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 정에 앞서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는 양구 송년 가족잔치 및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사유로, 안전총괄과장은 공석임에 따라 경제 건설국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의 안전총괄과, 도시교 통과,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보고는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출석하신 경제건설국장님이 하시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안 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91 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39억 4,78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보다 9억 8,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 재난 예방입니다. 사회 재난 상황 관리능력 및 예방 강화로 16억 4,906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7,466만 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392쪽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운영에 7,000만 원, 393쪽 마을방송시설 유지관리 5,000만 원, 재난상황실 구축 및 운영 3,500만 원, 394쪽의 동면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비 15억 원, 물놀이 안전 관리 강화 및 운영에 2,800만 원, 395쪽의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비 1,900만 원입니다. 다음 396쪽 자연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자연재해, 재난상황 관리능 력 및 예방 강화로 1억 8,649만 4,000원 감액된 4억 1,745만 4,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2025년 완료 사업인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 역비가 미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각종 자연 재난,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하여 이에 경보시설을 운영하고 재난 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보장성 보험사업을 운 영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 대비 관리능력 및 예 방 강화로 근골격계 예방 등 2,200만 원 증액된 1억 1,651만 6,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구축에 1억 1,428만 원이 감액된 11억 8,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25년 완료 사업인 노후화된 관제센터 통신 및 보안장비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다 음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계획안 125쪽 운용 총칙입 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 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5,215 만 7,000원이고 2026년 말 기준 조성액은 3,113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8,329만 5,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7쪽 자금운용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 여 주시고 129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비 300만 원, 재난 예방 및 재난 피해 복구비에 5,700만 원, 겨울 철 제설제 구입비 4,000만 원, 사회재난피해자 구호물품 지원비에 1,308만 8,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위한 예치금으로 일반 예치금은 1억 2,16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5,435만 7,000원을, 의무예치금은 2,030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2,8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 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3 쪽에 상시 재난상황실 구축 기본 구상 용역비로 3,000만 원과 재난, 재해 사전 대 비 예산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가 392쪽이 맞나요?

393쪽.

3쪽이시죠?

네.

말 그대로 재난상황실 구축 기본 구상은 저희가 재난상 황실이 아주 오래전에 구성을 해놓은 것이라 현시대에 있어서 안전이 매우 중요 하기 때문에 이 재난상황실을 현 실정에 맞게 지금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축을 위해서 기본 구상이 필요해서 예산 편성을 했 습니다.

그러면 전산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재난에 필요한 통신장 비나 각종 장비들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정 하게 재난 발생 시에 이 상황실을 운영해야 하는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 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 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재난, 재해 사전 대비 예산은? 그 바로 아래에 있어요, 393쪽 맨 하단.

201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2,325만 원 편성된 거는 사무관리비로 안전계획 책자 제작비와 위기관리 매뉴얼책자 제작, 홍보물 제작비가 있고요. 그 뒤로 이어 서 보면 재난안전종사자 교육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운영비로 재해 예 · 경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보수비로 690만 원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는 문자전광판이나 재난통합 CCTV,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이나 물놀이 안전대응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바로 이어서 394쪽 동면 119안전 센터 이전 신축 예산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지, 또 구 센터 건물 활용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은 당초부터 적극 본 위원이 건의하고 추진한 사업으로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의회 방송을 보시는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설 명을 부탁드리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119안전센터 이전은 지금 임당초등학교 옆에 있는 부지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강원도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신축하는 사업 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도에서 진행하고 저희가 신축사업비의 50%를 군비로 부담 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6년도에 공사 착공을 위한 예 산 우선 15억 원을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 면 구 센터에 대한 활용 계획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없고 이 119안전센터가 준공 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해야 하고 그게 준공이 된 다음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 후에 다른 부서나 면사무소나 또는 다른 부서에서 또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고 그러나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시설 자체는 저희 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철거를 하든가 그렇게 해 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119안전센터는 그게 거점 센터라고 해서 양구군의 정중 앙에 규모를, 동면 119센터가 있지만 규모를 확대해서 신속하게 현장에 달려가기 위해서 하는 거점 센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적극 잘 추진, 그러면 건물을 올해 신축 시작을,

네. 올해 착공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내년에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질적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예 산만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하단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 다. 2026년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배치사업이 19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 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구입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 이 됐는데 이거는 화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화재 취약 지역으 로 보이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어린이집 등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요.

본 위원도 그러면 공공시설이나 의료기관 그다음에 취약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지금 보이는데 192만 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크게 많 지 않은데 이게 양구 관내에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의료시설, 취약시설 같은 데 설치하는 게 충분한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처음 편성하다 보니까 시범적인 차원으로 편성 을 한번 해 봤는데 이게 취약시설이라고 하면 사실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별 한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화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화재예방시설도 해야 하 고 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적인 부분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도 비치를 해 야 하는 의무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방역마스크가 지금 법적으로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 차원으로, 시범 차원으로 편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 26년도에 적은 예산이지만 192만 원 편성하셨으니까 이 사업 한번 시행해 보셔서 이 사업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 야 할 것 같습니다.

네.

397페이지입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자율제설단하고 그 하단에 보면 자율방재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율제설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0명으로 운 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혹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운영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자율방재단은 마을 이장님으로 구성이 돼 있습 니다. 그래서 방재단에 저희가 피복이라든가, 지금 현재 84명으로 구성이 돼 있 는데 방재단에도 또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있고 제설단은 또 제설단대로 유류비 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설단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그다음에 상 해보험료 1,600만 원 해서 편성목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세부 사업으로 해서 2,7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적인 규모를 봤 을 때는 제설단에 대한 지원이 더 많고 인원도 더 많고 한데 양구군에는 현재 지 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만 지원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에 관한 내용도 있고 다양한 방재에 대 한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자율제설 단이 어떻게 보면 예산도 더 많이 집행이 되고 규모도 더 큰데 양구군에는 현재 자율제설단에 대한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방재 단하고 자율제설단하고 규모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면에서는 제설단이 더 규모가 큰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어떤 쪽의 보완을 말씀하시는 건지 생각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 어서.

제설단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요?

네. 그런데 규모나 예산을 봤을 때는 제설단도 이러한 관련 규 정이 있어서, 지금 제설단에는 유류비하고 상해보험료만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에 보니까 피복비, 교육훈련비, 간식비 다양한 항목 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설단에 관련된 조례 도 제정이 돼서 이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 겠습니다. 마을방송시설 유지관리로 72개소 5,000만 원이 상계되어 있습니다. 유 지관리를 위해서 72개소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에 마을방송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설치해 놓고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 니까 메인이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72개소로 한정된 이유가 있나요?

마을방송시설은 지금 72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마을마다 다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선 72개소만 돼 있 는데. 이거를 그러면 올해는 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네요, 아니면 매년마다 편성해서 지원해,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5,000만 원씩이나 계속 지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고장이 나면 업체 불러서 고치거나 장비를 교체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도 하고 있는데 그러 면 마을방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들지 않아야 하나 하는 본 위원 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그 부분은 고장, 그러니까 어차피 시설이나 장 비 같은 경우는 설치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망가지는 빈도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고장 나는 빈도수나 예산 집행되는 내 용을 살펴보고 내년에 또, 그다음 해에는 적정한 예산을 산출을 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도 선제적으로 지금 우리 양구군에 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마을방송 유지 시설에 대해서는 감소되지 않 아야 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마을방송은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 정보나 긴급이나 재난에 대해서 전달하는 기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도 같이하고 있으니까 이 2개의 마을방송과 스마트 마을방송이 잘 융합이 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긴급 안내 같은 그런 행정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 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 명서 403쪽입니다. 2026년 도시교통과 총예산은 기존 계획보다 25억 9,165만 원 이 증액된 143억 1,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403쪽의 2012년부터 19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용도지역 · 지구 지형도 면 제작 용역비로 3,6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2021년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도시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 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28년 이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되어야 하는 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 원,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따른 도면 작성 용역 2,000만 원, 현 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부터 405쪽까지 읍면 지역 도시 기반 정비사업은 16억 550만 원이 감액된 15억 8,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박수근광장 중앙체육공원 토지 임차료 수선유지비로 3억 2,6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가로등 스마트관리 시스템 요금으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양구공업사부터 내뜨레빌 구간 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박수근교부터 공예공방 진입로 구간 도로 개설 보상비, 정중앙 방앗간 인근 임시 주차장 조성, 가로등 전선관 보수,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빗물받이 위치 표시 설치, 방산 맨홀 및 소공원 정비 사업비 등으로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은 연 례 반복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구성심병원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인근 주차장 조 성사업은 도비 포함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 교통시설 관리공단의 관리 운영에 7,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시설물 설치,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를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시책인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경관 개 선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특별교 통수단 운영 지원은 국토부 국비와 기금 재배분에 따라 민간 위탁금 5억 4,105만 7,000원으로 작년 대비 1억 1,97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운 전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입니다. 미배달 지역 택배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보상으로 기타 보상비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 을 편성하였으며 실운전자에 대한 보상 확대에 따라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리초 속도 상 향 공사 등을 위해 작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는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신규 시책인 정림리 노인보호구역 양방향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와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노란색 도색에 따른 사업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공 영주차장 제설 용역은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농 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사업비로 균특 및 도비 포함 5,000만 원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농촌형 공공모델 행복마을버스 사업비에 5,600만 원 증액된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시설물 설치로 1억 3,550만 원을 편 성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제5차 교통 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구 용역 2,200만 원, 제5차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9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택시, 화물차, 버스 유가보조금 1억 3,000만 원, 고령 운 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택시쿠폰 지원에 1,00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672만 원,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 기타 보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410쪽 택시 대차 비용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 세버스 사각지대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으로 도비 포함 21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 패스 사업으로 국비 포함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부터 412쪽까지 공영버스 운영으로 10억 4,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 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4,518만 9,000원, 일반운영비 7억 7,560만 5,000원, 승강장 승차 벨 설치 시설비로 4,958만 원, 공영버스 운영자산 취득비 로 2,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공영버스 전기저상버스 1대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지역소멸 기금 사업인 마을 간 교통 네트워크 연결 사업비로 공영버스 차고지, 정비고 및 세차동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특별 자치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 수지 분석 및 원가 검증 용역분담금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경관 조성사업 대상지 소규모 시설 보수비가 1,250 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연차별 배분 계획에 따라 주민 활력공간 조성 및 수변 공원경관 개선으로 19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는 전년 대비 3억 원을 감액하여 3차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입 토지 및 지장 물 보상비는 철도 경계 분할 22필지 매입을 위해 29억 5,000만 원을 증액, 총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67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6,473만 8,000원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주차 요 금 수입 8,0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000 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473만 8,000원입니다. 680쪽 세출예산은 5억 6,473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 2,804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 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의 공영주차 관련 인건비는 산출 인원 감소에 따라 1,224만 원 감액한 7,3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노후 부수 교체 7개소에 465만 원이 증액된 3,695만 원을, 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 · 구입에 5,474만 1,000원이 증액 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인 건비로 2억 7,2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6 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 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쪽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용도지역 지구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로 3,600만 원과 404 쪽 성장관리계획 용역에서 5억 원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용역비로 2,000 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용도지 구 지형도면 제작 용역은 2019년부터 저희 군에서 지적재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지적재조사 한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예산은 서 있으나 민원봉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404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1월 26일에 개정이 되면서 계획관리지역 내, 그러니 까 비도시 지역 내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제조업소나 대규모 점포, 또 공장 입지 가능이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 바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 으니까 시군별로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구군 같은 경우는 7년의 유예기간을 줘서 2028년까지는 계획 수립이 돼서 승인 고시까지 나야 하는 상황 이라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해서 용역비를 편성하 였고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용역은 저희가 올해에도 군사시설 비행안전 구역 해제 때문에 도면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한 4, 5년간 변동 사항 작성된 도면 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비행안전구역 해제 이거 말고도 추가 로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를 도면에 작성을 해 놔야만 이런 부분은 협의나 건의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2,000만 원 정도의 용역 비를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러면 민원서비스 가서 해요?

네.

돈은 여기서 내고?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 쪽에 편성돼 있는데 그 지적재조 사 사업을 하고 나서 도면 작성하면서 용도지역도 같이 변경돼야 되잖아요. 그래 서 그 부분을 작업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06쪽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의 기금으로 1 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인건비 증감분이 주로, 그러니까 인건비 증액 부분입니다.

인건비?

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말이죠?

네. 2명 증원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도 인건비가 내년에는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이 올라간 것 같네요. 예산서 414쪽 수입천 오지마을 시끌벅 적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19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연차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냥 기본 용역만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내년 사업비가 국비가 지금 편성된 겁니다.

어디에?

방산면 문화복지센터 재건축하고 수변 공원경관 개선으 로 목욕탕하고 체력 단련실, 다목적실을 조성하고 수변공원 면사무소 앞에 휴게 시설 및 야외무대를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문화복지센터를 그러면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역 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밑에 하단을 보면 투자선도지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보상이 지금 29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38억 원입 니다. 보상 금액을 땅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보상을 어떤 보 상을 하시는지?

지금 철도 경계에 따라서 분할된 22필지에 대해서 보상 할 계획이고요. 이게 철도공단하고 같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까 같이 진 행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그 22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한 2.5배 정도 산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29억 5,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우선은 매입은 전체는 하지 않고 지금 필요한 부분, 철도공단이 랑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구역만 지금 매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면 처음 너무 많은 땅을 다 확보해 고 또 사업이 변경되거나 지금 여러 가지 변동 사항 많으니까 이 땅을 살 때 필 요한 땅만 매입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철도공사에서 매입하는 거 는 그거는 철도공사에서 필요하니까 매입하지만 양구군에서 매입하는 거는 지금 사업이 구상은 많이 돼 있고 그렇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돼서 많은 땅이 필요 하면 저희가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하여튼 이 토지보상비도 보상도 빨리 해 주시고 필요한 땅이 있다면 빨리빨리 매입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2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평가 중이 고요. 철도공단 보상되는 거하고 같이 진행될 수 있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40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 쯤에 읍면 지역 도시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박수근광장 토지임차 료 2,460만 원 그다음에 중앙공원 체육시설 부지 200만 원. 지금 토지임차료가 계속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토지를 매매를 해서 군에서 군유지로 사용해야 하 지 않나 싶은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임차료를 내야 되죠?

26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하나는 26년이고 하나는 27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박수근광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지나면 협의를 계획 을 하고 있고요. 체육공원 부지는 소유자가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부분 이외 의 것까지 수용을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 다.

박수근광장 같은 경우에는 양구군에서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토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임차료 계약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유자분이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어서 바 로 매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10년 동안 지금 임대료를 하고 그다음에 매각 하는 걸로 당초에 사용할 때 그렇게 말씀을 나눠서 아마도 내년이 지나면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평생학습관 인근 주차장 조성입 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이 지어졌는데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해 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앞에 정림공원 조성된 부분을 반 정도 해서 그 부분에 한 20면 정도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66-26번지로 되어 있던데요. 210평 정도 되는데 거기 20면 정 도?

네.

부족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넓게 하려고 그 옆에 사유지 대추나무 심겨 있는데 거기도 협의를 했었는데 보상비만 5억 이상 들어갈 것 같아서 너무, 35면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대략 해보니까. 그런데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 어가서 10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어 서 저희 군유지인 정림공원을 우선 해보고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를 하 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근에 166-32, 166-15 다 군유지로 되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같이 주차장을 더 크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기는 한데 공원을 너무 또 한 번에 다 없애는 거는 조금, 미관상도 그렇고 공원도 조금 있어야만 주민분들의 반감도 없을 것 같아서. 공공시설 들어왔다고 해서 주차장만 확 만들 어 버리면 또 주민분들의 반대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20면을 계획을 했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고 혹시 부족하면, 인근에 보니까 다 군용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그 사업 내용을 살펴봤더니 보호구역 내 노후 제어기 · 신호등 정비, 야간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발광형 표지 확충 그다음에 보행자 감지 신호 연계 정보 표출, 스마 트 횡단보도 이런 사업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스마트 횡단보도 더 설치 계획 이 있으신가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적극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행자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되 어 있는데 보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중리초, 지금 용하 초, 양구초, 임당초 앞에는 속도 상향을 했는데 중리초 앞이 지금 30으로 돼 있 어서 그 부분을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버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0페이지의 그 하단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보면 버 스공영제 식당 운영 재료 구입비가 3,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식당을 운영 하시는 인력이 있으시고 재료비로 지금 3,6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재료비 3,600 만 원이 쌀, 부식 재료 이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버스 기사분들이 얼마나 계시죠?

매일 열 분씩.

그리고 다른 분들도 거기서 식사를 하시나요?

기사분들 하고 있습니다.

열 분 정도 드시고 재료비가 3,600만 원. 월 300만 원 정도 되 시는 거네요. 1인당 30만 원 정도씩 되시는 거네요.

네.

혹시 식사해 보셨나요?

저는 아직 식사는 못 해봤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 같습니 다.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인 데요, 읍면 지역 도시 기반 정비사업. 이 중에 혹시 매입비가 있습니까?

네. 박수근교에서 공예공방 개설도로 보상비 있습니다.

어떤 보상이죠?

토지보상입니다.

어디?

박수근교에서 공예공방 도로 개설되는 부분에 편입되는 지장물이나 토지보상비입니다. 아직 설계가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설계 중이라서 어떤 부분이 편입이 될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공동주택 매입은 없죠, 여기?

네.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예산 편성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 다.

12억 갖고는 매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을.

지금 담당 팀장님이 웃고 계시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것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이 예산서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양구 무슨 병원 주차장 조성이라고 하면 자칫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3억 원을 계상하셨 는데 평생학습관 이용자분들이 주차 문제로 인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세운 예 산 같습니다. 그런데 잘 조성돼 있는 녹지 공간을 또 없애려고 하고 계시는데 앞 으로 평생학습관이 확장되거나 기능 보강을 하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길 건너 쪽은 아닙니다. 방향으로는 북쪽이 되겠죠. 그러면 북쪽을 찾으셔야 해요. 그리고 2023년도인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도로 옆에 주민이 사는지는 모르 겠지만 부지 매입 계획도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교통과는 도와주는 형태지만 평생교 육과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수근미술관을 진입하는 또 관문입니다,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은 없애서 또 제거하는 것 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검토 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교육과 쪽에서 협의가 돼서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는 그쪽으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으나 현재는 우선 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라서 공원을 전부 다 훼손하는 거는 저도 아닌 것 같아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해 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한번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곳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특 정 업체의 주차장밖에 안 돼요. 그 주위에 주차장 많이 조성했어요. 그러면 또 반 복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는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공공시설을 지어놓고 사용하 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아서 도비도 1억 5,000 확보했고 그렇 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급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다면 그 관 암천에 이어지는 하천부지 도로 옆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보배아파트 위쪽 부 분. 아주 많은 면적이 나옵니다. 거기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쪽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쪽 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위하 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초 예산안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 명서 419쪽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321억 9,75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3,00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 행정 운영입니다. 건설 행정 관리에 1,84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문 건설업, 건설기계, 국유재산 관리업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으로 63억 8,243만 원을 증액한 153억 6,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420쪽 각종 재난, 재해에 취 약한 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서천1지구 사업에 12억 원, 수입3지구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두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0억 원, 오미리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 였으며 422쪽 급경사지 붕괴위험 송현3지구 정비사업에 2,200만 원, 송현4지구 에 3억 6,600만 원, 수인1지구에 12억 원, 웅진3지구에 12억 원, 창리지구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광치지구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및 댐,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 예산 은 57억 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424쪽의 소하천정비사 업에 29억 6,028만 3,000원,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에 4억 4,676만 1,000원, 국 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하단 기수립된 양구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위해 소하천종합계획 재수립 예산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26쪽 양구서천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지역 균형 개발 분야는 5억 924 만 원 감액된 35억 6,2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군도 및 농 어촌 도로 정비 및 유지비 20억 800만 원, 도로 유지관리비 8억 5,477만 4,000 원, 428쪽의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농업생산 기반 구축은 8억 8,324만 8,000원 감액된 13억 4,3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해안1지구 시설 개량형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8억 9,100만 원 증액한 10억 9,100만 원을,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4,000만 원, 한국농 어촌공사 위탁사업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 분야는 9억 원 감액된 61억 8,956만 9,000원을 편 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소규모 주민 건의사업 50억 1,350만 원, 432쪽의 미니 전원마을 조성사업 5억 원, 433쪽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지석 1리에 3억 7,900만 원, 전리에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2쪽입니다. 발전 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2026년도 총세입은 12억 3,17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4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수입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8억 9,246만 2,000원,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 업 563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으로는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억 1,240만 원, 소양강댐 양구 수상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이 1,560 만 원, 특별 지원사업이 5,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주민건강검진비 및 민간자본사 업 보조금으로 8억 9,246만 2,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건강검진 비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2억 1,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체육과 소관 사업으로 소양강댐 양구 수상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125만 원을,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5,563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당초예 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 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0쪽 수입 3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로 16억 원과 예산서 422쪽의 수인1지 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로 9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증액 편 성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3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역 단위별로 돼 서 거의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을 확정받았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29년까지 총사업비 328억으로 추 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천의 제방 4.1 km, 소하천 500 m 그다음에 사 방댐 1개소, 낙석방지망과 낙석방지책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 그다음에 예 · 경보 시 스템 1식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기본 설계에 대한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를 추진하고 후년 상반기에 행안부 실시설계 검토를 받아서 후년 하반 기부터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인1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수인1지구는 예전에 국도로 쓰던 꼬부랑길이 되겠습니다. 그 예전 국도 자체 가 춘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측 변에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지의 비탈 면 붕괴가 총 17개소가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낙석 방지라든지 사면 붕괴를 정비 를 해서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잘 들었고요. 수입3지구는 그러면 위치는 어디예요, 위치?

수입3지구 위치가 이목정 대대부터 송현리 고방산 교회 있 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류까지는,

금악리까지?

아니요. 고방산교 송현2리. 그리고 고방산교 인근은 강원도 에서 수입3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아파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도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부 터 송현리 본 마을 있는데 그 가기 전까지는 저희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 상류, 하류는 저희가 하고 중간 부분은 강원도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28쪽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사업도 하죠?

시설물 정비사업 내용에 과속방지턱도 설치가 포함돼 있습 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있는데 우리 군의 관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규격이 제각각으로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정 비를 하셨는데 아직도 민원이 빗발치는 방지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과속방지턱을 정비할 계획이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돈으로.

제가 보는 과속방지턱의 개념은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 노약자나 그다음에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설 치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과속방지턱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높아서 차량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이 망가진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람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차는 고치면 되지만 사람은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래서 저희가 작년에 군도3호선에 대해서 과도하게 높은 부분 그런 부분은 18개를 정비를 하였는데 시설 규격 자체는 보통,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은 시설 기준 내에 다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특별하게 툭 튀어나온 부분, 돌출된 부분 그런 거 는 추후 발견될 때는 정비를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428쪽 하단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사업으로 9,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이 계상되셨는데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어린이보호 구역 정비 대상은 양구초와 비봉초, 용하초, 원당초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은 주로 미끄럼 방지 포장하고 그다음에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화되거나 불량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가 40 km 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 다. 우리 군의 아직도 제한 속도가 30 km 인 구간에 대하여 학생의 등하교가 없는 시간대별만이라도 탄력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424페이지입니다. 하천, 소하천 유지 관리에 10억 6,000에서 4억 4,000으로 많은 금액이 감액돼 있는데 이 감액된 이 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서 한 1억 6,000 정도 전액 국 비인데 그게 감액이 됐고요.

유지관리 시설비가 한 6억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는 데 일괄 예산 을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의 유지가 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금년에는 적게 편성 을 하고 필요하면 추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에 보면 그 내용을 보니 까 자전거도로 보수, 제초, 지장물 정비, 시설 보수, 근로자 휴게공간 및 물품 장 소 조성 이러한 사업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도 이 비용 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천변,

이게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 즉 제방도로입니다. 거기에 설 치돼 있는데 제초 작업이라든지 유지보수 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시교통과에서 양구군 자전거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올해 25년도 1월 에는 양구군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양 구군에 지금 하천 주변에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수하게 잘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봄철이나 가을 철에 종종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분들이 봤을 때는 그 자전거도로 주변에 도로가 파였거나 아니면 주변에 잡초, 이런 잡풀들이 우거져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겨울 철에는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찰 활동을 해서라도 불편함이 없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26페이지 양구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3억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정림교에서 송청2교에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정림교 밑에부터 ***(01:18:02) 하천 내에 산책로를 조성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림교 상류부터는 상수원보호구로 묶여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정림교에서 송천리 방면 을 올려다볼 경우에 좌측 시가지 측으로 한쪽 안, 우측 ***(01:18:33) 산책로를 조성해서 거기에 거 하시는 분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 업입니다.

지금 외곽 도로 옆에 돼 있는 그거 말고 그 밑에 하단 말씀하시 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9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유 지관리 농어업용 공공관정 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실태 조사 및 사 후관리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용 관정이 중형 이상 관정이 총 40개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용 관정 자체가 설치된 게 오래된 경우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용수 공급하는데 다른 해결책이 있다든지 아니면 용 수 공급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서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폐공시킬 거는 폐공을 시키고 고장 난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그런 사업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농업용 공공관정의 누수율 같은 거는 잘 관심 있게 보고 실태 조사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육안 조사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를 조사해서 정비할 건 정비하고 그다음에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서는 지금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건설과에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지 나가다 보면 물이 새서 신고를 하면 이건 농업용수라고 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고 이건 상수도라고 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그래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 다음부터는 신고 안 한다. ” 그런데 적은 포상금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용 관정 같은 데 혹시라도 누수가 발견이 되면 이런 부분 의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물이 관정이 있을 수도 있 고 보가 있을 수도 있고 보에서 농경지로 들어가는 용수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로 자체가 사실 저희가 파악이 안 될 만큼의 많은 연장이, 전부 다 더하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포괄적인 게 될 것 같아서. 예 를 들어서 관정만 해당된다고 그러면 그 개설 수가 주는데, 관리가 되고. 그런데 용수로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누수되는 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습 니다. 한번 살펴보셔서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그냥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설에 대해서 잠깐 궁 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나 그런 유지보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 이분들이, 일하시 는 분. 제설하시는 분들 혹시 주간은 아니고, 야간을 매일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이분에 대한 간식비 같은 게 책정돼 있는지, 혹시.

제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 기간제로 쓰고 있는 도로 보수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도로 보수원들.

보수원들이요?

네.

보수원들에 대한 간식비 사용은 예산 편성 자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건 강제 사항은 아니고 그냥 재량적으로 야간을 그분들이 매일 쓰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눈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야간으로 근무를 서거든요. 그래서 간식비를 주는 거는 어렵고요.

그건 그렇지만 그냥 사무실에 쓰는 운영비가 있다면 조금의 여 유를 하셔서 챙겨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설제 구입은 건설과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제설 작업에 필요한 제 설제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실내 보관 이 150톤, 실외가 100톤, 총 250톤,

2,500톤을 쓰고 있습니다.

2,500톤.

네. 1년에 2,500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2,500톤을 한꺼 번에 들여오는 게 아니고 계약은 2,500톤을 하되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총량이 두 동에 1,500톤밖에 안 됩니다. 또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굳어 버려요. 그러면 굳어버리면 또 거기를 깨부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일정량을, 제설 창고에 찰 수 있는 한 1,500톤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채워놓고 제설 작업에 의해서 소모되는 양만큼 계속 비축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구군 군도를 관리하는 수로원이 6명인가요?

네.

이분들의 차량은 개인 차량이죠, 현장을 다니는 차량? 이용하 는 차량이?

네. 현장 이용 차량은 저희가 관용차 1톤 포터가 1대 있고 요. 나머지 분들은 개인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의 장비 운용에 예초기 엔진 톱의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연료, 기름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초를 할 때 계속 소모되는 연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 료 비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유류비도 지원이 됩니까?

개인용 차량 유류 지원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차량은 업무를 보기 위한 필수 장비인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도 관용차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오고 있거든요, 개인 차를 이용해서. 그 수로원 부분에 대한 유류비 지원 관계는 따져보고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는 이 공용 차량을 운영합니까, 수로원에 대 해서?

있는 데도 있고 저희하고 비슷한 실정이 있는 데도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양구군에서는 못하고 있 는 거네요?

저희도 관용차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타 지역 사례하고 어 떻게 운영되는지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전에, 몇 년 전이었죠. 수로원 중에 한 분이 개인 차량이 업 무 중에 파손이 돼서 수리도 본인 자부담으로 수리했다는 얘기를 한 번 들은 적 이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수로원에 대한 차 량 또 운영에 관련된 지원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 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