.

정교진위원

그러면 표지판 개보수나 공공운영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네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별개입니다.

정교진위원

별개죠?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기사님들이 1.7명이니까 결국 2명을 쓰게 되는데 시간으로 보면 아침 7시부터 저녁 7까지 12시간을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시간, 4시간 이렇게 기사님이 운행하십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총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메인기사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그분들의 식사시간이나 또 반나절이 좀 안 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만 교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나절 근무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균 내 보면 한 1.7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 5일을 하시는 겁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월·화·수·목·금?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정교진위원

이 용역하게 되면, 어제도 잠깐 질문드리다 말았었는데 간접고용 형태를 취하고 계신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역업체 추천을 받아서 구청이 선발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흔히 알고 계시는 기사 포함 렌터카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을 렌탈하면서 기사를 알선해 주는 게 저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규정은 알겠는데 기사님은 성동구 관내에 사시는 분으로 해서 추천받아서 구청이 선정하는 거죠?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선발은 회사에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사를 저희한테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분들 중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한 두 차례 정도 저희가 경고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교체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세 분 정도 교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기사 선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특정 노선 같은 경우에는 기사분들이 불친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노선은 저희가 신경 써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를 저희한테 알선할 때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구청이 기사 선발에도 어쨌든 영향을 주겠네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유발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양질의 기사를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용역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차량 렌트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겠네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렌터카가 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해서 저희가 빌려 쓰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빌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렌터카를 빌려 쓰면 우리가 차고지를 공단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11대 거기 공유주차장 쓰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공유주차장.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교통체계나 이 셔틀버스에 대해서 체계를 개편해 본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무료 셔틀버스가 체육센터에서도 운행하고 있고요. 또 공공 셔틀버스인 성공버스도 있고 몇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또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립노인복지관에서 운행하는 낭만버스도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운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상적으로 운행되려면 공단이 운행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출자회사가 되든지 이게 정상적인 방식이거든요. 지금 이런 식은 편법적인 방법인데 이 렌터카로 해서 계속 운행한다는 것은 법률 위반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위반되는 사항하고는 걸리지 않습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전부터 저희한테 조언해 주신 부분입니다. 성공버스 관련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상에 운행을 구청이 직영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이 아닌 산하기관, 즉 공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걸 조언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운행 전체를 용역 주다가 지금 아예 렌터카 해서 순수하게 차량과 기사만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의 직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법률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의미의 직영이라 하면 구청에서 차량도 직접 구매를 하고, 기사도 직접 채용해야 그게 온전한 의미의 직영이 아니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직영 그 방향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려면, 저희가 경유차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차량으로 다 교체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만일 구매하게 되면 딱 하나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전기버스이면서 저상, 국내산이면서 7m급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산 버스가 없습니다. 중국산이 있는데 이 중국산은 보조금이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많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을 구매하려고 해도 저희 조건에 맞는 차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매하려고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국내산 중에 현재 현대차 외에 중소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7m급 저상전기버스 개발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환경부 인증 단계라 이게 실제 출시되고 상용화되려면 내후년 정도 되어야지 않나 싶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직영할 의향은 있습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그 방향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직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일단 기사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누었듯이 차고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차량 구입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지금처럼 전기차에 제한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예산이 15억 원이 아니라 그 몇 배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무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상황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된 상황입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차고지는 실제 직영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건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차고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그 당해 연도에 초기 비용은 조금 발생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렌탈비가 아예 소모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차량 구매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11대를 한 해에 한꺼번에 구매하게 되면 예산이 부담되지만, 한두 대씩 연차적으로 바꾸어 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사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산구가 2012년부터 먼저 직영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용산이 1인당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연금 부담금도 들어갑니다. 성과금도 별도 책정해야 돼서 저희보다 1인당 150만 원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더라도 직접 채용하는 방식도 고민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알선받는 게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차량은 직접 구매하되, 운전기사는 알선도 괜찮은 대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답변은 현재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11대 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만약에 지금 직영 체제로 간다면 1노선이 17분 간격이고, 2노선이 20분 간격이고, 3노선·4노선이 50분씩 간격입니다, 그렇죠?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17분 또는 20분 간격으로 동일하게 맞추려면 버스가 지금보다는 당연히 더 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그 모든 부분을 떠나서 직영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노선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용답동 노선 같은 경우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파크골프장까지 연장해 달라는 얘기 하시고, 왕십리에서 도선동 노선을 보면 뒤편 왕십리2동 쪽으로 극동미라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언덕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와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노선 연장에 대해서는 민원도 당연히 받으셨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노선 연장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성공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유상노선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있는 구간은 사실 그걸 이용해야 맞습니다. 그게 없는 구간을 저희가 셔틀로 연계하는 겁니다. 현재 4개 노선까지 하면서 마을버스 업체를 설득하는 과정이었고, 4개 노선까지는 다 상생협약 그리고 노선조정위원회 때 본인들이 참석하셔서 전원 찬성·가결까지 해서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노선을 새로 신설하거나 노선 연장하거나 정류장 하나 추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시점부터는 사실 마을버스 대표들 설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교진위원

마을버스 상생협약에 따라서 중첩되는 구간이 생기게 되면 마을버스 적자에 대해서 일부 보존해 주어야 되죠?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협약서에는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걸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히려 성공버스를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적자 폭이 줄었고 흑자로, 이용객이 더 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쨌든 끝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요. 또 초기 시작할 때부터 본 위원하고 여기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시고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발전도시과 사업예산안 744페이지,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상호협력위원회, 주민협의체 정기회의, 입점동의 심의회, 상가임대차상담소, 여러 가지 심의회와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개 통합돼서, 예를 들어서 입점동의 심의회라든가 주민협의체나 이런 거는 통합돼서 한 곳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세분화시켜서 나눠놨거든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지속발전도시과장 고현정입니다.

정교진위원

이거 왜 굳이 구분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저희 주민협의체 정기회의 운영하고 입점동의 심의회 운영은 사실 별개로 되어 있긴 하는데 저희가 입점 심의 동의할 때 정기적으로 시기가 연초라든지 연말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지속발전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에 초창기에는 많이 활성화되면서 수당을 분리시켰는데 현재는 사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763페이지에 제가 어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환경보호단체에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죠?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연합회와 성동구 자연보호연합회인데 이 보조금을 활용해서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 캠페인이나……

경석

엄경석위원

하긴 해요?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이 명단 원본 있어요?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원본이라 함은……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저한테는 이거 가운데 이름 다 빼고 김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거 원본 있냐고요?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네, 전체 명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원본?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다만,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저희가 그것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서……

경석

엄경석위원

개인정보는 전화번호나 이런 게 있어야 개인정보지 이름만 있는데 이게 뭔 개인정보예요.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동하고 이름을 같이 드렸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 명단 이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가운데 이름 없어도 여기 한 30명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 동의도 없이 그냥 명단에 올라가 있고 아침에 제가 통화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명단에다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원본 보고만 줄 테니까 가지고 와보세요.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거 죽은 사람 다 빼고 이거 돌아가신 분들 여기에 넣어서 돈 받아먹고 이러면 되겠어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허위 문서가 들어오는데도 여기에 돈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한번 단체와 이야기해서 고칠 부분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고칠 부분 있으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잘못 집행된 걸 다 회수해야죠. 실제로 활동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준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돌아가신 분이 와서 활동할 수 있어요? 세금을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헛되이 해서는 이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민간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정당하게 활동하시고 그만큼 고생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야 누가 봐도 얼마든지 다 찬성하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가운데 이름 없어도 진짜 2~30명은 그냥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연보호 이거를 수십 년 전부터 저 역시도 여기 회원회에 들어간 적도 있었고 이 사람들 활동하는 거 다 내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돌아가신 분도 있고 몇 분 내가 전화해 보니까 “나는 활동도 안 하는데 그냥 이름만 올린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번호 없어도 저한테 여기 여러 명 전화번호 다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예산이 몇 년째 계속 나갔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소소한 예산이라서 밝힐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칠천몇백억 이런 돈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위원 14명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이런 거는 정당하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점검해서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보통 이렇게 잘못 집행되면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위 문서 넣어서 이렇게 받아 가는 돈들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회수……

경석

엄경석위원

네?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절차대로 절차를 밟아서 회수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이거 저희들 눈속임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무원들을 속였잖아요. 공무원들을 속여서 돈을 받아 가고 말이 안 되죠. 원본 제가 보고만 줄 테니까 이따가 원본 줘 봐요.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사실 오전부터 무거운 거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행당7구역 이것도 여기 조합에서 문서 들어온 거 보면 기부채납 해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님 안 계세요?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이호철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거 기부채납 해 가라고 적지도 않아요. 건축비 39억 원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지금 올려서 47억 8,300만 원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토지도 143평 주려면 같이 줘야지, 그런데 토지는 왜 안 주겠다는 거예요?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일단은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사실 관련 부서와 협의가 먼저 돼야 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어디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해요?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아기씨당이 향토유적이기 때문에……

경석

엄경석위원

문화체육과?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문화체육과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와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저희 구로 일방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실 때는 저희도 기본적인 요건,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되는데 저희로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기부채납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2002년 10월 12일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행정관리국장하고 그쪽 문화체육과에서 준 자료예요. 아기씨당 기부채납 후 어떻게 행정 목적으로 쓸 계획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어요. “아기씨당 원래 향토유적이므로 향토유적 관리할 예정이며,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시 그분들한테 재위탁을 줘서 활용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층짜리 부속 건물에 대해서 이때 2022년도 10월 당시만 해도 계획 자체가 검토한 바 없다고 이렇게 저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더 지나서 가보면 2016년도 사업시행인가 때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보냈어요. 공문을 과 협의를 보냈는데 “문화체육과 향토유적 아기씨당의 경우 별도 의견 없음”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 별도 의견이 없는 데다가 3층짜리 건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2016년에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조건이 명시가 돼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최초의 향토유적위원회를 거쳐서 할 경우하고……

경석

엄경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문 나간 게 향토유적은 인정 못 한다고 공문 나간 거 제가 또 여기 가지고 있어요.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2018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당초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권한이 없는 행위라고 해서 그 이후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기부채납 조건을 그냥 아무 없이 성동구청에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해서 있었는데, 지금 조합에서는 저희가 어제 드린 것처럼 “당초 원래 조건대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해서 협의가 안 된 걸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관부서와 협의 이후에 절차를 밟으시라고 안내를 드린 겁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주거정비과에서는 그렇게 안내를 드리는 게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조건이 있죠. 사업시행인가 때 모든 저기에, 여기 행당7구역에는 21개의 조건이 붙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붙었는데 18번에 보면 기부채납 부지 인가 시 조건에 부여되지 않은 시설물은 절대로 설치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문화체육과에서 해당 별도 의견 없다고 보냈잖아요, 그렇죠?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2016년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2018년도에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달라진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어도 된다고 돼 있어요?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기부채납 당초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의견이 다른 거라고 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부서와 협의가 안 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채납 이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관부서 협의 끝난 후 기부채납 하시라고 계속 안내를 드린 겁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어찌 됐거나 지금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부지, 토지가 134평이 약 100억 원이에요, 건물이 지금 295평에 이때 당시 저한테 보고했던 게 37억 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 공문 보낸 거에 47억 원으로 왔어요, 그렇죠? 10억 정도가 또 올라갔네요. 이 사람들 여기 시유지에 무허가로 33평 정도 무허가 건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현금 청산으로 25억을 받아 갔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조합과 해당 그분들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불법에 이런 거로 쭉 해서 어느 특정인한테 이게 엄청나게 2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결국은 특혜로 돌아간 거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허가, 준공 내주고 하면서 그거는 그냥 이거대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도 등기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할 텐데 그런 거 행위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일단 저희는 재개발 주관부서로서 기부채납에 관련해서는 해당 건축물이든 토지를 관리하는 소관부서와 협의가 된 이후에 그다음에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와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준공도 내주지 말아야죠.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아니요, 지금 준공은 건축물에 대해서 부분 준공 나간 겁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해결 안 되면 준공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일단 전체 준공은 소관부서의 입장을 들어보고 거기서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준공 처리 안 된 부분이 주차장하고 공원, 어린이집, 아기씨당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준공이 다 되고 나서 관련 부서와 협의가 끝난 다음에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아기씨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최초에 제가 10월에 여기 조합장하고 통화한 거 녹취된 거 다 있어요. “왜 이렇게 불법으로 했냐?” 그랬더니 “이거를 안 해 주면 다른 인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렇게 압박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누가 압박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분명히 나중에 조사하면 나올 텐데 이게 누군가의 책임도 없이 이렇게 그냥 계속 몇 년째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몇 년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주관부서인 주거정비과 입장은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고 다음에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하여튼 물론 법을 어기면서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법에 없는 건 절대 하지 마시고 이게 공무원들이 다쳐서도 안 되고 어느 누가 다치는 걸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슨 뒷배로 이렇게 특혜를 받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아까 제가 이거 지적했듯이 이런 것처럼 이거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그분들이 기부채납 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한테 재산을 또 맡기는 그런 저기인데 돈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하여튼 법대로, 원칙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위원

저요.

이영심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행당7구역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 몇 가지만 확인하는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담당 부서가 문화체육과니까 문화체육과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아기씨당 저는 행정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11월에 향토유적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을 때 주 내용이 뭐냐 하면 현 위치에 있는 겁니다. 2008년 3월 10일에 2차 회의 때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전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까지 그냥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민원이 들어와서 2차에 걸쳐서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래서 법률 자문을 통해서 2007년, 2008년에 있었던 향토유적심의위원회의 내용은 법률적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무효다, 라는 법률 자문을 받고 이거를 조합에 알려줬습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문서로는 해당 아기씨당 당주에게만 통보한 결과 문서만 확인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주거정비과에도 알려줬습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주거정비과에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조합에 통보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공문 서류를 보면 2018년 8월 10일에 조합으로 알려줬다고 공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공문은 누가 조합으로 알려준 겁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일단 조합에 알려주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 주거정비과에서 계속 민원사항에 대한 전달사항은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주거정비과장님, 공문서상에는 2018년 8월 10일 구에서 조합으로 이 상황을 알려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합으로 알려줬습니까?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미 벌써 7년, 8년 전에 위법이라고 다 조합으로 서류는 알려줬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2018년 8월 12일 날 민원 관련 회신은 문화체육과에서 아기씨당에다 보낸 공문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일단 알려주지 않았죠?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아기씨당한테 보냈지, 조합에 보낸 공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10일……

정교진위원

그렇죠, 조합 페이지으로는 알려준 적이 없죠?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그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주거정비과 쪽으로는 알려줬지만, 문화체육과나 주거정비과 쪽에서 조합으로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조합으로 알려줘서 “너네 이거 위법이니까 이거 진행 안 한다.”라고 알려줘야지 걔네들이 안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진행하든지 다른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맨 첫 단계 2005년, 20년 전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정비계획 세우기전에 정비계획이 들어가니깐 이 향토유적인 아기씨당을 먼저 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합 속기록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 문제가 그때 정리가 됐어야 될 문제인데 이게 2025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리 안 됐다 하더라도 2022년도에 공사 들어갈 때 그때 또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민원 들어와서 법률사무소한테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법이라고 이미 2017년도에 판단하셨잖아요. 지금 위법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8년 전에 벌써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 누구의 외압이나 힘에 의해서 8년 동안 묻어둔 거예요? 과장님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도중에 말을 자르지 못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본회의는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나 심의하는 이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과 관련 있는 질의만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사업예산안 443페이지, 지역통합관리를 통한 지역가치 향상에 1억 5,435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다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 단위사업으로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타운매니지먼트 운영이 있고, 공공팝업스토어 운영이 있고, 협치, 로컬 브랜드 활성화라는 사업이 세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일단 타운매니지먼트 운영 관련해서 4,720만 원 책정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이란 어떤 건지, 사업 홍보에 1,300만 원이 들어가 있길래 어떤 식으로 홍보하겠다, 라는 말씀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은화입니다.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이라는 거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지역 안에 기업과 그다음에 관계자들이 함께 현안 문제를 발견하고 그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이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타운매니지먼트 사업 홍보에 1,300만 원은 웹페이지 700만 원, 백서 발간 500만 원, 추진 사업 홍보 1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잠깐만요. 웹페이지를 만들고, 백서를 발간하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추진 사업 홍보……

현주

김현주위원

사업에 대한 홍보하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이 100만 원이 타운매니지먼트라는 거에 대한 홍보하신다, 라는 말씀인 거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웹페이지는 어디다 만드는 걸까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웹페이지는……

현주

김현주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만들겠다, 라는 건가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아니오, 저희가 이건 계획입니다. 따로 웹페이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웹페이지에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셨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700만 원 정도……

현주

김현주위원

700만 원, 백서 발간?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500만 원.

현주

김현주위원

500만 원, 사업 홍보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 밑에 보면 또 공공팝업스토어 운영에 5,215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밑에 공공팝업스토어 시설 공공요금, 이게 성수산업혁신공간에 이거를 공공팝업스토어를 운영하겠다,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거기에 지금 성수산업혁신공간에 공공요금이 한 달에 95만 원씩이 들어가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 공공팝업스토어 장소가 성동안심상가 19호점이 1호점입니다. 그다음에……

현주

김현주위원

어디요? 1호점이……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현재 성동안심상가 19호점이 저희 공공팝업스토어 장소 1호점이 되는 겁니다. 공공팝업스토어를 저희가 2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공공팝업스토어를 성수산업혁신공간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거기에만 지금 두 군데가 있어서……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개……

현주

김현주위원

거기에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만 보여서요. 그런데 지금 성동안심상가 19호점이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주

김현주위원

당연히 성수동이겠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여기저기 지식산업센터 내주면서 여기저기에 안심상가를 확보해 놓으셔서 19호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어디인지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연무장길에서 가까운 길에 경수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경수초등학교?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1층입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1층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어디인지 정확하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헤이그라운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헤이그라운드라고 하면 헤이그라운드는 경수초등학교와 위치가 다른 걸로 저는 말고 있는데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주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 위치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라고 보고 전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지나다니면서 이미 여기 사업예산안에 신규라고 들어와 있긴 한데 이미 현재 공공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성동안심상가 19호점이 성수동1가 22-7번지 서울숲 더스페이스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더스페이스, 경수초등학교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미 공공팝업스토어는 산업혁신공간에서 운영이 한참 전부터 되고 있잖아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산업혁신공간에서 저희가 6월 19일 이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신규라고 돼 있는데 그때는 어떤 예산으로 그걸 운영한 거예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지속발전도시과에서 도시거점사업의 예산으로 저희가 공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사용·수익허가를 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거는 아닌 거고 그 업체에서 와서 장소 대여만 해 주고 알아서 거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 기금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기금이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말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 관련된 건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죠, 그거밖에 없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신규라고 자꾸 돼 있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은 이미 한참 전부터 올해에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타운매니지먼트 출범식도 6월에 했었잖아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타운매니지먼트 관련된 사업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던 게 몇 월 달부터일까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타운매니지먼트 사업 계획한 게 3~4월 정도에 계획했습니다. 준비해서 6월 19일날 출범식을 했습니다. 출범식 하면서 산업혁신공간에서 시범운영으로 공공팝업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게요. 궁금했다기보다도 그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을 쭉 해오신 거잖아요. 일단 어떤 걸로 새로 하려고 보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책정된 예산은 없고,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빼서 사업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타운매니지먼트 출범식을 하실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나요? 그것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빼서 하신 거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했습니다. 예산은 지금은 파악되지 않아서 제가 좀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전에 받은 자료 안에 그게 있긴 있었어요.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빼서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2,200만 원, 2,800만 원씩 쓰셨더라고요, 맞나요? 가끔 자료를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아마 행사하고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현주

김현주위원

맞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조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첫 번째, 우리 행사비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빼서 쓰는 게 맞나,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목적이 저희가 중소,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도 있고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심사숙고해서 사용할……

현주

김현주위원

심의해서 한 거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기금 쓸 수 있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통합기금으로의 예탁금”, 이거에 해당 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딱 하나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기금의 용도 중에 통합 매니지먼트 그 행사의 행사비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그냥 예산을 쓴 게 아니라 중소기업심의운영위원회……

현주

김현주위원

그 심의위원은 누구누구이십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외부 위원 포함해서……

현주

김현주위원

외부위원은 몇 분 있으세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위원회를 많이 들어가 보지만 사실 외부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말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일단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기금을 설치해 놓고 계속 곶감 빼 먹듯이, 아무튼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운용 기준에도 그렇고,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인가요?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는 원래 융자성기금인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최대한 써야 되는데 중소기업 활성화하고 연관이 있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급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것저것 곶감 빼듯이 갖다 쓰시는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그 출범식 자체가 중소기업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합니다. 타운매니지먼트라는 말 자체가 지역을 통합하겠다,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도 아니었잖아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저희가 기업들과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현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출범식 했습니다. 그런데 성수동이 발전하면서 현안 문제가 시급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사업예산안 444페이지에 협치로 로컬 브랜드 활성화라는 예산으로 지금 5,5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고 위에도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 보면 로컬 브랜드 팝업 운영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도 공공팝업스토어 운영 거기에도 공공팝업스토어를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로컬 브랜드 팝업 운영인데 로컬 브랜드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로컬 브랜드의 의미가 뭘까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로컬 브랜드는 저희 지역 성수동 포함해서 제조업이나 상공업 이런 업체들이 성동구에서 시작한 업체들이 로컬 제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로컬 제조업을 네트워킹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로컬 브랜드에는 몇 개 정도가 지금 결정됐나요, 정해졌나요? 아니면 정해지진 않고 참여를 희망하면 로컬 브랜드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10개 정도 주축으로 해서 30개 로컬 브랜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현재 로컬 브랜드라고 확정돼 있어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확정돼 있지 않고 현재는 희망……

현주

김현주위원

현재는 30개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위메이크성수인가 해서 이름을 여기에서 언급해도 모르겠지만 도만사라는 곳에서 주도해서 같이 함께하는 그 브랜드들이 맞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주축으로 하고 있는 곳은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맞아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로컬이라고 해서 제가 그 참여하는 업체들을 이렇게 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로컬의 의미가 맞나, 라는 생각이, 로컬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컬 그러면 그 지역을 기반으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여러 가지 특성을 살리면서 활동해 온 그런 기업들이기도 하고, 요새는 보니까 조금 폭 넓게 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업체들은 다 로컬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활동해 오지 않았고 들어온 지 몇 년 안 된 업체들도 넓은 의미에서 로컬의 범주에 다 포함을 시켜서 요새 로컬이라고 다 사용을 하긴 하더라고요, 맞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주축으로 하고 있는 곳은 성동구에서 3대째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성동구에 와서 처음 시작한 기업도 있고 하지만 성동구 성수동이 대기업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로컬 제조업도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주도적으로 제가 자료에서 봤더니 도만사라는 곳이 저희 지역이라 오며 가며 우연히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그런 업체더라고요. 거의 날마다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전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조그만 가게에 한 곳을 빌려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곳이구나, 하고 눈여겨서 많이 보기는 봤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할머님들도 와서 쉬다가라 그러고,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구나, 라고 눈여겨보기는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주축돼서 로컬 브랜드들을 모집하고, 이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뭔가를 하겠다, 라고 돼 있는데 그 로컬 브랜드라고 모집한 업체들 주신 자료를 봤더니 이게 진짜 로컬에 맞나, 라는 그런 가게들이 꽤 포함돼 있어요. 주로 아담한 동네 가게들인데 심지어 무슨 와인바, 스파게티 가게, 이런 게 로컬 브랜드라고 그 안에 포함돼 있어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로컬하고 맞나,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도 되나, 이런 조금 의심이 들어서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주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째 이불 사업하는 곳이나 수제화, 이런 기업들이 주축입니다. 항상 다양성이 있고 열려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와서 또 상생할 수 있고 해서 그 기업들이 다 주축은 아닙니다. 오래 있던 기업들……

현주

김현주위원

다양하게 모집하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로컬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로컬 브랜드로 되어 있는 제조업 브랜드가 한 2,300개 정도 조사된 거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성수동에 있는 제조업들을 조합해서 조금 더 홍보하고 소상공인들을 돕는 차원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모았는데 그게 한 30개 정도 됩니다. 어쨌든 홍보는 저희가 2,300개 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 업체들만 같이 뭘 하는 게 아니고 2,300개 업체 소상공인들을 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다, 라는 말씀인 거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이제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구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타운매니지먼트 사업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라고 만들었잖아요. 이 내용에 보니까 말 그대로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지역을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내용,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가치를 상승시키겠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회복해서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겠다, 주된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에 해당하는 곳이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반드시 성수동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 거죠? 앞으로 일단 성수동 우선인 거고 성동구 어디건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통합적 지속 가능하도록 다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일까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맞아요? 그래서 왜 하필 첫 번째가 성수동인가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래도 성수동이 지역이다 보니까 성수동에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겠다, 이러면 감사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굳이 관에서 관여를 안 해도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꾸 뭘 관리하겠다, 뭘 서로 엮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같은 성동구 관내에서도 훨씬 낙후돼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 성수동을 제외하고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할 것 같으면 오히려 성수동에서 벌어지고 예측됐던 여러 문제점을 다른 곳에, 이제 시작하는 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도 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다른 곳은 성동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동의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습니다. 후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으로 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미 발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공실 문제가 있고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발전된 성수동에 현재 나타나 있고 그곳에 기업들과 함께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성수동 특성에 맞게끔 현재는 타운매니지먼트를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경리단길,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공실이 너무 많이 나서 상권 자체가 다 쇠퇴되고 있고 문제점 발생하고 있는데, 성수동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미리 사전에 추진하자, 라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타운매니지먼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공실 문제나 이런 거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타운매니지먼트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걸 자꾸 가끔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이제 어제……

현주

김현주위원

정책적으로 이것도 성공했다 그러고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성수동이 너무 상권이 활성화되고 뜨다 보니까 공실 문제도 발생하고 그다음 임대료 상승도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문제인데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펴서 그게 잘 막히고 있다고 해요. 두 개가 어떻게 양립되지, 라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어제 저희가 성수IT산업진흥개발지구 때문에 서울시 산업입지과을 방문했는데, 서울시 산업입지과에서는 저희와 같이 성수, 마포 그쪽에 같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현재 공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고민인데 저희가 사실은 시기적절하게 들어가야 할 타이밍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도시재생과장도 했지만, 관이 관여해서 임대의 조정,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할 때 상승임대계약 협약을 같이 맺었을 때 그 타이밍이 있는 거고, 지금 그 타이밍을 조금 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상생 임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에 의해서 관리했던 지역은 지역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숲 근처를 지정해서 했던 지역인 거고, 지금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공실 문제가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쓰레기 문제나 공실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연무장길 주변이잖아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연무장길도 있지만 아틀리에길도 지금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현주

김현주위원

아틀리에길은 오히려 그쪽에서는 지금 눈길이……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공실이 나고 있는 거죠.

현주

김현주위원

그게 아니고 연무장길로 발길이나 눈길이, 물론 성수동 전체가 지금 다 활성화돼서 난리기는 하지만 연무장길로 발길들이 많이 주로 옮겨가다 보니까 오히려 아틀리에길 쪽은 침체됐다, 라고 또 주민들이 거기를 활성화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유행이 아틀리에길이 먼저였었고 그리고 지금 또……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연무장길로 넘어와서……

현주

김현주위원

유행처럼 연무장길로 옮겨가서 거기가 가장 핫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아틀리에길 쪽에서는 다시 우리를 활성화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나오고 있는 중이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도시 타운매니지먼트로 해결해 보자, 라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타운매니지먼트에 보니까 지역 활성화도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지역 활성화 그러니까 타운매니지먼트를 우리가 처음 도입한 개념도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이미 여러 군데를 했었는데……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성공하지는 못했죠.

현주

김현주위원

성공이 안 된 타운매니지먼트를 적용해서, 성공이 안 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잖아요. 관리하고 활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활동하기 위한 자금이 여기도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활동하기 위한 주체들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금인데 그러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서울시에서 다른 곳들도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당연하게 공공자금이 투입돼요. 공공자금으로 처음에는 그게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가능한 자금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공공자금만 투입하고 또 흐지부지되는, 그게 사실 기존에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을 시행했던 곳에서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성과 보고나 이런 걸 할거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보니까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또 공공예산만 투입하고 그 공공예산이 떨어지면 기존의 다른 이런 비슷한 사업이 꽤 있었잖아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타운매니지먼트도 그렇게 색다른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이제……

현주

김현주위원

이 유형의 사업들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은 공공자금이 떨어지니까 또 유야무야되는 거.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게 서울시와 저희 성동구, 특별히 성수동 간의 차이가 세 가지 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지역의 바운더리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역을 크게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성공하지 못했던 비결이고……

현주

김현주위원

저희보다 더 작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구 서초동 이런 데던데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다음에 명동거리 그런 게 타운매니지먼트 기존 사업들이던데요. 명동의 명동거리 이런……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서울시에서 했을 때는 조금 더 하드웨어적인 큰 범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금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지역이 아니라 먼저 성수동을 자금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지금 기업들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서울시와 다른 점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을 크게 잡다 보니까 주민협의체와 그런 것들을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성수동에는 지금 적합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문회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타운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함께하셨던 교수님에게 저희가 역으로 그러면 서울시는 실패했는가, 성수동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자문회의하고 그래서 저희 성수동만의 타운매니지먼트를 잡은 거라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활동을 민이 또 거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활동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그 지역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게 민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날 타운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자면 관에서 이끌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타운매니지먼트 발대식을 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분들하고 통화를 몇 분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몰라. 맨날 부르잖아. 그냥 오라고 해서 가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주

김현주위원

누구라고 말씀은 못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어쨌든……

현주

김현주위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누군지도 제가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너무 익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발대식을 위해서 그냥 동원된 느낌, 어떤 행사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항상 그랬듯이 그냥 발대식에 오라고 그러니까 그 행사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런 분들이 몇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날 저도 주민들 몇 분 뵀는데 일단 그분들에 대해서는 타운매니지먼트가 뭐고 그다음에 이해한 부분은……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죠, 주민들은 타운매니지먼트에 대한 이해 자체도 사실 그때까지도 못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래서 함께 해 가자, 라고 하면서 지금 협의체 구성하고 있는데……

현주

김현주위원

뭔가를 하자, 이러니까 그냥 가신 거라고 생각하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게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졌고 그러면 함께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는 그런 분위기와 공론은 같이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말은 성수동만 있는 게 아닌데, 관이 굳이 관여하지 않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너무 잘 굴러가고 있고 오히려 그런 상황인데 굳이 거기를 자꾸 관리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실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문제, 인파 밀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쓰레기 문제.

현주

김현주위원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만 해결을 단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관에서 주도해 가면서 관리를 그 지역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조금 낙후된 지역에 예산까지 투입해서 오히려 성수동만 있는 게 아닐 텐데요. 지역구의원으로서 이런 말 하기는 예산을 자꾸 투입해 주셔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주도적으로 관에서 해야 할 때는 내버려둬도 되는 지역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다 예산도 투입하고 “그곳은 그러면 성동구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다른 의원님들 속에서는 나오실 거라고 저도 분명히 예측합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함께 주민들과……

현주

김현주위원

예산은 한정적이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관이 함께 잘 만들어가서 더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322쪽에 보면 사실 서울시하고 이게 매칭 사업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37억 6,8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페이지가……

이영심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322페이지, 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입니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시면……

경석

엄경석위원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산 잡혀놓은 게 37억 6,8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우리한테 이거를 보전해 주는지 7 대 3이잖아요, 그렇죠?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서울시에서 오는 거는 대략 얼마 정도 되냐고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시비는 26억 3,826만 6,000원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시비가?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우리가 37억 원인데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금 총 시·구비 합한 금액입니다. 매칭이 70 대 30입니다. 저희가 가내시액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에 올린 거는 시비가 26억 3,826만 6,000원입니다. 구비는 11억 3,068만 6,000원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이게 비교 증감이 지금 9,600만 원이 증감됐잖아요, 그렇죠?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증감된 거죠?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9,600만 원이요?

경석

엄경석위원

시비가 올라가서 증감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취약계층이 늘어난 건가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 30원에서 1만 320원으로 상승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인원은 똑같이 400명 선발해서 전·하반기 200명씩 하는데 그 임금이 올라갔다 이거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발할 때도 연속성 있게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건 아니잖아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2번 하실 수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2번?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4억 9,900만 원 이하인 분들을 저희가 시스템에서 걸러서 선발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해서 한 48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한 600명 이상 접수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거는 뒤에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28명 재산이 4억 9,9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그 앞엣것, 동행일자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동행일자리는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중위소득 70%, 재산 4억 9,900만 원 이하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거 그러면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로 보내지는 거죠?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직접고용입니다. 저희가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직접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로 줘서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어르신일자리라고 해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도 이게 있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지급해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로 지급하는 거는 파워스탠드 운영으로 8,800만 원, 인건비 2명하고 기타 시설유지비 그 비용만 민간위탁 비용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는 각각의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했잖아요.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지역 수입이 많이 나면 지역에다 환원해 줘야 된다고 해서 올해 보니까 2025년도에는 여섯 군데다 1,000만 원씩 해서 총 6,000만 원을 지역에다 환원했어요, 그렇죠?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성동문화재단에다 주는 게 맞아요? 성동문화재단은 우리가 100억이 넘는 출자·출연기관 아니에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세부적인 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업무……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여기 있다니까, 여섯 군데에다 했어요. 장애인 정보에다가 장애인들한테 물론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런데 이거 여성청소년들을 위해서 1,000만 원, 동구넷일자리사업 해서 어르신 돌봄 여기에도 또 1,000만 원, 이런 건 다 이해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성동문화재단은 우리 출자·출연기관이지, 제 얘기는 이게 지역의 동행일자리 환원해 준다는 저기가 안 맞지 않냐는 얘기에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환원에 대한 것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저희 필수기금으로 기부금을 한 부분이고요. 성동문화재단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성동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기관들의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한 임금이지 거기에다가 환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여기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섯 군데에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디에다 썼냐 하면 성동 책둥이를 위한 행복도서관, 이런 거는 저희가 출자해 주는 돈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이중으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또 해 준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게 혹시……

경석

엄경석위원

장애인단체도 있고 모든 지역사회에 보면 그런 단체들이 더 어려운 게 많을 텐데 굳이 여기 성동문화재단에다가 줘야 되냐, 이거예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공모사업 해서……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공모사업이 아니라 제가 1년에 몇억씩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가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초 취지가 거기 조례에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냐고 했더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게 여섯 군데를 선정해서 했는데 성동문화재단에다 줘서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지역사회공헌공모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공헌공모사업 중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성동문화재단의 성동 책둥이를 위한 행복도서관 거기 1,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공모 자체를 하면 안 되죠. 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저기를, 결국은 이게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공모하면 안 돼요. 성동문화재단에서 왜 공모하느냐는 얘기예요. 다음부터 이런 게 안 되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챙겨야 할 데가 여기 성동문화재단보다는 더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사회공헌공모사업이 적합한 사업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렇죠, 더 어렵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굳이 여기 이중으로 우리가 예산을 몇백억씩 주는 데다 또 이걸 공모해서 돈을 받아 가게 하면 안 되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31페이지, 소셜벤처 지원 여기도 소셜벤처 지원이 있고 활성화가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 그쪽의 소셜벤처 그쪽으로 가는 돈이죠?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석

엄경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31페이지, 333페이지.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잠시만요.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팩트는 이거예요. 여기 소셜벤처 기업이 지금 안지훈 대표 있는 저기잖아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소셜벤처 지원의 331페이지는 예산이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소셜벤처 육성하고, 소셜벤처 생태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엑스포 참여기업하고 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들 대상으로 엑스포 비용하고……

경석

엄경석위원

그쪽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 준 소셜벤처 안지훈 대표하고……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관여 없는 예산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뒤 333페이지 소셜벤처 활성화는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언더스탠드에비뉴와 상관습니다. 소셜벤처 창업발전소 운영비 그 안에서 저희가 스케일업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주는 돈은 단 1원도 없어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자립형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지원금은 없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언더스탠드에비뉴 그게 처음 만들 때부터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우리 2015년도 7대 때 처음으로 롯데아르코홀에서 145억 원을 갖다가 기부한 것을 컨테이너 103개 놓고 그때 엄청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징계 먹고 상당히 그게 논란이 되었던 저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안지훈 대표가 그걸 십몇 년 이상 계속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145억 원을 갖다가 컨테이너 그것 설치하는 데는 사십몇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교육비로 없앴다고 해서 그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과장님, 이게 문제가 된 사람들을 계속 수년째 재위탁 계속 주고 결국 지금 그런 분들이 길거리에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셨죠?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차라리 정치만 하든지 정치하려면 이런 것 하지 말아야죠. 하여튼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은 나중에 여기 못 들어오고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공무원분들은 계속해서 계실 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해서 우리 성동구 예산이 진짜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면 안 되잖아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위원회 운영평가 및 구의회 승인받아서……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 것도 잘 챙겨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중식 드시고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 사업예산안 391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친환경 쌀 보조금 및 친환경 급식 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보조금 경우에는 공립과 사립 단가가 70원 다 동일한데 친환경 급식 보조금 이건 공립과 사립이 단가가 다릅니다. 공립과 사립의 단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은 70원 다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급식이 공립하고 사립하고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차소연입니다. 일단 저희가 급식비를 교육청, 시, 구가 5 대 3 대 2로 분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립하고 사립이 다른 이유는 일단 사립에 보조인력비와 조리종사원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는 보조인력비만 여기에 산정되어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별도로 교육청 회계로 편성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공립은요?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네, 사립은 보조인력과 조리종사원 추가로 저희가 보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사립은 구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하고, 공립은 시에서 더 해 주니까 렇다는 거죠?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청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안 416페이지,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국유지 대부료 올해 대비 1,6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적확정측량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은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부료 자체가 국유재산입니다. 지금 2025년 11월 23일이 계약만료가 돼 있는데 이거를 원래 11월 23일 날 계약 만료되면 바로 다시 대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2024년도에 2025년 예산안에 편성을 못 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못 내니까 이번에 그거를 내년에 분할납부하는 거로 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다시 계약 연장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만한 가격이 상승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지적확정측량 자체가 그 당시에 준공 나고 난 다음에 지적확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을 대부료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미실시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일회성으로 하면 끝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예산안 764페이지와 76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안에는 환경교육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미세먼지 대책추진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그 근무기간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편성 내역 인건비가 달라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사업예산안 764페이지입니다.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 운영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 환경교육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이고 11개월로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766페이지 미세먼지 대책추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우선 10개월로 돼 있고 현재 1개월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보통 기간제근로자는 11개월 단위로 계약하게 되는데 이 미세먼지 대책추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대책추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굳이 11개월로 하진 않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개월로 줄여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본 위원이 개월 수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임금을 보니까 환경교육 운영에 대해서 245만 1,684원이고, 생활공해 관리에서는 253만 3,289원 계산되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먼저, 미세먼지 대책 관련한 기간제근로자분께서는 실제로 저희가 미세먼지 현장 단속을 나가시는 데 같이 동행을 해서 미세먼지 관련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센터에 계신 분은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받으면서 지정을 받는 조건 중의 하나가 교육센터에 상근하는 근무자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교육센터에 상근하시면서 문의전화라든지 환경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적인 업무, 예약 업무, 교육센터에 대한 시설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니까 그 임금이 다른 이유는 그러면 뭐예요?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단가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사업예산안 338페이지, 자산취득비 주차장 배리어프리 무인정산기 설치로 해서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배리어프리 무인정산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서 설치되는 거죠?

경득

배경득총무과장

총무과장 배경득입니다. 내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설치하나요?

경득

배경득총무과장

저희 지하 1층에 보면 사전 무인정산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BF인증 무인정산기 구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그런 공공시설물은 배리어프리 무인정산기로 교체·설치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키오스크에 관한 것은 무조건 장애인이 필요한 설치 기기를 설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도서관, 재단,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출입 정산기 같은 것도 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돼 있어요? 그 배리어프리가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다니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만큼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