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제2차정례회를맞아행정사무감사및내년도예산안예비심사에수고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시작되는예산안본심사는우리시민들의소중한예산을다루는만큼세심한심사를당부드립니다. 그럼전문위원으로부터의안회부사항등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및전체의사일정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회부사항입니다.안동시장이제출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상임위별예비심사를거쳐12월11일자로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의사일정입니다. 우리위원회는12월12일부터18일까지주말포함7일간5차에걸쳐위원회를개회하여본위원회에회부된2026년도예산안등총4건의안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차수별심사부서는전체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내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등은함께심사하도록하고,각상임위별예비심사를존중하여예산안이삭감된부서와사전합의에따라추가설명이필요한부서의설명을듣고위원개별심사및계수조정을거쳐최종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예산안,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3항,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4항,2025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지난본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2026년도예산안및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등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는미리배부해드린심사조정내역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출석부서의제안설명과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금일심사부서는사전합의에따라기획예산실,지방시대정책실,도시디자인과,지역경제과,투자유치과입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자료요청하나하겠습니다. 제4회추경세입분야18쪽,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과위탁비반환수입.그리고그아래쪽에이행강제금에변상금,이거내역을자료를좀제출해주세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시발전과시민복지증진등바쁜의정활동중에도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기획예산실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기획예산실소관2026년본예산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6년도기획예산실본예산안이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관심과협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각종시책개발연구용역이이번에좀감해졌네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업내용정해졌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를들면은금년도에는예산이2억이반영되었는데2026년도는1억을올렸습니다.그래서금년처럼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마는각종정부공모사업이라든지또급변하는국정과제라든지대응하기위한풀예산성격으로,이거는시전체우리부서에해당되는예산이라서1억이필요합니다.
김새롬위원
예상치못한긴급시책연구라는편성사유에있어서좀더구체성이라든지사전기획이라든지연간연구과제로드맵이라든지이런건필요하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님지적사항도있습니다마는필요한사업에대한용역은해당부서에서다요구안이제출되었고요.매년그렇습니다.예기치못한행정이생깁니다.그래서한1억정도의예산으로긴급히대응하고,또우리가목적이설정되는용역에대해서는추경에요구안을제출하는데,풀예산성격으로보시고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이번기획예산실예산서에풀성격의홍보예산도존재하는게있습니까?혹시.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얼마지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용역비는1억이,전년도이월액이있어서1억만올해요구를했고요.홍보예산이3억입니다.그것도풀예산으로올려져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은풀예산홍보비관련해서배분기준표같은게혹시있습니까?대상절차,심사어떻게해야되고,자료형식이나이런게혹시있습니까?안동시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홍보비또한각부서에서대응하기위해서우리시측이정말시민들한테올바른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홍보가필요합니다,행정은.그래서금년같은경우에도저희들이3억을요구해서추경에반영이다안됐습니다마는전액집행을했고요.각부서관광정책과라든지환경과,문화유산과이사업들에대해서시민대홍보와정확한정보전달을위해서집행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풀성격의홍보비가배분기준표가따로있는지를여쭙는겁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배분기준표는없습니다.긴급한사항이나.
김새롬위원
만들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리고동일목적의타부서홍보비와중복을점검하는정리체계는혹시있습니까?우리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연중홍보를하기위한체계적인홍보는공보실에서관리를합니다마는,그래서공보전체적인로드맵에의해서홍보는공보실에서하고있고요.기획예산실은전체적인예산을아우르다보니까풀예산성격으로그때그때사안에대해서홍보를,적기에또홍보를할필요가있어서풀예산성격을갖고있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렇지만실장님검토보고서보셔서잘아시겠지만검토보고서내용에포괄사업비최소화원칙나와있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새롬위원
그원칙을2026년도예산편성에전체적으로봤을때어떻게반영된것이있는지,풀성격관련해서배분형이홍보연구의축소라든지세부화조치를한게있다면은한가지라도제대로된예를좀들어주십사부탁드립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산은규모있게그다음에정확하게편성이돼야됩니다마는그야말로그것도1년을앞서예측하는성격도있기때문에기획예산실이시청총괄부서로서풀예산을갖고있고요.금년도집행실적을보시면이런풀예산의집행잔액이없습니다,거의다집행했기때문에.
김새롬위원
집행잔액이없는게아니라풀예산나가는거에서기본적인배분의원칙이없다는게문제입니다.본위원은그걸지적하고싶은겁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이해갑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우리가어느정도원칙이나이런게내부적으로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제가그걸달라는건아니고요.최소한은있어야지우리가우리를보호하는조치도될수가있습니다,그런게사실상.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위원님지적처럼한번해당부서와어떤룰을한번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결국검토보고서의지적과는관계없이우리는포괄사업의최소화라든지풀성격을축소세부화한거는크게없는거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죠.예산시스템이완벽해야되는데보완하는게우리가추경제도라든지또이월제도도존재하는이상풀예산의성격이필요합니다.그래서방금위원님지적처럼그래도최소한예측할수있는그런매뉴얼을한번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꼭필요할것같습니다. 본위원질의계속기획예산실아니고전반적으로총괄재정을다보는데관련된질의계속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6년예산서에조직별,성질별지출구조변화를눈여겨보고있었는데요.우리두상임위가있지않습니까?증감상위사업3건중한두건이라도좋으니정책의목적에맞춰서어떤게된게있는지,2026년도에뭘미는지에대해서혹시얘기해주실수있으실까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안동시에서증액된예산을말씀하시는거예요?
김새롬위원
예.증감했는거관련해서문복위랑경제도시위의한두건씩이라도얘기를좀해주시면은,좀필요할것같습니다.세출성질별기준으로경상적경비가늘어난분야도있는지좀비교하면서보고싶어서질의드리는겁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내년도예산중에,특히금년도에우리지역에산불이라는대형재난이있어가지고그예산이지금집중되고있고요.내년도또한항구복구를위한산불예산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특히또민선8기공약사업인안동역사부지라든지그다음에안동댐개발사업이라든지그다음에…
김새롬위원
안동댐개발사업이뭐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안동에들어가는관광월영교주변…
김새롬위원
아,옛철로.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예.옛철로사업이라든지관광사업이런대형프로젝트를또마무리해야되는시점이라서그예산들이집중이되어있고요.그다음에내년도에는도청이전도10주년맞이해서경북도민체전이안동에서개최돼서이런예산들이또신규로위원회별로편성이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도민체전관련해서그전에했던지자체랑비교했을때안동이예산이크게상이하지는않지만,높지는않지만예천까지합하면굉장히많은예산이이번에쓰이는거알고계시지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를줄이기위해서어떤노력을했는지도사실우리가좀눈여겨봐야되는데사실그런노력에있어서는보고된부분이없어서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한번별도로기회를갖도록하고,이도체예산은행사성예산도포함이됩니다마는이기회에또시설보수예산이많이반영이됩니다.그래서우리안동시의체육관이라든지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하는예산도반영이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필요한걸로봤습니다.산불복구관련해서도사실내년상반기쯤되면은시행령정해지면지방비부담률도나올텐데거기에우리가지금대응하고자하는방안도있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위원님들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4월3일날1회추경을또소집해주셨고,또신속히임시회를열어주셔서긴급히이재민들한테지원을했었습니다.다행히저희들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재원을통해서금년도같은경우는한1,500억원의예산이지원이되었고요.전체산불피해예산은국·도비포함해서지금현재5,000억으로예상이되고국비가한3,300억그다음에시비가한1,500억정도소요되었고,내년도에도위원님들심사하셨습니다마는…
김새롬위원
추가로더많이내려오겠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600억재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사용승인도받았고,지금요구를해놨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순세계잉여금관련해서도요.2024년도에순세계잉여금이본예산에2회추경에서확대되었고2025년도본예산에선반영되었죠?2026년도회계연도예산운영에서순세계잉여금선반영여부랑추경운영원칙에대해서정해진게있다면은설명부탁드립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는여기계시는동료위원이신이재갑위원님이누차지적해주신사항인데저도최근사례를보면순세계잉여금비율은계속줄어들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금년줄어가고있고…
김새롬위원
줄어드는건사실산불이라든지여러상황때문에그렇게된거지요.우리시에서그렇게하려는게아니라.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아니요.산불은올해발생한거고전년도결산했고그전에도과거보다는많이줄여오고있고요.순세계잉여금은물론아까전문위원보고가있었습니다마는그예산에반영돼가지고시민들,산불피해주민들한테적기적소에배정이돼있어야되는게맞습니다마는또순세계잉여금은내년도추경재원으로활용되는부분도있어서그런공백이없도록하여튼최선의예산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올해는선반영여부됩니까?어떻게됩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1회추경에반영될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추경에는어떻게할건지혹시정해졌나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아직추경까지는규모라든지예측을못하고요.단지저희들선거일정이라든지여러가지감안했을때아마3월달정도에는추경을해야되지않겠느냐.그리고산불예산국비가내려오는부분이또연말에내려오다보니까이런부분도정리하는차원에서3월에추경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하나만더여쭈면순세계잉여금관련해서추경불가사유목록혹시있습니까?우리시는.무조건다가능합니까?우리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으로해가지고예산에반영못한다는거는없습니다.전체로잡혀가지고추경재원으로활용하니까.
김새롬위원
걱정되는부분들이많이있어서,질의를드리는건시간이또정해지다보니까불편한부분이있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우리산하기관에있지요.경상경비에있어서중복되는게없는지한번더챙겨주십사하고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금년같은경우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는예산절감을많이해서감한경우도많이있고,그래도우리가…
김새롬위원
사실공단은예산을감하는걸,매번사업장이그렇게늘어나고있는데예산감했다고말하는게꼭좋은소리는아니거든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시민들서비스향상을위해가지고필요한예산은증액하고또경상적인운영비절감할부분은절감하고이렇게잘적용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산하기관관련해서두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는공단에광고인쇄교육조사용역같은거에있어서경상경비가본청에동일목적으로중복되는게있는지,점검체계가있는지그거확인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공단에서보면은만족도조사라든지교육재본,구독료,이런게굉장히많은데금액도사실높고부서별로도차이가많이났습니다.이거공유구매로단가낮출수있는지그거는검토를좀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실장님수고많으세요.2,000만원이상조서로몇가지질문좀하겠습니다. 첫번째보면공약이행담당자워크숍이있네요.상반기에2회하도록돼있고예산이4,500만원인데,공약이행담당자는어떤부서에인원은몇명으로얘기하는겁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민선8기시장님공약사항이105가지입니다.105가지가각해당부서마다공약사항이있기때문에이건또시민과의약속이고해서점검을해야되고내년도에는또민선8기를마무리하는시점이고또하반기에는민선9기를맞이하는시점이어서직원교육도필요하고또이행점검도해야되고,그래서전문기관의워크숍을통해교육도필요하는부분이라서1년에상하반기2회를실시할계획입니다.또매년해왔고요.
김순중위원
상하반기가아니고상반기…아,상하반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공약사항105가지는임기내에추진하는거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원칙은그렇습니다.시민과의약속은민선8기에마무리가돼야되는데참고로말씀드리면안동시장님공약사항이74%지금현재하고있고요.74%같으면전국적으로는가장우수한성적을거두고있습니다.내년까지최대한시민과의약속을지킬수있도록해당부서와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가운데광역상수도에대한공약도포함돼있잖아.그렇죠.이행된건전혀없어요.그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몇가지사업은,대구라든지광역지자체하고협력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그런것들은협의를더해야되는부분이있고,나머지관내사업들은순조롭게잘진행이되는부분들은올해마무리를다합니다.
김순중위원
공약사업이라는게이어서할지또만약에새로운시정이온다면방향이바뀔지를잘검토해갖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이거는시민과의약속이기때문에필요한사업들은계속추진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금방마무리안되는건마무리하는데집중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거기에투입하기를바랄게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밑에보면은시정발전토론회개최예산이2,000만원인데이거신규사업이다.그렇죠.시정현안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기위한전문가초빙토론회개최인데,시정현안에대해서공약사업아니면현재현안사업에대해서토론회를…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내년도에는지방선거도있고그다음에또우리가,지금정부가금년도에구성되어가지고여러가지지금시책들이막내려옵니다.그래서그시책에우리가따라가기위해서는기획예산실의이런토론회를통해가지고시민들하고…
김순중위원
첫째,주요주제는뭐가될수있을까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순중위원
주요토론회주제.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주제.방금말씀드렸던주제는지금정부의,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라든지그다음에민선8기를마무리하고민선9기를대비해서그런토론회라든지,이런토론회는내년도에는많이생길거로예상이됩니다.그래서예산을반영한겁니다.
김순중위원
시기는구분해놓지않았다.그렇죠.상하반기언제하실계획이에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지금정부과제로는아마선거행사에지장이없다면상반기에하고요.그다음에민선9기에대해가지고는하반기에해서1년에2회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듣는다는거다.그렇죠.토론자는전문가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전문가를모시고…
김순중위원
모시고듣는거다.그렇죠.우리시책을알리는게아니고.그렇죠.시에서도토론회에참가안합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합니다.
김순중위원
토론자로?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하고국정과제같은경우는거기에위원회라든지내려와서,지방시대위원회라든지이런데서와서설명을할거고,하반기에할것같으면은공약상황설명회라든지이런거시가주도적으로또해야될토론회가있을거로예상됩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안동시각종시책개발연구용역1억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이것도아까김새롬위원님지적하신거하고같은데전년도보다예산액의반액요구했고,올해도우리가이예산을다소모되는게각종정부공모사업이라든지과제에참여하기위한풀예산성격이기때문에반영을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응모하기위해서필요한예산이다.그렇죠.작년에1억인데올해도1억이에요?본예산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작년에2억이었고올해1억입니다.
김순중위원
추경에1억해가지고2억이었지않습니까?작년에.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작년예산이이월된게있어가지고.
김순중위원
이것도추경할수있다는그런얘기인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이예산도하반기에정부공모가있다보니까이월되는경우가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23쪽한번보실까요?숙소임차료2,700만원편성하셨는데작년1,900만원에서800만원증액됐는데이유는뭘까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당초에서울사무소가있었는데결원으로인해가지고운영을못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있던직원이면직을하는바람에.그랬다가세종사무소를금년도에서울로올렸습니다.그래서추가로증액이된부분이고요.
김순중위원
그러면세종사무소는폐쇄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폐쇄가아니고직원들을상대로신청희망을하니까또대상자가없었고요.그러다보니까외부에임기제로채용을해야되는데그채용절차라든지해가지고서울은구성이돼가지고2명이가있고요.세종사무소도조만간채용이가능할걸로.채용공고를했는데여러분이응모를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숙소라는건3명이사용할숙소라는말씀인가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따로따로입니다.서울따로세종따로입니다.
김순중위원
두개합쳐서…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서울서세종사무소까지커버를하는데서울은국회라든지재경향우회라든지커버하기도좀그렇고요.그다음에세종은정부부처를상대로해야되는데,그래서이원화를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세종사무소숙소비용예산도들어가있나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건금액이2,000만원안되어가지고…
김순중위원
따로있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따로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서울이월225만원이다.그렇죠.출장자들도사용하나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서울에는지금현재마포구공덕동에있는데아시겠지만서울임대료가비싸지않습니까?또내년도에는…
김순중위원
아파트나이런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내년도에는사무소를여의도사무소에같이,지금공덕동에있는재정공제회관에공간을빌려가지고사용하고있는데,지금지자체추이가전부국회가까이여의도로옮기고있어가지고,도에도여의도에설치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들도내년에는서울사무소를이전해서…
김순중위원
공덕동이나여의도나다리건너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래도여의도국회가까이해서,또우리직원들이국회방문했을때…
김순중위원
가까이숙소없으면공덕동에…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숙소말고사무소를옮길계획입니다.숙소는개별적으로…
김순중위원
이건숙소임차료잖아.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예.숙소는통상사무소근처에본인들이구합니다.
김순중위원
한30평정도되는아파트다.그렇죠.서른한두세평되는.임차료가이렇게비싼거예요?몇평이나돼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사무실입니다.
김순중위원
사무실?숙소로돼있는데.그럼이게맞나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숙소도있고사무실도있고.숙소는본인들이구하고사무실은공간이조금돼야돼가지고그게한스물몇평정도.
김순중위원
사무실포함한숙소예산이토털로2,700만원이라는말씀이다.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자료요청했는거곧장가져와요. 실장님,위원님들이개별항목에대해서는말씀을하셨는데재정운영과관련해서말씀을하나드릴게요.본위원이올해축제행사예산을한번달라고해서봤어요.달라고그랬는데각실·과에서왔는거를해보니지금현재민선8기들어와서축제행사예산이많이증액됐어요.그렇죠.근데이자료를받았는데지금읍면동거까지다받았어요.다받았는데읍면동에거는많이누락됐어.본위원이보니까.그런데이런거를읍면동의행사까지,그행사했는거는뭐냐하면주민들이자체적으로재원을조달해서한행사도있고,수계기금이나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해서하는행사들도상당수가있어요.그런데그런행사에대해서는지금거의반영이하나도안돼있는것같아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자세히한번챙기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이금액보다훨씬늘어났을거예요.이게나쁘다는얘기를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섬세하게제대로가꿔서제대로일을하게해야되거든.문화예술관련해서행사는지역을통합하는데그보다더좋은게사실없어요.제일좋은데,행사를제대로하게해야돼요.그런점에서재정을총괄하는부서가한번세부적으로잘들여다보시고이거를체계적으로잘할수있도록그렇게하시라는말씀드리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조금전에자료달라고했던그내용을말씀드리면,우리가위탁비를반환했는게당초계획이3,400만원정도를반환들어올것이라예측했는데1억3,275만8,000원이에요,지금4회추경에.세입을정리하는과정에나온게이거예요.그래서계획대비284%이상반환을받게되어있어.이위탁이뭐냐하면은,위탁비우리가너무많이줬다는거야,사실은.이금액이크지는않지만.이런문제는잘못하면의회도바보고집행부도이거잘못한거잖아.그래서이런원인을잘분석해봐야돼요.그리고만약에애초부터계산이잘못돼서과다하게줬다그러면은지금현재의회에서예산심의하는과정에반영해줘야돼.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님지적처럼큰금액이아닐수도있지만지적하신거는소중한예산인데사장되는일이없도록세심하게챙겨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도있잖아요.우리계획대비해서185%를지금반납하고있거든.해마다이보조금반환하는데있어서도국·도비반환같은경우는사실심각해.100억대이상씩반납한다고그러면은이건진짜있을수가없어.이거는용서할수없는일들이야.재정을그렇게집행한다고그러면은받아가지고쭉쥐고있다가제대로안쓰고반납한다?국·도비를.그리고여기반납들어온거는자체예산이잖아.자체보조사업이지금현재25억1,300만원정도라면여기다가국·도비보태면엄청난거지,사실은.그러면재정관리에아무도책임지는이가없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오늘저희간부회의에서시장님이지적된지적하신사항이고저도했는데보조금반환을낮추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변상금도있잖아요.340만원계획했던게지금3,560만원변상금을집행을했어.이얘기는뭐냐하면소송을이만큼많이했다는거잖아.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지금사회분위기가소송대세로가고있습니다,사실.
이재갑위원
실장님,사실한번생각해보세요.시민이안동시를상대로소송을하겠다고생각하면그거는보통마음먹고는못하는거야.보통마음먹고못해.그런데시는아무개념없이1심,2심,3심까지다가면시민은그고통이이루말할수가없어.우리가세금을쓰면서이렇게변상금을그냥주면돼.이런생각으로소송을수행한다고하면이거는심각한문제거든.그래서소송사무에있어서적극적으로조정하고해서소송을덜할수있도록해야되는거야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공사구분없이소송은바람직한건아닌데지금현재시민들이나사회분위기가웬만한거는다소송을해버리니까,그래서저희들도행정에서행정심판도있고행정소송이있습니다마는사전절차가있음에도소송민사로가버리고이렇게해서,하여튼시민들하고서로불편하지않도록우리행정은또그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문제는굉장히적극적으로행정해줘야돼.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물론억울하게우리공무원들이소송을당해서우리공무원들이피해를보게하는것을하라는거아니에요.그것을하라는게아니에요.그래서우리가지난번에조례도만들어주고공무원들이피해없도록하라고그렇게의회가해줬는데.어쨌든소송들어오는건데이거를끝까지한번해보자하는식으로가면안돼.그래서이해시킬것은이해시키고적극적으로해서어쨌든소송이3심까지가는거는가급적이면하지않도록.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러하겠습니다.행정력낭비도있고예산낭비도있고하여튼…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사실은우리안동시같으면재정자립도가2026년도9%정도죠,본예산에.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9.8%했는데금년도마무리해보니까또재정자립도가낮아졌습니다,7%대로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지금7%대로떨어졌는데,지금여기올라왔는것도정리추경도따지고보면한10%이에요,지금.이렇다고하면진짜재정운영은심도있게잘해야되거든. 자,이렇게보자고요.제일만만떼떼한게전부다도시건설국하고수자원정책과이쪽인데지금여기나와있는데이터를보면이렇게재정을운영해도되는가하는생각이드는거야.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올해재정자립도는산불때문에국비가많이내려오다보니까결국은재정자립도가낮아지는부분인데.
이재갑위원
실장님,건설과가415억,도시디자인과272억,수자원정책과가271억,농업기술센터207억,산림과가199억이야.이월액이이래.이월액이.본위원이해마다지적을했어요.본위원이가지고있는지금이자료도보면전체예산운영의한25%가이월되는거야.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이월하고순세계잉여금전부지적해주셨는데…
이재갑위원
잠깐만보자고,재정운영하는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안뺏어도된다는거야,얘기는.안뺏어도되는거를뺏는거야.그러면이렇게이월할것같으면이월한이사업을내년도본예산에편성해도되는거야.그런데집행도하지못할예산을편성해서계속해서이렇게이월시킨다는게얼마나엉터리야,재정운영을이따위로하는게어디있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런데위원님지적하신내용이전부사고이월이나절차미행같은이월같으면은지적하시는내용이맞는데금년도같은경우에는산불예산이늦게내려와서이월하는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상당수.특수한사정도있다고봅니다.
이재갑위원
자,자.2023년도에산불없었잖아.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때는없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때이월액총액이얼마냐하면은5,676억이었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런데그이월액을계속줄여가고있습니다,지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2024년도에계속본위원이지적을했더니2024년도에4,791억원으로떨어졌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떨어졌는데올해넘어가는건이수준이상간다는거야.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계속위원님지적처럼2년동안줄어왔는데올해는산불때문에많아졌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예산을지적했는게,지금현재계속반복하는게올해나타나는게이거야.건설과,도시디자인과,수산정책과여기가주를이루는거야.여기에다가문화관광국예산하고합치면계속이렇게큰금액이이월되는거야,계속.그러면최소한도추경에는뻔히이월될걸알고하는건하지말면되잖아.그걸하지않으면은통합재정안정기금을깨쓰지않아도되는거야.올해같은경우도지금이렇게이월되는것을계산해본다고그러면이재원이이월되는금액이얼마야?이만큼이이월되는데,이거절반만하면은본예산편성할수있어.통합재정안정기금안가져와도되는거야.그런데아무런고민이없어.지금현재나오는각실·과·소에서이월하는데내용을들여다보면집행하지못할거면일찍이정리해서반환을해줘야되는데이게정리추경할때까지붙들고있다가들어오는거야.이것은왜그러냐,이렇게해도되니까.예산이래집행해도되니까계속이게답습이되는거예요,반복해서.해마다.바뀌지않는거라.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런예산이없다고는말씀못드리고그런사업에대해가지고는저희들이점검해서이월사업자체를감하도록하고요.그리고올해같은특수사항도좀있었다는거말씀드리고.
이재갑위원
이책임자들에대해서안동시가아무런조치를하지않아.국비를수억을반납하는,소송에서져서반납하는이런일이벌어져도그실무자는승진하고,문제를만들어도그실무자들이책임이없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님,너무저거하지않으시도록제가점검을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얘기를여러차례지적을했어.달라지지않잖아,지금.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래도과거에2년동안이월액을많이줄어왔었지않습니까?그변화된모습도한번…
이재갑위원
아직까지금년도거,2025년거는아직까지결산을안했기때문에알수가없는데2023년대비2024년에는사실많이준것은맞아.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많이줄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많이줄었는데이래줄어서는안되거든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더챙기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떻게이월액이,전체예산운용의한25%가이월된다고그러면이거는말이안되는거야.재정운영엄청잘못하는거거든.근데마지막으로하나만더할게요. 지금현재올해행정사무감사하면서확인한게뭐냐하면은미수납액관리를세정과에서총괄에서하던거를지금현재각해당부서로다이관시켰어.이관시켰는데이게잘한측면도있고잘못되는측면도있을수가있어요.현장에서관리하는실무담당자들이챙겨서미수납액에대해관리에들어가서철저하게한다고그러면은이거는괜찮아.좋은결과를가져오는데만약에읍면동부터담당자가소홀하게다뤄버리면끊임없이정리보류해야되는이런문제가나올수가있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래도패널티항목이기때문에상당히중요한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미수납액관리가지금현재,이것도사실계속본위원이챙겼더니추세는줄고있어.많이줄고있는데…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많이개선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주는것이사실은정리보류액이줄어야돼.정리보류액이줄어야되는데정리보류액이그렇게많이줄진않았어,사실은.2024년도는좀줄었는데2025년결산안보면어떻게나타날지모르겠어요.그래서이미수납관리에대해서도어쨌든기획실이재정운영을총괄맡아서하니까이분야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관리를할수있도록…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님,자꾸채찍질을하시는건좋은데저희들도많이개선되고있다는사항을고려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방시대정책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이종윤입니다. 평소지방시대정책실업무에관심을가져주시는정복순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드리며지방시대정책실소관2026년본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본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깊은이해와지원으로지방시대정책실의예산안이당초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지방시대정책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221페이지보면지방소멸대응홍보비3억이있거든요.이게지방소멸대응추진홍보비를지방시대정책실에서하는게맞는사업인지궁금합니다.인구정책과나다른곳에서하는게맞지않나싶어서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위원님들아시겠지만지방소멸대응이라는게저희부서단독으로만할수있는그런사업이아닙니다.전부서,우리시전체부서에서해야되는사업이고.
김새롬위원
그럼이거풀예산인가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실제로지난해에도똑같이저희가이렇게사업비를,그때예산을세워주셔갖고저희가활용을했는데요.그때도말씀드렸지만우리부서단독으로하는것도있지만타부서에서의뢰가들어오는것도있습니다.그리고2024년도까지는제가알기로는홍보비가각부서별로배정이됐는데좀더효율적으로홍보를하자.관리도하고.그래서특정부서몇개만저희가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지방시대정책실에서지방소멸대응에대해서전체적으로하는게맞는지,다른과가있는데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고요. 2025년도지방소멸대응추진홍보관련내역따로전달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222페이지보다보니깐요.미래전략기획수립이라는게있는데이게지금지방시대정책실업무소개에보면전혀없는내용이거든요.여기보니까업무관련해서백드롭교체,사무용품,업무추진,급식비,뭐이런게있는데이거는대체무슨예산이지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부서에4개팀이있는데요.정책팀이랑그다음에미래전략팀그리고신도시활성팀그다음에인사팀이렇게4개팀이있습니다.미래전략팀운영예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미래전략팀이지방시대정책실업무소개나이런내용에없는팀이에요.우리홈페이지에들어가보면.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지금미래전략기획팀이라는곳에성과가어떤게있는지좀궁금한데요. 성과가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성과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떤게있나요?본위원이잘몰라서여쭤보는겁니다. 사실저는지방시대정책실내에미래전략기획팀이있는지도잘몰랐거든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미래전략팀에서주로우리시장기적인발전을위한사업구상이라든지이런정책개발을주로하고있는데요.
김새롬위원
그거는각부서에서다하고있고기획예산실에서도하잖아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물론기획실에서도하고있지만저희부서에서는우리시의미래발전을선도하는신규의제라든지이런사업,그다음에정책,그런사업을개발해서각부서와협의하에추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잘이해가되지않는데요.미래전략기획예산과관련해서동일목적의타부서사업과중복점검절차혹시있습니까?없지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중복점검말씀하셨습니까?
김새롬위원
예.미래전략기획실에서하고있는시책추진이라든지이런거본위원이잘몰라서그런데,이동일목적의타부서사업과중복점검절차가필요할것같은데요.중복될게많이있을것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중복이라기보다는해당부서에서대규모사업이라든지이런걸추진할때같이협업해서좀조정도해주고나아갈방향도잡아주는그런역할을합니다.
김새롬위원
전략적으로하는전문부서가있는데이부서가그러면조정을하는거예요?내용을.이해가안됩니다,지금.그러면미래전략기획팀에서다하면되지.안그렇습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부서협업형사업이많다보니까.
김새롬위원
협업에대한내용은없어요,여기보면은.다른부서에서봐도그런협업에대한내용이없고여기에도협업에대한내용이없는데실장님이얘기를하시니까도통본위원은이해가되지않습니다.미래전략과제기획추진과관련해서기존의정책개발,공모관리,유치전략까지차별성이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주로저희가대형사업을개발하고거기에따라서구축해서그다음에올해같은경우에지속가능한공동체구축정책이라든지그다음에미래산업육성이라든지우리경제활성화정책에대한사업을발굴해서추진한건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사실잘이해가되지않습니다.이거관련해서어느부서에서미래전략기획팀이랑연관해서,유관해서한다는보고를들은적이없어요.저는요,단한번도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실제로저희가추진한사업은있습니다.나중에내역을달라고하시면저희가드릴수도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주시면좋겠고요.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집행부어떤부서에서보고를받아도본위원은미래전략기획팀과관련해서,유관해서같이소통해서했다는말을들은적이없다는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단한번도받은적이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는실제로지금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없는부서그러면은,누가잘못된건지모르겠지만은…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소소한사업이런건아니지만대상이주로대규모사업이라든지시장전반적으로조정이필요한이런사업을저희가협의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납득이되지않습니다.일단알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이어떤부서인가해서홈페이지에서검색을해봤습니다.지방시대정책개발및수립,지방시대위원회운영,지방소멸대응을위한정책발굴,지역맞춤형성장동력모델개발,공공기관이전대응및유치전략수집,국·도비및공모사업관리,행정협의회운영,지방분권에관한사항,그리고신도시지원업무의종합계획수립과정,총괄신도시개발계획협의및지원등여러가지일들을하고있는데요.관련돼서예산을잘못찾는것들이너무많아서여쭤보겠습니다.지방시대정책개발과지방소멸대응공공기관이전유치그다음에국·도비및공모관리,광역행정분권이라든지이런부분에관련해서2026년도예산서세부사업세목이어디에반영되어있는지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지방시대위원회같은경우에는경북최초로저희가조례를만들어놓은상태고요.그래갖고위원회를구성할예정이었으나여러가지사정으로해서아직은구성이안됐습니다만…
김새롬위원
위원회는제가따로설명을들었기때문에괜찮고요.본위원말씀드린거국·도비공모관리,공공기관이전유치,지방소멸대응어떻게하겠다이런거에대한예산을못찾았습니다,이안에서.어디에있는지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공모사업,주요예산에보면은공모사업관련해서요저희가예산에보면은…
김새롬위원
근데이거는대응자료구입하겠다.공모사업대응워크숍이다.이거말씀하시는건아니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공모사업대응맞춤형PPT템플릿제작이라든지그다음에국·도비공모사업대응워크숍,그리고우수사례벤치마킹,역량강화워크숍,주로이렇습니다.그다음에지역…
김새롬위원
공공기관이전관련해서하는거는뭐있나요?어디에있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공공기관이전에대해서는…
김새롬위원
가장큰역할을해야될부분들에관련해서만질의드리고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공공기관이전관련해서는예산은별도로편성이안돼있지만,우리가유치를희망하는기관에직접방문한다든지이런활동그다음에…
김새롬위원
공공기관이굳이안동유치를희망할일이있나요?우리가따러가야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새롬위원
공공기관이안동을희망하기보다우리가안동에오면이런이점이있습니다해갖고우리가가야되는데.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저희가가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그런거에대한게전혀예산이없어서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자료제작은저희직원들이직접하고있고요.팜플릿이라든지이런거는저희가자체제작하고있고요.그리고출장을가서해당기관에방문을해서설명을드리고우리시에오면이런이점이있다라는그런걸저희가홍보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걸우리가직원들이하는게아니고전문용역을줘야되는거아닌가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전문용역은저희가2024년에발주해갖고결과가나와있고요.그걸토대로해서저희가해당공공기관을방문하고우리시로이전을했으면좋겠다라고홍보활동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지방시대정책실예산서를보면서좀이해가안됐던게요.업무추진,도서구입비부터해갖고자잘한거다들어가있는데,정말로해야될역할에대한예산은잘없는것같습니다,내용이.신도시관련해서도요.우리가해야될일정말많은데여기보면기존에하던거에서아니면뭐있던거에서좀더운영비,이정도이지종합계획을조정한다든지개발계획협의지원하는내용이라든지,행정구역이원화협의에대한어떠한노력을하겠다는건지,보상철거협의에대한부분,이주민정책관련된부분은예산서에찾아보기너무어렵습니다.실장님.예산서에숨겨놓은거면은설명을좀해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신도시활성화를위해서복합커뮤니티센터신설을지금추진하고있고요.
김새롬위원
그거말고는없더라고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해당부지에목제문화체험장건립도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신도시에각종노후시설물이라든지보수보수비그리고스마트도시운영비라든지이런예산이들어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우리가지금행정구역이원화합의를위해서하고있는건뭐있나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있습니다.신도시상생발전협력사업이라해서저희가…
김새롬위원
이거도비받아서하는거말씀하시는거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그거하고그리고각종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운영하고있고경북도,예천군,안동시와같이주기적으로지금회의도매번개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주민정착을위해서는혹시하고있는게있나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이주민정착말씀입니까?
김새롬위원
예.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그거는경상북도개발공사라든지그다음에,모든시설구축은지금개발공사에서시행하고있고요.
김새롬위원
약간행사성인것같아요,본위원이보니까.어울림프로그램관련해서공동체지원이라고있긴한데이건행사성이고,이주민이정말정착하기위해서우리가어떠한안을내놓거나그런건없는것같아서,그런고민이녹아들지않았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어울림센터를운영해서저희가주민들을위한각종지원제도라든지정책에대한홍보를하고있고,실제로어울림센터를이용하시는도청신도시주민분들이많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직도예천과안동이경계이다보니까예천은있는데안동은없다.안동은있는데예천이없다.이런말이너무많고,이런것을행정적으로같이,또통합안되는부분들이되게많아서실제로사시는분들이굉장히많이힘들어하고있는거알고계시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새롬위원
도청신도시에사시는분들이정말불편함이많습니다.그러니까거기에대한고민이,우리가하고있는큰단위의사업도물론중요하지만보니까여기작은사업도정말많이나와있는데좀녹였으면좋겠습니다.행사성이런거말고신도시주민들을위해서좀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예.
김새롬위원
정책연구,홍보,행사성경비포괄로묶여있습니까?혹시.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용역비말씀하시는겁니까?
김새롬위원
예.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8,000만원계상해놨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걸로되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새롬위원
홍보비는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홍보비는저희가3억을계상했는데문복위에서1억이삭감된2억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관련해서우리가매번올라올때마다왜깎이는가에대해서생각좀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배분기준표에대해서도좀생각해볼필요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공공기관이전유치,국·도비공모,그다음에강력행정분권추진을포괄로관리하는지아니면개별사업으로관리하는지도궁금합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공공기관이전유치같은경우에는2024년도에해당관련용역을추진해서우리시행정하고밀접하게관련된25개기관을저희가정해놓고거기에따라서,만들어놓은로드맵에따라서저희가지금이전유치작업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2023년도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2024년도입니다.
김새롬위원
2024년도요. 현재지금성과가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실제로위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공공기관이전이라는게쉽지는않습니다.그리고상당한시간도소요가되는게현실이고요.
김새롬위원
네,맞습니다.그건.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그러다보니까지금현재저희가진행하고있는기관은있습니다.한식진흥원이라고저희가지난해부터방문도하고계속연락을해온결과이분들이본원도솔직히이전을저희가검토했지만은…
김새롬위원
사실굉장히어렵죠.그렇게하는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한식진흥원같은경우분원을이전유치를하려고지금작업중에있는데요.그성과로일례로K-미식벨트사업이라고해서.
김새롬위원
예,그건알고있어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그때방문했다가그런정보를입수하고우리시에전통주하고결합하면좋겠다라는그런착안을얻어서지금진행이되고있는사업이고요.실제로그래갖고분원유치가영남권을,이분들이영남권에분원을설치할계획이있다라는정보를저희가입수하고…
김새롬위원
분원을유치하고난다음에분원을독립시킬계획도있는지가제일중요할것같은데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거는나중에별도로추후논의가돼야될것같고요.
김새롬위원
분원만있으면사실상우리입장에서는행정적으로퍼주기만하는게굉장히많은거알고있지않습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그런데단점이,이게좋은게요이같은경우에는운영비가전액국비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여기에는사활을걸고매달려있는상태고요.저희가적극적으로유치해보려고지금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분원을독립시키고자하는의지가있을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거는추후협의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아까본위원자료요청한부분들이따가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파일로부탁드립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설명잘들었고요. 예산서220쪽,2,000만원이상조서24쪽볼게요.첫번째공모사업대응맞춤형PPT템플릿제작등2,000만원편성하셨는데,사무관리비로편성하셨어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부서내에서제작하겠다는거예요.아니면외부용역을줘서하겠다는거예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그건용역을줘서제작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사무관리비도용역줄수있다,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가능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국·도비공모사업대응워크숍예산8,000만원세우셨는데,공모사업에대해서우리가전체를대응을하거나,개인별로하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저희시의시책하고부합된부분으로저희가선별해서…
김순중위원
그렇죠.공모사업전체,우리가응모하지않았지만공모사업전체에대한내용을우리가정리해놓은게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농업부분에대한거받을수있어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농민들얘기들어보면,농업부분의공모사업에대해서안동시에서적극적으로대응을하지않는다는거예요.도에서공모에응모를하면지원을해주겠다고그러는데안동시에서지원을안해서기회가없다.한번볼수있게자료부탁드릴게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거부탁드리고. 그다음에25쪽에보면새내기공무원공직적응온보딩난동프로젝트예산이작년에4,400만원올해4,400만원인데,작년에감한걸보면실적이낮은것같아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아시겠지만상반기에대형산불이…
김순중위원
취소됐나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못하고감액하고하반기에만저희가시행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직률이꽤높다고듣고있는데,처음부터안동에정착할수있도록업무에대한자긍심이나지역에대한애정을가질수있도록과정을잘수행해주길부탁드릴게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2,000만원이상조서26쪽보면신도시사업을많이편성하셔서환영하고감사하는데,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목재문화체험장조성하는도면을완성됐나요?지금.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복합커뮤니티센터는지금설계용역이이달중에완료가됩니다.목재문화체험장은기본구상안만나와있고요.
김순중위원
그게완성되면공유를부탁드릴게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실장님,근데중요한핵심일을거의안하시는것같아요.2025년4회추경안한번볼게요.일반수용비에국·도비공모사업대응자료구입및유인에1,000만원중에800만원을반납했어요.그럼뭐야?이업무를왜해요?이업무를.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이거는저희직원들이자체로대응한자료가많기때문에그렇게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이렇게되면진작반납해야지왜정리추경까지와?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그리고참고로…
이재갑위원
우리직원들이스스로하면되니까이거는따로,이거따로구입하고유인안해도되겠습니다하면일찍3회추경때라도반납했어야지이걸정리추경까지올일이뭐가있어.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늦어서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지방시대정책공모발표자료제작1,000만원은전액을반납했어요.지방시대정책이라고하는게매우중요한사무고,지금현재이재명정부에서지방시대위원회가상당히중요한역할을할걸로우리가보는데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이재명정부하고관련된업무추진하는데는영아니잖아요.그다음에그아래쪽에여비집행하는것도마찬가지예요.두개다지금보면여비도한절반밖에안쓰고지금다반납했어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상반기에산불대응을하다보니까출장을저희가가지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그거는변명하면안돼,그런변명하면안되고.그아래쪽에행사운영비지방소멸대응역량강화워크숍은1,000만원전액지금반납했어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지방시대위원회가출범을하면쓸예산으로저희가했는데위원님도아시다시피작년연말에대구경북행정통합중앙에있는지방시대위에서주관을하다보니까저희가출범을못했고,그리고올해저희가하려고했는데관련모법이개정중에,지금개정에들어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명칭자체도지금바뀔예정이다보니까못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못하고내년에개정이완료되면저희가바로출범해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실장님,지금업무를,요번에올라온예산서를보면서도사실이업무들이지방시대정책실에서하는게맞나하는것들이있어요.신도시관련업무가지금여기올라오는업무내용에보면,신도시조성에,환경정비가왜여기들어와있어?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도청신도시환경정비말씀이십니까?
이재갑위원
이예산이지방시대정책실에서할건가?공원녹지과나이쪽에서할거아닌가?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현재민선8기조직개편에들어와서업무분장이굉장히혼란스럽게돼있어요.업무분장을하는이유는업무를보다더효율성을담보하기위해서업무분장을하는데,동일어떤과단위에서해야될이런업무들이분산시켜놓으면서엄청난비효율을가져오는,그러니까오늘동료위원께서도처음에지적을하셨는데,이게인구정책과가해야될업무인지어딘지도잘구분이안되는이런업무들이여기저기막흩어져있는거야.그러면서결국은비효율이야,결과는.그러면그렇게분산되어있으면그업무를같이해서모아서,실무자들이모여서서로토론을하거나유사한업무를하는사람들끼리모여서서로상호소통을하거나,이런시스템도제대로안돌아가는것같은걸느끼는거예요.그러면서욕심은많이내가지고하는데,예산을운영하는거보면욕심은많은데성과를못만들어내는거야.지금증원하는거있잖아요.증원하는거이번에보고했잖아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말씀이죠.
이재갑위원
자,행정이달라진게아무것도없어요.아무것도달라진게없어요.내가예를하나들어드릴게,그렇다고해서시설관리공단이일을잘한다는건아니라는걸먼저말씀드리고하는데,시설관리공단이신규업무맑은누리파크,공동구관리,또뭐하고신규업무를거기에다가위탁을다시했는데신규로채용은하지않고전부직원재배치를통해서했어요.그런데경영성과평가한거를보면인사관리업무가굉장히미흡한걸로나오고있어요. 이얘기는뭐냐,잉여인력이아직도많다는거예요.본위원이개인적으로는그런지적을했어요.감원더해라.구조조정더해라하는이런요구는계속하고있어요.이얘기가그러면시설관리공단만적용되느냐,본청업무도다똑같아요,사업소하고.결국은업무분장을잘못하면서,조직개편을잘못하면서업무성과는못내고,업무효율성도못얻고계속이렇게만가고있는거야.그래서직원증원이라고하는것이,감원하는거,증원하는거,이게뭐야도대체,납득이안되더라고,그내용으로.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상세내역은그때자료를드렸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상세내용그자체가이해가안된다고.직렬별로해서어떤직원은감원하고어떤데는증원하고이래놨는데,그게그렇게설명해서는되는게아니거든.그렇게증언을하려고그러면은이게왜증원이돼야되는가분명히나와야되는데,왜증원되는게없어,사실은.감원하는데여기는왜감원해도되는지가없어.그냥여기는감원하고여기는증원하는것만나오는거야.몇년도에가서어느직렬은감원하고몇년후에어디가서증원하고.그런설명이어디있어요?언제이런거를예산을확보해서진행하려는지본위원은알수없지만,이게민선9기10대의회가들어와서그걸할것같으면뭔가다른변화가필요하다하는거먼저말씀을드려놓는거예요.그리고오늘예산하는거니까,지금봤을때업무를새로조정해서예산집행하는것도보다더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그렇게좀하면좋겠어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202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도시디자인과는올해예산액이226억이에요.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번에는보니까전년도와비교를해보니까감이됐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왜감되었는지설명해주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역사부지작년에는서쪽부지매입하는비용이들어가있었는데요.344억정도.그게포함돼있는예산이었고요.내년도에는그예산들이빠져서좀줄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388억이감됐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예.
김정림위원
2,000만원조서에보면이606쪽입니다.606쪽에보면안동시성장관리계획수립용역있지않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이게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인데이게신규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성장관리계획입니다.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번에신규가12건이더라고요.12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신규가12건으로올라와있는데금액은좀감이됐어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반면에용역은어떻게,수립용역중입니까?내년에용역해야된다.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내년에용역시행할겁니다.
김정림위원
신규니까. 608쪽입니다.608쪽에가면은철도유휴부지수목있지않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식재공사이하역에서무릉역까지전년도예산을보면금액이4억인데그진행중에있는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2024년본예산에저희들15억편성해서실시설계를시행했고요.그리고중간에철도부지에있는교량들안전점검을하고,그리고일부구간와룡터널에서동비사구간에나무일부식재하고그렇게했습니다.설계가지금다돼있는상황이고요.내년도예산에4억이반영된다면수하동에서무릉역까지그구간에나무를심어볼생각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밑에보면안동철교있지않습니까?리모델링.리모델링공사로나와있는데여기는용역을어떻게하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동철교리모델링공사는2023년제2회추경때6억원을확보해서기본구상용역을했고요.그리고철도시설물에대해가지고안전진단그리고내진성능평가를마무리한상태고요.저희들1년동안낙동강유역환경청과하천점용관련해서계속적으로협의한결과한12월달에저희들어느정도협의가된상태여서하천점용허가를신청하는걸로계획돼있고,안동철교리모델링공사는사람들이일단은그위를걸을수있을정도의어떤쉼터를조성하고,안전난간설치하고이정도로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여기10억입니다.그렇죠.근데하천점용허가를받았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협의는거의다됐고요.서류제출하면해주는걸로지금돼있습니다.그리고지역에있는여러분들이도와주셔서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협의해서이루어진상황입니다.
김정림위원
중앙선이설에따라서발생한폐쇄부지를공간으로조성하는부분인데,보니까2026년,2027년도까지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예산액이10억가지고되겠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전체계획은이위에한30억정도잡고있는데요.이10억편성된다면실시설계를일단하고요.그래가지고실시설계는한5억듭니다.5억정도는1차분공사를우선발주를하고,추후에2027년도에예산좀더편성해서마무리할생각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이공사를하게되면용역비도꽤들어갈텐데어떻게하실예정이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는10억인데,지금10억편성했지않습니까?5억은실시설계를하고요.실시설계마치고1차분공사를5억가지고또하고이렇게할겁니다.
김정림위원
하여튼계획을잘세우셔서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609쪽에있지않습니까?609쪽에보면안동역사부지활용사업이있는데어역사부지사업에50억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역사부지,이게전년도에보니까예산이132억이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이게몇년도부터해서몇년도까지한다는말입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동역사부지활용사업같은경우에는2017년부터진행됐던사항이고요.「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가지고저희들반영돼서지금까지왔거든요.올해2025년까지국비포함해서189억8500만원예산이확정됐습니다.그래서저희들설계하고전부다했는데남북연결도로가있고요.옆에바로지하주차장이있습니다.남북연결도로는저희들11월달에계약됐고요.지하주차장은조달청에11월16일날입찰예정입니다.지금까지확보된예산하고이래했을때부족분이내년도50억,필요해서50억원을올렸고요.2027년도에마무리하기위해서나머지예산한70억정도,그래됩니다.
김정림위원
70억정도이고.2024년도본예산에54억을했어요.그런데2025년도에는132억이고그다음에2026년도에는50억이에요.근데이사업계획을봤을때에는사업기간이전년도에는2025년도까지한다고얘기가됐는데,이게기간이또연장이됐어요.2년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지역개발사업은국토부에서주관하는사업인데어떤공정하나하나에설계하면설계의타당성검토도받아야되고요.이런것들이인허가절차가상당히복잡합니다.그래서이사업이확정되는거는단위사업적정성평가,그러니까토지주택연구원이라고있습니다.우리나라.거기서최종적으로금액하고기간하고확정을지었는거거든요.그래서국토부의승인받고했는겁니다.
김정림위원
사업기간을,4년정도잡은거예요.그렇죠.처음에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잡고금액은모르겠습니다.활용사업을하다보면더증액될수도있지만.올해에내년예산에서는또기간이2년더연장이되어서한6년간을하게되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부분도기간을명확하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기간을넓게잡아서계획을세워하시면좋을것같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부분도작년도하고사업기간이다릅니다.그리고그밑에보면안동역사부지있지않습니까?활용사업외한개나와있는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감리비입니다.
김정림위원
위의거하고같이들어간다.그렇죠.감리비맞아요.감리비같이들어가는데,2027년도까지들어가있네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수상대로있지않습니까?도로확장·포장있지않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도로확장·포장에는확장포장공사가있고그다음에도로확장공사외에1개소가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감리비고요.
김정림위원
예예.이건감리비로,보니까전년도에는7억7,100만원이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올해감리비가9억2,000입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건내년도마무리인데요.공사는내년도에4차분공사해서마무리하고감리비는5차분마무리하는겁니다.2026년마무리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것도보면은기간이더연장됐어요.원래2026년도6월까지한다고계획이돼있는데연장이돼서2027년12월로1년간더연기됐습니다.아,2026년7월로연기가됐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것도좀잘살펴주시고,그다음에아까도로확장있지않습니까?그렇죠.도로확장은60억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60억인데지금어느정도진행이됐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전체공정은61%입니다.
김정림위원
61%진행이됐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총사업비가얼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총사업비는440억이고요.
김정림위원
총사업비가440억이면한60%정도진행되었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하여튼이도로,수상대로도로확장공사이부분도하여튼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내년까지시설이잘완공되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612쪽입니다.612쪽에보면학가산온천운영전출금있지않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전출금이2024년도에는본예산에금액이20억이었어요.근데2025년도는23억이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입찰잔액하고이런것들을감시켜서저희들20억6,505만3,000원입니다.
김정림위원
감이됐더라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학가산온천을운영하면서입찰을봐야되는것들도있고해서잔액들반납해가지고하는겁니다.
김정림위원
감된거는더좋은일인건지모르겠습니다.하여튼잘살펴서일처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자전거무료대여는운영기간이몇년도죠?아,3월부터몇월까지입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3월부터11월말.
김정림위원
11월말까지합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운영장소가전년도하고좀다르네요.장소를다르게해놨네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어가골다목적광장하고영호,영가,용상그렇게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영가,영호…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용상그다리밑이고요.어가골광장앞이고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세군데입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네군데입니다.
김정림위원
네군데입니까?탈춤공연외에…전에는세군데를해놨는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탈춤거기는옮겼습니다.어가골광장으로옮겼습니다.
김정림위원
광장으로해서,그러면외네군데다.4개소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외세군데입니다.탈출그거는없고요.폐쇄해서.
김정림위원
금액은그대로인데,그러면자료,혹시무료대여사업에있어가지고실적이많이좋은가요?어떻게해요?가면갈수록어떻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사업은노인시니어클럽에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저희들하고같이협업해서하는데요.저희들은노인들한테인건비조로주고있고요.나머지관리는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인건비를주면한몇명을주고있단말입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를하면한곳에하루에두명씩3교대이렇게가거든요.
김정림위원
하루에2명씩3교대한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3교대하면은6명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한군데6명정도근무합니다.
김정림위원
한군데.그러면은네군데되면은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한24명정도됩니다.
김정림위원
24명에인건비가포함된거네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인건비입니다.
김정림위원
세부사업내역에세부적으로적어주세요.여기이렇게적어놓지마시고.몇명,인건비얼마.이렇게.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적어주시면되겠습니다. 613쪽입니다.613쪽에보면전기자전거보급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2024년도에는1,000만원이었고2025년도에는2,000만원이었어요.근데올해도똑같이동일하게예산을올렸더라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2,000만원올렸습니다.
김정림위원
여기는구입금액이어떻게됩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구입금액에최대30만원정도지원합니다.보통전기자전거가한100만원에서200만원사이가되는데거기에한30만원정도.
김정림위원
30만원요.2024년도부터이렇게실시했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이게인기가좋아서어르신들이사실이거끝나고도,저희들2,000만원하면66대를보급하거든요.그런데이거끝나고도계속전화오고해서상당히괜찮은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2024년도부터시작해서실시됐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2024년도에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33대했고요.
김정림위원
2024년도에33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2025년도에66대.
김정림위원
2025년도에66대했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것도어느정도,몇대라고기준을정해놓으셔야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30만원으로정해져있지않습니까?2,000만원에30만원이니까66대그렇게됩니다.
김정림위원
이부분도보조를잘세우셔가지고우리지역민들이자전거문화의거리로만들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있지않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이게2025년도본예산하고금액이달라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3,000만원.
김정림위원
아,3,000만원했다.그렇죠.2024년도는얼마였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3,000만원.계속3,000만원씩합니다.
김정림위원
예.3,000만원했다.그렇죠.1회최대5만원지급됐네요.1회최대5만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1회에한해서5만원정도.65세이상안동시에주소를둔노인분들께서한달에한번정도해가지고,그러니까최대지급할수있는게5만원까지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615쪽입니다.615쪽에구담장터있지않습니까?간판개선사업인데,수요조사를좀하셨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2024년도에한번해보려고수요조사,주민들하고같이만나서회의도하고이렇게했는데그때는저희들이당선이안됐고요.그런과정을거쳐서계속주민들하고소통하고이렇게했거든요.그래서이번에도에공모를해서확정이된겁니다.
김정림위원
아,도의공모에된거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다승낙받고이렇게했습니다.
김정림위원
도비를한6,000만원받으셨네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600만원입니다.
김정림위원
6,000만원인데.예,6,600받으셨네요.시비가1억5400이고.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도비를받은만큼간판,간판은보통보면은금액이어느정도쯤하죠?한개정도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다다릅니다.가지각색인데,저희들비싼거는500만원이상가는것도있고요.저희들디자인하고,디자이너한테그걸용역을줘서디자인해서또실시설계까지하고,또디자인전문교수님들한테,위원들한테자문도받고이렇게해서하고요.그걸가지고주민들하고같이또얘기를합니다.몇개안을가지고어떤게더좋을지.이렇게해서합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금액은기준이한대에얼마정도라고정해져있지않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건천차만별이니까요.
김정림위원
안정하고간판사업하는사업주에따라서더좋은것을요구하면어떻게됩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않고요.실시설계를하니까보통300에서한500정도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하여튼간판개선사업부분도도비를받은만큼시설도잘해주시고,내년에도또혹시사업비가내려오면은우리지역에전체적으로간판이환하게밝게,지역민들이사업을잘할수있도록사업추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도시디자인과가해야될일에대해서간단하게한번얘기해보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는여러업무들을하고있습니다.공공디자인도하고도시계획시설에따른도로사업도하고요.또토지이용을활성화하기위한어떤그런구성도하고,여러가지다채롭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시의색깔이뭐라고생각하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우리시의색깔은여러색깔이있죠.파란색도될수있고.
손광영위원
한번생각해본적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지금은사실적으로공공디자인쪽이시내나가면공공시설물들이전부갈색으로많이돼있죠.그래서어두운느낌도들고이래서조금밝은색으로바뀌어야되지않을까하는그런것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시의색깔이무엇이냐라고물으면쉽게답하는사람이없어.이부분을도시디자인과에서걱정을안했다라면이거문제가많아.지금예산이편성된부분들이거의도시의미관을어떻게바꿀것인지,우리도시의도로를어떤식으로해서교통의원활과우리시민들과또외부에있는관광객들이접근을어떻게유효하게만들것인가이거거든.지금전체예산을보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정작쉽게말한도시미관정비,또예를들어서뒤에예산이2,000만원,1,000만원이렇게돼있습니다.그렇죠.돼있어.그러면간판을정비한다.올레길을정비한다.또공공디자인을조성한다.공공디자인개선사업또유지보수이렇게전체적으로들어가있단말이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래얘기하느냐하면은,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어떻게첫단추를끼우느냐에따라서도시미관자체가달라진다이말이야.그래서그런걸시작을하면서유지보수할때는지금개선된부분들에다르게유지보수를해줘야된다이말이에요.예산만잡아놓고매년쉽게말해서도시디자인개선사업한다,경찰서하고해서안전지킴이골목을한다,어가골지역에안전시설했죠?2,000얼마들여가지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직안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팻말다붙였더라마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안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완벽하게다된건아니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아직설계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예산인데설계한다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추경에받은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옆에안전지킴이경찰서에서붙여놓은거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경찰에서하는것이고요.
손광영위원
경찰서에서하는게있고우리시에서하는게있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저희들시에서는다리안쪽에,내부에…
손광영위원
내부에어설픈부분들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낙서가많이돼있지않습니까?
손광영위원
낙서많이돼있고.그래서밖에서보면된거로아는데안에들어가보면낙서를아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아직안했습니다.설계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걸설계하는데그리오래걸려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게저번추경때받았는데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본위원얘기는생각을하지않고예산부터받아놓고하라하니까이런현상이다이말이죠.어떤식으로,거기는간단하거든.본위원이왜그렇게묻느냐하면,조그마한일이라도하나보면은하려고하는애착이있으면거기에대한성과물이나와줘야되는데,본위원이한며칠전에현장을또들렀다왔어.밖에는간판달아놨는데안에는이게뭐냐고?“다된것같은데요.”내가이런적이있어.자,그것은그정도로하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있잖아요.그렇죠.유지보수를해.금액은얼마안돼.그러면도시계획정보DB현행화구축있지않습니까?그렇죠.이부분에대해서물론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의정상적운영을위한기존도시계획정보의고시자료등에대한현행화를수행하기위해서란말이에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은금년도에는어떤부분에구축을했고.2,200만원가지고,그러니까연속적으로계속2,200,2,200이렇게들어가는겁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정보체계는뭐냐하면은,저희들안동시에수많은필지가있지않습니까?수백만필지가있는데,안동시전체주거지역같으면주거지역의그필지를클릭을하면거기에언제도시계획으로지정됐고,지구단위계획이지정돼있고,이런것들이다나타나는건데그걸업그레이드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래.한마디로새로운정보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는데매년들어가는게예산이한2,200들어갑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렇게얘기하면돼.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업그레이드안된지역도많거든,제대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계속업그레이드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업그레이드를하는데,시행을하거나공사를하는데만업그레이드들어가있지,전자에조사를하면서누락된부분도없지않아있다이거예요.이거떼보면은.지형하고현실하고안맞아.그런부분도좀세밀하게하라고지적하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보면은신규사업으로도시관리계획재정비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는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이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영향평가입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는수립재해영향성검토용역이있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네,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본위원이그런말을하냐,우리시는용역하다가볼일을다봐버려.용역이너무너무많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2030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작년에,올해예산으로지금추진하고있거든요.2030을.관리계획을정비를하면,행정계획이지않습니까?그러면전략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가이걸받도록돼있고요.그리고재해영향성검토는「자연재해대책법」에따라가지고이것들을관리계획할때는받도록돼있어서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법적의무잖아.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법적의무인데,전역에대해서행정구역을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할때어떻게시방서를넣고어떤방식으로하느냐에따라서장기적인우리안동시도시계획관리에만전을기할수있다이거예요.그러면어떤식으로할계획이에요?이부분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는전략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가지고세목이다있습니다.그세목에따라가지고조사하고확정하고검토하고이렇게다해야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물론「자연재해대책법」에따른재해영향성검토도거기에따라서한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에따라서,그러니까법적의무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제일겁나는게뭔지아십니까?과장님.새로만드는것보다법적의무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법적의무는뭐냐하면주어진매뉴얼대로해야되거든.주어진매뉴얼이서울시와안동시가똑같겠어요?안동시와쉽게말하면경주시하고똑같겠어요?지역마다다르단말이야.그러니까매뉴얼자체에우리현실에맞게끔매뉴얼을작성을해야된다이말이야.안그러면아무리좋은표본을한다손치더라도현장에갖다들이대면안맞다이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점을참고하시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시기초조사정보체계재정비.이거에대해서한번설명해볼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동시기초조사정보체계재정비및고도화사업은2022년도에저희들최초로마무리준공해서지금운영되고있는상황이고요.기초조사정보체계정비,이것은DB구축하고이건데,사실적으로저희들골프장이들어온다,안그러면호텔이들어온다,이렇게하면그주변에검색을하지않습니까?그러면환경,재해,여러가지어떤데이터들을다볼수있도록,나오게끔업그레이드하려고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기존에422건을업그레이드하는겁니까?그게아닐텐데.뒤에봐서한번다시설명해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필지별로입지분석을하면,그게만약에데이터구축이다된다면클릭을하면거기에대한환경성이라든지재해어떤현황이라든지경사도라든지이런것들이나오게하는그런시스템이거든요.그렇죠.
손광영위원
법정의무니까.법정의무인데예를들면기초조사시스템이현실적으로고도화가되어져야만이우리시에서어떠한입지를선정하거나이런후보지같은것도데이터에의해서볼수도있는거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서우리가정부에서공모사업이나오면신속하게대응을해나갈수있다이말씀이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또안동시상업지역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구단위계획용적률적용기준정비및검토용역이있잖아.이거는금액이한2,200밖에안돼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한번해볼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상업지역에대상이1.9㎢정도됩니다.근데이것을2015년부터지구단위지침으로운영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게뭐냐하면상업지역은상가를활성화시켜야되지않습니까?그러니까상가면적이넓으면용적률을크게적용,1300%까지적용할수있는데지금어떤쇼핑문화라든지그런것들이다바뀌었지않습니까?구매하는방법들이.그래서이것들을2015년부터계속이루어지는건데이번에용역을해서현실에맞게끔정비를하려고합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생각에는이일이적은게아니거든.근데예산이2,200갖고가능하겠나이생각을해봤어.다른데용역비하고대조를해보면,쉽게말하면이거는도시전체의지속가능발전,우리상가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전체가아니고상업지역만.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상업지역이구시장,신시장,용상상업지역…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용도지역상업지역은신시장건너편에만지정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만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대화동같은데는상업지역이아니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주거지역으로돼있죠.
손광영위원
주거지역이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상업지역이넓은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하는이유가저희들다른시에는이지침이없습니다.저희들은옛날에,2015년부터이렇게운영하고있는데,이래하다보니까민간제안이라든지민간업체에서개발하는이런것들이많이없습니다.그래서계속낙후되고있어서이것을정비해서조금규제를풀려고하는그런용역이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규제를완화시키고또그지역특성에맞게끔고도제한이나이런부분도여기에다들어가야될거아니에요?상업지역내에예를들어서10층이렇게는못올라가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아니고요.고도지역은아니고상업지역에저희들층수제한은사실적으로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층수제한보니까,그러니까생활환경질적향상을위해서한다이말아닙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손광영위원
물론선제적인관리를위한도시계획차원의해법모색을위해서지만은본위원생각에는다른용역에비해서이거는세심한부분을하나하나점검해줘야될그런단계인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삭감된부분에대해서철도유휴부지및수목식재,아까동료위원님이잠깐언급이있었습니다마는,이부분에4억정도들어가잖아요.수목식재잖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수목식재에대해서과장님생각이나주무부서에서는이지역에어떤수목을식재하겠다,이런계획같은거한번참고해봤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중앙선폐선로35㎞구간에,지금3단계로나눠져있거든요.1단계가이하역에서무릉역까지입니다.거기에저희들설계를작년15억가지고용역을완료해놓은상태고요.그리고공원녹지과에서일부구간에나무를식재완료했고,또하고있는구간도있고저희들이했는구간도있습니다.이사업은저희들수상동에서무릉역사이에나무를식재하고,가면서우선나무를심고요.추후에는거기에포장도좀하고여러가지벤치도만들고쉼터도만들고그렇게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금년도에와룡터널에서,북선에서동비사까지했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하고,또쉽게말하면7월달에와룡터널북단거기서준공을했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네,했습니다.봄에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수목식재해놨을때당초의생각과하고난이후에봤을때미비점이나또거기식재,나무를한번심으면최소한20∼30년가요.또캐내고다른걸못한단말이야.거기식재에대해서조금더생각을해봐야되지않느냐.옛날에은행나무심어놨는게상가같은데밑으로줄기가돌아가지고집에하수도나수도관을다뚫고나가고.암수를심어놔서은행이떨어져가지고악취가나는데도있고.이런부분이있듯이수목선정도세밀하게해야되지않느냐.그런데왜위원회에서이예산이삭감이됐을까?설명을못했나,위원님들이이해를못했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조금급하지않는사업이니급한거먼저하고추후에해도되지않느냐는그런의견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번쯤생각을하고이부분에대해세심하게다시한번검토해봐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어요. 그다음에안동철교리모델링공사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10억인데이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해볼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동철교리모델링사업은2023년도2회추경때6억을편성해서기본구상용역을했고요.그리고철도시설물에대해서안전진단하고내진성능평가를마쳤습니다.그리고둔치,도로에서하천둔치까지철제빔을도색도하고이렇게해놓은상태고요.그리고저희들지금은하천점용받기위한기본설계를진행중에있습니다.기본설계가마무리되면저희들올해12월달에낙동강유역환경청에하천점용허가를신청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2024년12월달에철교정밀안전진단용역이완료되지않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올해4월달에안동철교강제재도장공사완료했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재도장공사를했는데또리모델링공사를한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재도장공사를,육사로있지않습니까?그도로부분하고하천둔치있지않습니까? 그것까지하고하천물이흐르는물위는못했지않습니까?그것도못했고.이걸리모델링한다고하는거는사람이걸어다닐수있도록위에바닥재를하고사람이떨어지지않게난간을하고그리고중간중간에벤치를하고쉼터를만들고이정도지금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지금거기는차가다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못다닙니다.못다니게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차가안다니잖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사람만다니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말이에요.이부분도,물론다양한즐길거리제공의지역에대한랜드마크조성이지만은그냥건성쪽으로생각하는게아니고심도있게생각을해봐야될부분인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저희들일단은10억원을올렸는데,일단은12월달에하천점령허가가된다면내년1월달에저희들실시설계를발주를하고요.발주를하고그리고실시설계한5억정도잡고있거든요.5억정도는공사를한번발주하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시설계용역비가5억이있으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10억중에5억정도는실시설계를할예정이고요.나머지5억은저희들공사를시행…
손광영위원
그러면과목을예를들어서선정하는데,그래서예산10억원을넣어났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로돼있어서설계도할수있고공사도할수있고그렇게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구분을해야지,이런거는.그래야우리위원님들이이해가빠르죠.안그렇겠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꼭세워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세워주는게아니라이부분에대해서그지역에있는부분을일단일부사람들은거기민간이와서할수있는터만주면자체자기들이하겠다이런사람도있었고여러가지정보도많았을건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철교는국가시설이어서철도공단겁니다.민간한테안줍니다,사실적으로.
손광영위원
쉽게말하면은모든일들이우리행정에서쥐고하려면안돼요.행정에서쉽게말하면철도공사에서위임을받아서공모를해서,쉽게말하면시민누구라도거기에맞게끔우리가뜰을짜서거기에따른부분들을,우리가모든행사를하면수익이없잖아요.거기에따른저걸하면서본인들이리모델링해서할수있는방안모색을해야애착이있지.만날우리행정에서투자를해서우리가거기에이런걸만들면관리를어떻게하냐,관리비용은누가내냐,이런것까지나온다이말이에요.깊이들어가면.과장님,생각은맞아.그러나우리생각도또일리가있어.그러나시민들생각도들어야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의견을반영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죠.본위원생각은그래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리모델링공사를해서,쉽게말하면명소화를만든다.트랜드마크를만든다.이관리운영을누가하노.우리시에서해야되는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저희들이해야합니다.
손광영위원
당연히해야죠.그러나거기에우리시민들스스로하려고할때는거기에대한규제만딱정리를해서한다그러면본인들이관리하면더잘하는겁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과장님도애착이있고저걸하지만은,예산을수반하고계상을할때는여러가지다각적으로생각을하셔야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역사부지말이래요.그렇죠.활용사업있잖아.역사부지활용사업이50억인데이역사부지를도시디자인과는어떤식으로하려고하는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역사부지땅을매입하는거거든요.땅을매입했는데잘아시다시피상공회의소에서저희들역파쪽까지를기준으로홈플러스뒤편에는매입을다했고요.그리고동쪽은아직매입을지금못한상황입니다.그리고역사부지활용사업은지역개발사업으로하는,「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해서남북연결도로220m하고주차장257면,국가사업으로지금추진되고있는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역사부지가동쪽,서쪽,지금하는거는남북이란말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남북을경계로해서.
손광영위원
남북경계지역이란말이야.물론다른분들의의견도나보다더좋은의견이나오겠지만은이역사부지를어떤식으로어떻게계획을한다는자체놓고,쉽게얘기하면활용사업을해야되거든.그렇지않으면선제적으로어떠한로드맵을작성해놓고나면거기에또입지하고거기에따른로드맵이다르다면또다른방향으로전개된다고.물론지하에주차장쉽게말하면224면은,계획이그렇잖아.224면을하고거기서탈춤페스티벌그쪽하고연결을해서웅부공원으로,옛날역사를중앙으로관통시킨다라는그런거아닙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죠.
손광영위원
그러면은과연우리가역사부지에무엇을할것인가.역사부지에공원을해야된다,뭘해야된다,이런얘기도나오지만은이거는내개인생각이에요.원도심이살기위해서는쉽게말하면역사부지의활용에따라서어마어마한차이가납니다.그러면공원을했을때과연예를들어서국가정원이나크게많이타이틀인것같으면은관광객들을유입해서이렇게투여가가능한겁니다.그런데내가관광정책과에게도이부분을언급했는데,축제한두번을하기위해서그넓고이런부분을축제장으로활용해서뭔의미가있느냐?축제장은기존의축제장을활용하도록한번검토를하고,그지역에다가쉽게말하면은스포츠적인부분,쉽게말하면은타자치단체에있는선수단들이와서여기서활동할수있게끔,이런마인드를한번강구를해볼필요가있다.그래서사람이와야된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죠.
손광영위원
그리고그주변에한옥이든어떻든정주하는주민들이어느정도돼줘야된다.지역의원도심자체가거기에어떤방향으로추진하느냐에따라서원도심이죽고사는게나온다.이부분에도한번생각을해봐야돼.물론경제도시위원님들도여러가지생각을해봤지만은이역사부지활용은여러가지,영가대교웅부공원을떼버리는거는좋아.주차장하는거는있어야지.그렇지만은어떠한부분들의개발을시킬것이냐에따라서방향이달라질수도있다이거죠. 과장님,생각한번해보세요.지금현재집행부에서계획하는공원을하거나이렇게했을때는쭉쭉그어가지고하면돼.물론이부분을접근성이나원도심연계접근성,원도심연계접근성뭔가생산적인게있어야원도심에접근성을하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저희들은기반시설입니다.연결도로하고주차장이니까…
손광영위원
알아.내가말씀드리는거는기반시설을하기위해서무엇이들어오느냐에따라서기반시설자체가,그러니까모든행정에서하드웨어는항상정착을해줘야되고.시대의흐름에맞게끔소프트웨어는금방금방교체가가능해줘야된다이말씀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이거는하드웨어를정리하는거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하드웨어를먼저해놔야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하드웨어를할때어떤구상으로하느냐에따라서하드웨어자체가달라진다이거죠.얘기하면하루종일해도못하겠다. 자한두가지만하고치울게요. 자전거무료대여사업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과장님생각에이것이어떻게돌아간다고생각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무료대여사업은시니어클럽에서지금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하고있는데자전거가,예를들어서수리는어떻게해요?여기보상도되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수리하고이런것들은일부는저희들이해주고요.또자체적으로시니어클럽이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자전거전문적으로고치는사람이있습니다.그분들이고치고이렇게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예.
손광영위원
자전거대수는한몇대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한군데에저희들많은데는20대에서30대정도비치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다섯군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네군데입니다.
손광영위원
어가골다목적광장하고영호대교북단하고영가대교북단하고용정교북단이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한군데에30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20대에서한30대정도.
손광영위원
20대에서30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전거이용자보험료들어가는거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시민들이다들어가는데,2005년도에는1억900만원,내년도에는1억3,300만원이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한가지물어봅시다.자전거이용보험료로인해서우리시민들한테혜택주어진게있습니까?몇건정도됩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거의일주일에한2건,3건,할아버지들많이찾아옵니다.
손광영위원
많이찾아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일주일에두세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금년내로한몇건정도된다고봅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파악해서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내에자전거이용보험료를지급한대상자가몇명인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본위원이이걸묻느냐하면은보험들어갈때는쉬워.들어갈때는쉬운데거기에보험에따른수혜자입장에서어떤일들을해주려고그러면그걸어렵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좀.보험회사가그렇지않습니까?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보험회사계약할때는확실하게가이드라인을두고해줘야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걸좀체크해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도읍면동에서자체적으로하는것도있잖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65세이상노인분들이수거를해서읍면동에가셔도되는데굳이저희시까지가져오시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이왜냐하면도시디자인과에서도일이참많아.이많은걸,이런부분들은읍면동에서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홍보전략을그렇게하라말이에요.왜냐하면어른들이시청까지올필요가없잖아.가까운동에도가고면에도가면되는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게홍보를하고있는데…
손광영위원
그렇게홍보를하고그런식으로앞으로오면그부분은읍면동에서업무를수행하도록이런거는해줘야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어른들이왔는데뭐안가져왔다하면,주민등록증안갖고왔다하면직원이같이가서주민등록증찍고…
손광영위원
직원들뿐만아니라어른도상당히곤혹이라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수막게시대가시내몇군데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총205개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05개.많이늘었네.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수요가지금…
손광영위원
많이늘었네.전체205개소에서또새롭게게시대를이번에올린거는10개소게시대를정비하기위해서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205개에서10군데를더늘리려고하는게아니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현수막게시대가높지않습니까?그거를두사람이,광고협회에서두사람이기간이되면내려서떼어내고다른거붙여서다시올리고이런과정에서그런정비가또필요하거든요.고장도나고,이렇게해서.그런예산들입니다.
손광영위원
공공디자인개선사업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거는어디하려고그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공공디자인개선사업은사실적으로시내관내에보면과거에벽화라든지어떤여러…
손광영위원
그것은유지보수고,개선사업선정을어디에해가지고하는거예요?다시읍면동에확인해서할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민원들어오거나이런데를…
손광영위원
들어오면할계획으로작년하고똑같이이렇게해놨다.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유지보수이거좀신경쓰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작년에도이부분때문에논란이조금있었는데,천리교가유휴공간공공디자인조성사업이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본인생각은어때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생각은사실적으로여름에가면잘아시다시피100명이상,150명가까이어르신들이오시지않습니까?오시는데,사실연세많으신분들이많이옵니다.자전거타고오시고이렇습니다.그리고그옆에보면화장실이있거든요.화장실이재래식간이화장실입니다.사실들어가보면여름에눈이따가워가지고들어가지못할정도거든요.그래서그거는언젠가는그위에어르신들이앉아있는의자들,탁자들도개선해야될것같고,화장실도개선해야될것같고,주변정비도좀해야,가드레일이런것들도좀정비를해야될것같고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들생각도그래요?그러면관할동에서는뭐라합디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동에서도…
손광영위원
그게서구동으로,어디가죠?중구동으로갑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서구동,중구동반반입니다.
손광영위원
반반이되어가지고좀애매모호할거예요.그러면서구동이든중구동이든그지역에문제는뭐냐하면어른들이거기와서쉽게노름판을붙여요.우리끼리얘기하면은.이런걸조금자제를시킬수도없어,자기들이좋아서하다보니까.큰게아니니까.그러고또취객들이와서저거하는경우도있고.방금과장님얘기했듯이화장실정비는해줘야돼요.그러나전체적으로만질필요는없어요.있는데에서,단그기둥옆으로해서의자만뺑돌려가지고정리를해주고,오시는분들이그냥편안해서하는거거든.그런데일각에서는걱정이되는게뭐냐,거기를너무아름답게하면야간에,쉽게말하면은도사리는위험지구로될가능성이,지금그대로있으니까괜찮지만은야간에젊은친구들이이러한부분에대해서사고지역이될수도있다.그리되면거기는CCTV를장착해버리면은큰문제는없겠죠.그러면3억정도로과장님생각에서는화장실하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화장실하고바닥정비를해야되고요.그옆에보면가드레인이거기에안맞게끔설치돼있습니다.할아버지들이부딪히면다칠염려도있고요.그리고바닥정비하고,바닥에아주기초적인어떤조명시설들,그정도까지최소한잡았는게3억이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래이거는해주는게맞는데,우리예결위원님들한테설득시키고이해시키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항상지역경제과업무에관심을가지시고지도하여주신데대해감사드립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예산은삭감예산과주요사업에대해서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지역경제과예산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년도예산이얼마였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작년도1,004억이었습니다.
김정림위원
1,004억.그다음에올해예산은얼마입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는404억입니다.
김정림위원
올해몇프로증감됐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한60%정도감소.
김정림위원
감소됐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감소된사유는그소비쿠폰494억원과상품권할인액보증금및모바일프로모션예산80억이전년도보다감액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금액이감됐다,그죠.잘알겠습니다. 2,000만원조서입니다.2,000만원조서470쪽입니다.470쪽에보면왔니껴안동오일장운영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전년도사업계획에,시비인데예산액이,금액이다르거든요.본예산에지금봤을때는9,000만원돼있고추경에증액되어서1,000만원해서1억이에요.근데전년도는금액이,예산액이11억5,000이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1억…
김정림위원
예.1억5,000이었어요.그죠?근데옆에세부사업및내역에보면2025년도본예산에9,000만원,그다음에추경에증액을해서1,000만원으로해놓은거예요.그러면여기에1억이있단말이에요.그렇죠.그부분도전년도에비교해서제대로기록해주시고요. 이게잘못됐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본예산에9,000하고.
김정림위원
예,추경에1,000만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해가지고1억이맞습니다.총합이1억.
김정림위원
근데지금왔니껴오일장에2025년도예산을봤을때에는1억5,000이었어요.1억5,000예산을올렸는데1억5,000을올해썼습니까?어땠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작년에1억5,000올렸다가삭감돼가지고9,000에편성됐고,부족해가지고또1,000만원해가지고1억.
김정림위원
1억썼다.그렇죠.그러면1억을다썼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연말되면은제로됩니다.
김정림위원
그밑에보면은왔니껴안동오일장문화행사있지않습니까?그렇죠.문화행사가2025년도에는없다가올해했어요.신규가아닙니다.내년신규가아닌데신규로올라와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작년도에이월된예산으로올연초에산불끝나고이월된예산으로2,000만원을썼고,그래가지고예산으로는이게올해신규가맞고,행사로봤을때는위원님지적한대로봤을때는신규가아닌것으로보입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예산5,000만원계획을세워놨다가산불때문에,그럼지금제대로못했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내년도에신규이고작년예산은…
김정림위원
아니요,아니요.올해말입니다.올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에는예산이없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없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이거반납해야되잖아요.추경에또2,000만원올려놨어요.근데이게지금신규로올라와있어가지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추경에는…
김정림위원
아니요.전년도에.전년도예산에올렸는데이예산에서는5,000만원계획을세워놨다가추경에한2,000만원까지올려놨어요.그랬는데2026년도예산은지금신규사업으로해서올라와있어서이것은예산을지금안썼다고그러셨잖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2024년도에예산을편성했는데2024년도에예산을쓰지못해가지고2025년으로명시이월해가지고쓰다보니까,그예산이올해집행되다보니까위원님말씀한대로2024년도예산이2025년도썼는예산이고.
김정림위원
그렇죠.올해이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내년도5,000만원예산입니다.
김정림위원
내년도에.예,맞아요.이거는5,000만원입니다.굳이문화행사를해야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문화행사하는게오일장만중복돼하는게아니고중앙신시장내점포가동반성장할수있는그런문화행사입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몇년째죠?문화행사하는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올해2,000만원했고내년도에하면2년째가되는거지요.
김정림위원
2년째면지역에이걸입찰해서합니까?어떻게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것은5,000만원이니까입찰해야됩니다.
김정림위원
입찰해야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2,000만원했을때는어떻게,자체적으로했습니까?어떻게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2,000만원같으면수의계약으로했고,2,200이상되면은전부소액수의라그래가지고수의계약이안되고입찰의형식을빌려서계약을하는그런추세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럼2,000만원가지고는수의계약해서했다.그렇죠.2,200가지고.그러면이번에는지역입찰을해야될거아니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산이편성이된다고그러면은입찰로사업자를결정해야되죠.
김정림위원
2,000만원가지고했을때주민들의반응은좀어때요?상인들의반응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했을때는확실히사람들이많이모였고,일단흥이있고음악이있으니까사람이모이는형태로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행사를며칠간하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때는행사를한열흘정도했습니다.
김정림위원
10일간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한달에장날이6일이니까한10일정도면한두달에걸쳐서…
김정림위원
지금안동시내보면은행사가굉장히많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많습니다.
김정림위원
많은데도불구하고또오일장해가지고문화행사까지내년에5,000만원들여가지고하는데,하여튼과장님이세우신만큼상인들과단합이다잘되어서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471쪽입니다.471쪽에보면은제일위에전통시장및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전략수립용역이있지않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게2025년본예산에는얼마였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2025년도에는2,200만원본예산편성되어있습니다.
김정림위원
2,200만원.추경을또했더라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추경은안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추경안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추경증액해가지고2,200만원해가지고총4,400으로지금나와있는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4,000.내년에.
김정림위원
올해4,400.그러니까작년도에예산을2,200세워놨다가올해2,200을증액을했어요.4,400입니다.4,400이올해안썼어요?용역안썼어요?이돈.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본예산에는2,200만원지금편성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올해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2025년도는2,200인데내년도에4,000만원…
김정림위원
2,200인데추경에했다고지금올라와있는데추경안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추경은제가…
김정림위원
올해한거없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2024년도에추경했나보네요.맞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2024년도에,그거는제가자료가있으면제출드릴게요.
김정림위원
자료받겠습니다.근데여기는공모사업을어떻게,공모사업해서한겁니까?어떻게한겁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제가구체적으로설명을드리면,이거는스마트상권디지털랩하고,소상공인축제마켓하고골목상권거리조성등지금현재정부공모사업방향성의변화에따라가지고상권별적합한사업선택과집중을통한전략수립이필요해서편성한예산입니다.이거좋은예로는풍산의지역상권활성화사업그래가지고이것은정부공모사업에,올해8월달에10억국비공모사업이있습니다.그런용역에맞춰가지고쓰는풀예산성격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야된다그렇죠.공모사업한게몇건됩니까?있어요?공모사업한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행복경영마인드사업하고지금풍산에상권활성화사업10억하고그리고행복경영매니저사업그래가지고정부에서지원해주는매니저사업올해확보를해놓은그런상태입니다.
김정림위원
공모사업했는자료있지않습니까?이따가마치고자료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471쪽입니다.전통시장내공중화장실보수있지않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전년도본예산이얼마였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작년에3,600했습니다.아,올해3,600,내년에5,600입니다.
김정림위원
올해3,600으로몇개소를진행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화장실새로짓는거하고해서한7개정도는수리를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6개내지7개소진행했다.그렇죠.했으면은,3,600으로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예.
김정림위원
3,600으로했는데,보수하는데시설비가얼마정도들어갔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평균400만원잡아놨는데적게는100만원들수도있고많게는한1,000만원까지도들수있는상황이다보니까전통시장에14개소에있는화장실전체필요할때마다수리해주는그런예산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안동시전통시장의공중화장실전체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전통시장의화장실14개소에대해서.
김정림위원
해마다진행애오셨을거아닙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조금씩조금씩.지금은개보수해야될게조금씩조금씩늘어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김정림위원
5년내외로공중화장실보수에는금액이매해증액이되고있어요.증액이되는부분에있어서보수개소가충분히되는지,자료있지않습니까?5년내외로.그거요청합니다. 그러고전통시장있지않습니까?왔니껴투어운영.보니까는2025년도본예산에금액이3억7,000이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내년도예산3억7,000억.
김정림위원
아니요.전년도도3억7,000이었어요.근데본예산금액에,여기는지금2억으로올라와있어요.잘못기재됐습니다.올해얼마정도로하셨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본예산2억잡았고,추경에1억해가지고3억으로지금.
김정림위원
그렇죠.맞아요.2025년도본예산에2억이었고그다음에추경에1억해서3억이었어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은올해이렇게했다.그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근데2024년도예산계획에는3억7,000으로계획이잡혀있어서달라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운영투어를하게되면은,투어운영한다.그렇죠.이거는용역을줍니까?어떻게해야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버스1대당35만원을지원해주고있고,25명이상관광객에게1만원씩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이것은용역하는게아니고르네상스추진단에서신청을받아서우리가관광가이드하듯이30명운영요원이있는데그분들이탑승해서전통시장관광지를둘러보면서여행을시키는그런투어입니다.
김정림위원
근데홍보가됐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홍보는더많을수록상당히효과가있는겁니다.구시장내에직접사람들을데리고와가지고구시장내에2시간이상머물도록하기때문에상인들은상당히좋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 474쪽입니다.2,000만조서에.지류형상품권있지않습니까?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가올해본예산에다썼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이거는우리가확인을해서위원님께드리도록할게요.이거는유지보수비용으로1년연간운영하는예산이기때문에12달나눠서나가는데이게매달지급하는지는모르겠는데유지보수비용이다보니까이거는우리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전년도에는,근데금액이좀차이가나요.내년에는금액이더적어요,개소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예.
김정림위원
그렇죠.올해는4만700원이라고돼있고내년에할거아닙니까?그렇죠.근데올해는얼마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는계산상으로하면은한3만8,000원정도.
김정림위원
4만8,000원에하셨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2,200만원정도.
김정림위원
올해이사업이진행된거맞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지금계획에는4만1,500원으로해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4만700원.
김정림위원
4만1,500원으로해서계획이올라왔고.근데내년에할거아닙니까?4만700원으로해서51개소해서12개월나왔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부분도자료요청할게요.전년도하고비교해보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다음2,000만조서478쪽입니다.전통시장행복경영매니저운영이있지않습니까?매니저운영은도비를좀받았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국비도있고도비도있는사업입니다.
김정림위원
국비가지금여기는없는데,국비받았어요?올해.받아서진행했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국비얼마받았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국비는우리시에내려오는게아니고바로시장에,북문시장,풍산시장,용산시장,서부시장에국가에서직접시장으로돈을줬습니다.
김정림위원
몇개소되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4개소.
김정림위원
4개소해가지고국비를직접지원했다.그렇죠.올해예산은어느정도나갔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이분들이1년에한2,500만원정도받으니까이거는지금한1억,우리가도비지원사업으로는.국비도한1억정도보시면될것같습니다.1인당2,500만원.
김정림위원
국비도1억.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도비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도비는국가지원사업이되지않는구시장,신시장,음식의거리,중앙남서상점가이런데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다섯군데.
김정림위원
이부분도국비가여기는기재가안돼있어요.바로내려준다고해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거기에서직접지원하기때문에.
김정림위원
보통보면은,지금여기에도비가30%고시비가70%나와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3대7.
김정림위원
2025년도본예산에는금액이얼마안됩니다.9,700.증액은2,400이고.거의1억2,000정도밖에안되는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1억2,000.
김정림위원
여기도올해자료요청합니다.운영한자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479쪽입니다.여기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있지않습니까?그렇죠.안동중앙신시장아케이드보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30억.
김정림위원
이게지금몇년차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3년차입니다.
김정림위원
3년차사업인데,이게원래몇년까지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내년도까지입니다.
김정림위원
내년도까지네요.예산사업계획에는올해까지한다고나와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이제연장된사유가폴리카보네이트라고,이제품자체가난연등급이상막구조를사용하도록변경되면서예산도거의배가까이올려서,정부에돈이많아가지고일괄다받았으면올연말까지는할수있었는데예산을나눠받다보니까내년도까지예산을사용하는걸로지금그렇게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산이지금보니까3년차해가지고2023년도부터해서2023,2024,2025년해가지고3년차계속예산내려준걸로알고있는데,국비,시비.근데지연되는거는문제가있는것같은데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예산이확대되다보니까한번에내려주지못하고조금씩조금씩내려주다보니까내년도까지…
김정림위원
그럼내년까지또지연되어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도비18억까지받아가지고하는사업입니다.
김정림위원
이금액이또증액됐어요.30억.그렇죠.전체도비하고시비포함해서30억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림위원
도비는18억,시비는12억.금액도더증액되고.그렇죠.사업도1년더연장되고.이러는거예요.하여튼이부분도과장님,예산이더증액되고하면은내년까지해놓고나가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482쪽입니다.지식재산창출지원있지않습니까?이거는요즘잘되고있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예,잘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전년도예산이얼마줬죠?올해예산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5,000이고내년도에6,000입니다.
김정림위원
올해5,000으로했다.추경은없었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없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추경없이그냥5,000만원으로했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식재산창출지원,여기는어디에주나요?주관을어디서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것은저…
김정림위원
주관도나중에저한테자료요청합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담당팀장님이알려주시면되겠고만.이건어려운것도아닌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경북북부지식센터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북부지식센터에서말이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거지금몇년째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지금제가알기로는한5년이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과거부터지원해주는걸로.
김정림위원
5년이상되면은출연비용지원하는거하고인건비하고다포함되는겁니까?어떻게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일부는인건비도포함되고,여기에변리사가있기때문에정부에서직접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김정림위원
정부에서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예.
김정림위원
지금여기에도비국비가없지않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시비로순전히6,000만원하는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경상사업보조다보니까활성화하기위한예산이고국비직접지원은인건비하고별도로또지원해주는겁니다.
김정림위원
아,별도로지원해주고있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예.
김정림위원
그럼6,000만원에대해서쓴,5년간.있지않습니까?이자료도요청합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예.
김정림위원
484쪽입니다.도시가스미공급지역있지않습니까?지원사업.올해는얼마정도로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가한1,500m정도배관연장해줬습니다.
김정림위원
1,500m정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근데세대수는한몇세대올해해줬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214세대.
김정림위원
214세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214세대면동외에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신안동배나무골,금곡윗길,용상동윙스아파트,풍천면풍요1길,강남동외9개소정도해서214세대추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부분도자료요청할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예.
김정림위원
근데올해사업은거의214세대를하게되면,이예산이3억2,000,좀감이됐어요.그렇죠.도비하고시비하고좀감이되고,세대수도좀적겠죠?그렇죠.이금액갖고되겠어요?도시미공급지역지원사업.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번에우리지역국회의원국비1,400억확보했는데,전국20개지역에공모사업을하는지아니면은아직우리한테내려온게없는데,지금현재는미공급지역해가지고시비40%를지원하는데국비를지원하게되면한70%까지올려서지원해준다그러니까국비도내려올수있는충분한소지가있기때문에올해보다는더많은사업을하지않겠나그래전망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공모사업좀많이하세요.지역경제과인데,특히국가에서하는공모도많이있을수있습니다.많이있으니거기에공모를많이하셔가지고예산을좀더확충시켜서우리시민들이경제적으로활성화되고편하게살수있도록과장님과직원들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예산도많이늘었네.아까잘못얘기했네,올해예산이110억이나늘었는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소비쿠폰때문에좀줄었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
그런데예산은맞잖아,400억이잖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402억.
손광영위원
그래402억이잖아.근데보면110억이늘었잖아. 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언급이계셨습니다마는,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사업.이렇게됐어요.이렇게됐는데밖에나가면현수막커다랗게내걸었어.1400억확보했다고.근데우리시에얼마오노?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건아직정해진게없습니다.이거는전국에20개지역…
손광영위원
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에들어가나,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다포함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다포함이된다고.지금보면도시가스3세대,5세대이렇게못들어가는,골목소유주때문에그런데.이런부분의해결책은,방법이없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사경제다보니까,공공이하면은손해를보더라도할수있지만은기업에서손해를보고공사를안하기때문에우리가강제적으로해줘라해주지마라라고얘기하기가참힘듭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얘기는그게아니고A라는위치에,저뒤에배석한팀장고생이참많습니다마는.A라는위치에3세대,참어려운입장에서세가구에넣으려고하다보면거기땅주인이있어요.그도면을떼어가지고거기에우리가컨택해줄수있는영향력은없느냐이말이지,쉽게말하면지역경제과에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주민들만나설득도해보고이래하는데…
손광영위원
지역주민,땅소유주,대성에너지.이렇게삼자가만나가지고숙의를해서,그다음에거기땅소유주에게어느만큼설득만하면되거든.왜,그밑으로하수관로어디가고수도어디가고다른거는다어디가는데도시가스부분.이부분하고,그다음에도시가스같으면제일문제가되는게안기천로있는데.거기에한100세대가까이가못들어가고있는데거기들어가는데에서는우리과장님이거기에신경쓸시간이없지.솔직하게말해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말씀들어가지고몇번가봤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거한번방법을강구를해봐야되겠어.그런데를쉽게말하면은취약지역도되고비공급지역지원사업도되고.그렇게한번생각을해보자.그런데미공급지역은작년에는4억3,100만원에서올해는3억2,300으로예산이줄어버렸더니만.왜그렇게줄었노?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금방제가말한사경제다보니까,대성청정에너지에서손해보고안들어가니까자꾸이월이많습니다.명시이월이많다보니까예산이조금줄었습니다.안그래도이것도의회행정사무감사때도자꾸이월을많이한다고지적된사항이다보니까예산이조금감액됐습니다.
손광영위원
나는이거감액시키는거보고1,400억중에서여기에한1억정도는포함되겠구나.이런생각을했는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20개지역이면최소한안동지역에안해도…
손광영위원
안해도얼마정도되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70억정도.공모사업을한다고그러면은.
손광영위원
한5억정도는되겠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한70억정도.
손광영위원
70억.그러면대대적으로해나갈수있게끔방법을찾아봐야되겠다.그렇죠.이방법에대해서다시우리숙의를하도록합시다. 전통시장및상점가행사비지원이있어요.그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행사운영비..
손광영위원
올해는한8,100만원인데내년도에는6,000만원잡았네.어떤행사에쓰느라고우리예산을세웠노?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북문시장,서부시장에일부행사비가부족한부분에보태주는예산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손광영위원
알았어요.왔니껴오일장.아까동료위원물었습니다마는9,000만원,1억해서1억3,000올라가고,또신규사업으로왔니껴오일장문화행사이래있어.왜경제도시과에서감이됐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열심히하고있는데일부…
손광영위원
어느정도가드라인을주고난다음에이런부분은이렇게해라.이게안맞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맞는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한6개월정도.전번에우리예산다룰때금년도만하라고그렇게예산을정리한바도있을것같은데.그런적이없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제가지금…
손광영위원
지금이래하다보면,안그러면경제도시과에서2026년6월달까지만정리하세요.거기에맞는예산만딱하고,이런방법도검토를해볼필요가있네.물론문제가있으니까도에서삭감이안됐겠습니까?이거는생각해보도록합시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올해는보니까전통시장및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전략수립용역이금년도에도2,200했잖아.2,200했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내년에는4,000정도가지고하겠다하는거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골목상권이몇군데들어왔죠?새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네군데들어왔습니다.
손광영위원
네군데.어디어디어디어디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음식의거리,대안로,광석거리,옥동상점가.
손광영위원
태화동중앙상점가는안들어왔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안들어왔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들어왔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문화의거리주차타워보수공사있죠?올해6,000이들어가있는데요.주차타워초창기할때지역경제과에서안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할때문제가있었나하고난다음에문제가있었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지금실질적으로사용한게2022년도부터사용했기때문에2023,2024,2025.3년정도지금사용을한단계입니다.이게또2024년도경상북도하고합동안전점검에지적된사항이다보니까추경에올렸는데삭감돼가지고2026년도본예산에올리게됐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도공사할때제대로해야돼.이런부분이있으면이번에신시장에저걸하지않습니까?예산잡혀있네.신시장에계획이돼있는부분들이,여기도지금주차타워를할것인지말것인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신구주차장.
손광영위원
계획을잡아야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8월달에정부공모사업에90억짜리중에국비60%56억을확보된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런데거기도지금주차환경개선사업이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환경개선사업에8억3,300들어가있네요.올해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총계120억들어가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120억중에올해보상금30억원을확보가된상태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보상금이들어가는데이런거들어갈때당초에벽면보다가는2층으로타워로열것인지안열것인지이것도계획을해야만이기반사업들어갈때제대로준비가된다.이말씀이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상권르네상스는어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잘운영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잘하고있어서예산이전년대비5,000만원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동일합니다.15억.
손광영위원
이것은추경에3억들어갔으니까.추경에3억들어갔잖아요.당초에12억이랬잖아.이부분은지금잘돌아갑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작년에행정사무감사특별점검까지받은상태에서지금문제있는것까지는경찰서에수사의뢰도된상태고서류는감사원특별조사국에지금가있는상태다보니까지금할때직원들이일일이점검을해가지고사업을하다보니까잘되고있고,과거에는외부업체에,안동을제외한업체에서많이사업을했지만금년도에는거의대부분안동업체들이한90%이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게2026년도에끝이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290억중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구시장,풍물시장있죠.5,000만원인데,이거는왜감이됐다고생각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운영이참잘됐는데사람들이덜온다고그래가지고삭감이된것같은데,올해는재능기부를받다보니까재능기부하시는분들이친구들,자기아는분들까지모시고와가지고행사를하다보니까자기네들이흥에겨워가지고춤도추고노래도부르고이렇게해가지고사업자체가잘됐습니다,올해는.전년도에비해가지고는.
손광영위원
그런데그자체적으로봤을때는장날만해서그런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게금·토…
손광영위원
평일날에는흉물스럽다이런얘기들이좀있어요.금·토만하더라도상시적으로거기에돌아갈수있게끔,오일장을한다는것은그지역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하는거거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러면은오일장을위해서하더라도거기에장소를제대로제공해주고,거기에투여하거나기부하거나이런분들을자꾸공모해서투여를시켜줘야돼.그냥오일장날만해버리니까,쉽게말하면평상시에가는사람들은흉물스럽다하잖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운영안하는때는문을잠가놓고…
손광영위원
아니밖에보면.밖에보면마루만이래있고이러니까그런얘기들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전체적으로얘기를하면,축제있죠.구시장찜닭축제,그다음에음식의거리골목형상점가문화행사.지금하는거아니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내일까지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중앙신시장축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축제끝났고.
손광영위원
이건뭐예요?축제를왜삭감을해야될까?축제를줄이라이런뜻인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런것도있고올해축제를처음하다보니까모객행위를못했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었던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서부시장간고등어축제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올해상인들얘기를들어보면한4일장사를했는데1년임대료가빠졌다.그러니까장사가상당히잘된걸로.
손광영위원
내년에는어떤식으로지원할계획입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지금국비공모사업,문화관광형시장으로지금현재10억을올려놓은상태고,17일날공모사업에가지고발표도해야되고,우리가질문에따른답변도해야됩니다.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공모사업을넣고난이후에그것을준비하는과정에서담당부서에서는교육이제대로돼서,그게아마2년거치로해가지고연간2억5,000,2억5,000…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5억5억해서10억으로.
손광영위원
5억,5억해서10억입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럼5억은어디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5억은국비5억.도비지방비,시비합쳐서10억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1년에10개월행사를하는걸로그렇게잡았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지금상인회측하고어떻게할것인지를자율적으로정해서.
손광영위원
하여튼지역경제과에소상공인관련부분에대해서얘기가쭉있습니다만이부분이묶여야되는데전부산발적으로갈라진부분도많아,보면.그부분에특수성이있기때문에그렇지만이런부분들때문에소상공인지원센터가제대로이루어져야된다는거예요. 옥동,송현맨날외주로줄것이아니라,옥동,송현,태화이일대가제대로업그레이드돼줘야원도심이살아난다고.아시겠어요?그부분도제대로,타도시보면소상공인관련부분에대해애착이상당히많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안동은소상공인진흥공단안동센터가있기때문에거기에서거의사업을맡아서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직원이6명근무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스스로센터에대한,정부차원의그게있기때문에그렇지만자율적으로돌아갈수있는방안을해야만이영구적이다이말이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한번…
손광영위원
영구적인거.그사람들이있다가버리고,나름대로센터있다가,저렇게되는것도지역에있는소상공인들이애착을갖도록해줘야한다.이런차원에서본위원이말씀드린거니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하여튼과장님,주어진여건속에서어려운부분도많지만우리의회차원에서도도울수있는부분은돕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열심히하도록하시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내년에1,400억국비받아서사업한다고했잖아요?도시가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전국적으로20개.
정복순위원장
20개나누면한지역당70억이라고그러셨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우리안동도70억받을가능성이있다는얘기인거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확률적으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직구체적으로내려온건없는데…
정복순위원장
그렇지만평균적으로보면70%정도를받을수있는확률이있는거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러면상임위원회에서는그냥지나갔는데취약계층,2,000만원이상조서483쪽,취약계층도시가스공급사업시비로만3억이책정이돼있어서,취약계층에대한공급관매설비용같으면국비1,400억그부분으로충분히할수있을것같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그때도경도위할때에도…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이거는굳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거삭감해도상관없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하면안되고확정되고난다음에.
정복순위원장
확정되고난다음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우리가알아서정리하겠습니다.정리추경에.
정복순위원장
이왕이면국비로70억정도내려오면그돈으로하자라는얘기하고싶은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적극적으로잘활용해주셨으면좋겠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안재홍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셔서감사드리며투자유치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투자유치과2026년도예산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년도와내년도예산을편성한걸봤습니다.증감액이173.61%입니다.그죠?금액이한102억이증액이됐는데증액된이유가뭐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올해저희들이일단은남후농공단지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이라든가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예산이조금증액이된부분과또공공형지식산업센터건축이실제들어갑니다.공공설계가거의마무리단계라서건축이들어가기때문에올해에건축예산이한70억원정도들어갔고요.그다음에산불피해기업들에대한2차보전도저희가한3억원이상책정하다보니까작년보다조금증액이됐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2,000만조서입니다.436쪽입니다.437쪽입니다.제일아래쪽에보면은안동공공형지식산업센터구축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여기는지금국비,도비를꽤받았어요.작년,올해부터해서.근데내년에는예산없이,그런데이게내년까지공사완료로지금나와있는데,4년간.이게몇년간사업이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2023년도에저희들이사실처음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시작을했습니다.하다가공공형지식산업센터인증을받는과정에서국비를더편성할수있게돼서,전체예산은국비는2024년도부터해서2027년도까지저희가예상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그럼5년걸리겠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전체예산이317억원.
김정림위원
그럼2023년도부터해가지고,2023년도에이예산이내려왔는데,지연돼가지고5년간,2027년도에그럼완공이되겠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하여튼국비,도비,또대응기금해서돈이많이내려온만큼지식산업센터구축이빨리추진되도록좀힘써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440쪽입니다.포스트APEC있지않습니까?그렇죠.경상북도투자포럼이라고돼있는데,신규사업이네요,과장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신규사업으로올라와있는데,투자포럼에대해서혹시내용이나세워놓은계획이있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사실도비지원사업이기도하고요.경상북도가APEC을유치하고그이외후속작업으로여러가지사업을하는것중의하나입니다,사실.경상북도에투자포럼을유치하는거는경상북도전체의어떤투자유치를위한예산이기도한데그중에서7개시가같이해서하는사업이고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서울등국내는물론해외에도저희들이경상북도안동에대한투자여건을홍보할수있는기회를같이하고자저희들이예산을편성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7개시가함께한다고했다고했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경상북도하고7개시가같이하는…
김정림위원
아,같이하는겁니까?그러면예산은각시마다다르겠다.그렇죠.별도로내려가겠네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시는2억원씩편성을하고도비는8,500만원편성을해서같이하는사업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APEC경상북도투자포럼이올해잘계획해서성공리에마쳤는데,과장님도이계획을잘세우셔가지고신규사업인만큼밑에계신직원들과함께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올해혹시공모사업하신거있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예.조금전에도말씀드렸는데공모사업은저희들이남후농공단지가이번에산불피해가심해서환경정비가시급한상황이었고,그래서한국산업관리공단에환경정비공모사업하는게있습니다.거기에저희가응모를해서선정이돼서전체예산27억원을편성하게되었고요.그외에공모라고하기는그렇지만남후농공단지를,특별재난지역으로중기부에서선정하는게있습니다.그것도경상북도와함께저희들이노력해서지정이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하여튼우리과장님잘하셨습니다.앞으로도우리지역을위해서라도공모사업좀많이보시고공모사업을하셔서돈을좀많이따오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투자유치과에서업무수행에보니까한절반가까이는재단법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하고거의수행을하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파트에서연간한8억,9억안되는돈을열몇가지사업으로해서저희들이같이한사업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뭐그렇게되나더많은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전체예산은…
손광영위원
엄청난데,경북경제진흥원에서수행을하면서우리주관부서하고원활한소통속에서이루어지지않습니까?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면중소기업근로자기숙사임차비지원.그러니까2억2,000만원이죠.이런부분은관내제조중소기업이12개업종인데,이공장에기숙을하는외국인들도있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일단중소기업근로자가50명입니까?70명입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대상이요?
손광영위원
예.지금대체로보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당초에예산은50명했는데결과적으로이번에산불이나면서당초에본예산에2억2,000을세웠는데5,000을더증액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해당이되는,수혜를받은근로자가좀많아서올해는한74명정도가지금까지지원을받은걸로확인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금년도는2억2,000에서5,000이더갔잖아.그렇죠.그래서2억7,000이됐잖아.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올해산불이나서기업들이공장이전소되면서기숙시설도다전소된부분이많아서저희들이그렇게편성을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은내년도에는2억2,000으로하겠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수행기관이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하는이유가있습니까?우리투자유치과에서직접하는게아니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물론도비사업도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지정돼서내려온경우도있고요.그외에시비사업들도아마저희들보다는전문적으로기업들한테홍보라든가하는부분들이좀전문적이라고판단해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시비로?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시비인경우도.
손광영위원
이것은시비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중소기업국내물류지원비같은경우는9,600만원인데도비가4,600…뭐야.1억700만원?이게잘못기재된건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작년도예산보다좀감액이됐습니다.한5년까지해당기업이물류비를지원받을수있는기준이었는데요,올해까지는요.근데내년부터는도에서매년같은금액이라고판단하셨는지모르겠는데대상기준을3년까지계속받게되면그다음에는대상에서탈락하는어떤기준을잡다보니까전체예산이작년보다조금감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금년도에는보니까1억5,300만원인데2026년도에는5,700만원이감돼서…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감이돼서9,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감시키는이유가도비때문에그렇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기준이3년이상연속해서지원받은기업은제외하도록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조금감하게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2025년도에재무제표상운반비운임의10%지원했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10%인데,기업당최고500만원까지지원합니다.
손광영위원
기업당최대500만원.20개사에.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예.
손광영위원
여기보면은운전자금2차보증금도보니까16억인데,여기도보니까전체시비인데경북도청경제진흥원에서저걸하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부분은,저희가편성한건시비고요.일부여기에별도로도에서도편성해서경제진흥원으로직접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같이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최종으로금년도에는18억정도인데,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생각은왜중간다리를거치느냐이거지.정확하게투여하면은기업인들이있는데,기업인들이거짓말할일도없잖아.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하잖아.그러면투자유치과에서일하기싫어서이렇게던져주는거는아닌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절대그런건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그런거아니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꼭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해야된다라는의무조항이있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그런거는없습니다만전문적으로,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문기관이기도하고기업홍보라든가기업현황을더많이알고계시기때문에그쪽과연계해서같이작업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수출기업역량강화같은경우도충분히우리가할수도있다.그런것도보면은.금액이야6,000만원이지만전부경제진흥원으로수행기관이그렇다보니까너무치우쳐지지않나라는생각도해봅니다.예를들어서중소기업기술성장디딤돌같은경우는,물론경 제진흥원에서충분한노하우를갖고업무수행을한다치지만은디딤돌같은경우는금년도에는5,000만원정도투여했다가내년도에는반으로줄었잖아요,예산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이건공모사업이,그러니까기업이컨설팅을받아서정부공모사업을해서기술을성장하고자하는그런취지로예산을편성하였고요.해마다참여기업이조금줄어서해마다예산이조금줄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기업이기술성장디딤돌이늘어야정상적이거든.그런데기업당최대1,200만원지원하네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예.
손광영위원
이런게늘어야된단말이에요.그러니까뭔가모르게거기절차과정이나이런게좀까다롭거나이렇다보면은기업에서는등한시하는경우도있죠. 그런데국가산단성공기원시민음악회2억잡혔잖아요.그렇죠.그거는경제도시에서충분한설명이안됐었는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충분한설명을제가못드린것같습니다.다시한번설명을드리면국가산업단지는아마2023년도에후보지로선정이됐습니다.이게조성이되려면좀많은시간이필요합니다.사실은후보가아닌정식지정을받아야되고요.또그다음에다른보상절차를거쳐서2033년에아마준공됩니다.예정을하고있습니다.그렇다고하더라도가장중요한거는예비타당성조사가통과되지않으면앞으로2033년이아니라더지나가도있을수없는일이기때문에예비타당성조사가그만큼중요한부분이라서저희들이그부분은안동시민들도같이축하를하고요.전국적으로도안동에도이런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가조성이되고있다라고하는것도홍보할수있는기회가될것같아서투자유치에도보탬이되지않을까해서저희들이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바이오국가산단예타통과를시민과함께축하하는자리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기념음악회입니다.
손광영위원
이러한부분들은꼭시민음악회를통해서하는게낫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그전에…
손광영위원
다른방안도한번검토해보셨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홍보에대한것들은저희들이,물론아까말씀드린것처럼2033년에준공이기때문에저희들앞으로도홍보,다른방법으로도포럼이라든가투자유치정책수립이라든가여러가지방법으로진행을하는것도앞으로저희들이해야될부분이고,내년에도예산을조금편성을했습니다만,그부분말고도하나씩국민들하고할수있는,또시민들한테알릴수있는홍보도,이또한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해서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을투여하면은,과장님투여한반대급부에성과가추상적으로라도생각을해야되거든.그냥계획만잘되면잘되고안되면그만이다이렇게생각해서는안되거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냥2억원을투자한다그러면여기에올기업들동참방안도모색해볼필요가있고,또기존에그산단에계약된데는없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직예비후보지로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후보지로돼있다보니까그부분의타당성에대한발표는언제?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타통과는아마내년초쯤에…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가상하지마라이말이에요.정확하게내년초에타당성에따른그런발표가있을거다.그래서거기에따른예산을수반시키는그런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따른타당성전체적인부분이발표되지않는상황에서지금함께하겠다는기업은없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여러기업을다니면서많은홍보를하고있습니다.하지만현재2033년이다보니까많은시간이또필요하기도하고,관심을가지는기업들은많이있습니다만확정적으로할수있는부분은아직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여러가지로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어볼게요. 남후농공단지있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름다운거리조성플러스.이부분에대해서이해가가도록,금년도에도보면예산을2억7,600만원을투여했거든.투여했는데내년도에는11억800만원을투여한단말이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예.
손광영위원
이부분한번설명을해보세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이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일단산업단지환경,그러니까산단공에서환경조성사업을해마다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노후산단에대한환경조성을하기때문에저희들이풍산농공단지도지금2024년도에공모사업을해서저희들이선정이돼서지금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남후농공단지같은경우는올해에많은피해를입었기때문에공공시설로복구하는부분도있고,또이렇게저희들이공모사업으로해서시설복구하는부분이좋은계기가되겠다싶어서저희들이공모사업을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이사업은1년차2025년도에전체예산이2억7600이나오고요.내년도에11억,또2027년도에13억예산이지금계획,3차연도로예산이편성이되어있고,2028년까지준공하게끔되어있는예산입니다. 내년에되어있는2억7,000만원은실시설계를하기위한기본용역을지금진행중에있고요.이거는어차피이월,상반기에공모사업이되기때문에예산은하반기추경에편성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어쩔수없이이월해서쓰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만약에설계가다되면올해예산이월한거내년도에편성한것까지해서공사가들어갈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금년8월부터추진하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2028년까지인데,이아름다운거리조성플러스와풍산농공단지의아름다운거리조성플러스.이것이거의다,그러니까풍산농공단지는작년부터해왔잖아.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풍산농공단지는작년부터해서2027년도에마무리하고남후농공단지는올해부터시작해서2028년까지잖아.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청년문화센터있죠.풍산농공단지에.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풍산농공단지에청년문화센터.금년도에도보면13억4,900만원투여했어.그렇죠.근데여기도보면2024년부터4년간이죠?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57억정도투여되는건데,청년문화센터하면은그러니까올해청년문화센터건립설계공모착수했어요?12월달에.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기본설계가나와서저희들이설계공모자를이번달안에선정하게합니다.그러면은설계공모에바로착수하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앞에‘청년’이라는걸붙이면은거기에청년기업가들이어느만큼문화센터를활용할것인가.또활용할수있도록전개를해야되지.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에따른기성세대들의생각만가지고투여하는거하고,그다음에초창기에,제가설계공모선정이끝났냐라고물어봤지않습니까?그러면여러각도에따른부분들을우리는참고해야된다,이말이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이부분에따른,한60억가까이투여할계획이돼있으면은보통보면한번시공하거나건축하거나이리되면은시대하고방향이틀려.시대에따라서전개가돼.그러면은하드웨어적인부분을어떻게꾸밀것인가,그다음에거기에따른소프트웨어는시대의흐름에맞춰서조립이가능하고금방금방변화있게할수도있는거거든요.그런부분을조금,물론이부분에국비와우리시비가투여되었는데도비는없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도비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도비가없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도비는어느정도죠?올해같은경우는국비만내려가는것같으면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도비는,풍산은도비가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도비없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풍산은도비가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거는국비하고시비인데,이부분은첫단추를잘꿰어야돼요.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관심을가지고,그냥건립하고,건립한건물에따른,그센터에따른운영비는어떻게하면최소화하고,그운영비를최소화하면서주인같이,내것같이이렇게할수있는그러한운영체계가이루어져야된다라는거죠.예를들어서투입이올해같은경우는,내년사업비들어온게14억7,000만원이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총사업비가예를들어서5,700억이란말이에요.그런부분을조금생각을해야되지않나라는것도한번생각을하게되네요. 그래서청년문화센터를건립하는것은물론풍산농공단지의근무여건,문화여건을개선해서근로자의욕고취잖아.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지만이부분에대해서도투자유치과에서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립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상정한안건을심사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회의는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부서별질의및답변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