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2026년도 주민복지과 총예산은 2025년도 예산 363억 원 대비 3.86% 증가한 376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6.25%입니다. 일반 회계는 36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 사업비는 69.38%인 256억 원이며, 군비는 30.62%인 113억 원으로 군 일반 회계 예산 대비 6.23%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07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0쪽 국고보조금은 31개 사업에 2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사례관리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20쪽 기금은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복권 기금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부터 128쪽 도비 보조금은 71개 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신규 사업과 전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서 298쪽 설명 자료 3쪽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지역사회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4년마다 중장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적인 실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298쪽 설명 자료 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입니다.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종사자 250여 명에게 1인당 연 10만 원의 복지 포인트로 장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 설명 자료 5쪽 장성 지역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자 지역 자활센터 운영 예산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00쪽 설명 자료 6쪽 자활 근로입니다.저소득층에게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 사업비로 읍면 및 지역자활센터 7개 사업단에 참여자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사업 예산으로 1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02쪽 설명 자료 7쪽 8쪽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04쪽 설명 자료 9쪽 참전 유공자 수당입니다.참전 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과 유족 수당, 사망 위로금 지원 사업으로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05쪽 설명 자료 10쪽 제46회 전남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입니다.전라남도 주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남 22개 시군 2천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하는 기념 행사 비용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06쪽 설명 자료 11쪽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및 장애인 동거 부부 합동 결혼식 기념 행사입니다. 10월경에 전남 22개 시군 장애인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 비용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06쪽 설명 자료 12쪽 정신보건시설 운영비입니다.정신장애인에 필요한 다양한 재활과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시설로 북하면 소재 시일 관광타운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2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07쪽 설명 자료 13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 자립, 의욕 고취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1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08쪽 설명 자료 14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18세 이상 발달 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일상생활, 여가 활동, 교육 훈련, 지역사회 적응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08쪽 설명 자료 1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을 10명 이상 채용하여 직업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09쪽 설명 자료 16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 구입비입니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생산 품목 변경에 따른 장비 구입비 증가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11쪽 설명 자료 17쪽 장애인 연금입니다.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하여 19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13쪽 설명 자료 18쪽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입니다.18세 이상 미취업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16쪽 설명 자료 19쪽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만 18세 미만의 발달 장애 아동에게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언어, 미술, 심리 운동 재활 등 서비스 지원 및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16쪽 설명 자료 20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내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간 활동 서비스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17쪽 설명 자료 21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1대 1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18쪽 설명 자료 22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입니다.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방문, 목욕, 방문, 간호, 활동 보조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19쪽부터 320쪽 설명 자료 23쪽부터 25쪽 기초생활 보장 지원입니다.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로 생계급여 105억 7천만 원, 해산 장제 급여 1억 원, 주거급여 1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23쪽 설명 자료 26쪽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위기 가구 대상을 발굴하여 신속하고 두터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24쪽 설명 자료 27쪽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 사업입니다.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위기 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위한 민간 주도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 조직으로 청소,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전동 수전 교체 등 소규모 수리, 저소득 가구의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24쪽 설명 자료 28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및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26쪽 설명 자료 29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중한 질병, 실직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26쪽 설명 자료 30쪽 고독사 발굴 및 관리입니다.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에 따른 생활 지원 물품 사업비 및 저소득 무용고 고독사 유품 정리 지원 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28쪽 설명 자료 31쪽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양질의 자원봉사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28쪽 설명 자료 32쪽 2026년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지원입니다.2026년에 개최되는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에 자원봉사 부분 운영 관리 예산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885쪽부터 888쪽 의료급여 특별 회계입니다.의료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전입금 등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군비 부담금 5억 9천만 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3300만 원, 본인 부담 환급금 8천만 원 등 총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주민복지과 (10:13)

다음은 2026년도 사회복지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 기금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 지원 사업으로 세입 예산은 사회복지 기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 총 2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노인 활용 시설 운영비와 개보수 사업 등 1억 3천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2500만 원, 예치금 총 28억 원 등 총 2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사회복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책자에 보면 장애인 지원에 관해서 어느 곳은 국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 부모들은 똑같은데 그 차이를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장애인 사업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를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도비와 군비로 해가지고 조금 더 상황에 맞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쭉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18페이지 이게 있는데 17 19는 이제 당연히 구분이 되지만 그 비슷한 사항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의 부분과 도비 부분을 우리가 지금 따올 수가 없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노력해서 이렇게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정부에서 어떤 장애인 사업이라든지 지원에 필요한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은 국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저희들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그 직업 재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렇게 지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있지만 이제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세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부분에서 자세하게 좀 우리가 그 학문적인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진정으로 국회가 같이 장애자 부분들의 복지 권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이제 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더 국비나 이런 부분을 들으면 우리 군민의 군민의 세금 부분들이 조금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 저희도 혹시라도 국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제가 공무원들 보니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본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 참전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어요. 한 22개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적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참전 명예수당이라든지 이제 참전 배우자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 명예 수당 같은 경우는 14만 원씩 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도 거의 중상위권에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고 배우자 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안 하고 전혀 지원을 안 해주는 데도 한 5개 시군이 있거든요.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저희가 거의 전라남도에서는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래도 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이거 자체가 저희가 2023년부터 해가지고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의 거의 배 수준으로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해줘서 지금은 그래도 중상위권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정책이 우리 장성군이 그래도 다른 군민의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고 특히 출산이랄지 이런 상황들도 상당하게 우리가 많이 플러스가 됐더라고요.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험 가족에 대한 부분도 정말 잘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1일을 다투고 있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책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인 우리 장성군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히 여긴다는 거 또 고마움을 여긴다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함께할 수 있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 과장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다른 뭐 저기는 없고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어? 357쪽에 보면은 8억 3300만 원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네. 국도비가 줄어든 거요

지금 실은 작년도 추경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가내식 작년 예산 본 예산에 관해 된 금액이 적어서 올해하고 비교하면 많이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 그런 걸 사전 설명할 때 얘기를 좀 해 주시지 이해가 가게 좀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줘

지금 작년에 당초에 본 예산에 21억이 지금

예 21억 4900

예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반영이 되어서 변경 예시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 마지막까지 했을 때 그 13억 28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다 보니 내년 본예산하고 올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던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크게 감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시된 금액 때문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관계로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383쪽에 경로당 개보수 있잖아요. 이걸 왜 1억 7700원이나 삭감해 버렸어 경로당 고쳐줄 데가 없어

아닙니다. 실은 저희 내년 예산 상황이 너무 좀 열악한 부분도 있고 또 일단은 저희가 그 신속 집행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은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또 수요들을 좀 더 그 파악을 해서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파악이 안 돼서 예산을 삭감을 했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급한 부분들은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다 추진을 하고요. 또 이제 그때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오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때 부분도 있고 또 하반기에 시급하게 또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신속 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하반기까지 집행이 안 되다 보면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됩니다.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은 상반기 정도에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로 하고 또 하반기에 또 개보수할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그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뜰 예상하고 계시네. 그런데 이제 박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이 아니라 이제 사무실에서 자주 만나서 제가 그런 건의도 하고 박 과장님이 해소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관내 경로당들이 다 노후가 됐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게 이제 박 과장님이 그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문 닫고 열고 하는 게 나무로 돼 있어 가지고 오래되니까 위에서 누르고 또 퍼지고 하니까 노인네들이 문 닫기가 어렵고 열기가 힘들고 그런 모양이더만 그런 것들도 좀 이동장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먼저 다가서서 고쳐주는 거 그게 좋지 않겠어

그런 부분들을 저도 올해 개보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그때 그 많은 의견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개보수 대상 조사할 때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로당 같은 데 오래된 경로당 들어가 보면은 벽지가 그런 데가 있더만 박 과장님 보셨지 그거 보시고 또 우리 어미 아버지들 계신데 세로를 깨끗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셨죠?

예 그래서 내가

해보셨으면 내년에라도 좀 해

내년에 꼭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러셨어. 예 그게 좀 깔끔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을 시켜보니까 왜 그랬나 했는데 알뜰 예산 하시느라고 이렇게 미리서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 세우시겠다 그래요. 그런 것들은 좀 해소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행복과 직원분들 다 팀장님들 잘하시잖아요. 친절하시고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말로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겠어.

참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서춘경 위원님

과장님 가족의 우리 장성군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 행복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 10페이지 장성군 추모공원 운영 있지 않습니까?우리 이제 여기 우리 오원석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한 일인데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만족하던가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한 번씩 가서 봐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에 경험이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 명절 때도 가서 봤는데 좀 체계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때 뭐냐 우리가 설치하고 뭐 하는데 리모델링 한다고 그때 이선수 보면 1억 원 이렇게 해서 전산 프로그램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들은 지금 어떻게 돼 가겠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전체 지금 1층 2층으로 안치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1층에 있는 안치함이 이제 300 기가 좀 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1년에 한 250에서 280 정도 그 안치함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 가면 다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층에 안치함 설치를 해야지만이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층에다가 한 1300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1억 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신다고

예 지금 전산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동안에 이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일종의 수기처럼 그 엑셀 프로그램으로 그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그런데 이제 4천 개가 넘어서 전문적인 이거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어찌 됐든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이제 유탁자와 우리 군과의 부분들이 서로 잘 소통이 되어가지고 원활하게 그러한 안치에 대한 부분들 또 거기에 장사 치러 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편의가 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올라가는 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전기적인 도로 부분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한 계획들은 지금 어떻게 제가 듣기로는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그런 부분을 알아봤어요.다음에 대창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장성여중학교 올라가는 그러한 경사 도로 부분도 전기적인 도로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좀 위험성도 있고 금액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이 손실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보수를 많이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셨는지

예 저희도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본 것까지로는 추모공원까지 그 경사로가 한 600m 되는데요. 이제 그 전선을 깔게 되면 한 7억 넘게 이 예산이 소요됩니다.그런데 또 그거를 연간 운영하려면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그 유지관리비가 한 연간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더 깊이 검토해서 운영 여부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겁니다.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설치는 또 한다고 하지만 그 관리비 같은 또 설치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도 좀 의견을 드렸었지 않습니까?등고선 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좀 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겠느냐 어차피 분명히 거기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겨울에는 이런 사항들을 직시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적인 이라는 요청도 들어보고 또한 사항도 들어보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그다음에 돌봄 통합 지원 관련 우리 바로 11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서 360쪽을 보면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들의 부분들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은

예 21쪽인가요? 21쪽

위원님 정확하게 폐이지 수를 말씀해 주셔 가지고

1페이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혼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1페이지라고 제가 21페이지인데 21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서 361쪽에 설명서 이제 돼 있는데 내년에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무엇인지 또 이 사업을 새로 추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이제 사업 취지가 시설 이제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분들과 장애인 분들이세요. 근데 어떤 시설에 입소하기 직전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돌봄 서비스들이 각각 분절돼서 분야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한다 이 말이

하면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그분에게 연계해 주는 이런 사업이고요.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입소하지 않으시고 사시던 곳에서 좀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좀 목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내년 3월부터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르신들께 연계해 드리는 부분이고 또 추가로 우리 장성군에서 좀 특색 있는 서비스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또 우리 장성군만의 사업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보면 그 인력이나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합니다.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가족행복과에 통합 돌봄 지원팀이 팀이 생길 예정이고요.그리고 이제 읍면별로 한 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지금 행안부에서 조직에 대한 한 17명 정도를 증액시키라는 그런 그 지침이 내려왔어.

행안부의 그런 국가적인 정책 사업이거든요.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부분이 각별하게 이 부분들도 우리 가족 행복과에서 꼼꼼히 이렇게 찾아가지고 지원의 부분들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의 정책 사업과 우리 장성군의 사업들이 우리 군민의 복지 권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36페이지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복합적인 것을 빼고 네 이게 다니다 보니까 네 그 민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전자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노후가 돼 가지고 이제 처음에 마을회관 부분들이 들어서 가지고 전자병이 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이 전기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파손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전자제품의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시급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여기도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부분이랑 마찬가지로 수요 조사해서 먼저 시급한데 내년 상반기에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을 세워서 또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사항들은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설명 1억 8천에 대한 충분한 감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 조사의 부분들을 확실하게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의 부분들이 마을 회관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더 활기차게 함께 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부분도 건강에 그런 부분들 보존이 아니겠습니까?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교재 4쪽 노인 일자리 확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죠 우리 군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또 군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이제 일수 확대하는 부분들은 저희 군 군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8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본 위원은 좀 어르신들 그렇게 막 나오셔가지고 일하시는 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또 안 하셔야 될 분들이 또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학대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올해도 보면 대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확대를 해야 또 그런 분들도 그리고 참여를 하시고 또 이것이 그 늘 군수님도 강조하시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어르신들 나오셔서 이제 일자리 참여도 하시고 또 건강도 챙기시고

차라리 일자리보다 운동이나 이런 거 하실 수 있게끔 그런 거에 조금 더 생각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일자리를 하시고 또 그거에 합당한 급여를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끼시고 돈 받은 게 그리고 또 이제 흔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향기로운 지역 만들기라고 해서 그 환경 정화나 뭐 그 꽃길 가꾸기 이런 부분들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올해 어울린 밥상이라든가 카페 어떤 공동체 사업단 사업들도 많이 하고 역량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역량이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를 계속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 좀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돈 없어 가지고 일하러 가시려고 돈 많아가지고 일 안 가시는 것이 더 좋소 이런 쪽으로 제가 답변 아니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요. 차라리 돈 없어가지고 한 것이 좋습니까? 돈 많으면 안 한 게 더 좋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안타깝고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추운 데 나오셔 가지고 일하고 그런 게 이제 그 돈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보람인 것 같아요.

또 즐거움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어울리시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축소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서 말씀

실은 향기로운 지역 만들기 같은 경우는 좀 축소를 시키고 좀 더 생산적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실은 그 정부 기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보조 교재 12쪽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 이제 친정 보내기가 계속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 10 한 한 4 5년 정도 하고 있습니까?그게 몇 년도부터 했어요. 설천이 오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냐 지금 두 번 이상 가신 분들도 있죠.

일단은 신청하시면 한 번 다녀오신 분들은 그 신청 자체를 못 합니까?

앞으로 지금 다문화 가족이 한 몇 가정이나 돼요

한 40~50 가까이 됩니다.

400이면은 지금 20가족씩 가는데 10년이면 10년이면 200명인가요?

근데 그전에는 20가구가 아니고 좀 그 숫자가

좀 적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많고 또 안타까운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15가정만 선별을 해서 선발을 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금 20가구로 늘렸습니다.

대기하신 분들이 한 몇 가족이나 돼요

대기라고는 아니고요. 그때

나무 나무신 저기

거의 한 3분의 1 정도만 가시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이거 신청할 형편조차 안 된 분들도 계셔요.일단은 저희들이 지원 해 드려도 또 다른 부수적인 일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그래서 아직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집행부 일을 좀 들어주기 위해서 보내는 이야기가 한 번에 그냥 다 보내줘 불고 좀 이 사업을 좀 끊어라 이 사업으로 해서 사실 일이 집행부 공무원들은 일이 좀 많잖아요.그래서 이런 일도 좀 줄일 겸

그런데 이제 아직도 지속적으로 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년 단위로나 또 차이면은 그때 한 번 해서 보내주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 이 사업 하나로 별 사업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인력 낭비다 본 위원은 생각은 인력 낭비다 그런 생각이 조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노인회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골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지금 사실 그 인원수들이 많이 적어요.가면 갈수록 더 적어져 가고 그래서 노인 회관을 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된다.그래서 거기를 좀 확대 방안을 좀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서는 이제 프로그램도 노인 대학을 비롯해서 또 여가 프로그램 해서 한 5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근데 공간이 좁기는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주변에 있는 그 군유지를 활용해서라도 좀 확대하는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회관은 실질적으로 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의 위치를 잡은 것이 버스 터미널 옆에 쪽으로 그 면 단위에서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오셔서 노인회관 운영 아니 그거 활용하시라고 지금 사실은 그 대창동에다가 처음에 취지는 그랬어요. 그쪽으로 위치를 잡는 게 그래서 지금 시골에 어르신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그 회관 운영하는 것보다는 마을 아니 그 노인회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좀 그쪽으로 좀 확대를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좀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좀 많이 좀 생각하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4쪽이네요.거기 보면은 어르신들께서 네 이렇게 다음 내년에는 이렇게 가까운 마을에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대한 그 어르신들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일하실 수 있도록 사업장들을 잘 좀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민원 듣던 중에 제일 많이 듣던 민원인데 하시면서 좋은 사업이긴 한데 어르신들께서 먼 마을에서 이렇게 트럭 얻어서 타고 내려오고 또 택시로 다짐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군정 질의 서면으로 했듯이 좀 가까운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드리면은 지금 12월달에 이제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하신다고 그래요.그런데 영어 막 이렇게 내려가서 새벽부터 9시부터 하시더라고요.네 그러면은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 계시는데 그냥 마을 회관 안에서 이렇게 지내시도록 하시면 안 될까요?밖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은 또 그 일자리를 안 하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시선 시각도 있고 해서 이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일단 어르신들 추위에 떨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아침이면 그냥 쪼그리고 앉아 계셔요.보니까 어디 좀 그냥 따뜻한 데가 계시면 좋겠던데 거기서 또 시간을 채워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그러면 또 이렇게 사업을 세워서 하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살펴주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미입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1536만 원이 감소된 168억 9305만 원으로 우리 군 세출 예산의 약 3%를 차지합니다.먼저 세입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조 쓰레기 봉투 판매 수수료 4억 8천만 원, 재활용품 판매 수입 7920만 원, 대형 생활 폐기물 수거 처리 등 기타 수수료 1억 2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05조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3천만 원, 예산소 106조 폐기물 관련 과징금 1천만 원, 예산서 107조 대기 환경 및 비산먼지 등 기타 과태료 수입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1조 총 222개 국고 보조 사업에 국고보조금 30억 4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7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 지역 균형 특별회계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20조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이행 평가 등 3개 사업에 기금 1억 4500만 원, 예산서 131조 21개 시도비 보조 사업에 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399쪽 설명 자료 3쪽 장성군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용역입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한 법정 사무로 2026년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군 항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99쪽 하단에서 400쪽 상단 설명 자료 4쪽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의 날 실천 행사입니다.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장성 아카데미와 연계한 환경 교육, 지역 활동가와 함께하는 체험 부스 운영, 플로깅 활동 등을 통한 군민 참여형 탄소 중립 실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 설명 자료 5쪽 그린 장성 20일 추진협의회 운영비 지원입니다.환경 교육 및 환경 보존 캠페인 등 탄소 중립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설명 자료 6조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이행 평가 용역입니다.수질 오염 총량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시행 계획 이행 평가와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01쪽 설명 자료 7쪽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 스마트 안내 QR 코드 제작입니다. 환경법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장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자율 점검 정보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QR 코드 안내판을 부착하기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02쪽 설명 자료 8쪽 공중 화장실 청소 위탁 관리인입니다.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를 위해 전문업체의 위탁 사업비로 3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03쪽 설명 자료 9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관내에 소규모 비대기 배출 사업장 방지 시설에 사물 인터넷 설치 지원을 위해 3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04쪽 설명 자료 1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건축물의 지붕재로 사용되고 있었던 슬레이트의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및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로 1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자료 11조 석면 피해 구제 사업입니다. 석면 피해 인정자 2명에 대하여 요양생활수당들의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국비 90%를 포함한 5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 자료 12쪽 대기 환경 측정망 및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 관리입니다.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간 대기 오염 및 미세먼지 농도 등을 제공하고자 대기오염 측정망 1개소와 미세먼지 신호등 14개소의 유지 관리비 5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05쪽 설명 자료 13쪽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입니다.미세먼지 비상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 4개소에 유지 관리를 위해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05쪽 하단에서 406쪽 상단에 설명 자료 14쪽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입니다.전기 사용량 절감 및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06조 설명 자료 15쪽 전남형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 업무 협약에 따라 녹색 생활을 실천하는 군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06쪽 하단부터 408쪽 설명 자료 16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전기자동차, 전기 충전기, 수소 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30억 9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9쪽 설명 자료 17쪽 노후 차량 조기 폐차비 지원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해 3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09쪽 중간 설명 자료 18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저감장치 부착비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11쪽 하단 설명 자료 19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보험 가입입니다.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한 보험 가입 비용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12쪽 설명 자료 20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입니다.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와 철선 울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 설명 자료 21조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입니다.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선제적 대응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보상금과 포획물 위탁 처리 비용으로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14쪽 설명 자료 22쪽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 환경 인허가에 따른 법적 방류수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15쪽 설명 자료 22쪽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비용 원가 산정 용역입니다.첨단 3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및 물가 상승률 등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비용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 설명 자료 24쪽 소각 시설 및 음식물 폐기물 민간 위탁입니다.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소각 시설 운영 위탁비 28억 2천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위탁비 10억 600만 원으로 총 3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설명 자료 25쪽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소각 시설 노후화에 따른 효율 저하 및 점검 보수 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 위탁 처리와 폐목재, 폐비닐류 등 처리를 위해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을 전문 업체에 위탁 선별 처리하기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환경 관리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해서 총 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16조 설명 자료 26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입니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1일 60톤 소각시설 신규 설치 총 사업비 426억 원 중 26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 설명 자료 27조 수납용 매립시설 정비 및 조성 사업입니다.2030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기존 매립 시설을 정비 및 조성, 순환 이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4억 원 중 26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17쪽 하단 설명 자료 28쪽 차량 제설 작업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입니다.환경관리센터 진입 도로는 급경사 구간이 많아 겨울철 강설 결빙 시 차량 미끄럼 및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큼에 따라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청소, 차량 안전 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 운용 계획안 5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7개 마을에 201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기금입니다.26년도 말 기준 기금의 조성액 규모는 총 14억 8천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17억 8188만 원과 수익금은 전입금 이자 수입 포함해서 1억 4600만 원입니다.지출금으로 7개 마을 마을 공동 운영비 및 월평초 유경 사업비로 1억 3천만 원 그다음에 월평2리와 월평 오리 주민 복리 증진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비가 3억 1749만 원을 포함한 4억 4749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운용 계획안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쪽에 장성군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용역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없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용역인데

환경보존중기종합 계획에는 우리 군의 환경 오염 및 이런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환경 분야의 보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 계획은 법정 사무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제 26년도로 이제 마지막으로 만료가 됩니다. 기간이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이 27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

네 그러면 이제 올해 끝나는 거예요.

26년도 26년 그래서 이제 27년도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1년도에 지금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아직도 5500개 정도의 가구가 슬레이트가 있더라고요. 지금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금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 아직도 지금 저희들이 한 50% 6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저희가 전 조사했을 때 한 1만 천 가구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1년도에 한 5500 정도 됐으니까 한 60% 정도는 철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도 지금 현재 50% 그러면 앞으로도 한 10년은 더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환경부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군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 군은 지금 국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보통 300종 330종 정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군하고 뭐 이렇게 차별이 있어요. 국비 확보하는데 똑같지가 않고

원하는 신청하면 해주긴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신청한 대로 지금 100% 저희들이 계속 이 정도 사업을 올해에는 조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저조하겠지만 저희들이 홍보해서 이 사업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저기 국보 사업의 국비가 이렇게 군마다 조금씩 다른가

신청한 시군별로 신청한 대로 해주면

그러면 능력이 있으신 거네요. 우리 장성군 환경과 직원들이요.많이 이렇게 해 오시는 것은 운이 좋았다. 군이 저는 다 같은 줄 알았어요 고생하시는데 우리 군의 환경을 더 살피셔서 그리고 또 잘 살펴주시고 재활 쓰레기 설치에 있어서 마을마다 이렇게 이제 쓰지 않은 곳을 안 온 곳에 있는 마을 거를 이동해서 다른 마을에 설치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고 필요 없는 마을 거는 또 그걸 원하는 마을들도 많이 있어요.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예산 투자해서라도 원하는 마을들 좀 적극적으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보전 기 중기 종합계획 영역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장성은 수질 보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 환경의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가 대기 환경 수질환경 전반적인 보존 중앙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수질 부분도 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도 중기 종합계획 용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왜 장성호 관계를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되나

장성호에 대한 거요.

왜 여기에 이렇게 사업 내용에 와서 적어져 있나

아 저희가 호소 수질 관리법이라고 또 호소에 대한 것도 저희 수질 환경 물환경보존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다뤄지기

그건 아니다 그랬다가 이제 또 기대겠다. 왜 헷갈리게

호소수를 잠깐 제가 잊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장성호 수질 감기를 우리 군에서 처음부터 해 왔나 아니면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나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장성호에 대한 호소수질 관리법에 의한 장송호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장성호의 전반적인 장송호에 대한 것 그것은 농업기반공사를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호소 수질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호소수에 대한 물환경 보호법이나 호소수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여기다 포함해서 중기 저항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기반공사에서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

군에선 지방공사에서는 중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품질 보전에 대해서는 기반공사에서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그런 기관들하고 협의를 안 하셨어?

아니 장성호에서 수질 관리에서 몇 개월이죠? 분기에 한 번씩인가 저희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호소 장성호의 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은 장성군 전체에 대한 수질 부분인데 일부가 호소 수질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부분을 기반 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이랄지 또 이게 이 종합 계획에 들어가야 될 이유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기회가 다면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은 전남형 탄소중립제 포인트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1억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이게 뭘 어떻게 해서 1억을 갖다가

이게 어떻게 한 게 아니 이제 이거는 전라남도하고 22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전라남도에서 탄소 중립 포인트 전환 플루프 전산을 운영을 합니다. 전체적인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에 있는 전남 도민들을 상대로 녹색 실천을 하게 되면 고민에게 포인트를 주는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도에서 35억 원을 일단 투자를 합니다.

그럼 투자하는데 우리는 1억을

근데 이제 군민에게 주는 포인트를 도민에게 주는 포인트가 35억 원이 20여개에 있는 도민들한테 상대를 하다 보니까 가다가 포인트에 기금이 포인트 주는 인센티브가 소진이 됩니다. 예산이 그러면 장성군민은 이거를 실천하고 있다가 뭐 10월에 만약에 예산이 소진되면은 2개월 동안이라도 더 실천하신 분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없으니 도에서 일단 35억 갖고 이 도민을 절대 상대하고 예산 소진되면 나머지는 시군에서 시군비로 인센티브를 주는 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22개 시군이 함께 하는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본 예산에 세우는 것보다 그 상황을 추이를 보고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도 되겠네요. 뭐 미리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얘기 설명대로라면 그리고 저기 22쪽에 보면은 침출수 처리 시설이라고 있는데

아니죠 저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저희가 하수종말 처리장에 연기를 했었습니다.근데 이제 침출수 처리 환경부로 이게 통합 인허가가 다가 가서 저희들이 방류수가 강화가 된 거예요.그래서 침수 처리수를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로 하수 종말 처리를 연기를 하는데도 1차에 대한 방류수 기준을 준수하라는 환경부의 허가 조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3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침수 처리장을 보완을 했습니다.그래서 법적 방역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위탁 관리비로 유지 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좀 천천히

침출수의 법적 방류수를 준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이 침수는 24시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자동 시스템에 전반적인 관리비로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세운 겁니다.처리장을 관리하기 위해

그렇다고 이걸 다시 우리 시설을 해놨는데 그걸 관리한다. 관리하는 비용이 주로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거기에 약품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리적 처리로만 있어 가지고 바로 그냥 진전만 시키고 그냥 바로 하수 종말 처랑 연계를 했었는데 1차 처리 부분에 이제 침수 처리장에서의 방류수 기준이 강화가 된 거예요.

황룡강 사업소에 들어가기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특허 공법으로 저희들이 처리 시설을 보완을 했었습니다. 올해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입니다.

우리 저기가 우리 환경과가 새로운 예산이 조금 자글거리하는 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라는 게

차량에 이렇게 앞에다가 부착하는 자동 살포기라고 그래서 저희들 환경 관리 센터 올라가는 게 너무 급경사로 이렇게 커브길이 있어서 이제 미화원들이 6시부터 무조건 제설이 돼야지 이제 쓰레기 수거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신속하게 제설 작업하기 위해서 이 앞에 부착하는 칼슘 살포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뭐 해요?

건설과에서는 전체적인 도로나 저기 하는 거고 사업장 내는 사업장 내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까지는 거기 어떻게 했노?

미화원들이 5시 정도 일찍 나오셔 갖고 하셨습니다만

뭐를 어떻게

인력으로요? 본인들이 제설 작업을 하셨죠? 에마카민스은 뿌리고

근데 지금까지는 왜 그런 불편한 점을 전혀 건의를 안 하고

거기서 관리하는 팀장님들이랑 좀 말씀 안 하셨는데 이번에 조직이 조금 팀장이랑 팀원들이 좀 조직이 되다 보니까 이 건의가 좀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설과하고는 좀 토목계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업장 내에서 저희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거여서 협의를 하지

에서라도 이러한 것들은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쭉 해 왔잖아요. 외화칼슘 살포기 근데 건설과에서는 살포기 같은 거는 아마 내 생각에는 5천 6천 정도 주고 그걸 산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뭐 돈 500만 원 가지고 살포기를

아니 그 자동으로 살포되는 1톤 차량 앞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한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건설과에서 쓰는 거는 상당히 액수가 큰데 이거는 그거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5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이걸 사가지고 과연 그게 실용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센터 쪽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알아보고 저희한테 하신 건데 상황이

알아봤으면 과장님이 당연히 정확하니 예산 편성

아니 차량 앞에다가 부착하는 것만 기어서 저는 가격이 좀 싼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것들은 이런 걸 구입할 때는 살포기 같은 거 뭐 샘플링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과장님이 이러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환경부가 왜 우리 김 과장님이 이렇게 신규 사업이 많아

미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성호 수질 관계도 기간 공사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 계획 수립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나철원입니다.청소작업이 예산서 402페이지 지금 청소 지금 환경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지금 올해부터였나요? 작년부터였나요? 위탁 관리하는 거 부속 자료 8페이지 예산서 402페이지

2019년도인가 18년도부터 저희 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던 것들을 지금 환경과로 쑥 맡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총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 위원님 부서별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희 처음에는 공중화장실 청소가 가족 행복과 그러니까 옛날 주민복지과 쪽에서 자활 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에서 자활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청소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활하신 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활센터에서 자활 사업이 제가 정확히 3년인지 5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할 수 있는 5년인가 하고 나서 다음에 자활센터에서 나오게 됩니다.그 자활 기업이 나오면서 이 공주환 씨 청소 부분을 환경과로 주민복지과에서 공중화장실법이 환경과에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청소 부분을 총괄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소만 총괄해가지고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언제부터죠? 그러면

그게 2010년인가 재작년 19년인가 19년 19년도에 에서 잘할 기업이고 19년부터 저희 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계속 왜 환경과에서 이것을 다 맡아서 하냐 뭐 부서별로 하냐 이런 좀 서로 이렇게 토론이 좀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막 해가지고 중간에 환경과로 좀 모아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지금 환경과에서 위탁 관리하는 거 그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지금 그 화장실 공중 화장실 관련해서 위탁 관리 좀 이렇게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때요?

제가 지금 어 실제 제가 팀장 할 때 운영했을 때는 조금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횟수가 좀 좀 적다. 지금 해가 갈수록 업체들을 좀 분산시켜서 조금 더 횟수들을 늘려서 그런지 지금 민원이 지금 거의 많지는 않다고

예년에 비하면 민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위탁관리에 대한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걸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이제는 그러면 이제 위탁 관리하는 63개소 63개소별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률의 차이 사용하는 횟수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까지 좀 맞춰가면서 좀 이렇게 민간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은 오전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차상은 위원님은 이제 신규 사업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환경과가 왜 이렇게 신규 사업은 이제 예정된 경로 때문에 하는 것 같고 신규 사업을 굳이 보라고 하면 분석 자료 4페이지 환경의 날 실천 행사 그다음에 7페이지 QR 코드 제작 뭐 염화칼슘 이것은 이제 뭐 장비 강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신규 사업도 없고 또 자체 사업이 보이지 않아요 환경보존 계획 용역도 어떻게 보면 법정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될 거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환경은 행사들을 이렇게 좀 저쪽에 안 해서 좀 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은 실천 행사도 좀 사업비를 늘려서 조금 더 군민들이 참여를 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어차피 탄소 중립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시작한 거지만 저희들도 같이 군민 실천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부분하고 이제 26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신규 소각시설과 그다음에 매립 순환 정비 사업 이 부분들 설계 부분을 좀 충실하게 이행을 하려고 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예정된 그 자기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그걸 자체 사업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요.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그 소각장 설치나 매립 순환 시설 강화하는 걸로 보면 당연히 이 사업이 이제 고민 단계에서 이제 착공해 가지고 막 벌어지는 단계니까 이제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된다.이제 그 시점이 됐다고 보면 오히려 삭감된 예산이 이렇게 더 해명이 좀 필요한

저희들이 삭감이 된 이유는 작년에는 이제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부 공모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4년도에 공모해서 25년도에 이제 자율 팬트 사업으로 10억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내년에는 환경부 쪽에서 공모 사업이 올해 25년도에 별로 없었습니다.26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한경과는 조금 줄었습니다.

예 이제 빠듯한 재정 여건이 느껴지니까 이제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복지계열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가 개인적으로는 좀 힘이 팔려요.이제 삭감할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삭감할 요인이 없는데 이를 더 붙이자고 의견 붙이는 것이 예산만 늘어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의견을 제출을 자제를 했는데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전략 부서로 저는 봐요.그래서 아마 타 부서죠. 타 부서에서 했던 탄소 중립과 관련된 활동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그게 이제 우리 군이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탄소 중립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때 환경과의 몫이 커 보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실천 행사도 아카데미하고 연계한 환경 교육도 할 생각으로

아이템은 좋아 보여요. 실천 활동을 강화하고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늘리는 것 또한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중요한 가치니까 평가 기준이 되고 이제 이것은 솔직히 와닿아요.그린 장성 활동을 보면서 그린 장성이라는 단체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활발한 활동력을 놓고 보면 어 그 환경단체 기준에 좀 그 적당할까 이 의문이 들어요.그냥 그 지원금 받고 그 운영비 지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실제 자립으로 자력으로 하는 사업들은 솔직히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그런데 환경단체의 가장 인정받는 부분들은 그거잖아요.자기들이 활동하고 자기들이 주제를 던지고

조금 더 검토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환경의 날 실천 행사와 같이 이것은 괜찮아요.장성아카데미하고 연결시켜서 차라리 6월 한 달을 장성의 탄소 중립 아카데미 달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연계해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주민들의 참여나 좀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이런 계기들이 그린 장성 2일이 더 활력 있고 더 자립하고 더 자력을 갖춘 환경단체로서 역할로 가든가 아니면 어 이런 행사들이나 참여를 계기로 새로운 어떤 장성의 환경과 관련된 아니면 탄소 중립 또 탄소 중립이 너무 거창하면 온실가스 감축 이런 주제로 좀 실천이 가능한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단체 우리 주민들의 조직이 만들어진다든지 가장 크게는 인구 경제실에서도 좀 확인을 좀 했었는데 인구 소멸 대응이나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인구 경제실이 주무 부서란 말이에요.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군 전체적으로 직체적으로 할 거니까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도 다 있어요.

잠시 이야기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소한 장성에서 탄소중립의 중요한 평가가 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그것은 환경과에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거죠. 이제 다른 탄소 중립을 실천하거나 탄소 중립이라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자체 사업을 좀 보기를 바래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탄소중립포인트와 관련해서 국가가 하지 않으니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 군도 환경과가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선두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잘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의 몫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어찌 됐든 자기 부서의 전문성 또 자기 부서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펼칠 거냐 그런 것들이 타 부서에서 보이면 이제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이렇게 감사하고 참 고민들 많고 열심히 뛰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환경과가 조금 더 분발해 줄 걸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가볍게 짧게 좀 하랍니다. 7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스마트 안내 QR 코드 제작 이렇게 나왔어요.거기에 대한 스마트 안내 QR 코드 어떤 용도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갈수록 이제 그 현장에 점검하다 보면은 환경 기술인들의 역량들이 조금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여기에 환경과까지 국내까지 나오시지 않더라도 환경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자율 자체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 있는 QR 코드를 사업장에 부착을 하면 본인이 핸드폰으로 QR을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법령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개선하겠다 환경 법령에 관한 자기들이 해야 될 일 같은 것들도 거기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QR 코드를 제작을 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사업장 내에

그래요. 그런 용도다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이 조금씩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8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저희 이제 5등급 차량은 경유 차량은 조기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게 되는데요. 저감 장치를 부착한 사람들의 보증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경과되면 그 저감 장치가 또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 필터 크린이라든지 여수소 주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 기간이 경과 이후에 지속적인 성능 유지를 위해서 관리하게 되는 그 세척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등급 몇 년 정도 지난 겁니까? 5등

5등급 차량이라는 것은 2005년에서 2005년 이전에 있는 경유 차량들의 보통 5등급 차량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보통 20년

예 그래서 그 차량들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해 갖고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5등급 차량들이 오래되면 조기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하든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보증 기간이 3년이 지나면은 한 번 정도 세척을 해 갖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세척 수수료까지 저희들이 지원

예 그 내용이다. 상당한 지원의 부분들이 이제 뭐야 탄소 중립 이런 차원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시상도 있고 그런데 항역과는 장성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하고 계신데 뭐 받으신 거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올해 그래서 전 환경과 전 직원들이 해서 탄소 중립 분야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우수상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400만 원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다음에 이번에 탄소포인트제 에너지하고 자동차 운영하는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장려상 받았습니다.

방금 우리 나철원위원께서 탄소 중립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한다. 더 독립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에 대한 상도 받으셨다. 근데 더 아직 연말에 더 받을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상도 있습니까?

저희가 없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장성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 하단 공동주택 관련된 겁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400 예산서 415페이지 하단이요 구체적인 공동주택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쓰레기 수거장 설치하는 거거든요.이게 저 또한 이제 아는 사항이라 이제 저도 이제 위원 되고 이제 여러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법적인 문제로 되지 않았어요.지금 법적인 문제가 뭐 해결된 거 있나요? 아니면 군비가 아닌 국비나 도비면 되는 건가요?될 수 있었던 이유 제가 군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하고 협의를 좀 했었어요.그런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됐거든요.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도비 100%로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해소된 건지 아니면 군비가 아닌 도비나 국비이기 때문에 괜찮은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해결하지 못한 민원 사항이어서

법적으로 가능해서 지금 검토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관련된 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 따로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교재 12쪽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 관리 있어요. 실제로 미세먼지 신호등 활용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안 보이신가요? 저기 뭐 요즘은 뭐 저희는 이제 관광지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다른 시군이나 이렇게 관광지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기본적으로 설치한 전라남도에 다 돼 있는

아니 근데 관광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인구들 있는 쪽 위주로 했는데 관광지에도 이제 많이 이렇게 관광지 왔는데 굉장히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든지 어쩐지 미세먼지 신호등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 보고 다들 활용도 하고 또 지금 상무대 내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요. 상무대 내에서는 또 상무대 내에다도 군인들이 그 교육을 오는데 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십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이거 유지 관리비가 좀 있어서 일단 무대는 상무대 내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활용 잘 하고 있어요.

예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작용을 못 한 것 같아서 지금 그래요.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고

이제 이번에

주민들한테 전화도 오고 민원 사항도 조금씩 오고 그래요.거기에 대해서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해서

아니요 여기 바로 보시고 그냥 깨끗한 환경인 거라

말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주민들 의견 수렴도 좀 하고 그래서 매년 지금 한 540만 원 정도 이렇게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요.그런데 주민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좋다 나 이거 맨날 보니까 뭐 실효성이 좀 있다 뭐 우리 장성이 깨끗하다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지금까지 본 위원이 사실은 이 내용을 좀 가지고 그 당초에는 미세먼지 신호등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이제 유치도 위원이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주민들 반응이 그렇게 좋다 뭐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거 지금 계속 유지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좀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유지하는 비용보다는 통신 요금하고 지금 저희들이 전기 요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금이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깨끗한 환경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좀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보기 좋던데 이렇게 갔다가 아 이거 미세먼지가 이 정도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 보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그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보조 기지 21쪽 보면 유해 동물 멧돼지하고 고라니 이제 포획이 있는데 우리 장성에 멧돼지가 600마리 정도 이렇게 포획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8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돼지 멧돼지하고 근데 올해는 지금 한 400마리 정도 2분의 1이 줄 게 개체 수가 개체 수가 좀 줄지 않았나

장성이 살기 좋아서 이쪽으로만 온 거 아닙니까?

멧돼지가 이제 포수들이 잘 잡아서 자를 먼저 잡아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조금 더 없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좀 줄어드는 겁니까? 개체 수 포획

포획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600마리다 해서 이제 본 위원은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강가 보면 철새 청둥오리가 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안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철새인데 지금 청둥오리 부분은

청둥오리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가마우지까지도 이제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류에 대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유해 야생 동물로만 생각

위에 거기도 조금 포함이 될 건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개체 수가 많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 담당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조류는 오히려 현재까지는 보호 대상에 속합니다. 오리 종류 그 종류는 비둘기나 이제 껑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쪽에는 유해 조수를 조금 보잖아요. 이제 비둘기는 이렇게 이제 철새가 아니라 텃새가 돼버려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불편함을 야기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비둘기하고 비둘기하고 까치는 위에 이제 야생동물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강가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지금 개체 수가 늘어가지고 어 좀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원석, 김연수, 차상현, 서춘경, 나철원 전 문 위 원 김 영 중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김 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