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이선경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서【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매년 보고했었습니까?

근데 위원회 관리카드에서 전체적으로 부실한 부분 수정하고 정리하는 부분을 조금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성평등가족부 권고에 따라 남성·여성의 비율이 평준화되도록 신규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는데요. 청년에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때 청년 위원의 비중을 따로 두라는 권고 사항은 없죠?

그렇지만 북구가 젊은 도시이고 앞으로 청년친화도시 관련 조례도 준비하고 있어서 청년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는 위원회에는 청년 위원의 비중을 두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구청이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리고 청년들한테도 청년들을 존중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손옥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부위원장, 손옥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9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선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치유농업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 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전문가 자문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11월20일부터 11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유농업 기반 구축을 통해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서비스의 날에 항목을 추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변경되는 조례 개정안 내용에 보면 가전기기를 ‘가전기기, 컴퓨터, 구두, 나무, 도마, 우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화분 분갈이, 칼갈이, 애완견’을 ‘화분 분갈이, 반려식물 배부, 칼갈이, 안경, 세척, 반려 동·식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료’를 ‘진료, 스포츠테이핑’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명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용을 파악하기 좋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 외에도 생활민원 서비스의 날에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다면 조례를 또 개정할 겁니까?

컴퓨터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수리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면 수리가 불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십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간단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주민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들고 갔는데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건 또 주민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취지로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걸 다시 들고 집으로 가는 번거로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체험하고 무상으로 다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많은 걸 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우리는 안 되고 ‘어디로 들고 가세요.’ 하면 물론 좋게 받아주는 주민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무상이라고 하면 가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서 어디로 들고 가십시오. 하면 주민들의 오해가 있지 않을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보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컴퓨터를 또 집에서 뜯어와서 들고 가야 되고 또 들고오고 이런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려 민원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 홍보·만들기 체험(세제, 이엠활성액, 비누, 방향제, 벌레퇴치제)’라고만 되어 있는데, ‘벌레퇴치제 등’이라고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그린리더에서도 탄소중립으로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하거든요. 섬유유연제도 있고 샴푸도 친환경으로 직접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도 다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친환경 제품 홍보 및 만들기 체험만 해도 충분한데 그걸 세제, 이엠활성액 등 이렇게 나누다 보면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더 많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담는 게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현장서비스의 날에 진행하려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상세한 건 좋은데 이것 외에는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제3호 ‘진료’도 뭘 진료를 하는지도 사실 하려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혈압을 재고 또 당뇨가 있는지 채혈을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마음진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진료라고 하면 상세한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다 보면 빠진 부분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례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료가 지금 430만 원 세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8월 한 달 운영을 안 해서 생긴 것입니까?

회계연도가 지금 12월, 1월, 2월까지로 되어 있죠.

원래 12월까지 맞추는 것 아닙니까?

내년 2월 걸 당겨서 여기에 넣는단 말입니까?

그건 맞는데 예산은 내년도 걸 안 잡거든요.

예. 그건 일치시키는 게 맞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남은 부분들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고요. 1월, 2월까지 1년으로 잡아서 예산을 추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관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당초예산 할 때 3기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년에 3기로 운영이 되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강좌시간표가 다 바뀌겠네요?

이번에 시간표하고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기로 하는 걸로 다됐습니까?

고민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수강료가 2003년 이후로 변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표 관련해서 4기로 운영하면 중간중간에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3기로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고요. 그랬으면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할건지 계획이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고민을 하시고 ….

관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뭔가를 하시는 의도도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올해 7월에 오셨는데 12월까지 기한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 올해 충분히 의논을 하고 정리가 다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관장님 아직도 논의를 해야 되고 …. 사실 혁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장님이 운영하고 부서에서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강료나 아카데미 부분은 주민들하고 같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 돈 많이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걸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민원을 감수하고, 저희는 사실 이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니다. 관장님께서 먼저 수강료가 맞지 않고 강사가 지금까지 공개채용이 안 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감안하고 소통하고 의논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 상황을 아직 관장님도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리고 토론은 누구랑 하신다는 것입니까?

(점심시간 관련 의논 중) 양해를 구했으니까 조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오시고 얼마 안 돼서 문화, 예술 부분에 주민들하고 접한 부분은 칭찬 드리고 정말 잘하셨다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요. 관장님이 봤을 때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결해 가려면 면밀하게 검토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차근차근 계획도 잡아야 되는데, 그 전에 말씀하실 때는 금방이라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기로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수강생 모집하고 있습니까? 1,2,3월 하고 4,5,6월하고 그러면 7,8월이 빠지는 겁니까?

그 계획이 다 잡혔습니까?

관장님 생각은 추진하려니까 자꾸 막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문화예술회관이 1년을 어떻게 할 건지가 잡혀있어야지 하면서 바뀌고 하면서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도 혼란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떻게 할 건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에 업무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전체적인 예산은 이렇고 이렇게 합니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회관의 홈페이지 관련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그동안 안일하게 관리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평생학습관을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되고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데가 중구 문화의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수강시간부터 시작해서 수강료, 강사료 등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수강시간표를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한 개씩 클릭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는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시간별로 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 어려운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 문화의전당과 비교해 보면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무용, 댄스라든지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건 50분 딱 정해서 그 분야를 나눠서 맞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시간40분짜리도 있고 1시간30분, 1시간20분, 1시간10분짜리도 있는 등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시간 감도 잡을 수가 없고, 내가 다른 수업을 듣고 싶어도 그 시간이 엉켜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관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 제가 봤을 때는 수강생 위주보다는 강사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외국어 문화강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일본어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 10분 동안 10시에서 11시10분, 11시20분에서 12시30분 해서 네 타임을 연달아서 또 1시간10분입니다. 강좌가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강좌시간도 어느 정도 일률적이어야지 어떤 강좌는 1시간10분 하고 어떤 강좌는 1시간30분을 해요. 그리고 일본어 강좌는 네 타임이나 있고 중국어 강좌는 두 타임, 중국어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연장해서 수업을 합니다. 이런 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스페인어 같은 경우도 10시에서 11시30분, 쉬는 시간 없어요. 그대로 11시30분에서 13시, 중국어도 13시에서 14시30분, 14시30분에서 16시, 쉬는 시간도 없이 시간표를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이전에 했던 것이지만 혹시 관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관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바꾸긴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시간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고 강사 편의 위주도 많았고요. 그런데 운영을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중구 문화의전당만 벤치마킹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건지, 서로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계획이 세워져야 주민을 설득할 수 있고 강사를 설득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너무 들쑥날쑥, 그리고 누구 편도 아닌 정말 관에서는 거기에 맞게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을 관장님이 고생스럽더라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추진해 가는 방향을 머리 맞대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행사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건 아카데미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작 기획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카데미 관련해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전체적인 분기마다 했던 강좌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전 분기에 폐강된 게 뭐고 또 새로 신설된 게 뭔지 비교가 다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올리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뭐가 없어졌는지, 그 기수에 그걸 보고 난 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공지사항에 예매, 매진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가 몇 개가 운영이 되죠?

그래서 엄청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장님이 제작 기획도 중요하지만 아카데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해서 정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수고스럽지만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북구의 유일한 공연과 아카데미를 함께하는 우리 북구의 위상에 맞게 선택하고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